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임찬혁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원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사업 또는 중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과 함께 미래공간 조성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광주광역시 도시건축선언문을 제정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광주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나주·담양·장성 등 인근 시·군과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광주다운 명품도시건축정책, 아트도시 광주입니다. 광주만의 특색 있는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작년에 총괄건축,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하여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 디자인총괄 지정 및 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전문가와 연계한 지역건축정책과제 발굴 등으로 명품도시건축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말 기준 83개소, 사업비 약 2조 2천억 원 규모 장기미집행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중 2020년 일몰대상은 총 72개소로 공원 24개소와 도로 39개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와 합의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주다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각종 사업 발굴 및 국가공모에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 3개소와 2018년도 5개소, 2019년 4개소, 총 12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우리 동네 살리기 등 기존 공모사업과 혁신지구 인정 사업 등 실행력 높은 새로운 뉴딜사업 공모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정비과 소관 공간재생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이 범죄 장소로 활용되거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금년 5월까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총 13억 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철거 15동, 매입정비 2동에 대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축주택과 소관 주택정책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시 주택시장의 상황 등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수급계획을 위하여 작년 5월부터 주거종합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별도의 주택통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년 이상 노후아파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행복주택건설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별 철거시범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투명하고 안정된 부동산시장 정착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합리적 관리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개발부담금의 적극적인 부과·징수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업무보고책자 17쪽에 보면 관문형 광주폴리 관련된 부분이요. 톨게이트 부분 혹시 진행상황 좀 잠깐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관문형 폴리는 도로공사에서 골조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철골, 골조구조 위에 올리는 그것도 하고, 발주가 되었고요. 또 그와 함께 LED하는 업체도 스테인리스 픽셀업체가 결정되어가지고 4월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TF팀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폴리 8개소는 부분 이설 또는 보완하도록 계획되어있고요. 앞으로 향후 5차 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금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점기·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인 「건축기본법」에 의거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따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범위를 명문화하고 운영방법과 운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연주 위원님께서 대표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의2(건축정책의 시의회 보고) 1번 시장은 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연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연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연주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의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조정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장연주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도시건축분야에 매우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 발의하신 반재신 의원님, 장연주 의원님, 함께 하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조례 제정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연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김동찬·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 의원 발의)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현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그림자조명 등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시대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배 도시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옥외광고물정책, 그리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옥외광고물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무등산국립공원 내 원효사 주변 노후 상가시설을 국립공원 외부, 북구 충효동 일원으로 이전하여 이곳에 광주시민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여가·휴양·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무등산국립공원, 광주호 호수생태원 등과 연계하여 광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약 11만 5천㎡를 해제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17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전문가 자문, 현안회의 등을 거쳐 2018년 11월에 사업계획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2019년 5월 1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9월,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뒤 금년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3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8월 중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뒤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882번지 일원에 약 11만 5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추정 사업비는 총 398억 원으로 국비 138억 원과 시비 26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광주광역시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라기보다는 변경안 하시면서 주민들과 아직, 동의하시는 분 아니면 자기 재산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전 광주시와 운송사업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제정 입법예고 결과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조례안 제19조 행정사무감사 조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타 시·도의 준공영제 운영조례에도 관련조항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19조에 대하여 삭제요구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상기 건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의회 사무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는 증언·참고진술의 대상으로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광주시의 사무에 포함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운송사업자는 광주시의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조례안 제19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허익배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4년 조례개정 이후 도시 공간 확장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차급지 조정이 필요하고 15년간 주차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특·광역시 평균의 51~53% 수준인 주차요금 현실화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구에서 공영주차장의 수익구조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주차급지 조정 및 주차장 요금 인상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4년 이후 주차장 기본요금을 최초 30분까지 받고 있는데, 10분 주차차량도 30분 기본요금을 내야하는 등 요금 관련 시비와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급지를 3급지에서 4급지로 세분화하고 주차요금 단위시간을 기본 30분에서 10분으로 조정하여 급지별 요금을 타 특·광역시의 70~83%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및 요금 현실화는 합리적 주차정책 추진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시어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는 