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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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앞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환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박현우 건설과장입니다. 김치성 도로과장입니다. 이승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호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장환형 차랑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도 같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전재광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최성만 방재팀장입니다. 주윤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020년 안전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김해시민 안전보험 운영 추진입니다. 사고나 범죄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며 보험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고 보장항목은 올해 9개 항목에서 2023년까지 17개 항목으로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안전한 도시이미지 구축과 분야별 안전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실ㆍ과 및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공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6월에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전증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 2월 6일부터 7일 양일간에 공인 본실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국제안전도시 공인이 되면 공인 선포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대입니다. 2023년 전국체전 유치에 앞서 일상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을 개선코자 영유아, 초ㆍ중ㆍ고,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와 전 시민 대상으로 월 1회 생활ㆍ교통ㆍ안전 등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여 범시민 의식을 개선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국민들이 참여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각종 재난위험요소를 사전발굴하여 보수ㆍ보강을 추진합니다. 진단기간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안전대진단이 재개되면 진단대상은 7개 분야 286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 자체점검과 사고확률이 높은 재해취약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안전도시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검검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3,000여 개소에 대하여 계절별ㆍ시기별 맞춤형 사전점검 강화로 선제적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로 아래에 설치된 500㎜ 이상의 상ㆍ하수도관로, 가스관로, 열수송관로와 지하도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진보강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106년 9월 12일 경주지진 이후 향후 지진발생 우려에 따라 우리시의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내진확보 현황입니다. 우리시 공공시설 내진확보는 공공시설물은 63.7%이며 민간시설물은 59%입니다. 향후 1회 추경 시에 예산 확보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 15개소와 내진보강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각종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예ㆍ경보시설 11종 52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폭염피해 사전대비 종합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엘니뇨현상으로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폭염피해 사전대비 종합계획을 4월에 수립하겠으며 무더위쉼터와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는 부채 및 쿨용품을 지원토록 하여 시민건강관리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추진, 19페이지 체험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 확대, 20페이지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활성화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거장입니까? 거기 여름에 쿨시설 설치하잖아요? 그것 하면서 여러 가지 얼음배치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횡단보도 같은 부분에 파라솔 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정거장 있는 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얼음을 비치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생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사실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필요하지요. 시민들 반응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시골이나 면단위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심 내에서는 젊은이들도 있고 한데 굳이, 자기들이 그것 하면 사먹을 수 있거든요. 너무 과도하다는 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재고해 보시라고 제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연로하신 곳이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도심지역은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해시민 안전보험 운영 추진 드디어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수혜받은 사람은 없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대상이 총 7건이

엄정

엄정위원

아, 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총 지급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건은 지급이 되었고요. 4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청구기간이 3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건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떤 내용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000만 원입니다. 건당 1000만 원씩

엄정

엄정위원

사망은 얼마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사망사고거든요. 7건이 사망사고가 되어서

엄정

엄정위원

사망사고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뭐로 인한 사망사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화재.

엄정

엄정위원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명?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총 7명.

엄정

엄정위원

7명이 다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1000만 원씩?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0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이 지금

엄정

엄정위원

7000만 원 그러면 이게 후유장애도 있는데 후유장애는 포함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는 다 사망 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사망에 일사병, 열사병 포함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 폭발, 화재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이런 부분이고 현재 전염병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 걸려서 사망해도 혜택은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7페이지 폭염 피해현황 보니까 온열질환으로 2019년 23명, 55명, 16명, 3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열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건은 없다 그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포함이 되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보험은 보장성 성격이 강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총 1억 2000만 원 납부해서 현재까지는 한 3000만 원 정도 혜택을 봤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후에 화재 말고 다른 것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그런 부분도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해는 공장도 많고 해서 화재가 참 빈번합니다. 그런 부분에 인명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는 시민들한테 이 보험의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주소가 김해시로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한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김해에 주거하고 있지만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다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일단

엄정

엄정위원

외국인도 안 될 것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외국인이든 우리 시민이든 간에 주소지가 김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외국인이라도 주소만 김해에, 우리 국적이 아니라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아니더라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회현동에 사고 난 외국인들은 혜택이 되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분들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작년인데 그분들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분들에게 지급된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재작년 것.

엄정

엄정위원

재작년 것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재작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됐고요. 작년부터 했기

엄정

엄정위원

아, 그게 벌써 재작년이나 됩니까? 작년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성금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국적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주소지만 김해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혜택이 된다 이 말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은 상한선이 1000만 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1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10억이다. 그죠? 조사 및 평가 용역 외 안전증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갔기에 10억이나 되죠? 어떤 부분이 10억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처음에 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하면서 용역을 했고요. 그 뒤에 우리가 매년 총 8개 부분에 사업을 하고 각종 용역을 하면서 8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된 부분을 모두 합치면 3년 동안에

엄정

엄정위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를 최초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016년 10월부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6년 10월부터? 그러면 현재까지 총 투입된 예산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10억이지만 총 8억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7000만 원 정도는 추후에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정도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나머지 부분은 공인식만 예산이 잡아져 있는데 실사 받고 하는 부분에 91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8000만 원 정도 남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9억 20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출된 예산내역 그리고 추후에 들어갈 예산 9000만 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심심찮게 싱크홀 이런 문제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김해시에는 싱크홀이 심각하게 나타난 징후는 없다고 보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지요? 실제 싱크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약 2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지하 밑에 지반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싱크홀이라 하면 우리가 봐도 조금씩 꺼진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정도쯤 크기가 되어야 싱크홀로 판단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엄정

엄정위원

뒤에 팀장님?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규정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조그만 것은 포트홀이라 해서

엄정

엄정위원

포트홀이고 그러니까 제법 커야 싱크홀이라고 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커야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한 30, 40, 50 그 정도에 깊이가 한 5㎝~10㎝ 이내는 일반 조그마한 포트홀이라 하고 그 이상은 싱크홀이라 하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사유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 판단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상하수도 부분 누수로 인해서 그 부분의 토질이 약하다든지 그 부분에 미세한 토립자들이 빠져나가면 빈 공간에 내려앉기 때문에 그게 싱크홀로 발전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도권 지역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명되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밝혀졌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부분이 상하수도의 누수로 인한 것으로 거의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럴 것이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80~90%는 그럴 것이라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365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상당히 더 크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판단되어지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 명절하면서 각 읍면동에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지금 상동면에 매리죠? 농협 있는 쪽 길 건너에 보면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앞에 쭉 이렇게 몇백 m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좀 감이 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압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곳에 보니까 쓰레기 천지더라고요. 차를 주차하면서 주차만 하고 본인의 차 안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데 다 버리고 가더라. 엄청나더라고요. 길 건너에도 보니까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거기에 CCTV를 달아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저번에 과에다가 한번 의뢰를 했지 싶은데 아직 답은 못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365안전센터 CCTV 관련 업무는 스마트 그걸로 해서 과로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아,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요. 그게 원래 저희 소관이었는데 전체가 넘어가버렸어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스마트 여기 아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하는 팀이 다른 과로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무슨 국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기획조정실 쪽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가 아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다가 얘기를 했던 모양이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CCTV가 기획조정실로 업무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들 잘 몰랐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번 직제개편 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번에 1월 1일부로 그렇게 개편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며칠부터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번 1월 1일부로

준호

정준호위원

아닌데, 이번에 내가 365안전센터 해가지고 그게 불과 며칠 안 됐는데요? 진짜 확실히 올해 오척마을에 CCTV 두 대해서 현장에 직원 분들도 오셔가지고 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되어서 이관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스마트과인가 그쪽으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험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민방위 강사 채용이라 해놨습니다. 무슨 강사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보면 실기강사라든지, 실기강사라 하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각종 응급처치라든지 그런 부분의 강사 그다음에 그냥 일반 민방위에 관련된 강사 두 종류가 있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일반 민방위 내용은 뭡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슬로시티에도 무슨 강사가 10명 뽑혔더라고요. 슬로시티 강사, 민방위 강사 이런 채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민방위가 약 3만 1,00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20세~40세 사이의 민방위대원들인데 예비군 8년 마치고 나면 9년차부터 민방위로 들어옵니다. 4년차인가 그때까지는 그분들한테 4시간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내용 중에 민방위법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실기는 방독면 쓰는 방법 그다음에 심폐소생술하는 방법, 응급조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쭉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교육대상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상은 민방위대원들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강사를 뽑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분들을 매일 앉혀놓는 게 아니고 그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윤옥

허윤옥위원

몇 명 정도 뽑는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0명.

윤옥

허윤옥위원

10명이요? 슬로시티 강사도 10명인데 민방위 강사도 10명이네요? 하루 일당 7만 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런 것을 예산으로 뽑는데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지는 어떻게 해가지고 뽑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공고를 해서

윤옥

허윤옥위원

공고를 해가지고 뽑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민방위 강사분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부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쭉 강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도 10명을 뽑아가지고 활용해서 그만큼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의식을 키워주는 것은 정말 좋은데 정당한 방법으로 선정을 잘해서 좋은 강사들을 모집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민방위 이분들도 교육의 대상이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해서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분들한테도 같은, 위기상황이 오면 이분들이 또 이렇게, 이분들은 봉사단체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장유에도 주부민방위기동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읍면동의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불이 나면 의소들이 있지만 또 출동을 하시고 시에서는 민방위교육에 관련해서 보조업무도 해주시고 을지연습할 적에도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어차피 이렇게 강사를 채용하겠다고 하니 좀 더 좋은 교육을 하고 우리가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강사의 자격조건이나 자격증 이런 게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분야별로 자격증이 다 필요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있습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추천도 가능합니까? 원래 추천도 받습니까? 공식적으로 딱 뽑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보분야하고 실기 이런 부분하고 다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은 언제쯤 한다고 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번 주 마지막 날 공인실사 결과는 국제안전도시센터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했는데 충분하게 공인되었다고 공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통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2월 말까지는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인증서를 받아야 공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 2월 말까지는 보내준다고 하니까 인증서가 나오면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언론에다가 낼 것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 모든 실사가 다 끝났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선포식은

병돌

배병돌위원

실사는 다 끝났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끝났고 실사결과는 공인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안전도시 공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과는 나왔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실사결과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대략적인 결과는 나왔고 공인결과서가 와야 되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주 내로 도착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도착하고 나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착하고 나서 선포식을 할 것이거든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주민들을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서 4월이나 5월이나 하여튼 그 정도 됐을 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안전도시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금 없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민들을 지금 모으기가 힘드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말고 예를 들어서 공인 내용에 안전도시가 되려면 그런 질병에도 안전해야 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건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가 안전하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하다는 것을 다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공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돌

배병돌위원

질병이나 의료 이쪽은 보건소에서 하니까 우리 안전도시과하고는 좀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게 경찰은 경찰, 소방서는 소방서, 보건소는 보건소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반적인 사업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할 것 아니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각각 하는 부분은 따로 이렇게 해서 컨트롤타워로, 총괄로 3년 동안 그 분야에 사업을 잘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추진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지금 공인인증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결정된 거다. 시기적으로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여러 가지 조사가 실사과정에 안 들어갔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자살예방이라든지 낙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매년 사업 안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갑자기 신종 코로나라는 게 생겨버렸단 말이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매년 해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안전도시 공인 취소되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5년 뒤에 다시 재공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다시 다른 사업이라든지 질병에 대해서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공인인증 안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신종 코로나가 우려할 정도로 발병했다 이러면 5년 뒤에는 안 되는 거다, 공인이 취소되는 거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안전도시 공인받는 것은 특정사건이나 안전 이 문제에 국한해서 아니면 그런 개인 문제를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아니고 전체 시스템, 예를 들어서 보건 부분에 위생 관련, 감염병 관련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한 가지를 가지고 인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했을 때 안전기준에 미달됐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안전 공인인증을 해줄 수 있냐는 말이야.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결과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관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론적으로 시스템이 안전하면 결과가 좋게 나올 것 아니야?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좋으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것 아니야?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년, 10년이 지나면 안전사고가 준다든지 사망사고가 준다든지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지. 그런데 우리가 한 10억 들여서 했는데 세계적으로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가 몇 개나 된다고 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400개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400개 정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400개 정도 되는데 아직 김해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죠? 지금까지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보면 대부분이 광역시 위주, 도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인근의 창원시가 받았고 우리가 그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안전도시로 인증이 되면 우리 김해시가 세계적으로 브랜드가치나 시너지효과 같은 게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은 용역 한번 안 해보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한 도시의 이미지라는

병돌

배병돌위원

말로만 안전한 도시라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안전도시로 인증되면 세계적인 안전도시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도시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나 이런 게 좀 나타나야 좋은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타날 수 있겠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특히 치안이 안전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밤에 못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또 우리시에 CCTV가 3,000개 넘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왜 스마트담당관으로 넘어가버렸어? 다른 과에서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것을 왜 자꾸 뺏들어가노? 건설과도 큰 것 하나 덜렁 뺏들어가버리고 하천도 뺏들어가버리더니만 아니, 그걸 좀 지키세요. 국장들 뭐 합니까? 좋은 것은 다 가져가버리고 일 적다고 건설과에 120기동대 하나 덜렁 넣어가지고 줬더만

엄정

엄정위원

120기동대 원래 도로과에 있었다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에 있었는데 업무가 많다고 그랬는가 또 거기로 옮겼더만 그것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데 이 조례 결정은 행정자치에서 한단 말이야. 그죠? 거기서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위원들이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전문성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느냐 이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저쪽에 총무과, 기획조정실 거기 하는 말 참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도 이리 와야 돼.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우리 간담회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120기동대 이야기도 나오고 농업기술센터 이야기도 나오고 진짜 엄정 위원 말마따나 반영된 것 하나도 없다. 입만 아프다, 입만 아파. 기획조정실에서 하니까 과들이 전부다 꼼짝 못하고 말이야. 맞죠? 여기서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하는 소리예요.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도 여기로 와야 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병돌

배병돌위원

할 말 많아? 지능형 CCTV하고 이것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 거기로 다 넘어가버리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안전도시 공인 잘 받으이소. 그것도 김해시 브랜드가치라면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잘해서 받아가지고 신종 코로나 지나가고 난 뒤 조용할 때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공인기관 WTO에 의해서 인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경남에서는 창원 다음에 김해인데 어쨌든 공인을 받으면 축하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보험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면 다른 것들은 후유장애, 상해사망 이런 데 대해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의 내용 중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다른 쪽은 부상치료비가 보상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스쿨존 교통상해만 실손 개념으로 실비, 예를 들어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이래놨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가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1등급, 2등급.

