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각 과별로 팀장님하고 같이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용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한순 건축과장입니다. 강종원 공동주택과장은 모친상 중으로 김관호 공동주택승인 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송홍열 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율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고병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진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박세희 공원조성팀 차석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개발전략과 방침 설정, 환경친화적인 계획수립 및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용역 착수하여 2018년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남도에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부서 협의를 거쳐 6월 중 경남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동북아물류 R&D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화목동 일원에 동북아물류 전초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김해가 공동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용역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반도종단철도의 시종점인 부산신항 등 육해공 글로벌 물류허브시설을 확충하여 세계도시로의 시발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례 분청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일원에 도예 및 공예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국토부에서 GB환경평가등급 조정을 위한 용역발주 계획이며 12월 중 추진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계획과 주요현안사업 반영 등을 위하여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17년 4월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수집과 재정비기준 마련, 주민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 중에 있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6월 중 결정고시코자 합니다. 성장관리방안 운영 및 수립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안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인 지역은 관동동을 포함하여 7개 지역이며 2019년 발주하여 기 용역 중인 한림 퇴래리 15개소에 대해서도 전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3월 중 고시 예정이며 금해 발주계획인 진영 외 5개 지역에 대하여는 용역비 1억으로 3월 중 발주하여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율하 하이패스IC 설치사업입니다. 남해 2지선 고속도로에서 율하로 진출입하는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추정사업비 205억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6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장유IC 통행량 분산과 주변도로 교통체증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정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입니다. 사전대책으로 법규 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후대책으로 현재까지 도로정비 5개소 완료하였으며 진영 내룡 정비와 주차장, 체육시설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 14개소 중 개발가능성이 많은 8개소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호공원은 2019년부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인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 조성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 8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해 사업으로 진입도로 285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 10억을 포함한 사업비 15억 7200만 원으로 도로정비, 하천정비, 마을쉼터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월 중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북아물류 R&D 조성 최초에 이렇게 14㎢ 해서 진행하다가 부산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예산을, 저번에 10억 그죠? 우리 2억 5000 있던 것하고 부산에서 5억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2억 5000 요청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기존 제2신항 관련해서 용역이 발주된 게 2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사실 김해시 동북아물류 R&D를 부산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2억 5000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한다 해서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저번 주까지 도에 올라가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경남도에서도 용역기간이라든가 부산시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용역결과를 보고 들어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배정한 2억 5000은 언제, 그게 계속비로 이월된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시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

예.

한 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예산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아니, 작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 도의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18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 있는 의원들도 연관성을 생각해서 투자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면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바라보고 있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든지 안 그러면 단독으로 진행하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결과 잘못되면 1년, 2년 이렇게 공기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한 것은 빨리해야지.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남도에서 용역을 5월 말이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가부간에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예.

만약에 경상남도에서 2억 5000 지원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시나리오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부산시가 5억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2억 5000 있는데 나중에 2억 5000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하든가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2억 5000을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경남도 참여가 안 되고 김해시 단독으로 참여될 때는 5억을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구역지정 그죠? 예를 들어 상업지라든지 물류지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구역이 지정해질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율하 하이패스IC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업이 물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최초에 이것을 안 낸 것은 물론 도로공사에서 봤을 때 편익 대비해서 비용이 안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했지 싶은데 그래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도로공사가 이익을 남길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IC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들지 그것은 사실상 도로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이 맞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현재 그 밑에 부산 쪽으로 IC가 하나 있고 장유에도 IC가 하나 있고 지금 그사이에 IC가 또 생긴다는 것인데 도로공사 측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얼마큼 수익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하이패스IC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예산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되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그런 사안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국도로공사 찾아가서 만나고 있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 때문에 진행된 것은 제가 알고 있겠으나 실제로 따져보면 그것을 개통함으로 인해서 아울렛이나 워터파크를 훨씬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그쪽에도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초에 계획을 안 했다 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그만큼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강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한 것은 또 그렇다 치지만 진행하게 되면 205억 중에서 김해 시비가 176억이나 드는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금액을 줄일 수 방안을 더 절실하게 찾아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갑, 을이 어디 있습니까? 갑 국회의원, 을 국회의원 현재 집권당 국회의원님이신데 찾아가서 이것 좀 해결 못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 뽑아준 것 아닙니까? 10원짜리 하나 못 받아오고 도로공사에서 원래 주는 29억 이것만 딱, 이것도 의정보고회 가면 자기들이 29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담당자분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국회의원은 뒤에 딱 뒷짐 지고 있다가 이것도 자기들이 다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이것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제대로 뽑아야 돼. 제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 두 분을 정말로 강하게 압박을 해서라도, 선거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00억 가져오면 우리 시민들 표 많이 줄 것이다 하고 한번 상담해 보이소.

어쨌든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전국체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국체전할 위치가 해오름공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택지 조성한 게 한 20년 됐죠? 그죠? 김해시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부를 해보니까 택지 조성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공원면적이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면 당시에 택지 조성 시 공원면적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안동 도시개발사업장에 들어가는 녹지비율은 도시공원법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공원법?

예. 이게 2005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예. 2005년도.

저희들 사업승인은 95년도에 되었고 그런데 택지개발 당시의 녹지면적은 1인당 0.6㎡였습니다.

0.6?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0.6㎡?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3㎡인데?

지금은 9㎡입니다.

지금은 9㎡입니까?

예. 1인당 9㎡이고 아니면 개발부지 면적의 18% 중에서 큰 면적을

도시개발사업하고 택지 조성하고는 법적기준이 다릅니까?

예. 옛날에는 택조법이 있었고 지금은 택조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안동 저기는 1인당 3㎡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 같으면 그것은

9㎡로 계산되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총 들어오는 세대수가 2,900세대 정도 되고 곱하기 2.5 곱하기 3㎡ 하면 2만 5,000㎡ 정도 나옵니다. 9㎡ 같으면 상당히 충족을 못 시키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됩니다.

그 부분은 9㎡인지 3㎡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2,900세대 곱하기 2.5 곱하기 3은 2만 1,750이거든요. 만약에 9 같으면 6만 5,250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

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은 9㎡인지 6㎡인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도시공원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었고 그 기준은 9㎡라고 지금 알고 계시고 95년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0.6㎡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총면적이 얼마이고 법정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북부택지지구 면적이 198만㎡였습니다.

198만?

예. 198만㎡였는데 그 당시 저희들 수용인구가 한 4만 9,00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4만 9,000 곱하기 0.6 하면 되네. 그죠?

예. 그렇게 계산했는데 현재 북부동 수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인구 1인당 면적이 약 4.9㎡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가 약 한 24만㎡ 정도 나왔지요.

24만㎡?

예.

법적기준이 그렇고 실제로는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은 공원녹지 면적이 이번에 7만 5,000 정도 빠지고 계산하니까 16만 7,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6만 7,000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1인당 면적이 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9㎡인 것 같으면 상당히 부족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들어있는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예. 한 4만 1,000명 정도 나옵니다.

4만 1,000명밖에 안 돼요?

예.

어느 지역인데 4만 1,000명밖에 안 됩니까?

북부택지지구 내에만 그렇습니다. 삼계 전체가 아니고 북구지구 내에만 4만 1,000명입니다.

아, 북부지구 내에만 4만 1,000명이네. 알겠습니다. 일단 9㎡ 같으면 현재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많이 초과를 하지만 그런 사항이다 그죠? 9㎡인데 그 당시 기준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해오름공원을 없애고 체육관을 짓는 것은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그죠?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국토부 질의도 하고 했는데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가 현재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충족시켜줘야 되느냐 하니까 현재 이 기준을 충족 안 시켜줘도 된다. 옛날에 했던 것을 했는데 현재로는 그 당시 법을 충족 안 시켜줘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법이 0.6㎡인데 지금 공원 다 합쳐서 개발해버려도 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24만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계산은 기존에 있는 삼계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이 빠져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 해반천 수변공원하고 녹지가 조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 이 기준 같으면 2만 9,400㎡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만 7,000 정도 있으니까 우리 얼마 정도 더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기준법 같으면 공원 다 없애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현재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국토부 질의를 했었습니다.

95년도에 1인당 0.6㎡입니까?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게 전체 다입니까?

예. 국토부에서 우리시에 배정된 겁니다. 13건.

배정된 것이고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이 이것 외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주민지원 안 해줍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마다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전체 다, 올해는 이쪽에 지원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데 지원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형평성 있게 잘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를 한 4년치 정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법에 1인당 공원면적이 9㎡인지 3㎡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돌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하는 것 있죠?

예.

유하공원 쪽에는 예산이 68억인가 69억인가 이렇죠?

지방채계획은 90억 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68억인가 이렇게 되어있어. 담당팀장이 누구요?

지금 65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 65억 맞아. 그러면 매입하는 팀은 어디요?

