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ㆍ소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2020년도 시민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정영신 생활안정과장입니다. 황숙자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이은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과 소관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늘 시민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나리오에는 없는 것이지만 연 초인데 우리 팀장님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선옥 지역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범수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오재환 복지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만기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삼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선제적ㆍ맞춤형 후원 연계로 이웃돕기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이웃돕기 기타 후원금품이 1,059건에 21억 2800만 원이 접수되어 관내 사회복지시설 111개소와 읍ㆍ면ㆍ동 저소득계층 3만 194세대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ㆍ맞춤형 후원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읍면동을 통한 수요물품을 파악해서 아동별 영양제나 생필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후원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감사 서한문 발송으로 행정을 신뢰하고 장기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후원자 관리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입니다. 지난해 4월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 원 중 38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내년 5월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5개의 모델을 개발하여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2년간 1,660명으로 지난해는 모델 개발과 체계를 다지는 해로서 주거와 요양돌봄, 식사배달서비스 등을 민간위탁 체결하였고 일부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행봉사단과 연계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는 5가지 모델에 방문진료 분야를 확대하고 지표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복지시책 발굴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체계적인 위기가정 발굴과 찾아가는 상담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1차적으로 지역자원을 최대한 연계 활용하고 나서 공적자원도 적극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민간자원을 연계한 저소득자녀 학원 무료수강인 가야반딧불이사업을 확대하고 ㈜아성다이소 등 민간기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로 복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재정건전화 추진입니다. 경영과 복지마인드를 결합해서 시 재정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단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지원과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공동모금회와 각종 재단 공모사업 발굴과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시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권장기준과 도내 평균보다 수련시설이 부족하여 향후 권역별로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차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기능보강하고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점차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유권역의 청소년문화복지센터는 우선 추진되어야 할 신축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설계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비 80억 원 중 도비 7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인구수는 감소하지만 위기청소년은 계속 조금씩 증가추세로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연계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횟수를 늘리고 이동거리상담실 운영과 연계 및 협력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고위기 청소년 심층사례 관리와 분절된 정보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위기청소년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안전망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자원봉사입니다. 사실상 자원봉사자수는 15만 3,000명이지만 활동률은 34%에서 지난해 31.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학교, 초등학교, 장년을 대상으로 연령별 참여형 봉사활동을 기관과 연계하고 퇴직공무원의 재능기부를 받아 기존 봉사단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 시민참여형 자원봉사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민과 관학이 함께 협력하는 혁신 캠페인도 마련해서 등록자원봉사자들의 활동률을 높여 생동감 넘치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매번 얘기해도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이것은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영하고 가까운 데도 있지만 사실 지금 청소년들의 플랜이나 꿈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서관이 확충돼 있지만 저희가 가보면 아이들이 진짜 청소년이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좀 있고 우리 때하고는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꿈도 이상도 다릅니다. 근데 놀고 쉬는 공간도 좀 모자라고 제가 엊그저께 교육청하고도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학교시설도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많은 종류로 하고 있고 또 시설이 지역에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센터 같은 것도 안 그러면 동네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걸 좀 활용하든가 솔직히 많이 시급합니다. 도시에 보면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건물 지어줄 데도 없고 이런데 기존 건물들을 활용해가지고 출퇴근으로 문을 잠그는 게 아니고 좀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사실 청소년들도 다르거든요. 저희가 봐도 요즘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낮시간대야 어르신들이 쓰고 하지만 저녁시간대는 복지센터도 더 활용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꿈인데 솔직히 말해서 꿈들이 놀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지만

예. 명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여담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의 꿈이 1~2등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문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준비해 주십시오. 원래 위원장은 말미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첨언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청소년 활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전용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많이 필요로 하고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해서 법 개정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한 군데 이상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는데 재원문제입니까?

아니, 다 됐습니다. 어제 아래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했고

조례 만들 거라고 1년이나 넘게 고생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챙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영에 16억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위탁관리죠?

복지재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진 지 언제죠?

20년 전에

우리 과장님은 변천사를 다 알겠네요. 업무파악이 안 됐겠네요. 일단 그것까지는 다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등한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당초에 허가 난 것, 주문한 도면을 보면서 하나 바뀐 것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옆에 진영스포츠센터 건립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수영장 상부에 보면 옥상녹화돼서 공원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레벨이 청소년수련관 옆에 보면 보일러실 정화조 있는 공지에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 공지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를 겁니다.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는데도 땅이 약간 각개전투훈련장 비스름하게 돼있고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죠?

방치는 아닙니다.

이용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방치 아닙니까?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1개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부서가 같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풋살구장이라든지 다른 공원화사업을 연계해서 스포츠센터가 만들어질 때 주위 환경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그 부분 챙기셔서, 내가 지적을 하고 또 몇 개 부서는 현장에 데리고 가서 현장지도도 좀 했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전혀 뒷이야기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진영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대로 각기 놀다 보니까 그런데 센터는 설계가 돼서 조금 있으면 시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설계가 돼서 시공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마무리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언급조차 안 한다는 것은 나중에 따로따로 놀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체크해 주십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원금이 2018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다니시면서 후원 요청하고 협조 구하고 또 사랑의열매는 우리 전체 수입은 아니지만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후원금을 관내에 적절하게 배분할 계획이고 쓰여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김해 관내에 사랑의 쌀 나눔은행으로 치면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 도저히 안 되는 차상위계층 또 한시적 실업자 등에 하듯이 김해에 후원금 또한 여러 가지 법적요건이 안 돼서 사회복지시설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지원시설이라든지 또 읍면동 지역에 어려운 건의라든지 이ㆍ통장협의회에서 그런 건의사항을 잘 수렴해가지고 기본적인 틀은 시민복지과에서 하는 후원의 통로로 하되 주변에 긴급사항을 잘 수렴해서 이런 귀한 후원금이 그런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정말 선제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 또 작년 연말에 경과과정, 결과보고회, 생림 같은 경우에는 농촌마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전달받았는데 특히 농촌마을 노인 함께 돌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시민복지국이 컨트롤타워가 되지만 전 실ㆍ과를 많이 아우르는 역할이다 보니까 특히 보건소 의료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경남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종합재가센터라든지 커뮤니티케어 김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역할을 서브해 주는데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은 단장님이 부시장님이면서 부단장님은 저희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이래서 보건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촌어르신 함께 돌봄모델은 다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농촌지역에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태반이어서 한 70명 정도를 케어하는데 주로 말벗도 하고 식사배달서비스 그다음에 IoT 설치, AI라든지 아리를 깔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고요. 방문진료도 하고 방문간호라든지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사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원은 도단위 기관이지만 저희 국장님께서 준비하셔서 유치하셨고 그 안에 종합재가센터는 저희들과 함께 재가사업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케어센터도 설치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통합돌봄팀과 가야대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재가복지연합회가 있는데 월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분들하고도 같이

예. 항상 같이 연계합니다.

직원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를 아우르는 직원 치고는 사실 경남서비스원에서 직원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그래도 전문가와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해주는 역할로써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5개 모델 실행 추진사업 중에 주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보편화된 노인들 세대도 가능한지 안 그러면 정말 열악한 독거세대라든지 지원을 못할 세대에 도배, 장판이라든지 집수리 대상이 되는지?

일단 저희 사업대상 안에 들어온 분에 한해서 도배, 장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제가 업무보고할 때마다 건의를 드렸는데 김해시복지재단이 12개 기관을 총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김해시 전체의 복지를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김해시복지재단이 추진계획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복지욕구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어제 저희들이 다른 실ㆍ과에 자원봉사할인가맹점 관련해서 증 소지자 할인율에 대해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15만 명 정도 중에서 증 발급건수가 4,700여 명 정도 되는데 혹시 15만 명 중에서 200시간인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4,797명이 발급했고 작년보다는 한 1,000명 이상 발급했는데 지금 그 데이터가 바로 없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김해시만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 217개 정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야말로 김해시에 공공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증 발급이기도 하고 김해시 봉사자증 소지자가 거제든 밀양이든 경남 전체에 갈 때 증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인증보상 차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자원봉사증 발급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가지고 봉사자들이 봉사시간에 관여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만 김해시 차원에서 인증보상의 의미로 증 발급도 하고 상해보험도 하고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2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공문도 보내고 SNS에 다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봉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한 번 했습니다.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봉사단을 팀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애주기별 봉사단 활동하고 퇴직공무원들 봉사 활성화를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가족봉사단도 5기까지 구성되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혹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면 가족봉사단도 올해 한번 모집을, 4~5년 전에 가족봉사단 모집 이후로는 안 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작년 1년 동안 청소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그동안 여러 번의 정책제안이나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이라 해놨는데 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까?

지금

계획대로 되면 22년에 되는 걸로

아, 2023년 오픈

22년까지 건립하고 23년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3년 후가 됩니다. 이렇게 3년 후가 되면 지금 청소년은 사용할 시기를 넘어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터를 잡고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들을 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지역별로 장소를 잡아서 가장 빠른 방법은 요즘 큰 빌딩들이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빌딩들을 김해시가 임대를 잡아주는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에 시설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권역별로 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전혀 대답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작년 연말 정도에 김해시의회 장소를 활용해서 청소년의회 활동을 한 게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하는 의회가 아니고 상시적인 청소년의회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김해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렴을 해서 나름의 답변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면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건은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을 하면서 장유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 확보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예산 확보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권역별은 서부, 동부, 중부권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지역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부, 동부 그 지역들

동부권은 활천, 삼안, 불암, 대동권역에 1개 정도 하고 또 장유1ㆍ2ㆍ3동, 칠산서부동 해가지고 서부권으로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내외동, 주촌을 중부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은요?

그 외 지역은 차츰

진영을 중심으로 한

일단 진영은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그 안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방금 이야기한 청소년문화센터 성격이 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으로

수련관으로 쓰고 있죠?

예.

그런 계획들이 아직은 없다 그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역할을 대행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회 관계는요?

청소년의회도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청소년의회를 연말에 진행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추이를 보니까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받은 제안 건은 교육청이라든지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취합이 안 돼서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선거에 18세 청소년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국가도 좀 그렇지만 김해시 차원에서 거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는 치러지겠지만 18세 내지는 그 정도 나이의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식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중요한 의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고 계획을 잡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 쪽으로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법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읍면동 지역별로 다 한 군데씩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센터가 있고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이죠. 센터가 있고 관이 있고 원이 있는데 설비적인 것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박 과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광희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관례가 아닙니다. 일단 잘 살피셔서 조례부터 먼저 만들고 법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만기 팀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서 좀 더 돋보이게 해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오늘 질문이 많네요. 청소년 관련은 저도, 이게 드디어 장유1동에 하지요?

