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째는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 구군으로 전출할 시 행정사무감사 출석, 자료 미제출을 이렇게 안 하거나 불합리하게 자료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과태료를 징수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장군에서 근무를 2년 정도 뭐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 다 타 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산시청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일한 부분에서 부정리한, 일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여기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고발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가 버리면 무혐의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그러면 어떤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아주 저하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조례상으로 그거를 첨부를 해서 다시 넣는다든가 어떤 강화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첫째는 이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과태료가 장으로 돼 있습니다. 단체장이 할 수 있고, 과태료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고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의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저는 실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 당에, 아 타구에 가 가지고 여기 있을 적에 행정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을 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을 해서. 근데 우리 의회 기능이 없어요. 자료제출을 하라 해도 그분이 안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일은 하고 갔어요. 잘못된 부분을. 근데 다른 사람이 이직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할라니까 안 했다고 그 전의 담당자가 나는 일을 안 했다고 그냥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 전의 일을 갖다가 그냥 자료만 제출하고. 그러면 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한가, 징구가. 그다음에 고발도 적절한가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과태료 하기 전에. 그래서 첨부를 좀 해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의회 기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딱 공무원법에 의해서 타 당에, 아 타구에 가더라도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출석 증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인사이동에 있어서 인수인계 그 자체가 어떤 공무원들끼리 분열, 상호 어떤 분…된 일을 자기네들끼리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행위자의 어떤 증언·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내가 다…진다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도 법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그걸 못 해요. 인수인계가 해 왔던 연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담당자가 일을 잘못해 가지고 그 후임자가 오면 그 후임자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의무는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일을,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 일을 잘못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인수인계 받았다 해서 그 책임을 다 전가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 감사 자체가 타 그 구에 가서, 그분을 감정을 해서 오라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서 그분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분한테도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강화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석을 해서. 그러면 그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부르면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올 수 있으면 어떤 잘못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수인계 돼야,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법리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확한 해석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기준이 생겨서 다른 데 가서라도 이 부분이 정확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있을 때 일을 잘하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마는 그 부분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설픈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무 명맥이, 질서위반행정규범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그렇고 뭐 조사관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타구에 갔을 경우. 그런 부분이 정확한 어떤 조례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만, 한 말씀 더 할게요. 왜 그렇냐 하면 이 부분이 타구에 가는 것도 있지마는 타 과에 가는 부분도 있어요. 똑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청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타 과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왜? 다른 데 갔으니까 기장군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면죄부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잘못하고 다른 데 가면 어떤 행정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새로 논의할 수 있고 타 지자체 법에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에서 보면 행정적인 공무원이 그만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논의해 봐야 된다, 그 부분도 노력은 해 봐야 된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거를 논의하자 그런 얘기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