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읍‧면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예산실 다. 시설관리공단 라. 읍·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세윤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회의중지
10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실의 유일하게 한 가지 주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알뜰 행사‧축제 운영으로 예산낭비를 제로로 만든다. 여기에 보면 자체 예산이 지금까지 전년도에 65억 원 선의 예산이 되어있고요. 올해도 똑같이 65억 원 선으로 행사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행사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그리고 또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대로 유지를 해왔고 올해 예산도 그대로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민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있는데 검토는 또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해서 통폐합을 하고 개선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축제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총액한도제를 전년과 똑같이 65억으로 일단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의 한도액은 65억이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63억 7,000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행사라는 게 소모성 경비이다 보니까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개의 행사에 대해서는 일단 일몰제와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 규정되어서 예산에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축제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를 주축으로 해서 일단 자체평가를 일단 추진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심의하는 이 기능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어쨌든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기존의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으로는 유사한 것은 합칠 것이고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올 7월만 돼도 내년 예산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고요. 또 올해 예산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 공약사항으로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유일하게 지금 한 개 공약사항으로 이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매뉴얼 자체가 유사한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 통·폐합을 한다면 그런 기본적으로 매뉴얼이나, 아니면 위원회 매뉴얼만 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쯤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만 앞으로 행사가 바로 지금 진행되어 갈 것인데, 매뉴얼은 나와야 이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 건데. 지금 상태로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한다면 전년하고 동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해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알뜰 행사‧축제 이 자체가, 주요 행사로 나온 자체가 분명한 의지도 있고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를 추진하는 추진 부서에서 평가대상사업을 일단 확정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것을 자치평가를 일단 수행하는데 저희들이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5단계로 등급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매우우수한 행사일 경우에는 전체비율을 따져서 90% 이상은 매우우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수에 들어가는 행사는 80% 이상, 보통은 70%까지. 이제 미흡한 것은 69점 미만인데, ‘미흡’하고 ‘매우미흡’이 나와 버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단계 등급화를 시켜서 이 등급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현재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것 2개를 비교한다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못 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축제나 행사 이런 부분이 모두 각자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90% 이상, 80% 내에 정하지만 그 행사를 본다면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90% 미만인지 80%인지,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정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 예산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목표가 딱 정해져서 이번에 행사 부분을 만약에 한 10% 정도를 줄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석인원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만들고 행사가 시작되어야만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 작년에도 65억이고 올해도 65억이고 예산낭비야 제로로 하겠다고 하지만, 예산은 그대로 잡아놓고 행사는 그대로 하면서 이것 한다면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한도액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1차적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행사‧축제성 경비가 한도액 없이 그냥 풀어놔버리면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도액을 설정했고요. 한도액 설정 범위 내에서 일단은 부서에서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행사가 왜 필요한지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 평가하고, 부서에서 평가된 이 내용을 가지고 민간으로 구성되어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 행사가 필요하고 목적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은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성우의원
물론 이론적으로는 크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예산도 똑같고요. 또 이것을 감히 위원회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 없애고 자르기도 참 곤란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는 힘들고 또 집행부에서 하기도 곤란한 문제고요. 또 의회 역시도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나 매뉴얼을 정해서 이런 걸 진행을 해야만 성과를 얻지, 이것을 이대로 했을 적에 총액제를 정한다고 하지만 예산총액제,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 똑같지 않습니까. 한도제라고 하면 총액을 65억에서 만약에 50억으로 줄인다면 총액한도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 그대로 놔놓고 난 다음에 총액한도제 한다면 한 개를 줄이고 나면 한 개 다른 데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성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나 또 평가방법이나 아니면 예산 제로로 가기 위해, 예산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통폐합을 할 적에 당위성 부분을 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똑같은 행사를 전체가 한다면 비교가 되지만 이것은 곤란한 부분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성 경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은 조금 많지는 않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모든 부분이 이게 행사가 다 애매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주요공약으로 해서 또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성과가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송성우 의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해서, 이게 지금 ‘알뜰 행사‧축제 운영으로 예산낭비 제로’라고 되어있는데, 총액한도 목표액이 65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조건 행사 남발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10개 줄이고 내년에는 또 10개 줄이고 그런 목표기준을 정한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까 5단계로 등급화해서 이것을 평가하겠다는 이 부분이 가장 1차적인 그런 기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점수가 평가를 해서 나와 버리면 ‘매우우수’가 들어가고요. 점수화해서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이렇게 5개 단계로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미흡하고 매우미흡이 나와 버리면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이상 편성하지 않고 이 행사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아까 앞에 송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에 맞는 행사.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 제로라고 해서 행사를 남발한다고 해서 지금 필요도 없는 행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울주군의 정체성에 맞는 행사를 찾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매우우수 등급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송성우 의원님께서 그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그것을 파악하기는 좀 힘들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사에 있어서 그런 분석을 하는 가장 기본이 부서 간의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성격이 약간 중복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 안의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통‧폐합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등급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부분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해보니까. 아까 송성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도 이 행사를 자르기 쉽지 않고, 저희들도 솔직히 이 한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매우미흡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손 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 부분은 12개 읍‧면이라든지 부서에서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저도 행사와 축제에 관한 이런 연관된 이야기라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사회단체나 민간인들한테 보조금이 지원돼서 하는 행사와 축제들, 그 행사장에 이렇게 가보면 주최‧주관‧후원하는 부분의 내용을 기재해놓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매뉴얼이 없는지 천태만상으로 주최‧주관‧후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면 후원 부분에 울주군이나 울주군의회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특히 울주군의회가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행사장에 가면 현수막이 나 팸플릿이나, 하물며 우리 의회로 오는 행사 초청장에도 오면 그렇게 적혀있어요. 의회의 인지나 위상에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각 부서로 통보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매뉴얼로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도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보면, 울주군과 울주군의회는 거의 이야기가 없어요. 특히 농협이나 축협이나 원협 같은 데 이런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원협에서 지원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울주군과 울주군의회를 같이 함께 표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기획예산실에서 전 부서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민간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행사라든지 각종 축제를 할 때 의전 매뉴얼은 작성해서 구비되어 있고요. 이게 또 연초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의전 매뉴얼을 전 부서에 시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올해는 차질 없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15페이지에 직원 법률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 지원이 500만 원으로 한도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500만 원 넘은 적은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직원법률서비스 해주는 이 부분이요?