준호

정준호위원

등급별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후유장애 등급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화상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도 실비가 보장되는지. 여기 이걸로만 봤을 때는 실비보장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안 되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안 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같은 경우는 치료비 실손보상이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는 규정상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는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우리는 중복해서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AIG생명 이런 데에서 자기들 보험계약 약관상에 중복 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 보험만은 다 이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예외적으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예외적으로 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보험회사도 다 확인이 되었네요? 원래 우리 실비는 중복이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농협하고 하는데 농협보험회사로부터는 중복 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우리 보험인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타 보험뿐만 아니고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주고 싶어서, 약관상에 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줄 수 있는데 우리와 보험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에서“우리는 중복해서 안 되기 때문에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고 싶어도 결국은 중복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한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가 그런 부분은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정준호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러면 일단 부상치료비는 스쿨존 교통상해만 가능하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나머지는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다섯 번째,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재해를 보면 사실은 자연재해라는 게 좀 주관적인데 보통 대규모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자연재해로 보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병충해를 예를 들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세균은 아니지만 병충해에 준하는 바이러스라고 본다면 대규모 농작물의 피해가 말 그대로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면 자연재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은 예외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자연재해는 좀 애매합니다. 저도 잠시 백과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사람이 대처를 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규모로 어떤 재난이 오는 것은 자연재해라고 본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고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는 나라는 조금 덜 하겠지만 다른 후진국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말 그대로 자연재해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도시는 절차만 남은 거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싱크홀 관련해서는 김해에서는 싱크홀을 거의 볼 일이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포트홀 같은 경우는 종종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는 흉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고 차 같은 경우도 제대로 탁 부딪히게 되면 타이어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포트홀도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도로과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그걸 여쭈고 싶었는데 그러면 싱크홀 같은 조금 큰 규모의 다른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침하되는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아, 그런데 싱크홀도 도로 밑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안전도시과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 점검의 대상이거든요. 저희들이 지하안전관리라 해서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겠다 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 싱크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점검ㆍ예측의 업무는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호

정준호위원

발생되었을 때 사후관리는 도로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각각 하는 것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배명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병현 하도급관리팀장입니다. 박명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강진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박동보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성구 120기동대팀장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입니다. 2017년 착수하여 2021년 공모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까지 총 18개 사업이며 2019년까지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총사업비는 363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진영읍,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한림면,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진영서구2마을 외 8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준비 중인 생림면, 상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4월 경상남도와 농식품부의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이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생림면 안양리, 마사리, 생철리 일원 152㏊의 집단화된 고품질 시설채소단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2억 원이며 2018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계획대로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읍면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900만 원으로 마을안길, 용ㆍ배수로, 구거 등 52개의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신산서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된 산해정의 주진입로가 협소함에 따라 대동면 주동리 1022번지 일원에 연장 645m, 폭 8m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017년 2월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해 본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진영읍 본산공단 내 도로와 동읍~한림 간 국도14호선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474m의 접속도로 개설입니다. 2019년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차분 공사를, 2020년 1월에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입니다. 한림 및 진례지구의 집단화된 시설채소단지와 상습 가뭄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림지구 98억 원, 진례지구 50억 원이며 202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중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득하고 7월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동 대감지구 및 한림 안하지구의 배수개선을 통한 농경지 침수방지,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억 2200만 원이며 2020년 3월에 안하지구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안전한 거리 조성 및 생활불편 민원해소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생활불편을 조속 처리하기 위한 연례 추진업무입니다. 2019년 추진상황으로는 574건의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하였으며 1만 6,164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등ㆍ보안등 관련 민원을 조기에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생활불편 민원처리 및 이사도우미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농촌중심지사업하고 있는 것은 진영하고 진례 두 군데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지금 두 군데입니다.

안선환위원

진례 같은 데는 내년까지 해야 완공이 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산은 올해까지 확보가 되었고요. 공사 준공은 내년까지를 목표로

안선환위원

내년 연말까지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안선환위원

진영은 어떻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진영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경남도 승인을 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를 마치면 올 4월경에 발주 예정입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진례 같은 데는 어쨌든 보상비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진영은 80억입니다.

안선환위원

80억입니까? 거기도 건물을 짓는 게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건물을 짓는 게 있으면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영 같은 경우도 마을의 범위를 좀 넓게 봐야 되는 거죠? 일부 진영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예를 들자면 진례 같은 데는 60억 규모인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건물 짓는 데 보니까 좀 하자가 있어요. 내년 연말까지 건물을 짓는 경비라든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체 60억 경비에서 돈을 대주는 거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별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끝나고 나면 저는 우리 시에서 떠안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진례에 건물 지어놓은 데 보면 몇 층 건물이 되잖아요? 그죠? 1층은 커피숍을 하고 도예체험관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래저래 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심이 좀 들어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을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 물론 지역사람들이 하는 것을 굳이 대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어쨌든 김해 시비인데 그죠?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내년 연말까지는 어쨌든 금액에서 지원이 되니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끝나고 나면 결국은 시에서 간사 월급이라든지 나름대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봤을 적에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영이나 진례나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가장 고심하는 게 운영 부분입니다. 도입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준공 이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고민을 하는데 진례 같은 경우는 카페하고 2층에는 동아리방, 3층은 도예체험관인데 건물은 작년 12월에 준공 완료됐고 입주해가지고 운영한 지는 두 달째 넘어오는 중인데요. 사실 1층 카페 같은 경우는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수익은 괜찮은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현재는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수익이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아리방 이것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례초등학교 학생들을 초대해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단계거든요. 앞으로도

안선환위원

가니까 강사 1명에 4명, 많게는 5명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 부분은 주안점으로 보고 개선해나갈 겁니다.

안선환위원

사실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색소폰도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 그런 게 들어와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진례가 지금까지는 촌이지만 조그마한 상권이 형성된 시장통 골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기존적으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에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진영도 80억 같으면 이것보다 규모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니까 국비 받아와서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상인들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운영 부분은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또 너무 상업 쪽으로 치우쳐서 될 사업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들 문화발전소인데 저희들이 문화공간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잘 조율해서 잡음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것 잘해야 되는 게 지금 도예 쪽으로 물레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인가? 진례 도자 쪽으로 해서 전시관 짓고 이런 것을 한다고 국비 포함해서 한 44억인가 얼마를 받았어요. 장소를 사실 도자관 있는 데 옆에 거기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클레이아크 저 뒤쪽에 예를 들자면 앞으로 도예촌이 건립된다고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전시관 이런 것 짓는 자리를 도예촌 건립되는 근처 거기로 했다가 현실성에 안 맞다 해서 결국은 도자관 있는 데 옆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진례 같은 데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물레 같은 것도 그걸 하고 있는 건물하고 클레이아크 있는 쪽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현실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래서 계획을 보면 도자체험은 동선을 면사무소 골목길로 해서 사업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테마거리로 해서 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거리상으로 이런 게 좀 많고 전에 보니 생림 같은 데도 사실 해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인가 한다고 돈이 얼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생림은 권역사업으로 해가지고

안선환위원

어쨌든 어떻게 보면 내용은 다르지만 이것과 비슷한 모태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생림에서 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쌓였습니다. 생림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쨌든 농촌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농촌기반사업이나 이런 데 더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례 같은 데 보면 이런저런 체육관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운동장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낭비를 하는 것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사업계획 수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이라고 처음 시작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이거든요. 원하던 사업인데 늘 걱정하시는 게 유지관리 분야인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림의 전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그쪽에 추진위원장도 계시고 나름대로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진례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관여를 안 했어요.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결국 우리 번영회에서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를 의논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거든요. 좋은 쪽으로 보면 좋지만 나쁜 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도 조금은 염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건설과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원래 120기동대도 도로과에 있었는데 건설과로 가는 바람에, 건설과도 업무량이 많은데 그죠? 모니터링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보고할 때 대충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풀 것은 풀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참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받았는데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로부터 저희들한테 무상귀속 협의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서류가 들어오지 않고 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무상귀속협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아서 유무상귀속 협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9년 9월 11일에 건설과장님이 공동주택과장님한테 공문으로 전송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풀어보려고 국토부에 바로 질의해가지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국토부에도 질의하고 조달청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질의를 다 해가지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해주면 안 되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답변자료에 보면“단순히 현황도로이면 무상귀속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무상귀속 이러한 통보에서는 공공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재협의하라는 의미로 동 공문에 의거해서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유상으로 해서 귀속협의서를 받지 않는 것 같으면 영원히 준공이 안 되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그 절차는 이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업자로부터 무상귀속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김해시장이 판단해서 유무상귀속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8년 6월 27일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무상귀속협의서가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그것을 받지 않고 협의 완료되었다고 조합 측에 통보를 해줬고 조합 측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추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8년 6월 27일 이후에 신청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유무상귀속협의서가 들어와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회신지를 보시면 법령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받아서 조달청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귀책사유가 힐스테이트주택조합 측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담당과에서 잘못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우리 김해시에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당시에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절차만 진행했더라면 무상귀속이 되었을 텐데 그리고 무상귀속을 협의하면서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에 기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상귀속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십몇 억이 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온나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 재산관리부서의 입장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사항도 다 전파를 했습니다. 전파를 한 사항이고 하는데 서류가 접수도 안 된 민원을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건설과장님은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유무상귀속협의서 자체가 접수가 되지 않았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과에서는 접수되었으니 완료되었다라는 공문을 주택조합으로 보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것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절차를 이행 안 하는 것 같으면 준공은 영원히 안 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과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선환위원

그래, 공동주택과는 건설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넘겨야지 그런 내용 아니가? 맞죠? 그죠?

엄정

엄정위원

“왜 건설과에서 안 해주노?”라는 단순 불만을 제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사항인데 주택조합에서도 잘못이 없고 건설과에서도 사실은 적법하게 해라 안 들어오면 못해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따지고 보니 행정 실수를 공동주택과에서 한 것 같은데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서 국장님끼리 의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놔둬서 될 일은 아닙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처리한 행정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은 무상귀속이 안 되고 그죠? 조달청에서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느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면 별도 신청을 하든지 해야 적법하게 가능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결론이 날 건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부터 제가 이런 문제를 발견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억수로 민감한 부분인데 저도 좀 곤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하려고요. 알아서 처리하이소.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안선환위원

엄 위원님,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과가 주무과인데 건설과에 협의를 받아서 접수해야 되는데 안 받고 접수를 했다 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얼추 그런 상황입니다.

안선환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제대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역할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들고 5분 자유발언이나 국장님 앞에 세워놓고 시정질문한다 이러면 우리 김해시 전체가 완전히, 안 그렇습니까? 우사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잘 처리하이소. 처리를 다 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이소. 한 달 시간 주면 되겠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법이 변경되면서 변경된 이후의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서류이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지금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그 법을 무시하고 그냥 협의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요. 건설과에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착오가 있었으니 적법하게 진행하려고 하면 주택조합에 유상협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지 지금 이렇게 놔놓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상협의를

엄정

엄정위원

당연히 못하겠다고 하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거부하는 그런 사항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분들은 못하겠다고 하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무상으로 귀속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불가능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3월에 본회의가 언제입니까? 19일이 2차 본회의다. 그죠? 그러니까 3월 19일 이전에 가타부타 결정이 안 나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19일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추가로 좀 물어볼게요. 제 지역구라 참 민감해서 이 사실을 몇 달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말씀을 못했는데 아직까지 조합 측에서 준공서류는 안 들어왔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협의가 진행될 과정인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다 뭐가 문제냐 하면 유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조합총회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게 유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n분의 1로 다시 돈을 걷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650세대인데 총회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이것을 유상으로 해야 되니까 세대당 얼마씩 내라 이렇게 되면 물론 결과적으로 내기는 내야 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이 말이지. 조합 측에서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우리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엄정

엄정위원

심각하지.