공원조성계입니다.

공원조성계에서 매입을 하고 또 공원 조성계획도 세울 거네?

예. 그렇습니다.

이 토지 매입해서 대강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예요?

우선은 개발가능지부터 저희들이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 위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0㎡인가 이렇게 사는 것으로 되어있죠?

면적이 약 한 1만 2,600㎡입니다.

1만 2,000이야?

전체 면적이요.

평수로 치면 한 6,500평인가 이렇게 돼. 내가 자료를 대강 봤어. 그것을 사서 대강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안은 있을 것 아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충 안도 안 잡아놓고

지금 그렇습니다. 일몰제 되기 전하고 2023년까지 1000억을 들여가지고 일단 부지 보상을 먼저 선행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강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이 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설계할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하도 용역을 내년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 되면 안에 대략적인 기초용역은 구상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우선은 보상을 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보상에 치중할 거라고 벌써 내년에 예산 잡아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기본

땅을 사는데 기본적인

그래, 땅을 사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니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강 이렇게 하겠다는

지금 체육시설이나 공원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일단 땅을 사서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에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땅을 사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우고 있네. 그러면 들어갈 시설들이 대충 체육시설 정도,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예. 그렇게 하고 특별하게 주민들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입지되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법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입지할 수 있게 그것은 차후에 할 때 의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내가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 하는 것도 보니까 15억 확보해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앞부분까지 매입해서 뒤쪽에 논하고 현재 기존 주차장 있는 그 위쪽을 쭉 매입해서 확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더만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우선 토지 매입부터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유하공원만 계획을 잡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나머지 14개까지 공원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그렇지. 한 곳에 모여 있는 면적이 아니고 쭉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게 면적은 보면 6,500평으로 큰 평수지만 실제로 활용도를 보면 그게 과연 체육시설로 할 수가 있는, 거기 조그마한 실내체육관 하나 정도는 할 시설이 되겠지.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나머지 편입 안 된 구간까지도 매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체육시설을 할 것 같으면 이왕 매입할 것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면적을 넓혀서 하라 이 말이야.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는데 계획 수립은 무슨

지금은 운동장이 들어갈지 체육관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계획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단계는 아닌데 애초에 보면 그 모양 자체가, 활용도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이게 경사도라든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성계획이나 할 때 운동장을 지어야 된다든지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든지 이러면 추가적으로 일부 편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들어갈지도 잘 모르는데 추가적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게 개발가능지 위주로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경사도를 보고 개발가능한 지역만 보고 대충 선을 그었을 것 아니가? 그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뭘 하든지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 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왕 매입할 때 좀 활용도 있게 더 매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야.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여기만 한정되어 있나. 다른 데도 뭐 전국체전 예산은 2000억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여기 더 사서 주민편의시설 하는 게 훨씬 낫지. 2000억 들이면 50억짜리 실내체육관 몇 개 짓노?

저희들이 2023년까지 1000억 넘게 예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부 2000억 들었다 하면 50억짜리 실내체육관 몇 개 짓노? 20개는 짓는 것 아니가? 10개가?

40개.

40개가? 40개나 짓는데

짜다리 지어서 뭐 할 거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고정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는 것보다도 오히려 활용도 있게, 지금 다 체육시설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임호체육공원은 뭐 한다고 진입로 하는 데만 30억 들여서 만드노? 짜다리 하지 말지. 복지정책으로 나가면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할 때 보상은 내년에 끝이 나요?

올해 250억이 잡혀 있고 내년에 한 3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2023년까지 매입할 겁니다.

얼추 2~3년 내에 끝이 나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하이소. 잘하시고 이렇게 의논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하 하이패스 설치 평면도를 주든지 설계도 자료 한번 봅시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편입부지하고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야?

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마을버스 안내시스템 이것은 다 결정을 했어요?

예. 칠산서부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칠산서부동 어디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것 자료만 한번 보자.

예. 알겠습니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사 안 했어?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사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과하고 최종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아까 우리 엄정 위원하고 동료위원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북아물류 R&D 이것도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하세요.

우리끼리 단독으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같이 하노?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뭐 그런데 왜 경남도가, 하기야 계획이 있으니까 또 그렇지만

용역 준 게 중복이 된다 안 합니까?

단독하자, 단독.

용역 준 게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용역계획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가만있어, 어느 용역이 중복된단 말이요?

경남도에서 발주한 그 용역하고

그러면 용역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가?

그렇지.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동북아물류 R&D센터 설치용역 3억이 발주되어 있거든요. 센터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 김해도 포함되어 있고 진해도 포함되어 있고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신항 배후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이 또 3억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지역에 속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식으로 결정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할 수가 있지요.

결정되어도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부산하고 이래 같이 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5월 중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 5월 되면 결정이 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 중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답을 했으니까 5월 중으로 결정이 나도 나겠지. 용역 시작한 지가 제법 오래되었을 것 아니야?

예. 작년도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작년도 추경에?

작년 당초예산이었습니까?

아니, 이것 말고 도 것.

경상남도에는 7월인가 8월인가 작년 추경 때 했습니다.

7월에 했는데 우리 시작한 것은 벌써 그 앞에 시작하려고

우리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그렇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잘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린벨트 내 위법ㆍ불법행위들 그런 것은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민원이 뭐 어떻게 해소가 돼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몰제 관련해서 재원은 어떤 것으로 씁니까?

지방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900억 정도 발행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몰제 이것 해가지고 굳이 체육시설 이런 것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김해 슬로시티 아닙니까? 슬로시티의 기본개념이 천천히 가자가 아닙니다. 양보다는 질을 좀 높이고 시민들의 질을 향상하자는 데 더 의의가 큽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도 충분하거든요. 과거에는 0.6이었는데 지금은 9까지 가는데 지금 그런 것을 굳이 안 만들어도 괜찮고 녹지공간만 조성해놔도 훨씬 더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좀 많이 발행해도 나중에 땅값이 높아지면 그것 사려고 해도 못 사잖아요. 좀 많이 해도 이자, 나중에 산 올라가는 토지 구입비보다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서는 조금 과도하게,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당초 350억 정도 기채 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발행하고 있는

최대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예산을 생각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병돌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곳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더 돈을 들여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런 계획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가 전년도 중순쯤에 이것 계획을 잡아서 올립니까?

예. 내년도 사업을 올해 3월까지 결정해서 올리면 내년도 하반기 되면 결정된 결과가 내려옵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19년도 3월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리고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국토부에서 경남도로 할 때 예산액까지 정해서 김해는 이런 정도의 예산 배정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명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린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정 가능합니까?

저희들 사실상 사업 올리는 것은 거의 한 150% 이상 그렇게 올립니다. 올리는데 선정되어서 결정되는 것은 매년 한 10억~15억 정도 선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를 들어 20가지 사업을 올렸을 때 그게 다 반영이 되지 않고 한 15개 정도로 끊긴다면

안 되고 10개~15개 정도.

그러면 1번부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5가지 정도가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공모사업처럼 바꿀 수 있는 변경범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현재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차순위로 밀린 것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다시 한번 더 올려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계획 올리는 단계에서 이미 주민분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순서 바뀌어서 밀리면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그것은 불가능하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순위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이것 전부다 개발지원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행정에서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안 해주죠. 왜냐하면 인구밀도도 낮고 말 그대로 B/C를 계산할 필요도 없지만 하면 당연히 낮게 나오니까 소위 말해 예산을 지원하기 아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 지역주민들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요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만약에 진례 산월마을 쉼터 조성이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해가지고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변경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저희들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집행되었는데 김해에 집행된 게 한 400억 가까이, 38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우선순위라 하면 저희들 초기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사업이 계속 10년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중요사업들은 거의 다 진행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적용되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도 후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토부에서 부기 단위로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국토부 승인이 되면 다른 사업종으로 변경도 가능한데 그것은 승인이 반드시 되고 난 다음에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산 배정을 해줄 때 예산 15억, 16억 이렇게 주면서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모사업처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보고 평가해서 주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라든지 그쪽에 사는 세대수라든지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냥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지자체에 탁 던져주면 우리 나름대로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빠진 부분, 못 하는 부분들 그 돈으로 탁 쓰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먼저 계획해서 올리고 그 돈을 받아서 변경도 못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 없어도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면 추가개념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행정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 지역에서 혜택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오니까 우리가 원래 해주던 것을 안 해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원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이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우리가 전년도 3월에 올리고 이렇게 했던 이런 사업들을, 지금 난개발팀입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계획하고 올려서 추진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 마을쉼터 조성이면 공원녹지과라든지 하천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 사업을, 이 사업비는 그냥 위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이 지역에도 다른 그만큼의 혜택을 우리는 이것과 관계없이 주겠다라고 계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있는 이런 자연마을들 같은 경우는 사실 CCTV 한도 없이 들어갑니다. 사람도 별로 안 살고 안 살수록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데가 많고 CCTV도 안 달려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계속 지원해줘도 부족한데 이 사업에서 CCTV가 딱 들어가니까 365안전센터에서는“아, 거기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배정해 드릴게요.”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께 드려야 하는 말씀인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지원을 좀 해줄 때는 해주고 이것은 덤으로 추가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야 진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만 해주시고 방송은 안 보고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다른 분들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부서들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준호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2001년부터 지금까지 380억?

