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 김창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다음 강해원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박진두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여있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핵심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함께 질의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은 하루 온종일 업무보고를 받아도 될 만한 방만한 국임에는 틀림없는데 30분 내로 아주 짧게 요약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돼지열병이랄지 그리고 또 기타 AI는 없었지만 그런 대책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동물과 관련된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련된 질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가 굉장히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군산항이 해외 관문이 되기 때문에 화물선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하고 해수청에서도 결정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온 선박, 또 중국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서는 접안 후에 선원의 상륙금지를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특히 저희도 관련된 산하의 농가, 단체,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시·군 단체를 통해서 농가들의 안전수칙,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만전을 다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 12월 10일날 입주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개정됐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면 수도권 이전기업은 기존의 조세특례법을 통해서 이런 비슷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조특법 반영내용은 수도권 외에서 즉 경기도, 충청도, 전북의 경우 군산에서 익산에서 여기다 투자하게 되면 입주기업한테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법인세,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2년은 50% 감면해 주는 법인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입주한 업체까지도 전부 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법은 초유의 법이다 이런 상태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앞으로 2차 확장시키는 사업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맞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관련 용역비가 총사업비 3억 서있습니다. 도가 1억 시가 2억인데 그 부분을 통해서 타당성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요즘에 매스컴이나 연구단체 또 학자들 간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농업은 1차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 전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농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소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어떤 농도로서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연구해서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선도적인 입장으로 가는 한두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일반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면이 더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연구의 성과와 함께 그것들을 조금 더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관련된 사업을 홍보관련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을 아마 상당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연구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여기 보니까 직불금으로 농민공익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이제는 환경부가 됐든 산림청이 됐든 건설부가 됐든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지만 또 여름철에 물을 가두어서 기온까지도 온도까지도 조절해 주는 기능, 그다음에 댐과 관련된 기능, 그다음에 점점 점점 지하로 흡수가 돼서 지하수 식수의 역할 기능, 그리고 또 푸른 벼가 푸르름 때문에 공기까지도 맑게 하는 기능 이런 모든 기능들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쌀만 생산하는 기능에서 그런 기능까지도 생각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아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에 알려나가면서 또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경험하고 할 필요가 더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 더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융합된 관계를 좀더 끌어내서 공감대도 높이고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꿈이 있는 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곳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농지를 볼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땅들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산업개발로 전부 다 황폐해져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후손들한테 자연스럽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농도를 간직하고 가꾸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큰 것은 지금 당장 생활고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연구와 노력으로 그분들에게 양질의 혜택들이 갈 수 있는 연구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그런 곳에 집중해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2020년도에 국장님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모했다가 자료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더 챙기겠습니다.
김만기위원
28쪽에 9개 사업 귀농귀촌 및 농촌유학 생태계 구축하는 거요. 9개 사업에 65억원이 잡혀있구만요. 귀농귀촌 활성화에 5개 사업, 귀농귀촌 기반구축에 2개 사업, 농촌유학 운영에 2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9개 사업이 쭉 있어요. 그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37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자재 및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게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하고 교육생 592명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17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42쪽에 보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유치현황 누적 90개사가 분양률이 51%밖에 안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역농식품 마케팅 44쪽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한 거예요. 올해도 진행계획이 있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360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돼 있는데 물론 그 기업을 제가 받아는 봤습니다마는 별로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작년 걸 보니까. 그래서 8개 사업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축산에 50쪽입니다. 스마트 축산 기반 조성사업 여기에 제가 군정보고를 지난 1월달에 나갔었어요. 군정보고를 나가가지고 거기서 군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축산과장님하고도 많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뒤에 보시면 축산환경개선 가축분뇨 적정처리도 있고 그러는데 축산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축산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하우스나 농촌에는 물이 달리면 거기에 관정을 파줘요. 관정지원사업도 있고 관정도 파주기도 하고 우물도 파주고 소형부터 중형, 대형까지 다 있는데 이 축산계통에는 소나 돼지나 그쪽에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이 물이 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파지 않으면 지원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농업 쪽에 축산인데 우물이 여러 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돼지들을 많이 키우고 소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러면 우물을 파줘야 되는데 관정을 파주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성재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봐도 ‘그런 건 없는데요.’ 그래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축산 기반 조성사업에 관정이나 우물을 파주는 것을 추가를 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35개 사업, 100개 사업, 축산ICT융복합사업에는 100개소에 250억원이나 지원이 되고 막 그래요. 축산화재 안전시스템도 1개 사업이 있고 여기 이런 것들을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세한 내역을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이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해 가축분뇨 처리하는 게 규정까지 나와 있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쪽에 활력 넘치는 어촌개발 12개 사업에 498억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사업, 5개 사업, 3개 사업 해서 12개 사업이 있는데 물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어촌어항 기반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뉴딜300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좀 확실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삼락농정 핵심인력 양성이 있어요. 