동석

최동석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행정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구상금 청구를 해낼 건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지역구라 너무 민감해서 이것을 알고 있어도 이야기하기가 꺼려졌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국장님들 관련된 부서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풀기는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엄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게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조합원들한테 조금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우리는 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조합총회를 다시 열어서 유상으로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조합 측에서도 들고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850이었는데 추가분담금이 발생함으로 해서 지금 실제 얼마냐 하면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도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자기들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때까지 추가분담금 몇천만 원씩 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회까지 끝나고 지금 다 끝났어요. 정산은 안 됐지만 총회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게 불거져가지고 시청에서 무상협의 완료됐다는 공문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걸 조달청에서 협의해가지고 유상으로 해라 이러면 세대당 다만 몇백만 원씩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조합 측에서 순순히 돈을 내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 1월 10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이렇고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 6월 27일을 기점으로 유무상여부가 결정되다 보니까 수용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끝까지 오게 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조합 측에서는 당연히 수용을 못한다고 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작년 1월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공동주택과장이 시장님 직인을 찍어서 보내준 무상협의 완료 공문까지, 과장 전결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조합 측에서 우리는 무상협의 완료되었다고 통보까지 받았는데 왜 우리보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협의를 잘해보자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게 나간 것을 재산관리부서에서 어떻게 결정을 주고 잘못나간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겠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나갔던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협의해내야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절차를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소송이라도 하죠. 무상완료 협의됐다고 공문까지 받아놨는데 우리는 아까 엄 위원님 이야기했던 무상협의서 이게 다 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위원님 정리하세요.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이다.

동석

최동석위원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민감한 사항이니까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안선환위원

이게 공개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어쨌든 풀어내야 돼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만하시고

안선환위원

오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문제는 협의완료 공문이 갔으면 그 공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다음 처리절차를 이행하면 될 텐데 끝난 건데 그것을 왜 다시 우리 부서에다가 새로 협의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협의 안 하고 그냥 끝났으면 끝난 것으로 진행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걸 우리 재산 관련 부서에다가 새로 협의해라 이래버리니까 저희들은 법에 따라 협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절차를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행정실수도 있어. 김덕진 과장님이 자기가 협의 완료하려고 했고 가만 보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보니 책임은 지기 싫고 일은 저질러놨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고요. 공동주택과에서 준공 내줘버리고 나중에 감사 지적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지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은 안 되지.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은 건설과에서도 다시 사인 못 해주잖아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책임소재를

안선환위원

처음에 받고 가야 되는데 안 받고 가버린 거잖아. 그죠? 건설과 협의를 받고 가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자, 그만하입시다. 아니, 위원님 가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하시고요. 안 되면 다음 절차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업무권한이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해시장 업무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절하십시오. 자, 그만하입시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그게 애매한 부분이 공동주택과장 전결이지만 공문서에 김해시장님 직인 찍어서 보낸 거잖아요? 법이 아까 18년도 6월 며칠로 바뀌는 바람에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은 사실 이게 법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 협의를 받은 건데 바뀌고 난 이후에는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무상귀속 협의완료 공문이 나갔다고 하면 종전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조달청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에서 나온 것도 날짜가 그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자, 그것은 그만하시고요. 과장님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읍면동에 전부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여기 한림지구나 진례지구만 해당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해가지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방류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니까 진영 하수처리장하고 진례 하수처리장 인근의 농지에 공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 두 군데는 5월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하자나 효율성 이런 게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1차로 한 게 화목가압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농업용수의 염분농도 기준치가 700입니다. 저희들 공급은 700 이하로 하고 있는데 갈수록 고품질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기준을 한 300 이하로 낮춰 달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 시설 같은 경우 한 80억 정도 더 투자를 해야 개선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못 되고요. 이런 경우는 염분농도가 화목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주민들 호응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 시행을 했을 때 농가에서는 문제점이 없었나요? 아니, 농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한림지구, 진례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화목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한 3년차 되어 가는데 거기는 이때까지 크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없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재배가 잘되고 있다는 말이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려고 하니까 더 맑은 물을 내어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면 고품질은 안 된다는 거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700 이하고 그 물은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준치는 맞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물도 좋은 물입니다. 좋은 물인데 더 좋은 물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일반 상수도 수준의 물을 요구하는 것이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향후 2020년도에도 진례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추이를 봐야 되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마을만들기사업 이게 명칭이 바뀐 것 맞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은 마을만들기사업 그대로 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이 그대로는 가는데 올해부터 지방재정 여하에 따라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없어지고 시비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시비로,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는 공모사업 준비 중 해놨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일반 마을만들기는 시비사업으로 이양이 되었고요. 지금 기존에 하던 농촌중심지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처럼 단위가 큰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이것만? 이것은 시행되고 마을만들기만 국비 지원이, 하여튼 읍면지역에 낙후됐으니까 그런 부분 잘하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선환위원

잠깐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어서요.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진례 하수처리장에서 저수지 4개소가 어디 어디로 갑니까? 송정마을에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진례는 평지저수지로 떨어트려가지고요.

안선환위원

평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례 평지입니다.

안선환위원

평지하고 송정저수지도 가죠? 그죠?

동보

박동보농업기반팀장

신안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 신안이가?

안선환위원

신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평지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신안저수지.

안선환위원

그런데 평지저수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물이 부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것이거든요. 전에 보도됐다시피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이 일반 음용수 수질기준이다 그럴 정도로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채소농가라든지 이런 데 맑은 물을 공급하자 또 갈수기 때 물이 모자란 지역에 해소도 하고

안선환위원

진례면 송정 이장님이, 일반사람들은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좀 더럽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송정으로 온다고 생각하면서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라도 좀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있죠? 이것은 좀 개인적으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까지 설계 중인데요. 설계데이터가 나오거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할 겁니다.

안선환위원

맑은 물 같으면 굳이 4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칠산 화목지구 참외밭에 재이용사업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5년째 정도 되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그런대로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문제가 염도 EC가 높아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여과기도 달고 여러 가지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롤모델로 보고 한림지구하고 진례지구에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수물로 농업용수를 이용한다는 게 참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죠? 그나마 그 정도 쓰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물이 없을 때는 기존의 배수로에서 물을 뽑아서 상추밭이나 참외밭에 줬단 말이에요. 그 물하고 이 물하고 수질을 비교해 보면 우리 하수처리장 물 자체가 굉장히 더 좋아요.

안선환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만 개선하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한 몇 년 하고 있는데 칠산지구는 여름 갈수기 때 그 물 아니면 농사 못 지을 걸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화목 재이용사업을 모델로 해서 한림지구하고 진례지구하고 하는 데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게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쫙 나온단 말이야. 장유하고 화목 하수처리장이 김해에 제일 처음 생겼고 최고 큰 하수처리장이란 말이야. 거기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고,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잘하시고 지금 120기동대는 건설과로 넘어왔는데 해보면 업무에 별 지장이 없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120기동대 보면 연관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해오던 업무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잘 융화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동대 업무는 거의 전부다 도로과 소관인데 그죠? 도로과 소관인데 가로등 세우거나 이럴 때 도로굴착 부분 이런 것도 업무 협의하는 데 별 문제가 없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마음대로 굴착할 수 있지만 원칙은 도로나 전봇대 굴착하려고 하면 굴착 허가를 내야 되잖아.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굴착은 협의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가? 그것 하나하나 어떻게 다 협의할 거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협의 잘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에서는 자기 업무니까 자기 과에서 하지만,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넘어온 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화목 재이용사업에 주는 것 관리비인가 그것 뭐야? 올해 2000만 원인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최초에 준공된

병돌

배병돌위원

가압장 시설 유지관리비다 그죠? 예산서를 보니까 화목가압장 시설 유지관리용역 이렇게 해놨네. 그죠? 이게 관리하고 전기세 일부 주는 그런 사업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000만 원 갈 때도 있고 2000만 원 갈 때도 있고 이게 작목반, 수리계 문제가 돼서 시끄럽더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산서에 있는 2000만 원은 수리계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계약해가지고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리계에 예산을 준 게 아니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수리계에 잡음이 난 것은 준공연도하고 그다음 연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 누구고? 박동보 팀장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공연도하고 그다음 연도에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인건비하고 집기류하고 사는 것을 지원해 줬는데 그 정산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가지고 이번에 주민들이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결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증명자료가 다 있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명자료가 있어서 해결했고 그러면 수리계는 기존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번에 수리계장이 해오던 분하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기존의 수리계장하고 지금 계장 사이에 서로 간의 불신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산집행 관계 서류는 정리가 다 됐고요. 확인이 되었고 계속적인 것은 종전 수리계하고 현재하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게 아직 해결이 다 안 됐네? 내가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알았고요.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었는데 아까 전에 무상귀속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좀 행정적으로 세밀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한 30년 전에, 88년도에 해반천 제방이 홍수로 인해서 넘었단 말이야.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김해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해반천 제방을 쭉 확장했지. 둑을 더 보강하고 이런 사업을 했어요. 30년 전인데 아마 김치성 과장님도 잘 모를 거야. 그때 당시에 다 했어. 제방을 높이고 둑을 넓게 확장하려면 옆의 논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을 안 주고 제방을 했겠나? 그죠? 그렇게 제방을 다 했어요. 그게 공보가 정리 안 된 부분이 제법 있어요. 그게 국가하천이니까 아마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었을 거야. 그 당시에 쭉 내려가면서 논을 사가지고 편입했단 말이야. 편입을 쭉 했는데 공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보 정리 안 된 원인이 딱 하나 있어. 개발제한구역에는 가로수가 없잖아. 한 필지를 분할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던 그런 법도 있었어. 분할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20년 동안 그대로 놔둔 거야. 그런데 소유자는 계속 그 사람이야.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소유자가 이것 내 땅이다 요구를 하는 거야. 그것을 또 부동산에 내놓은 거야. 부동산에서 보니까 그것은 둑으로 되어있는 거라. 그게 공보상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걸 한 5~6년 전에 시정질문하려고 자료를 쫙 봤어. 지금은 그 계장님이 퇴직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제법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중보상된 데도 있고 또 행정소송해서 우리가 이기고 도가 져서 결국 도비로 보상을 해주는 이런 부분, 그것 전부 이중으로 된 거야. 그 당시 제방 밑이 자기 땅이라고 보상 달라고 하는 것은 세 살 먹은 애가 계산해도, 제방을 편입시켜서 둑을 쌓았는데 그것 국가에서 보상 안 주고 하겠나? 당연히 보상 줬을 것 아니가. 그런데 공보상 정리가 안 되어서, 내가 볼 때 김해시 전체로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촉탁서가 따라가지 않으면 예산 지출이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한 20~30년 흐를 동안에 공보상 정리가 안 돼서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주는 내 논이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처음 원 지주는 내가 받았으니까 보상을 받은 거다 생각했는데 논을 팔았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그게 내 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팔려고 부동산에 같이 내놓은 거야. 부동산에 내놓고 보니까 이게 제방 밑에 들어있는 거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있을 걸?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확실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행정에서 좀 세밀하게 하나하나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화목가압장하고 저쪽에 새로 신설하는 재이용사업은 신경을 써서 하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법적으로 공보상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등기부상 내 땅이 되어 있는데 주라 하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공신력이 없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신력이 없기는 왜 없어 줘야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어쨌건 재이용사업은 잘 하셨네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안 좋은 인식은 인식 전환을 하셔서, 물 재이용사업에 전기세 이런 것 조금 그것은 됩니까? 물 값을 조금 싸게 해주고 이런 것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목 공급하는 데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전기료는 자기들이 수리계를 조직해서 수혜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것도 절감해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문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조용도 도시도로팀장입니다. 김종호 농촌도로팀장입니다. 서실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손승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도로 건설ㆍ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중에 중요한 내용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과 과업범위 및 일부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하여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3.55㎞에 사업비 264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은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안막~초정IC 구간 1.26㎞를 보상은 거의 완료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현재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식이든 공사발주 방안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북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가야대~국도58호선 연결구간입니다. 연장 1.49㎞에 사업비 393억 57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14년 7월에 건설공고 진입도로구간은 완료하였고 18년 8월에 2구간에 대한 지역주택조합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12월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제3구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전 구간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외동 한신APT~한솔AP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250m에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6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47%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 6월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창원~김해간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9㎞에 사업비 2048억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음산터널은 창원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남도 및 창원시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김해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산동 주공아파트~삼방동 인제대학교 후문까지입니다. 사업연장은 3㎞에 사업비 95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6월 18일에 경남연구원과 실시협약 변경 협상 업무대행 체결을 하여 시행사와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를 2차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 변경 협상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최종 결정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전하동 지방도1020호선~부봉지구, 삼어지구~인제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연장은 1.28㎞에 사업비 316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8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그간 반도보라아파트 주민 반대민원과 e편한세상봉황역아파트와 협상을 하여 협의는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연장은 970m로 사업비 15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년 4월에 부영주택 측과 우리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부영주택에서 156억 원 중 11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편입토지 일부 보상을 착수하였고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동상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연장은 116m로 사업비 18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2차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외동고개~주촌면 후포박스간 구간으로 전체 연장 4.21㎞입니다. 선천지구 조합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17년 12월에 개통했고 우리시가 하고 있는 구간은 현재 공정률 45%로 공정 추진에는 문제없으나 2021년 3월까지 전 구간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장유온천~2호광장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1.04㎞에 사업비 23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7년 11월에 일동미라주아파트 구간 도로공사를 준공했고 금년 1월에 접속도로 중2-42호선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개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연장 1.7㎞에 사업비 223억 11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17년 3월에 서희스타힐스 구간 완료하였고 17년 10월에 일동미라주 구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전 구간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후포~내덕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후포박스~내덕 도시개발사업지구간 연결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40m에 사업비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작년 5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도비 2억 원의 교부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에 도비 교부신청에 따라서 도시계획관리결정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진영 설창사거리~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 2.3㎞에 사업비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8년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진말~장방간 도시계획도로 외 9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구간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9개소에 대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안전 개선사업과 64페이지 인도 설치 및 정비사업, 65페이지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은 연례사업으로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동측차로 확장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금관대로 외덕사거리~대동1단지간 정비공사는 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과 다음 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확충,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다음 페이지 우암초등학교 앞 육교 승강기 설치사업과 도로시설물 내진성능평가는 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타 기관 시행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사업이 엄청 많다 그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업무가 과중한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다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욕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너무 방대해서 제 지역구만 좀 물어볼게요.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3월에 전면개통 가능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는 일단 부분개통을 하고 잔여 마무리를 해서 3월에는 완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자주 가보는데 일동미라주 앞에서 도로 연결되는 것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중2-42호선 같은데 그것을 개설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관계없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아파트 옹벽을 할 때 도로계획고에 맞춰서 옹벽 깊이를 파놨기 때문에 공사 시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올라가 보면 외관상 일동미라주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좀 고바위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고바위처럼 보여서 저도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궁금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옹벽이 양쪽에 되어있다 아닙니까? 미리 알고 옹벽 자체를 도로계획고만큼 깊이 해놨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여튼 3월에 중2-42호선하고 전 구간이 잘 개통되어서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20년도에 시비가 7억 2900만 원 잡혀 있는데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추경에 잡을 예정이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상을 받아가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아가고 있는 실정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고 추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영되어서, 일단 보상이 되어야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타가고 싶어도 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실정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마지막 세차장하고 그쪽으로 보상을 받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무덤 옆의 축대, 그분은 이장까지 해줬는데 이장비 보상도 해준다 해놓고 안 해줘가지고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조상묘를 옮겼는데 보상을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해줬다고 이야기가, 내가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줄 거니까 예산 반영되면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확인해서 얼마 안 되는 이장보상비 정도 같으면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이게 보상협의가 다 끝나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도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 자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 구간만 되면 다 되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청동에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 7월부터 보상 착수한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설계 중에 있고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보상비가 5000만 원 정도인가 얼마 안 되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사전에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보상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상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보상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면 보상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여기 보니까 휴양림 공사 완료시기에 맞추어서 도로 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로 개설이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물론 우리 예산사정만 원활하면, 돈만 다 가지고 있으면 보상하고 공사착공 들어가버리면 되는데 실제로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개장시기까지는 맞춰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로가 개설되어야 휴양림 공사할 때 공사차량도 도로 개설된 데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일단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장비작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휴양림 조성하면서 어차피 공사차량도 진행해야 되고 장비도 올라가야 되니까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를 선행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죠. 먼저 해놓으면 좋은데 결국 우리도 예산사정 때문에 이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보상비도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가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천과하고 도로과는 업무에 연장성이 있습니까? 같은 사업부서라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업무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진례에 시장님 읍면순시할 때마다 나오는 도로개설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례농협에서 성우아파트로 해서 둔덕으로 가는 사잇길이 있어요.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이번에도 또 이야기했고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지금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는데 담당팀장의 보고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답니다.

