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문화경제국장 정동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에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 문화예술 거점도시 기반마련입니다. 포천 스마트문화재단 설립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경기도에 1차 협의를 하였으나 강화된 재단 설립 기준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설립계획서를 보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경기도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조례 제정 및 재단 인력 구성, 법인 설립 허가 등 재반사항을 이행하여 금년 중에 재단설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6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차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해서 관인 문화재생연구회를 중심으로 마을재생사업단을 운영하고 우리 동네 워크숍 개최, 문화경관만들기, 문화시설만들기 등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 발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20 노고산성 축제입니다. 고모리 저수지를 배경으로 하여 경기북부 문화 예술인들과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 자연 시민이 하나 되는 문화 네트워크 축제로 5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천의 마을 만들기 발간입니다. 마을별 역사, 지리, 민속, 유산 등을 담은 스토리북을 편찬하여 제작 보급하고 문화기반 시설 및 관광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개 마을을 시범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0쪽에 포천 38문학상 공모전 개최입니다. 단편 및 중편 분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주제와 소재는 포천과 포천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한 소설로 5월 20일까지 접수를 해서 7월 중에 우수상을 선정 시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시민공감 가치 창출입니다. 온전하고 안전한 문화재 보수 및 보존을 위해서 포천향교 흥살문 보수, 향토유적 안내판 교체, 용연서원 원형 복원을 위한 정밀 발굴 조사,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방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및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과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철도 유치 홍보를 위한 “포천의 길을 만난다.”라는 주제로 포천역사관 특별전시관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전승 지원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포천 메나리, 풀피리, 가노농악 정기공연 개최 등의 전승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세 번째, 생활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명품도시 달성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5월 13일부터 4일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제66회 경기도체전에서 종합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겠으며 전국대회로 38포천한탄강마라톤대회, 게이트볼대회, 오픈 탁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엘리트 체육 청소년 육성 및 G-스포츠 클럽 운영 추진입니다. 학교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한 학교 운동부 지원 및 우수 지도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G-스포츠 클럽 운영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통합 하고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엘리트 체육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소흘생활체육공원의 인공암벽장 개보수 공사, 테니스장 현대화 사업, 조명등 교체사업, 축구장 1면 신설, 100대 규모의 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포천축구공원 조명 설치사업과 포천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사업은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4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주 문화경제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인데 우리 포천시 산하 운동부 하나 또 저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 팀장님한테 자료는 받았는데 국장님, 우리가 그 운동부까지 하면 지금 포천시에서 하고 있는 게 5개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시민축구단이 있고 시민축구단 포함해서 5개가 아니라 시민축구단 포함하면 6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에 6개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만 해도 한 3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부가 4개 종목에 한 23억 정도 들어가고 시민축구단 7억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 재정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요. 또 우리 태권도도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여튼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만큼 평가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 관계로 줄이든가 하는 것도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문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목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 종목이 육성되고, 육성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종합평가를 해서 성적이 안 나는 종목이든가 이거는 조금 우리 시 재정에 맞게끔 정비를 하는 게 어떠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하반기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포천시립예술단 단장이 공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공모 접수를 다 받았고요. 다음주쯤 24일인가 면접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감이나 이런 쪽에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예술단을 잘 끌어갈 수 있는, 뭐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술단에서 꼭 한 분야, 무용이면 무용,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특정 분야가 아닌 전체적으로 이걸 잘 이끌어 가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획자가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행감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번에 단장님 오실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면접시험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어차피 면접관은 다섯 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 고려해서 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연제창 의원님이 질의한 시립예술단 단장님만 그만뒀습니까? 그 밑에 단무장이나 그 직원들도 같이 그만두었나요? 같이 구하는 건가요?

지금 단장님하고 단무장하고 안무자하고 세 분야를,

원래 단장하고 세 분이서 같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단장님이 그 두 분을 다 섭외해서 모셔왔기 때문에 아마 단장님 그만 두시면서 두 분도 다 같이 사임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면접 볼 때는 단장님만 보시는 건가요, 그 두 분까지 다 같이 세분을 다 같이 보시는 건가요?

세 분을 다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세 분을요?

예. 예술감독하고 안무자하고 단무장하고 해서,

예, 단장님이 그 두 분을 다 같이 해서 세 분을 통합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장님, 단무장, 안무가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나요?

그렇게 따로따로 파트별로요.

예. 단장님을 해서 원래 그 단장님하고 두 분 따로 되시는 안무가하고 단무장하고는 어차피 같은 생각하고 같은 무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세 분이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단장님하고 그 나머지 두 분도, 실제로 단장님이 되시면 나머지 두 분을 단무장하고 안무가를 모시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해서 다 면접을 보시고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집을 했는데 예술감독 따로 네 분인가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안무자는 안무자 대로 두 분이 접수를 했고요, 한 명 뽑는데. 그 다음에 단무장도 한 명 뽑는데 세 분인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별로,

예, 그 내용은 따로 제가 담당 부서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아직 시작을 못 했어요.

예.

여기 착공 및 준공이 올해 연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지가 지금 약간 변경되면서 이게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부지가 변경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부지가 아주 멀리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근접지로 변경이 되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차피 주차장도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을 선 거지요? 2019년 본예산. (관계 공무원석에서 문화유산팀장 정미란 - 18년 예산도 있었고요. 본예산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문화유산팀장 정미란 – 예.) 가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저희가 의회에서 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이 시작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뒤에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여기 올해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해요?

지금 설계는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착공을 해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다 완공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의 생각을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2020년도 문화체육과 본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체육과에다가 누누이 몇 번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읍면동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조금 차등을 주고 지급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불가하다고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소흘읍의 인구가 4만 5,000이에요. 제일 많지요. 소흘읍하고 인구가 적은 내촌이라든지 화현이라든지 하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올해 2020년도는 체육행사이지요? 작년에는 시민의날 행사하고 같이 했었는데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 했는데 올해는 10월에 읍면동 체육행사를 하는데 지금 체육회장님들의 제일 애로점이 뭐냐하면 물론 행사라든지 보조금에 못미치는 예산을 받다보니까 기업체라든지 어떤 본인들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기업체 곳곳이라든지 아니면 스폰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어떤 손을 벌리고 다니는 게 제일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 거 같아서 인구가 4만 5,000이면 포천시 인구의 1/3인데 인구가 적은 다른 지역 부분하고 보조금을 똑같이 준다는 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노인네들이 많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가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또 어차피 예산은 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읍면에서 체육회장님들이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걸 저도 봐 왔고요.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워낙 또 인구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송상국 의원님이 지적하신 직장 운동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태권도 때문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천시가 지금 태권도까지 들어가면 축구단 빼고 5개 경기 종목이에요. 그러면 인접시 양평이나 여주라든지 동두천시 이런 데는 두 개 아니면 가평도 하나, 과천시도 하나, 연천도 하나 옆에 양주시도 종목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권도가 만일에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와 있어서 결정해야 될 임시회 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종목수에 비하면 포천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중에서 운동부가 거의 보면 비인기 종목이 많이 편중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육상도 그렇고 역도도 그렇고 우리가 의정 생활을 하면서 시민의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포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보다도 우리 포천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 경기에서 나오는 그분들의 어떤 재미있는 흥밋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오늘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담당 문화 이쪽의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이거는 조금 개선을 부탁드리고 예산을 현재 상태에서는 줄이면 다른 읍면동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현 지급되는 보조금은 그대로 주시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차등해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이 되고요. 어떤 실업팀의 많은 예산 투입도 효과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각 읍면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전체 우리 포천시민이 다 조그만 예산이라도 더 가면 그런 부분, 또 차등을 해야 되는 부분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9쪽에 보시면 포천의 마을 이야기 발간이 있는데 이거는 시범 마을을, 좋은 사업이긴 한데 시범 마을을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은 선정을 못 했고요.

