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장군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국내 탐방 지원을 추가하여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 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을 추가하여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4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를 통합·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를 자치법규에 의해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선되어 우리 군도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후생복지 조례에 마련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지원 등의 경비 지원 사항 중 포괄적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발표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를 추가하여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두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우리 서류로 뭐 이래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일단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 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조문상에 국내 탐방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 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을 신설하는 것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서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에 따라 조례상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우리 앞에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 문구에 대한, 조례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의원들 모두 다요. 그래서 검토보고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듣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건강검진비하고 단체보험비 이게 지금까지는 조례 규정이 없었어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포인트 경비 안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있었잖아요?

예, 복지포인트에 통합해서 운영하게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같이 통합하면 되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또 이래.

구분을 하느냐고요?

예.

아무래도 복지포인트가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단체보험비나 건강검진비가 포함되게 되면 복지포인트 금액이 1인당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복지포인트 한도액에 맞춰서 조금 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했을 때는 얼마인데.

이제 그 기준액이.

복지포인트에 얼마인데, 분리했을 때 얼마고, 얼마 됩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현재로는 1인당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21만 9천 원으로 잡혀 있고요.

예.

건강검진은 15만 원 그리고 단체보험은 17만 1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리함으로써 이제….

분리하게 되면 복지포인트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이 올해는 13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인당. 그래서 이제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포인트 금액이 늘어나진 않죠.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잘못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복지포인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5만 원인가 이런데 금년에도 135만 원인가 똑같던데.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현재는 구분이 안 돼 있고요. 건강검진비하고 복지포인트, 단체보험이 복지포인트랑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고요. 이제 이거를 내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35만 원 거기서 더 상향이 얼마 됩니까? 분리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실제 지금 복지포인트가 121만 9천 원인데 133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한 12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020년도부터 적용을 시켜야지. 왜 그 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나중에 그 과목 목 분리를 해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볼까는 생각 중인데 그거는 또 예산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근데 행정지원과장님 나태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때제때 이걸 갖다가 조례를 개정을 안 시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2020년도에 개정이 되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2019년도나 18년에 개정을 시켰다 그러면.

아, 개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게 2020년도, 아까 앞서 드렸지만 202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비 지원 근거를 따로 해도 된다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아, 법이 개정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 말씀을 그래 해 주셔야지.

예.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된다 그러면 더 상향 조정이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한테 복지가 더 많아지는 거네, 그지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갖다가 상향조정하는 게 그게 맞겠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그러면 각 개인당 12만 원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나가는 금액이 저희가 복지 정수로 했을 때 직원들 나가는 금액이 총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단체보험비가 17만 1천 원이고요, 복지포인트가 1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요? 나가는 전체 금액?

전체 합하면, 전체는 지금 150 정도 됩니다.

150억요?

예.

그러면 이 150억이었을 때.

아, 150억이 아니고요. 아, 금액.

예, 전체.

전체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17억 1200만 원입니다.

17억 1200이고요. 이걸 적용했을 때 금액은 얼마큼 늘어납니까?

저희가 그거는 산정을.

산정이 당연히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요. 여기는 지금 조례 개정이라서 예산 부분이 산정은 안 돼….

조례가 되면 당연히.

맞는데.

좀 전에 추경에 올리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직 검토를, 추경에 할지는 검토 중인 거고요. 결정된 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결정된 게 없으면 조례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아니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추경에 대한 검토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했을 때 이렇게 검토를 했을 때 바꿨을 때 추가가 어느 정도로. 의회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저희 직원이 이제 지금 한 전체가 9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12만 원 정도로 잡아서 계산을 하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예.

이게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비용추계가 없습니까?

조례만 바꿔서 필요가….

지금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별도로 넣은 거는 아닌데.