작년에 농업인력 양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차질 없이 운영이 됐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14개 과정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고요.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한 분기가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분기를 운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혁신도시에 있는 농수산대학에 주는 CEO과정이고 그건 추경에 반영이 됐고 올해는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이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마이스터대학하고는 다른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문제점이나 차질은 없겠습니다? 이쪽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리고 개선사항을 보니까 가축분뇨 악취개선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축산농가는 스스로 악취를 개선하고 축산환경 전문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겠다고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개설하실 생각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인의 양성교육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럼 어디다가요? 마이스터대학에다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인력개발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
한 과정만 도에서만 진행하겠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가 진행하는 도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김만기위원
도의 교육프로그램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도 시·군대로 또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조금 같이 공유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더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시·군 기술센터에 이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과정을 넣어가지고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시·군에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전주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 이런 과정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최재용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인가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찬성 측과 반대 측 협의가 있었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협의사항 중요한 거 뭐뭐 협의했는가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습지를 확보를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당초 기본계획상보다도 한 10배를 넘어서 3㏊ 한 1만평 정도의 습지를 추가로 저희가 조성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용수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돼서 지하수를 절대 하지 않고 물을 끌어다가 쓰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의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반대 측도 다 만족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슴속에 서운함은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다만 일단 저희가 큰 틀에서의 합의를 했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문화재가 만약에 있다면 엄청나게 지연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는 예전에 전군간도로를 낼 때 자동차전용도로를 낼 때도 일부 발굴이 됐는데 그 당시도 보면 아주 중요성이 높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해보니까 한 달 정도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문화재 지표조사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만약에 정말 보존해야 될 것이면 보존하고 또 옮겨서 관리해야 될 것은 옮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장비랑 들어가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난주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문화재지표 조사하는 위치만 놓아두고 다른 곳은 계속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만 빼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쪽 부분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경북 상주시가 우리 전북도가 똑같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지요?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끼리니까, 상주시와 전북도와 김제 스마트밸리사업하고 사업 진도가 어느 쪽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상주는 준공식은 했는데 아직 풀 한 포기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도 반대 측.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는 여러 가지 산지 전용, 농가의 매입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풀 한 포기 하나 못 건드리고 있고, 저희는 좀 늦어는 졌습니다만 과정상에서 오히려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단순한 스마트팜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스마트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중앙정부가 모범사례라고 해서 좋다고 호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은 된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최재용 국장님과 우리 박진두 농식품개발원에서 주관하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하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합의가 됐다고 해서 손놓지 말고 주민들의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언젠가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빨리 스마트팜이 조성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369회 임시회 개회식 때 5분발언한 것 있어요. 농축수산식품국이 너무 비대하다, 방대하다, 좀 분할했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농식품국 직원들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많게는 5배 정도가 인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눠지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어진 여건상에서 할 수 있는 본분의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너무 비대하다고 징징거리세요. 너무 비대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불켜놓고 일하고 국장님 늦게까지도 안 가시고, 직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6월 말에 제가 후반기에는 여기에 남아있을지 다른 위원회로 갈지 모르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5분발언을 한 거니까 좀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징징거리세요.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제가 368회 정례회 때 연안은 있으나 어항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김제라고 5분발언한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5분발언이라 그러는가, 그래서 5분발언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는 조례도 의회에서 발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한테 아무 얘기가 없는데 이것은 저한테 우리 과장님, 길해진 과장님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송구스럽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스마트팜밸리 조성사업에 반대를 했던 분들의 입장에 제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신 거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는 기자회견에도 같이 했고 아까 합의하신 지점에 대해서도 그 합의 지점에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하시는 그 자리에 나오신 주민분이 그 자리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도 막 가슴에 울분이 차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의는 하셨으되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합의 이행의 과정이나 주민들과 소통해서 가야 될 것들이 아직 많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거기에 저수지에 물고기도 살고 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바로 밀어버린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물론 공사를 위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현장 분들의 양보한 지점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지금 약속하셨던 것들이 물론 10배 늘어난 것도 있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도 생태공원 같은 것도 만들기로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조성하는 것도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대책위와도 상의를 계속 하시는 과정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큰 틀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예를 들면 생태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는 