하시려고 하는 건데,

사업 효과가 최대한, 여기보면 마을의 특색이 있는 역사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마을을 최대한 잘 선정토록 하는데 어떻게 기준이,

아니요, 그냥 여쭤보지는 마시고요.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산림과에서 ‘38선 역사체험길’ 그거 조성하시면서 육군사관학교 가서 어떤 마을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도 고증이나 이런 어떤 자문을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체험길의 인근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이 마을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업의 목적에 보면 관광지 조성 인프라 구축 이것도 목적에 들어가니까 지금 저희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을이야기가 거기랑 부서간 협업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차피 우리가 둘레길 같은 경우 쭉 금수산성부터 사업을 하면서 지역별로 어떤 마을 스토리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산림과하고 협업을 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동리 같은 경우도 불상 옛날에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구석구석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업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저희가 체험길 조성하는 데 같이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포천 38문학상 전국공모전 개최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문학상을 1회, 2회, 3회 해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시는 사업이신가요?

일단은 올해 사업을 현재 접수 받고 있는데요.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제가 이런 문학상 관련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자문을 구해봤어요. 이 정도면 시인들이 등단하고 하는 데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포천을 알리는 차원에서 문학상을, 전국공모전을 하시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서 전국에서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38문학상이 되도록, 평화의 도시도 NGO에 가입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가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G-스포츠 클럽 운영 추진에 보면 이게 사업비가 원래 시 50%, 도교육청 50%인가요? 이걸 붙여놓으셨길래.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때 잘못 표기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데 12월에 보고하실 때는 도비가 있었어서 가지고요. 그때 저는 변경이 되었었나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되어서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체육행정팀장 이은구 – 다시 도비가 (0000 – 청취불능) 확정이 (00000 – 청취불능)) 그렇게 된 거예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체육행정팀장 이은구 – 예, 교육(0000 – 청취불능) 아니요, 그래서 바뀌었길래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예술감독님들 지원하신 분들 이력서 지원서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되나요? 말씀을 하세요. 제가 가서 보는 건 괜찮아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팀장 강경 – 아니,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서에 가서 보는 것도 안 돼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팀장 강경 – 외부자한테는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팀장 강경 –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비밀 어떻게 보면 비공개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획이나 전반적인 우리 예술단을 잘,

임기가 몇 년이지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팀장 강경 – 계약하면 2년 계약입니다.) 2년이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팀장 강경 –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팀장님하고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중면 소재 힐마루 리조트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조성사업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 구석기 시대의 가마터 나온 거 확인하고 계시나요?

그 사항은 하여튼 사업을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환경성 검토라든가 우리가 승인 나오기 전에 문화재 발굴 조사 등등의 행정법에 의한 사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항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유산팀장님 그때 나왔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문화유산팀장 정미란 – 그거는 평화기반조성과에서 발굴 문화재청에다가 별도로 얘기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과하지 않고.) 거기 문화유산팀은 통과하지 않고 그러면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저거 하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문화유산팀장 정미란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7쪽의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먼저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소셜 미디어 안내 서비스 구축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관광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역량 강화를 위하여 포천시 관광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관광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10쪽,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를 경기관광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11쪽,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산정호수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하단부 네 번째, 포천아트밸리를 수도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야간경관 조명과 포천아트밸리 신규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12쪽에 단체 관람객 방문을 위한 천문 과학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으로 포천여행 UCC 공모전 개최입니다. 전 세계 19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활용하여 포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밖의 보고서에는 없지만 일동면 칸리조트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의 확대 및 내실 등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에 포천여행 UCC 공모전 개최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홍보전산과하고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예,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 쪽에는 또 이렇게 홍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UCC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 우리 지역 살리는 포천청년PD 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업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인플루언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매체 구독자가 많은 유명인을 통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UCC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게 관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협력 관계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UCC도 전파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동 칸리조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 1월 말까지 잔금이 안 되었나요?

좀 연기가 되어서 2월달로 넘어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 투자회사에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게 아니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일부의 금액만 냈었고요.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포기를 하고 지금 차순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 있는 분이 납기를, 계약을 몇 번 미룬 거지요?

두 번째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가요?

더 되지 않았나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2월달까지였고 지금 12월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2월 10일 전후로 해서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파트너로서 손을 떼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관하는 게 포천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입찰, 이거를, 사업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못들어오는,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안 되면 또 시간만 지체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셨다가 많은 협조를 이쪽에다가 해주셔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또 사업자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산정호수 한 바퀴 돌아보셨나요?

한 달 동안 20번은 간 것 같습니다.

20번이요?

예.

지금 27억의 산정호수 조명에 대한 예산을 계획을 잡고 계시고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데크로 되어 있는 산책로를 조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조명에 관해서 조각공원에 다른 시설을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용역에 대한 입찰이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섬세하게 만들 계획에 있고요. 조각공원을 필두로 해서 데크로드까지 다 포함이 되겠는데요. 그쪽에 있는데, 전구다마만 끼는 경관 조명이 아니라 뭔가 (청취불능) 이라든가 최신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팀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업체에 이런이런 과업을 저희가 세밀하게 줘서 그런 것들이 용역에 반영이 되고 또 시공업체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27억이 예산 정도가 지금 잡고 계시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일단은 전체를 다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산정호수의 일부를 해야 하는데 임팩트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조각공원을 해서 그 주위 쪽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해서 수도권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야간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볼까 하고 있습니다.

야간조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는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산정호수 오셔서 조금 더 머무는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해서 그쪽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조금 더 하고 야간조명을 하게 되면 더 멋있게 꾸며 놓게 되면 아마 경기북부에서는 오고 싶은 산정호수가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사업을 잘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송상국 의원님이 행감에서 다뤘던 산정호수 입구의 주차장이 조성되다가 스톱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 하실 거지요?

그 사업은 내용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약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어차피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누차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완공이 되어서 거기 활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활용도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여름 되고 풀이 자라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용도의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안쪽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만 안 되어 있는 거고 안쪽 주차장 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예, 거의다 완공되었습니다.

예산 다 소진 되어서 그 예산으로 안에는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진입로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반영되면 된다는 거지요?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은 추가경정예산에서 분명히 반영될 테니까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그때는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고 그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연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정호수 마지막 부분 질문드리는데 저쪽 상동 가면 놀이시설 있지요?

예.

그 옆에 보면 공원을 예쁘게 조성을 잘 해놓으셨어요. 기억 나시지요? 하셨지요?

예.

거기 보면 조그만 소공연장이 있는데 거기 파란 색깔의 우리 포천시 슬로건이 걸려 있는 거 보셨지요?

거기는 지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긴 했는데 정확히,

팀장님들 아시지요? 상동보시면 놀이시설 있잖아요. 그 옆쪽에 보면 하천 옆으로 보면 공원조성을 만들어 놓은 부분,

섬나라.

거기 파랗게 포천시 슬로건 붙여놓은 거 간판 못 보셨나요? 어디서 하셨나요? 파랗게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이라고 붙여 놓은 거 못 보셨나요? 어디 부서에서 붙여놓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용이 뭐냐하면 경관 조경은 정말 잘 해놓으셨는데 포천시의 슬로건을 거기다가 파랗게 해서 이름하고 해서 거기 무대공연장이 크지 않은데 붙여놨어요. 그런데 주변 나무하고 경관하고 정말 잘 안 어울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제가 사진을 찍어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봐도 너무 주변 경관과 잘 안 어울려요. 슬로건은 정말 멋있는데 거기다 부착해 놓은 거 보면 주변 경관 하고 너무 잘 안 어울리니까 아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가셨으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섬나라 쪽에 약간의 변경을 주려고 그쪽 이장하고 몇 번 협의했습니다. 정비하면서 이런 사항들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난 건데 그 놀이시설이 좀 시끄럽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늘 거기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계속 나게 하냐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을 하든지 해서 조용히 오시는 분들 거기 산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음 소리가 크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지금 토지 우리 포천시랑 토지 교환도 다 끝나고 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다 끝나가고 있는데 산림에 대한 등급이 2등급이라야지만 허가가 되는데 지금 작년까지 해서 아직 1등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으로 변경하는 그런 작업을 올 상반기 내에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그쪽 담당 부서장을 만났었는데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예, 그래서 산림청에 그 문제가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잠깐 중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지분 참여에 대해서는 그쪽 회사에서는 답변은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지분 참여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저희한테 포천도시공사 내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의 일이기 때문에 곧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지분참여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연제창 의원님이 지적하고 말씀, 지적이라기 보다는 말씀하셨던 유튜브 홍보전산과에서는 누구나, 지금 거의 다 유튜브는 많이들 하잖아요. 직접 찍고 직접 자기 SNS에 올리고 해서 홍보전산과에서는 그거를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나 포천시민이나 누구나 할 수 있어서 거의 1년 동안 이거를 유튜브를, 유튜버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홍보전산과와 사업이 다른데 그거는 정말 다시 협업을 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와서 찍어서, 왜 같은 곳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꼭 지금, 부서간 협업이 잘 안 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꼭 확인을 해주셔서 어떤 꼭 시상이라기 보다는 거기서도 아주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쪽에 청년여행창고 관광 아카데미 운영이 있잖아요.