아니요. 조례 만들 때 혹은 개정할 때 예산이 부여되는 조례 같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왜 비용추계가 안 들어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후에 이제 별도의 그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죠. 이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타당한 조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비용 부분에서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들어와야지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아마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비용추계가 없는 조례는, 저희가 하나 뭐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추계를 항상 붙이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고. 지금 한 1억 2천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된다면.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곳이고. 그리고 천 명 가까이에 대한 직원의 복지인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행안부의 지침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 조례가 16년도에도 몇 번, 3번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군은 출장비에 대해서 전혀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살펴보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이 큰 금액을 올릴 때는 비용추계도 없이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이거는 추경에서 다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이걸 주민자치 그 위원회 법을 갖다가 무슨 작년에도 이거 고쳤고 또 이거 올랐는데, 이거 왜 이래 자주 주민자치법을 개정을 시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시상금을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선관위에 또 선거법 관리 그러니까 그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이 구체적인 이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더 넣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주민자치법, 자치규칙 그 조례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서 그 부분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래 하다 보니까 개정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이 500만 원이 주민자치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때 발표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실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비만 한 거고요. 이제 식대라든지 뭐 기타는.

그 경비는 그럼 어떻게 산출이 돼서 500만 원이 지출된 거예요?

읍면별로.

각 부서별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기타 등등의 이제 경비들이 다 들어가는.

그러면 올해도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올해는 그러면 식대와 지금 시상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 더해서 식대와 그다음에 이 시상금을 내년에는 아니면 추경에는 더 올릴 예정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근거만.

그러면 이걸 굳이 하는 거는 뭡니까?

일단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연대회인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경연대회를 하면 1등, 2등, 3등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상금 자체가 안 된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500만 원은 각 지금 나오시는 작품 전시회를 하는 그 부서별로 주는데.

작품 전시회도 있고 경연대회도 같이.

예, 시상금은 지금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별도로 안 했지요.

500만 원을 그렇게 사용이 됐는데 예산은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 주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500만 원으로 가야 되고, 시상금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안에서 이제 그걸 조정을 해서 500만 원 안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할 겁니다.

재료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에 이제 그 외에는 자부담이 또 본인들이 있으시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그러면 그게 500만 원 이게 각 읍면에 주민자치에 500입니까? 아니면 500 갖고 500.

아니요. 전부 다, 기장군 전체 행사입니다.

500 갖고 행사입니까?

예.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프로그램을 뭐 10개고 20개고 상관없이 그거는 그 없나요?

신청을 받아서요, 그 안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계산도 해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 선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네요?

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시기적으로 작품전시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작년 연말에 있었고, 경연대회도 같이 진행이 된 거죠?

예. 같은 날 했습니다.

시기가 지금 이 질의를 한 시기가 19년 10월 14일로 되어 있네요?

예.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시기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결과적으로 선거법, 시상이나 시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으니까 선거법에 저촉 받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자, 이런 부분이죠?