안선환위원

시장님은 4년 내내 들었을 겁니다.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그것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해야 될 이유가 좀 있는 게 성우아파트도 있지만 안에 한채인가 조그마한 아파트가 또 하나 생겼어요. 사실 교통량이 좀 많아요. 거기 있는 지주들도 도로 넓히는 것은 다 찬성을 하거든요? 동의에도 큰 문제가 없고 거기는 교통량이 많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계 중에 있다니까 나머지는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예산 확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그게 되도록 꼭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동서터널에 대해서도 물어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좀 민감한 사항이었거든. 앞전에 설계비 올라올 적에도 늘 싸우던 문제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엄정

엄정위원

곤란한 걸 질문하시네요.

안선환위원

곤란해도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앞으로 시끄러울 거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동서터널은 잘 아시다시피 십몇 년 전에 시작해서 답보상태로 있다가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맡고 확인해 보니까 그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설계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재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잔여토지 매입비가 한 100억 원 정도 올라가버렸고 그다음에 건설보조금도 설계를 새로 하니까 우리시가 140억인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면 되지.

엄정

엄정위원

내외동 지하차도 해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총 한 250~260억이 또 당초계획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자 쪽에서는 그것을 건설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해달라,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재원이 안 되니까 너희가 수익률을 좀 낮추더라도 건설보조금을 더 안 받는 선에서 사업을 결정해달라 현재 이런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자 측에서도 우리시가 지원을 안 해주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여튼 아직 협상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힘든데 어려운 사항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북부동이잖아요? 그죠? 북부동 시의원이 세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정, 송유인, 하성자 의원이 있는데 그분들도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싸웠어요. BTO방식인데 사실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선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한두 번 싸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구산동에서 굴을 뚫어서 인제대학교 넘어갔을 적에 도로의 확장성도 없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사항이라. 아시다시피 요즘 전국체전 관계로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분분한 말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서축은 하나 필요한데 문제는 동서터널이 문제가 아니고 내외동 쪽에서 오는 동선하고 인제대 쪽에서 불암 쪽으로 빠지는 노선, 그러니까 우회도로 계획이 같이 수립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터널만 뚫어놓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도 다른 과에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충분하게 그런 지적이

안선환위원

차선도 몇 차선인지 알고 계시죠? 그죠? 만약에 그 차선으로 했을 적에 사고가 났을 때 후속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정준호 위원이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2차선 터널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동서축이 반드시 필요한 게 맞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 건설보조금을 이렇게까지 줘가면서 2차선 터널을 뚫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김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더라도 좀 부정적인 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반론을 할 적에는 깊이 생각을 하고 하지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들어간 돈 부분 또 도로 부분, 현 김해 상황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비음산터널에 한마디 할게요. 사실 나는 시의원 하기 전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진례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오면 맨날 이 말만 하고 갔는데 지금까지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없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우리 진례면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하도 안 되니까“우리 그것 뚫어가지고 너희 특례도시 그렇게 하면 너희 창원이 진례 들고 가버려라.”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는 상황입니다.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비음산터널에 대해 깊이 있게는 내용 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해서 이때까지 진행되어온 게 우리시의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 앞에 전임자들도 지선고속도로 노선을 지정한다든지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을 해서 뭔가 양 시간 협의가 아닌 도나 상위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한 게 많이 보이던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어떤 식이든지 창원시의 협조가 없으면 실제로 불가능한 사업인데 저도 며칠 전에 창원시 도로과장한테 인사차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었고 그래도 서로 얼굴 정도는 알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인사를 하고 왔는데 하여튼 저도 현재 답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우리 김해시는 너무 수동적이다, 능동적이지 못하다. 창원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실제로 답답한 것은 우리 김해시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내용 보면 물동량이나 연료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득을 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김해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 비음산터널이 뚫리는 것 같으면 주촌을 연계해서 사통팔달 도로가 다 연결되는 그런 큰 이득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보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창원시가 인구유출 때문에 우려해서 그렇지 사실은 창원시 자체가 고속도로로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 도시입니다. 북마산 쪽으로 나간다든지 동창원IC 쪽으로 나가려면 적어도 시내에서 한 40~50분씩 걸려야 하는데 비음산터널만 뚫으면 한 10분 안에 진례IC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창원시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아주 좋은 도로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논리를 창원시가 모르는 바도 아닐 거고 단지 창원시에서는 인구유출에 대한 의회와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전임 시장님도 잘 검토하겠다 했다가 결국 결심을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논리와 병행해서 어떤 식이든지 창원시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시행사가 지금 대우건설로 되어있죠? 그죠? 그때 당시 계약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실하고 맞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시행사 하나가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하는 방법은 없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 김해시에서 업자를 설득해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020년 상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및 지속협의 국토부, 도로공사 해놨는데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진례 같은 데 보면 LH공사에서, LH는 어차피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에 관계되는 기업인데 지금 우리 산월 일대에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지금 한 60% 정도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아직은 안 했지만 도예촌 같은 데도 LH에 하려고 김해시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진례에서 정부 차원의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앞에 전임하셨던 분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검토했었고 저도 과연 이게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국토부라든지 LH 그다음에 도로공사 등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어쨌든 최고 실무자가 과장님이다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과장님도 이번에 도로과를 맡으셨으니까 지금까지 못 해온 것, 큰 첫째의 사업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롯데아울렛에서 가락IC로 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외식명가에서 길이 3개 나 있는데 그 오른쪽 우회도로인데 거기가 너무 어둡다, 캄캄하다는 민원을 세 번이나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도로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잘 못 찾겠어요. 아마 시에도 민원이 들어왔지 싶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밝은지,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 업무인데 120기동대 업무가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있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총사업비 변경이 아직 안 되었는데 물가상승률분 변경을 해야 되고 현재 재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설계에 따른 공사비도 증액분을 반영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 아직 부담해야 될 게 총 한 700억 원 이상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한 900억 가까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는 보도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900억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700억 왔다 갔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얼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금액까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놓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못 가져왔는데 지금 미개설구간이 단일 총사업비로 해서 200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국비지원 비율이 줄어들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원래 몇 %였는데 몇 %로 줄어든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기재부에서는 25%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50%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건의한 지가 꽤 오래되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사업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같이 건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보다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아마 비율로 따져도 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에서 산성터널하고 우리 도로를 이용하는 계획에 대해 분석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를 타서 IC를 이용하는 비율은 4~5%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오히려 신항 배후도로 본선구간을 타는 도로가 좀 높은데 실제로 부산에서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로 타기 때문에 예측교통량을 봐서는 굳이, 부산시의 예측교통량이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고 사실 우리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대동첨단산업단지가 2~3년 뒤에 완공이 되면 업체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첨단산업 주도로가 거기로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첨단산업단지를 이용하는 차량은 초정IC를 이용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답답하기 때문에 놔둬서 될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저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서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완공되기 전에 우리시가 연결해 줘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도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그 도로를 대동에서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실제 정체는 엄청나거든요. 그 엄청난 정체를 일으키는 차량들은 부산시민의 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부산에서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금액이 848억 이 정도밖에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제로 들어갈 사업비가 1797억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적게는 700억에서 많게는 한 100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한 2500억 이상, 3000억 가까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불합리하지요. 불합리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정치인들, 특히 이 지역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것을 다 해서 곧 완공될 것처럼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이 할 일은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업비 2000억 원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25%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우리 지역 경제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짜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나 이런 관련 국가부서에 가서 의견 조율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는 오자마자 국토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엄정

엄정위원

말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서 뭘 한 적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는 있었는지 모르겠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네요? 이것 뭡니까? 우리 시에서 기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다인데 하고 나면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어디 대동이나 설명회 가면“화명대로 이것은 내가 다 했고 앞으로 남은 구간은 당선만 시켜주면 다 하겠다.”하는데 당선만 시켜주면 이게 다 됩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자료들은 기존에 있는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왜 추가가 되는지 그리고 2000억 이상 되는 부분은 국비가 오히려 25%밖에 지원이 안 된다. 원래 1790억 될 때는 50% 지원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 이럴 때 국회의원의 힘의 필요하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요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도 이미 그런 협조요청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솔직히 지금 기약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동서터널도 해야 되지 전국체전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소각장도 해야 되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시비가 이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매일 말로만 한다, 한다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곧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도로과장으로 오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 때문에 부산시가 돈을 안 주고 기재부에서 국비를 안 올려준다는 그런 이유로 놔둘 수는 없다 해서 중단되어 있는 재설계용역을 지난주에 재개했습니다. 일단 재설계를 해서 총사업비라든지 경남도에서 추가지원을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까지 다 정리해서 과연 우리시가 진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어쨌든 이 사업을 올 상반기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재개했고요. 지지난주는 제가 경남도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같이 부산시 도로과장을 만나고 오고 저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그런 핑계 아닌 핑계만 가지고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김해의 성장동력은 김해신공항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산업단지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산업단지로 발돋움 할 대동첨단산업단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에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고용창출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조 이상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가 가동되기 이전에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야만 한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 대동첨단산업단지 보상은 거의 다 끝났고 아마 준공을 몇 년도까지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태영에서 우리시로 크게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계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내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안에 과연 건립이 가능한지 완공이 될지 이것들도 진짜 치밀하게 계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 옳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로 우리시 성장동력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몇 개 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늘 말로만 그리고 정치적인 도구로만 쓰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한번 고민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북부우회도로 개설은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우리시 잔여구간은 우리시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13억 5000만 원 추가 확보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13억만 하면 된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실제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전에 송홍렬 과장님이 대우아파트 그 부분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진행한 부분은 참 좋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3억 같으면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동서터널은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도 많이 갔는데 우리 동네 것만 몇 개 물어볼게요. 부봉지구~지방1020호선 연결도로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경에 100억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되겠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실상 제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오기 전에 된 자료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오기 전에 한 거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봐서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도로과는 팀장들이 자주 바뀌네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게.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도시도로팀장도 6개월도 안 있다 가버리고 국장님, 팀장들이 왜 자꾸 바뀝니까? 내가 볼 때 도로과는 예산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실제로 민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도로는 민원이 많고 특히나 중요한 게 예산문제인데 팀장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챙겨줘야 추진이 잘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도로도 그렇고 농촌도로도 왜 자꾸 이렇게 바뀌어버릴까? 내가 부봉지구~1020호선 노선 설계도 이야기를 대충 들었는데 반도보라아파트 앞에서 다리 건너가는 방음벽 설치하는 게 처음에 터널형을 이야기했는데 반쪽을 해서 한다는 이런 설계가 나왔다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저는 터널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터널형 맞습니다. 터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파트하고 협의한 게 터널형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동장은 나한테 왜 그렇게 보고하지?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당초 반쪽이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터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때 앞에 전재영 계장인가 그죠? 지금 안전도시과에 있잖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전재광.