예.

그러면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거기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계시는 분들의 불편함, 재산권 행사 못 하는 그런 것에 비하면 진짜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정준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것을 덤으로 생각해야지 주요사업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2020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정호 산업단지계획팀장입니다. 구영숙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강선옥 민자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 율하동, 장유동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100%입니다. 2005년 12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되고 2015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전체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020년 6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촌면 선지리ㆍ천곡리, 풍유동 일원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인구는 2만 2,797명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현 공정률은 100%입니다. 2005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 2013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예비준공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9월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를 완료하여 2020년 12월 사업완료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 내덕동 28-4번지 일원에 사업시행자는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현 공정률은 98%이며 200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201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현재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완료하여 2020년 12월 사업완료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삼계 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생림면 나전리 산162-1번지 일원에 수용인구는 8,165명으로 사업시행자는 태광실업㈜입니다. 2014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되어 2016년 10월 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2019년 10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 착공하고 2020년 8월 토양정화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어방동 134번지 일원에 사업시행자는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로 현 공정률은 40%입니다. 2017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2017년 7월 실시계획인가되어 2019년 12월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40%입니다. 2021년 6월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6월 사업완료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문동 26-8번지 일원에 수용인구는 8,009명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장유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13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되고 2017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어 2018년 2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되었으며 2019년 10월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 부결 후 2020년 2월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 실시계획인가와 2020년 5월 공사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문동 374번지 일원에 수용인구는 7,893명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7월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되고 2019년 7월 김해시의회 의견청취 및 2019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되어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조합설립 인가와 2021년 5월 실시계획인가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장유동 180번지 일원에 8만 4,738㎡ 규모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9년 1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1등급지 제척요구로 구역계 축소에 따라 2020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과 20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안동공단 재개발사업 1단계 추진사항입니다. 안동 360-3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성은개발로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입니다. 2018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2019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월 현재 기반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49%입니다. 2020년 9월 보상 완료하고 2020년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에 280만 4,000㎡ 규모로 사업시행자는 김해대동첨단단지㈜이며 2016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되어 2017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되고 2020년 1월 현재 보상률 약 87%로 부지보상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취락지구의 주택 및 토지를 보상하고 2023년 6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대동면 초정리, 조눌리 일원에 도로 3.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9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주민설명회 4회를 개최하고 2019년 12월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와 보상 착수하여 2022년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풍유동 789-4번지 일원에 44만 9,000㎡ 규모로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사업 시행협약 체결되었으며 2015년 5월 공사 착공하고 2020년 1월 산업단지 준공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한림면 명동리 산165-1번지 일원에 84만 5,000㎡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2012년 5월 투자협약서 체결하고 2014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되었으며 2020년 2월 시공사 변경 및 확장 구간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고 2023년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도로 2.1㎞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400억 원은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2016년 11월 공사 착공하고 2018년 11월 범곡 2ㆍ3교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월 성토작업 및 범곡 1교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59%입니다. 2020년 6월 범곡 1교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흥동 216-1번지 일원에 35만 8,000㎡ 규모로 사업시행자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1월 도시첨단산단 3차지구 선정되고 2019년 11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GB 해제 변경결정 입안과 2021년 7월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외 5개 마을 일원에 367만 1,000㎡ 규모에 대중골프장 27홀, 주택단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록인김해레스포타운입니다. 2008년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2019년 5월 도시개발사업 착공하여 2020년 1월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17%입니다. 2021년 4월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이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주촌면 천곡리 일원에 도로 43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9억 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7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월 교량 난간 및 접속도로 작업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92%입니다. 2020년 6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진영읍 죽곡리, 의전리 일원에 도로확장 1,522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04억 원은 전액 국비 재배정된 사업으로 2015년 3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6월 잔여물량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월 지방도1042호선 확장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9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공사 현황입니다. 동상동 161번지 사충단 일원에 진입도로 220m, 주차장 4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2018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되어 2020년 1월 보상착수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1월~12월 공사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진영농공단지 노후급수관 교체 외 6건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49페이지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50페이지~51페이지 산업단지 추진현황은 배부된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네 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요. 올 6월에 도시관리계획 GB 해제 변경결정을 위하여 입안할 계획입니다.

입안을?

예.

그러면 해제는 언제 되노? 입안하면 해제 바로 되는 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한다며?

올해 6월에 입안하면 해제는 내년쯤 되어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입안한다고 하더니만 아직 못하고 있었네?

지금까지는 GB지역에 사업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토부하고 사전협의, 설명 이런 것을 하고 LH에서 내부적으로 GB 해제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입안하면 내년 6월 정도 되어야 완전 되네?

예. 관련 실ㆍ과 기관에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보통 5~6개월, 한 7~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과정은 그린벨트 해제 추진과정인데 그게 원만하게 될 수 있어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LH에서 GB 해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보상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좀 빨리 올 6월부터 서류가 접수되는 것 같으면 올 12월 말이나 내년 1월까지 GB가 해제되고 또 GB 해제하고 나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한 5~6개월 동안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년도 한 7~8월 되면 보상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상이 시작되겠다 이런 계획이네?

예.

참고로 저희들 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도시첨단산단 입지 수요조사하고요. 2016년 1월에 국토부에서 도시첨단산단 3차지구로 지정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그런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 협의가 원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입안했을 때 입안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계획하는 기간 내에 GB가 해제될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본 거야.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셨네. 됐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보상비가 정확하게 얼마 나갔어요? 율하 돼지돈사 이야기 아니가? 돈사 부분은 보상비가 얼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169억인가

돈사 부분만?

예. 돈사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나? 보상비가 169억 그리고 또 전체 보상비가 얼마고? 그러면 돈사 부분만 한 169억, 담당팀장은 누구요?

전체 돈사부지 이주비하고 보상비하고 합쳐가지고 16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 보상이 덜되어 있습니다. 덜되었고 완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돈사 부분이 안 된 거예요?

돈사는 다 끝났고요.

돈사는 끝났고 나머지 부분이 아직 남아있네?

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사 부분은 이주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을 했네?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이주를 할 건가?

이주가 아니고 저희가 돼지축사를 다 이전비용으로 해가지고 보상했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비용을 그렇게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보상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고 영업보상까지 해가지고 169억이 나갔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상은 얼마쯤 돼요? 내가 이것을 자꾸 물어본다. 어제도 물어봤잖아.

정확한 금액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요? 그죠? 이게 자꾸 모델이 되어서 지금 주촌에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주촌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들도 주촌의 악취난

어제까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용역하고 하는 그것은 시원찮던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되죠?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을 안 하고는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주촌 악취 부분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것이 한 500m 정도에 축사가 1개 있습니다. 그쪽도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해서 사업을 계획은 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대로 이런

그런데 그것도 협의가 잘 안 된다며?

특히 보상문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앞에 1개

장유 그쪽에 그런 효과 때문에 좀

그렇게 1개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이전하거나, 폐업한다는 그것은 축산농가의 자율재량이지만 기준은 이전이라고 봐야겠지. 어제 이야기가 그게 보상비만 전체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들겠다라는 이야기라. 과장님은 이것 잘 모르죠?

저희 부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시개발사업이나 그다음 산업단지 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축사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보상비 500억하고 장유배후 복합단지처럼 개발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책정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안동1지구처럼 용적률 400% 주면 대번에 되지. 안 될 것 뭐 있노?

그렇지. 저쪽에 장유터미널처럼 상업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그것을 이전해 보려고 제 방에 오는 모든 공기업, 대기업한테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했는데 아무도 개발한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화나 LH나 이런 데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주고 용적률을 400% 정도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 아직까지 제안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촌 산업단지가 그 부분들이 제일 가깝게

일부 편입해서?

예.

그것도 일부 아니가? 전체가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

그쪽에 신신사하고 축사 있는 일곱 가구 그것은 다 편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보상비를 평당 450~5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사장님을 모셔가지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공동개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의논해 보고 일단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어느 정도 부지가격만 맞으면 한번 개발해 보겠다 하는 의지는 있는데 축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단가를 많이 주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진짜 그것 알박기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 보상비는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더 하기 어려워진다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분양사업할 때 골든루트 저게 평균보상비가 한 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60만 원 정도 됐는데 산업용지를 약 3배인 170만 원 정도에 분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40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으면 분양가가 1200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 이 사람아 아예 안 된다니까?