2004년 7월 조정 이후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그동안 주차요금이 개정되지 않아 이를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급지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급지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다소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효율적인 실행도 중요하지만 요금 인상 등 제반조정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은 후 시행하는 것이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무창 위원님께서 대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무창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무창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무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의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정무창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통건설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무창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갑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두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남진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교통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 조직은 4과 18담당 정원은 90명입니다. 다음 2쪽에서 7쪽, 분장사무, 교통 건설현황, 위원회 현황 등은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기반구축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작년 12월 19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후속조치로 조속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및 보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해나가겠습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대도시권광역특별교통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구축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 등과 공조해나가겠습니다. 9쪽, 광주권역 고속도로망 확충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도심구간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간 확장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토지보상,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은 2구간 공사를 2024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국토서남권 교통허브에 걸맞는 교통거점 육성입니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해 올해 안에 지역개발사업 지정 고시를 하고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송정역 선상역사 증축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국비를 확보해나가고 주차난 해소와 환승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주차빌딩도 내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호선 개통 대비 공공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시 교통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12쪽, 합리적인 교통정책 수립기반 구축입니다. 도시 및 광역교통체계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증진을 위해 교통정책관련 기초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교통 관련 기초조사용역과 전국여객기 종점 현행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시민·교통약자중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민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 수소버스 등 친환경 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추가 도입하고, 무장애 버스정류소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노후전용차량 대폐차 추진과 경제성, 고객만족도를 고려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등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정비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변 축 거점터미널 운영과 상무지구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시범구축, 공유자전거 운영, 자전거 안전교육, 기타 민간행사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15쪽, 밝고 안전한 생명도로 조성입니다. 더 이상 기능유지가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 확장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시민안전 우선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자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형 영세사업장 주변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주차장 단속을 유예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정책을 펼치겠습니다. 17쪽,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도심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과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고 주차공간 나눔 협약 등 나눠 쓰는 주차공간 조성 추진은 물론 진곡산단, 평동3차산단 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교통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통 인프라와 자동차ICT를 융·복합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교통신호제어시스템무선통신전환사업과 자율협력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동선을 감안해 횡단보도에 LED조명설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보수, 초등학교 주변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0쪽, 자동차종합검사 및 관리사업 지도·감독 추진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소의 신뢰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제고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서비스평가와 인센티브 연계를 골자로 한 시민모니터단 확대·운영, 운수회사 평가시스템개선,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및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2쪽,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이용편의성 제고 및 수송 분담률을 향상시키고자 도시철도1·2호선을 감안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용역과 도시철도 역사 내 BIT설치 등 환승 편의성을 강화하고 준준형버스 확대 도입을 통한 재정 절감과 버스도착안내단말기 확대 설치 등 시내버스 이용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원가절감과 서비스 제고방안 등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송업자 경영개선 등 운송원가 절감 노력과 합리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해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건설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관내 건설공사 수주율 제고, 소통행정을 통한 협력강화, 근로자 권익보호 및 맞춤형 기능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과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시책 추진, 공정성 확대와 직무연찬 등을 통해 선진 건설기술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26쪽, 설계 경제성 검토 등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대형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와 균형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정평가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 간선도로망 및 교통혼잡도로 개설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부순환도로 상무~첨단 간 도로,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 등 7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사업, 교통정체교차로 우회차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 및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제2순환도로 3-1구간 재정경감대책 추진과 지산IC 진출로 신설, 진월IC 진출입로 개선,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 수완지구택지개발 간선시설 추가부담금 소송 등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이용자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인택시는 본인들이 준비를 다 하겠지만, 법인택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는 1차적으로는 조합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기금을 예산으로 확보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손세정제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배정할 계획이에요? 이제까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그제 확보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 통로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데도 그런 애로사항은 있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는 자체적으로 일찍부터 해서 마스크, 손세정제, 소독 이런 부분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이 같이 밴드를 만들어서 현장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움직인가요?