예. 어차피 경연대회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라는 게 말 그대로 경연을 해서 순위가 정해지는 그런 형식인데, 그거에 맞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과장님, 주민자치해서 우리 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5개 읍면에서 하고 싶은 과를 따라서 편성을 이렇게 주는데, 주민자치에서 고리원자력 5㎞반경 내의 지원 사업 그거하고는 더블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는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로 본인들이 또 무슨 다른 행사를 할 때 하는 거겠죠. 저희가 하는 행사 외에도. 저희는 경연대회랑 전시회를 하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더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로 상정된 2020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에듀파크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취득안, 스포츠힐링파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 일광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관한 내용으로 총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듀파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장군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공공편익시설 설치로 정관주민의 종합적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정관읍 모전리 676번지 내 연면적 만 1354제곱미터의 외국어도서관 등이 포함된 건축물이며, 취득예정가는 326억 6500만 원입니다. 정관주민에게 문화 복지시설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와 재능교육의 공간으로 에듀파크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포츠힐링파크 조성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장군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의 공공편익시설 설치로 정관주민의 종합적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정관읍 모전리 676번지 내 면적 3만 3162제곱미터의 종합운동장 테마공원 및 주차장의 조성공사이며, 취득예정가는 162억 원입니다. 정관읍 신도시 조성 후 현재 약 8만 3천 명으로 꾸준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편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관주민에게 스포츠 문화 복지시설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권 증진 및 종합적인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해 삶의 질 제고와 전인교육의 공간으로 스포츠힐링파크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은 2018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2019년 7월 도시관리계획이 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유재산취득안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일광면 삼성리 산22번지와 산27번지 총 2필지 내 면적 만 9686제곱미터입니다. 기존에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재산표시와 면적 등은 동일하고 시설용도가 보건지소로 변경되고 보상비가 8억 45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휴먼도시과에서 올해 6월 편입토지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보건지소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이 보건지소로 변경된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용도변경이 필요한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광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광면 삼성리 197번지 내 기존 건축 연면적 1700제곱미터 규모의 신축도서관을 3200제곱미터 규모로 확대하여 신축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사전절차이행을 위하여 2009년 10월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과 그로 인한 도서관 건립 사업 일정연기로 공사비 단가 증가 및 일광신도시 이후의 예산 인구 증가로 인한 신축예정도서관 규모 확대 등 공유재산취득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창의융합형 메이커스페이스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독서와 메이킹 활동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장비와 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화도서관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2020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2020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20년도에 취득할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심의대상은 취득 5건, 631억 2천만 원으로 토지매입 2건, 건물신축 2건, 기타 1건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사업내용은 4건으로 에듀파크 신축, 스포츠힐링파크 조성,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일광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건입니다. 취득재산 대상 사업별로 살펴보면 1번, 에듀파크 신축 건의 경우 빛·물·꿈 행복타운 2단계사업으로 정관읍 모전리 676번지상 군유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만 1354㎡ 규모의 문화·복지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정관읍 지역의 종합적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스포츠힐링파크 조성 건의 경우 빛·물·꿈 행복타운 3단계 사업으로 정관읍 모전리 676번지상 군유지에 3만 3162㎡ 규모의 종합운동장, 테마공원, 주차장 등의 스포츠·문화·복지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3번,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건의 경우 2018년 11월 제23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2019년 4월 제238회 임시회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공공청사 부분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의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2019년 5월 기장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청사의 시설용도를 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로 수정 가결하였고,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상정되었습니다. 4번, 일광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건의 경우는 2009년 10월 제151회 임시회 시 일광면 삼성리 197번지 3989㎡ 부지에 지상 3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국·시비 확보를 선행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일광신도시 입주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도서관 규모를 확대하고자 건축 연면적은 1700㎡에서 3200㎡로, 사업비는 30억 7987만 3천원에서 122억 5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빛·물·꿈 행복타운 2단계인 1번 에듀파크 신축과 3단계인 2번 스포츠힐링파크 조성 건의 경우, 이미 시행중에 있는 1단계 아쿠아드림파크 신축 건을 포함하여 1000억 원을 웃도는 대형사업인 만큼 각 사업별 취득시기를 감안할 때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며, 4번 일광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건의 경우 3번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건에도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근거리에 2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장단점에 대하여 그리고 제151회 임시회 시 국·시비 확보 선행조건으로 원안 가결한 사항이 현재도 유효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개별 사업별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은 물론 우리 군의 재정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씩 나눠서 합시다. 먼저 에듀파크 신축에 다른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재무과 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은 이 공유재산취득안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타 과와 이 취득을 어떻게 할 건지 재무 자금조달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 습득할 자산이 63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셨습니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관련법이나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아니 과장님, 제가 조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무과 과장님의 소관이시잖아요? 이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자금조달계획이 있어야 이걸 취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타 과와 어떻게 이 자금조달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600억이 넘는 이 자산을 어떻게 취득할 건지.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그런 계획서가 없어서.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돼 있고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얘기를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차수별로 해 가지고 2차, 3차로 나눠져 가지고 하는 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장기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아니 그러니까 자산취득을 하시겠다고 지금 600억이 넘는 것을 공유재산취득안을 올리셨는데, 중기지방재정 안에는 스포츠힐링파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올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거는 22년 이후로 중기지방재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는 그렇게 해 놓고 이게 갑자기 올라왔을 때에는 어떻게 지금 이 자산, 그 나머지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한 무슨 토론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저희 가용재산이 얼만지는 아십니까? 가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금액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취득하겠다는 자산이.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이미 넘어서는 자산취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에도 없고. 이걸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죠? 무슨 계획이 있어야 ‘아 이렇게 해서 자산을 만들겠구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가용재원을 넘어섰다구요. 취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인정하십니까?