병돌

배병돌위원

전재광 계장 있을 때 반도보라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했다가 욕만 태반 들어먹고 두들겨 맞을 뻔해서 나왔다 아니가?

안선환위원

반도보라도 문제가 있더만. 맨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래가지고 내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어. 이것은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합시다 해서 그게 한 10억 더 들어갔어?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10억 정도 더, 일단 터널방음벽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들 검토결과에서 터널을 전체 다 씌우면 양쪽에서 소음하고 매연관계가 심하다. 반대편 고속도로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공기가 순환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터널형 하는데 약간 공기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터널을 씌우는데 고속도로 쪽 한 2m 정도는 방음판을 설치 안 해가지고 소음하고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명희

김명희위원장

잘했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거기로 소음을 유도시켜라 이 말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 방음판을, 그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동에서 보고할 때는 반 쪼가리밖에, 반 터널밖에 안 된다 이런 보고를 하는구나.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의하면 터널 씌워라 할 건데? 그러면 예산이 딱 터널형 다리부터 해가지고 1020호선 연결도로까지 보상비가 얼마예요?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도로과는 앞전에도 자료가 잘 안 나오고 이번에도 일주일이 됐는데 자료가 안 나와. 과장님 자료 한번 챙겨보이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자료를 몇 개 요청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보상비는 160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서?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상비가? 총사업비가 160억 아닌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전체 보상비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 구간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봐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보자는 거야. 그 구간에 해봤자 도로시설 부분은 다리 부분이고 나머지는 고속도로 밑에 완충녹지인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쭉 타면 논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논에 보상비 줘봤자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건데 그것을 자꾸 200억, 160억이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안 나왔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 100억을 어떻게 받겠노? 참,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죠? 챙겨주시고 장유 쪽에 외덕사거리에서 대동1단지사거리까지 도로 확장하는 것 있죠? 그것은 지금 설계가 어떻게 나왔어요? 옆에 화단만 조금 철거할 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계는 옹벽 일부를 철거하고 한 차선 더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옹벽 일부 철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옹벽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높은 옹벽 말고 화단 쪽 그것을 철거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화단 이야기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한 차선 더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는 되었습니다.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야 될 사업인지 안 받아도 될 대상인지를 검토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화단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있으나마나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한 차선이, 한 차로가 더 나오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한 차선을 더 만들어야 될 것 아니가? 그러니까 한 차선 더 만드려고 하는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1차로 더 나오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도는 데크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니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자료를 좀 주라 하니까 왜 자료를 안 주노?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인도폭을 1.5m로 줄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농촌도로 담당은 누구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관리팀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것은 가각정비 쪽으로 할 거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인도폭을 현재보다 줄여서 1.5m로 줄이고 한 차로 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1.5m로 줄이고 인도만 줄이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화단 철거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인도 줄이고 화단 철거해버리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할 때는 다 철거하고 위쪽을 인도로 설치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장님 자료 좀 챙겨주이소.

실진

서실진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주일 됐는데 자료가 안 나오노? 또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었는데 내덕에서 후포박스까지 도시계획도로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그게 지난번에 우리 용역할 때도 나와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후포박스~내덕 쪽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상 광로 35m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합 측에서 개설한 것도 17.5m로

병돌

배병돌위원

조합 택지 개발하면서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후포박스까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광로로 다 개설한 게 아니고 17.5m밖에 개설 안 되어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17.5m밖에 안 되나?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을 도시계획선 대로 다 개설하려고 하면 실제로 일몰제가 바로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일몰제 적용대상이란 말이야. 그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우리 재원 확보계획도 없고 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 소로 그것을 활용해서 후포박스 쪽에는 일부 구간을 공장 뒤로 있는 도시계획선 대로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노선계획을 잡고 경남도에 지금 2억 원 교부결정을 받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그게 되면 일단은 도시관리계획하고 노선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같이 시행하면서 사업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재정투자심사를 안 했네? 그죠? 이것은 도에 해야 될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165억 들고 보상비가 115억 드는데 그러면 기존 2차선에서 한 차선만 늘려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교통흐름이 원활할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다 했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양쪽을 4차선으로 늘리는 것하고 한 차선, 한 차선 편도로 해서 늘린 것하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더 나왔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업비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기존 공장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기존 공장 일부가 날라가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계획 검토할 때 3차로만 운행해도 그 정도 교통흐름은 가능하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통흐름은 용역을 해보니까 별 지장이 없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병돌

배병돌위원

한 차선만 늘려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 주민들은 한 차선을 다 늘리지 왜, 과연 그렇게 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금 내외동 같은 데도 3차로 운행하는 데가 제법 있거든요? 교통량에 따라서 좌회전포켓이라든지 3차로가 2차로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야 차선이 한 차선 더 들어가는데 훨씬 그렇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가능하다고 검토를 한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받기는 받았어요. 골든루트 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확포장 이것은 우리 시비가 36억 정도 들어가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단 현재 계획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다. 41억인데 5억 투자됐고 36억을 추경에 받아야 되겠네? 아까 부봉지구 연결도로도 100억이고 이것도 36억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골든루트 산업단지 동측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 사업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사업비 투자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되어있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지금 추정사업비 156억으로 계획해놨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보면 이쪽에 교통이 굉장히 정체된단 말이에요.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골든루트 산업단지 들어오는 입구에 이것 빨리해야 돼. 애초에 할 때 좀 잘해야 되는데 과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이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아까 장유온천~2호광장 확포장하는 것 있지요? 2호광장 쪽에 교통섬 있잖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서로 신호 받고 하는 데 좀 손을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흐름에 좀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던데 교통섬을 줄이든지 없애버리든지 그것 한번 체크를, 아마 현장에 나가봐야 될 거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가보고 필요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1042호선 확장하고 있는데 저쪽 원지리 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주촌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사거리에 새로 신호 하나 만들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 한 차선이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직, 좌 같이 받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한 차선이네. 그러니까 우회전 갈 때는 좌회전 신호가 받아져야 나간단 말이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굉장히 복잡하던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는 안 봤는데 그것은 선형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도 앞에 보면 안전지대 교통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나가보고 조정해서 도로 전체 선형을 좀 바꿔주면 내가 볼 때 우회전 차선 한 차선만 더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 한번 가보라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호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까지 민원이 안 잡히는데 딱 신호가 생기고 나니까 그 문제가 생기더라고. 직진, 좌회전 신호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뒤에 우회전할 차들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챙겨보이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저만 하면 100%가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 이 부분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자전거 관련 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도로가 243㎞쯤 되네요? 244㎞?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깁니까? 김해 관내가 이렇다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좀 안 됐는데 과거에 업무한 기억으로 자전거도로가 보면 전용 자전거도로도 있고 보행로에 겸용으로 고시한 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보기도 힘든데 자전거 기본계획상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장수가 잡히거든요. 제가 아직 세분화된 자료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힘든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용도로, 겸용도로 그리고 전용차로 또 우선도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한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길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놀랐는데 그 이외에 보관시설 자전거도 2,600대가 있고 그리고 공기주입기, 자전거교육장도 1개 있고 자전거 안전표지판도 2,800개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업비가 1억 9500만 원, 이 많은 것을 2억 가지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앞에 인도 설치 및 정비사업 보면 이번에 인도정비 및 신설 해서 5.5㎞ 하는 데 24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자전거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겸용도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전거로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도로관리팀의 인도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겸용도로 지정한 데가 워낙 많으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과에서는 자전거도로팀이 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팀이 이제 없어졌고

준호

정준호위원

팀이 이제 없어졌고? 그러면 예전에 팀이 있을 때도 예산을 그렇게 썼습니까? 도로관리팀 예산을 쓴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쓴 게 아니고 쓸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차피 겸용도로로 지정되니까 인도ㆍ보도 재정비를 해서 그 구간을 정비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로도 정비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우리가 대여를 해보면 자전거 이용률이 집계가 되잖아요? 대수라든지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2,600대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만큼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실제로 자전거 이용률은 해본들 한 5%~6%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잠시 생각했는데 우리 김해 관내에도 하천들이 좀 있고 한데 어차피 자전거도로 교통망이 세부적으로 이렇게까지는 확보가 안 됐을 텐데 차라리 하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면 운동도 되고 우리가 계획이나 추진하기도 좀 쉽고, 기존에 있던 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로수들도 있고 해서 자전거 통행이 위험한 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기존 도로는 항상 교차로가 문제인데 교차로에서는 자전거 통행이 단절되어 위험하고 하천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절구간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하천 안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해반천 같은 경우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심하천은 고수부지 폭이 좁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산책로입니다. 거기는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충돌이 생기면 자전거 사용자가 크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타지 말라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시내 하천 자체가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전거도로로 해줄 수가,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래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더 연장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아직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243㎞ 정도도 충분히 길다고 보고 단지 다른 지역들을 보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말만 자전거도로라 해서 밑에 색깔만 좀 구분해놓고 실제로는 거기 가로수들이 쫙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들어가는 변전시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실제로는 자전거로 통행하기가 어려운 위치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닥만 교체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우기는데 더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답게 바꾸는 데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동서터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안선환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안전문제가지고 지적했던 것은 동서터널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라 이왕 할 거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발생될 문제를, 위험을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봤는데 저는 배기방식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배기냐 강제배기냐, 그런데 하나의 터널 안에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 안의 기류흐름에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연배기 효율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강제로 빨아당기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봤고 중앙분리대 구조가 예를 들어서 사고나 화재가 있을 때 터널에서 갈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를 고정하지 말고 유연성 있는 것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측구 같은 것도 차가 위에 올라가도 별로 문제가 안 되도록 폭을 확보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한 차선으로 밀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하나 남은 문제가 요금입니다. 지금 요금 협의되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금을 낮출수록 자기들 수익률이 좋아지고 자기들이 건설보조금을 적게 지원받아서 올리면 좋은데 자기들도 예측을 해보니까 현재 계획된 요금에서 올려버리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되는 사업비는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 하는 논리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추가로 건설보조금을 지원해줄 입장이 힘드니까 너희가 이익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낮추고 사업계획 재설계를 해서 건설지원금을 최소로 지원받고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 협상의 주내용이 그것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직 결론이 안 난거고 그죠? 그게 언제쯤 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쨌든 간에 3월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요금까지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죠. 건설보조금을 조정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사업자의 고정이익을 몇 %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게 연동되어 있거든요. 같이 협상이 되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는 시장원리나 기업의 경제논리에 맡기더라도 큰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쪽에서 요금을 너무 높이는 것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그만큼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설보조금을 적게 지원해 준다 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건설보조금을 적게 지원받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요금을 올려서 돈을 더 회수하든지 안 그러면 파이낸싱의 대출이자를 낮게 받아오든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자를 갑자기 싸게 해줄 일도 없고 자기들이 터널이용료를 올리려고 검토해 보니 이용률이 떨어져서 오히려 수익이 더 악화되니까 올릴 수가 없어서 현재 요금을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시에서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게 자기들 요지인 것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시 입장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은행 파이낸싱을 낮추든지 이익률을 고정금리 5%로 더 낮추든지 해서 우리가 부담을 좀 적게 안고 추가되는 부분은 너희가 많이 안아라 하는 게 우리시의 입장이고 협상의 주된 안건은 그것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곧 3월인데 서로 요구하는 데 있어서 입장차가 아직 그대로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크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3월에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서로 협상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여기 관련해서 계속 시민들 입장에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은데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계획을 한다고 해서 드리고 싶은 말인데 주촌 앞에 보면 외동사거리 있잖아요?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 통과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는 결론이 났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났습니까, 허가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조건부 뭐였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1년 반 동안인가 사후 영향을 보고 교통량이 늘어나서 문제가 있다면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해라 그런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도 그렇지만 외동 거기에 차라리 지하차도를 우리 시하고 코스트코하고 합해서 건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차장 면수만 높여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트코가 생김으로 인해서 양산이라든지 주위에서 블랙홀처럼 다 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대 전체가 교통영향평가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좀 그런 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 김해시민들이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죠? 하여튼 저는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는 법에 정해진 규정 안에서 심의한 것이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났다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것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내용인데 아마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또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좀 강력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김해시의 허가사항이고 권한사항인데 그걸 좀 강력하게, 시민들이 원하는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시민이 원한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그런 최소한의 규정을 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교통영향평가는 법에 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심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온 게 외동사거리에 지하차도를 해라 그다음에 서김해IC에서 코스트코까지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심의하는 위원들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도 우리 김해시에서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민간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결과를 내용에 담아가지고 심의평가를 한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을 좀 강력히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잠깐만요. 동상8통 도시계획도로 보면 회현당 뒤에 무슨 문화재 발굴 그것 때문에 하는 것 맞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거기 문화재 발굴 언제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한 1년도 넘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하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2차 발굴을 시작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문화재 발굴은 언제 끝난다고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외동 한신에서 한솔까지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돈이 없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이고, 여기 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정체되잖아요? 이것을 조금 확보하면 빨리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추경에라도 되면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 교통정책과 소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미숙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강창경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교통안전팀장입니다. 하재홍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표영민 교통민원팀장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주차장 확충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유료화를 통해 주차 순환율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주차장공유 활성화, 내집주차장 만들기를 통한 주거지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화물차고지 조성으로 불법 주박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공유 활성화,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화물차 공영차고지,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을 통해 전국체전 대비 9,097면을 확충하겠습니다. 84페이지 2020년도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방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150면을 2022년까지 조성하여 삼방시장 및 일대 주거지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거북공원 주차타워를 비롯해 노외주차장 2개소, 157면을 연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그밖에 노상주차장 145면, 내집주차장 12면, 주차공유 활성화 200면을 확충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생림화물차 공영차고지 80면을 연말까지 조성하고 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150면을 2022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주차장 조성과 관리방안을 위해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김해대로 등 도시부 도로 183개소에 속도제한 알림 교통안전표지판 신설ㆍ교체 및 노면표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표시사업을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를 하겠습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표시사업은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가 사업대상입니다. 예산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소방시설 200개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95페이지까지는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 이것은 다 설치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한 번 했고 올해 사업에,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7일부터 전면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다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내외동 뜨란채사거리에 사선으로 거기는 좀 빨리 설치해서, 주정차단속을 또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누가 사진을 찍어서 자꾸 올리나 봐요. 거기 빨리해 주시면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딱지를 안 끊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빨리해달라 하더라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우리 5030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속도제한 딱지 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주정차금지구역 표시사업하고 안전속도 5030하고 좀 헷갈려서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5030 정책이 내년 4월 17일부터 전면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속도가 초과되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나 우리 속도카메라도 있고 또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 거기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동식카메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5030 정책을 추진한다 이 말이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거북공원은 빨리해야 되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거북공원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게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전국체전에는 주차면수, 교통체증 이런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전국체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에 주차장 확충관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위주로 또 화물차차고지까지 지속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내가 볼 때 결론적으로 거기는 주차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체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러면 5030은 이미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19년 4월 17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거다 그죠? 이게 그러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2년간 유예되어가지고 내년 4월 17일에 단속 시행에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 쪽에서는 5030에 해당하는 도로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야?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183개소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자료 중부ㆍ서부서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다 한 부씩 쭉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거의 한 80~90%가 해당되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농촌지역 빼고 도시부 도로에는 다 해당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큰 도로는 거의 다 된다 이거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학교 주변에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국가정책사업으로 또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예산이 좀 준비된 게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없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과속카메라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관행대로 하고 있는 것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과속카메라인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아마 일부 시비 매칭이 될 겁니다. 예산 내려오는 것 봐서 매칭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 앞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학교 앞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속단속카메라?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요? 칠산초등학교 주변에 실무자가 한번 나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던데? 보니까 주정차선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던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도 심의에 올려놨고 차후에 카메라 관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부터 해서 보니 딱 학교 경계선부터 해가지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있고 입구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 안 되어있고 이렇더라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안 되어있는 부분을 추가로 심의에 올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담당팀이 나가서 파악해가지고 일부 추가해서 올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누가 나가봤어요?