거기 아파트도 지을 거잖아요?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불러서 의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죠? 어쨌든 해결해야 될 것 아니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해결방법이 어렵고 보상비도 올라가니까 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한번 해보이소.

안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민자 유치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동지역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괜찮다 보니까 접근하는 것이고 저쪽 지역은 안쪽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지. 제도적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많이 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달려들지 안 그러면 누가 지금 오겠나.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단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민자 사업시행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해도 하는 자기네들 조건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가?

일단 지주들하고 협의가 먼저 되어야 조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를 다 매입해가지고 공동주택을 넣어서 보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쉬운 방법은 그거야.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도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이것까지도 고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주촌 돈사 악취 해결의 기초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데는 도시계획과 입니다. 그렇죠?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삼계나전지구 화요일이죠? 토양오염정화계획 설명회를 10시에 한다 그죠?

예.

하필이면 10시에 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야 할지 우리 상임위에 참석을 해야 할지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 환경연합 요청에 의해 낙동강환경유역청 협의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태광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태광에서 용역업체로 선정한 동의과학대

결론적으로 주체는 태광이다 그죠?

예.

혹시 그것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설명자료 말입니까? 아직 설명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사전에 좀 안 줍니까?

당일에 배부한다고

그것을 담당과장님한테도 사전에 안 줍니까? 미리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미리 자료를 줘야 연구가 되는데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환경연합에서 요구하는 설명회를 가지는 것은 당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질의응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사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몇 공을 지질조사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그 기본자료를 말씀드린 건데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약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당초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부지하고 태광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김해시 부지에 지질조사를 통해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이번 조사는 그 안의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위한 조사거든요. 양을 추정하고 성상을 측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에 대해 정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 이번에 저희가 김해시 부지 87공을 지질조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71공을 더 해달라 좀 더 광범위하게 하라고

87에서 71 하니까 그러면 159개네. 그죠?

예. 그래서 추가해가지고 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상이 정해지는 대로 해가지고, 정화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회의가 안 될 것 같고 환경운동연합에서 공수를 확대해서 해달라고 요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저도 삼계석산에 대해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도 해보고 조사도 해본 사항인데 실제로 제보에 의하면 사진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 100m, 200m, 깊이 20m 한 40만㎡ 정도를, 거기 바로 옆에 경부공영 폐기물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예.

대표가 실제로 밤에, 증언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해야 될 것을 그냥 묻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었고 저희들이 사진도 명확하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타공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 위치에 딱 집어가지고 그걸 다 파내고 그죠? 100m, 200m, 밑으로 20m 딱 정확하니까 다 파내고 새로운 흙을 덮어서 하면 그게 완전복구입니다. 최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과장님 그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보지 못 했는데 하여튼 금회 저희들 지질조사를 통해서 확정된 구역하고 아까 환경연합에서 걱정하는 구역 외의 지질조사를 통해서 현재 폐기물 부분은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설명한 것에 따르면 타공을 159개 해가지고 조사해서 또 예를 들어 조사해서 폐기물이 아니다 그런 판단도 기관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당시 특위에 가입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거기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 번 올라가서 타공도 했었고 또 타공을 했을 시에 그런 폐기물들이 검출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고 저는 처리에 있어서 지금 창원 39사단 처리하듯이 싹 다 긁어내고 새로운 토양으로 채워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폐기물로 판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파내서 양질토로 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진이라든지 증빙자료들이 너무나 명백한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그죠? 과장님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당시에 사진 찍었던 자료라든지 매립하는 차가 와서 매립하고 하는 그런 사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거지역 형태냐 자연녹지에서 매립된 게 폐기물의 형태냐 이 부분에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폐기물의 판정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으니까 금회 천공을 통해서 시료분석 등을 해서 폐기물로 판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질토로 치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10월까지, 제가 알기로 아마 3년 기점인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서 인가신청도 들어왔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판단되어지고 단지 아쉬운 점은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도시개발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원래 그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가 아직까지 그렇게 주택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지만 현재 상황에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관할관청인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서 진행해 달라는 요구만 간절하게 합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동공단 재개발사업 1단계 그죠? 저번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하면서 거의 대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만 제 나름대로 계산을 근사치에 가깝게 한다고 했는데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조합의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파트사업의 토지매입비나 시공비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산정하는 것도 100% 맞다고는 모르지만 서로 좀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계산해보니 총 소요되는 비용이 2085억이고 상업부지라든지 아파트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치를 나름대로 환산해서 계산해보니 3000억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부지 조성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아파트 짓고 하는 그런 부분 빼고 그죠? 딱 부지 조성하고 난 이후에 그 가치는 3000억이 넘었다. 그래서 1000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초에 알면서 그렇게, 사실 도시개발이라는 게 조금 전에 우리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주촌 선천지구 악취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위치가 안 좋다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준주거로 해서 조금 전에 안동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듯이 상업부지 그만큼 주고 그죠? 면적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상으로 그만큼 주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1ㆍ2ㆍ3종이 아니고 준주거로 해서 용적률 400% 주면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 주면 그것 저도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녹지, 공원, 최소 1인당 3㎡ 그것만 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다 돈 되는 쪽으로 다 했잖아요. 상업시설 그다음에 준주거로 해서 400% 아파트 지을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평당 4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 600만 원 매입해도 수익 납니다. 혹시 못 찾으면, 절차적으로 정당한 방법이 있으면 솔직히 제가 욕심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죠. 왜요? 가능한데 안 그렇습니까?

시의원 사퇴하고 하면 되는데.

아니, 사퇴를 왜 합니까? 사퇴 안 해도 되지.

하면서 해도 된다.

아니, 진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ㆍ3종 주거지역에는 용적률 220~250%밖에 안 돼요. 그죠? 매입가격이 보통 평당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업부지도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아파트의 한 2~3%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런데 지금 안동1지구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녹지 들어가는 2만 5,000㎡ 빼고는 15만 2,000 중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 400% 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위로 40층, 50층 올리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것 가능합니다. 혹시 주촌 거기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주촌에 지금 매입해야 될, 문제가 되는 축사면적이요.

축사가 한 1만 평 정도 되고 신신사 해가지고 그 주변에 한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면 전체 다 해서

한 2만~3만 평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우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도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안을 했습니다.

아,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요?

예. 한화라든지 현대산업개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은개발처럼 특혜를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선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진짜로요?

예.

그러면 자료 한번 내보이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은 무슨 공문입니까? 제가

그러면 입으로, 구두로 했네? 에이 참, 그러면 확인이 안 됐네.

작년부터 저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에 회사들이 오시면”제안을 한번 해보소. 저희들이 받아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현재까지 제안을 한 번도 안 하니까 그 이상 진척이 없는 건데 제가 LH부터 한화그룹, 태영, 대우, 현대산업개발 몇 군데 이야기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안 했다 이 말이죠? 수용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안 그래도 제안을

그러면 성은개발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했네요?

성은개발처럼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제안하면 행정 지원을 해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지. “성은개발은 이렇게 여타 해서 개발만 해도 1000억 정도는 나온다. 이것도 성은개발처럼 해주겠다. 그러면 할랍니까?”이러면 하지 안 하겠어요? 나는 하겠는데.

아니, 하실 분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진짜지요?

예.

국장님,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예.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군데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지요?

예.

알았습니다.

됐다, 해결됐다.

해결됐다. 됐습니다. 그리고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은 추후에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진행을 하고 있죠?

시례지구 그것은 지금

예. 시례지구하고 있죠? 거기는 변경이 없으니까 그죠?

예.

추후에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까?

2단계 사업이 아시다시피 체육시설하고 골프장 27홀을 계획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사업시행자가 골프장 부분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2단계 골프장부지 일부를 주택단지로 포함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초 계획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하겠다 했는데 진행해보니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변경해서 주택을 더 넣겠다. 이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제로섬게임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득을 보게 되면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을 것이고 시민들이 최초에 한 대로 하면 그만큼 공익적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당초계획대로 하라고 해야지.

당초 골프장 27홀 규모는 유지하되 저희들이 애초에 유원지로 지정된 곳이 있었는데 유원지 자체가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골프장부지로 활용하고 그 부지만큼 일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이득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원지는 유원지대로 최초대로 해야 되지. 앞으로 주택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생기고 하면 유원지 활용해야 되지요.

유원지는 기존 김해 가야유원지도 있고 또 있는 것을 보면 유원지의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장유에는 워터파크라든지 유원지 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유원지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원지를 주택단지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본인들에 유리하게끔 전환시켜 주면 거기에 분명히 이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익은 환원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의 일부로 체육시설부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와 뭐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시의 절차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 의견청취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오는 그런 절차는 어떤 내용입니까?

의견청취.