또 세부그림을 같이 그려야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같이 하시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합의하신 과정에 보시면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걸로 저는 전달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잘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되면 주민상생협의체라고 해서 지금의 반대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상생협의체를 확대해서 협의체를 다시 한번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것들도 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물론 처음에 반대하신 분들이 도청을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지하수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반대대책위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환경단체에서도 문제제기하고 하니까 지하수문제도 드러나서 대책을 마련하셨고, 저는 이 반대대책위가 사실은 도에도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물론 찬성만 하고 반대대책위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일을 하시는 과정에 분명하게 삐거덕삐거덕 뭔가 문제가 나타나고 일을 시작하고 하는 과정에 관정을 팠는데 지하수가 안 나오네 옆에서 이렇게 하면 더 일을 더디게 했을 수 있는데 물론 시작은 더디었지만 진척하는 과정들이 더 빨라질 수 있게끔 반대대책위가 큰 틀을 마련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의 양보를 등에 업고 진행은 빨리 하게 하시되 소통은 많이 하시고 의견도 많이 받아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관광업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관광업계가 힘든 것처럼 농촌관광도 같이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어떻게 특단의 방법이라는 게 사실 없는 것은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만 우리의 시설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갈 수 있도록 마을체험 숙소마다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그것들을 이행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나가고 그런 점들을 알리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거기에도 뭔가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거나 지원을 혹시 하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기존에 운영비 가지고 일부 가능하다고 보고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부를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포스터만 하신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마을의 운영비를 거점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체험휴양마을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사무장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 운영비도 따라붙기 때문에 그 부분…….
영심
최영심위원
그 운영비 안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소독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방역전문업체하고 MOU협약을 맺어가지고 마을단위로의 관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세스코처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이미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영심
최영심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버스하고 택시도 소독을 강조하고 있고, 한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안심을 하기야 하지요. 그렇게 방역을 해서 방역일지 같은 것도 관광 오신 분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믿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점도 챙기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애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하신 대로 주민회 아까 말씀하신 경우는 협의를 해주신 거거든요. 협의를 해주신 거에 대한 신의를 잊지 않고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보고는 꾸준히 해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직불금은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셨고요. 어민직불금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관련된 TF를 두 차례 운영을 했고, 저희가 해보다 보니까 수산과에다가 TF를 만들기보다는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농업인소득안정팀에서 수산 쪽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새롭게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민수당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내년 사업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민직불금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노력을, 하여튼 내년까지는 그것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산에 보면 군산 짬뽕라면? 그게 막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일개 원협에서 우리 농가들의 보리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협조할 사항이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저희 관련된 기존에 지원사업을 가지고 마케팅 홍보 쪽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솔직히 사업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밀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화에도 도움이 속이 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좋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인 외부에 하다 못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런 제품을 알려보는 그런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들어서 초에 다시 새로운 제품들을 품목을 개발을 해서 더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 보리 생산하시는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항 활성화 및 신항만 건설 프로젝트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 화물사에 인센티브 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국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일 급선무가 뭐였냐면 수심 확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였어요. 수심이 먼저 확보가 돼야만이 화물량을 늘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항 초입 새롭게 항로로 편입된 곳 군산항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다. 될 것이고 다만 내부에 준설문제가 남아있고 특히 내부에 약간 암반층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애로가 있는데 그것들은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국가 예산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문제는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준설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암반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 외 부분을 준설을 해도 그 암반이 걸려서 배가 못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군산항에 있는 화물사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을 때는 여기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크지를 못한다. 기본적으로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항만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부터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 중에 기본인 준설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 심도 있게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방조제가 들어서면서 어장이 많이 축소가 됐지요. 그때 당시 이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어장 축소가 되면서 분명히 보상은 나갔어요, 전부. 보상은 나갔는데 그분들의 지금 생활을 보면 아주 영세한 층으로 변화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평생해 왔던 업이 고기 잡는 업인데 고기 잡는 업에서 보상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영세민층으로 계속 떨어져 있는 상황에 와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체어장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어장을 개발할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도에서는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참고로 새만금사업 이전에 1991년도였을 때 대체어장이 1만2,500㏊였는데 2018년 말 현재로 보면 1만2,800㏊ 정도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늘었는데 왜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같은 어장면적이라 할지라도 어획고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300㏊ 정도 1991년보다 늘었지만 실제 피부로 느낄 때는 어획고가 적기 때문에 그 2배, 3배 정도가 확보되어야 옛날만큼의 어획량이 획득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장의 확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해안 쪽의 문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풍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에 고군산 앞쪽에 풍력 예상되는 게 몇 ㏊입니까? 면적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정확한 면적은…….