예.

이게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청년여행창고는 올해 건물을 지금 발주해서 짓게 되어 있는데 아마 건물이 짓고 난 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운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월달에도 일자리 쪽 경제과 그 성운 팀장이랑 저희 부서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어떤 걸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팀에서도 전년도에 보면 신청년 여행가해서 공정 여행과 가정을 작년에도 이수를 해서 수료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런 수료하신 분들을 이 청년창고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별도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 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 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예. 협업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인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청년 여행가 과정은 지금 중년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어떤 중년들이 공정여행가 과정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수료하신는 분들이고 또 청년여행창고는 청년여행창고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과 같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전혀 과장님이 이 청년여행창고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에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거 같아서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협업이기는 하나 비슷한 내용으로 3개 부서가 진행하고 있는 거 같아서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청년여행창고를 이렇게 건립하는 거보다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그러니까 예, 소프트웨어 적인 콘텐츠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카데미만 수료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료한 분들이 이 지역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동면 동장군 축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동면 축제하면서 날씨 때문에 뭐 따뜻한 비가 내리는 바람에 숭어 600㎏가 유실되기도 하고 또 이거 개장과 관련해서 언제 다시 임시로 폐장을 했다가 며칠 있다가 개장한다고 했다가 다시 며칠 후에 일정을 다시 조율을 해서 개장한다고 했다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면 동장군 축제가 날씨 탓을 많이 봐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이 있었다고도 하고 또 폐장하는 날 갔더니 올해 작년에 반도 못한 거 같다고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동면 동장군 축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이번 동장군 축제는 사실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다른 산천어 축제도 못하고 가평 축제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거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얼음이 다 녹고 송어도 유실되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고 밤새 눈을 만들어서 다시 개장을 하고 했습니다. 일단 개인당 한 사람이 오면 약 1만 원 정도의 돈을 거기서 씁니다. 일단 그거는 실제적으로 수입이고 지역에서 이동갈비나 다른 식당에서 쓰는 그런 것들 빼고 1인당 1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여태껏 축제를 해보니까 약 5만 명 정도 온다고 보면 5억 정도의 실제 수입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10만 명 이상 온다고 하면 그 수익이 더 많이 부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 여러번 나가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건 일단 얼지 않았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이미 1월부터 겨울축제가 꼭 얼어야 되느냐 얼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나가서 볼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16회 이상 해왔던 그런 동장군 축제인데 포천시에서 대표적인 겨울 축제이고 한수 이북에서 그렇게 큰 축제가 없을 정도인데 사이즈가 적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천을 조금 더 복개를 해주고 하면 얼음썰매장도 상당히 그거에 한 5배 이상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동물 같은 걸로 해서 포토존을 많이 만들게 되면 약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2,000~3,000 정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내년도에는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담당 부서의 바람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눈이, 눈을 만들어야 하는데 눈 만드는 기계가 너무 이렇게 오래되고 성능이 좋지 않은 거라 눈 만드는 기계가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한 두 대만 더 있으면 눈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그 일대를 다 눈밭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군 축제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저희가 7~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가능할 거 같지 않은데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내년도를 위해서 추경서부터 열심히 많이 반영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마을분들의 의견도 더 수렴은 해야겠지만 또 갔던 외부인의, 관광객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눈이 다 녹아서, 얼음이 다 녹아서 볼 것도 없는데 입장료는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겨울에 한다고 해서 그걸 얼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날씨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또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날씨를 조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동면 동장군 축제가 물론 이번에 성황리에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산천어 축제나 이런 거 화천에서도 많은 손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그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눈 만드는 기계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 생각은 좀 드는데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나요, 과장님, 관련부서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았을 때와 눈이 부족했을 때도 할 수 있는 겨울의 체험이라든가 또 포토존 같은 것도 꼭 얼음과 눈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유등이나 아니면 약간의 조형물에 얼음만 조금 올리면 할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게 되면 수입이 더 생길거고 그 수입을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다음 해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또 거기 임원들이랑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동면에서는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주민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성향도, 경향도 있고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그런 연기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광사업과 부서에서 언제 개장을 하는지 언제 폐장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갈팡질팡했다는 게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점 충분히 인정하고요. 저도 늘 거기서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청년여행창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건물 완공 2021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감 때나 업무추진 때 질의했을 때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관광사업 관련해서 아카데미 운영한다고 하셨고 이거는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단계는 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업기간도 여기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2월달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 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단지 협업한다고만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이 더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번에 지적했을 때는 신중년 공정 여행가를 투입해서 청년사업 위주로로 가야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때 이윤행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면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청년 위주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보면 전혀 그 이후로 반영된 사항이 없는 거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반영된 사항이 별로 없는 사항이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천시 관광협의회가 조직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젊은 인력과 같이 일하고 싶어하시는 내색을 하셨는데 관광사업과에서 이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많은데 어떤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분명히 인력은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애초에 이걸 시작할 때 청년 위주로 해서 사업을 받아놓고 청년들도 좋지만 신중년 공정 여행가도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청년도 같이 가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하다보니 결국은 주인공은 중년들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청년이 위주로 간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주시면 청년들을 모으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군 축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산정호수에서 윈터페스티벌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땠나요? 입장객이라든지 그쪽도 상당히 날씨가 따뜻해서 하얀 눈 위에서 보는 거하고 눈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틀린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까?

윈터 페스타 행사는 사실 올 겨울에 산정호수 쪽을 그래도 약간은 그나마 살려 줬던 행사였습니다. 거기 얼음이 아시다시피 얼지 않아서 잠깐 2~3일 정도 개장했다가 덮었는데요. 일단 윈터페스타축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방문했습니다. 산정호수에 가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고 여러 가지 체험 내지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경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지역 주민들로서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을 축제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제목을 바꾸고 시기를 바꿔서 한 건데 그러면 그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나요?

예, 예산 다 소진이 되었고 구정 때 이틀 더 한 거는 잔액하고 또 도시공사에 조금 예산을 받아서 구정 연휴 토요일, 일요일 이틀해서 이렇게 이어서 했습니다.