예. 요거는 계속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실제적으로 기장군에서 충분하게 예산확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재무과 과장님이십니다. 전체 예산을 다 하시는 건데.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계획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요거는 재무과에서 답변하기보다.

아니요. 재무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부서에서요?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에서 이걸 올리셨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셔서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취득을 할 때는 돈이 나가야 되니까.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나갈 건지를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는데예. 우리 1번, 2번 의안번호 1번, 2번 에듀파크하고 스포츠힐링파크하고.

중기지방재정에 3차 스포츠파크는 안 들어가 있다구요. 22년 이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게 올라왔다구요, 3차까지. 서로 전혀 지금 의논이 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재무과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 예산을 이 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의 그런 것조차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취득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예산을 교부를 하고….

이거를 취득하실 때는 재무과에서 돈이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확보를 하고 하는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하, 그럼 재무과에서 이 조례안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재무과에서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전달을 하는 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성경미 위원님 말씀에 단장님께서 3단계를 주민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저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 또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구요. 3단계, 그러니까 1·2단계를 다 공사를 하고 3단계를 지어버리면 그 공사, 그 이용객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그 기존에 공사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드렸는데. 저희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거는 3단계가 들어왔습니다, 자산취득에. 그럼 이 자산취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계획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서에는 막연하다라는 거죠. 126억짜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문제점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15억을 저희가 마지막에 예산 승인을 드렸는데 지금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사유 때문에, 저희는 다, 이미 예산 승인을 했는데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착공을 하는 시기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됐던 것은….

과장님, 시비 35억 확보는 에듀파크에 대한 지원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1단계 부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부터 먼저 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조금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레인에서 7개 레인 이하로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재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3분의 2를 잘라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3분의 2, 만약에 일단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행정안전부의 조건부를 이행을 한다고 가정하에 하게 되면 현재 설계비로 투입된 14억 9천, 한 15억 정도가.

날아가는 겁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거는 원래 법상으로는 일단 환수 대상되는 게, 저 아직 정확하게는 안 찾아 봤습니다. 3월 달에 이후의 상황이라. 일단 중앙투자심사를 못하면 국비보조금을 환수를 하는 법령이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의 국가정부주무부처는 문화체육부고 또 이 예산을 주는 데도 문화체육부고 곧 이번 달에 이 국비가 입금이 됩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다 소관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국비에 공모 선정이 됐고 예산을 줬는데 다른 부처인 중앙투자심사 행안부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문체부에서 심사할 때도 7개 레인 국민체육센터를 저희가 3배 이상 오버를 했지만 적정하다고 해서 국가사업에 선정이 됐던 건데 다른 또 부처로 이관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똑같은 기준을 두고 이제 이거를 또 오버 하니까 이거는 또 안 된다고 하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이제 기장군의 입장이라든지 가가 설득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테고요.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뭐 다른 플랜B라든가 이 지금 기존에 받았던 국비 예산을 다른 어떤, 예산 재원 변경이라든가.

투입을 할 수 있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재원 변경이라든가, 생활SOC사업이 꼭 수영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맹승자 위원님.

이거는 확실하게 해 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좀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 전에 지급돼야 될 돈이 또 날아가야 되고 기간도 그렇다고. 그것은 단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생각이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당연히 우리 부서의 생각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 부분에 1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 중투 결과도 보고요.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제대로 된 대안을, 대안이라기보다 보다 조금 더 국비를 제대로 받아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좋겠고. 예, 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조건부 승인 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국비를 날릴 경우에 그러면 시비도 날아가고 그럴 경우에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국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국비를 신청했을 때 마이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투자심사에서? 심사과정에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면사무소 관계 때문에 그런 거 맞지요, 그지요? 면사무소?

휴먼도시과장 박봉수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보건소로 변경한 건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건의서 같은 거 다 올라왔지, 그지요?

예.

그때 도시 그거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일단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만들어져도 뒤에 또 변경이 가능하지, 그지요?

현재 이게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면청사로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7월 17일 날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서 저희들이 면청사 대신에 이제 보건소로, 지소로 이렇게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 그렇게 고시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제 일광면청사 돼 있는 거를 보건지소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요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한 건입니다.