우식
정우식의원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한번 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줬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3자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간에 명예훼손죄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본인이 정당하게 업무를 추진한 속에서 이렇게 생긴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500만 원 한도를 정해놨는데,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다가 보면 정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돼가지고 붙었을 때 500만 원이 넘어가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 왜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릴까 겁을 내서 일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항소까지 지원해주기는 힘들고요. 일단 1차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항소까지 넘어간다면 아무리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항소까지 갔다는 것은 본인 공무원 당사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1차 소송비용까지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다 보니까 500만 원이면 거의 커버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측정된 금액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저는 생각할 때 500만 원 한도를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정당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발‧고소를 당해서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비용까지 자부담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갔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적법적으로 자기 과실이 어느 정도, 공무원 개인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 과실 부분만큼은 자기가 할 수도 있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수행을 하다가 고소‧고발을 당해서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주고 한도 넘어가면 개인 부담하라. 이것은 우리 조직사회에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운영했던 부분인데 이런 소송 관련해서는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500만 원 한도가 부족하다면 이 금액을 조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500만 원 한도를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 한번 사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17페이지 보면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군민불편 해소’가 있는데, 군민감사관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군민감사관이 읍‧면에 한 명씩 있는데, 저도 군민감사관을 잠시 했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게 군민감사관 제도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는 읍‧면의 대형공사장이나 이런 데라도 감사관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떤 어떤 공사들이 있으니까 감사관님은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려준다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군에서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놔두니까 저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1년 동안 있어도. 어디 가서 말하면 또 간섭하는 것 같고.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체계를 잡아서 군에서 실시하는 행사라든지 또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읍‧면의 군민감사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시해서 읍‧면 감사관에 대해서 읍‧면에서 이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감사관님이 가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그러면 연중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고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든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군민감사관은 읍‧면별로 한 분씩해서 열두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상·하반기로 군민감사관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올해 저희들이 읍‧면별로 종합감사가 6개 읍‧면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군민감사관은 일단 참석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가까이에서 우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행사‧축제 운영의 내실화 관련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거나 또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마다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요내용 중에 혁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를 들어서, 군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서 읍‧면하고 소통조차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언양읍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혹은 도로를 막아놓고 보수를 하고 있는 데도 그것조차 읍‧면에는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인이 읍‧면으로 연락했을 때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문의가 와도 저희들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말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이 돼야 되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방금 군청과 읍‧면 간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1년간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울주군에 있는 전체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허은녕의원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위원회는 지금 112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회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3개 정도는 작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라는 부분이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전체 일괄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100인 원탁토론회도 2회에 이르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우수시책 발굴추진에서 공무원분들이 시책개발 해서 또 브리핑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공무원분들을 뵙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탁토론회 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개최를 하고 나서 또는 우수시책 발굴 브리핑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선정이 된, 그런 안에 대한 현실적 반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안그래도 100인 원탁토론회를 작년에도 개최했고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안건이 한 26건 정도 도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안건은 지금 17건입니다. 그리고 불가가 한 5건, 장기 검토가 4건. 그래서 추진중인 1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부서로 다 시달이 된 부분이고요. 부서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진‧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토론회로서로만 그치지 않고 이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올해 이루어지는 원탁토론회도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 하시겠지요? 작년의 주제가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를 던지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참석밀도가 너무 높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을 지금도 거의 추진 7건 정도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많은 이야기 청취하셔서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수시책 발굴대회에 저는 위원으로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무원분들이 발표회에서 1, 2위 정도 선정이 돼버리면 그것에 대한 또 예산 수립을 할 때나 정책 반영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우수시책 발굴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최종 10건에 대해서 전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심사위원님들을 모셔놓고 발표회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발표회는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 에너지정책과에 ‘알려줘, 자비스’ 이 부분이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안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총무과의 ‘울주에 미치다’라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부처라든지 각 지자체에 교육을 받으러 이때까지는 갔었는데, 이제는 타 지자체하고 공기업에서 우리 울주군을 찾아오게끔, 우리 울주군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수로 수상을 해서 이것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가 2건인데 여성가족과의 작은 결혼식, 이 부분도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남통에 기억마실 찻집, 치매 이것 관련해서 이 부분도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5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던 5건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있고요. 2018년에도 상 받은 5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수시책 관련해서 업무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시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고요. 제대로 활용하셔서 공무원분들과 회의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이 조금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11페이지 보면 ‘혁신노하우를 들려주는 사람책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직원하고 강연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람 도서관의 운영의 방법 자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가장 인적자원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지식의 정보가 도서관인데 저희들은 사람을 통해서, 직접 그 사람이 이만큼의 지식을 쌓은 부분을 직접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행안부에는 정부 혁신 관련해서 이런 혁신 강사들 인력풀들이 많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되어있는 인력풀을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분야를 가장 선호하는지, 선호하는 관심 분야를 한 3개 정도 선정해서 3개 관심 분야의 혁신 강사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성우의원