주민의 만족도들이 상당히 높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주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던 거를 겨울로 연기해서 페스티벌을 해서 그 예산으로 지역경제가 나아진 것으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빠른 조치를 해가지고 하셨단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장군 축제에 대해서 아까 손세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조금 더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과장님 주변에 도평리하고 이 주체 문제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있으신 건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백운계곡도 올라가시면 올해부터 하천 정비 계획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축제라든지 지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올렸을 때 삭감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는 날씨 때문에 포천에 있는 동장군 축제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화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그쪽에서 다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날씨라는 부분이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옛날처럼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런 날씨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겨울 축제에 대한 준비, 어떤 온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거냐. 영하 날씨가 계속 되어야지 눈도 올 수 있고 얼음도 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걸 장비로 충원한다는 건 실제로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키장들 보면 눈이 안 오면 장비를 이용해서 인공 설을 만들다보면 전기값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겨울 축제는 보시더라도 조금 예산 반영하실 때도, 지금 6,000~7,0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아마 추가경정해서 아마 1억 정도 예산이 이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든 어쨌든 간에 총 예산은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 축제나 이런 거 준비하실 때 확대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백운계곡도 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하천 정비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쪽에 올라가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확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팀장님들하고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며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지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31명으로 ‘새로운 도전 신중년’ 10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취업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현장 중심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직업상담사 배치, 일자리 상담차량 운영, 상설면접 등으로 3,900명의 취업 지원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여성·신중년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위하여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예비청년을 위한 취업특강, 취업상담 학교방문의날을 운영하고 관내 대학교와도 취업 지원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상공인 지원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물가안정 캠페인과 물가정보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유통과 확대 운영을 위하여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할인율 수시 상향 운영 등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사업, 전통시장 내 상인 활동공간 조성사업,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동면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동면 지중화사업 추진시기와 시기를 맞춰서 추진하고자 1년을 유예하여 2022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자 맞춤형 친환경에너지 발굴 및 육성입니다. 2019년 유치에 성공한 양수발전소 건설은 현재 한수원에서 포천양수발전소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2021년 3월 양수발전소 예정구역을 고시하고 5월부터 감정평가와 부지매수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우리 시에 맞는 지역개발 및 관광사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및 LPG 집단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45%인 도시가스보급률을 47%까지 높이기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소흘읍 이가팔리 350세대에 공급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020년도에는 확보된 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왕방마을 60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공급사업은 가채리 승방동마을 50세대에 대하여 5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선정되어 접경지역 LPG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등 2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관인면 탄동리 일원에 239세대에 LPG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내촌면·창수면사무소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가산면 금현리 등 3개 마을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사업으로 영중면 양문2리 경로당 등 3개소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저소득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복지 추진을 위하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LPG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을 양문2리 등 3개소에 태양광사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및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참여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과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에 이어 3개소로 확대 운영되는 신읍동, 일동면, 영북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안정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신규개발, 포천형 주민자치회 연계정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나 신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인 포마켓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일적, 물적 공유가치 플랫폼 조성을 위해 자원의 조사 및 DB 구축으로 공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공유가치 허브(HUB)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이 행복한 활력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포천시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포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분야별 추진,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운영하고 청년복지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청년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축제 개최, 청년2 레벨업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청년면접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해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들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포천시 거점청년 복합활동공간인 포천청년센터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포천시 복지커뮤니티센터 신축 등에 청년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주민주도형 프리마켓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경제 활성화 및 주민간 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과 지역테마를 살린 마켓 운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운영하는 플리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포천동 체육공원 등 3개소에 20회 운영 예정으로 120개소의 민간조직이 참여하도록 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질문드리기 전에, 성훈 팀장님 어디 아프세요? 감기 같은 거 걸리셨어요? 목도리는 빼고 들어오세요. 목도리 빼세요. 본회의장 들어오면서, 여기 한 번 둘러보세요. 목도리 하고 들어오신 분 계시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 하다가 직영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좀 할게요. 운영사항이나 조직도나 이런 거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 보면 공급권역에 예스코라는 회사가 공급해 주는 권역인데요. 지금 내촌면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게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과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지지부진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내촌까지 들어왔는데 밑에 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관로 까는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공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 번 이분들 업체분들이랑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 간담회를 갖고 싶어요, 진짜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번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송상국 의원님께서 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저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거나 이런 거 자료를 보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년도 하고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바뀐 건 없고요.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프로그램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진행했던 구조도 변함은 없는데 이름만 바뀌었어요, ‘누구나 공동체 학교’ 이런 형태로. ‘밑그림’ 이런 거였는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닌가’ 제가 느껴졌어요. 여기에서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오면 보고 점검하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 하고 부서하고 간담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포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지금 1인당 얼마까지 사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3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류하고 카드류가 나가면서 얼마까지 살 수 있지요?

60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조례하고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그거를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지요?

예.

그리고 현재 카드가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카드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카드가 나와서, 저는 지류도 사서 써보고 카드도 사서 써보고 다 이용을 해봤거든요, 직접. 카드가 훨씬 편안하거든요. 직접 은행 안 가도 되고요.

편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이용률이 늘어나면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할인보다는 인센티브 형태가, 다른 지역은 카드로는 다 인센티브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것처럼 ‘침체된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환경 조성만 한다고 해서 저는 이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면 인센티브 형태로 가는 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상품권이 시작한 지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1년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조례에 안 맞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예.

어쨌든 그 조례안을 제가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저희 현실하고 안 맞게 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개정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인센티브 형태는 어쨌든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1년 경과 보고 하자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목적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생각을 더 깊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거는요. 이거 나눔장터가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에서 나눔장터였는데 작년에 플리마켓 형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소흘읍에서도 하고 포천동 체육공원에서도 했는데 그랬을 때 시민들이 더 이용, 오시는 분이 많았었나요?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원래 취지는 나눔장터인데 어쨌든 나눔장터의 형태도 있었지만 플리마켓의 형태가 더 컸었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를 다른 지자체는 이런 플리마켓을 운영할 때 보면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지역에 있는 관광산업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보니까 같은 곳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형태로요. 그래서 한 해는, 첫해에는 그렇게 시행해 볼 수 있지만 다음 해에는 시행해 본 거를 결과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한탄강개발사업하는 데에 관광지라든가 그런 데에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때 연계 2회 운영예정이라고만 되어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한 해는 어쨌든 지나갔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이거는 어떤 제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어를 선정하신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청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쓰셨거든요. “니즈”라는 표현이 우리 말로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이 표현을 쓰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즈라는 게 많은 사기업에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쓴건데 우리말도 충분히 있는데 많이 니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썼습니다.

물론 청년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니즈라는 표현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관공서에서는 되도록이면 누구나 딱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또 하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데 이런 행사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외래어를 붙이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외래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외국어지요.

예.

이런 거 좀 잘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마을단위 LPG 공급 확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1년에 하나지요?

예, 1년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확보를 못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확정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선정은 된 지 오래되신 거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확보에 나서실 거지요?

예.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경기도에서도 계속 한 개소만 지원하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11월에 행안부에서 하는 접경지역 LPG 공급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실 파주 이런 데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인면 탄동리가 경기도에서 한 개소가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20억을 가지고 탄동리는 전부 다 LPG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영할 만한 소식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격장으로 피해 보는 영평이라든지 주변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에는 LPG가 공급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그쪽에 어떤 배려를 위해서는 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셔서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사격장 주변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에서는 어렵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피력하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여기 페이지 11쪽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작년에 얼마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246가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240 정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민복지과로 넘어갔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여기에서 추진하시기로 하셨나요?

예, 같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신청이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포천시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한 300가구 신청했습니다.

300가구 신청했나요?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청률이 많이 낮다고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이 노력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국비와 관련되어서 지원받는 사업이라서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잘 추진될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추진상황 현재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이랑 신읍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청년공간 확보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저번 연말쯤에 송우리 청소년문화센터 그쪽에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던 거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거는 그런 청년공간을 건립할 때 그래도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서 청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다는 거고요. 청소년센터 개념은 청소년문화센터가 사실 접,

접근성이 떨어지지요?

접근성도 그렇고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제가 결재를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개성인삼조합 4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그게 2층, 한 층이 한 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신청을 어저께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신청한 계획서 같은 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우리 쪽에 지금 진행하려던 청소년문화의집 그쪽에는 아예,

예.

그냥 안 하시기로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농촌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4명으로 시작했었지요, 이 사업이?

예.

지금 몇 명이 남아 있지요?

지금 여섯 명 남아 있습니다, 청년 농촌관광은.

여섯 명 남아 있으면 반도 안 남아 있는 거네요, 과장님? 지금 반도 안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과장님?

근로 여건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하고 근로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추측인가요? 아니면 근로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신 건가요?

제가 1월에 와서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 보고만 받았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며칠 전 기사에서, 중부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한 포천농촌청년일자리의 한 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농촌체험마을 사무업무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서 하는 일은 사무업무도 있었지만 기업대표의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또 그 사무공간에서 자녀를 돌보고 반려견 목욕을 시키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해서 부당하다고 저를 찾아오기도 했고 관련해서 과장님도 만나보고 팀장님, 주무관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계속 해결이 안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 후에 추진사항 알고 계십니까?