그렇습니다.

장유시민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항상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나 몇 년간 해왔는데 이제 시작은 하는가 본데 저는 좀 의문이 가는 게 이 정도로 의욕이 있으면 작년에 용역비나 했어야 되는데 혹시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이것 추경에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로 의지가 있으면 작년 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와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올해 선거도 있고 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예산이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 초에 시작해서 절차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변경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 용역도 있어야 되고 사실 중기재정계획 안에 안 들어있다 보니까 도에 투융자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통과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해서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도비를 따기 위해 오늘 도에 담당부서에 면담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 이것 도비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용역비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사람이 좀 헷갈리고 안 그래도 모 국회의원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부풀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예민한 시기에 우리시도 똑같이 하면 좀 그것한데?

열심히 잘

발표야 할 수 있지. 내가 8대 말고 9대 당선되면 우리 지역구에 한 200억 갖고 온다 합니다. 이런 식은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행정에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용도변경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느 선까지 완료됐습니까?

지금 중기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면 됩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되요?

예.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돈입니다.

그래, 돈인데 지금 땡전 한 푼 안 돼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절차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는 장유가 지역구니까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되고, 지금 도에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저는 도에 중기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56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비 56억 정도 요구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56억에 대해 우리 김해시에서 공문이라든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 없지요?

예.

그래요.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올해 추경은 4월 넘어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그것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쭉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용역비라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때 선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은 다 거쳤습니다.

다 거쳤어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절차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진작 하지. 이광희 위원님도 계시고 올해 예산에 용역비 올렸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청소년 관련은 하나같이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올리지도 않으셔서 저 같은 의원은 의문을 조금 갖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비에 대한 부분도 저한테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국비는 이 부분에 지원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참 안타깝네. 그리고 복지재단에 출연금 있지요?

예.

출연금에 대해서 작년하고 어느 정도 그것 합니까?

올해 출연금이 122억이었고요. 작년에는 119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에 연도도 그것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복지재단에 출연금이 십 몇 억 올랐습니까?

2억 정도 올랐습니다.

아, 2억 정도 올랐습니까?

예.

그걸로 됩니까?

자체수입도 있고 사실 조금 늘어난 부분은 서부노인복지관이 개관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이 복지기금이가? 사회복지 관련 그게 몇 %라 했습니까?

아, 3750억 원입니다.

복지 관련은 전체 예산도 제법 늘었지요?

예.

그래,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예산은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일선에서 복지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해도 노인인구가 제법 되지요? 청소년인구가 20인가?

청소년인구는 20%입니다. 노인인구도 17%

10%.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우리 국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은 데서 공부하고 고향에 봉사하러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제가 재단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도 장유2동 동장까지 하시면서 그에 관련된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장유도 젊은 도시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되니까 말씀 한번 해보이소.

위원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단 시 전체 복지예산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할 말인가 안 할 말인가 모르겠지만 복지예산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복지예산을 늘릴 때는 얼마든지 늘려야 하지만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가져왔을 때도 제가 담당계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쓰이는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너무 허투루 쓰이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해서 잘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시 세입은 3년 연속 계속 4100억 정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복지예산은 해마다 거의 20%, 30%이고 어떤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200%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비해서 시비가 덧붙여서 올라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 상태로 계속 놔둔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사실 저는 그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시작된 복지사업은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복지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퍼주기식 복지, 저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재단을 보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대하는 민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들을 선별적으로 늘리자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꼭 필요한

포퓰리즘식 복지예산 말고 선별적으로 시에서 직접, 빌드에서 뛰는 부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야 망하든 어쩌든 그냥 막 퍼줍니다. 우리가 말을 못할 뿐이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는 부분을 다 걱정하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자기가 해당사항이지만 받으시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선별적으로 잘하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선별해서 하자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 직원들까지 항상 고생 많으시고 올해도 시민들 구석구석까지 넓힐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이 또 걱정이 많습니다. 많이 좀 챙겨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지역통합 돌봄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6월에 민간위탁 동의까지 받고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사업 같아요. 돈이 50억입니다. 이게 내년이면 또 아쉽게 마감이 될지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될지 좀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 버릴 것 없고 돈만 있으면 다 좋은 정책인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사업이 좀 작았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늘어났고 내년에 마감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5월이면 마감되는데 이 사업에서도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데이터화하셔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가지고 지금 시민들은 다 우리 시비로 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국비 50%, 도비 25% 그래서 솔직히 이것은 국가 예산이 75% 들어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돈이 얼마 투입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 아이템이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팸플릿 찍고 사업하는 데 1억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이 마감되면 민원도 많아질 것이고 아우성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 고맙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1365에 등록된 봉사자수가 15만 명입니다.

다 질의를 하셔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청소년 가지고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지를 하고 있지만 노약자나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기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해가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잠재군은 약간 감소했고요. 그런데 고위험군이 419명에서 2019년도에는 1,138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위험군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시스템 안에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관리인원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예.

17명인가요? 몇 명이십니까?

센터에

올해 보면 청소년안전망팀을 다시 구축하시는데 인원이 늘면 이분들이 아이들 한 8~9명을 감당해서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전화를 받아야 되는 위기청소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중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 우리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김해가 보도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뉴스에 보도된 사례도 있었다시피 위기청소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건물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구제하는 방법 중에는 직접적인 대화와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방하는 활동들이 다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16명밖에 없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시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종사자들이 과부하도 걸릴 뿐 아니라 고위험군 청소년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20대 미만까지가 63.7%로 약 9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까지 36.2%로 약 5만 4,000명 이렇습니다. 자꾸 자원봉사를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0대에 대한 자원봉사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을 교육청과 연계하셔서 자원봉사가 하나의 사회적 공헌이면서 내가 하는 활동들이 뭔가 모르게 인류사회나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이 계획에는 있습니다만 좀 더 해가지고 30대들도 물론 직장과 결혼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는 한데 기성세대들의 자원봉사 기피현상이 조금 있거든요. 그걸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대학생 미만은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때 가치부여를 할 수 있는 봉사의 모습 그리고 스타일, 질 이런 것들에 대한 체화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버거운 건데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한번 프로그램화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올해도 감사합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민복지국 안에 시민복지과 소관이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참 기대도 크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의사일정이 과로 따지면 12개 과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1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많은 내용이 있고 덜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평균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과에 대한 업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기대를 걸고 과장님은 또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여태껏 없었던 이름을 한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 장문희 팀장님, 지역통합돌봄팀장 박선옥 팀장님, 희망복지팀 김범수 팀장님, 복지시설관리팀 오재환 팀장님, 청소년팀 김만기 팀장님, 자원봉사팀장 이삼주 팀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생활안정팀장입니다. 장정경 자활복지팀장입니다. 김영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주수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정과 소관

생활안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입니다.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업무로서 2개 팀 20명의 인력으로 맞춤형급여 등 12종의 사회보장급여 신청분을 조사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관리대상자는 약 8만 5,000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급여신청자에 대해 신속ㆍ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해 수급자로 진입 예상되는 가구를 우선 조사하여 지원대상자 신규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관계로 계속적으로 복지대상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 인력으로 전 읍면동을 통합조사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상ㆍ하반기와 매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인적 변동사항과 근로능력판정의 정비를 통해 복지누수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권리구제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안정된 복지 안전그물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능력 배양과 탈빈곤을 위해 26개 사업에 3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직영 자활사업, 민간위탁 자활사업 등을 추진하여 620명에게 자활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위해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일자리를 확장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센터와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으로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맞춤형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맞춤형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소득수준별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수는 중복수혜자를 제외하면 약 1만 9,000명 정도입니다. 488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급여를 비롯해 장제ㆍ해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말 현재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은 1만 3,136명입니다. 6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누적인원 2만 2,900명의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등 10가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905억 원이 소요됩니다. 수급자가 매년 500명 이상 증가되고 급여 적용의 확대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예산 또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실태를 정확하게 하여서 단순 노인성 질환자 또는 숙식목적의 장기입원자를 퇴원 조치하여 복지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저소득층 가구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에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1만 2,000명의 수급자와 저소득주민에게 1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명절위로금, 대학생 멘토링사업,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및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해 작년 도 최초로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15개 장례식장과 협력하여 원스톱으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진실적으로 8구에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15구에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정 베스트 10에 장례 지원사업이 6위를 차지하여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으로 전국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저희 과 소관 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30억 4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자활사업보조에 7000만 원, 저소득자녀 장학사업 4000만 원, 생업자금 융자에 3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지원 또는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신 과장님 몸은 좀 괜찮습니까?

예. 걱정해 주신 덕분에 괜찮습니다.

몸이 최고 중요합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페이지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2020년도에 대표적인 신규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꿀벌카페와 봉하점에 관광마켓을 신규사업으로 했었고 올해는 자활사업단에서 세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성이 조금 적은 관계로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홈케어, 청소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고 지금 푸드사업단에서 누룽지를 활용한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락배달사업을 시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서 신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동자세탁소가 작년에 처음 했을 때는 1,500벌 정도 세탁을 했고 최근에 알아보니까 4,000벌 정도 하고 있다고 해서 어쨌든 저는 노동자세탁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사실은 세탁비가 500원이기 때문에 기본 옷걸이 비용이 70원이 돼서 의회 반딧불봉사단에서도 수집하고 또 전달식도 했는데 시청 공무원들 차원에서도 전달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노동자세탁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멘토링사업이 있는데 혹시 2019년도에 멘토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만족도조사와 평가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학부모와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0%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주 1회 하고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더 늘려서 주 2~3회 해줬으면 좋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횟수를 더 늘려달라는 것과 대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해보니까 좋으니까 활동비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190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인원이

90개 팀에 180명이었습니다.