의견청취죠? 우리가 반대하든 안 하든 의견청취인데 뭐. 의견청취일 뿐이다 아닙니까? 그죠?

제안은 할 수 있지.

제안밖에 안 되죠? 그죠? 어쨌든 조금 세심하게 더 살펴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실제로 이지일반산업단지를 병원부지로 변경해서 경희의료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직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경희의료원에서 제안한 상태이고 이지일반산업단지 시행자와 부지보상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온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 생각인데 그게 진행되면 아무래도 지금 20년 이상 병원부지로 방치되고 있는 백병원부지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김해에 이렇게 종합병원부지로 되어있는 부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 하는 것은, 그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주민들은 틀림없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병원이 들어설 것이라 판단하는데 안 되니까 그렇는데 그 역할을 할 대체부지가 생긴다 하면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경희의료원에서 그런 큰 결단을 한 것 같으면 우리시로 봤을 때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예. 우리시로 봐서는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위치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삼계 백병원부지도 다른 용도로 좀 변경을 해서 논의를 해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2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계속 병원만 고집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안건을 냈는데 주촌에 악취 한 3만 평 이상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건설업체에

우와, 의정대상 받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그것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아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받지. 공개적으로 해준다 했으니까

자,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우리 위원들을 넘겨야 돼.

도시개발공사를?

그래야 일을 하지 행자위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는 일 안 한다.

율하2지구 거기 빠진 부분이 있죠? 장유 GB지역에

예. 개발제한구역

그것을 개발하자는 쪽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한 3만 평 되는 그것 대안이 있습니까?

그게 한 2~3년 전에 추진하다가 대저토건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우선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부지보상가의 문제로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보면 일부 지주분들은 하자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것 놔둬서 되겠나?

지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지요? 계속 놔두면 거기 우수기 때 되면 침수되어가지고 또 농사 못 지으니까 보상문제 이야기도 올 것이고 민원이 엄청 나올 건데?

맞습니다.

2년 전에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것 복잡한 이야기인데 내가 듣기로 LH에서는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죠?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대저토건에서

대저토건에서만 놔주면 하겠다는 의사야.

그렇지요. 대저토건에서는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의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하든 저기 하든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토지 지주분들께서 70~80% 동의를 해주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협의를 한번 해보이소.

예. 협의를 해서

그것 이야기가 거의 풀리겠더만, 보니까 둘 다 하고 싶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언제든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 보류된 것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될 것이고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LH에서 하는 것을 바랍니까 대저에서 하는 것을 바랍니까?

어디에서 하는 게 무슨 상관이 보상만 많이 주면 되지.

주민들이야 보상 많이 주는 데 하겠지.

보상은 어차피 감정가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 놔놓지 말고 타진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 놔두면 여름 되면 민원 나와가지고 난리다. 제방 새로 올리라 할 것이고 농사 보상해 주라 할 것이고 또 농사 안 짓는 데는 쓰레기투기장 되어버릴 것이고 그것 잘 단장해서, 율하2지구 딱 입구에 그것 잘 정리 못 하는 바람에 아주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버린다고. 국장님 한번 해보이소.

예. 하여튼 2월 중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희의료원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지원 좀 해주이소.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병원이 들어오면 지역이 좀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꼭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현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김재영 도시재생Ⅰ팀장입니다. 그다음 홍명식 Ⅱ팀장입니다. 김무년 도시재생Ⅲ팀장입니다. 윤익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입니다. 신도시의 팽창과 인구 노령화로 쇠퇴한 구도심에 재생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현재 원도심을 비롯하여 4개 지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3개 지구를 더 추가 확대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개소는 내외동, 불암동, 대성동 일원의 35만 1,000㎡입니다. 내외동은 일반근린형, 불암동은 주거지지원형, 대성동도 주거지지원형으로 사업비는 각각 177억 정도입니다. 금년 8월까지 내외동과 불암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으며 대성동은 내년 3월에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 4개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장유로 287-22번지 일원에 280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까지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으며 무계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진보강공사 착공 그리고 웰컴레지던시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무계헌 마을기업 착공 그리고 문화마을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웰컴레지던시 조성사업 완료 그리고 무계메모리얼 플랫폼 공사착공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청년인력 일자리 창출과 주민참여 및 화합을 유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방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김해시 활천로 255번길 61-25번지 일원 21만 8,000㎡에 300억 원의 사업비로 23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사업대상지 보상협의 추진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삼방청년허브 조성, 10월까지 삼방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설계 그리고 8월까지 신어아트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진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진영읍 여래리 700-15번지 일원의 23만㎡입니다. 270억 원의 사업비로 2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찬새내골 문화예술센터 및 상생협력 상가 보상협의를 비롯하여 진영 빛의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동상동ㆍ회현동ㆍ부원동 일원 약 2.1㎢에 20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 1월 현재 다어울림광장 지장물 철거와 회현연가, 장유가도 걷고싶은거리 조성, 다어울림센터 그리고 푸른마을 골목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다어울림광장 청년허브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중에 있으며 6월까지 남산별곡 준공, 8월까지 다어울림광장 설치공사 준공 그리고 청년허브 및 장유가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시행하여 금년 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전체 준공에 차질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동상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차시설 환경개선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익 증대를 위해 동상동 92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주차시설 및 다어울림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약 120억 원의 사업비로 21년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VE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무계동 237-1번지 일원에 LED보안등, CCTV, 비상벨 등 생활방범시설물 설치와 노후담장 도색 및 밝은 분위기의 벽화 조성 등 골목길 환경정비를 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확보되었으므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경 시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8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하마을 일원 안내체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봉하마을의 노후되고 난립된 안내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마을 경관개선 및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봉하마을 일원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봉하마을 주변 안내사인물 교체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안내사인물 설치공사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상징물 디자인 리뉴얼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상징물 디자인을 재정비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2023년 전국체전 대비 홍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홍보 및 관광상품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2억 원으로 어플리케이션, 홍보물, 캐릭터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개발용역 수행 및 시민 공모를 거쳐 금년 말까지 상징물 확정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 구도심의 경전선 폐선로를 활용하여 구도심 환경개선과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휴식 및 휴양시설 제공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영읍 진영리 701-1번지 일원 0.53㎞에 테마공원 조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을 21년 3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기반시설 상하수도 등 설치완료와 소공원을 설치하여 6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장골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한 불암동 양장골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불암동 72번지 일원에 1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주택정비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말까지 본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중점 특정구역 일제정비입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시의 표시제한 중점관리 특정구역은 대청, 율하 등 2개 구역입니다. 매년 또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설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까지 율하 특정구역 일제정비 홍보와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2월까지 행정대집행 계고 및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사업입니다. 지역업체의 상업 홍보기회 확대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씨, 교통상황, 공익목적의 광고를 하여 시민들에게 가시성 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외중앙로 무로거리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날씨, 교통상황, 안전 등 공익정보 제공, 지역업체 홍보 등 상권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24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사이니지 옥외광고 설계 그리고 10월 사이니지 제작 및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일단 변경신청은 다 끝났잖아요? 도시재생사업 무계하고 삼방하고 진영 아, 진영은 변경신청 안 했고

진영은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거잖아요? 진영, 무계, 삼방 계획서 각각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다 한 부씩 나눠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업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최종 설계된 거잖아요? 그것을 한 부씩 다 나눠주시고 가급적이면 설명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할게요.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실제로 그전에도 그런 게 상당히 있었는데 요즘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불법현수막 관련이거든요. 불법현수막 그렇게 달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명절 때도 김해의 리더급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또 현수막을 게재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안 하는가 모르겠으나 주말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온 데 시퍼렇게 다 달아가지고 몇 번을 얘기해도 계속 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도 하나 부과 안 하고 어찌 된 사실인지, 과장님 이전의 일입니다마는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고 해서 지난 구정에도 아마 그런 불법적인 사례가 많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선관위나 국회의원 사무실 등등 안내협조 공문을 많이 발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연휴기간 중에 좀 돌아보니까 예년같이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았

그것은 제 노력이 큽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년보다는 많이 양호한 실정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장유3동의 모 의원은 막 다 붙여놓고

장유3동에 이정화 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보니 활천동에도 그렇고 불법으로 다 붙여놓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일시적으로 생계형으로 홍보를 좀 해서 본인 매출도 올려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 붙이면 당장에 가서 떼고 난리를 치고 벌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4주, 5주를 금요일 저녁만 되면 시퍼렇게 붙이는데 벌금 하나 안 먹였죠? 그다음에 내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공문 보내가지고 달지 말라 얘기 한번 안 했죠?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문은 발송을 했었고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요청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발송한 것 말고는 하지 말라고 해당되는 곳에 개인적으로 공문을 직접 보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혹시 지금도 붙이고 있습니까? 팀장님 지금도 붙입니까?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명절에 지역구 보좌관님들하고 전부다 통화해서 그걸 했고요. 실제 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팀을 동원해서 전날하고 전전날 해가지고 붙은 날 철거를 다 했습니다. 했고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언론에 그런 부분들이 보도된 것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챙겨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저단형 게시대를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자정노력을 해서 한 부분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열어뒀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두 거대정당, 양당이 마찬가지로 다 붙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붙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특정 시기에는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양당이 공히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 그것도 제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붙인다고 욕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제가 진짜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아마 다 해서 총 3개 붙였을 겁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 추후에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현수막을 붙이는 그 순간 바로 법에 의해서, 벌금은 ㎡당 해서 부과하죠? 그 기준으로 해서 딱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팀장님 됐습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가

일단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붙는 순간 바로 해주십시오.

