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천배
장천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진희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영례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연승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희입니다. 희망복지팀장은 병가 중이라 연선희 주무관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화 추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쪽의 업무협약은 지난 9월달에 먼저 시작을 하셨네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 협약하면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들도 그때 다 설명을 하셨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다 설명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약을 하신 거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성인
이성인의원
수시로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의 목적이니까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4쪽에 보면 위기가구 신속 지원하고 긴급지원을 실시한 것 있잖아요. 보면 지난해의 위기상황에서 사업비 이렇게 활용했던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이성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기가구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족들 적극 발본하여 작년에 저희들이 총 437건에 2억 5,555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매년 이렇게 위기상황이나 위기가구 발생을 해서 2억 4,000~5,000 이 정도의 액수들이 항상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성인
이성인의원
매년 이 정도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알겠습니다. 위쪽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서비스 하신 거 있잖아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같은 페이지에 찾아가서 하는 이런 상담서비스나 통합사례관리 할 때 가시는 분들이 사례관리사나 방문간호사하고 이렇게 조를 이뤄서 가시나요? 아니면 혼자서 가시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지금 읍·면에 통합사례관리사 두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읍·면의 복지담당 공무원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같이 함께 항상 다니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다니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셔서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함께 다니시면서 사례관리 잘해서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맨 밑에 보면 돌발영세민(부랑인) 지원이 있지요? 이게 올해는 70명에 300만 원 책정하셨네요. 작년도에는 30명에 6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늘은 이유가 있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게 증가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렵고 하니까 돌발 부랑인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늘린 겁니다.
이창규의원
그럼 작년도에 돌발영세민 구호를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34명에 6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럼 작년도에는 30명에 60만 원 책정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했네요. 그렇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이창규의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금액이 70명에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1인당 따져보니까 4만 3,000원 돼요. 4만 3,000원 무엇을 지원하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의 숙소라든가 아니면 교통비
이창규의원
그러니까 1일이네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이창규의원
그러니까 장기가 아니라 1일 지원하는 금액을 책정한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맞춤형급여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본 의원이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장제급여가 정부 저기라 75만 원이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의원
이것도 작년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됐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35명에 2,5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러니까 해산은 몇 명이에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아직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29명이었는데 올해는 금액도 2,000만 원 정도 책정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59명에 4,400 많은 금액을 책정해놨길래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렇게 배정이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창규의원
작년에 증평군에 무연고자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무연고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창규의원
사회복지과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유행이지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8,400만 원 서있네요. 이 영향 때문은 아니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작년부터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창규의원
그러니까 해마다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지요?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창규의원
어쨌든 저소득층에 미세먼지와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좌구산 천문대 아시지요? 거기가 비탈길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거기에 올라가려면 왔다가 되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그거에 대한 호출이나 포스를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서 호출해서 누르면 위에서 열어주게끔 해 주는 거나 사람이 와서 보행기나 이런 거 끌고 올라가게끔…… 본 의원이 그 이후에 가봤더니 진짜 없더라고요.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도 못 올라가지, 좋은 구경 하려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시설 말씀하시는……
이창규의원
그렇지요, 거기 신설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호출 포스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휴양공원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11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자활근로사업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운영하는데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차이가 되는 게 있나요? 차이점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자활하고 지역자활근로하고 차이점은 별다른 게
명호
최명호의원
아니, 운영에 있어서 2019년도 운영하고 2020년도 운영하고 차이점이 있나 해서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차이점이 없어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의원
그런데 이게 인원이나 그런 것도 변한 게 없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인원 관계는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라 국비 배정할 때 예상인원 이게 나온 겁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왜 그러냐면 자활근로나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은 늘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희망키움 예산은 또 줄었어요. 본 의원이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자활센터나 종사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도 작년에 60회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두 번 한대요. 이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차이나나 해서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저도 과 내에서 이게 왜 그렇게 인원이나 이게 차이가 나느냐 했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라 사업비 배정할 때 추정인원을 여기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 세울 때는 인원이 변화가 없으면 여기 대상자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19년보다 대상자가 줄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예산이 올라가든지 최소한 같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보면 밑에 희망키움은 어차피 자활근로나 자활센터 대상자들이 희망키움 대상자들이잖아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위에 예산이 늘었으면 그 인원이 변화가 없다고 치면 또 대상자가 변화가 없다고 치면 그 예산이 최소한 유지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매칭이라도.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이제 국비가 줄으니까……
명호
최명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라도 그 대상자가 정해진 인원에 그 예산을 매칭시킬 때 있잖아요. 줄여서 하나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대상자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게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지방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명호
최명호의원
우선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자는 줄지는 않지요.