10명 정도 더 증액해서 모집할 계획이어서 어쨌든 이것은 수년간 이어왔던 사업인데 대학생들한테는 하나의 좋은 경험도 될 것 같고 또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학습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니까 연속적인 사업이지만 내용 부분도 좀 더 보완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대학생 멘토링사업 예산 질문하실 때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멘토나 멘티를 같이 교육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해성폭력상담소 소장님으로 해서 2월 말에 계획했었는데 지금 신종코로나 감염으로 인해가지고 2월은 하지 아니하고 추후 한 3~4월에 추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위탁사업이 국책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비 8, 도 1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자활기금이 조금 전에 얼마였습니까? 생활보장 700만 원 또 장학기금 40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김해시 자활기금이 전체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사업개요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자녀기금,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19억 8800만 원이 돼있고 저희 부서 소관으로는 25억 돼있고 자활기금으로는 근 2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기금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자활기금 사용계획이 정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준이 당해 연도에 자활기금 조성금액만큼만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어쨌든 자활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이면 그 해 기금 조성 이상이라도 긴급자활기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라든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시고 좀 탄력적으로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타 시를 예로 들 수는 없지만 듣는 바로는 타 시에서는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에 기획예산부서에서 조성돼 있는 원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시가 있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활안정과하고 여성아동과, 시민복지과 다 그런데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퇴소 청소년들 부분을 어떻게 할 곳이 없을까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자립기반 조성도 해당되겠고요. 또 저소득층 가구 맞춤 지원도 하는데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급여 지급 여기에도 이 친구들이 해당될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생활안정과에서 한부모가정도 지원하는데 이 친구들은 한부모도 없지 없습니까? 500만 원의 자활기금으로 시설을 나와서 직장 다니면서 자활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김해시 전체적인 일반 시민대상자들도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그 청소년들도 시설을 퇴소하고 우리 시민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안정과에서 그 부분을 꼭 찾아서 지원할 방법을 하나의 모델로써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춤형급여 여기에서 아동복지시설이나 한부모가정시설, 여성복지시설 그래서 시설수급자에 대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수급자들은 어떻게든 운영이 되는데 시설 퇴소하는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면 나오잖아요? 근데 500만 원의 자활기금으로 김해 시내 어디에 단칸방이든 원룸이든 얻어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데 이 친구들이야말로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그런 관점에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퇴소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모델로서 전국 사례가 없습니다. 복지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뭔가 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한번 발굴해 보시라고

청소년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자립지원금이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집 보증금 걸어버리면 그다음은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결코 한부모가정보다 나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기 혼자 사회로 나오는 건데 그 친구들을 위한 지원방법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시설에 있다가 나가는 청소년들을 관에서도 많이 알아보니까 그쪽에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 나가고 나면 얘들한테 자립심을 길러줘야 한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이 오히려 걔들을 도와주는 방법이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립해서 나가는 애들이 어려우면 자기가 있던 시설에 항상 상담하러 온답니다. 그 시설에 있는 분들도 가끔씩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어려운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활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때 원룸에 보내놓고 한 달 생활비 얼마를 부모들이 부양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이 보내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보낼 것이라고 보고 이 친구들은 집 보증금을 300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 그 직장에 성실하게 다니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같은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갓 퇴소한 친구를 알잖아요? 몇 월 며칠에 누군가가 퇴소한다는 것을 알면 보증금을 다 소진해버리고 그 친구에게 하나의 부담감으로써 그 집에 얹혀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시설장 분들도 물론 정도 들었고 그런 부분을 돌보겠지요. 그러나 우리 김해시민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그 친구들이 자활할 수 있는 조건의 새로운 모델이면 더 좋겠네요. 어쨌든 우리시에 맞춤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친구들이 해당되거든요. 근데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기도 해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아동과에 자료가 시설에서 나왔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으로 500만 원 해주고 그다음에 5년간 월 3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아동시설에서 나가게 되면 대부분 부모가 있고 나머지 한 30%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자립하는 부분이고 숫자로 보면 우리 김해에는 한 30~4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하여튼 제일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외면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주십사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친구들이 의지하지 않게 자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 있지요?

예.

2개 팀에 20명인데 사회복지직 17명, 행정직 세 분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좀 어렵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아까 제가 이 대목을 이야기하려고 앞에 박종주 과장님 계실 때, 진짜로 최일선에서 뛰면서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다니면서“받는 사람은 받고 이것 엉망이다.”, 근데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이중삼중으로 받는다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수급자 관리가 진짜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인사권이 없어서 그렇지 시장님 같으면 진짜로 시민을 생각하고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동에서도 진짜로 안 됩니다. 이 인원 가지고 통계 내가지고 진짜로 옳은 자료가 안 나옵니다.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서 행정을 서비스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저는 다른 질문 안 하렵니다. 내가 자료도 여러 가지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추가 팀을 배정하지 않고는 관리도 옳게 안 됩니다. 한마디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샙니다. 받아먹는 사람만 받아먹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발굴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복지직이 찾아와서 못합니다. 이분들을 발굴하고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 될 분들인데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느 시군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가 좀 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시장님 또 담당부서가 올해는 꼭 좀 보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할이 처음 출발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 있으니까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옳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잘 의논드려서 올해는 진짜로 바르게 전달될 수 있고 또 봉사하는 분들도 더 힘이 날 수 있게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저한테 보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걱정이 진짜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초기부터 자활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자료를 받고 이랬는데 자활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들의 근로의욕이라든가 생계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본 취지하고 다르게 그냥 수급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본 취지하고 다르게 뭔가 좀 역발상이다. 거기에 지금 26개 사업을 합니까? 62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자활단에 들어오고 이러시는데 사회에서 살다보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게 봉사는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살 때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렇게 유도해볼 수 있는 것도 안 괜찮나요? 마냥 수십 년 동안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김해가 자활사업이 잘돼가지고 벤치마킹하러 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속 내용을 보면 그냥 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수급자 형태로 자활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직접적인 사업이 안 된다.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노인들의 일자리를 같이 연계한다든가 행정이 참 안 되는 게 좀 복합적으로 하면 되는데 서로 간에 경쟁이 돼가지고 타 부서하고 연계를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몇 가지를 물어보면 그런 게 참 안타깝고 26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해가지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기금운용으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자금대여, 참여자 교육비 지원에 19억 8800만 원이 사업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 사업을 확인은 안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위원님 이것은 복지자활기금으로 19억 8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가 발생하는 게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보조에 사용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자활사업장 기능보강을 했었고 사업장에 임대료 지원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교육을 지원했었고 또 작년부터 양곡배달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작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활사업단하고 저소득자녀 자립기반 조성, 복지기금 운용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활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김해시하고 자활기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해시 관내에는 자활기업이 7개 있다가 최근에 6개 있습니다. 6개 중에서 매출액을 상당히 잘 내고 있는 2개 기업에 대해서 원래는 자활기업이 자활사업단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김해지역 자활사업단에서 출발해서 지원받다가 이제는 성공적으로 자립해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원받아서 하던 것을 올해 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보조를 받았으면 기업에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환원하십시오.”하니까 선뜻 좋은 반응을 보이셔서 앞으로 해마다 수익금 일부를 자활기금에 기탁하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자활센터에 문의해 보니까 김해시가 전국 최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올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 보면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과 유니세프 인증 이게 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전담기구 조성, 아동친화도 조사 등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다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가지고 추진절차가 있어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인데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도 할 것이고 무슨 계획이 서있습니까?

예. 올해 3월, 4월 중에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것 되겠습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면 플랜이 나와야 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에 보면 어쨌든 간에 537억 4600만 원 중에 국비가 41%, 도비가 11%, 시비가 48%입니다. 물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530억 중에 시비가 48%라는 것, 그중에서도 아동수당 지원은 우리가 저번 예산을 보니까 아동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솔직히 아이들 출산도 적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많이 줄고 이런 이유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죠?

예. 보육료에 10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100억 정도 남았죠? 그런 예처럼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아동친화도시 환경은 좋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10~20억도 아니고 몇백 억을 투자하는데 100억이 남을 정도로 아동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도 문제점이 조금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가지고 정책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매년 아이들 출산율이 400명에서 700명 정도로 줄다가 전년도에는 3명이 감해졌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3명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시 인구증가율이 많이 높고 이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은 아니고 탁 깨놓고 얘기하면 부산도 집값 비싸고 창원도 비싸고 근데 우리가 경기도처럼 위성도시잖아요? 중소기업 많고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먹고살기 제일 좋은 도시니까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사를 많이 옵니다. 장유 같은 데는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원도심이라든가 이쪽에는 아이들이 많이 안 보이고 지금 학생수도 많이, 내가 이번에 몇십 명이 입학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 학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취학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원도심이나 이런 동네는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공공형 예식장 이것은 국장님이 계시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이 출퇴근을 해요. 52시간 되면 더 빨리 문 닫고 더 빨리 갈 겁니다.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매번 얘기합니다. 시에 돈은 많은데 뭐를 지을 땅이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타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예산 핑계대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동네 헬스장에도 시간 되면 딱 문 닫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몇 년 생겨요. 근데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제 52시간으로 제어해놓으면 더 하겠죠. 자원봉사자 뽑는다고 난리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지금 시간 개념이라든가 이래서 공공시설물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한 예로 우리 국장님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설치ㆍ운영예산을 떠나서 나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에 설치하시고 이런 활용방안을 잘하셨다. 내가 칭찬할 것은 칭찬합니다. 저도 예산 쓰는 것은 막 쓰라 합니다. 그런 것은 좀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줘야 안 되느냐. 이제 52시간 되면 출퇴근이 더 빠를 텐데 관공서는 맨날 텅텅 비어있고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고민을 해주시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34개소에 예산 편성해놨는데 혹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 충원이라든지 특별히 지원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도 추경에 도 사업이 증액돼서 전년도 추경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많이 신경 쓰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기반 조성 부분이 작년에는 다어울림축제가 사정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올해도 1,500명 해가지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함께할 예산인데 늘 수릉원에서 했다가 재작년에는 인제대 운동장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다어울림축제에 걸맞은 축제가 되었으면,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이 다 같이 만나는 화합의 장소도 되지만 지원센터에서 주체적으로 하지만 김해시민과 좀 어울릴 수 있는, 행사에 몇 번 갈 때 수릉원에서 할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인제대에서 할 때는 자체적인 행사의 느낌이 들어서 다양한 김해시민들이 외국인근로자와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획 수립하실 때 관련 기관과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권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5개 권역이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단 진영, 장유, 동상, 삼안, 내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권역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도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근래에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보장구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보장구로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그게 왜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면 도로로 다닙니다. 잘 돼있는 것은 깜빡이도 돼있고 차처럼 돼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잘 안 되어있고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저분들은 기본상식이 없나?”이래 얘기하세요. 근데 내가 매매하는 데를 몇 군데 가보고 그러니까 기본교육은 시키느냐? 장애인분들은 그나마 나이대가 또 그래서 이래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사용하는 것을 교육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막무가내로 나오고 이래요. 우리시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자전거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꼭 시정질문을 하고 그럴 필요 없이 교육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예로서 자전거도 그렇게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하고 휠체어 이게 어느 분야에 딱 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매번 얘기지만 어르신들도 장애인입니다. 도로에 나오면 그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똑같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고도 나는데 사고처리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안전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지금 피부적으로 절실하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그런 게 많이 보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교통사고도 예가 많고 그래서 그것은 선 예로써 조금 신경 써주십사 제가 시장님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얘기드릴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가 지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피부로 좀 많이 못 느끼신다고 얘기하세요. 어느 분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느낄 수는 없지만 복지국에 사업은 진짜 많습니다. 근데 배분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선별과정에서라든가 이런 게 직접적으로 안 되는 게 참 문제점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르신이 저한테 일자리 좀 달라고 해서 찾아보면 관에서는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서도 현실적으로는 그분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참 힘들더라고. 요즘 어르신들이 전신에 하는 게 파지 주우러 다니고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분들은 자활로 수급자가 돼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내가 작년에 관심이 있어서 독거노인하고 1인 가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없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이 우리시에 786명,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3,500명, 저소득노인들 우울형 자살위험군 한 1,000명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에는 이걸 초에 받아서 질의는 안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정책 실현이 안 되는 1인 가족하고 고독사가 조금 전에도 그것하고 상반되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굳이 노인과 장애인만을 관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러 얘기했던 것은 이분들은 노인 분들입니다. 장애인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좀 더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을 탓할 것은 없는데 이것도 연구 좀 하셔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도 연구용역비를 좀 내서라도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정확한 플랜이 돼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 복지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혜택 받는 것도 그렇고 은둔형 같은 경우는 있어도 문을 안 열어줘요. 저희도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못 찾아서 앞에다 놔두고 온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안 열어준다.”, 여러 가지로 제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저번에도 몇몇 단체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구가 됐는가, 플랜이 돼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휠체어 안전교육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시 챙겨보고 최대한 빨리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1대 1 면접을 통해서 전산 입력으로 다 처리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다 보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 너무 다양화되고 차별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한 은둔형과 자살위험군에 대한 장애인과 노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올해 노인돌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리기는 했지만 6개의 개별화된 사업이 1개로 통합되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고 또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재가복지사업이 있기는 한데 유사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그리고 시에서 맞춤으로 하고 있는 노인사업을 뭉쳐서 상반기 중에 아까 말씀한 실태조사를 다 마쳐서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분석에 의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고 또 시행하면서 모니터링하게 되면 좋은 점과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나타나지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챙겨서 하고 맞춤형 국비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돌봄에 대한, 기본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되겠지만 특수한 분야에 계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될 계층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든지 개별사업으로 해서 기관끼리, 저희들이 지금 6개 권역으로 지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과 의논해서 완화방법 또 좋은 시책이 있을 건지 다음에 제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고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것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 설명회 때도 얘기하고 올 초에도 우리가 인사 다닌다고 경로당을 다니면 난방비하고 그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아쉬울 정도로 그것은 아직 플랜이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질의 받아본 것에도 생각 이상으로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꼭 우리 시에서 고민보다는 법률적인 것이나 상부에 보고할 수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펑펑 쓰지는 않는데 뭔가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몇 가지 있고 막 이러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또 관에 일은 어쩔 수 없이 절차상 이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만 하실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 서너 가지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 부탁도 한번 드리고요.