창경

강창경교통관리팀장

중부경찰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서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서부경찰서?

창경

강창경교통관리팀장

아, 서부경찰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전부 공장에 차들이 도롯가에 꽉 대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놨더니만 조금 효과가 있어. 보니까 현수막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 자기네들도 보고 양심적으로 학교 앞이니까 안 대야겠다 싶어서 좀 덜 대. 그나마 등하교할 때라도 좀, 등하교도 없이 공장 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다 대놓고 말이야. 그걸 자료 한번 줘보시고 무계먹자촌 주차장 사업은 어떻게 어디까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 토지소유자와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자기 땅 외에도 그 옆의 녹지공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지정된 자기 땅이 또 있는데 그 부분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분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차상 있는 것을 어떻게 서류상으로 확답해줄 수는 없고 우리가 도시계획과 의견을 협의해서 전달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자기 땅이 어느 공원 쪽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진례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좌회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병돌

배병돌위원

진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진례 방향에서 장유 방향으로 오다 보면 먹자골목이 좌회전해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좌회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땅 옆에, 그러니까 앞쪽 부분에 자기 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걸 풀어주는 조건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공원일몰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 아니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더라도 공원일몰제는 아직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공원으로 써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가 어디, 지금 유하공원으로 보상할 것은 순위가 다 그어져 있던데? 그것은 안 들어가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부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부는 또 존치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각보다 좀 어려움에 봉착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협의하면 잘될 겁니다. 우리가 안 하고 나중에 수용한다 하면 오히려 자기가 손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최종 가서는 수용해버릴 거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 못 한다고 하면 나중에 공원계획으로 해가지고 수용하면 보상을 언제 받을지 모르고 실시계획만 해놓고 나면 또 몇 년 걸리거든요? 자기가 손해니까 설득을 잘해서 올해 안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보니까 공원구역으로 보상구역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그 주차장 자체가 유하공원 정비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선 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싹 들어가잖아? 계획되었으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늦어지면 자기도 손해니까 우리 부서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의논해 보이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또 그런 게 있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 주차장 공약사항 해가지고 한 게 어제아래 같은데 지금 자료가 여기 있는데 그때 진영, 북부, 장유지역 이래가지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제대로 진행된 곳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죠? 보니까 삼계동 같은 경우에도 청암주차장하고 이바돔주차장 해가지고 거의 200억 원대, 주차대수도 210대씩 한다고 해놓고는 진행이 못 되었고 지금 진행하는 것은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갑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삼계44통 말씀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평면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는 부지 매입을 해야 되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지평식으로 했을 때가 50면 정도

엄정

엄정위원

2층으로 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그런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 매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평식으로 갈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평식이라 하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땅에만 댈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내가 분명히 지평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얼마 전에 누가 2층으로 해가지고 올린다고 얘기하던데 누가 얘기했는가를 모르겠다. 2층으로 한다고 하던데 아니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가 한 층으로 해가지고 50면 정도가 나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 몇 평인데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763㎡이니까 한 230평 정도 되겠네요.

엄정

엄정위원

230평이요? 차 한 대 대는데 10평 정도 안 나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요즘은 조금 강화되어서 한 차선 폭이 2.5이고

엄정

엄정위원

5m 안 그렇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폭이 2.5이고 길이가 5m.

엄정

엄정위원

그래가지고 차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차 한 대당 평균적으로 한 10평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어떻게 구획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엄정

엄정위원

250평 같으면 진짜로 50대가 대집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한 대당 한 5.26평 정도 나오네요.

엄정

엄정위원

5평이면 5, 6, 30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거기 토지가 네모반듯합니다. 주차라인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절대 그렇게 안 나올 건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러면 표시를 해서 한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50평에 50을 낸다 이 말입니까? 그게 불가능할 건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너무 타이트한데

엄정

엄정위원

10평 정도는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턱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평식이 아니고 2층으로 올려서 50대 댄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새로 하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와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죠? 그때 여러 가지 용역에 의거해서 200대가 나왔는데 지금 그 용역자료들은 다 필요 없는 자료가 되어버렸는데 다시 또 전체적으로 용역 들어갔지요?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전체적으로 그리고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대체 용역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부분적으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했고 우리 김해시 전체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영주차장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때 기계식주차장 이런 데는 아예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했고 또 안 그래도 이번에 조례안도 아마 거기에 관련되어가지고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600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수리공원 주변에 한 200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자료는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다시 또 용역하고 그런 사항이다 그죠? 참, 그렇게 되면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수리공원 자체가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엄정

엄정위원

유료화하고 난 이후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평상시 우리가 가면 수리공원 주변 자체로는 아예 주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영 유료주차장에 갔는데 지금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에서 장사하는 주인들이 거기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운영자들이 주로 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고객들이 가면 항상 자리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역구가 있는데 갈 때마다 뭐가 달라지니까 너무 힘듭니다. 통장회의에 가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혹시 이것 누가 물어봤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아까 위원장님이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님이 물어봤으면 저는 자료를 통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아까 120기동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불이 들어오는 데는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밝기가 그나마 괜찮은데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투광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으면 거기를 좀 밝게 해주는 것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때 차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투광등 하나 설치하는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900~1000만 원 드는데 혹시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을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비싼 것은 필요 없고 꼭 투광등이 아니더라도 차가 오다가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밝기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면 가로등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볼게요. 혹시 그런 지정을 해주시면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것 해보세요. 제가 볼 때 내외동에는 적어도 몇 군데 있거든요? 진작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병돌

배병돌위원

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이고, 미안합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에요. 제가 손을 늦게 들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5년간 단속실적에 쭉 이렇게 감소가 되다가 2019년도에 한 10% 정도 조금 늘어났네요?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게, 혹시 이 안에 2019년도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민신고제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로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소방시설물 있는 이런 데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한 40건 정도 들어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하루에 40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매일 한 40건 들어옵니다. 해마다 주차실적이 좀 떨어졌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누적이 되어서 작년에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하루에 40건이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주차장 수입이 과년도까지 포함하면 1년에 한 30억 되거든요? 해마다 계속 떨어졌는데 작년에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고를 너무 많이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여기 다섯 가지는 굉장히 신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고 보통 접수되는 40건 정도가 거의 다 인정되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사진을 찍고 앱에서 자동적으로 1분 이상이 지나야 또 두 번째 사진을 찍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올라온 것은 거의 99%가 부과대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신고자한테 가는 포상금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동일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동일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구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겠고 인도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인도는 보통 반 걸쳐가지고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다 부과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이고, 이제 이장회의할 때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차 못하겠네. 진영은 항상 인도에 주차가 다 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9년도에는 약간 늘어났지만 계속 일평균 단속실적이 좀 감소되었던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유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유예를 많이 해줬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유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카메라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보다도 이제 앱을 통해서 정보를 미리 아니까 빨리빨리 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는 진영신도시 상가 주변에서는 하루에 한 5건 정도 잡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카메라 한 대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3~5건 정도, 지금 많이 끊기는 덕산아파트라든지 현대2차 이런 데는 보면 하루에 16건까지도 매일 끊겨옵니다. 매일 결재 올라오다 보면 보는데 보통 한 3~5회 정도가 평균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쪽 라인에 불법주정차 했던 차들 자체는 많은데 단속건수가 적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말 그대로 문자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어서 그때그때마다 차를 빼고 다시 차를 살짝 옮겨가지고 또 갖다놓고 또 지나가면 문자오겠죠? 그러면 또 빼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겠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자 사전알림서비스가 과거에 하다가 한 번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부활이 되었는데 사실 이 제도를 안 하게 되면 좋지만 역으로 행정에서 세수만 올린다는 그런 취지의 민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단속시간이 평일 7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정식 단속카메라 표지판에 보면 이것하고 좀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아침 6시 그랬던 것 같은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녁에도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 같던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맞고요.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경우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레 토요일에도 숙직을 했는데 8시 돼서 주차단속 안 하느냐 카메라 안 찍느냐 이런 문의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더 해주고 싶어도 우리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요즘 근로기준법에 초과근무 이런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단속은 이렇게 해서 부과는 이때 걸린 사람들한테만 하는데 안내는 또 다르게 되어있나 싶어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 카메라 보면 모니터가 있어서 글자가 이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글자 말고, 글자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시간 같은 것도 다 변경되어서 안내되고 있는데 그것 말고 표지판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 표지판에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길쭉하게 되어있는 네모난 표지판이었던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혹시 시간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 그게 안내가 잘못되고 있다면 눈치가 없거나 소심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그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주차를 하면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쪽 진영에 무슨 공원입니까? 코아루아파트 앞에 있는 서어지공원 그쪽 옆에 있는 카메라 밑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은 그렇게 되어있던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잠시 바꿔서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들, 우리 차랑등록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차량관리팀의 남문철 팀장입니다. 민영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오정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을 최우선시 하는 고객지향 차량등록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 연 12회 이상의 친절교육과 홈페이지 및 대표 SNS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안내 등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등록증 커버 1만 8,000부를 제작하여 무료배부 중이며 등록증 표지에는 업무담당자별 연락처와 자동차소유자의 유의사항 및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미가입 벌칙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의 업무정보 제공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신뢰받는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ㆍ검사 과태료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자동차 보험ㆍ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대상자별 사전감경통지서를 발송하고 주 1회 이상 전화독려와 주 3회 이상 대상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당해연도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독촉고지서와 차량압류통지서를 월 1회 이상 발송하고 체납차량 및 대체차량 압류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강력 대처하여 금년에도 자동차 미보험 과태료 2억 3000만 원과 미검사 과태료 2억 2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보험운행차량 특사경업무 추진입니다. 2018년 말까지 무보험운행차량의 사건 이월건과 19년도 접수된 597건을 포함하여 총 1,873건 중 전년도 12월 말까지 750건을 검찰송치 및 사건 종결하였으며 미처리된 1,123건의 미제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기간 내에 처리토록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금년에는 적극행정 처리로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을 1,000건 이하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무보험운행차량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무보험차량 소유자들에게 의무보험가입 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과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 안내도우미 운영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차량등록에 관한 민원해결 차 우리 사업소를 찾아오는 시민 및 외국인을 배려하는 민원지향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하고자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해외 결혼이주여성을 우리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년도 11월에 일자리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1월 초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확정된 필리핀 여성 1명을 공공근로자로 채용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우리 사업소 안내도우미로 배치하여 외국,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인이 자동차등록 시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원활한 언어소통으로 신속하게 민원접수를 도와줌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칭송받는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우리시 차량등록대수는 30만 877대입니다. 전년 대비 한 1만 100여 대가 증가했으며 약 3%, 세대당 1.39대 정도입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번호판 표기양식이 바뀌었지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일전에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이야 그렇다 치지만 민영주차장에 상당히 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김해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큰 잡음 없이, 저희들이 아파트, 큰 주차장 이런 데 해서 8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다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은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있었는데?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있을 수도 있었겠죠.