명호
최명호의원
그럼 사업에 추가된 게 있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럼 대상자도 안 줄고 사업도 안 줄고 그러면……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줬어요. 보니까 1억 정도 늘려줬더라고요. 작년에 7억 얼마에서 올해 두 개 합쳐서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런데 그 사업은 늘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거 다시 검토해보세요.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나.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 게 너무 소소해서 질문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육도 작년에 60회 시킨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두 번이에요. 이거는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계획인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매칭이라도 대상자가 정해진 걸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연초의 대상자가 작년하고 변화가 없다면…… 대상자 여기 보면 딱 정했어요. 의료수급자, 주거수급자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 고용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인들 고용 안 하는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의원
그렇다고 거기 인원도 안 줄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인원에 맞게 예산을 짜는 거지, 예산이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변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면밀히 해서 이후에 할 때……
명호
최명호의원
예, 이건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무튼 재활해서 저번에 보니까 다시 개업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사업인데 계획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살펴봐주세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연풍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연풍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적인 것보다는 좀 정해져 있지요? 생활지원에서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희
연풍희의원
일단 장애인 쪽은 등록을 위한 발굴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여러 가지 발굴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치지 못 해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이런 수급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의외로 발생이 돼서 우리군에서도 이분들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소문도 안 좋게 나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 사망을 하게 됐으면 그 사망에 대한 그 여파가 군청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발굴사업의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현재 우리 증평군 내의 각 마을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장님들이 활동을 활발히 해 주고 있는데, 반면에 아파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밀집지역 같은 데서는 그 발굴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지요. 여러모로 군청에서도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체라든가 관리사들 이런 인원을 동원하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점으로 하고 있는 것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제가 되고 있지만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이 같이 겹쳐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요금이 미납이 됐을 경우에는 체크를 우리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게 요새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연체자가 발생하면 행복e음 시스템에 그게 뜹니다. 그래서 그거는 뜨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풍희
연풍희의원
그 연체라는 게 횟수는 어떻게 되고 있고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3회 이상……
풍희
연풍희의원
그런 제도 발굴에 좀 더 이 제도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발굴해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업무분장을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부분은 복지기획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희망복지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한 군데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업무과다로 인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건지. 이유가 있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당초 위원회 성격상 희망복지팀에 소속이 된 거고요. 그 사업 중에서 지역협의체 업무는 기획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 나누는 게 나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
조문화의원
계획하고 수립·평가하는 부분은 복지기획팀에서 하는 게 맞는데, 같은 지역보장사회협의체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사업은 또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길래……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운영비나 그런 거는 지원은 기획팀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위원회 성격이 희망복지에 가까워서 위원회 관리만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의원
운영비나 사업 이런 거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다 기획팀에서 지원을 합니다.