시장님 설명회 때 저희 국장님이 긴급히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두 건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그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난방비와 냉방비는 국비사업이라서 조금 모자라거나 남으면 서로 돌려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도비사업을 끼고 있어서 사실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를 정산보고하게 되었는데 112억 중에서 57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모자란다 하셔도 거의 다 쓰시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5700이 저희들 생각보다 조금 남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도 쉽게 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좀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회의 갈 때마다 꼭꼭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로당 운영비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비로 전환된다고 하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변화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국비와 도비는 재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십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고민 좀 하시고 연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올해부터 진영, 흥동 2개소에 시니어클럽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영은 효능원에서 위탁받아서 준비하고 있고 제가 관련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공고를 통해서 1개의 시니어클럽이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행정절차 부분이나 전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고 기존에 진영시니어가 김해가야로 정식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김해가야?

예. 김해가야시니어클럽. 근데 지금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또 기존에 경력자가 거기에 가시다 보니까 업무의 전문성이 많이 확보돼 있어서 굉장히 잘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혹시 누락되는 게 없는지 또 서로 간의 정보공유가 빠지는 게 없는지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시니어클럽이 다양한 유행이 있듯이 시장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농촌형 또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개발하고 반영 부탁을 드렸는데 남택주 센터장님이 워낙 거기에 대한

나만수입니다.

아, 나만수. 어쨌든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 진영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니어클럽의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서로 협조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올해 6개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 운영이라 돼있는데 사실 이것도 장애인의 능력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구분되어 있지만 김해시의 장애인수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규모가 타 시에 비해서 어떻게 차별화되고 운영되는지 부족하지는 않는지?

사실은 인근에 창원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창원시랑 시설을 많이 비교하십니다. 창원시에 비하면 우리시가 많다고 볼 수 없지만 다른 시군을 비긴다면 적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시설을 다 돌아보니까 시설개수를 생각하면 인원이 많다고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시설 운영을 정말 내실 있게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수입을 집에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설수보다는 센터장님의 역량과 우리시의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창원시와 비교하시기는 하는데 김해시가 절대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적으로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만 1,168명 이상 증가됐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정말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타 시에 벤치마킹해서 장애인 영역별, 기준별로 해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초석을 닦아야 되니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 적극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 여기 주요사업에는 없지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각각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강사 파견을 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소인원이 한 15명 이상 되어야만 강사를 파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면단위나 가보면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라든지 월 모임이 있는 날만 경로당 문을 여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가끔 가보니까 인원이 안 돼서 우리는 못 들어온다 하더라 생각이 들어서 면이나 그런 데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복지관에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인원이 꼭 15명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위원님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챙기고 있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적은 인원이 아니고 적은 인원이라도 규칙적으로 참여인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오늘은 3명 왔다가 또 다른 대상자, 규칙적인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인원이 그렇게 구축돼야 된다는 교육적인 전달체계가 좀 갖춰지면 마을경로당 회장이라든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58페이지 장애인 인원 보호 추진에 보면 입소시설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있거든요? 10명에도 5명이고 48명에는 7명이고 이 인원 배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지금 거주시설에 계시는 보호자 분도 인권지킴이가 되시고요.

아, 보호자 분을 인권지킴이단으로 하셨어요?

예. 사실은 인근에 지역주민도 지킴이가 되실 수 있고 인권전문가라든지 또 그것 관련해서는 공공후견인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인권지킴이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실제적으로 시설에서 추천받아서 지정하고

시설에서 추천한 사람이 인권지킴이단을 제대로 하시겠어요?

저도 사실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하고 담당주무관하고 의논하고 확인해봤는데 일단 회의는 분기에 한 번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활동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한번 더 챙겨보고 의견을 좀 더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 배정에 있어서 실제로 50명인데 7명, 47명인데 6명 또 도림원은 47명인데 7명이지만 한 군데는 10명인데 5명이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2대 1이고 앞에는 7대 1이고 이렇거든요? 수용시설도 다 제가 가본 곳인데 실제로 7명이 50명을 커버하기는 어렵거든요. 방도 나눠져 있고 활동공간도 많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권지킴이를 할 것인가? 실효성 있는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와 시설로부터 추천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을 견제하고 인권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점을 질의와 함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챙기시고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4개 과 20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도 계시지만 팀장님 네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팀장님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2020년도에도 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팀장님 이름을 다시 한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노인지원팀 서진숙 팀장님 잘 부탁합니다. 노인시설팀 권종학 팀장님 잘 부탁합니다. 장애인지원팀 방금선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 정혜정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 및 수출농업을 중점육성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종코로나로 최대 소비시기인 화훼농가의 피해가 큽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기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철 농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병수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김진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성식 산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오늘 이 자리가 첫 자리입니다. 그죠? 앞으로 각오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사회산업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월 3일에 센터로 발령받아서 지금 1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대부분 농업 그다음에 기술, 연구, 지도, 이런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행정직으로서 행정업무를 계속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을 같이 합친다면 우리 기술센터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책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보고드리는 5개 과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사업 추진에 한 틈의 빈틈도 없이 잘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농업과 기술이 정말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산림과에 달집태우기 한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이 업무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성자 간사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신성기 과장님 나오셨는데 팀장님 소개부터 할게요. 중앙으로 당당하게 서이소.

