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1호로 제안된 무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및 무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민주평화통일 자문 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무주군 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대행 기관으로써의 사무 범위 등을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무주군 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에 대한 포상 부문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2호로 제안한 반디문화·예술 플랫폼 부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 읍내 문화복지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중심지 배후(??)마을 주민과의 교류가 필요함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으로 무주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무주군 방문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49번지 외 18필지에 토지 12258.7평방미터와 건물 1동 107.7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16억 99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20-3호로 제안된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군민을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부부의 날 기념 목적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규정을, 안 제4조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한글맞춤법 등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에 장례식장 운영 관리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무주군 보건의료원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 제3항에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 현행 규정을 반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의료기관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은 의료법령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받는 시설로써, 명문에 규정 없이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없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함에 따라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변사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26조에 따라 사체를 검안한 의사 등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에 따라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변사 의심 신고 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헌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