변경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건소로 해, 보건지소로 해 놔도 또 어느 시기에 가서 또 지역주민들이 이래 많이 들어오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래 무슨 마찰이 있을 때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또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

됐어요.

보상 다 하고 난 다음에 설계도 들어가야 되니까,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설계비 낭비 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예.

여러 가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여하튼 지역주민들의 뭐 이렇게 민원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의원으로서 저도 그때 도시계획 관리계획할 때 이 부분을 면사무소를 안 옮기는 거로 하고 보건지소로 하는 거로 이렇게 변경시킨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그러면 이게 면사무소 부지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민원 때문에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일광의 면사무소는 그 주민을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규모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면사무소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 부지에서 뒤쪽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걸로.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아마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보건소로 하기로 했는데, 아까 김대군 위원님께서 또 민원이 되면 또 바뀔 수 있냐? 이 만약에 바뀔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이게 올라온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그때그때 의견이 바뀌어 가지고 해 주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보건지소로 협의가 된 사항인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광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규모도 작고 활용도가 사실은 없어 거의 지금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광신도시가 돼서 이제 인구가 한 만 명 정도 이상 들어오게 되면 결국 보건소 규모가 좀 더 키워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현재.

이 보건지소 전체 그 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게 옛날에 잡은 건이 되는데요, 그거는 아직 계획은 정확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대충 면적을 한 390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4천이니까 4×3=12, 한 1200평 정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다란 건데. 지금 정관에 보건지소보다 훨씬 지금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정관은 8만이 넘어가는 데인데 일광은 지금 3만이 더 유입이 된다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 보건지소로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지소로 활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 다.

예.

전체 면적에서 이제 4층 규모로 이렇게 건폐율은 이제 20% 정도 되고요, 용적률은 80% 정도 되어서 바닥면적은 1200평에서 4층까지 올라가면 아마 한 4800평 정도 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규모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모는 안 나와 있고 대략적으로 옛날에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모든 게 대략적으로 하면서 어떤 정확하게 그 사용처도 없이 자산취득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까 참 안타까운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요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광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두 가지, 두 재산, 그지요? 자산이 지금 둘 다 도서관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거리가 직경 한 400미터 정도 됩니까?

예.

400미터 거리에 도서관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광면에 곧 신도시 입주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어젠가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형태로, 하나는 어떻게. 그리고 이게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 자체는 아직 시기적으로 몇 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시급하게 먼저 지어 올릴 도서관이 필요하다. 두 가지의 역할들은 분명히 다르다,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개를 따로 따로 공유재산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에 지금 금방 지어 올릴 수 있는 부분 있지요?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도서관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한 3, 4년 뒤에, 4, 5년 뒤에 지어질 그 도서관은 원래 목적하던 대로 도서관의 기능보다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거 같으면 이거는 도서관으로 명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다른 명칭으로 이 지어지는 도서관하고 완전히 다르게 차별화되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도서관 2개를 400미터 근접거리에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구성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삼성리 197번지인가요?

예.

이후에 지어지는 부분들 그 도서관은 다른 명칭으로 다른 용도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변경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대로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2009년도 10월 달에 심의를 했는 걸로 지금 이래 나와가 있거든요.

예.

그때도 이걸 도서관으로 심의를 했어요?

예. 도서관과장 최선단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9년도 같으면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게 군유지였어요? 이 땅이?

지금 2010년도 취득해서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을 사유지를.

사유지를.

취득해 가지고.

예,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이걸 그때 당시에 2009년도 10월 달에 이걸 갖다가 도서관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취득했으면 그때 실행을 해야지, 이제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이래 내버려둔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 일광 구도심권은 인구가―지금도 마찬가지로 8, 9천―그때 당시에는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지으려고 땅을 취득했다가 일광신도시가 한번 공공용지 택지가 계획이 된 적이 있다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광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면 이 공공용지를 지역문화공간으로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는 이제 진행을 계속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을 매입할 때는 현 군수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때 땅을 사 가지고 지금까지―땅값은 올라갔겠지마는―그걸 갖다가 군비를 갖다가 그렇게 투입을 했다가 실행을 안 하고 그냥 10년 동안 묵혀둔다 하는 거는 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땅을 살 때 무슨 목적으로 샀는지.