그쪽하고는 어차피 업체하고 근로자하고 괴리가 멀고, 괴리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틀려서 지금 당장 둘이 만나서 대화를 진행하고 그러기는 어렵고요. 서로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라서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냥 그 둘의 관계, 내부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논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관련 부서 대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일자리, 기업대표하고 근로자가 있는 자리에 주무관이 중재하려고 나섰고 그 기업대표가 주무관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지를 제대로 안 해서 그 근로자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고 또 정신과 치료를 고려할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아쉽고 관련 부서 담당관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일자리, “일을 하는 그 근로자가 얘기를 안 해서 몰랐다”고 하는데 근로자한테도 과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무관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걸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20대 초반의 학생이 그런 “어린 나이에 처음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게 노동행위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인지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업무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조금 아쉬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업무가 아닌 가정부와 같은 업무를 하는 기업체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적법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인건비도 당연히 들어갔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유용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고요. 다만 이런 근로부당 노동행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근로자 하고 많이 상담을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근로자도 본인이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지속되다 보니까 작년 말에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점검할 적에는 근로자만 따로 만나고 기업체만 따로 만나고 같이 만나고 이런 거를 병행해서 하면 앞으로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건비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인건비를 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은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대표가 만약에 가정부가 필요하고 그거를 굳이 기업에서 가정부, 개인의 가정부 월급을 줘야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정부처럼 일하는 사람을 시에서 90% 임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근로계약서의 행정사무업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신 거고.

처음부터 그렇게 매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행사 있을 때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랑 같이 좀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그거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가 주된 업무이기는 했지요. 그런데 자녀를 돌보고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하는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지원청 같이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청년일자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점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이랑,

작년에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생들을 업체에서 전부 다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업체하고 같이 만나면 근로자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업체 따로 한 번 하고 근로자 따로 한 번 하고 같이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수시로 판단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어려운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주무관님이랑 팀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도 알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에게 보고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말 그대로 1월에 업무를 처음 맡게 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는 얘기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탈률이 반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일하는 거 쉬운 일만 하려고 한다’든지 자꾸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탈율이 적어져야겠지요. 결과로 나와야겠지요, 과장님이 소통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향후에 그 안에 지역생산품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양주섬유연구센터를 가봤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그런 시설이 없어서 비즈니스센터에 큰 대회의실이라든가 컨벤션홀 같은 걸 기본적으로 우선 구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완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다가 반제품이 많걸랑요. 완제품이라고 하면 가구산업 정도, 반제품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도 전시를 시청 내지는 아트홀 이런 데도 일부 전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그래도 완제품 정도, 우리 관내에서 이렇다 할 제품이 있는 것은 전시를 해서 판매도 판매지만 관내 제품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확히 다른 지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흥이나 하남 같은 경우도 전시장을 이용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조업체의 어떤 생산품들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연결시키는 판로 확보를 해주시는 그런 지자체가 몇 곳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포천시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많은 관계로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적극적 반영을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10쪽에 보시면 중간에 장자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추진이 있는데요. ‘기존 섬유·피혁업종에서 친환경업종으로 다변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기존에 섬유랑 피혁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분양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친환경업종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친환경업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종을 지금 개인소견도 말씀드리면 거기가 현재 염색을 양문처럼 염색을 집단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됐어야 되는데 DSIC 같은 큰 피혁업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피혁 같은 경우는 폐수의 손상이 상당히 틀리걸랑요. 그래서 폐수 처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이러한 사항에 제가 아는 바로는 DSIC 들어오고 나서 동 업종, 피혁업종들이 일부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 안 들어온 부분, 그런 분들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염색, 나염 내지는 섬유업종에 유사업종으로 해서 친환경보다도 다른 업종보다도 그래도 유사한 업종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양을 위해서는 업종을 조금 도의 승인을 받든 분양을 하는 데 치중하기 위해서 업종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피혁이나 이런 거는 저희 환경오염의 주범이잖아요.

예.

아무리 저희가 정화장치를 잘한다 해도.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업종으로 바꾸시려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요. 어떻게 보면 말은 친환경업종이라고 하지만 가면을 쓰고 또 들어오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의원 입장에서 는요.

여기에서 친환경업종이라고 그랬던 부분들은 전혀 환경 쪽에 그런 업종으로 표기가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입주가 가능한, 같은 종류의 피혁은, 염색은 아니더라도 섬유 같은 건 섬유계통의 업종이 있걸랑요. 예를 들어서 염사라든가 기타 염색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업종이 왜 안 들어왔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도 어차피 단지 승인을 받을 때 입주업종이 승인사항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해야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업종이라고 딱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 추진을요. 이거 용어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니까 사업 추진내역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경기가구창작공간이 이동교리에서 옮겨가지 않았나요? 17쪽 위에 보시면, 지금 대진테크노파크로 다 이전하지 않았나요? 위치가 아직 이동교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아직 거기 있나요?

지금 기존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교리에요?

예.

이동교리에서 이사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 같아가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기투자가 있고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쨌든 도비, 시비 해서 5억 2,000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포천에 가구공장이 많다 보니까 가구인력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 내야되는 거는 좋은 일이기는 한데요. 그동안 그러면 가구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가구기업의 어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어떤 수치가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산단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도 같이 이 사항을 알고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자산단 같은 경우에 지금 업종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업종변경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수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2차적인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

지금 장자산단이 분양가가 125만 원이 용정이 119만 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그런 쪽에 입지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좀 다른 생각,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할인 분양이라든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를 빨리 청산을 하고 나와야지 이 저희 예산이 44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여러 가지 저희 예산에 손실이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손해본다 생각해도 빨리 털고 나오는 게 상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분양하기 위해서는 할인 분양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이걸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요. 빨리 분양을 하고 용정도 용정이지만 일단 장자 쪽에도 빨리 분양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최선의 노력은 이전에 있던 과장님이 다 최선의 노력을 몇 년 동안 수없이 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노력이었고. 지금 용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분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향서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이 장자산단 같은 경우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주자들한테 어떤 매리트를 주고 빨리 청산하고 나오는 게 저희 쪽에서는 우선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분양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약간 분양가를 내려서라도 빨리 털고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최소한의 5년 뒤, 10년 뒤를 보장 못 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5년 있다가 분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격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빨리 이런 부분에서 해결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만세교에 지금 임야 이쪽 부분에 다 까고 허옇게 민둥산 되어 있는데 부지 조성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는,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지만 우리 시에 지금 그런 산업단지에 대한 어떠한 조금 문제점을 한 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고속도로 신북IC 진입해서 들어오면 외부 관광객이나 관외 지역에서 다른 시민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어디에요, 국장님?

일단 도로변에 산을 보게 되는데요.

집단에너지시설인 석탄발전소가 조금만 가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세교 쓰레기소각장이 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가 보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산정호수 관광지를 가다보면 양문산업단지가 보입니다.

예.