문화
조문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올해 2020년이 4기 들어서 두 번째에 들어가는데, 보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4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4기의 내용을 보면 5개 추진전략과 22개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는데,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3기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고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더 면밀히 모니터링이나 그런 거를 시행하려고 이번에 4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의원
어쨌든 작년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작년부터 현실화가 됐고요. 앞으로 보장 추진전략 중에 있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0°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화 추진 부분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본 의원이 기사를 봤는데 스마트수도계량기라는 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수도계량기에서 기본 1톤 단위로 계량이 되는데 1리터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수도가 계량이 되는 이런 스마트전자식계량기가 보급이 돼서 그게 이제 24시간 동안 물 사용량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물 사용량이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시스템이 수도관리사업소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곳으로 직접적으로 체크가 돼서 이쪽에서 독거하고 계신 분들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돌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가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발 빠르게 대비를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아는 분도 장애인이면서 독거노인인데 밤중에 쓰러지셔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누가 발견하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분이 간신히 몸을 움직이셔서 휴대폰 있는 곳까지 가서 아드님하고 통화를 해서 연결이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발 빠르게 하면 하루 단위로 체크가 되니까 혹시 유사시에 바로바로 체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어쨌든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도 저희 군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조문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한 가지만 좀…… 우리 성과와 반성 부분에서 개인, 민간기업 등 자발적인 지정기부금 모금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대개 지정기부금이 한 해에 얼마 정도씩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공동보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오더라도 연계를 신청하거든요.
성인
이성인의원
들어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지정된 기부금이 다시 오는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성인
이성인의원
그럼 한 해에 얼마 정도씩 들어오지요?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그게 데이터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자료 없으시면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씩 지정기부금이 들어오고 추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잘 참고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용하입니다. 희망찬 미래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장천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장 유연진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박지연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장 최재숙 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창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관계없는 건데, 좀 전에 우리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장제비용에 대해서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무연고자나 우리가 요새 잘 아시겠지만 독거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지원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조사는 또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인원도 모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태파악이라든가 아니면 현안 같은 거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장제 같은 거를 생활지원과에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건 검토를 해서 생활지원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생활지원과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관해야 될 부분은 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는 담당 팀장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경로당 128쪽입니다. 즐겁고 쾌적한 노인 여가생활 지원 해서 경로당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해서 117개소 전체 똑같이 다 지원하는 거지요?
연진
유연진노인복지팀장
예.
성인
이성인의원
개소당 하는 것이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해서 280만 원, 양곡비는 5만 4,000원 정도씩 해서 7포 그러니까 37만 8,000원, 전체 해서 317만 8,000원 정도 이렇게 한 개소당 다 투입이 되는 거지요?
연진
유연진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경로당을 가보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냉·난방비를 사용하고 남은 게 있는데 이걸 반납하라고 한다. 이걸 반납 안 하고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냐.’고 얘기를 하세요.
연진
유연진노인복지팀장
경로당별로 냉·난방비가 1년에 18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양곡은 7포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해서 나가는 건데요. 작년에도 반납이 많이 돼서 올해는 국비가 깎여서 경로당별로 냉·난방비가 25만 원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155만 원 정도가 올해는 지원이 돼서 냉·난방비가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남으니까 어르신들이 반납하는 것 때문에 저희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별로 냉·난방비가 해마다 많이 남으니까 올해부터는 국비가 깎여서 냉·난방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게 적을 것 같고요. 또 117개 경로당별로 사례가 똑같지는 않은데 또 180만 원을 작년에 다 쓴 경로당이 열 몇 개 정도가 되고 남은 경로당도 많아서 일괄로 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55만 원을 갖고 사용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또 냉·난방비가 그 만큼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연진
유연진노인복지팀장
예, 다 쓴 경로당도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연진
유연진노인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별로 일괄로 보조금 결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금액을 따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한 번 정산을 받아보고, 겨울에 쓰셨으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갔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보고 하반기에 한번 보조금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 남은 경로당 것을 옮겨드리는 것으로 검토해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그 다음 결식아동 때문에요.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방학 중하고 학기 중하고 액수가 달라요. 물론 학기 중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방학 중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재숙
최재숙아동보육팀장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꿈자람카드를 통해서 한 끼당 5,000원씩 충전을 매달 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트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먹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가요? 아이들이 가서 ‘이 카드 가지고 사먹겠습니다.’ 이런 불편함 같은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숙
최재숙아동보육팀장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을 많이 사용하고요. 편의점에 가서 먹기도 하고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배달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만 5,000원까지가 한도예요. 그 안에서는 배달도 가능합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뒤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있잖아요.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만 급식을 하는 거예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꿈드림 프로그램을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꿈드림이 있거든요. 지원기관이 있는데요. 그 쪽에 오는 아이들에 한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아이들을 지원하는데요. 사실 이게 단가가 적어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생각했던 것은 도시락 일부와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만?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전체적인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한 바는 없고요.