결국은 강연회나 아니면 그런 형태인데, 주 이름은 보면 혁신노하우를 들려주는 사람책 도서관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국회도서관이나 다른 데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책으로 보고싶은 것을 찾아가는 게 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문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자들에 해당되는 전문분야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각 전문 분야, 부서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분야에서 노하우가 있다면 사람책 도서관이라면 일단 쉽게 도서관에 책이 있듯이, 각 전문가의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런 전문가의 해당되는 리스트라고 할까요. 원하는 사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확보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내가 의회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의회에 되어있는 전문가를 해서, 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서 얻는 그게 도서관의 의미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책 도서관에서 내가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이 책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얻게 하려면 그 자원을 확보하는 게 우리 타이틀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60명, 강사, 퍼실리테이터 이런 식으로 모여서 강연회를 한다는 것은 원 제목의 취지하고, 또 사람도서관인데 도서관에 자원을 모은다는 쪽으로 한다는데 제목하고 이 사업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먼저인 울주군’ 이러니까 우리 군수님의 정책에 맞춰서 이름만 정해놓고 내용은 아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원 취지에 맞게 책 대신에 전문가를 모아놓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보면 정부혁신 우수사례 이렇게 해서 강사 인력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선정되어있는 전체적인 인력풀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있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 3개를 일단 선정해서 그 3개에 해당되는 강사님을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이지요. 초청해서 우리가 원탁토론회처럼 소규모로 해서 이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송성우의원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 사람만 초청해서 세 사람의 강연 듣는 것인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송성우의원
제목 자체가 사람책 도서관이니까 앞에 있는 전문가들의, 만약에 바꿔서 앞에 했다시피 100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 은퇴자들이나 아니면 그 부분의 자원봉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내가 그 분야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람책 도서관이지. 지금 현재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해놓고는 세 사람 선정해서 강연회하겠다는 것밖에 아니니까, 제목의 취지와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일단은 3개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호응이 좋으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이 강사를 콘택트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제가 볼 때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3개 분야를 한번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어쨌든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사람에게서 지식을 얻는 부분이니까 3개 분야를 해보고 그다음에는 10개 분야를 하고 한 100개 정도 분야만 해놓으면, 인기 좋은 100개 분야라면 제가 책에서 얻기보다는 그 사람의 노하우 부분을 상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굳히는 게 진정하게 사람책 도서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15페이지, 실장님.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실적요.
김시욱의원
상담 받으러 많이 오시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무료법률상담은 작년에 보면 군청에 열린군수실 운영하던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까지 한 2시간 정도 무료상담을 운영했습니다.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봉사활동을 하셨고요. 지금 매주 할 때마다 한 5명씩은 평균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시욱의원
아, 매주 5명.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직접 찾아와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부분이고. 또 군 홈페이지에 보면 온라인으로 무료법률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님이 온라인으로 올라오면 본인이 직접 답변도 해주시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것은 58회 정도 있었습니다.
김시욱의원
만족도가 높습니까? 상담 받으신 분들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온라인은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글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그래도 나름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을 올리면 그 답변 들어오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도 조금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직접 찾아와서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시욱의원
고문변호사가 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2,100만 원은 어디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님이 5명이 있는데 정액제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들은 정액제로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법률상담을 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이 나가고 있고. 또 본인의 법률자문 비율에 따라서 실적제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1회 10만 원.
김시욱의원
무료 봉사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돈이 지급되고 있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의원
지금 보시면 울산에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영업 차원에서 상담을 받으러 가면 돈 받는 데가 잘 없어요. 다 무료입니다, 요즘. 정말 특별한 일 아닌 이상은 다 무료로 하거든요. 그 무료로 하는 것을 우리 군에 와서 받는다고 해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수당 10만 원, 또 무슨 자문료 얼마 이렇게 지금 주신다는 거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의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변호사사무실 직접 찾아가면 무료이고 군에 와서 그 변호사한테 받으면 상담료를 군에서 주고,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요즘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서 상담료 시간당 얼마 적어놓기는 하지만 받는 데 잘 없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받으면 안 가지. 자기들 영업 차원에서 무료상담 다 해주거든요. 인터넷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 네이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포털에 여쭤보면 답변 잘 해줍니다. 이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2,100만 원을 만약에 쓰실 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새로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100만 원 안에는 소송위임 비용까지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큰데, 외부상담실 무료라는 이 부분은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사례 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구섭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섭입니다. 새해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시설관리공단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기본현황, 예산현황, 전략과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주요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 미션은 ‘행복서비스로 군민 편익과 복리 증진의 기여’입니다. 미션 달성을 위해 군민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고객 소통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열린 경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구조 혁신과 신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서비스, 최적 품질관리 향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안전대응력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핵심역량 중심 인재 육성 강화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역민 우선 채용과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윤리경영 강화를 통해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략적 조직 성과관리 구축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조직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공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공단은 1본부, 6팀, 1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89명에 현재 181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관리대상시설입니다. 복지시설 6개소, 문화·관광시설 6개소, 체육시설 15개소, 종량제봉투 공급사업 등 기타 사업 9개, 울주 시니어클럽 등 부속시설 4개로 총 5개 분야, 40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수지현황입니다. 연도별 수입현황은 2019년 95억 9,400만 원, 전년 대비 7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지 비율은 2019년 기준 총 예산대비 51.5%, 운영예산 대비는 60.8%로 해마다 조금씩 수지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2018년 ‘라’등급, 2019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2019년 대비 7억 7,100만 원 증가한 296억 8,800만 원으로 전출금은 5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13억 9,1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전략과제부터는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2020년도에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공단본부장 정흥식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이구섭 이사장과 정흥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업무보고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단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전반적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가’, ‘나’, ‘다’등급 이렇게 있는데 2018년도에는 ‘라’등급이 제일 하등급이죠?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까지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2018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의 기준이 경영에서, 전국 평균으로 봤을 적에 ‘다’ 등급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공단의 평가를 보면, 울산시 전체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기초에서는 작년에 평가받은 것이 ‘다’를 많이 받았습니다.