엄정

엄정위원

지금은 없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뒤편의 길이 우회전 차선 아닙니까?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컨테이너박스가 협의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 차선을 더 늘리려고 하면, 나는 매일 아침 거기로 옵니다. 차 5대만 딱 있으면 우회전 차선이 막혀서 저기까지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래서 사무실 뒤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것을 개축해서 뜯고 비좁으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증축해서 사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 우회전 차선을 넓히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 막힌다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화장실 쪽에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한 차선이 모자라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차가 많이 막힐 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그동안 도로과에서 도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 저쪽에 한 차선 더는 오히려 더 막혀버렸다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관계로 해서 당초예산을 올릴 계획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로 이전할 거예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자리에 새로 지을 건데 지금 당장은 손대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계획을 가지고 있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장님 결정이 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아, 그러면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수도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사업소하고? 수도사업 돈 천지인데 그것 뭐 하러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국비를 가지고 우리시 사업비하고 매칭해서 건물을 4층으로 올릴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과 돈을 가지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일부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과 돈을?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가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아침마다 오면서 도로 저쪽에, 그때 송 과장은 자기 잘했다고 그러는데 잘한 게 아니고 확장해놓으니 더 정체만 되고 말이야.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무실 올릴 예산을 확보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올해 차량등록사업소도 손을 보기는 봐야 된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뒤해 연도에 4층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안으로 넣고 또 한 차선 늘리면 그것은 해결이 되겠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컨테이너박스를 치워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대중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진인태 경전철지원팀장입니다. 이희대 교통전문관입니다. 이상동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안성주 신공항팀장입니다. 버스운영팀장님이 오늘 병가라서 이희대 교통전문관이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로 위치는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구역 7BL이며 총사업비는 1570억 원이고 터미널은 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터미널과 편익시설 등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1만 656㎡이고 터미널은 3,952㎡입니다. 건축규모는 터미널은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복합건물은 지하 3층, 지상 20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7년 8월에 장유여객터미널㈜ 법인이 설립되었고 18년 9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19년 7월 건축허가 신청과 12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금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협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이 우리 과로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신탁사 선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여객터미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신설사업입니다. 진례면 산본리 729번지 일대로 사업비는 321억 원 중 국비가 38억 원, 원인자부담금이 283억 원입니다. 선 시행으로 노반, 지하연결통로 공사는 완료되었고 후 시행공사는 역사, 시스템, 진입도로는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시행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17년 8월에 신월역 신설이 국토부로부터 결정되었으며 18년 7월 철로, 노반, 지하연결통로 선 시행공사를 착공하여 19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역사 및 진입도로 토지매입을 철도공단과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후 시행분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6월에 신월역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토지보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역사 신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36억 원 중 도비 95억 원을 도에 지원 건의했으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부전-마산선 전동열차운행 추진입니다. 목적은 부전-마산 선에 기 투입예정인 준고속열차와 별도로 전동열차를 추가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추가운행에 따른 시설비 159억 원, 유지관리 및 운영손실비 연간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국토부에서 15년 11월 준고속열차로 도입 결정되었으며 추가 전동열차 운행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원인자인 지자체에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고 또 사업비를 부산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광역지자체간 사업 추진여부와 사업비 분담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책으로 첫째, 부울경에서 공동으로 전동열차 추가운행을 정부에 건의하고 둘째, 광역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협의가 이루어져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청결ㆍ안전한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입니다. 현황은 버스정류소가 1,404개소이며 이용시설물은 2,039개소입니다. 2019년도에 총 652개소를 신설ㆍ교체 또는 유지보수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은 총 294개소로 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24개소, 유지보수 270개소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전국체전 대비 버스승강장 확충계획으로 2021년도에 50개소, 2022년도에 70개소, 2023년도에 70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버스정보시스템 확충입니다. 현황은 버스정보안내기 655개소, 차량단말기 218대, 행선지 전광판 233대, 승객용 전광판 218대를 연차별로 설치 및 교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금년도 사업은 버스정보안내기 41개소, 차량단말기 20대, 행선지 전광판 23대, 승객용 전광판 20대를 설치 및 교체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체계 개편 용역결과에 따른 실행계획입니다. 연차별 노선 조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단계로 올해 용역이 완료되면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2단계로 내년 장유역과 장유여객터미널이 개통되면 노선 조정, 3단계로 장기적인 노선체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체계 개편입니다. 개편 방향과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개편을 위한 조례 및 조직개편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주민설명회 등 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5월에 시내버스 체계 개편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6월 이후 1단계 노선 조정 등 단계별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권가치 적용금리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준금리인 국고채의 금리가 인하추세로 2017년 12월에 2.347%에서 현재 금년 1월에는 1.441%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와 부산시는 사업시행자인 경전철㈜와 협상을 추진하고 공공투자센터의 검토를 받아 기재부 민투심의를 거쳐 변경실시협약 체결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속수입사업 확대로 역명 부기명 유상판매와 역사 내 매점 등 시설물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전철 수요증대 방안으로 환승주차장 이용 홍보, 고객이벤트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환승손실보조금 도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신호시설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연중 교통신호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운영분석 및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중교통 미운행지역과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년도에 한림지역 운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신청 예정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흥동2통, 전하1통, 전산마을, 수영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에서 정책결정과정 공정성 부족과 관문공항 기능 수행곤란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부적합하다는 검증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8년 8월에 김해신공항 신활주로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19년 6월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19년 12월에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출범되어 현재 기술적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은 김해공항 확장 가능으로 결론이 날 경우 소음과 안전문제 해결과 공항소음방지법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김해공항 확장 불가능 결론이 나올 경우 우리시는 배후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는 등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과 114페이지 저상버스 보급 확대 지원사업, 115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및 재정 효율성 강화, 116페이지 시내버스 안전 및 친절서비스 강화, 117페이지 무인운행 경전철 안전운행 관리 철저, 118페이지 교통약자콜택시 효율적 운행 및 만족도 제고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 잘하고 계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잘한다고, 장유터미널 건립은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요구하는 보증증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회를 많이 줬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의 진정성이 많이 안 보였어요. 내가 의정생활한 지 1년 6개월 조금 넘었는데 내가 오기 전에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고 처음에는 쌍둥이로 해가지고 건물을 2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사업자가 우리 의회라든지 김해시에 옳은 설명도 하지 않고 사업설명회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도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다가 지금 와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볼 적에, 우리 장유1동 동민들은 집 완공되고 나면 편의 봐주는 것 있죠? 그죠? 떡고물 좀 주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처럼 보이고 좀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도 미심쩍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유에 사는 의원들이 시행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만나자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진정성을 보이고 만나서 설명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내나 장유에 계시는 관심 있는 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인허가를 내서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팔아먹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또 질문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증증권을 계속 요구했었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증권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증권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이 제출되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한 사항, 내용을 지금까지 문서로 다 주고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장유여객터미널이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장유여객터미널이 원활하게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신탁사가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보니까 3월에 신탁사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신탁사는 계약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접촉은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약서에 준하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신탁사가 계약이 되어야 증권을 발행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증권이 발생 안 된 것 같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원래 증권은 신탁사와 관계없이 장유여객터미널㈜의 의지만 있으면 증권이 발행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하는 시행사가 믿음이 가고 자기네들이 봐서 나름대로 판단이 서면 신탁사가 계약을 해서 모든 돈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모든 진행은 장유여객터미널㈜에서 하고요. 신탁사는 단지 건물을 짓고 분양하고 그런 것만 하는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지급되는 과정은 신탁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신탁을 하는 것은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출이라든지 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신탁을 줘가지고 믿을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탁사는 사업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이고 이행보증증권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이행 안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일반적으로는 신탁사하고 계약이 맺어져야만 옳은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재정적 능력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면 굳이 신탁사가 필요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미뤄왔던 것이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신탁사와 계약을 하면 그나마 사업이 될 것이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믿음이 간다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만약에 지금까지 쭉 미뤄왔던 상황으로 봐서 신탁사하고 계약이 안 되면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내 말이 맞죠?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 됐을 때 이행보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행보증증권을 받은 겁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터미널부지가 장유 같은 데는 인구도 16만 명이 되고 해서 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도 그에 호응을 했었는데 시행사 그 양반들 하는 역할을 쭉 봤을 때는 의지도 없고 어떻게든 인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라. 그 이행보증방법으로 보험회사증권을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보험증권은 제출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처음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잘했으면 우리가 보증증권 끊으라는 이야기도 안 했을 텐데 못 믿다 보니까 이런 것도 발생이 되었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몇 년 전의 상황하고 봤을 때 처음에 김해시에서 건물을 2개 정도까지 짓게끔 조건을 줬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사업을 빨리빨리 진척 못 시키다 보니까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업하는 사람이 더 마이너스가 되었거든요? 그 정도로 보면 이 사람들이 사업의 의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능력은 자금능력도 되겠죠?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업계획 내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제대로 짓기 위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건축면적 같은 것들도 처음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랑 상의도 안 하고 어느 날 오더니 보고 비슷하게 하더니만 건축심의에 통과되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는 일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 장유1동에 동장회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몇몇 장유1동 주민들은 만약에 이게 완공되었을 때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할애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우려된다. 사실은 지금도 우려가 됩니다. 잘 지켜봐야 돼요. 만약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보험증권을 끊어놨다손 치더라도 자기네들이 사업하다가 나중에 허가내서 막말로 팔아먹고 가버리는 것 같으면 누가 욕먹겠습니까? 그죠? 우리 김해시가 욕먹지 않겠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단도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경전철 있죠? 그죠? 부산에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복선전철이요?