성인
이성인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은 먹는 것이 식사가 참 문제이기는 한데, 혹시 그런 것도 챙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학교 밖 청소년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군의 학교 밖 청소년이 파악되나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학교 밖 청소년들 파악한 인원이 있는데요. 지금 89명으로……
명호
최명호의원
그건 대상자고 군에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이…… 그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교육 대상자인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군의 전체적인 인원을 파악할 수 있나 해서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제가 알기로는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89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또 위기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이 16세부터 24세까지잖아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는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다행인 게 학교 밖 청소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우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하나 뭐냐면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아이들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관리한다고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찾아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했던 청소년 상담포차, 외부로 나가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굴되는 아이들이 여러 연령대 아이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를 통해서 지금 발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학교 밖 지원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로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발굴하기도 하고요. 또 상담이 들어오기도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별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보니까 또 참여하는 인원도 아까 89명이라는데 실질로 끝까지 가는 인원은 10명 안쪽인 것 같더라고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의원
똑같이 참여해요. 그 프로그램을 각각 프로그램에 적은 인원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대상자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달라야 되고 각 프로그램마다 참여인원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은 똑같고 프로그램명만 바뀌더라고요. 그 대상자를 보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안 다니는 아이나 고등학교 안 다니는 아이나 좀 어린 아이나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하는 건 좀 나이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정도만 좀 다르더라고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검정고시나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리고 또 잘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런데 검정고시는 끝나고 또 연계가 돼서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서 검정고시 보고 상급학교 진학한 학생을 못 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대학 진학이 현재 작년에 2명 있었고요. 또 취업을 한 학생들도 8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학교로 다시 재적응을 해서 돌려보내는 아이도 7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재입학도 5명 정도 있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을 짤 때 하나 아쉬운 게 프로그램은 달라도 사람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나이대별로 프로그램을 새로 짜서 나이에 맞는 교육을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천만다행인 게 그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군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건 진짜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아마도 이 수치 안에는 또 빠져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예, 프로그램 짤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지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거기랑 짤 때 프로그램을 같이 상의해서 나이대별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
박지연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같이 예산을 2,000만 원 책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버이날 행사 지원하고 노인의 날을 별도로 해놨어요. 어버이날은 2회로 해서 1,700만 원 책정해놓고 노인의 날 행사를 1회로 해서 800만 원 해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연진
유연진노인복지팀장
작년에 어버이날 행사는 증평에서 주관으로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증평읍과 도안을 분리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러니까 어버이날 행사를 증평하고 도안을 별도로 2회로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진
유연진노인복지팀장
예.
이창규의원
그럼 노인의 날 행사도 별도로 똑같이 하는 건가요?
연진
유연진노인복지팀장
예, 노인의 날 행사는 따로 노인회 주관으로 합니다.
이창규의원
노인회관에서 주관으로 증평읍 도안 별도로 따로따로?
연진
유연진노인복지팀장
아니요, 이거는 같이 한 번에 합니다.
이창규의원
한꺼번에?
연진
유연진노인복지팀장
예.
이창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도안 분들이 노인의 날 행사 가면 많지가 않아요. 도안 분들이 상대적으로 노약자들이 많으시고 또 이동편이 불편하시니까 증평체육관에서 하는데 그때 많이 못 나오세요. 그래서 한번 노인회하고 잘 상의하셔서 도안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유연진노인복지팀장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의 날 기념식 겸해서 하는 거라 좀 그런 게 어버이날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회랑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래요, 상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135페이지에 보시면 입양가정 양육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작년에 입양가정 양육수당 보면 2,300만 원인데 올해는 거기에 ‘및 장려금’이라고 해서 3,7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 이유가 따로 또 있나요?