송성우의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다 받지는 않았을 건데.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비율을 하면 거의 70∼80% 정도요.
송성우의원
울주군은 보통 수준은 된다는 거네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송성우의원
등급에서 동급 기준에 하면, 그러면 30% 정도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가’도 있고 ‘나’도 있는데 울주군은 작년에 ‘다’, ’18년에 ‘라’등급을 받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물론 경영평가, 공기업평가단에서 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편람에 의해서 각 분야 체크리스트가 엄청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영수지, 돈 버는 이런 부분부터 해서 하나의 사소한 업무 추진하는 것까지 광대한 분야입니다. 하나 하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단 운영하는 전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의원
‘나’등급도 있고 ‘가’등급도 있는데 울주군의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다’등급 받았다고 잘했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나’도 받아야 되고 ‘가’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 부분을 알아야 해결이나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울주군이 ‘다’를 받았다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평균이라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공부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고요. 좀더 높은 등급이 경영을 잘한다는 얘긴데 ‘다’ 받은 원인 부분이 어떤 건지?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가에 제일 비율이 높은 항목이 경영관계입니다. 경영관계인데 전출금에 따라 수지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나 하는 그게 평가항목에서 크게 차지하거든요. 아까 이사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8년도에 58% 정도밖에 안 된다 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경영수익 관계입니다.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지금 2018년도에는 58% 했고 2019년도에는 51%, 자산대비해서는 60%, 2018년도 대비해서 66%였는데 60%로 떨어졌고요. 2018년도보다 현재로 봤다 하면 7% 경영수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전출금 가지고만 일단 평가를 하거든요. 보조금하고 다 빼고 전출금만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수익을, 작년 대비 7억을 더 벌었습니다. 더 벌었는데도 수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출예산이, 아까 전에 보고했습니다마는 조금씩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전출금 대비 나누다 보니까 수지율은 조금 내려가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수지율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작년에도 이용요금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전에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수지율이라든가 등급한 부분이 ‘다’등급이 전국 평균 이하로 들었었거든요. 아까 평균이라 하면, 남들도 이렇게 받는다 하면 할 말 없지만 전국 평균적으로 했을 때 울주군 공단의 운영수지가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 ‘나’등급이나 ‘가’등급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2018년 ‘라’등급이 2020년에 계속 적자폭이, 2018년도에는 경영수지가 58%였는데도 ‘라’등급이었고요. 2019년은 경영수지가 51%였는데도 ‘다’등급이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 돼서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여기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등급에서 효율을 가할 수 있는, 경영수지가 문제라 하니까 대안 부분, 앞에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백지화된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대로 계속 가겠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해야 되는 대안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지 분야는 51%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각 분야별로 업무의 안전 관계, 기타 업무 경영실적 관계……
송성우의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적용이 된다 했으니까 안전 분야를 강화하겠다든가 수지 부분은 이제 안 되니까 하고 그 외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미약한 부분을 보완하면 질도 좀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이 수지 적자를 좀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공단에서 전 직원들이 업무 추진한 것 가지고 평가를 받는데 지금 1월부터 경영평가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하고 업무 처리한 실적을 매 분기마다 보고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업무 분야까지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건을 했는데 올해는 15건을 한다든지 더 신경을 쓴다면 직원들이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송성우의원
현재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평가의 기준에서 재정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인상을 못 했으니까. 그만 두고 그 외 평가 기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보다 낫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경영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행정이 아니고 경영이거든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2019년도를 대비해서 2020년도에 이런 이런 부분이 미약했다, 평가를 받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아마 등급도 올라갈 거고 서비스질도 올라갈 건데 2020년도에 그런 목표가 있느냐는 거죠. 내년에도 ‘다’등급을 받겠다라든가 작년에 하던 그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요.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성우의원
예.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2018년도, 2019년도는 그 전에 있었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비교적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앞서 채용비리 문제도 있었고요. 그게 실제로 보면 2018년도는 2017년도 사업분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2019년은 2018년도 사업분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정성평가에서 상당히 점수를 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에 90명 정도에서 출발해서 190명으로 불어났는데 시설을 중심으로 급한 부분은 인력이 증원되었지만 본부를 중심으로 한 인력은 증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성평가를 받을 때 채용비리 문제 또 본부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점요인이 됐습니다. 해서 점수가 적게 나왔고요. 그래서 인사시스템도 새로 도입해서 올해부터는 직원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볼 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도 작년 하반기 때 경력직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인상을 시도했는데 주민분들의 반발도 많고 해서 올해 중반기 이후에 다시 한번 주민분들한테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설득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사업수지를 개선시켜보고자 합니다. 아마 작년에는 절차를 하면서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는데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는 바람에 의원님들 그때 일정이 바빠서 제대로 모시고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먼저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부터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주민들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의원
예, 일단 제가 질문드린 부분이 전년도하고 그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만이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단순하게 수입, 지출 부분만을 하는 게 부족한 부분을, 인사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에 해당되는 기술직 직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객관적 입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2020년도에는 안 되는 것은 버리고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은 보완을 해서 좀 나은 경영평가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본부장님, 16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남부사회복지회관이 지금 운영을 못하는 시기가 왔지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현재 남부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라든가 노래교실, 고전무용,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온산읍 행정복지센터가 올 9월쯤 돼서 착공한다는데 어찌됐든 생활체육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남부종합복지회관이 이설해야 되거든요. 이설 장소는 저희들이 마련해놨습니다. 그 밑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3개 층을, 공사비는 1회 추경 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인데요. 거기 헬스장이라든지 노래교실 부분도, 며칠 전에 노래교실 하는 부분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공간이 크다면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하면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온산 문화체육센터에 공간 관계도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온산센터도 4월부터 공사개·보수 들어갑니다. 