저는 이게 참 우리 시의 경제발전이나 시의 경제 발전도 좋지만 시민이, 우리 시민이, 포천시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매연이나 이거를 그래도 만세교 인근에 있는 우리 임야들이 정화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벌목을 전부 다 해서 일반산업단지를 민간사업한테 준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 시에 어떠한 또 과오를 범하지 않는가. 정말 그렇잖아요. 시민들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든 지금 집단에너지시설인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거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을 100% 공감을 하고요. 특히 에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도 도로변에 보면 어후 그냥, 산이 또 이렇게 상당히 높은 게 산이 없어지는 상황. 개인적인, 거사1리에서 보면 마을을 가려줬던 뒤에 있던 산이 없어지면서 상황,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도 보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거기가 토사 반출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토사가 어떻게 될까 했더니 낮은 데에다가 성토를 하고 위에 거는 깎고 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더니 “10m 이상 고황토 옹벽이 쌓고 거기에 조성된다”고 그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지금 하셨고 환경이나 미관상 모든 사항을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 산업단지 또한 미관상도 하여튼 최대한 나쁘지 않게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주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걸랑요. 그렇게 하고 환경문제도 좀 더 깨끗하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 포함해서 그걸 감안을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전형적인 우리 포천시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 때문에 고스란히 포천시민이 그거에 대한 거를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할 국장님의 관리, 밑에 하부부서의 과의 일이지만 국장님이 과장님들 하고 잘 상의해서 앞으로는 우리 포천시에 건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조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 및 4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건강한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민이 참여하고 평가하는 ‘포천 맛집 20선’을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참여업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영업주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과 우수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및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겠으며 어린이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안전한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포천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안심할 수 있는 소비자 안심밥상 제공입니다. 식품제조업체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위생 사각지대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2019년 기간 중 행정처분한 업소 및 1399에 민원신고된 업소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취급업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어린이집, 장애인과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시기별, 계절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불필요한 보완사항 최소화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이 1회 방문하여 민원 처리토록 하겠으며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등 관련된 개정법령을 신속히 안내하고 공감백배 역지사지 민원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실천입니다.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점검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입니다. 우수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우수음식점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는 수질검사비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신규사업 및 10쪽 주요계속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작년에 포천빵 벤치마킹 갔다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은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진행사항이 없다는 게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먼저 시장님하고 결침을 받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지원사업이 있는 거 거기에 같이 저희 빵사업도 추진해서 아마 같이 추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같이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사업이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은 빵이, 그때 구상했던 부분은 선정이 되면 그거를 제조하거나 유통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그 사업이고, 저희가 했던 거는 발굴했던 사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거기에 한다는 거는 뭔가 만들어서 그쪽에 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빵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그런 취지가 포천빵을 발굴해내자는 취지였는데 그거는 성격이 틀리지 않나요?

당초에 취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는데요. 또 시장님 생각이 메디푸드에 요즘 많이 꽂히셔서 그거하고 또 연관해서 같이 우리 포천시를 알릴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하셔서,

이런 기회에 그런 메디푸드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않을까요? 시장님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글쎄 뭐 그거는, 시장님께서는 아무튼 메디푸드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 빵을 한 번 발굴해 보자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메디푸드를 접목시킬 생각인 거지. 그걸 따로 하시고 이거는 포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 이 빵사업을 메디푸드 쪽으로 같이 연계시키는 거지요. 포기보다도 연계시켜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아예 그쪽으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 생각은 시장님 의도하신 대로 저희가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사업을 계획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시자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건가요?

계획은 그쪽에,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빵을 만들어, 개발해보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그전에 그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몰입해서 지금 추진할 게 아니라 세세한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부적인 좀 세세한 우리 관광상품을 큰 몇 십 억, 몇 백 억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은 그런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빵사업이라는 게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친환경정책과에 관련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 식품안전과니까요. 저희 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음식물쓰레기처리는 저희 확실, 환경지도과,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식당이나 이런 데를 다 지도점검 하고 하시는 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나 이런 것도 같이 연관되어서 보시지 않나요?

저희는 그냥 내부적으로 만들고 조리하고 판매하는 그 정도, 내부시설이나 음식물 보관상태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쓰레기, 음식물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강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님이 교육출장 중인 관계로 정동주 문화경제국장님으로부터 평화기반조성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동주입니다.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및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5쪽에 남북경협 거점도시를 위한 포천시 역량 구축입니다. 평화시대 포천시민 통일대학 강좌 운영을 위해 보조 사업자를 공모해서 시민과 관내 기관 및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평화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목에 방치된 최후의 38선휴게소를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관광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관광도시 포천의 거점 휴게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유휴 시설을 활용한 드론 클러스트를 조성하여 신성장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6쪽에 두 번째, 통일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중 남북경협 거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월 19일, ‘2020 새로운 미래 함께 하는 평화 포럼’을 개최하여 신 한반도 체계 평화 경제 선도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SPC 설립 및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대규모 복합관광 레저타운인 힐마루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세 번째, 군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통한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군관련 소음피해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군소음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지자체 공동 대응과 대정부 건의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군 지원사업 발굴과 실무협의회 추진, 관군정책협의회 개최 등으로 민관군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평사격장 등 직접피해지역 주민들이 민군상생협력을 위한 민군 상생협력센터를 건립 추진하여 주민들의 갈등해소와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포천시 교통망 확대 구축을 위하여 역세권 개발 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옥정~포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GTX-C 노선 연계를 위하여 포천시 철도망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간 도로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천시 항공개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남북스포츠교류종합센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군내면에 위치한 포천종합운동장을 이전하여 실내종합다목적체육관 실외종합스포츠경기장, 스포츠 벤처 창업타운,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생활체육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 확정 후 국도비 확보 및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통해 미래 스포츠 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복합체육 문화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주 문화경제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소음법 관련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 특위와 함께 현실적으로 포천시에 유리한 쪽으로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 우리 의회하고도 협력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 사격장 직접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었지요?

일부 지원된 부분도 있고요, 읍면별로 해서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업계획과 맞지 않아서 반려가 되고 지원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피해지역에서 면장님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보는 사항을 잘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직접 피해 보는 면에 조금 더 지원이 되도록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모리에 사업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MOU 체결 이후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MOU 체결 이후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곧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에 여기 한샘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한샘에서 의지를 갖고 MOU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바트인가 어떤 자기네 한샘하고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항간에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이게 그간의 MOU 체결 이후의 과정을 잘 홍보라든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모리에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언론 보도라든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모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니까요. 그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고 또한 한샘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리바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친환경적으로 그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성을 부탁드릴게요. 가구업체가 굉장히 지금 지역민들한테는 이미지가 안 좋은 사업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포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구회사들이 불법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단지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구단지라고 그러기 때문에 의문이 되어서 담당자하고도 알아봤는데 사실 포천에 가구공장이 많지만 고모리 지역에 어떤 가구단지라는, 가구 클러스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일반적인 제조공장에서 생산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디자인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거기에 분진이 퍽퍽 나는 재조업은 고려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디자인 클러스터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질문내용은 군부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방호벽있지요?

예.

방호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방호벽을 철거를 해야 되는 건 국방부하고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은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평화기반조성과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호벽 철거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포천 관내에 교통의 어떤 사고를 야기한다든지 아니면 통행로를 이동을 못했을 경우에 있어서 교통사고 나는 부분에 대한 방호벽에 대한 철거를 국방부하고 협의를 먼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 2019년도에도 저쪽 성동검문소 쪽에 포천시에서 예산을 해서 철거를 한 군데 했어요.

그렇습니다.

철거 전하고 후하고는 아마 국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고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야기되었었는데 따로 말씀드리면 가산에서 내촌가는 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촌에서 일동가는 데 두 군데가 연이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동 쪽에 방호벽을 설치할 때 포천시 예산으로 2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예.

설치는 국방부에서 했는데 철거는 포천 시비로 해서 20억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거는 포천시를 방문하시는 관광객이라든지 포천시에 계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20억을 투입 했는데 1년에 하나 정도를 철거한다는 계획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평화기반조성과가 국방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방호벽이 있지만 방호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단시간 내에 포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천시의 예산을 반영시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국방부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철거비를 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한 군데 철거하는데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필요 없는 방호벽에 대한 거는 국방부에다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필요 없을 거 같은 데에 대한 부분을 좀 위치나 장소를 보셔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 협의를 해서요. 사실 제일 먼저 포천에 없어진 게 축석에 있는 방호벽을 털어줬고 그 다음에 계획되었던 게 영송리 게 그 다음 계획이었는데 조금 더 필요한 게 성동이라고 해서 성동은 우리 지방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영송리 거 같은 경우도 주행차선을 잘못되어서 사고도 나오 영송리 방호벽 같은 경우도 빨리 철거해야 하는데 사실 원인자 부담으로만, 계속 국방부만 하라고 해도, 국방부가 사실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하여튼 불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털어 버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방부 하고 협의가, 상당히 국방부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행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군인 관계자들 하게 되면 행정이 늦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연중 시간만 되면 방호벽 철거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런 포천시의 심각성을 알려 주시고 처음에 했던 축석 고개 넘어왔을 때 포천시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일 처음에 보는 게 그 방호벽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군부대하고 뭐 군부대도 주둔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관광 쪽의 어떤 포천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군부대가 설치해 놓은 방호벽은 차례차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배석하신 팀장님도 내용을 인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상생협력센터가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동네주민들하고 어떤 안에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셨나요?