기학
나기학위원
저도 그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풍력이 들어와서 풍력이 한 개가 서면 5㎞ 이내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풍력발전소 발전기 하나가 서면. 그렇게 봤을 때는 엄청난 어장이 죽게 됩니다, 풍력 때문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대체어장을 빨리 만들어 주고 또 잡는 어업에서 요즘 기르는 양식어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풍력 한다고 해서 어민들 모아놓고 수용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체어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결과값을 빨리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 풍력발전이 들어갈 때도 우리 어민들하고 무리 없이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장만 다 죽여놓고 일부 임시적 보상만 내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분들 보상 내주면 또 새만금에서 보상 받았던 어민들이 추락해 있듯이 그 현상이 또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좀더 문제의식을 갖고 필요한 대체어장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조금 더 정부를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농촌의 인구 감소는 아마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면에 보면 2년여 동안 한 명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러한 면도 있는 걸로 엊그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아기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다문화가정, 거의 농촌지역에는 다문화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고 교육시키기가 어렵고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는 우리 농촌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농촌출신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분들의 필요한 농사기술교육 또 필요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우선순위를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동식 놀이교실을 통해가지고 찾아가는 장난감 책자를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보육하는 걸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의 복지라는 종합적인 틀 속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의 농가들을 보면 농촌의 지원책도 있지요? 특히 농기계라든가 기타 우리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 국내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라도 주어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해야 되고 이제 우리의 식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도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국적 취득이 안 됐더라도 1순위로 우선순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듯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을 우리 지역사회에 끌어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어찌 됐든 다문화가정과 출산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대책을 세워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는 농업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했지요. 삼락농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락농정의 가장 핵심은 찾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축산악취 문제로 인해가지고 농촌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인 스스로가 변화하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강제적인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축산악취에 대해서 금년도 좀더, 작년에 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축산환경개선에 관련해서는 의식 전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 작년도에 축산단체들의 결의대회랑 해서 전체적으로 48회 정도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특히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매년 연초에 있고 또 축산인들에 대한 교육도 1년에 두 차례씩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이걸 조금 더 강조해서 추진을 해나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깨끗한 농장이라고 하는 정부의 인증제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81농가가 신규로 지정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인증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어려울 때는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축산농가들이. 또 환경 개선하는 것까지 국가의 세금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농가 스스로가 환경개선에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강온전략을 해서라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태될 수 있도록 그냥 과감하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하고 또 잘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도태를 시킨다든가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의 농·수·축·식품산업의 육성과 소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들 산업의 안정된 생산 및 상품화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한 농가의 소득 확대와 전라북도 내로 다시 사람이 찾는 귀농귀촌 등이 활성화되어 우리 도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월 22일 공문으로 박용근 의원님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용어 및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철회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우리밀·콩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우리밀·콩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한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박용근, 황영석, 김철수, 오평근, 나기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주영은, 황영석, 김철수, 강용구, 오평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18일 시행이 됨에 따라 해양공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의거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해양공간관리 계획의 효율적 수립 변경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과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선 계획 후 이용체계의 해양공간 통합관리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021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양공간을 9개의 용도구역으로 나누어서 어업활동 보호, 환경생태계관리, 골재광물자원관리,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연구보존,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구역 등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2021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나라 해양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는 해수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변경계획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를 대상으로 연차별 해양공간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당연직 지사님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과정의 협의와 의결을 제시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지역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들의 자격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를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에. 통상적으로 관련학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인원들이 균형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에 명시가 아예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시도와 시·군·구 소속 공무원, 두 번째는 해양공간계획에 관련된 행정기관이라든지 그 소속 공무원, 말씀드렸던 전문가인데 환경생태, 문화자원, 해상교통, 안전수산 등의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행정과 포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연안관리법에 의한 관리계획에 의거 2차원적으로 관리된 우리 도 해양분야에 있어 수면 아래의 대륙봉 및 해저면에 대하여 전라북도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는 해양자원의 보전·관리와 지역 해양정책개발을 도모하는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어서 또다시 올라왔는데요. 국회에서 2019년 8월 27일 제정됐네요. 그리고 시행날짜가 2020년 8월 28일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 내에 양봉농가가 2,158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업하시는 분이 1,200농가 정도 계십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218농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218농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50통 이상을 조금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을 통상 전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 2,158농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50통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절 정도 된다.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추계를 보니까 97억이 들어가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저희가 양봉산업 관련해가지고 4개 사업에 20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에 관련해서 정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궤를 맞춰가지고.