실내체육관 대관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입장인데 체육관에다가 노래교실이라든지 대관이 없을 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어제 아래 가서 확인했는데 체육관도 화요일부터 일주일까지 계속 대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거기에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 밑에 한마음회관에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난 건 없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온산센터가 완료되면, 이설하면 헬스장 중지를 해야 됩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온산읍사무소가 완공되면 거기에 자치센터프로그램하고 연관이 되도록, 일단 복지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마음회관에도 헬스장이 있고 온산센터도 헬스장이 있고 또 복지관까지 하고 그다음에 온산읍에서 한다면 이중적, 삼중적인 문제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헬스장은 무료로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이래서 지금 군하고 100%는 협의 안 됐습니다마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은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이설할 시설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00%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준공 후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찌됐든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남부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라든가 기타 장소 이전해서 운영했을 때 지역민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대책을 중점해서 2020년도의 계획을 수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용자들이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한데 최대한 다른 장소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다음에 공사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니까 공간 확보가 충분하게 되어서 100% 운영을 다 해 주면 다행인데……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실적으로 조금은 불가능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불가능한 걸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오해 요소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공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7억 7,1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출금에서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인건비에서 9억 6,400만 원 정도, 시설비에서 19억 7,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9억 6,400만 원 증액된 부분에서는 정원이 증가되어졌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년도 8명이 증원되었고요.
김상용의원
8명이 증원되었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다음에 임금 인상률,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2.6%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공무원 월급 %가 올라가는 것처럼 인상분하고 8명의 정원분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김상용의원
8명 늘어난 부분은 어떤 업무를 봅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행정 파트에 3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복지 파트입니다.
김상용의원
복지 파트 5명이네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의원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이야기하실 때 아마 경영평가 부분에, 정성평가에 보면 전문성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8명 채용하면서 전문성 부분은 고려를 해서 뽑았습니까? 행정은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행정 세 분은 일반적인 행정, 사무 일하는 거고요. 복지 관계는 복지관에 배치가 될 건데 사례관리입니다. 복지시설에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뽑고요. 아까 이사장이 말씀하신 전문화, 이런 것은 ’19년도 평가에 지적된 부분이 노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래서 작년에 노무의 전문가를 한 분 채용해서 업무하고 있고요. 법무 같은 경우에는 한 분 채용 공고했고,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한 분 확보했고,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설자격증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채용했고요. 전문성을 결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갖춰졌고요. 올해 것은 사회복지사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전문성 부분에서는 이미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내년도 평가받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제가 부임해오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 법무, 경영평가와 관련된 그런 전문인력이 없다 해서 작년에 일단은 경영평가, 노무와 관련된 직원은 충원을 했습니다. 올해 법무와 관련된 직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공모 준비 중입니다.
김상용의원
노무는 채용이 되어졌고 법무는 아직 안 됐습니까?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용의원
경영평가할 때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이런 직원부터 먼저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8명 증원되었으면 업무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보니까 기본현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경영지원팀이 현재 기획전략팀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받을 때 기획전담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에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작년에 지적사항이라든지 평가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그 다음 해에 시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이나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으로 기획전략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상용의원
또 다른 팀은 바뀐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팀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전에 해오던 업무와 유사하게……
김상용의원
이름만 바뀌고 업무내용은 똑같다, 이거죠?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용의원
본 의원이 보건대 예산이 2018년도부터 계속 증액되어졌어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증액되었는데, 공단에는 정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건 어떻게 정해져 있죠?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과 협의해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작년에 군과 협의해서 승인절차를 득하고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들 내부 당규도 바꾸게 됩니다.
김상용의원
군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인원은 마음대로 증원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군의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A라는 시설이 완공되어서 우리 공단에서 맡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100% 준공이 안 됐지만 삼남면의 체육공원 안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경기장이라든지, 군에서 시설이 한 개 준공이 되고 우리에게 이관해오면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인력이 사실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군의 관련 실·과, 기획실하고 업무 협의해서 관련 인원이, “최소한의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냐, 무슨 직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까지 협의해서 증원을, 저희들이 울주군청처럼 중장기인력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부족하고 안 되고요. 그때 그때 시설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하는 겁니다.
김상용의원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면 경영평가에 늘 ‘다’, ‘라’ 이렇게 받았어요. 아까 설명할 때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 경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증액된 작년도 예산 7억 7,100만 원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공단에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같이 좀 노력해야 됩니다. 왜 경영평가만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공단에서는 노력을 안 해 주면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도 각별히 운영하는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공단에서도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좀 어수선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엽적인 부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북운동장에 인조잔디 교체 계획이 있는데 인조잔디가 요즘 재질이 어떤 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저희 공단에서는 재질이, 인조잔디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 검토,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육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질 못했습니다. 교육체육과에 군 예산에 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군 교육체육과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 저희들이 의존하는 단계입니다.