위치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안에 여러 번의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목욕탕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기본 계획 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본계획이 나왔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설치보다도 운영에 대한 사항이 더 중요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민군생상협력센터니까 군부대하고도 그렇고 의회에도 의견을 듣고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전 근무지가 영중면이셨고 영중면에 이 상생센터가 아마 주소지를 두고 거기서 건립이 될 것 같은데 영중면은 또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된 거 보면 6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60억을 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 그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상생센터가 필요하다. 필요없다.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적인 부분, 기타 영중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챙기셔서 충분한 의견을 들으셔서 이 부분을 시작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남북 스포츠교류종합센터에 공모사업이 추진이 작년부터 업무보고라든지 내용에서 보고자료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2,005억이에요. 2,005억인데 이게 국도비로 했을 경우에도 시비가 분명히 반영이 될 거고 민간사업을 할 경우에도 아마 시비라든가 국도비가 같이 포함이 될 건데 이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이지요, 예산이. 아마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2,000억 규모의 사업은 아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 뒤에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 및 레저 스포츠 활성화, 우수 선수 육성, 저변 확대 이런 식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쭉 명시해주셨는데 앞에 부서 일자리경제과나 기타부서에서 포천시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다든지 상수도가 안 들어왔다든지 어떤 그런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동을 다니시면 상당히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고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각 의원님들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42%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레저 스포츠라든지 우리가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멈출 수 없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포천시에서 포천시민이 정말 살기 좋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포천시에서 정말 살기를 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이런 스포츠센터에 대한 사업도 추진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포천시민이 뭘 원하는지 뭐에 대해서 필요한 건지 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계시고 과장님은 새로 교육을 받으시고 여기서 근무하시겠지만 이 사업도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스포츠가 또 국민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을 보면 2,005억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시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포천시민이 어떤 삶을, 이 내용을 가지고 만일에 이 말씀드렸던 스포츠 교류종합센터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읍면동마다 홍보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순위를 잘 좀 판단해서 포천시의 향후 계시는 분들이 어떤 게 좋은가를 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을 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국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소관부서가 여기 평화기반조성과라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힐마루리조트 사업하면서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문화유산 나온 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힐마루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유산이 나와가지고요. 지난 11월 11일부터 28일까지 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사업주가. 그래서 3곳이 나왔는데 고려 고분분하고 그 다음에 분청사기 요지하고 그 다음에 유물산포지 3군데가 나와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일정 면적에 대해서 추가 정밀 조사를 하라는 곳이 두 곳이 나왔습니다. 해서 그곳을 전문 추가 발굴을 3월 5일까지 추가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보고한 사항을 문화재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굴 참여 위원들이 봤을 때 석관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청자 같은 경우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다만 법률에 의해서 추가 정밀 조사를 하고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 보고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되겠는데요. 참여업체 판단으로는 사업추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힐마루리조트 사업이 우리 포천시에 들어오는 대규모 레저 사업인데 회사도 튼튼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광사업이야말로 진짜 굴뚝 없는 사업이잖아요. 정말 이런 게 잘 진행됐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앞에서 강준모 의원님이 질문한 거 중에 연장해서 여쭤보면 특수시책에 남북스포츠교류종합센터가 공모를 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몇 퍼센트 정도나 되실 거 같으세요?

그것은 지금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협약체결까지, 거기와 북한체육단하고 협약체결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최근의 남북관계 등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사항이 보류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사항이고요.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나중에 남북관계 진척 상황에 따라 우리 포천시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워낙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때 군내면 것을 종합체육관을 이전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거 아니라도 뭐 아주 이전 안 되면 이쪽 활용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협약체결이 된 다음에 어차피 민간사업을 유치해서 그렇게 추진되지 않으면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공모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액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2,000억이라는 돈이 포천시 1년 예산의 1/4 정도 되는 건데요. 지금 보면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되면 민간사업자도 참여가 훨씬 수월할 거 같거든요, 공모사업에 되면은. 그런데 지금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공모사업에 미선정 시에는 우리 시 재정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시에서는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류 상태이신 건가요?

이 사항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공모해서 민간사업자가 많이 개입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 다 충당을 하시겠다는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월에 퇴직을 앞두시고 계신 데 저희가 질문하는 게 과장님들 위해서 마음은 무거운데 그래도 어쨌든간 퇴직하시는 날까지는 한 과의 주무과장으로서 질문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동 장독대 마을 화장실 건립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작년 1차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7,000만 원 예산 삭감하고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화장실 건립이 된다고 해서 5,000만 원 승인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금으로 4,300을 털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 3월달에 4,5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9,500만 원 주고 다시 화장실을 공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 추진할 때는 아마 실무적으로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장애인 관련해서 인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는 데에 용역비하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추가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1억 2,000만 원의 화장실이 왔을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아마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네 부서에서도.

예.

9,500만 원이라면 이 화장실 8평짜리에요. 장애인 화장실이 그때 당시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9,500만 원이면 8평짜리 화장실을 하는데 평당 거의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건축비만 보면 그런 데 오수시설도 해야 하고 거기까지 묻는 관로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따져 보면 호화시설은 아닙니다.

과장님, 평당 1,200만 원짜리 화장실이 호화시설, 이게 토지매입비도 없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평당 1,200만 원짜리 화장실이 호화시설이, 그러면 호화시설하면 그 수도꼭지 금으로 만들어야지 호화시설인 거예요?

단순하게 건축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용역비도 들어가야 하고.

8평짜리 화장실 용역을 하는데 꼭 용역을 의뢰를 해야 돼요?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용역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요.

아니, 기술직에 의뢰를, 저는 우리 용역비 같은 문제도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8평짜리 화장실을 하면서 용역을 줘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그걸 검토할 때는 그걸 아마 판단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노출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 같아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요? 8평,

인증을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휴 나 진짜, 상식적으로 이게 참 일반 우리 포천시민이 정말 진짜 대로변에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진짜 합당한지. 8평짜리 화장실 하면서 1,500만 원 주고 용역을 하고 건축비만 8,000만 원이 건축비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또 하나하나씩 따지다 보면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고 그건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도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축비만 따졌을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서 의회에 1차 추경에 올랐을 때 저희가 원안대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화장실?

그걸 하게 되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에 대한 언론 보도 알고 계세요?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900여 포천시 공직자분들의 이미지와 명예가 걸린 저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 의뢰를 통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해야 할 것이고 불법 행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조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같이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농민 기본 소득 관련해서 방금 전에 팀장님으로부터 간담회를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담회 이후에 토론회도 해야 하고 저희가 어떤 민주적 절차를 거친 이후에 나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양평 같은 경우는 양평군민이 3,700여 명이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는 청구를 하고 했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 보면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물론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된 조례안을 토대로 또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정 과제로 푸드플랜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해서 경기도 먹거리 보장 조례도 있고 한데 지자체에다가 권유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포천시 먹거리 보장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하려고, 발의를 하려고 담당 부서에 얘기했더니 준비를 다 했다 얘기하시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무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선에서요?

예.

검토 중인 거.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경기도에서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먹거리를 1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지금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 포천 관내에 임산부나 아기를 낳은 사람이라든가 임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먹거리 보장 이런 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려고 하는지 좀 걱정스러워서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푸드플랜 용역과 함께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같이 담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어린이 간식 때문에 공급하는 업체와 유통업 하시는 분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해당 기업대표님이 계셔서 거기에서는 직접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에 간식 공급을 했는데 떡 부분이 가장 지금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굳이 그 기업형 떡 회사에다 저희가 어린이 간식을 계속 맡겨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포천 관내에 전체에 퍼져있는데 권역별로 있는 저희 소상공인 떡집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 떡집에서 우리 포천에서 나는 농산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만들어서 공급하게끔 하면 될텐데 그거를 굳이 중간에 배달하시는 분,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기업형 떡을 어린아이들한테 줘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하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별로 걸쳐 있고 단가의 문제도 있고 또 사실 소상공인께서 만드는 것 같은 게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서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의 취지는 우리가 인삼제품 같은 거를 첨가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거부하는 문제로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사실 바로바로 만든 거를 아이들한테 그것도 어쨌든 가까운 곳에서 사먹는 것이 저희의 로컬푸드의 의미에도 있는 거잖아요, 관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요.

