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반갑습니다. 부군수님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늦으시나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에도 확진자가 속출해서 걱정입니다. 아무튼 전부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과, 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ㆍ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ㆍ답변(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큰 빛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보고를 설명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매 토지가 등기까지 다 이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리고 지금 구상권 청구를 2건 다 하셨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처음에 먼저 하셨던 것이 계약 보증금이행에 대한 청구를 하셨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하셨을 것이고. 지금 보조금 반환은 아직 안 돼 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죠? 그런데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했던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때 저희들이 보조금 반환 청구를 1월 17일까지 요구했고요. 그때까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자로 청구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아직 국고 보조금 반환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에…….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기간이 30일이라고 했던가요? 며칠인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대략 그 정도 선에서 지급될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관련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청구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은 서울보증보험의 판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이후에 저희들이 대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청구한 이후에는 보증보험 쪽과 연락해보신 것은 없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비공식적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래요? 쉽게 이야기해서 법인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법인에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쪽 답변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특별한 게 없으면 저희 곡성군에서 보증보험 증권에 대해 청구를 했을 때 이 금액이 들어올 수 있겠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물론 그 과정에서 소가 제기된다고 하면 소의 결과에 따라 될 것 같고요.현재까지의 동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청구한 보험금이 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 그래도 수시로 점검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미보상 토지의 보상 협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지 보상하고, 쉽게 말해서 영농보상비, 지장물 이런 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약 8억여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건 국유지로 되어 있고요. 아직 매입하지 못한 필지도 해당됩니다. 그중에 일부 토지는 매각을 했는데 영농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을 받지 못한 일부가 있습니다. 1억 3,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한 건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내역을 보니까 옥과 시장에도 방송시설을 하신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옥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연구용역 하신 것 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옥과면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것 말고, 작년 초에 우리 군에서 따로 하신 것 없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 2018년.
인식
심인식의원
2018년 이후에.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죠? 그 결과가……. 제가 자료를 다른 것을 가져왔는데 지금 시장을 현대화하는 구상도가 나와 있던데.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현대화라기보다…….
인식
심인식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식
심인식의원
예.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현재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 가운데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중앙에 장옥이 있는데, 장옥이 활성화됐다기보다는 노점이 활성화되어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장옥을 그 자리에 배치해야 되느냐. 장옥을 시장부지 한쪽에 규모를 줄여서 배치하고 중앙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공원이 되기도 하고 시장 안에서는 벼룩시장 형태의 노점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때 용역하실 때 그쪽 상인 분들 하고 서로 토의하시면서 진행하셨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걸……. 몇몇 분과 이야기했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럼 그것 용역을 해놓고 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따로 상인들과 옥과 주민들에게 공청회 비슷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의견을 들어보실 계획은?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물론 상인 분들께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상인 분들께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주민들에게 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방송시설에 예산이 투입돼서 만약에 바꿔준다고 하면 예산의 중복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세심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용역하신 결과를 가지고 어느 시기를 잡으셔서 옥과 주민, 상인들과 공청회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4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올해 추진하시겠다는 사업이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 계획서 한 부씩 의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있는데 1월 29일 날짜로 각각 수요조사를 하고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세요. 그래서 다른 분을 통해서나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문의 사항이 오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해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필요한 데는 취합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16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추진으로 인해서 지금 드림스타트 건물의 2층을 리모델링하셨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그런데 제가 가봤는데 전혀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이 리모델링 사업만 끝내놓고 끄트머리 회의실 쪽과 중간에 회의 테이블만 몇 개 놓여있고, 청소도 안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1월부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각 팀과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통적인 의미로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의 활동가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배경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특정인을 취직시켜야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활동가를 발굴해야 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활동가를 육성하는 계제는 아니고요.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 없으면 외부에서 초빙해 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점은 확보했습니다만 인적 거점은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당장 시간에 쫓겨서 추진하지 않고요. 사람을 발굴하고 모셔 와서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러니까 지역인재가 있으면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하시고, 저희들이 추경 때인가, 본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충분히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작년에 챌린지마켓 두 군데를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서 확장해주셨어요. 그때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염려했던 부분이 동절기를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청년들하고 지역 학생들과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동절기 때 봤는데 크게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동인구도 없고 지역의 거점 인구도 없는 상태에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건데.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것 있습니까, 과장님?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이게 관광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4계절이 뚜렷 하기 때문에 겨울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관광과 밀접하게 연결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내가 아니고 실외 절반, 실내 절반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바람이나 비, 눈을 피하기 위해 간이 구조물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도록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군고구마도 판매해 봤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매출을 인터뷰해 본 결과 매출이 낮습니다. 지난 4/4분기만 하더라도 이 정도 가면 괜찮겠다 싶은 정도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조대현부의장
충분히 애로사항은 저도 인지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쓰시고 계세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유동인구도 적고 동절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없어서 상권을 살린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만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되게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확대해야 되겠느냐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매출 자체,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이걸 확대하는 게 능사이겠냐는 두 지점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하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2가지 문제를 고민하고요. 그리고 입점 수요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이 부분은 주례보고회에서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보고해 주셨던 부분을 의원님들께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다음으로 운곡특화단지 때문에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곡 특화단지 1월 20일에 용지보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금액이 얼마였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18억 2,500만 원입니다.