허은녕의원
제가 지엽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엽적이지 않은 게 안전 문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작천정운동장 같은 경우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북풋살장 혹시 바닥 교체했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했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런데 하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엄청 미끄럽거든요. 제가 보니까 매트 형태로 된 걸 깔아놨더라고요. 이게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해놓은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새로 상북운동장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걸 하면서 작천정운동장처럼 많이 미끄럽다든가 혹시 안전상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실 때 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셔서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까 전에 작천정운동장도 미끄럼 관계 이야기를 하고 청량운동장도 미끄럼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체육회에서 회원들이 저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한번 가봤고요. 가보니까 미끄럽더라고요. 공을 차는데 다칠 우려가 있을 만큼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게 1년에 두 번 브러싱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잔디 씌우는 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칩을 더 넣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작천정하고 청량에 그런 부분을, 현재 청량 같은 경우는 3∼4년밖에 안 됐거든요. 전면 교체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을 위해서는 하는 게 아까 브러싱하고 칩 넣는 것.
허은녕의원
아니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설치할 때 제가 조금 전에……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해야죠.
허은녕의원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서로 협의를 하라고 했던 게 작천정구장 같은 경우는 칩이 동글동글합니다. 미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상북풋살장 같은 경우도 양탄자매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보완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것도 엄청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설치해놓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수적인 방법으로는 개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사전조사를 많이 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군 담당 실·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안전에 이상 없도록, 그런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리고 상북풋살장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정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정입니다. 15페이지에 울주 오딧세이를 보면 2019년도에 미탁 때문에 실내에서 공연을 진행하면서 많이들 아쉬워 하셨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시작된 이후에 2017년까지는 9월 말에 진행을 하다가 개천절로 날을 옮겨서 매년 10월 3일에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굉장히 이쁜데 태풍의 움직임이 점점 10월 초가 안심권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울주 간월재에서 하는 오딧세이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공연이라서 날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딧세이는 10월 3일로 픽스를 박았다 하면 약간 이상한 말씀입니다마는 거의 10월 3일로 픽스를 해놓고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7건 우리나라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하필 태풍하고 맞닿아서 실내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는 걸 느꼈고요. 그 부분 기후변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도 다양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날짜가 못 박혀있으면 인지하기 좋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행사장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최근까지 가장 안전한, 또 간월재의 매력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시점이 어딘지를 한번 보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의원
작년에 한번 민원인이 와가지고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래서 본부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의원님들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3일 전까지 하면 대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근데……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일치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당일치기를 하려니까 저희들 조금의 절차랄까, 반환관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당일까지는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도,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당일치기 하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하루 전에라도 운동장이 비어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겠다는데 사용 못 한다하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물론 저희들도 대여해드리면 수익이 올라가고 좋지요. 좋은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식
정우식의원
인터넷상으로 안 되면 수기로 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운동장을 비워놓고 군민들이 사용하겠다는데 사용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서비스가 그래선 안 됩니다. 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하시고요. 당일치기라도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지역에 보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풋살장이나 축구장에서 갑자기 공을 차고 싶다. 이러면 갈 데가 없어요. 운동장 비어 있어도 사전에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고요.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 한 게임 찬다든지, 풋살 찬다든지 이런 것들은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면 문 열어서 한 게임 하고 갈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 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경영평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경영평가 ’19년도, ’18년도 점수 받았던 자료를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최윤성의원
최윤성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온양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이 있거든요. 정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을 차러 많이 다니지만 풋살장 옆에 보면 벤치가 있어요. 감독하시는 분들이, 선수진들이 앉아있는 그게 두 개가 그대로 되어 있어서, 3개월째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놨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풋살장에 놓으려고 하면, 풋살장이 좁아서 안 되면 그 만큼의 규격을 오려내서 의자를 붙여놓으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해두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애초부터 그런 부분을 축구 전용구장처럼 감독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확장이라든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못 집어넣는 부분은 안전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최윤성의원
제가 안전에 대해서 운동장 규격이 작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모나게 오려서 튀어나와 있으면 공간은 차지하지 않잖습니까? 그대로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두면 공간도 안 차지하고 사람도 앉을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현장에 저도 몇 번 나가봤지만 현장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1회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군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지역에 보면 엘리트교육이 있는데 남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있어요. 그 밑에 초등학교들을 엘리트 초등학교클럽이라고 하죠? 그런 게 사라지면서 클럽들이 생기는데 클럽들이 했을 때, 상남도 이렇게 보니까 지역발전이 돼서, ‘엘리트교육’ 이래서 평일에는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하게끔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울주군이나 울산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엘리트클럽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운동장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애들 받아봐야 얼마 많이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해버리면 자기들이 굳이 손해봐가면서까지 클럽을 만들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남창중학교 엘리트 애들을 다른 데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거의 안 들어와요. 지역에서 올라와서 학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밑에 초등학교들이 엘리트교육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 사항들이 많거든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대책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육체육과에 운동장 사용 관련 조례에 따르면 엘리트, 운동장 사용에 따른 대관료 무료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전에 정우식 의원님도 운동장 비어있는데 하자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관련 조례상에 그런 문구라든지가 없다 보니까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가 사실 미흡하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울주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김상용의원
최윤성 의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풋살장에 벤치 설치는 작년에 풋살동호인들이 원해서 하나에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설치해놨는데 그게 풋살장 전용이 아니고 제가 고정을 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앞에 족구장도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동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전속으로 안에 넣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풋살구장에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필요하면 이동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읍·면 보고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읍·면별 특색이나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심성보 범서읍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심성보입니다. 항상 저희 범서읍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범서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범서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심성보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갑식 온산읍장님께서는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김갑식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봉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김철봉입니다. 언양읍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언양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김철봉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한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온양읍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온양읍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한동훈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왕운 청량읍장님께서는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운
이왕운청량읍장