도서관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취득했는데 실제로는 인구가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도 8천, 9천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3만 이제 인구가 들어서니까 지금은 시기가 됐다고 보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금 다시….

이게 도서관 기능은 좀 이래 기존 우리가 쓰는 도서관하고 기능이 다르다는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도서관은 도서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걸 지금 지역에 2개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1개만 하면 되지. 2개를 이래 하는 걸, 그것도 10년 동안 이 땅을 사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땅을 사지 말고 다른 데 이래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 놨으면 더 지금 와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군비를 갖다가 그렇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10년 전에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올 거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서관도 지금 돼 있는 데다가 또 그 도서관도 짓도록 하고 이렇게 그럼 예측을 해 가지고 그래 땅을 사 놘 건가요? 땅이 상당히 넓더라고, 천 평이 넘더라고.

예. 일광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일광도서관을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취득을 했다가 한 번 일광신도시가 택지가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장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이제 인구가 유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시기상조다라고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이거를 지어도 한 2년 정도 걸리고 공공용지는 이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협의보상까지 수용재결까지 생각하면, 땅만 취득하는 데도 한 1, 2년 걸리고 건물을 짓는 데만 해도 행정절차며 건축하는 기간이며 하면 적어도 4년, 빠르면 4년 좀 걸리면 5년 정도 4, 5년이 지나야만 공공용지는 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토지가 매입돼 있는 상태에 도서관을 일단 지역 문화 소외지역으로 또 2010년도 당시에 취득한 게 있고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먼저 짓고….

여하튼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는 보면 조금 전에 에듀파크 뭐 수영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계획을 하고 또 지었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고 이래 하다 보면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그냥 가만 취득을 하고 또 이래 하고 나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요. 또 사람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관리유지비도 들어갈 거고. 지금 우리가 관공서의 포화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우리 기장군이. 이런데 자꾸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거기 도서관을 지어줄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를 보면 내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은 미래를 보고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기장군이 그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세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일광면발전위원회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을 알고는 있더라고,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도서관을 짓기로 이래 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너무 지나친 투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군 위원님, 다?

있어 봐요.

예, 답변부터 하시구요.

현재 지금 특화된 체험형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안 그래도 도입시설들이 저희 기장군에 7개 도서관이나 돼서 저희도 실제로 짓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도 조금 난감했었는데, 저희가 인제 중앙에 선진시책발굴을 하면서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도서관 정책들이, 도입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책을 보고 거기에서 바로 인문학 공감프로그램을 강좌 했던 것들이 지금은 도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말은 하지마는 실제로 체험형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공유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창작공간에서부터 장년층은 창업공간까지도 공유, 멀티공간도서관을 조성을 해 놨더라구요. 참 굉장히 부러웠구요.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에 입점하는 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기장 도서관과가 정관도서관 안에 입점해 있습니다. 근데 시설이 7개나 되는데 정관 안에 언제까지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데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에 들어올려고 하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강좌며 그다음에 군민대학이며 어학당 이런 것들이 한 500개 강좌가 연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비워줘야만 군청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6개 구청이 부산시에서 평생학습관이 따로 독립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강좌가 이루어지는 평생학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창업도 할려면 그런 것들을 커버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고. 그래서 공공용지 안에 그런 시설을 도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광신도시 택지 보시면 알겠지마는 구도심과 신도시가 항상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멀리까지 경찰서 앞으로는 2킬로, 구도심 중간으로 들어오면 1킬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멀리까지 끌고 옴으로써 신도시와 구도시가 적절하게 배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은 도서관이 많을수록 좋은 것도 맞고, 시설이 많아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은 기장도서관과 정관도서관이 거점 매인도서관입니다. 그 나머지 도서관들은 (청취불능) 대라, 내리, 세라, 고촌, 대라다목적도서관 같은 경우는 300평밖에 안 되는데 정관과 기장도서관 매인도서관처럼 모든 장서 수를 채워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면에서 그 크기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시설들이 작은도서관 형태로 종합자료실 정도로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특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점으로 해서 책을 지역서점하고 대출서비스를 하고 거점도서관은 빌리는 서비스를 대행하고 지금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분리해서 나갈 것이고 그렇지. 같은 도서관이라고 보면 저는 조금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분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셔서 올해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별화한 도서관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용역을 내실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2022년도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투입이.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온 거는 15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을 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하는 거를 선행조건으로 원안 가결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내용을 모르실리는 없을 것 같고, 국·시비 확보가 되셨습니까?