조대현부의장
18억 2,500만 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산관리법 제21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의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 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으로 과장님이 예비비로 용지를 매입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상황에서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중앙로 차 없는 거리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소상공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김을남의원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하고자 했지만 상가번영회가 두려움이 많아서 1년 연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당시에는 관련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 제안은 드렸습니다.
김을남의원
예, 그러셨군요? 소상공인 모임회에서 작년에도 축제 거리를 만들자는 내용이 있었고, 작년에 소상공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곡성 상가와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되는 과정에서 군 행정에서는 “며칠에 가자”라고 날짜를 정해버려서 많은 분들이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을남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곡성 관내의 ‘차 없는 거리’ 축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나 간담회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내용이 있는데 항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장미축제는 장미가 필 때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하지만 심청축제 때는 저희 군의 행사여서 심청축제나 장미축제 때는 곡성군 관내의 거의 모든 상가에 사람이 없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장미가 필 때 하는 장미축제는 그 행사장에서 하지만 심청축제만은 우리 상가 상권을 위해서 상가에서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본의원이 몇 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 없는 거리’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혹시 심청축제를 곡성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곡성 상가로 끄집고 와서 축제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할 겁니다. 그 시기는 특정해서 심청축제 기간에 하기는 곤란하고요. 아무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리고 하나 더. 소상공인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것도 본 의원이 몇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우리 곡성에서 소상공인들은 창의성이나 진보성,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센터를 혹시 어떻게 운영할 방안이신지?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 중앙로의 공실 상가를 임대하겠습니다. 임대해서 거기를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군청 직원을 파견하겠습니다. 군청 직원의 수준은 별도로 준비할 거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소상공인 지원 시책 접수를 받고 있는 이런 식일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에 파견을 나와서 상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센터로 모셔서 거기에서 같이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2020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고객 맞춤용 산사용 설명서 제작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곡성의 산림 면적은 70%가 넘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산림의 국유화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 66,387헥타르로 16%에 이릅니다. 우리 군에서도 산지 공유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입니다. 또한 산림과는 산림 사건과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큰 산림 사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원칙을 준수하면서 업무 숙지와 연찬, 상호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세밀하게 대비하는 적극 행정 체계를 만들어 가치 있는 산림, 함께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곡성군의회의 지도편달과 함께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과장을 맡으시고 나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10페이지 산불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헬기 계류장, 지금 담양군에 있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현재 담양에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1년간.
인식
심인식의원
1년 단위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곡성군에 유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쪽 하고는 어떻게 접촉하고 계십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저희와 같이 연계된 곳이 담양, 곡성, 구례 3개 군에 해당되고요. 모두들 중간 지점인 곡성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2018년 정도에 하수처리장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침실습지 복원 사업 등과 연계된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차량과 자재들이 거기에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삼기면에 있는 원천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나무 은행이나 숲 가꾸기 자재 물품들을 모은 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는 곡성에 계류장이 될 수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침실습지 복원사업은 환경축산과인가요? 그쪽에서 하고 있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그쪽과 협업하셔서 내년부터는 조속히 곡성군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해서 우리 곡성군도 편리하고 인근 군도 편리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한 가지 더, 소방헬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만 소방헬기가 오게 되어있나요? 그렇지 않고 타 도에서 올 수 있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산림청 헬기는 경계 부위 없이 국유헬기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올 수 있고요. 전남에는 영암이 있는데 인근에 익산, 경상도 쪽의 밀양도 있기 때문에 산불이 크게 나면 그쪽에서도 지원이 나오고요. 민간헬기는 전라남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아마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4월에 전환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방헬기도 그런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 곡성군에서 저번에 산삼 관련 소송에 패소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일단은 사건의 발단이 2013년에 숲 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인식
심인식의원
아니, 전에 말고 그냥 지금 이후에.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소송 기간이 4년, 5년째 진행됐었고 의원님 말씀처럼 재판의 결과가 났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 결과에 부응해서 일단 조치를 취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대응되는 문제가 원인자의 책임이 누구냐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두상으로 일단 받았었고, 최근에 서면으로까지 확정적으로 받아서 그 내용 검토를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항상 우리 과장님은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라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지금까지,
인식
심인식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시행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어쨌든 숲 가꾸기 사업 자체가 숲에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면 반듯하게 자라지 못해서 목재로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목재로서의 가치를 살리고 숲의 순기능을 좋게 하자고 하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아니,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지 말고. 책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지 말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고요.
