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7인)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 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류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로 세분화하며 미흡한 조례 제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고보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타구에는 이런 사례, 조례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 16개 구군에 부산시 구군 과태료 부과현황을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모두가 다 이 과태료 부과 현황은 되어 있구요. 사상구가 유일하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세분화한 이번의 조례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도 불출석을 1회, 2회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만들었고, 증언·진술 거부도 횟수에 따라서 다 이렇게 세분화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까 타구에는 대체로 다 500만 원 이하, 400이하, 200·300이하 이렇게 금액이 지정이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과태료부과를 하셨어요.

예.

세부적으로 해야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2019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과태료의 부과가 먼저가 아닌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책임감 있게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이 제일 먼저 컸구요. 저도 이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이 되어 있다면 또 그 명목에서 조금 벗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으로 그 부분만 좀 조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과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란 생각도 했었는데, 전문위원님과 조율함에 있어서 처음에 이 부분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한 것입니다.

예. 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요 거기에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했을 경우에 세분화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의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에는 타구에서는 사실 이렇게 세분화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장군에서 이렇게 세분화까지 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항에서는 사실은 조금 지금 현재로 무리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기는 합니다.

아니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다른 타구에도 증언 진술 거부나 불출석 이런 부분들은 저희보다 더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회일 때 2회일 때 이렇게 아니면 또 전체일 때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세분, 1회 2회로 나누지 않고 그 금액만을 산정을 했구요.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신경 썼던 건 자료미제출일 때 그때 이 부분을, 그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것이지. 다른 부분은 타구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저희가 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증언 진술이라든지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다 해놨다는 걸로 여기 보이거든요. 그 세분화됐다고 했다는, 한 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증언 거부를 할 때 뭐 1회에 과태료가 얼마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는 걸로 지금 현재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에까지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나. 다른 타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

정확하게.

예. 기장군 지방자치 의회 제가 봤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돼 있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사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전동의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의원님의 다른 생각은 어떠신 건지?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예. 궁금한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제가….

다른 타구에는 사실 없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미리 하는…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제가 다른 타구에도 이렇게 있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미제출이 있었으므로, 증언 진술거부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다른 타구도 다 있었던 거구요. 이번에 그 세분화시킨, 가장 세분화시키고 중점적인 건 자료미제출 건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의원님들도 다 동의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설명은 제가 의원님한테 듣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인한 거는 맞지만 사전설명을 제가 충분히 듣지 않았잖습니까. 그거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김혜금 의원님 방에서 이 설명을 하고 의원님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요.” 했더니 “의원님은 알아서 잘 하시니까 제가 사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사인을 해 주신 거잖아요?

사인은 한 거는 맞지만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제가 듣지 않은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순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사인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니 이 자리에 와서 그러면 궁금한 걸 못 물어보는 겁니까?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다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억측 아니겠습니까?

아뇨.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출석이나 증언 진술거부에 대해서는 이미 세분화가 되어 있구요.

예, 예. 됐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자료미제출의 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자료미제출에 의해서 이걸 구체화시킨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 의원님께서 자료미제출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의원님이 김혜금 의원님 방에 왔을 때 저는 전화 받고 있었고, 전화 받으러 나갔던 상태입니다.

의원님, 그러면 사인을 해 주시면 안 되셨죠. 의원님이 검토를 하지 않은 걸 여기에서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검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답을 해 드렸잖아요.

의원님은 발의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답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지금 대답을 해 드렸잖아요. 자료미제출에 대해서 2019년도는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넣었다고요.

제 말씀은 너무 세분화시키는 건 아닌가,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부의장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으로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자료를 먼저 설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의원님, 저희 이 절차가요. 조례 이걸 발의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됐고 의원님들이, 제가 또 각자 방에 이 조례 발의안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으러 갔구요. 그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한테 그 대답을 들어서 사인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억지로 의원님한테 사인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사인을 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사전설명을 하지 않은 건 맞지 않습니까? 사인한건 맞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전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의원님이….

제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러면 다시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뇨. 부의장님! 제가 그날 말씀드렸잖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사인을 그냥 받아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은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사인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설명을 안 갔다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의원님, 서류에 관한 자료는 의원님 저한테 설명하셨어요?

그럼 그날 얘기를 하시죠. 제가 사인을 먼저 하는데….