재숙
최재숙아동보육팀장
입양가정 양육수당 및 장려금에는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양육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입양축하금하고 입양비용, 그리고 양육수당, 그리고 입양가정 장려금 해가지고 저희가 입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보해놓는 그런 예산이고요.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은 양육수당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러니까 장려금은 이번에 예비비로 만들어놓은 거네요?
재숙
최재숙아동보육팀장
예.
이창규의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숙
최재숙아동보육팀장
예.
이창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업무보고 충실히 준비해서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장천배 군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영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응란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연병용 차량관리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재무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고 계약이 20년 만료되네요. 대상은 어차피 지금 농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 혹시 대상자가 있나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데가 정해진 게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일반 시중 운행이 국민은행도 있고 두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지난번 금고 선정할 때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렇지요. 거의 다른 데는 안 하고 전에 충북은행이 있을 때 아마 예전에는 충북은행이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신한은행으로 바뀌었고, 또 지금 지점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거의 농협에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동 주차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창동6리이고 이게 아파트 출입구 지역이라…… 지금 준비하는 게 주차타워를 조성하겠다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얼마 전에는 공공청사 배치와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 주차타워 조성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셔서 12월달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이나 관계자들, 이장님이나 주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응해서 7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앞에 광장주차장을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일몰제로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그게 해제되면 그걸 저희들이 20여 대 거기다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게 주차타워인데 그것도 올해 생활SOC를 통해서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의견 좀 보고 설문조사한 거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나중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지 이게 원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과장님 지금 준비가 거기까지 됐다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를 지금 계획에 보니까 3층 규모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철판으로 해서 철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면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분진……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면 주민들이 이제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로 하지 말고 사실 증평군이 개청된 지가 17년이나 지났는데 의회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놓고 있느니 그 자리에 의회를 아예 세워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의회를 세우지, 이 주차타워는 좀 곤란하지 않냐.’ 주민들이 말씀들이 좀 많습니다. 생각 좀 한번 해보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빈 공간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상당하게 시각적으로나 뭐나 다 불편한 게 많고, 저도 생각에 만약에 주차장이 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군에서 그거를 어렵게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완료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앞에 인도도 주민들 편익시설로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저희 군청에 만약에 다음에 공공청사 계획이 바뀌어서 읍사무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의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마 나아지면 군청사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에 그거는 전체 주민들 군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나중에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큰 마찰이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공공청사 배치계획에 대한 여론조사도 하셨잖아요.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지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5월달 예정인데, 그거를 조금 더 빨리 당겨서 다음 3월달이면 의회 간담회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과장님 14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세무조사할 때 정기조사하고 특별조사 있잖아요. 그런데 정기조사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 정기조사는 기간으로 정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 업체를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정기조사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회를 두려면 특별조사에 두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정기조사보다. 정기조사 대상자들은 거의 정해지잖아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정해지는데 지난해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정기조사할 때도 심의위원들을 둬서 예를 들어서 과세목표가 많은 데라든가 이런 데를 정해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하라고 별도로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과표 많고 그런 거는 정기조사 대상이 아니고 아마 특별조사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정기조사도 두면 특별조사에도 똑같이 둬야지 맞을 것 같아서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특별조사라는 것도 저희들이 연 2회 이상 취약분야 기획조사인데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목적 외 이런 부분이 지난해도 9,000만 원 정도 세수를 저희들이 확보했거든요. 5개 업체를 해서.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기조사보다도 특별조사를 그런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실시
명호
최명호의원
그리고 아까 같이 중간에 부과하고 그런 건 특별조사가 아니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해서 고지한 거고, 그거는 조사가 아니고 수시부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대상 선정할 때 정기조사보다는 특별조사가 더 공정을 기해야 돼요. 그런데 심의회를 두는 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는 거잖아요.