인식
심인식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왜 실시 목적을 말씀드리냐면, 그때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된 것 맞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현장의 점검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160필지 정도, 3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일일이 다 둘러볼 수 없어서 표본지 방식으로 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식
심인식의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 전체를 다 둘러봐야지 한 부분만 보고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렇게 전체 산림을 돌다 보면 도는 것 자체만 1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제가 짚어나가는 부분이 뭐냐면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현장에 가서 충분히 점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래서 최대한 표준지 일부라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있고 목적지는,
인식
심인식의원
요즘에는 드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하여튼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이랄지, 드론을 통한 확인이랄지 빠지는 곳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곡성군은 산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작년에 조금 부족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큰 민원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여력이 없었고 많은 분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이 원인이라고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극복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모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고, 사업은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힘을 내셔서 가셔야지 팀장님들도 더 힘을 내서 활기 있게 가시죠. 그것은 부서장의 의지가 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래서 저도,
조대현부의장
잘 해주시고. 현재 공모사업의 계획이 뭐가 있는지 저와 의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그 와중에 목사동, 석곡, 죽곡과 관련하여 산림청과 공모사업이 준비된 게 있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현재 공모 쪽은 아직 없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준비 중이시고? 계획은 갖고 계시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산림청의 공모 정보를, 산림청 사업은 대부분 국비나 균특사업이고, 이번에도 이양됐지만 그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공모분야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가면서 정보수집에 애쓰겠고요.
조대현부의장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소송 건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매를 맞을 때는 제대로 맞아야 하니까 하고. 공모사업에 팀장님들과 주무관들이 적극 참여해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요즘 ‘뉴 메트로’라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각 마을의 계곡이나 산, 고유 지명 찾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명칭을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우리 정서에 맞는 명칭에 주의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팀장 시절 산림과에서 있으면서 제안한 사항이 ‘내 고장 산 이름 찾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각자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골짜기에 유래 있는 이름들도 많고 봉우리 이름도 많은데 사실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악산이라고 되어있는 봉우리도 현재 국립지리원의 지도상에는 ‘칠우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칠우봉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볼 생각이고요. 제 나름대로도 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마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내 고장 산 이름 찾기’나 ‘골짜기 이름 찾기’라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정말 정서에 맞는 명칭이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제가 사석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이고, 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명품 숲 조성 계획의 수종을 잘 선택해서 곡성군에 명품 숲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거시적으로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전남ㆍ북에 경제림 조성용 중점 조림 수종이 있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현재는 편백이나 바이오매스 종류로는…….
조대현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조림ㆍ조성용으로 바이오매스 빼고. 나머지 소나무, 편백나무, 백합나무, 참나무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잘 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바이오매스 수종은 백합나무, 리기테다소나무, 참나무류, 포플러류, 아카시아나무, 자작나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명품 숲을 만들 수 있게끔 장기적인 조성 계획을 가지시고. 맞춤형 조림지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산을 벌목할 때도 주 수종이나 특수 수종을 산림청이나 산림과에서 권장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곡성군 하면 ‘명품 숲’처럼 ‘어떤 숲’이 떠오를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장성이나 장흥에 편백숲이 대규모 단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추진했던 조림사업은 소규모로 3헥타르 이내로만 해서 사실은 저도 산림과에서 어느 대상지가 조림지고, 조림지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못 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화를 통합하고 면적을 통합해서 하나의 숲이 되면 특색 있겠다 싶어서 그러한 쪽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심인식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마지막에 질문하셨는데 저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월 17일 자로 9억 9,344만 4,000원인가? 이것 지급됐어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일단 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하고 매는 나중에 맞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산양산삼 관계로? 그다음에 주례간담회에서 1월 30일까지 감사팀이 결과 보고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변호사, 자문 변호사, 개인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부 줘서 “이번 주 안으로 자문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금요일인데도 지금까지도 안 와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차후의 대책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도 같이 챙기고 있어서 아마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숲 가꾸기 사업 면적이 너무 넓어서 현장 확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일일이 세밀하게는 조금 어렵고요.