어쨌든 단속은 공평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자유한국당도 좋고 민주당도 좋고 의원님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 벌금 다 부과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말씀을, 답해 주십시오.

벌금 부과가 꼭 목적은 아니고

아닙니다. 벌금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안 답니다.

벌금이 얼마고?

셉니다.

이것은 과태료인데 면적당 다릅니다.

장당 25만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큽니다.

이때까지 그것 왜 벌금 안 매기는데?

한 5㎡ 기준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더 잘못된 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벌금 부과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이소. 그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벌금 부과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뉴딜사업하고 관계가 있지 싶은데 간이상수도가 무계지구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예. 아마 지구 내에는 기존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330세대 정도 되죠? 많은 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을 뉴딜할 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용요금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거부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자기들이 신청만 하면 상수도는 얼마든지 공급할 라인이 깔려있지만

그러면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체계가 다릅니까? 요금을 안 받습니까?

예. 그것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지 않거든요. 자기들 기본적인 인건비나 모터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요금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수도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보다는 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수원지 뒤에 산문동인가 옛날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농업용수로 쓰였겠지만 지금은 다 도시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소류지이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일반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체계에 의해서 가정으로 보급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김해 관내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농촌지역에는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또 상수도를 인입할라 하면 기본부담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평소 이용요금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수도과에서는 수도이용률 제고라든지 안전한 물 공급 이런 목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보다는 수도이용률이 많이 올라왔지만 100%는 아직 멀었습니다.

수도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겠다 그죠?

예.

무계지구만 330세대니까 다른 데도 많겠다.

심지어는 대동 쪽으로 가면 옛날 시례저수지 아래쪽 마을 분들은 하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대저까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게재하자마자 바로 벌금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업무파악 다 했어요?

하루하루 당면업무에 부닥치다 보니까 현장도 아직 다 못 가보고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여러 가지 뉴딜사업도 많고 아주 복잡한데

시간이 좀 흘러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무계동 둑길 경관개선사업은 설계했어요?

팀장님?

Ⅰ팀장 김재영 아직 발주는 못 했고요. 지금 설계발주 과업지시서는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도로도 그어져 있고 또 하천부지도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어느 구역 경계까지 할 건지 주민들하고 의논도 좀 해야 되고

그 위에 둑이 도시계획선하고 관계가 있어요?

Ⅰ팀장 김재영 일단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기

둑만 정비하는 것 아니가?

Ⅰ팀장 김재영 예.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하고, 주민들은 하천에 있는 불법건축물까지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경관개선사업을 하는데 거기 경관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업예산을 2억 잡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네?

Ⅰ팀장 김재영 예. 주민의견 수렴은 거의 마쳤고요. 올해 6월 안에는

경로당은 어쩔 거요? 경로당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가 없지요?

Ⅰ팀장 김재영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주민들하고

경로당 갈 자리가 있어요? 앞전의 과장님 이야기로는 옮길 자리가 있다던데?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경로당은 시민복지과 예산으로 해서 사업비를 잡는다 하면 옮길 공간이 있느냐고

Ⅰ팀장 김재영 거점공간은 1개 마련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재생구역 안에 활성화계획으로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 경로당 관계에서는

경로당을 정리 안 하면 해봤자 경관개선사업에 큰 효과가 없다.

Ⅰ팀장 김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이 하게 되면 사업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하고

아니, 뉴딜사업으로 공간만 마련해줄 수 있냐는 말이야.

Ⅰ팀장 김재영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좀, 왜냐하면 단위사업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바로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계획 변경, 수정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재로는 어렵네?

Ⅰ팀장 김재영 현재 당장 반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새로 경로당 신축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Ⅰ팀장 김재영 일단은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지가 먼저 선정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Ⅰ팀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이야 노인장애인과 거기서 잡을 수 있죠.

Ⅰ팀장 김재영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Ⅰ팀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있죠? 새뜰마을사업을 왜 내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칠산지구 2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자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새뜰마을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되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용역 담당팀장이 누구요?

아무래도 대상지가

아니, 용역해봤어요?

취락지구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Ⅲ팀장 김무년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양장골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공모 신청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사업으로

Ⅲ팀장 김무년 칠산2동 몇 통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조건이 안 됩니다.

마을만들기사업

Ⅲ팀장 김무년 노후주택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가지고 신청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네?

Ⅲ팀장 김무년 예. 저희들이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세 가지 요건을 합쳐야 되는데 두 가지 요건이 아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로 올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그것 말합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새뜰마을로 하는데 그러면 용역비를 해서 정상적으로 용역을 해봤어요?

Ⅲ팀장 김무년 그 자료는 저희들이 뽑아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지역 내의 노후주택 비율은 건축과에 몇 년도 이상 예산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칠산서부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뽑아보니까 두 개 다 아예 해당이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이라고 지난해부터 용역을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Ⅲ팀장 김무년 예. 검토한 자료를 한번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Ⅲ팀장 김무년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0% 이상

새뜰마을사업을 하자면?

Ⅲ팀장 김무년 예. 10~15%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주택이 한 3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새로 지은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 위쪽에 많지.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0% 되려고 하면, 그러면 불암동은 되는 거예요?

Ⅲ팀장 김무년 예. 불암동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된 겁니다.

10%가 되네?

Ⅲ팀장 김무년 예. 요건이 안 되면

몇 호인데? 삼십몇 호라며?

Ⅲ팀장 김무년 요건이 안 되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 불암동은 몇 호인데?

Ⅲ팀장 김무년 불암동은 한 오십여 가구 됩니다. 양장골은 한 오십여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오십여 가구 해서 10% 되네?

Ⅲ팀장 김무년 예. 그쪽에 세입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장골에 세입자가 많습니다.

양장골은 세입자가 많다?

Ⅲ팀장 김무년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네. 그건 또 뭐 그렇노? 2동만 보지 말고 화목2통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한번 봐볼 것 아니에요?

Ⅲ팀장 김무년 저희들이 화목동도 1개 자료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Ⅲ팀장 김무년 하기 힘들다고.

뭐가 하기 힘들어?

Ⅲ팀장 김무년 제가 그 이야기도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회 때는 짜다리 개발이 안 된다, 발전이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뭐 하기 싫다는 말이고?

그런데 집수리 같은 것도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 신청이 되기 때문에 지구로 선정된다고 다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불암동 새뜰마을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동의를 했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집수리비가 없으면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노?

지붕이 개량되려면 밑에 트러스라든지 구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추가로 해야 된다면 또 자기 부담이 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빼버리고 하나?

아무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신청에서 포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취지에 맞지도 않구만 마을 자체를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 뉴딜사업으로 해서 작지만 그런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나?

그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정부지원 기준이 좀

자부담이 몇 %고?

Ⅲ팀장 김무년 자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100%고요. 그다음에 집수리는 700만 원이 지원되는데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700만 원 중에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100만 원도 크다.

그래, 기초수급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예. 사실 노인들이 그만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많이 안 됩니다.

사업도 그런 사업을, 하여튼 2동하고 화목지구 자료 한번 챙겨줘 보고 그리고 아까 무계 둑길 경관개선사업 그것도 대충 기본적인 용역을 해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한번 줘봐요.

Ⅰ팀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 됐어요.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 진짜 일이 많은 것 압니다. 도시재생사업만 해도 몇 개나 되고 팀장님도 고생이 많지만 재생사업은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진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 아까 사업계획 변경 없다고 하셨죠?

예. 현재는

저는 예전에 시설비 비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여각사업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계속 진행합니까?

Ⅲ팀장 김무년 저희들이 작년 10월 공모선정 시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영 빛어울림센터 한쪽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된다고 해서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 중에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정한 것은 아닌데 재검토를 협의한다?

Ⅲ팀장 김무년 예.

그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각을 조금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Ⅲ팀장 김무년 그런 부분에 LH의견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져가면 승인이 원활히 될 것인지 LH하고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사업 변경신청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보다도 전 단계다 그죠?

Ⅲ팀장 김무년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훨씬 더 많이 지체될 수도 있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각사업을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빛어울림센터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신경 써주시고 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5색 인물거리는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있는 거죠?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까?