반갑습니다. 청량읍장 이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청량읍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이왕운 청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은재 서생면장께서는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유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서생면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유은재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1개 읍·면씩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 6개 읍·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범서읍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굴화 장검 지역에 확대 운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굴화 장검 지구에 임대를 통해서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저희 굴화 장검 지역에는 주민이 1만 6,500명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복지시설이 전무해서 올해 예산 2억 8,600만 원을 반영해서 올해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굴화 장검 지역에도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굴화 장검 지역에는 사실상 임차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건물을 몇 개 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상태나 건물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저희들한테 유리한 건물을 임차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건물이 없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읍·면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범서읍 심성보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서읍에는 늘 사업할 때 멋진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11페이지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정서나눔 활동’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추진배경을 보니까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우울감 예방, 저소득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이렇게 청소년봉사단이나 일단봉사단을 이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이거는 범서읍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청소년분과가 있습니다. 청소년분과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관내에 있는 저소득 독거어르신이나 한부모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결과 두 가구에 대해서 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반려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어디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현재 청소년분과에서 반려견 3마리를, 반려견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자기들이 직접 기르는 반려견으로?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즐거움을 보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혹시 노인들이나 이런 분이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책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읍·면장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자주 뵙지 못하는 분들도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범서읍장님, 금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정서나눔 활동’ 반려동물 매개심리치료가 심리치료로도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예산은 없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없이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현재 이거는 비사업예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가 데리고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예산상의 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지원해서라도 이게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바위 안내판 및 포토존 설치’라고 나오는데 사실 선바위가 경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군민들,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안내판이나 포토존 설치 정도에 그치는데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겠습니까? 검토 중인 다른 내용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현재 선바위공원이 저희 군 공원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선바위에 대한 유래나 그런 안내를 하는 안내표지판 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선바위에 대한 안내표지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바위를 찾는 분들에게 선바위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어디서 찍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위치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게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것부터 우선 하기로 했습니다.
허은녕의원
안내판 설치나 포토존 설치를 시작으로 또 다른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연달아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간정태의장
예, 하십시오.
허은녕의원
언양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언양읍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운영하게 돼있는데, 워크숍도 하고 있고 아주 열성적으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지역을 위한 사업을 발굴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이러 부분이 기획실이나 협의가 돼있는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봉
김철봉언양읍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언양읍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는데, 어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 몇 분이 군수님하고 워크숍에 오셨는데, 현재 언양읍에 주민자치회는 39명으로 연말에 구성이 돼서 어제 처음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4개 분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언양읍에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금년에 사업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한두 개 사업이라도 우리 언양읍과 언양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통분모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에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주민자치회는 예산사업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이 확정되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어떤 얘기를 들어놓은 거나 협의된 내용은 없네요?
철봉
김철봉언양읍장
현재는 오늘 워크숍이 끝나면 분과별로 어떻든 총회가 선거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총회를 열어서 각 분과별로 사업 발굴한 부분을 가지고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한두 개 사업을 일단 선정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요구도 하고 또 자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처음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되는 사업들이 아주 참신할 수 도 있고 혹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가이드를 잘 하셔가지고 현실성 있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셔서 올해 1회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봉
김철봉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민정입니다. 청량읍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83페이지에 ‘방방곡곡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에서 그동안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나 봅니다. ‘문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 하게 됐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왕운
이왕운청량읍장
예.
경민정의원
타 구나 다른 읍·면의 현재 이용현황이 있는지요?
왕운
이왕운청량읍장
지금 울주군 다른 읍·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난 12월에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잘하고 있고 해서 우리도 지금 주로 다친 사람들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인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휠체어를 찾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 사무실에 비치를 해놨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때로는 휠체어가 일주일 동안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빌려주고, 그거를 사서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대로 하고 있는데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더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지금 몇 대로 하고 계신다고요?
왕운
이왕운청량읍장
지금은 2대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2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왕운
이왕운청량읍장
예, 2대 다 빌려주고 나니까 또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더 빌려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더 구입해서 하려고, 그리고 또 가격도 휠체어도 괜찮은, 어떤 것은 보면 좀 잘못 이용하면 부서진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는데 조금 괜찮은 걸로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설치 장소를 복지센터 1층 사무실하고 관내 대단위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운
이왕운청량읍장
예, 일단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몇 대를 구입해서 해보고 저희들이 선거 이후에 보고 대단위 아파트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불편스럽고 하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휠체어 보관소를 구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임대입니까?
왕운
이왕운청량읍장
예, 자전거거치대처럼 비 안 맞도록 하는 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사무소 뒤쪽에 빌려주지 않은 것은 거기에서 보관하고 빌려주는 것은 밖에 내놨다가,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이 설치할 만큼 공간이 안 되니까 보관을 해놨다가 빌려가고 모자라면 또 다시 휠체어를 사무실 안에 비치를 해놨다가 누구든지 보고 언제든지 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의원
이게 타 지역에 가서 보관을 해 놓은 현황을 보니까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그거를 빌려줬을 때 사용하실 분이 좀 불편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왕운
이왕운청량읍장
그거는 안에 넣어서 잠금장치를 해놓기 때문에 거기에는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랍장 안에 서류 넣어 놓고 잠그듯이 넣어 놓으면 먼지가……
경민정의원
보관함에다가 비치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왕운
이왕운청량읍장
예, 그래서 먼지 앉고 관리 안 되는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읍·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회의중지
14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홍경숙 웅촌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홍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웅촌면 전 직원들은 면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웅촌면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홍경숙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명기 두동면장께서는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배석한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두동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장명기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득선 두서면장께서는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박득선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 두서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박득선 두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만 상북면장께서는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만
김창만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김창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북면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상북면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김창만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형석 삼남면장께서는 삼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이형석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식 삼동면장께서는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최용식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최용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삼동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삼동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최용식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삼남면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클린에어 삼남 만들기’ 준비하셨는데요. 삼남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돼지축사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형석
이형석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생태환경과에 예산심사를 할 때, 혹시 생태환경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형석
이형석삼남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생태환경과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악취민원 대처방안 관련 기술용역을 올해 나갈 예정입니다.