정수
김정수위원
평상시에는 양봉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제공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꿀을 생산하는 기자재도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꿀을 채취해서 통에다 담는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예산이 얼마만큼 더 수반이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저희가 앞으로 관련 분야에 얼마나 더 추가로 신규사업을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다, 현재 상태로 매년, 그렇게 추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추가되는 재원은 없다는 내용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매년 예산 심의과정상에서 신규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발굴하고 제안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조례들을 자꾸 양산해냄으로 해서 국가의 또 도의 재원들을 받기 위한 그런 모습에 이런 것은 근절돼야 된다.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본연의 모습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 말씀은 드리기가 좀 거북스러운 건데 여기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에 서명하신 의원들 명부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발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마만큼 농촌지역에서 발의를, 국회에도 이렇게 발의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찬성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도. 이런 것은 가급적 심사숙고를 해주셔서 양질의 조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 자체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봉산업은 꿀, 프로폴리스 생산 외에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아나무 등 밀원수 감소, 꿀벌 천적생물의 출현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영이 어려워져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점점 위축되고 있어 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우리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 세계무역자유화에 따라 농산물 수입의 확대로 인한 수입농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을 대체하고 벼 중심에서 콩, 밀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단순 생산뿐만 아니라 식품의 원료로써 사용될 가공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우리 밀·콩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은 올 한 해에도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자리한 간부를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은미 산업육성실장입니다. 오늘 강해원 농식품산업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자료 47쪽에 첨부되어 있으며 보고드린 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수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출산업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뱃길 또 하늘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의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수출을 위한 중국 내 통관이 다음 주까지는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현재 2월달까지도 발주건도 취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 도내 고려자연식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우한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자차를 수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은 현재 당분간은 타격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현재 중국 쪽에다가 온라인판매 쪽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 내 마케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행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우리 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체 중에 수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있는가요? 주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직접 중견기업 이상 앵커기업 한 10개 기업은 특별관리라고 할까요? 좀 긴밀하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한 10개 기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10개 기업이 주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수출하는 기업이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10개 기업은 더 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타격이 클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은 한 10개 기업 정도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중국에서도 2월 9일 이후에 재개는 할 것 같은데 각 공장들이 가동할 것 같은데 아마 물류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기업들의 애로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동수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외 수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죠? 해외에 수출하는 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수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금년 1월달에 홍콩 바이어 다녀간 적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다녀간 적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우 관련.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이어 왔을 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때 도내 수출업체 기업하고 같이 오셨어요.
영석
황영석위원
기업이 어디어디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때 같이 오신 기업은 축림…….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한국 수출업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축림이라고요. 진흥원에 방문한 기업은…….
영석
황영석위원
담당 실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 답변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홍콩 바이어가 왔을 때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어떻게 대처했어요?
박 누구요?
미팅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아갔죠?
협상하다 말고 돌아갔죠? 그렇죠?
얼마나 어렵게 해서 왔는데 돌아가게 해서 쓰겠습니까? 어때요?
잘하세요. 원장님이 영문으로 해서 사과문까지 보냈죠?
이런 일이 있어서 쓰겠어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전라북도하고 대한민국인데 외국에서 온 바이어 비위 하나 못 맞춰갖고 협상하다 말고 돌아가게 해서 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창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창피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영석
황영석위원
온 손님 아닙니까? 온 손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손님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라북도 한우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홍콩 바이어하고 연락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조치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한 폐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모든 업무보고를 간편하게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돌아가셔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과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농생명·농식품산업 등을 잘 연계 육성시켜 대한민국의 농생명·농식품산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