Ⅲ팀장 김무년 인물거리는 진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인물거리는?

Ⅲ팀장 김무년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강성갑 선생님?

Ⅲ팀장 김무년 예.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내용을 조금

주민들 협의는 누구랑 할 겁니까?

Ⅲ팀장 김무년 지금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는 말 그대로 원래부터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임을 가져왔던 분이고 강성갑 선생님 기념사업회 분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야 되니까 회의를 할 때 거기에다 그분들도 같이 해서

Ⅲ팀장 김무년 예. 저희들이 그분들도 추진위원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대략적으로 보니까 인물거리라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거리가 인물의 비중이라고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700m 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300m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도 300m 그 정도 되죠? 그분은 워낙 서민적인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700m 되는 분을 조금 줄여가지고 강성갑 선생님하고 딱 하면 거의 비슷하게 300, 350 이렇게 다들 전후가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5색 인물거리인데 5색 인물거리 중에 인물이 네 분이고 한 분은 진영지역민들을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각인데 아니면 6색 인물로 하시든지 5색 인물 외 진영지역 주민분들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라도

Ⅲ팀장 김무년 예.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잘 협의해 주시고 이번에 류명열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류명열 의원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우리 지역의 정서입니다. 강성갑 기념사업회, 강성갑 선생님을 바라보는 우리 지역의 정서이고 특히나 류명열 의원은 한얼중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얼중학교를 최초 설립한 인물이 아니라 지역의 인물이라고 보셔야 되고 제가 한얼중학교 나왔거든요? 그런데 류명열 의원은 다른 중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어쨌든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여기 보면 공정률이 전년도 8월 기준으로

30%.

30%? 그러면 지금은 한 몇 % 정도

Ⅲ팀장 김무년 지금 거의 한 40% 정도

40%?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자주 가거든요.

Ⅲ팀장 김무년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 정도를 40%라고 봐야 되네요? 보면 그쪽은 주변에 특별하게 민원사항이 있을만한 것도 아닌데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챙겨줘야 될 것들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전화 드렸었는데 공원부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밑쪽으로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비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 사람은 그나마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맨날 청소하고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소한 거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이게 세 가지 세트 아닙니까? 중간에 건설과

Ⅲ팀장 김무년 도시계획과가

그것은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역사공원 아닙니까? 역사공원 말고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디자인과 구역이 역사공원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그게 530m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반대방향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고등학교 쪽으로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하지 않습니까?

잔여구간.

잔여구간?

예. 좌곤 쪽으로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거고?

Ⅲ팀장 김무년 전 구간이 한 4.3㎞ 되는데 전 구간 조성을 하려면 1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게 건설과 구간까지 포함된 겁니까?

Ⅲ팀장 김무년 예.

포함해서 160억 정도?

Ⅲ팀장 김무년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은 아니고 한 4년 단위로 해서 40억 정도 규모의 공모 신청을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 부분은 추진하고 있잖아요?

Ⅲ팀장 김무년 건설과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아마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건은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타 부서이지만 계속 같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죠?

Ⅲ팀장 김무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Ⅲ팀장 김무년 예.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다 한 상태에서 건설과로 넘깁니다.

사실 진영 분들은 여기 기대가 큽니다. 이것하고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송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용민 건축관리1팀장입니다. 오늘 건축관리2팀장 부재로 김주경 차석입니다. 손학동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군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봉관 건축물대장팀장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건립추진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실용화센터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현재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절차로는 실ㆍ과ㆍ소에서 시행요청이 오면 건축과에서 설계용역 시행, 시공자와 감리자 선정, 공사착공, 사업 완료하여 주관부서로 건물을 이관하게 되고 건물보존등기 및 하자보수 이행까지 하게 됩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건축ㆍ전기ㆍ기계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우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진영읍 내룡마을회관 외 8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축 3개소, 보수 6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하였으며 2~3월에 공사 착공하여 보수공사는 5월 내 완공하고 신축공사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연중사업이며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신축 및 지붕개량, 장기간 방치된 빈집 건축물 정비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23동으로 주택개량 11동, 빈집정비사업 8동 중 일반지붕 1동, 슬레이트지붕 1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4동입니다. 내용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은 저금리융자 2%로 융자지원사업이며 빈집정비사업에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 원, 슬레이트지붕은 동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동당 212만 원이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가 지원됩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 8월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하고 올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시행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연중 실시되며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불편민원 및 도심환경 저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다가구주택 가구수 증설 등 주요 위반 건축행위 집중단속,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현황 중 특이사항으로는 2018년에 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가 약 2배에 달합니다. 그 사유로는 1개 팀이 증설되었고 축사 적법화에 따른 건수가 많이 있었으며 다음에 전에 진영 다가구의 국민권익위원회 이행강제금 고충민원 접수에 따라 이행강제금 적정여부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그 결과 한 1년 가까이 지급을 중지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처분한 사항이 옳다 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아졌고 이행강제금이 많아진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 및 유지ㆍ관리 점검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붕괴위험, 중단된 건축물, 재난취약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발생 예방과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형공사장 및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25개소를 포함하여 총 31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 및 수시점검, 건축사 및 기술사 등의 협조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예방과 인명 및 재산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내진설계 표지판 설치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발생 이후 내진설계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커짐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시 내진설계 표지판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신축건축물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과 기존 준공건축물에서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중 건축주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소요액은 2500만 원이며 2017년부터 3개년 동안 500여 개소를 설치해 왔습니다. 표지판 배분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착장소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건축물 주출입구 방향의 적정장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 우려 해소 및 신뢰받는 김해 건축행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축관련 민원상담반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은 인허가절차가 복잡하여 전화 상담으로는 정확한 안내에 한계가 있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실시로 주민의 편익증진 및 건축행정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작년입니다. 첫해인 2019년에 총 26건의 상담을 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담반 편성은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건축행정팀장 외 5명으로 구성이 되고 특히 김해지역건축사회의 지원을 받아 합동 출장상담을 하게 됩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출장상담을 하고 읍면지역에 출장 가게 됩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법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절차 및 법적 조치사항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에 건축민원 상담반을 편성하였으며 2월부터 진영읍을 시작으로 상담반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거ㆍ멸실로 인한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입니다. 멸실 신고를 득하고 철거공사 완료 이후에 건축물대장의 말소요청을 누락하여 실제 건축물이 현장에 없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아 행정의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철거ㆍ멸실 현장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건축물 철거ㆍ멸실신청 후 1년 이상 경과토록 철거ㆍ멸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6월에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말소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출제한, 재산세 과세 등의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방지하고 각종 신규 건축인허가 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여 발생되는 건축행정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던 건데 위반건축물이 전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보는 것이고 그죠?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부과건수, 징수건수 이렇게 금액까지도 다 늘어났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축관리팀 맞습니까? 1팀, 2팀 이제 팀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주태원 주사님? 우리 지역에서는 별명이 저승사자입니다. 앞날이 구만리 같은 분인데 별명이 진짜 저승사자인데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도 사실은 아직까지 제대로 부과 안 된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욕먹는 것은 제일 많이 들어먹고 정말 협박도 많이 받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도 시커멓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 시간을 못 가졌지만 이런 관리업무라는 것도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숙련도도 높아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으려고 하면 인사를 할 때 기회가 좀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출장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영의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한 날은 저보다도 나이 어린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단속이 심하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태원 주사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잘못은 니가 해놓고 공무원보고 무슨 소리하고 있노?”사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진짜 뻔뻔하게 막 뭐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물론 마음은 안타깝지만 부과를 하는 게 당연하고 잘못은 당신들이 했고 개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써져 있지만 직원분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하셔서 요청을 좀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과장님 지금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한다 그죠?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입니까?

예. 21년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다 그죠? 지금 진행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은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 중에 있고 그다음에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추진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 시정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현재 칠산서부동 신축공사 말고 상동면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아직까지 그런 의뢰가 없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요청이 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전에 과장님 우리 공립치매전담형 이것은 국비입니까?

공립치매전담형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내나 수안이면 무슨 축제고?

대동면 수안리입니다.

수국축제.

수국축제한 데 안쪽에 들어가는 그쪽입니까?

국도로 가다가 들어가면 그게 어디쯤

좌회전 들어가는 그 길입니까?

예. 좌회전 조금 들어가서 옛날에 장어마을 끝쯤 오른쪽 편에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안마을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마을 안쪽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도로 바로 우측 편입니다.

노인정 있는 거기 말하는 건가? 거기 바로 옆에 공터 있는 데 거기요?

예. 거기입니다.

그냥 주간보호시설이고 밤에는 안 하고 그죠? 거기서 놀이 삼아 치매 어르신들하고 같이 노는 거네. 그죠?

예.