성훈
정성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런데 정기조사보다 특별조사가 더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정기조사에는 심의회를 뒀어요. 그리고 특별조사에는 심의회를 안 뒀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왕 할 거면 특별조사에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심의회를 둔 거잖아요. 조사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심의회를 둔 목적은.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세 형평성에 맞게 지방세로 해서 감사관에 작년에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조사를 하게 되면 아직 조금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심의회를 거쳐야 되냐 이것도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기조사보다는 특별조사가 아까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특별조사에 더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정기조사에는 있고 특별조사에는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특별조사에 심의회 두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세가 이제 국세하고 떨어져나가서 지방세도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고하면 고지서는 국세 같이 군청에서 발급해 주나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당초에 세무서에서 일괄처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소득세라고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바뀝니다. 법이 개정돼서.
명호
최명호의원
지금 이게 군에서 바뀌면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바뀐 것에 대해서.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지난 1월달에도 저희 직원이 세무서 가서 직접 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직접 실무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원실에 세무서 와서 상담 식으로 저희들이 세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리가 세 군데 있는데 직원을 고정적으로 한 명을 배치해서 하고, 이게 수백 건이 5월달 되면 신고가 들어오고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우리 지방소득세팀 직원이 보완돼서 그 팀하고 처음이라 군민들 혼란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5월에 신고기간이 되거든요. 4월달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하고 5월달에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인력 증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5월달도 5월이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계속 1년 연중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중앙정부에서도 그거 때문에 종합민원실 내에 그거를 별도로 설치하게끔 권장사항이 와서 세무서하고 협의한 결과 1차적으로는 세무서에서 그 정도 형태로 하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분야는 중점적으로 소득세팀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군청은 일주일 내내 근무하나요? 세무서 같이 월·수만 근무하나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저희들은 일주일 내내 있는 거지요.
명호
최명호의원
몇 명 근무하지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우선 세무서 직원 1명 나와 있고
명호
최명호의원
군청에서만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군청에서는 지금 이쪽에는 별도로 세외수입 관리하고 있는 팀이 있어서 거기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인원을 별도로 1명 증원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신고 접수받는 분하고 상담하는 분하고 업무를 해서 최소한 2명은 배치하셔야 될 거예요. 상담전문요원하고 신고접수요원하고 따로따로 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게 당분간이라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쳐도 그게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저희들이 업무 공유는 세외수입팀 자체에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상담이나 이런 데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혼란을 안 겪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예.
이창규의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관내 업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업체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저도 재무과에 있기 전에도 여러 군데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나 용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지난해 400여 건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13% 정도 이렇게는 관내 업체가 그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처리한 업체가.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에는 없고, 그리고 또 금액이 안 맞는 거는 또 전자입찰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가 많이 생기면 지역 업체가 하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도 그거를 그 사업에 맞춰서 하는데 지역 업체 있는 거를 공유를 시켜서 발주할 때 참고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업체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힘든 걸 본 의원은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외부로 다녀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농정과 소속일 거예요. 외부에 펜스공사 하는데 이게 전문건설업체 ○
라는
이라는
업체예요. 업체에서 하는 건데 외부업체에서 작업을 아마 일부 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장주가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보조비가 들어가는 건데 잘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웬만하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거 한 군데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해서 샘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농정과에 있었는데 그 분야는 세밀하게 좀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도 마을 주민들한테 권장을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런데 시공방법 자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발생 소지가 좀 있고. 그 분들이 물품만 조달이 뛰어났지, 실질적인 거는 차이가 많이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이 참여를 못하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라고 권장을 많이 했는데 공사 방법이라든가 납품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규의원
재무과장님께서 농정과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공공청사 배치에 대해서 그 기금 조례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지금 현재 군청사 증축은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지난해에 발주를 100억 원 기금을 마련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청사 증축뿐만 아니라 읍사무소라든가 의회 이런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용역을 주고 읍사무소 이전이라든가 군의회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사전에 의회 와서 보고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예, 그러세요. 하여튼 저희 증평군이 다른 데보다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공공청사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공공청사가 제대로 갖추어져야지만 우리 증평군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읍사무소 이전에 용역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구입한 송산리 도서관 옆에 부지 활용 방안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매입할 때 기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 활용도도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가장 좋을까 하는 그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것도 추후에 한번 군민토론회를 하든 아니면 지금 같이 군민들한테 여론조사 모니터링을 하든 해서 가장 적합한 게 뭔가 해서 거기 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증평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성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대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팀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국장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확보된 사업비가 1억인가요?