강덕구의원
그럼 사업량을 줄여야죠. 줄여서 현장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사업량 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어디가 조림지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간다고 하시는데 올해는 더욱 사업을 늘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선 내실을 다지는 한 해를 만드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33%, 도비가 2%, 군비가 28%, 자담이 37%예요. 다른 시ㆍ군도 도비 비율이 2%로 다 똑같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비율상으로는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이걸 보면 총액이 9억 6,600만 원인데 도비가 2,300만 원밖에 안 돼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실질적으로 도비는 상당히 적은 편에 해당됩니다. 균특사업이나 산림청하고 군비가,
강덕구의원
이것을 안 받으면 페널티 있어요? 이건 도의 생색내기이지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군비를 2% 올려서 해야지. 이런 사업이 오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중앙부처 사업비에서 도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아마 그런가 싶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인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사업 종류별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건에 따른 비율은 같습니다.
강덕구의원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20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시죠. 7페이지 종자산업 기반구축해서 곡성농업협동조합 육묘장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인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육묘장에 주면 우리 지역민들 농민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기대효과에 분석해 놓은 것처럼 종자 안전한 묘가 확대 생산됨으로써 단가가 조금 내려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해년마다 종자묘에 대한 단가를 약간씩 올리는 추세인데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면 올리는 액수가 더 줄어들고 결국은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조대현부의장
금액 폭이 적어질 것이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폭이 적어집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러면 군에서 농협에다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는 육묘에 지원을 해 주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긴 하는데,
조대현부의장
농협에서도 지원을?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우리 지역에 육묘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묘가 건전하고 좋아야 타지역으로 종자대가 유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대현부의장
그전에 보면 육묘를 농협에서 조금 보조를 해 준다는 것도 들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협에 투자를 많이 해 주면 주민들한테도 직접 혜택. 폭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육묘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안을 같이 논의 한번 해 보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농협의 자부담이 40%인 사업인데요.
조대현부의장
지역활력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하여간에 농민들 혜택 있게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권장해 보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농촌체험 관광 실감형 콘텐츠 개발로 해서 좋은 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원래 위치가 기차마을로 232 섬진강 기차마을 내로 돼서 이 부분은 팀에서든 과에서든 충분히 논의해서 장소를 물색했을 것 같은데 다시 직업체험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지난 해 공모하면서부터 기차마을 관광객을 겨냥해 장소를 계획해 보았는데 실상 VR, AR을 체험할 수 있는 계층이 어린이나 학생들. 거기에다 하게 되면 농심을 심어주고 우리 농업에 대한, 또는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아서 검토단계에서 장소를 변경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대현부의장
사업의 타당성을 생각하면 그동안 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이하 소장님 그다음 팀에서든 주무관님이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점은 흔들리지 말고 갈 수 있게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바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곡성 스테이 사업 관련된 부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현재 사업은 곡성읍내권에서 스테이사업을 하고 계시죠. 현재 진행은 어떻게? 작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작년 10개소 중 아시다시피 5월 이전 9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만 연말에 되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용실적?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결과 대부분 주말에, 장미축제기간에는 특히 방이 없었고요. 심청축제기간에도 관광객이 다수 이용을 했습니다. 총 1,800만 원 정도의 숙박이용료 수익을 얻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처음에 곡성 스테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읍내권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오곡면, 고달면, 이쪽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축제하고 연관성 있는 지역이거든요. 읍내권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읍내권에 현재는 지금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 금년에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오곡면이라든지 고달면 쪽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것을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확대하면 우리 농가 민박에는 도움 이 되겠는데요. 사업의 본 취지가 읍내, 시내권 지역경제가 점차 퇴화되고 있어서 터미널이나 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민박집, 숙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점, 상가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고안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남숙
유남숙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읍권에는 10개고 금년에 또 받으셔서 지금 다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신청은 들어 왔는데 현재 확인해 보니까 적격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시죠. 요즘에는 다 차량이 있으니까 그쪽이 가깝거든요. 거리가 몇 키로미터 안 되잖아요, 오곡이나 고달 쪽은.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시범적으로 해서 읍내상권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확대에 대해서 적극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도 힘이 납니다. 방향을 다시 또 잡아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관련된 부분 10개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13개소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13개소 운영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우수한 지역의 주민소득 하고 창출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미흡한 곳이 있어요. 아시죠? 확연하게 나타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 그냥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곳, 발돋움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곳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잘 하고 있는 곳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현재 미흡한 곳은 지원을 해 줘야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사업계획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우리 군은 전라남도에서 체험휴양마을이 가장 활성화된 군으로 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마을 중에 10개 마을만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3개가 추가로 인정되어서 전체 마을이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럼으로써 또 3개 마을은 사단 법인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역량교육을 하도록 의회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계시고, 또 마을의 콘텐츠 개발 같은 것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시설개보수에 대한 사업도 군비사업으로 지원해 주셔서 마을수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장이나 사무장, 마을주민 전체가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만 활성화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사무장님의 의지보다 위원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변경되고 정지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은 사무장님들은 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또 급여를 본인들이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의식들이 떨어진 부분이 많거든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무보수니까.