먼저 농축산과 담당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손정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동승욱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정동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명수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장호승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명랑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장님 오늘 첫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 겸 각오의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발령받아가지고 한 달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농업이라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늘 현장을 많이 다녀보고 또 내부적으로 업무를 많이 챙겨봤는데 어쨌든 농축산과 업무가 대부분 난해하고 조금 이슈되는 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농축산과 업무가 잘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11페이지 농축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농 육성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청년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이고 사업량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사업 외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 원으로 창업경영비, 영농시설 확충, 실습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농과 귀농ㆍ귀촌 2개 분야 15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신축한 지 한 2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었고 또한 조직에 비해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고 총사업비는 42억 원으로 사무실 및 대회의실, 농업인회관, 근로자 사무실 등을 증축하여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법 농지 관리 대책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우량농지를 가장한 경지정리가 잘된 농지에 불법 성토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농지 불법행위 방지 홍보와 감시를 통하여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또한 불법행위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잘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요구에 맞춘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인증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이고 사업량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외 13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생태농업단지 조성,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친환경 농산물유통 활성화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김해쌀 명품 브랜드사업 고도화입니다. 먼저 벼 생산현황입니다. 농가, 면적, 생산량은 4,700농가에 3,330㏊ 2만 4,000톤이고 우리시 연간 소비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2011년도 16만 6000원, 2019년도에는 19만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쌀값이 다소 좋아지고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11년도에 72.2㎏, 2018년도는 61㎏입니다.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 농업인, 농협 RPC, 쌀 가공식품업체 등이고 총사업비는 617억 원으로 쌀 생산기반 확충과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자금, 소비 촉진,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과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소비 촉진 및 브랜드 마케팅에 3개 분야 9개 정책사업을 2021년까지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과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소비 촉진 및 브랜드 마케팅 등 3개 분야 14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선제적 악취관리 및 자원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 공동자원화시설 등이고 사업량은 가축분뇨처리지원 외 13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ㆍ장비, 악취저감제, 액비살포제 등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자원화, 한림 악취방지, 주촌 악취저감, 공동자원화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람과 공존하는 동물복지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자, 동물병원 등이고 사업량은 유기동물 긴급구조 외 4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4500만 원으로 들개 긴급구조, 유기동물 위탁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및 안심 소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브랜드경영체, 축산농가, 축산물 취급업소 등이고 사업량은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외 9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으로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브랜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브랜드축산물 인지도 강화 등 2개 분야 10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청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소ㆍ돼지ㆍ염소 사육농가이고 사업량은 공동방제단 운영 외 5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으로 방역대책본부 운영, 방역약품ㆍ시설ㆍ장비 지원, 예방체계 구축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가지고 경제적 피해가 큰 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 및 농가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출장소에 있다가 새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은 잘됐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 오시고 나서 쭉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 제일 민원 큰 게 뭐라고 파악됐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축산농가 악취저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셨네요. 제가 악취 관련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악취 관련 부분을 보니까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앞에 있던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악취는 노력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좀 힘들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시설면에서 현대화시키고 또 노후화된 농장에 시설, 장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악취저감제를 많이 공급해서 우선 악취를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향후 근본적인 대책은 주촌에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짧은 시간에 파악을 잘하셨네요. 장유출장소에 있으면서 율하2지구 있지요? 거기 악취문제로 진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하나 해결하는 데 우리 예산이 150억 정도 투입됐거든요. 그러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돌렸고 신도시라는 장점이 있고 장유와 율하가 부산하고 창원하고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기는 개발해도 충분하게 수익사업이 될 겁니다. 되는데 주촌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일곱 분 위원님들하고 경기도도 두 번 갔지요? 작년에 우리 나름대로 악취 관련 민원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엄청나게, 지금도 악취 관련 예산이 30억이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30억이 넘는 돈이 해년마다 들어가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근본적으로는 아니라도 우리 시민의 생활에 어느 정도 피해가 안 가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는 올라와야 되는데 30억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촌선천지구 관련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부서에서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조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대책이 있다 하는 것은 또 부서에서 일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 않겠습니다. 30억이라는 김해 혈세가 투입되면서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부서하고 잘 조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고 중간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이 있네요? 과장님 부서에 여러 사업이 많은데 17페이지 보면 미생물제제 지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촌에 9개 돈사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지는 못하고 그 농가 중에 희망하는 3개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악취저감제를 줘가지고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저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을 우리가 7대부터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른 데 한 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지요?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위에 알아보니까 좋은 약품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모니터링을 잘해가지고 데이터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지역에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하나하나 체크돼야 되고 부서에서도 수치를 저희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과연 이 사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가 우리도 중간중간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부서에서 사업 시작했다, 끝났다, 이래 되더라 하지 말고 악취 관련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도 가서, 이것은 현장점검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느끼고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 위원회에 진행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위원님 이 사업이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걸릴 건데 중간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한번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해서 수치결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사업이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올해 이 악취 관련은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도 팔을 걷고 진짜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도록 합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단기간에는 안 되지만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주촌이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림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게 하지도 더하지도 않겠습니다. 일단 업무 보고할 때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이 있네요?

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매번 얘기했었지만 사실 이게 현실화됐어야 됐고 지금 3개 동을 증축하는데 한 동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 앞에 농업인회관이 있었습니다. 건물도 크고 잘 지어놨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주차장이었어요. 진짜 그때만 해도 농업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을 보지 못하고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여러 단체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증축되면 되는데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것은 저희도 한 번씩 가보지만 건물이 노후된 것은 아닙니다. 청사를 3개 동을 얘기해놨는데 나름대로 구획도 하시겠지만 저한테 향후 계획서하고 도면 좀 부탁드리고 건물이라는 것은 100년을 사용해도 외부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관용이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저한테 한번 더 설명을 주고 또 한 가지는 동물복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도 매번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18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등록된 게 한 3,900두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몇 두 정도 됩니까?

반려동물은 얼추 그 정도 되겠고

작년에 큰 사업이 추진되다가 결론은 안 됐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봐서는 사채입니다. 사채 처리방법하고 각계에서는 민간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등록도 안 한 사채 처리는 저희가 민원도 들어보고 옆에서도 보면 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약간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데가 많거든요. 도심 같은 데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골 같은 데나 읍면동 같은 데는 인위적으로 관리도 힘들고 이래서 좀 그런데 사채 처리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소장님이 계시지만 향후에 내가 5분 발의를 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던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전용봉투라든가 위생봉투라든가, 저희도 외국에 가면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공원에 비치해놓고 그냥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해 보시고 고민을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 예산은 크게 삭감된 것은 없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창업농 육성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 이게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요?

예. 귀농과 함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보도자료에 보니까 2월에 제법 추진되고 있던데 신청자가 많습니까?

갓 나갔습니다.

보도자료가 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공고가 갓 나갔는데 지금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나가기 전부터 거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와서 직원 하나가 거의 그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김해가 도농복합도시지만 농업이 어느 날부터 조금 선호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참으로 중요한 일을 이 시기에 해주고 계시는데 청년들이나 귀농자들을 위한 지원과 여러 가지 부분을 고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어제 소장님과 함께 장군차 관련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및 대회의실은 신축인데 19억 원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가능합니까? 약 200평 되려나요?

아직까지 이것은 개략적인 금액인데 계획만 있고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아니겠지만 농업인회관 쪽이나 어디나 기획하실 때 어차피 하실 것이니까 건물 증축이나 신축은 다음에 또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차와 관련한 공간이랄까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안 그래도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효율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각 부서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술센터 신축, 증축이 있으니까 기술센터 주무과장님이시라서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덧붙이는 질의인데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하면서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회관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농업인회관을

확정이 났습니까?

확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가시화할 공식적인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센터 증축 이것도 계획이 있는데 올해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비도 예산에 반영 안 됐거든요? 설계비가 반영되고 설계가 나오고 이래 되면 건물의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기존에 있는 농업인회관도 매각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도를 높여서 쓸 수 있을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할 겁니다. 아직 고심 중에 있습니다.

매각할 계획이라 하셔서 기존에 상주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든 3층에 각 단체별 사무실 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됐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가시화되면 지금 상주하고 있는 기관에도 방침 받은 부분은 미리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주할 때도 사전에 방침 받고 협의해서 거기서 10년 가까이 건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전에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백번 고려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소비 촉진 및 브랜드 마케팅에서 쌀가공사업 활성화라고 큰 카테고리를 계획하셨는데 혹시 쌀막걸리 외에 어떤 가공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이것은 사실상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넘어가면 막걸리하고 가야뜰쌀 이용장려금 지원인데

올해 사업은 세부적으로 16페이지에 그런 사업들입니다.

쌀막걸리를 주관으로 해서 가공사업 활성화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저한테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아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가축분뇨 악취문제인데요. 이게 하루이틀에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주택가에서부터 산업지역까지 전체를 점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냄새 부분에 대해서 아침, 저녁, 점심, 밤중 그리고 공휴일, 평일 이렇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모니터 체제가 되어 있는지 여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다음 페이지 동물복지 관계에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가 어디에 얼마만큼 많이 산재되어 있는지 이런 유기동물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악취에 대한 모니터요원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축산과의 업무영역하고 기후대기과의 업무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분들이 돼지나 소를 잘 사육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또 똥이 나오면 적절하게 치워주고 이런 업무영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냄새에 따른 것은 사실상 기후대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하지도 않고 확보한 게 없고 그것은 아마 환경부서에서 그런 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하고 밤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모니터 체제를 잘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특별히 이런 형태의 가축분뇨 모니터 체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그 이전에 하던 일반적인 환경 모니터 체제로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조를 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취약지구나 이런 것은 사실상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동물이 바깥에 나가면 야생화되기 때문에 한군데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많이 나타나는 취약지구라고 현황파악은 없어도 항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알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 전역을 놓고 보면 빈집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공장 지었다가 빠져나가는 데라든지 이런 쪽에 가보면 야생동물이 거의 막 군집을 이룰 정도로 모여서 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소위 집합돼 있는 부분들을 잘 알아야 거기에서 퍼져 나온 부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권고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 파악해가지고 대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유기동물 긴급구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야생화되어 가는 개들, 들개처럼 몰려다니는 개들 이래서 농가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닭들이라든지 키우는 염소 또 애완용 개 이런 것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림이라든지 진례라든지 농촌과 도심을 끼고 있는 농공단지에 공장주들이 개를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거나 사업이 안 됐을 때 개 목줄을 풀어버립니다. 지금 그 개들이 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산자락을 다니고 있고 들자락을 다니고 있고 주택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들이 새끼들 낳는 주기가 짧아요. 또 많이 낳습니다. 이게 막 피해를 입히고 다니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농가에 개를 묶어놨는데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수술을 시키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 농가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주택가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이걸 파악이라도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 개가 나타났다 하고 사람이 가면 또 없대요. 당연하죠. 그 개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몰려다니지. 이런 식으로 유기동물 구조를 한다, 어떻게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대응하는 모습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에 예산도 보니까 2500만 원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요원을 붙여가지고 좀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1세대로 끝내야 2세대, 3세대들이 야생개가 안 됩니다. 지금은 쉽게 방어막을 칠 수 있지만 조금 더 지나버리면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이장단회의를 단일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회의했어요. 내가 그 예산을 실으라고 했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 안 됐는지 예산부서에서 다 깎았답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을 제대로 하고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 간다면 예산부서에서도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우리 신성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추경에라도 돈을 실어서 심각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개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큼 피해가 많다.