주현
박주현주택팀장
예, 1억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전에도 스무 곳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했는데, 최대 5,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1억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주현
박주현주택팀장
저희가 해마다 계속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을 더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추경에 좀 더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서를 다음 주까지 받거든요. 수요일까지 받아서 수요가 많이 급증이 되면 추경에 또 한 번 예산팀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이쪽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데들은 지원해서 지금 여기 내용대로 포장이라든가 가로등, 옥상 방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노후된 곳은 특히 이번에 지금 대두된 곳이 옥상방수를 하겠다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액수는 크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전에는 2,000만 원 정도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5,000까지 늘어나기는 했네요. 그래도 1억이면 5,000 지원하면 두 군데 하면 더 이상 할 곳이 없고 원하는 곳은 지난해에도 보면 스무 곳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건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주현
박주현주택팀장
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두 배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부족하겠지만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빈집실태 정보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빈집실태는 도심지 빈집도 하시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 다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한국감정원이나 국토정보공사에서 이 용역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수의 견적을 받아서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 잘 선정하셔서 도심의 빈집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변화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적도근점 745점을 지난번보다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이 되는데, 얼마나 이게 변화되는 겁니까?
대형
서대형지적팀장
지금 지역좌표계하고 세계좌표계 변하면 xy 좌표값에서 10만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10만이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미터나 이런 걸로
대형
서대형지적팀장
요새 지적재조사사업 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은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지금 다음 지도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환산해보면 지금 춘천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성인
이성인의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형
서대형지적팀장
좌표계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대형
서대형지적팀장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주택팀 박주현 팀장님, 저희 불법현수막을 걸면 과태료 발급을 하지요? 지금 주말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데, 과태료 실적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주현
박주현주택팀장
실적 파악된 거는 현황은 있는데 제가 미처 아직……
우종한의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는 거는 소상공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인 같은 데서 거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아루 같은 데 분양이라든가 이런 법인 같은 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과징을 해야 되지 않나.
주현
박주현주택팀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도 징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간판 사업을 하지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현
박주현주택팀장
현재 작년까지 용역이 완료됐고요. 추진계획을 군수님까지 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끝나면 바로 교부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종한의원
그러면 그거는 사업 발주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주현
박주현주택팀장
옥외광고협회에 등록된 업체에 저희가 지금 열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그렇게 간판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어쨌든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재조사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2030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지적재조사 남은 거는요? 잔여 수.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현재 남은 필지 수는 5,000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사업지구로는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사업지구로는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거는 27개 지구 정도 남아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많이 줄었네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이번에 재조사 정비 지침이 내려와서요. 다시 저희가 정비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27개 지구 5,000필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저번에 70 몇 개라고 해서 3개씩 하면 과연 기간 안에 끝날 수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요. 지적기준점이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면 그럼 또 지적재조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아닙니다. 그 기준점은 세계좌표계로 변환을 시켜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명호
최명호의원
그럼 기왕에 한 거는 변할 거 아니에요. 기왕에 한 기준점은 현재 쓰는 기준점 변하기 전 기준점으로 세계좌표계 바뀌면 그거 또 면적이 변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왕에 한 거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거는요. 기준점의 좌표만 변환하는 것이고요. 면적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부분은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만 변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는 안 변하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명호
최명호의원
그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변하지 않습니다. 기준점의 좌표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증평군 전체에 있는 기준점의 좌표가 변하면 다른 필지들 측량을 할 때 그 변환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것이고요. 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이미 세계좌표로 다 변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의원
맞나요? 처음에 한 거의 기준점이 세계측 좌표로 했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재조사를 하게 되면 세계좌표계로 다 변환이 됩니다.