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사무장 교육보다는 위원장님의 교육이라든지 위원장님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불어넣어주고, 본인이 감당 하기 어려우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계셔야 이 사업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요. 발전해 나가고자하는 위원장님 몇 빼고 나머지는 안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분명히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다 같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대사업이 7대에 비해서 엄청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임대농기계라든지 서비스 질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농한기 때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셔서요. 제가 직접 콩탈곡기를 빌려서 체험 해 봤는데 벨트를 한 번도 교환하지 않았는지 끊어져서 기계를 중간에 바꾼 적이 있어요. 벨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점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현재 4월 이전 까지는 농기계를 그다지 많이 안 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더 좋은 서비스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 연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14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과 농업인에게 애정이 많은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농업인과 함께하는 기술보급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올겨울처럼 따뜻한 겨울이 드문 것 같습니다. 농가에게서는 올해 돌발병해충이나 여러 가지 보지 못한 병해충이 나올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겨울에 추워야 풍년이든다고 어르신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료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방역물품을 선제적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잘 하셨다는 칭찬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농정과나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관련 과에서는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예측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미리 대응 하셔서 예산이라도 추경 때 확보해 놓으셨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농산물 가격은 신의 영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작물, 다품목 지원을 통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영농교육이나 다른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집합해서 교육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것에 대비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물로 발송한다거나, 기술보급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정과, 농촌지원과 다 함께 협업해서 올해 군민들이 가을걷이 할 때 풍요로운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1시군 1특화 작목 육성과 14페이지 토란파이와 관련해서 토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농정과에서 토란 향토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참여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으로 70억 원 예산을 확보해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토란이 지리적 표시에도 도입되어 있고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농정과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토란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갈 것이며 토란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올해 진행해 주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군수님 지시 사항에 보면 농정과와 협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농정과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1읍면 1특품 육성 사업으로써 올해 5억 원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해 본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저희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만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첫째, 토란 생산 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은 곡성군이 어느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규모 가공 장비라든지 소형트랙터, 부착형 수확기 등 재배 관련된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느낀 것은 대만은 토란 유통전반을 책임지는 조직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조직이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곡성멜론 포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명품멜론연구회라든지 육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과 같이 아울러 토란도 이런 사업에 접목해서 더욱 더 토란이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요. 또 지역에서 보면 친환경농업으로 토란을 육성하고 있지만 자체 내에서도 소비가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는 납품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아직까지 어린이에게 맞는 토란 음식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난해 개발했던 토란 고로케라든지 토란 피자를 영양사나 조리사를 통해 어린이 급식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더욱더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또한 토란을 가공할 수 있는 특별한 가공공장이 없어서 2021년을 목표로 농산물가공종합센터를 만들려고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무슨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대가 됩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조대현부의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심호흡 한 번 하십시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조금…….
영규
윤영규의원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시간이 12시가 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아,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고 멜론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곡성의 대표작물이 멜론이라고 해요. 왜 나주에 있는 세지멜론한테 우리 곡성멜론이 지냐? 사실 생산량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지멜론은 연중생산을 하기 때문에 서울 시장에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곡성도 멜론전문농가를 육성해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품질 브랜드 멜론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기별로 멜론을 봤을 때 여름멜론으로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판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시기별로 명품멜론연구회를 이번에 조직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아, 그래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제시한 메뉴에 따라 시기 별로 맞춰서 멜론을 내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멜론을 만들어 보고자 조직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하여튼 겨울철이죠.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멜론을 피하는데 집중 농가를 육성해서 어느 정도 수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리고 하나 더요. 과학실증포 있죠? 새로 할 때 잘못하면 뜯고 고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죠?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원
그런 부분은 잘 된 다른 시군을 보고 사업할 때 한 번에 정확히 자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배치들도 신경써야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에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에 따른 현장. 진흥청이라든지 광주광역시 농업 기술센터를 미리 견학해서 저희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광주 진흥원인가? 기술원인가?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광주농업기술센터.
영규
윤영규의원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관광도 한다던데요? 그런 부분도 접목시켜서 잘 되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9회 곡성군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