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20-5호로 상정된「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품권 종류가 다양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환전 및 화련(47:24) 구매 한도를 변경하여 상품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도 카드형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는 있지만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지류형 상품권 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월 500만원에서 공통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가 신청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개인별 할인구매한도를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6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81호로 상정된 「무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무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일부 오타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제8조 까 호의를 제8조 각 호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0-6호로 제안 한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표고버섯 재배 농가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톱밥배지를 생산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톱밥배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배지생산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군 재정부담 완화와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2998번지에 위치해 있고, 생산규모는 연간 200만봉을 생산할 수 있으며, 배지 규격은 원통형 1.3kg 와 1.5kg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설로는 대지면적 19949.8평방미터로 약 6000여평의 규모이며, 건물은 3402.8평방미터로 약 1천여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위탁 사무는 톱밥배지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버섯 배지 생산 및 공급 그 밖의 운영 관리를 위해 상호 협약에 따라 설정한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원가 분석 결과에 따라 손익분기점인 100만봉 이상 판매시까지 연간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톱밥배지의 생산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며, 시장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운영관리로 양질의 버섯배지를 생산 공급하여야하는 상황이며, 운영관리방안용역에서 유사사례분석 결과 경제성 효율성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2020년 제1회 추경 시 예산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