사실상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예산으로

있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올해는 2500만 원

2500만 원 되지도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을 보고 하반기에 대폭적으로 늘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답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실으셔야 되고 뭔가 획기적으로 전환점이 있어야만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이광희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45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고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지금 동상동 어디에 가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 몇 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그냥 낮에만 들어가도 고양이들이 수십 마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수십 마리가 있는 걸 보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중성화시켜야 될 집중적인 대상인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바깥에 있는 것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먼저 파악하고 그 파악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숫자나 이런 걸 파악하고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먼저 파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신성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감사인사를 미리 드려야 되겠네요.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두순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진호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김종봉 원예산업팀장입니다. 김유림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최윤정 로컬푸드지원팀장입니다. 손희득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팀장님들 자리하십시오. 농산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지원과 소관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산업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및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농협,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4억 5700만 원으로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전농산물 기반구축, 마케팅 강화 및 직거래 확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지역 농특산물을 농식품산업과 연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식품 수출 활성화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수출목표는 5100만 불로서 단감, 딸기, 파프리카 등 26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4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기반구축 지원, 신선농산물 인센티브 지원사업, 가공식품 수출 확대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사업, 농식품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올해도 농식품 수출목표 5100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농가와 농산물 가공업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전국 최대의 화훼생산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침체된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자 2020년부터 5년간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3개 분야 14개 사업에 사업비 194억 1100만 원으로 화훼생산 및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2페이지 2020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화훼생산인프라 강화, 유통시스템 확충 및 활성화, 꽃 소비문화 정착사업을 시행하여 대ㆍ내외적으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화훼산업 진흥법」공포에 따른 관련 단체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하였습니다. 5년간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미래농업 대비 스마트팜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채소ㆍ화훼 재배농가 대상으로 농작물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시설원예 생산농장, 복합환경시스템인 ICT 융ㆍ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6200만 원으로 스마트 지하수 순환수막시스템 보급사업 외 8개 사업 41.7㏊에 양액재배시설, 에너지절감형 냉ㆍ난방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하여 작물의 생산성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린 농촌테마파크 건립으로 봉하마을, 화포천습지, 레일바이크, 와인터널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 여래리 1번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3,690㎡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6차산업관, 스마트가든, 테마별 농원, 농업위인터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6억 원으로 국도비 50억, 시비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부지 매입과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1년 2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 2월에 시범 운영 및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명품 진영단감 특화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감농가 및 벼, 과수, 원예시설 등 보험가입자 대상으로 과수시설 현대화 외 8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및 휴대용 전동가위, 기능성 진영단감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인 제35회 진영 단감축제에 2억 원의 예산으로 8개 분야 37개 프로그램으로 차질 없이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미래먹거리 전략 김해 푸드플랜 구축사업입니다. 중장기 먹거리 종합계획인 김해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학생, 농업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29억 5400만 원으로 푸드플랜 거버넌스 운영 및 김해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설명회 등을 하여 푸드플랜 추진위원회 운영과 김해 푸드플랜 선포 및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으며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직매장 설치와 참여농가 조직 및 교육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먹거리 활동단 운영과 소비자를 조직화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지역산 먹거리 공급을 위한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 추진하겠으며 19년부터 추진한 서울시 영등포구와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및 교류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공급업체로 선정하겠으며 사업설명회, 사업대상자 선정과 검증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초ㆍ중ㆍ고교 전면 시행입니다. 경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방침에 따라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사업비 442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스마트 농기계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으로 사업비 2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동부지역 농업인의 편익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동분소 건립과 농기계 임대 및 배송지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드론 지원사업, 농기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테마공원이 18년도 4월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제가 보니 총금액이 제법 되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됩니까?

지금 실시계획 승인은 받았습니다. 실시설계인가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인가를 받으면 올 6월부터 부지 매입하여 내년에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 매입도 안 되고 우리가 향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4년간인데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156억짜리 공사인데

국비가 균특회계로 바뀌어서 국도비가 50억 그다음에 시비가 53억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53억은 별도로

그렇죠?

예.

우리 시에서 한 100억 이상 투입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작년 균특비로 국비가 3억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야 사업이 됩니다. 우리 시에도 쓸 돈이 많잖아요.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저희한테 사업 설명할 때 원래 이래 했어요?

당초에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50%이고 부지는 사업을 하면 항상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이 느려지잖아요. 제일 처음에 했을 때하고 사업계획이 바뀌니까 이렇게 느려지는 것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부지 사고 다 할 수 있는데 최초 사업설명대로 했으면 되는데 안 될 것 뭐 있습니까? 그리고 친환경사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죠?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게 440억

그렇죠? 440억이 들어갑니다.

440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440억 중에 국비,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 30%, 교육청 자부담 40%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3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4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시비가 30%예요? 참, 사업을 하실 때, 지금 이게 도에서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죠? 국비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인데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경남 전체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크게 보면 전국으로 하고 복지 차원에서 하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다른 부서에도 그렇습니다. 통합돌봄 좋습니다. 그것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받다가 안 받으면 아우성일 건데 40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 하다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사업의 취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말 못해요. 1000억이 들어가도 하고 2000억이 들어가도 해야 될 사업은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더 선별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 도비가 안 내려온다 뭐 안 내려온다 이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돈 400억이 애 이름입니까? 그나마 우리시가 돈이 많아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확하게 하는 대로,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이것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서가 달라서 얘기하는데 다른 것도 얘기하실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본 사업의 취지대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 사업이 돼있는 게 아닌 줄 알거든요. 무상급식을 해서 여러 모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양파 파동이 났을 때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관내에서는 무상급식을 하니까 미담이 될 여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납은 못하지만 학교납은 했습니다. 그래서 해소도 하고 이랬는데 꼭 이런 좋은 점만 얘기할 필요 없이 향후 아이들이 복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업 초기 계획서대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미래먹거리 전략 김해 푸드플랜 구축에서 올해 8월~12월 푸드플랜 선포식도 가지고 조례 제정도 준비한다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큰 범주는 로컬푸드 육성, 공공급식 추신, 식생활 교육인데 특별하게 선포하는 슬로건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두고 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푸드 거버넌스 운영과 김해 푸드플랜을 작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올 8월 정도에 끝나고 나면 우리 지역에 맞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시만의 목적으로 해서 푸드플랜 목적을 선포하고 그 선포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6월 중에 언제

한 8월까지

일단 용역에 관련해서 그리고 2월에 김해 푸드플랜 시민 설명회도 개최를 준비하고 있네요?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서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에 있고 관련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또 시민 설명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차후로 연기했는데 푸드플랜 수립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할 때 시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가지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하려고 했던 기본자료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명품 진영단감 특화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에 17억 34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단감에 대해서는 매년 특별히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고 아마 우리 김종근 위원장님의 노력이 많은 결실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김해의 특산품 중에 산딸기가 있는데 산딸기항목은 과수특작에 조금 거론돼 있고 수출 지원에 어떠한 예산도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계획도 드러나 있지 않고요.

주요업무 보고이다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라서

금액이 큰 순서로 하다 보니까 산딸기도 5개년 계획을 작년부터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도움으로 저희들 예산도 더 확보되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말에 5500만 원만 통과되었고 우리가 계속 육성해왔기 때문에 괜찮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산딸기 품질이 아주 좋고 또 개인농가와 조합농가를 포함해서 전국의 60%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 미약한 점 그리고 위원장님께는 좀 그렇기는 한데 명품 진영단감에 매년 10억 이상 지원해 왔으면 예를 들면 장군차도 마찬가지고요. 산딸기도 마찬가지고 김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예산과도 설득하고 우리 시민에게도 홍보도 하면서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 점이 단감 외에 특별히 발견할 것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뭉퉁한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올해 중에 세우셔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김해의 농업이 이미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은 안 하더라도 유지는 해야 되는데 유지될 것에 대한 배려도 없는 계획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딸기도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에 화훼도 그렇고 주요 작물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쫙 점검해서 중장기계획도 물론이거니와 그런 것에 대한 플랜을 주도적으로 몇 개 품목을 딱 해가지고 단감 정도의 급은 아니더라도 조금 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이 관점이 타당하다면 이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김해에서 전통적으로 혹은 최근 들어서 특화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조규범 농업인교육팀장입니다. 김원만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조진철 경제작물팀장입니다. 최영균 특산작물팀장입니다. 류강숙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되셔서 오늘 업무 보고하는 첫 자리인데 새해인사 겸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감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해주십시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과는 올해부터 농업현장 기술지원단을 만들어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농업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농업기술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으로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현장중심 실용화를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작물환경, 채소, 화훼, 과수, 베리류 5개 분야 83개소 중 24개소가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작물환경 분야는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외 4개 사업과 채소분야, 화훼분야, 과수분야, 베리류 분야 83개소에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인에게 현실감 있는 농업 신기술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찾아가는 농업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농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민원요청 방식에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방식으로 기술지원단을 운영, 병해충 진단 및 시기별 농업현장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김해장군차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가야역사와 함께하는 김해장군차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군차 다원 조성 외 6개 사업 29개소를 육성하겠으며 장군차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부각시켜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화 및 장군차산업 육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미래농업 선도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과학영농 실천 등 지역농업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농업인 교육 등 3개 분야 8개 사업에 150회의 교육을 통하여 농업의 기초지식과 영농현장의 재배기술을 사전에 전달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 및 농촌활력 증진사업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및 활력 증진사업으로 농촌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소득 창출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적농업 및 도시농업의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와 도시민의 농업 이해 증대로 도시농업전문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염류집적 및 연작장해를 해결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배양센터를 올 6~7월 내 준공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60㎡, 배양장비 5기와 연 100톤을 생산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종합검정실 현장진단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기존에 분석시료를 가지고 와서 검사 의뢰한 것을 찾아가는 농업현장 기술지원단과 함께 현장 위주로 변경하여 현장에서 분석 또는 진단과 종합컨설팅으로 민원을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과학영농 실천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4종과 지역 특화작물 재배 및 유전자원 보존과 신소득원 발굴을 위한 분화 재배 등으로 새기술 실증시범사업으로 기술 보급에 신속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장군차산업 육성에서 장군차 다원 조성이 2,500주

2만 5,000주.

2만 5,000주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자생군락지 3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과장님 혹시 장군차 발원지는 어디인가 아십니까?

발원지요?

예. 김해에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부동 자연보호단체에서 자생군락지를 보호해서 가꾸는 것 말고 동상동 쪽에 가면 장군차 발원지가 있습니다.

대성동 서재골이라든지

맞습니다.

동상동 차밭골이라든지 상동 감노 정도에 야생차들이 계속 군락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에 민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진입로 정비가 잘 안 돼서 현장사진도 받았는데 이 부분에 현장도 한번 방문하시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시면, 제가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군차 시범찻집을 15개소 운영하고 있다는데 현황자료를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장군차 시범찻집이 어디인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장군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 한 예를 들면 자생군락지 보호를 하는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장군차 시목이 부족해서 매년 식재할 때 예산 부분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시면 농촌자원 소득화 및 농촌활력 증진 신규사업 중에 농산물 가공 상품화 부분은 어떤 농산물을 상품화할 계획인지?