예, 의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인한 거는 맞습니다만 그 안의 내용을 충분히 제가 보지 못 한 거는, 보지 못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최근에 이걸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너무 세분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발의한 의원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했는데, 의원님이 “지금 그것도 모르고 왔느냐” “했지 않았느냐”라는 감정의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이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의장님한테 그런 뜻으로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41조에 보면 5항에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나 자료제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는 이것이 그냥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의 뜻은 자료제출을 미제출할 때 500만 원으로 그냥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사전설명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한 번 저한테 더 요구를 했었으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러 갔었을 텐데, 그날 분명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가 없으셔서 저는 이것을 그냥 통과를 시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흡했다면, 설명이. 사과를 드리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500만 원 이 과태료를 그냥 500만 원 하기에는 뭐랄까요, 상징성도 있지만 세분화를 시켜서 집행부에 너무 과한 금액은 또 그렇다 싶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 논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공감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지금은 조례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지,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내주셨으면 좋겠구요. 타구의 과태료 부과 현황과 비교해 봤을 때 기장군이 좀 느슨합니다. 이 조례 개정, 지금 발의된 개정안도 많이 느슨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타구나 부산시처럼 강력하게 조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무리한 문제점들이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요렇게 조금 느슨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이 정도의 느슨함으로도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코 타구에 비해서 더 강력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상징성에만 이런 것으로 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찬성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여기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사인을 했더라도 위원장은 이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다 듣고 그걸 갖다가 또 이래 사정변경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은 증언 감정을 가지고 이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특별하게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신설 안건이 들어갔는데.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류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정당한 사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예. 약간의 해석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가 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그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무조건 서류제출을 안 했을 시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나름의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자료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걸 인정 안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앞에 ‘정당한’이라는, 그래서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 해석의 차이를 조금 두는 게 옳지 않았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자기의 그 설명이 또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조건 제출을, 우리가 요구하는 제출을 안 했을 때 이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갑질이라고 할, 갑질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포괄적입니다, 내용이. 포괄적이고, 정당한 사유라는 게 예시가 좀 됐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정당하나 사유라는 거는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객관성도 있는 건지, 주관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가 보건대는 뭐 이래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또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넣어 가지고 더 제출을 안 할 수도 있지도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거의 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군정에 관한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다 제출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출했는 거고. 그런데 이걸 내가 보건대는 우리가 보통 보면 소송문제라든지, 그 꿈의 행복타운 자료요청을 할 때 그때 집행부에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불응하겠다고…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지금 소송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사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을 걸로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저는 그걸 집행부에 조금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 의원님은 확정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이렇게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이 내용은 안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라는 걸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당한 사유라는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 정도쯤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집행부하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양쪽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서 넣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무감사 때 미제출이 있었을 때 그 정당한 이유로, 사유로. 근데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유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하든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발언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결정, 그 부분을 의회에서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상식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상식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자료가 지금 부존재해서 자료를 못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개인정보가 모든 거에 다 들어가서 못 했을 때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당한 사유를 해석할 때 해석해서 과태료를 매길지 부과를 할지, 부과를 하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의회에서 내릴 수 있는 건지.

모든 것은 장의 권한입니다. 과태료의 권한은.

안타깝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정당한’ 이 부분을 그냥 확고하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많은 사유들이 있을 수가….

예, 김혜금 위원님.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나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 이것도 개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내나 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이래 놨다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 못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하고 200만 원 이하를 벌금을 맞을 때 이걸 그러면 담당자가 맞는 겁니까, 과장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담당잡니다.

담당잡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과태료 부분 있죠. 다른 구군도 보면 과태료를 매기게 쭉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과태료는 우리 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어요?

집행부 장의 권한인 거죠.

집행부?

예. 그니까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장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 의장 명의로 과태료는 하지를 못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장의 권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조례안을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 정당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키는 거네요, 보니까.