형석
이형석삼남면장
예.
김시욱의원
2,000만 원. 벤치마킹을 해 봤냐고 물어보니 ‘벤치마킹은 수없이 많이 해 봤고 이제는 더 이상 벤치마킹으로 안 돼서 새로운 용역을 발주를 나가야 된다. 그쪽 교수님께서 어떤 방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생태환경과에서. 그런데 지금 삼남면에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천에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시거든요. 업무가 일관성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형석
이형석삼남면장
잠깐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용역을 주고 한 거는 몇 년 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바로 대단위 아파트 짧게는 80m, 100m 안쪽에 음식자원화시설, 거기도 기존에 옛날에 돼지, 소를 엄청 키우던 동네였습니다. 그 인근에 돼지축사 환경을 보니까 우리보다 그런 시설이 몇 배로 많은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입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냄새도 참고 생활하는 건지, 과연 우리 지역하고 여건이 다른 건지 우리 주민들도 직접 보고, 우리 군에서 악취 잡은 것도 잘 된 것도 보여줄 필요도 있고, 안 그러면 거기가 잘 된 게 있으면 저희도 견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한번 보고 축사나 돼지농가 주인들도 가서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해서 잡았습니다.
김시욱의원
잘하셨고요. 하실 때 우리가 용역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삼남면장
예.
김시욱의원
그 용역사도 함께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형석
이형석삼남면장
예, 충분히 같이 소통해서……
김시욱의원
면은 면대로 하고 생태환경과는 생태환경과대로 따로 하지 마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삼남면장
예.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이고요. 삼동면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삼동 홍보책자 발간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안에 시책사안은 아닙니다마는 보삼영화마을도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도 말씀하셔서, 보삼영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은 저희가 지난 2019년 12월에 심의를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일단 승인해 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커서 보삼영화마을은 기존에 운영 경비만 해도 년에 4,000만 원 가량 들어가고 있고요. 올해는 비가 샌다는 이유로 보수공사 차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거기 인력 한 분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시잖아요?
용식
최용식삼동면장
예.
경민정의원
어떤 분은 불시에 한번 방문을 해보니 근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고, 인터넷 블로그를 수차례 검색을 해봐도 보삼영화마을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에 진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스터 같은 부분들도 너무 오래된 내용만 그냥 늘어놓은 그런 격이어서 이게 과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가 충분했고, 블로거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남아도 다시 방문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딱 보는 순간 ‘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올해는 1억이 들어가는데,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면에서 가장 가깝게 보시니까 군에서도 고민을 집행부 차원에서 하시겠지만 면장님 보시기에는 직원 분들하고 어떠한 고민을 하실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내봤습니다.
용식
최용식삼동면장
보삼마을에 대해서 1월 달에 가서, 그전에도 가봤지만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건물에서 ‘과연 이게 옛날 영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겠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옛날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반적인 마을이 된 것 같고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가니까 여성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방문객도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과 홍보사진 옛날 그런 것 가지고는 홍보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삼동면장으로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위에도 옛날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그냥 겉에서 봐가지고는 그게 ‘과연 보삼마을이 옛날 영화마을이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군에서 그게 되고 하면 옆에 전통 초가집 같은 것도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영화마을을 전국에 알리더라도 자랑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추진을 하면 좋겠고요. 저도 면장으로 면민들과 함께 보삼 영화마을이 앞으로 더 홍보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지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삭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의회도 많이 난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생겼잖아요. 면에서 신규시책 발굴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에 젊은 공무원들 계시면 ‘새로운 생각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집행부 쪽에 건의도 하시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내년 예산이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식
최용식삼동면장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현재 삼동이 전에는 오지라고 그랬지만 사실 가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동도 많이 발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할 건데 거기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옛날 영화마을이란 걸 더 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면민들과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두서면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두서면장
예.
허은녕의원
제일 멀리서 오셨는데, 올해 신규시책도 많네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태화강 백리길 시작, 탑골샘 탐방’이라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두서면장
이거는 작년에 두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고 두서면 자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고요. 작년에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울산광역시라든지 울산여성신문이나 UBC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태화강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행사가 서너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태화강의 주된 발원지인 탑골샘이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울산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하고 친숙한 공간으로 방문을 유도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기도 살려보자라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고, 현재는 탑골샘에 접근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방안은 일단 6㎞ 정도 구간을 설정해서 화랑체육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 미호 상동으로 올라가는 방안도 있고 또 선필 쪽으로 가다 보면 천주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선필에서 상선필 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탑골로 가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차량은 1대 정도 편도만 일단은, 거기에서 다시 주민들을 화랑체육공원으로 이송하는 그렇게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거는 아닌데 저희가 이런 가안을 가지고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그동안 지역에 대해서 실정이 밝은 분들하고 한번 자문회의 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 면의 행사사업비로 편성은 돼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두서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의원
일단 올해는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나요?
득선
박득선두서면장
예, 그 성과를 보고 저희가 나중에 올 하반기에 성과계획을 공유를 해보고 계속 추진하거나 그 성과가 나온다라고 볼 때는 향후에 계속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의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제가 전통시장박람회를 갔는데 ‘진주 유등빵’이라고 팔더라고요. 그런데 진주 유등하고 그 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연관이 없는 것도 마케팅으로 풀어내는데, 탑골샘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 두서면이 레저활동이라든가 휴양의 장소로 아주 적합한 지역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두서면장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짜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