여기 보면 우리가 베리류 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소에 6000만 원 정도 베리류 가공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가공사업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에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 자료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이게 작년에도 앞에 과장님께서 늘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올 5월 안에 배양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사실 착공계는 들어왔는데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고 여하튼 올해 6~7월 중까지 완공해서 미생물 20톤 정도는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에 보면 전통문화 계승활동 지원을 격년으로 지원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전통매듭도 있고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지원되다가 격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큰 예산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가 전통문화 계승활동 지원에서 다섯 종목이었거든요? 거기에 제일 1번으로 하는 게 장군차 문화사업, 장군차 다례를 정말 수준 있게 올리셨고 농촌여성에게 문화사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매듭공예라든지 전통공예를 했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우리 김해의 문화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특별히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시장님이 하라고 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이소. 그러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렵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지. 또 시장님도 그러면 안 되지. 잘못됐지. 공무원들이 하고 지금까지 좋은데 자기가 그걸 바꾸라 하고 그렇게 하면 되나? 담당부서에서 보고 디자인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자기가 아무리 시장이면 시장이지 자기 개성대로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성녹차나 하동녹차나 우리 김해장군차의 포장이 대동소이한 면이 있습니다. 김해만의 독특한 장군차 컬러를 하나 생산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일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완수 녹지팀장입니다. 이상헌 조경시설팀장입니다. 임영란 가로수팀장입니다. 신연철 도시화훼팀장입니다. 김진영 팀장은 주민건의사업 거주민 간담회 참석으로 대신 이진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상세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에서 2025년까지 역점으로 추진코자 하는 4대 중점추진 전략사업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으로 도시녹화를 통한 그린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도시 김해, 그린인프라가 구축된 김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 꽃과 향기, 도시의 계절감을 제공할 수 있는 플라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사업으로 권역별로 블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동감 있는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바람길숲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 조절을 위한 화이트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4대 중점추진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3년 전국체전으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ㆍ외방문객에게는 우리시의 품격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는 한편 지속 발전이 가능한 녹색성장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23년 건축체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입니다. 2023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84개 노선 353㎞의 가로변을 연차별로 정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ㆍ외방문객에게 격조 높은 김해시의 가로경관을 품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시녹화를 통한 그린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를 연계한 도심 속 그린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진입관문 단장, 마을쉼터, 마을숲 명상화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옥상녹화 민간 지원과 유휴공간 녹화, 지역의 자연유산인 보호수와 노거수 보호ㆍ관리를 통하여 지역별 녹색복지공간을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계절감 있는 플라워 시티 조성입니다. 꽃과 향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오감만족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170만 본의 꽃을 자체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초화 공급과 더불어 가로화단을 입체감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다리난간에 꽃길을 확대 조성하여 녹음과 색감이 있는 도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화훼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대동면 조눌리 생태공원 주변에 대형 초화류 군락지를 연차별로 조성하여 낙동강의 풍경과 어울리는 생태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블루 네트워크사업 추진입니다. 권역별 수경시설 연차별 확대 조성으로 보다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신규공원에도 적극적인 수경시설 확보로 조기에 블루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화이트 네트워크를 통한 바람길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도시환경의 변화 등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 차단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미기후 조절, 열섬 완화 등을 위하여 녹지의 기능 다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022년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지속 조성과 더불어 생활권 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속 허브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삼대가 함께하는 맞춤형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대두로 도시공원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위주로 추진하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공원의 이용연령층, 이용빈도, 이용형태, 연령층별 선호시설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창의ㆍ생태ㆍ모험ㆍ놀이공간 등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에게는 연령층에 맞는 건강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공원에 다변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용률이 극히 낮은 어린이공원은 지역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문화, 교양, 특색 있는 테마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4페이지 공원등 스마트 제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입니다. 범죄예방 기반시설인 공원등 관리시스템을 수동제어에서 원격제어로 연차별로 전환하여 야간 공원 이용 시 불편사항 즉시 해소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도시 녹지 권역별 통합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녹지, 가로변 등 도시 녹지의 수목 및 잔디 관리시기가 이원화되어 있어 도시경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도시 녹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 녹지를 4대 권역으로 통합관리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화장실 위탁관리단체인 김해시니어클럽이 올해 1월 1일자로 김해시복지재단 산하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화장실 제공과 함께 노인일자리 지속 제공을 위하여 김해시복지재단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꽃 양묘 민간 생산ㆍ공급 확대입니다. 우리시 자체 생산 양묘 꽃을 민간 생산 양묘 꽃으로 일부 구입 전환하여 적지만 화훼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 생산물량 170만 본 중 20%인 34만 본을 민간 생산ㆍ공급으로 전환하여 시가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회할 때도 얘기를 드렸고 어차피 사업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가 전국체전 대비로 가로경관 개선할 때 메타세쿼이아길로 해가지고 어느 시는 그것을 관광상품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건물도 하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휴양림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촌이다 보니까 건물도 없고 그러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메타세쿼이아 자체가 고대식물입니다. 어느 학자가 중국 하이난인가 거기에서 발견해서 종자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나무는 좋습니다. 그것은 공원이나 이런 데 해야 되지 가로수로는 좀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보도블록을 훼손시키고 나무가 성장속도도 빠르고 이파리나 이런 게 너무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수 시에 빗물막이를 많이 막고 있는 거야.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수관 자체가 옛날처럼 크지 않습니다. 평면으로 돼가지고 조그맣습니다. 저희가 거기 물이 안 내려간다고 민원을 처리하러 가보면 그 나무가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도심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자체가 작습니다. 어디나 너무 작게 해놔서 나무 자체 때문에 매번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손보실 때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가진 로드맵을 좀 중장기적으로,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동김해 입구에 보면 메타세쿼이아가 인제대까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무의 생육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예산을 많이 잡아먹고 있고 훼손을 많이 시킵니다. 반대편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이 돼있으니까 전신주도 없는데 한쪽으로 보면 내내 엉망이에요.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도 문제고 상가에 민원들도 문제인데 그것을 한번 연구하시든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하나는 시청 앞에 소나무하고 복음병원 앞에 소나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를 보면 관리 차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똑같은 시기에 심은 것 같은데 시청 앞에 소나무는 진짜 한 그루에 몇천만 원씩 하는 것 같고 복음병원 앞에 소나무는 몇십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봐서는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리에 소나무가 있어야 되겠는가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지에도 보면 소나무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소나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쪽에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소나무가 가로수로써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30년 살아보지만 그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그 전에 팀장님들도 계실 때부터 연구를 많이 하셔서 공원시스템을 많이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시설물 같은 것을 보면 좀 실용적인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로써는 가격대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어차피 테마공원 조성에 있는데 시설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부속시설물들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한 번씩 시의원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것 동민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한 3대가 잘 쓰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간담회 한 번씩 해서 어떤 플랜으로 갈 것이라는 도면 상황이나 얘기 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우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메타세쿼이아길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로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조사를 중간까지 하고 2차 조사를 실시 중인데 수종갱신에 관한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병원 앞에 있는 상록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차 조사했습니다. 일단 수종에 관한 교체건도 메타와 활천고개에 있는 팽나무처럼 개선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관리에 관한 문제는 약간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적 여건이 지속적으로 가지를 잘라달라는 주민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손을 계속 대다 보니까 원래는 전정을 조형미를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간판이라든지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장속도와 생장상태를 보고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장여건을 좀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실제 소비자인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번에 시정설명회에서도 지역주민들께서 실질적인 제안사항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보다는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그 어린이공원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공유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연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좋은 내용이나 좋은 의견을 또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과 많이 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계획하실 때 저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타이틀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주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임을 잘 알리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68페이지 보시면 옥상녹화 신청사업지 1개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꼭 1개소여야 되는지 안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 그렇게 했는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신청 안 해서 그런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계획은 3개소를 했는데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2019년에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확대하려고 했는데 생각 외로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상 확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1개소가 책정된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신청사업지가 또 있다면 일반 기업이든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장소에 옥상녹화해서 거기서 수확한 작물들을 기부할 수도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맞춤형 테마공원 이래서 무장애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과 세대공원 전체를 아울러서 공유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

공원녹지과 전 직원이 개선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23년 전국체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 있죠? 이것 좀 설명해 보실래요? 이게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전국체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은 특정 위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2023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곳이 주요 대로변 위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기장 주변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갱신이 필요한 것은 IC 주변 부분에서 수종을 갱신하고 그다음에 결주지 부분도 경기장 주변과 주요 대로변 위주로 진행됩니다. 2022년경에 경기장 주변 위주로 정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체전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체예산에서 사업순위를 바꿔가면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 사업순위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전국체전을 할 때까지 계속될 사업이잖아요.

전국체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그린 네트워크사업의 한 분야로 되어있고 다만 2025년까지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먼저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경관 개선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그린 네트워크사업의 한 분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속에 2023년도 전국체전을 하니까

예.

그래, 이 부분 참 애매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국체전 관련 예산이 운동장을 직접 만드는 데만 한 1700~1800억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따지면 분위기 조성하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아마 몇백 억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항상 체육지원과만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전국체전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김해시 전체를 봐서 좀 부족한 부분들 손볼 데 보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전국체전 관련 미세먼지 비슷하게, 내가 볼 때 내용은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조림하고 숲 가꾸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 간의 소통이 서로 조금 돼야 될 겁니다. 사업에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전국체전이 될 때까지는 이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기존에 돼있는 것이 쓸 만한데 볼만한데 그런 부분들을 중복투자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73페이지 보면 공원등 스마트 제어시스템 있지요? 이 부분도 올해 할 부분이 몇 %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스마트 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입니까?

예. 지금은 조경시설팀에서 수동제어방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도입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게 공원등 2,200개가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 중에서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권역별 근린공원 몇 군데와 어린이공원 몇 군데에 먼저 개선사업을 한 다음에 점차 확대 추진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고 실제 시범사업은 올해 첫 해 사업입니다.

말을 이래 표현하면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은 현대화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수동제어방식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제어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제어가 안 되는 것은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있습니까? 전체 시비입니까?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시비사업으로

예.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출발하니까 등 자체가 전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LED하고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같거든요. 잘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 해가지고 민간위탁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대로입니까?

작년에서 올라온 것은 고정비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분만 올랐고 그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말고는 오른 게 없네요?

예. 그 부분 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반영돼 있고 올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새로 해야 됩니다.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약 10만㎡ 정도 됩니다.

10만㎡요?

예.