예.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뭐 주관적이 될 수도 있고 객관적이 될 수 있는 좀 애매한 단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현재로. 그 집행부에서도 미제출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계류가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과정에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자료제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를 정당한 사유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게 정당한 부분에서….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충분히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무조건 자료제출 안 할 시에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또 집행부에서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당한, 우리가 요구한 거, 전혀 생뚱맞은 자료를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충분하게 이게 제출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를, 우리가 상식적인 선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토론의 기회를 갖고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하든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예, 박우식 의원님.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째는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 구군으로 전출할 시 행정사무감사 출석, 자료 미제출을 이렇게 안 하거나 불합리하게 자료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과태료를 징수한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자료제출 할 의무가 없죠. 그 서류는 기장군에 있으니까요. 그분은 증언이나 할 때 증언 진술을 할 때 출석을 하는 거지, 그분이 자료제출을 따로 개인적으로 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장군에서 근무를 2년 정도 뭐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 다 타 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산시청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일한 부분에서 부정리한, 일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여기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고발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가 버리면 무혐의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그러면 어떤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아주 저하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조례상으로 그거를 첨부를 해서 다시 넣는다든가 어떤 강화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첫째는 이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과태료가 장으로 돼 있습니다. 단체장이 할 수 있고, 과태료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고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의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저는 실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 당에, 아 타구에 가 가지고 여기 있을 적에 행정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을 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을 해서. 근데 우리 의회 기능이 없어요. 자료제출을 하라 해도 그분이 안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일은 하고 갔어요. 잘못된 부분을. 근데 다른 사람이 이직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할라니까 안 했다고 그 전의 담당자가 나는 일을 안 했다고 그냥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 전의 일을 갖다가 그냥 자료만 제출하고. 그러면 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한가, 징구가. 그다음에 고발도 적절한가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과태료 하기 전에. 그래서 첨부를 좀 해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의회 기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딱 공무원법에 의해서 타 당에, 아 타구에 가더라도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출석 증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고 하면, 이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구로 전출을 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그 담당 직원이 불법적인 일을 해 가지고 자료, 그분이 자료 제출의 권한은 없지요. 그 뒤에 인수인계를 받으신 분이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 자료 제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났을 때는 그 전 담당자한테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추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가 그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인 거고, 그 전 직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그 당사자한테 이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인사이동에 있어서 인수인계 그 자체가 어떤 공무원들끼리 분열, 상호 어떤 분…된 일을 자기네들끼리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행위자의 어떤 증언·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내가 다…진다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도 법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그걸 못 해요. 인수인계가 해 왔던 연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박우식 의원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

그 담당자, 인수인계 받은 담당자가 그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 전 일한 사람의 불법적인 일이나 잘잘못을 따질 권한은 없지요.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그 잘잘못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담당자가 그 전 담당하신 분을 왜, 잘잘못을 따질 그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담당자가 일을 잘못해 가지고 그 후임자가 오면 그 후임자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의무는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담당자니까.

그런데 일을,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 일을 잘못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인수인계 받았다 해서 그 책임을 다 전가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 감사 자체가 타 그 구에 가서, 그분을 감정을 해서 오라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서 그분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분한테도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강화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불법적인 일이 드러났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고소고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견을 다 하나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여태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석을 해서. 그러면 그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부르면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올 수 있으면 어떤 잘못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런데 인수인계 돼야, 대해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법리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확한 해석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기준이 생겨서 다른 데 가서라도 이 부분이 정확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있을 때 일을 잘하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마는 그 부분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설픈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무 명맥이, 질서위반행정규범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그렇고 뭐 조사관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타구에 갔을 경우. 그런 부분이 정확한 어떤 조례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예, 우성빈 의원님.

기장군의 조례는 기장군에 있는 공무원을, 이 지금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는 기장군의 조례입니다,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기장군의 조례는요, 기장군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공무원들, 타구로 전출 간 공무원들은 고소고발이나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조례를 통해서 타구에 있는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담당자 그러니까 그 전 일을 담당하셨던 분은 그거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였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은 이 저희 조례는 그 첫 단계를 안 했을 때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그분이 뭐 진술 거부라든지 출석을 안 했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잠시만, 한 말씀 더 할게요. 왜 그렇냐 하면 이 부분이 타구에 가는 것도 있지마는 타 과에 가는 부분도 있어요. 똑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청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타 과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왜? 다른 데 갔으니까 기장군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면죄부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잘못하고 다른 데 가면 어떤 행정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새로 논의할 수 있고 타 지자체 법에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에서 보면 행정적인 공무원이 그만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논의해 봐야 된다, 그 부분도 노력은 해 봐야 된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거를 논의하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질문 한 두 가지만.

김종률 위원님.

그동안의 이 현행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게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됐습니다. 예, 없었고.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 상한선에 정해져, 현행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이번에 또 개정을 하겠다 하는 거는 과태료 내용이 두 가지가 더 늘어났고요. 서류하고 출석 부분에서 두 가지가 더 늘어났는데, 하한선을 정한다는 거는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상한선만 정해져 있으면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한다 했는데 얼마를 부과하든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하한선을 지금 200에서 300이니, 300에서 500이니.

아니 여기에 안을 보시면 저희 기장군에서 세분화시킨 게 불출석일 때입니다. 400이상에서 500이하입니다. 그러면 그 선 사이에서.

그러니까 최하 400 이상은 부과를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상한선만 500만 원 이하 같으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을 부과 받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최하 선을, 최하 금액을 우리가 의회에서 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째 보면 우리가 의회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일하는 분들한테도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 하한선은 저는 안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서 토론을 종결시킵시다. 시키고, 이거 하한선 상한선 그거는 또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다른 타구에 보면 다 정해 놨어요. 정해 놨고, 위원장님.

예.

한 가지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 여하튼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가부를 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