버스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원 전체, 기존부터 해왔습니다만, 체온검사 실시하고 있고 마스크 전 운전원이 착용하고, 손소독제, 차고지, 휴게실 이런 등에 대해서 전체 소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도 매일 물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감염예방수칙도 기존에, 택시까지 이미 다 부착을 했습니다만, 그런 홍보물도 다 부착을 했고, 기종점 방역도 현재까지 234회를 했고, 오늘 시점, 금일 시점으로만 해도 어제 기준으로 39회,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마스크는 1만 2천개, 손소독제는 4500개 그렇게 부족함 없이 계속, 일단 시내버스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시내버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셨는가요?

저는 같이 논의했고, 저희 직원들이 5개 반 10명으로 편성되어서 현장에 직접 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같이 가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장에 실제 소독이 잘되고 있는지, 손세정제가 제대로 부착되어있는지 현장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내버스는 손세정제가 현재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들한테는 마스크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약이 시내버스에도 같이 비치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누가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것?

소독…….

아니, 시내버스 소독을 누가 해요?

아, 시내버스 소독을요. 그 부분이 큰 규모로는 방역하는 쪽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 손잡이라든지 이런 뿌리는 부분은 이원화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해요? 최소한 저는 하루에 한번쯤은 시내버스를 소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아침에 직접 시내버스기사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 세정제는 시내버스 안에가 배치는 되어있어요. 그러나 거의 사용을, 손님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마스크는, 기사님들은 마스크를 사용해요. 그리고 대다수가, 거의 대다수가 그 안에 있는 시내버스 소독약을 분무기에다가 넣어서 줬는데,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첫째 안 하는 이유는 귀찮아서 안 해요. 기사들이 그걸 해야 된대요, 기사들이. 회사 자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다음에 다른 방역업체에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 기사님들한테 그걸 주면서 하라는데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뿌리게 되면 거기에가 다 얼룩이 진대요. 시트고 유리창이고 이런 부분에가. 그래서 전혀 안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시내버스. 확인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실제 밴드로 해서 현장사진을 제가 다 받아보고 있거든요. 버스업체하고 같이 해서. 실제 뿌리면서 손잡이라든지 잡는 부분을 닦는 장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라든가 아침에, 새벽에 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하루에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회사 자체에서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시내버스 내에 방역을 해야 된다, 소독을 해야 된다. 그것 꼭 좀 보십시오.

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보고 받은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아침에.

예, 더 챙기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8쪽입니다, 8쪽.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을, 국토부라고 되어있는데 국토부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용역 실시에 대해서 광주시가 어떤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담당 과장을 향해)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용역을 또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대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나온가요?

국토부 말씀이신가요?

둘 다요.

우리 자체 공동용역은 금년 10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내년, 21년……. 아, 사전타당성 조사는 올해 4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월달에, 혹시 중간용역보고서 이런 것 나온 것 있는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그러시면 일단 의견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대구-광주 공동으로 하는 것이요?

예, 과업지시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주시고. 기점이 효천역인가요?

광주-대구는 광주역에서 대구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 광주역에서요.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예, 광주에서 대구, 광주역이 출발역입니다.

출발점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광주역이 출발역이기는 한데요. 송정역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은 안 되어있지만, 광주까지 철도가 연결이 되게 되면 나중에 노선을 좀 이렇게, 운영을, 송정역까지 해주도록 그것까지…….

출발기점은 광주역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이 되면 급지 조정된 주차장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관리를 거의 하지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우리 관내에 488개가 있습니다. 시 소유가 22개고요. 466개는 자치구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다 모든 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탁방법은 위탁하는 게 원칙인데 직영하는 것도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주체 관련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경우는 위탁·수탁단체가 어디인지, 그 수탁기관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가지 칭찬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임남진 과장님이 2019년도 광주광역시 올해 우수공무원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축하를 못했는데,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장 내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