이것 민간위탁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1000만 원이죠?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정도의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지금 거기 사업의 범위가 일반적인 수목하고 시설물 관리도 있지만 생태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5억 5000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원봉사와 프로그램에 드는 인력을 봉하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게 의문스러운 게 공원 관리는 당연히 부서니까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김해시에서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까지 행사까지 지원돼서는 안 되지 싶은데 과장님 부서가 행사까지 책임지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행사는 아니고 그 안에서 어린이들하고

아니, 프로그램 자체가 결국은 행사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겁니다. 공원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해도 돼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해요.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 있죠? 그것은 다른 부서나 실질적으로 맞는 부서에서 해야지 왜 공원관리과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탁 부분에서 아까 운영프로그램이 있다는 부분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

에이, 그게 다문 100원이 들어가더라도

근데

과장님,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어차피 공원시설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공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자체 운영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또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직영 체제가 맞는지 위탁 체제가 맞는지에 대해서 다소 비교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전반적인 위탁관리비용에 대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상세내역을 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봉하마을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원이나 그런 데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특성보다 일단 찾아오는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많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하재단에서도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내가 볼 때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하마을 관련 공원 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봉하마을 관련 예산들이 끝이 없어요. 해년마다 추가돼.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의 방문객들이 김해에, 우리 위원들이 내내 이야기합니다. 거기만 둘러보고 가기 때문에 가야테마파크라든지 수로왕릉이라든지 김해 시내를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쪽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니까 거기서 즐기고 가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로서는 봉하마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쪽에 오는 분들을 김해 쪽으로 끌어들여서 김해도 한번 둘러보고 가는 것을 부서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해당되는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내용을 파악해봐야 되는데 어느 부서든 봉하마을에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는 만약에 김해시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지만 아마 우리 시민의 혈세도 김해시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조건 견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김해시를 홍보하고 워낙 그쪽에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김해시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어떤 부서든 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일자리 창출이든 산업이든 각 부서마다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을 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등산로 정보화사업 구축하신다고 애쓰셨는데 지금 우리 강성식 과장님도 받아서 계속하고 계실 테고 공원 정보화사업도 거의 완료단계입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직원들이 직접 하니까 노고가 너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원래 용역을 줄 수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직접 하고 계시니까 팀원들의 능력과 노고가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잘된 도시는 스카이뷰와 도시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공기흐름을 위해서 공원에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마트 제어시스템 원격제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원의 안전도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녹화사업은 숲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원공단 주변 대로변이든 그런 것을 지향하는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해가 체계를 잡아가는 데 공원녹지과가 많은 기여를 하고 계셔서 올해 사업에도 매진해 주시기를, 팀장님들이 고생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점임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주경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동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승준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산림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전국체전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조림ㆍ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체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도로변, 경기장 주변, 생활권 산림 등 도심지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연차별로 실시하여 시민 및 방문객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을 정점으로 피해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책임방제와 압축방제로 2019도에는 전년 대비 재발생률 62.4% 감소하여 피해 부분 중에서 경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등 관내 재선충병이 지속 발생될 우려가 높아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맞춤형 방제와 생활권 집중방제를 실시하여 2022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전문화된 산림일자리 지속 추진입니다.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산림일자리 6만 개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가꾸기 3개 부문 12개 사업에 연 275명을 고용하여 우리시 산림자원 기능 향상에 기여는 물론 분야별로 전문교육과 보수교육 지원으로 산림분야 종사자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산림분야 재취업 시 안정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림분야 일자리 만족도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생활권 산림, 산지 전용지 및 복구지 등 임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피해 유형별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철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인위적인 산림피해지의 조기발견을 통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자 최고의 대책이라는 마음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대책본부를 봄철에는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6개월 보름간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비상근무는 위험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시체계는 지역감시원 135명, 주ㆍ야간진화대 60명, 초소 11명 등 총 207명으로 빈틈없는 감시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무단소각 근절을 위하여 산불 없는 녹색마을사업의 확대 실시와 인화물질 제거사업, 첨단장비 활용 감시, 맞춤형 산불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우리시와 양산시가 공동 임차한 헬기를 투입함과 동시에 도내에 임차된 헬기와 산림청 헬기의 지원을 신속히 요청해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인력투입은 1차적으로 산림과 산불전문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등 해당 읍ㆍ면ㆍ동 감시원을 투입하고 2차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본청 특별진화대를 투입하여 진화하고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본청 직원과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우리시 전역에 산불예방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산불예방캠페인, 전광판, 우리시 홈페이지 배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없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생림 도요~상동 여차 테마임도 정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생림 도요에서 상동 여차 간 임도 3.72㎞를 테마임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임도구조 개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5월 임도구조 개량사업이 완료되면 재해에 안전하고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산림경영기반시설로 탈바꿈할 것이며 또한 6월에 테마임도로 개방하여 임도를 활용한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시설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산림재해에 안전한 친환경 임도, 사방사업 관리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를 구조개량 및 일반 보수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경관을 고려한 산림경영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은 물론 향후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류보전 3개소와 사방댐 2개소, 산지사방 1개소 등 6개소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장유 대청계곡 일원 산림청 소관 국유림 58㏊에 2022년 개장을 목표로 가야사연구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문화ㆍ역사와 휴양과 교육공간이 복합된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86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난 2019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예정대로 3월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 보건휴양과 정서함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산림복지ㆍ휴양ㆍ문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진영읍 금병공원 내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휴게시설을 포함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인격 성장과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산림휴양 일자리창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산림복지ㆍ휴양ㆍ문화시설 운영 및 정비입니다. 우리시 목재문화박물관, 분성산생태숲, 신어산산림욕장, 숲길 등 산림복지ㆍ휴양ㆍ문화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목재문화박물관은 김해시의 산림조합에서 체험장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목재문화박물관은 국내 최초 목재박물관으로서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 개최, 기획ㆍ특별전을 상설화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가보고 싶은 김해목재문화박물관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분성산생태숲과 유아숲체험장 3개소는 40개 반, 600명의 유아숲반을 운영하여 숲을 통한 교육과 체험으로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뛰어놀 수 있는 숲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산림욕장시설 정비,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숲길 정비 등 수요자 맞춤형 산림복지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립 휴양림 하는 것 용지봉에 토지는 다 매입했습니까?

지금 토지소유자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절충 중에 있습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금 반대가 있어서 지인들하고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고 국립 휴양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교의 산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근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김해시 같으면 복 받은 동네거든요. 산이 많아요. 산도 많고 저수지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산림과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산 얘기하기 전에 일전에 민원도 들어와 있었고 어느 분이 갔는데 일반 반점인 줄 알고 병원에 가니까 진드기에 물렸다는 거예요. 본인은 매일 산을 다니니까 진드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 관련돼서 밑에 어느 지역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콤프레샤라고 바람 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좀 힘들다. 아파트 부근이니까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마 내가 집행부하고 얘기는 해보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소리가 좀 있다 보니까 소음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비례해서 또 요즘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어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산을 가려고 해도 여기저기서 제어를 많이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진드기라든가 유해동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산은 많은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산불 때문에 안 되고 유해동물 때문에 안 되고 진드기 때문에 안 되고 다 이유 대면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잖아요. 진짜 산은 아낌없이 주는 공원인데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근처에 있는 산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것하고 저번에 삼계는 전국체전 때문에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에 체육관도 생기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그쪽에 갔다 왔어요. 나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진짜, 소나무를 키우기도 힘든데 몇몇 분들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상황을 봤는데 안타까운 점이 많았어요. 그 자리에 쓴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냐면 시민들을 위해서 들어서지만 체육관시설도 들어서고 그 뒤에 축구장도 들어서고 그럽니다. 산림과에서도 그런 나무를, 서김해 그쪽으로 가다 보면 공단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나무가 비쌉니다. 가로수에 나무를 캐는 게 아니고 다 절제해버렸더라고. 시공사가 달라서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다 산림자원이거든요. 산림자원입니다. 가로수 한 그루 부러뜨려도 150만 원부터 보험회사에서 다 달려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좀 아니다. 그게 관리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도로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과하고 다 다르다 보니까 연계체계가 좀 안 돼야 되는데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 부서만 편리하다고 도로과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 나무들이 좋았거든, 그것도 가로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전국체전은 열릴 거고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쪽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무를 직접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나무라 해도 일반 나무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많이 관리가 돼있던 나무들이거든요. 그냥 자르지 마시고 베지 마시고 우리시 땅이 있으면 그런 데에 조성을 해놨다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요원 지금 207명이에요.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고생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민원도 받아보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고생은 하시지만 전문요원들이고 수년 동안 그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작으로 보면 드론이 한 대밖에 없더라고. 그러면 드론교육이라도 전문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드론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그런 디지털정보화 같은 것도 구축하고 이래야지 행정적인 건, 이런 데는 예산을 써도 됩니다. 그 넓은 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산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요즘 드론 얼마 안 해요. 한 10만 원대부터 시작해도 카메라 다 달려있고 이렇거든요. 좋은 장비로 해가지고 전문기술도 좀 배양해가지고 그런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산불 났을 때는 이미 늦는 거거든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산 속에 있는 것 우리 공단 만드는 데가 제일 첫째 위주가 어디인지 압니까? 저수지 있는 데입니다. 저수지 없애라고 내가 매번 말을 많이 하지만 업자들은 저수지 있는 데만 골라서 합니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전에 산림과에 계신 분도“어떻게 위원님은 그걸 아십니까?”산불 나면 끌 수가 없어요. 수돗물 가지고 끕니까, 차 가지고 끕니까? 물 없으면 못 꺼요. 그런데 업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그것도 시정질문 한번 할 건데 공단을 짓는 데마다 우연치 않게 저수지가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게 엄청 위험한 일인데 깊은 얘기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89페이지 보면 207명의 이분들을 전문화시켜서 드론 몇 대만 사더라도 이런 데는 예산 좀 투자하세요. 교육도 좀 시키고 어차피 나가는 돈 아닙니까? 인력비로 나가는 돈이니까 거기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면 시야가 짧습니다. 드론으로 해가지고 디지털화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체계화를 해야 됩니다. 52시간 딱 지나면 가겠다 하면 어찌 하려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좀 해주시고 제가 한 두 가지를 당부드렸습니다. 전국체전한다고 나무 다 절제하지 마시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먼저 선행, 부서 다 다르다는 걸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것 다 잘라내면 신문에 낼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주요 등산 부분에 에어건은 저희 김해시에 한 27개소 있습니다. 시민이 많이 찾고 하는 주요 등산로변은 다 에어건 먼지털이기가 있습니다. 이 에어건은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전기가 있고 등산객이 많은 곳은 저희들도 가급적 설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멧돼지 부분은 야생조수다 보니까 야생조수 수렵에 관한 법률은 또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산불분야에 있어서는 드론은, 저희 인건비는 시비로 많이 충당되지만 각종 산림시책은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드론 한 대 가지고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바람이 불면 못 뜹니다. 산불이 위험할 때는 바람이 불 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또 이게 충전을 하더라도 20~30분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산별로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산불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인력도 많고 하지만 또 헬기도 운항을 안 하고 하면 계도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감시체계를 하고 또 무인감시카메라를 하고 있는데 드론 부분도 필요하면 분영해서 추가로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에 좀 반영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