대형
서대형지적팀장
재조사 처음에 할 때는 그 좌표가 지적좌표계하고 세계좌표계 같이 받아서 확정되는 부분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그 성과로 변환이 됩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기왕에 바뀐 거잖아요. 세계측 좌표로 바꿔놓고 지적재조사 했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재조사 진행하는 지역에 있는 기준점만 세계좌표로 변환된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명호
최명호의원
처음부터 아예 당초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처음부터
대형
서대형지적팀장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처음 사업할 때는 그 지역에 세계좌표 기준점을 세계좌표계로 받아서 거기를 사업 추진한 거고요. 지금 745점은 기존에 재조사사업 전에 기준점을 저희들이 지적좌표계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점을 이번에 세계좌표계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지적좌표계 값을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세계측좌표로 안 했으면 지적기준으로 했으면 세계측으로 지금 변하면 기존에 한 지적재조사도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당초부터 세계측으로 했다면 안 변해도 되고? 당초부터 세계측좌표로 써서?
대형
서대형지적팀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었던 지구는 계속 세계좌표계로……
명호
최명호의원
지적재조사가 늦어지면 항상 따라오는 사업이 늦어지더라고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보통 2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토부에서도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도에는 법도 전면 개정이 돼서 1개 지구 사업을 1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지금 3개 한다고 했잖아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올해 3개 지구를
명호
최명호의원
1년에 하나씩 하는 것보다 3개 지구 하는 게 더 빨라지지 않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내년에 3개 지구를 하게 돼도 3개 지구도 1년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호
최명호의원
이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다행히 빨라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님들한테 몇 번 들은 건데, 여기 미흡한 점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의장이 그래서 증평군 지도 좀 달라고 했더니 우리 도로명주소를 갖고 왔어요. 우리 증평군의 지도가 발행한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제작을 처음 했지요?
「없습니다.」
대형
서대형지적팀장
예전에 전산화사업 전에 읍·면에 지적약도라고 해서 읍·면에서 공시지가나 토지등급 때문에 약도를 배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장님들 편의를 위해서 읍·면 이장님들한테도 한 부씩 만들어서 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가작업도 전산화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가도면을 처음에는 다 수작업으로 정비를 했었는데, 전산화 된 이후로는 그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틀려서 이후부터는 약도 제작해서 배부하는 걸 멈춘 상태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저희가 농촌 지역에 지금 20여 개가 마무리 단계도 있지만 시작하고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계점이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장님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 발달해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현장 갔을 때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형
서대형지적팀장
읍이나 이장님들 필요해서 약도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출력을 해드리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하고도 해당되는 건데, 여기 빈집 정비가 있어서 혹시 가능한지 한번…… 미래전략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군으로 따지면 시골 지역이지요. 시골 지역에 빈집 있는 거를 정비를 해서 귀농귀촌 사업에 활용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군으로 따지면 도심이지요. 읍이나 면에 있는 빈집들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거를 귀촌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도심에서는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저희가 지금 창동리에 도시인정사업으로 개나리아파트를 사업하듯이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기 미래전략과장님 계신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을 신활력 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지.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빈집 철거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게 가능성이 있나요?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균형을 위해서도 약간 구분을 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농촌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최근에 와서 구분해서 도시형하고 농촌형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형도 공모가 가능한지 그런 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우리 전체를 따질 때는 우리 도시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형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읍 중심지하고 순전히 농촌 마을을 약간 구분하고 있어서 중심지 내에 그게 가능한지를 저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예, 그래서 부서간 협업을 잘하셔서 그런 것도 가능하면 그것도 우리군의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0일에는 문화체육과,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순으로 2020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