과장님 우리 건축과는 아까 정준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팀장님과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찾아가는 민원상담반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네요. 그죠? 읍면동에서 호응도가 참 높겠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상으로 홍보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통보해서 사전연락을 드리면 읍면에서는 자기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작년에 첫 시행을 했고요. 작년에 해보니 면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오기도 번거롭고 하는데 특히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 다시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신청하면 김해지역건축사협회에 계시는 지역에 있는 분이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역건축사회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당번을 좀 정해서 갈 때 순번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좋고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것 너무너무 괜찮네요. 과장님 아이디어 참 잘 냈는데 이것 누가 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일까지 하시니까 참 보기 좋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은 특별휴가 중이므로 건축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소관

먼저 공동주택과장의 모친 별세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호 공공주택승인팀장입니다. 오수석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영준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석제 저소득주거지원팀장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사업승인 단지수 21개소에 1만 7,927세대이며 현재 착공 9개 단지 5,529세대이며 미착공 12개 단지 1만 2,398세대입니다. 상세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분기별 감리점검, 공사현장 간담회 개최 등 공사현장 수시점검 및 관리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공동주택 현황은 감사대상인 의무적 관리대상 210개 단지 13만 7,008세대이며 비의무 관리대상 87개 단지 6,350세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활동 성과는 주의, 시정, 과태료, 수사의뢰 등 총 89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불법 수의계약, 심사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한 사례, 관리비 지출항목 부적정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25개 단지를 감사 추진하고 사용검사 3년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며 감사 지적 주요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고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시 감사 주요 사례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와 그 부속시설 관리, 보안등시설,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및 상하수도시설 관리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본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57개 단지에 60억 원 정도 지원되었으며 올해 보조금 지원대상은 98개 단지에 4만 7,470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중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3월경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 예산으로 주민갈등 해소, 화합ㆍ축제, 주민학교ㆍ배움 및 관리비 절감 등에 단지 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 프로그램, 음악회 등 공동체 화합 프로그램, 공동육아, 재능기부 등 생활공유 프로그램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지원사업 신청심의 및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11일까지 사업시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아파트 관리 시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2015년부터 K-apt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년 수십 건의 위반사항을 지적 및 시정 등 행정지도하여 비리를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과거에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제안 등의 사유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K-apt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로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으며 2018년 10월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제출서류 위반 같은 단순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입주자대표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가발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사전예방하여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용역하는 사업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올해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점검대상 60개 단지 중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하여 안전점검에 필요한 용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대상 단지 및 용역 시행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용역을 수행하며 6월까지 용역 준공 및 결과보고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입주민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연 1회 최대 지원한도 100만 원으로 올해 총사업비 4억 원으로 400가구를 4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3월 중 대상자의 자격을 검증하여 4월까지 지원 결정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완화되어 결혼 장려 확산 및 우리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5%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61억 5300만 원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1만 49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급여 최저보장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 임대료 내에서 수급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LH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0일 수급자 통장으로 임차급여 지원금액을 입금하며 2월까지 LH 경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집수리비 및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동동에 힐스테이트아파트

현대요?

예. 지금 문제가 좀 있죠? 혹시 준공이 났습니까?

지금 동별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준공은 안 났죠?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뭐죠?

그것은 통학생들 통학 관계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말고 또 있을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엘에 국공유지 유ㆍ무상 협의한다 했죠? 제가 알기로는 유무상협의서 부분이 완비가 안 되어서 우리시 건설과에서 곤란하다 해서 못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아,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재산권 행사하는 데 문제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가 불거진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법이 한 번 변경되면서 그전에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조합 측으로 유무상협의가 완공이 되었다고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유무상협의서 첨부가 안 되었던 거예요. 아마 건설과에서 해줘야 되는 유무상협의서인가 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법이 변경되면서 우리 시하고가 아니고 조달청하고 직접 유무상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 봅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 조합 측에 다른 뭔가를 요구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법이 변경되면서 무조건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그 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십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시의 행정적인 절차상 실수인 것 같으면 솔직히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도 바뀌었다 그죠? 앞에는 안경 끼시고 하는 팀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이번에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사유 없이 우리시 자체의 실수로 인해서 준공을 자꾸 늦게 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잘하십시오. 좋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일이 자꾸 지속되다 보면 문제가 불거져서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지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마무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잠깐만, 보니까 외동지역주택조합 여기는 어디입니까? 재건축 거기입니까?

외동지역주택조합이 서김해IC

한신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아, 그 뒤에?

예. 그 아파트

외동 공동주택 해놨는데 여기는 뭡니까?

그것은 기존 쌍용아파트 위에, 옆에 거기 보면 59세대짜리입니다.

아, 예. 거기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계십니까? 지금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98개 단지 그러니까 10년이 넘어야 된다 그죠?

예.

그런데 혹시 지급대상 기준에 단지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까? 대규모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든지

대규모라고 해서 배제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규모에 따라서 1,000세대 이상은 최대 5000만 원까지, 1,000세대 미만은 4000만 원까지, 500세대 미만은 3000만 원까지, 300세대 미만은 2500만 원까지 이렇게 금액을 김해시 공동주택조례에 정해놨습니다.

잠깐만요. 500세대 미만은 3000만 원

예. 최대 3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그 밑에는 또

300세대 미만은 2500만 원까지

300세대 2500?

예.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아,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결국 1,0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인데 요즘에 지어지는 것 중에서는 대규모 세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저쪽 주촌에 있는 두산위브 그것도 나중에 10년 지나면 일단 대상은 된다는 거네요?

예.

그 단지도 3,500세대?

예. 3,500세대 됩니다.

지금까지는 김해 관내에서 제일 큰 단지의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2월에 준공된 두산위브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2,000세대 넘는 것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한국2차하고 대우유토피아하고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에도 중흥에코시티인가 그게 세대수가 1,500세대 좀 넘고

그것은 한 1,900세대 정도, 거의 2,0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900세대. 그러면 그 정도도 우리 진영에서는 제일 큰 규모네요?

예.

그다음에 중흥 1ㆍ2단지는 같이 붙어있어도 어차피 1단지, 2단지면 따로

예. 사업승인받은 대로 하기 때문에

아, 그런 식으로? 결국은 98개 단지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면 1년에 적어도 10개 이상은 해줘야, 아직도 이 대상에 편입되지 않은 신규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10개 이상은 해줘야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겠네요? 점점 많아져야 되겠네.

예. 2018년도에도 25개 단지, 작년 2019년도에는 27개 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받고 나면 5년 동안은 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10년이 아니고 5년이네요?

예. 이것 한 번 받고 나면 5년 동안은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받고 나면 5년 그렇게, 그러면 20개 넘게 그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지난번에 황현재 동료의원님께서 원래 항목에는 없었는데 CCTV를 추가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원래 항목에는 없었는데 수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노약자, 여기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경로당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올해 중점지원사업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있는 경로당에는 작은 사업비지만 의무적으로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제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세대수가 아주 많은 단지는 혹시 지원대상에서 빠지는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기준을 몰라서 만약에 지난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면 소규모 단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로 이 금액을 지원했을 때 와닿거든요.

예. 맞습니다.

세대수가 아주 많은 대규모 단지는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해도 크지가 않고 또 그 사람들은 십시일반 하게 되면 돈이 금방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은 아무래도 가액도 조금 높고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주변여건도 좋고 돈도 조금 더 있고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단지들이 배제된다 그러면 조금 열악한 쪽에는 먼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까지는 다 주어졌네요? 그죠?

예. 그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다가 안 주는 행정이 제일 안 좋은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단지별로 좀 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접수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25개, 27개 정도 되면 작은 데서 소규모적으로 예산을 적게 수반하는 것이지만 이때까지 못 하고 있었던 사업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반갑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문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보도가 났고요. 그다음에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읍면마다 배부해서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팸플릿을 첨부해서 공문하고 보내가지고 게시판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크다면 큰돈인데 혹시나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들이 있지 않나. 골고루 홍보가 되어서 잘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홍보 잘 부탁하고 대상자 선정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K-apt 모니터링 이것은 뭡니까? 내용 자체가 좀 특이해가지고

K-apt 모니터링이라 하는 게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시작을 한 건데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발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015년도부터 일반임기제 직원을 한 분 채용해가지고 그것만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나중에 계약이 잘못되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입대위 회장님들이 사고가 조금 불손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전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투명성 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송홍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최석문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이종호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오늘 이봉점 개발행위허가1팀장이 안 나와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이상준 개발행위허가2팀장입니다. 허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인ㆍ허가 서비스 실현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과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으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인ㆍ허가지 관리와 113페이지 장기미착공 건축물 행정지도입니다. 수립된 계획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법행위와 난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장기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적기에 실시해서 각종 민원을 사전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허가과 가서 좋습니까? 억수로 간단하니 좋네요.

예. 좀 간단해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