또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가 어쨌든 판매도 저희가 확보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운천리하고 자일리에 한해 피해로 해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시름에 젖고 피해를 많이 보신 걸로 과장님하고도 몇 번 현장에 나갔다 왔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피해가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수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만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봤는데 양수장이 있다고 해서 또 만능은 아니더라고요. 한탄강 물이 말라버리니까 끌어올 물이 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가두리로 쌓아서 모아서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2월 말에 마무리 하시는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혜옥 의원님께서 하신 그런 질문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린이 지원 간식사업과 관련해서 농가들의 그런 공급업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농가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몰라서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농가들까지 아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보를 농가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읍면 하고 게시판 이런 거를 하니까 관심 있는 업체에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들도 가능하다고 하고 지역별로 나눌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박혜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업체는 위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른 농가들은 ‘그런 큰 업체는 굳이 이렇게 관에서 하는 거 안 해도 잘 운영이 되는데 좀 작은 농가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제도 창수면의 어떤 농가 오셔서 이런 거 있는지 몰랐다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희경 팀장님 안 오셨네요?

조사팀에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실사가 있어서요. 거기 참여하러 갔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인일보에서 아침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직자와 관련되어서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해서 금전이 오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아까 송상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의 그런 오명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팀에서도 감사를 하겠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이게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조사는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일단은 저희 담당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 결침을 받을 때도 그렇고 조사기관, 조사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 서류일체를 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조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대표나 현 대표 이런 분들은 안 만나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로컬푸드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지요? 시작부터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도에 신청이 됐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 지원이 된 사항이거든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직원들 간에 어떤 갈등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예.

아니면 말 그대로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편의를 봐주게 했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전 시장님 아들이 여기에 대표로 바뀌면서 하필이면 왜 전 시장님이 계셨을 때 지원된 사업이 이제 개업식을 하기 직전에 전 시장님 아들로 바뀌었나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관부서에서 과연 몰랐나 라는 거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바뀌는 거에 내용까지는 사실 몰랐고요. 바뀐 다음에 저희가 그런 게 불거지기 시작해서 제가 만나봐서 알게 됐거든요. 전 시장님 아들이 개입된 사유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승인이 나게 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전 시장님께서 계실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러고나서 퇴직하시고 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전 대표와 소관부서의 공직자가 같이 얘기를 해서 사업 진행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원래 수순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시면 로컬푸드 영업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대표가 바뀌어서도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조사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밝히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만나서 한다는 거는 이중적으로 인터뷰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보라고 한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담당 공무원이 20억짜리, 5억짜리 이런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금전거래가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무엇이든 조금 조심스러울 거라는 거는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겠지요, 분명히 이게 형사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소관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에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건희 과장님께서는 2월 말로 명예퇴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고 미진함에도 그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큰 대가 없이, 아직은 좀 남았지만, 2월 말에 퇴직을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견뎌라’, ‘버텨라’ 이런 말이었는데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끼는 사람들의 사랑의 다른 언어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게 된 것은 31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깨 위에 얹어졌던 외투 좀 벗고 공직이 아닌 삶도 한 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삶이 제 허황된 망상일 수도 있고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들이 신기루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뛰쳐나가서 도전해 보고 싶었고요. 건강도 되찾고 싶었고 아픈 것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내일의 행복이 아닌 오늘의 행복, 특히 소중한 가족분들과 오늘의 행복을 꼭 찾을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요즘 직장생활, 특히 공직 포함해서 가장 회자되는 키워드가 ‘워라밸’입니다. 일 하고 삶의 균형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를 보면 워라밸이 참 실종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과로를 지향하고 효율성이나 창의성을 지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선배, 후배, 동료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긍정적으로 일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공직사회가 웃으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전국 제일 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원건희 과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원건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문화경제국장 정동주입니다. 정내준 축산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에 첫 번째, 축사시설 적법화 및 현대화를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121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이행을 통해 기간 내에 축산시설 적법화를 유도하는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설하는 등 맞춤형 축종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보 및 선진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등 14개 분야 18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FTA 대응 축산 경쟁력 제고 및 양축경영 안정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두 번째, 선진 방역정책 추진을 위한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하여 구제역 발생차단을 위해 소 사육 574농가에 대한 일제 접종을 비롯한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구제역, AI 등 1종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한 청정축산 실현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23종에 대한 예방접종 및 약품 공급, 소결핵,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가축감염축 색출 강화, 양돈농가 소모성 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동물복지 증진 추진을 위하여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품축산물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를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식용란의 저온유통으로 식품안전성 확보 및 계란의 위생적 취급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구조·보호 등 반려동물 보호 관련 분야 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등 적정 관리를 통한 생명존중의식 고취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에 네 번째,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및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기구입한 이동형 악취측정기를 가농바이오 등 주요 악취민원 발생농가 6개소에 설치해서 악취측정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가축분뇨 처리지원 3개 분야 6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적정 축분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 4개소, 가축분뇨 악취 저감 환경개선사업 30개소,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9개소, 축분개설사업 시설 지원 1개소, 친환경축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하절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특수시책으로 포천시 광역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지난 몇 년간 발생한 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축질병 대응을 위해 우리 시 자체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방역센터를 설립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영구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주 문화경제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겨울이라서 조금 악취가 덜 하기는 하는데 조금 기온이 올라가면 또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이런 점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축산과에서 위생팀에서도 민원 발생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나가고요. 정기적인 단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이 몇 개나 있고 점검을 몇 개소 했고, 위반사업장이 몇 개였었는지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화성 같은 경우도 악취가 아주 심해서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아예 악취 없는 청정화성을 하겠다고 환경은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질문인데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방역센터를 설립하겠고 하셨을 때 이 사항은 따로 부서에서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셔야 될 것 같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방역센터가 축산과 안에 방역센터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축산과 소속으로 입니까?

방역종합센터를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전 총리님이 오셔서 ‘이래도 되겠느냐’ 등 또 도에서도 우리 연천의 돼지열병 처리된 거를 포천에 랜더링 처리하면서 경기도에서도 대신 포천에 어떤 축산환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참에 과학적이고 좀 나은 그런 방역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연휴 때 한 번 영송리에 거점소독초소가 상시운영되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차가 들어가면 딱 막혀가지고 일단 세차부터 되고 밀폐한 공간에서 전체적인 차량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동시스템으로 소독이 되고 또 운전수는 내려서 옆으로 가서 소독을 하고 영송리에 그런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곳을 한 두 군데 정도 더 설치하고 방역센터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축등급별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 번 도에도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억은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거점초소,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만들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그거를 지금 센터 내에 설치를 해야 될 건지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사업비를 더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돼지열병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일부 내려와 있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돼지의 어떤 가축의 사육수, 두수로 보면 30만 두를 저희가 포천시 관내에 있다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지역에 포천시가 이 30만 두를 돼지열병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작년에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우리 포천시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나 경기도에서 포천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포천시가 돼지로 인한 30만 두를 저희가 확보하고 여기에서 우리 전 국민이 드실 수 있는 돼지고기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실제로 이 부분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 하시고요. 과장님이 교육중이시니까 교육 갔다오시면 이거 세부적인 거에 관한 거는 저희 의회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지금 인원이 새로 센터장 포함해서 8명 있으면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기 또 하시게 되면 아마 장비도 일부 포함이 될 거니까 차후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 대한 거는 간담회를 꼭 좀 부탁드리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적극 추진해서 반드시 이걸 설치할 계획이고요. 추진과정은 의회에 다 보고드리면서 올해 꼭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과장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5 명)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