저희가 조성을 할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요청하는 사업이어서 정관도서관 빼고는 우리가 군비로 전부 다 전량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임시회에서 선행조건으로 국·시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을 했는데 지금 그 니즈(needs)가 채워지질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관과 일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정관은 이미 국비를 그렇게 받기로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일광이 들어가 있죠.

완료 돼 있고. 일광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 과장님께서 한 부분은 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위해서, 맞습니다. 어떤 입주민들이 또 주민들이 들어와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요구할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서관으로 득을 해 놓으면 그 많은 부분에서 또 다양성에서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이 부분을 원안 가결해 주신 선행조건을 채워지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한 번씩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재무과 과장님께서는 스포츠힐링파크나 이 일광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번쯤은 전체를 보시고 그다음에 과하고 이 자산취득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의논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냥 공유재산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그냥 대신 조례를 올리셨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주의를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 도서관은 2009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 승인을 받았고, 오늘 한 것은 사업비 변경과 건물면적입니다. 2021년에 본예산에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비 변경을 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기감실과 얘기를 끝냈구요. 그리고 저희가 그 선행조건을 이행하기는 1월 31일 자로 저희가 균특에 49억 원을 국비를 요청한 상탭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저희가 발 빠르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부터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일광도서관 부지 일광도서관으로 짓고자 하는 여기 공유재산취득에 올리신 부분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조건이라기보다 이 공공용지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어질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도서관 말고 다른 명칭으로 확연하게 도서관과 다른 그런 계획,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앞으로 계획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평생학습관이었으면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하지 도서관으로 했냐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런 계획으로 있고, 도서관으로 명칭을 하여야만 시비 보조금을 국비랑 3억 5천 정도를 연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명칭을 써야만 작은도서관이 되든 큰도서관이 되든 도서관 명칭을 써야 운영비를 3억 5천 정도를 매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형태로,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점으로 큰도서관을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은 마을에 깊숙이 10평이라도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운영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용도는 평생학습관과 작은도서관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구체화되는 거는 아직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니 구체화되는 거는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지만 일단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안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공정한,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관 같은 경우에 인구가 8만 3천이나 되는데 솔직히 도서관이 그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서관 한번 이용할려면 아침에 줄을 서도, 새벽에 줄을 서도 애들 자리 못 잡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광에 이렇게 2개 도서관이 어쨌든 용도는 다르게 쓰여진다 하더라도 일단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2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타 지역구에서 가지는 상실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인구비례, 뭐든지 인구비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 질의·답변 마치고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우리 육아지원센터처럼 어느 한 건물을 지어서 그 센터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규격을 갖춰 가지고 예를 들면 아파트 하나를 내가 임대를 해서 내가 센터장을 신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건지? 그러면 이 센터가 우후죽순으로 몇 개씩 생겨도 그런 법적인 제재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규정이 조금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 규정에 맞으면 지정위탁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예.

그러니까 그게 몇 개, 한 지역에 몇 개가 생겨도 상관없이 규정에만 맞으면, 그 규정이라는 거는 일정한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 공간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한 지역에 몇 개가 정상이다 이런 거 없이 다 신청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지금 저희 기장군 할당돼 있는 게 4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4개소 한정 안에는 사실 장소에 불문하고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너도나도 이 부분은 국·시비를 할 수 있고 돌봄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데, 과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크게 무리 없는 것 같은데요?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별 내용이 없을 것 같다면서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 부분도 제 의견이 다는 아니지만 살펴보니까 오히려 더 이 관리감독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된 것 같거든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위법령하고.

예. 그 부분 말고는 따로 지적할 부분은, 성경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