안선환위원

부산에서 마산역까지 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경전철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이 자료를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보이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전동열차였다 아닙니까? 이게 사업주체가 국토부이다 보니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운행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당초대로 해달라는 것인데 국토부에서는 이미 EC, 그러니까 준고속열차를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준고속열차와는 별도로 부전하고 마산선에 추가로 옛날 같이 전동열차를 투입해달라 하는 게 요지인데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사업비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원론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시설비가 160억이면 부산시가 80억, 경상남도가 80억 그러면 경상남도 80억 중에서 경상남도 50%, 창원시 25%, 김해시 25%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부산시에서는 크게, 의지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합의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며칠 전에 경남도에서“이게 행정적으로는 합의가 힘들다.”그래서“부울경 광역교통이니까 정치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가지고 지난주 도에서 해당부서에다가 지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지자체 부담 말고 국토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검토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경상남도에서 돈을 그냥 보태주려고는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처음 안은 부산 부전역에서 마산까지 전철기능 아닙니까? 그죠? 이게 최고 중요한 거라. 실제적으로 마산에서 전라도까지 가는 부분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 운행은 준고속철도로 가더라도 부전역에서 마산까지 가는 것은 전철기능을 살려달라. 요지는 그것이거든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에 좀 많이 다니고 한가한 시간에는 적게 다니게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원안대로,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준고속철도도 처음에는 모르다가 갑자기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죠? 김해시에서도, 사실 과장님도 몰랐다 했잖아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발표를 안 한 것이지요.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어도 국토부에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부산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가는 전철기능을 제대로 살려달라는 것, 처음처럼 계속은 안 되더라도 출퇴근이나 복잡할 때 그 부분만이라도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실제적으로 준고속철도가 되는 것 같으면 요금도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요금으로 해가지고 전철기능이, 우리 시민들이 탈 수 없잖아요? 그죠? 금액하고 그것은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하고 잘하셔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원안대로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진례 같은 데도 보면 기업 많지 않습니까? 그죠? 테크노밸리도 거의 한 80~90% 다 들어찼고 지금 2테크노밸리도 공청회도 하고 곧 할 거라고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테크노밸리는 1ㆍ2차만 해도 80만 평, 90만 평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앞으로는 내덕하고 진례가 전철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어요. 기업하는 사장님들한테 진정서를 다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처음의 전철기능 정도는 살려줘야 된다. 어차피 시작한 것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국장님이 그 부분은 간파를 잘해주시고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시에서 교통이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먼저 생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원래 가야대학 쪽으로 가다가 김해대로 쪽으로 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60번이요.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장님 시정설명회 갔을 때도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애들 통학시간대에는 좀 그쪽으로 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버스회사를 불러가지고 논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다만 통학시간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버스노선을 변경할 때 원래 하던 것이 그렇게 쉽게 변경이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원래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또 민원이 있으면 다시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변경된 것을 민원이 있다고 다시 또 변경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지원노선하고 비지원노선이 있죠? 현재 생림에서 다니는 60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노선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지원노선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버스에 손님이 많이 없어도 지원을 다 해주는 지원노선이니까 그렇다는 논리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혹시 거기를 다니는 노선 중에서 비지원노선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부 약간 겹쳐지는 데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비지원노선이 몇 번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1번이 조금 겹쳐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1-1번, 다른 것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시내 방향으로 8번하고 8-1번이 겹쳐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비지원노선의 손님이 60번하고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만큼 60번 쪽으로 승객이 이동을 하니까 제로섬게임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더 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도 아닌데 그걸 왜 지금까지도,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볼 때 그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 안 쓰는 거라. 맞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지원노선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당초에 학생들은 학교 앞을 통과하기 원하고 노인 분들은 시내에 병원 있는 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이 거의 8시 이전인데 그때 누가 병원 갑니까? 아이고, 그렇게 안 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8시 이전에 학교를 들렀다가 가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안 그래요? 최소한 10시나 되어야 그래도, 병원이 9시 이전에 문 엽니까? 문 안 여는데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자꾸 해주시면 안 되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학시간 대에 학교 앞을 지나갔다가 병원 쪽으로 가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거기로 갔는데 요청이 있어가지고 변경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장님한테 지금 다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생림주민들한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전을 했는데 또 다시 그렇게 해달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하고 공청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들, 노력들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림면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달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정만 하면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생림면에서 결정을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최초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안 해주더라고 답변했잖아요. 아닙니까? 자꾸 말을 이리 말하면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면 저리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생림면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생림면에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답변이 나오면 확실하게 당장 옮길 수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아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놓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생림면에서 답변을 줘야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최초에 과장님께서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그런 문제 때문에 노선을 변경했는데 그것은 불가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또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절차만 빨리 진행이 되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빨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작년부터 생림면에다가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확실하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오늘 당장 전화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답을 가져오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시행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노선을 바꾸면 내일부터 운행하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또 다른 얘기, 이것 봐라 참.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승강장도 만들어야 되고 표지판도 만들어야 되고 노선도 조절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당장 내일부터 운행한다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왜 금방 안 됩니까? 금방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내 말은 당장 내일이지만 절차는 조금만 더, 일주일 내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생림면에서 답변이 오면 그걸 가지고 버스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얘기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고 확인 안 하면 얘기 안 해줍니까? 얘기해 주셔야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저번 주에도 버스회사를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전화할까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처리할랍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제가 생림면에 다시 공문을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문 보내지 말고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때 민원인 얘기해 드렸지요? 그분한테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민원이 있는데 애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달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모아달라고 하세요. 그게 행정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생림면에 한번 더 독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믿고 있어도 됩니까? 안 그러면 제가 나설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러면 오늘 당장 가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화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화하시고 절차 진행해라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이소. 이제 개학한다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부전-마산선 전동열차추진 여기를 읽어보니까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시비라 안 해놓고 원인자 해서 238억 되어있다 그죠?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가 원인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어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요.

엄정

엄정위원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맞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BTO방식이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BTL방식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BTL방식인 것 같으면 본인들이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한 건데 실제로 최초에는 신월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채산성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시행하는 회사에서 뺀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정부사업으로 할 때는 그게 들어가 있었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바뀌면서 민간투자사업에서 신월역을 빼놓고 제안한 것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제안해도 BTO가 문제되지 BTL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상관없어도 기재부에 승인받을 때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민간이 제안할 때 그걸 누락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BTO도 아니고 BTL인데 처음에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되어 있다가 BTL로 한다고 해서 빼는 건 내가 볼 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BTO 같은 경우에야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BTL인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비도 321억 원 같으면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신월역이 321억 원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신월역 원래 321억이었습니까? 이백몇 억 아니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신월역이 당초에는 283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321억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도 조금 증가가 되었고 이래저래 하니까 321억 정도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역을 신설하고 추후에 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왔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가 들면 BTL하는 회사에서는 돈 지급 안 합니다. 분명히 이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BTL 사업이고요. 신월역 사업은 BTL 사업 안에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으로 해가지고, 물론 총사업비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정부 지원으로 해서 321억 원이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마지막 종점역 신명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건립을 해주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똑같은 논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BTL 하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 말이라. 총 321억 다 들어가고 끝이 아니고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데 잠시만 조금 조용히 해주십시오. 살살하면 되는데 너무

명희

김명희위원장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맞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진례의 그 역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예상은 해봤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김해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다 협의해가지고 했잖아요?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원인자부담 해서 283억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죠?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그렇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국비가 28억

엄정

엄정위원

협의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을 안 내면 좋겠지만 나중에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시민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까 신월역 321억 중에 28억이 국비고 나머지 283억이 시비 아닙니까? 그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38억.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국비가 18% 정도 되고 시비가 82%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엄정

엄정위원

18%가 어디 됩니까? 321억 중에 38억 같으면 10% 조금 넘는데 어떻게 18%가 됩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38억이라니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 12% 정도 됩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18%가 안 됩니다. 12%, 11%밖에 안 되죠. 거의 90% 가까이를 우리 시비로 하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비도 우리시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 운영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운영비는 역을 설치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명희

김명희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다른 역사는 기존에 있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TL 하는 사업주 측에서 하겠지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운영비가 한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21억 중에 국비가 38억이고 원인자 238억 되어 있는데 국비 비율이 한 12%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원인자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운영비도 김해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손실액이 연간 한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신에 역이 생기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일부 있을 겁니다. 상계를 하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복지는 돈이 든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회의원 역할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최초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힘 있게 밀고 나가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고두고 화근덩어리입니다. 안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이 당시에 국회의원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국회로 보내고 그래놨는데 나아지는 개선점도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본인이 한 것처럼, 오히려 덕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는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도 좋습니다마는 김해시 전체로 생각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적체가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준고속열차하고 전동열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듣는 얘기로는 전동열차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또 협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 맞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동열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보이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신설역사에 발생되는 부분, 물론 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타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 상계해 줍니까? 해준다고 했는데 그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EC를 추가운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김해시에서 내라 이 말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게 부산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경상남도에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정부사업으로 추진 건의하지만 사업비는 지자체 분담으로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놨네요. 맞죠?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상을 해봤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동열차는 운행하는 데 연간 한 22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전동열차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지자체가 협의해서 돈 내야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20억 중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없고

엄정

엄정위원

보이소. 지금 금액이 이렇다니까요? 한 번만 내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열차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부전-마산 전동열차뿐만 아니라 다른 열차사업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열차사업이라든지 기간산업이 지자체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부담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자체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엄정

엄정위원

그래,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나 대구나 지하철 운행하는 데 지자체에서 돈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국채를 이용하는 데 어디 지자체에서 돈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자꾸 부담이 늘어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판인지 하는 것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안 안타깝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부산지하철을 운행하는 데 부산시에서 1년에 한 2000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율 자체가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고정이 75%, 변동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고정인 75% 부분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고정금리에도 기준금리 플러스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분에 대해서 이율을 낮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불로소득 아닙니까? 2.347%에서 1.4% 같으면 얼추 1%가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빨리 협의 안 합니까? 이제 와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제 와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1차 사업재구조화할 때 기준금리에 따른 금리인하를 대폭적으로 낮추었습니다. 현재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한번 더 낮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계약서 쓸 때 고정금리가 아니고 기준금리로 해서 진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계약할 때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지금이라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고정금리를 조금 높게 한 게 금리변동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좀 높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보이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자, 좋습니다. 고정금리로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1%가량을 더 내고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보는듯하니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예를 들어 뒤에 오히려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같으면 내줄 겁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아닙니까? 고정이면 고정, 변동이면 변동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우리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으면 저쪽에서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금리변동을 잘, 이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 답변은 말이 안 맞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원래 금융회사하고 협의를 하면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하고 부탁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금리가 고정이 75%이고 변동이 25%인데 이렇게 적용한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청구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역전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저쪽에서 청구해가지고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 주지요. 안 주는데

엄정

엄정위원

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많이 받아주십시오. 김해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공항팀이 도시계획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이관된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이관이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부터입니까? 1월 1일부터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정세균 총리로 바뀌고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총리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없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부울경에서 당초대로 총리실에서 검증하는 것을 요구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일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든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에서는 가능하면 11자로 해서 부전-마산 복선전철을 지하화하고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더 밑으로 남쪽으로 빼면서 신공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언뜻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전에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죠? 저도 처음에는 우리 시민이 먼저니까 신공항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역할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신공항이 김해에 생기지 않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성장동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김해신공항은 무조건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요구한 방향은 참 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저는 시장님의 그런 뜻을 알았어요. 아마 그전부터 신공항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으나 정치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현가능하다 하면 우리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신공항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검증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해서 대응1, 대응2가 있다 그죠? 그러면 대응1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방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우리가 하게 되면 11자로 해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지하화하고 남해고속도로 지하화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전에 얘기했듯이 대응2로 GB 해제해서 배후단지 조성하고 하겠다 이 말이지요? 지금 신공항팀 새로 바뀐 분이 혹시 안성주 팀장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업무파악 좀 되었습니까?

성주

안성주신공항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던데 원래 하수과에 안 있었습니까?

성주

안성주신공항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뒤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주

안성주신공항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콜택시,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오른쪽 편을 한번 쓱 보면 최소 15대~20대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 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차량이 50대이고 인원이 50명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차량을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사람을 늘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놀고 있는 차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자꾸 연수만 지나면 적게 타도 차를 폐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연수도 있고 우리가 ㎞수도 다 해가지고 폐차시키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물론 논다고 해서 다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50명이라도 자기 휴무ㆍ휴식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쉬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변경이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일반 사기업인 것 같으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택시회사에서 직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택시 놀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15대~20대를 그냥 앉혀놓고 사람 없다고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안 도는 것은 다 팔아버리세요. 지금 50명이 있으면 현재 돌아다니는 한 30대만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주 52시간하고 그런 것 여기 대입해 보면 그 말 아닙니까? 아이고, 참나.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50명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잘은 모르는데 택시기사들도 스페어기사라고 해서 고장 난 차 말고는 한 대도 그대로 안 서 있도록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수익이 많이 난다고요. 우리 시에서 하고 공영이기 때문에 저렇게 놔둬놓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차를 없애버리든지 사람을 늘려서 그게 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자꾸 다른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명 더 신청했는데 안 됐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10명 정도 하면 그래도 한 10대 정도는 더 돌아다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10대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시급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 간절함을 얘기 못 했든지 그런 부분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번에 논란이 되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예산배정 못 받아놓고 왜 못 받았습니까 하니 또 앞에서 우리 국장님하고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신청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추경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추경하면 신청할 거고 그다음에 물론 차량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반기부터 도에다가 바우처택시를 요청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우처택시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바우처택시로 해서 그만큼의 수요가 없을 것 같으면 차를 없애세요. 지나다니면서 대놓은 것 보면 일반사람들이 차들을 왜 저렇게 대놨을까 하지. 한번 봐보세요. 시청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오른쪽 편에 차 꽉 대놓은 그것 아닙니까? 실제로 주 52시간 그런 것 때문에 엮여가지고 차 50대, 사람 50대니까 사람이 운전을 24시간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놓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개선을 할 겁니다. 일단은 당초에 개선안으로 기사를 더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채용하지 못 했는데 운행을 함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택시로 일부 이용할 것이고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필요 없다 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줄이십시오. 필요 없다고 하면 줄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그것은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줄이는 것으로 방향 설정이 되었습니까? 바우처택시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50대에서 줄인다 이 말이네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일부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폐차가 매년 발생되거든요? 대폐차가 발생되면 신규차를 사야 되는데 신규차를 안 사면 자동적으로 차량대수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몇 대까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현재 50대하고 바우처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말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 기존 교통약자콜택시가 33대거든요? 33대가 법정보유대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7대가 더 많이 있는 상황이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유는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7대까지 줄이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법정대수가 33대인데 왜 50대를 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50대라도 사실상 수요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엄정

엄정위원

참나 진짜, 법정대수가 그렇더라도 수요가 필요하면 법정대수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휠체어 장애인이나 아니면 휠체어가 필요 없는 장애인분도 다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불편한 문제 때문에 안 되어서 지금까지는 바우처택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콜 운영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같이 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바우처택시도 활성화되리라 싶고 그리고 또 그게 활성화되면 현재 휠체어 장애인 택시는 공급이 조금 줄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장애인콜택시 대수하고 기사하고 똑같은 데가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보통 보면 120% 정도

엄정

엄정위원

다 안 똑같죠? 우리밖에 없죠?

병돌

배병돌위원

주정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했다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육십몇 %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160%, 120% 된다 하던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이것은 정말로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을 잘못한 거지.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할 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책임이 큽니다. 이것은 진짜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어 왔고 물론 자리 이전해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 맞습니다.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맞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아까 고정금리 75% 한 것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계약서 쓸 때 몇 년에 한 번씩 변동금리를 하든지 그것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고정금리 50%하고 변동금리 50%하고 변동금리에서 또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지금 고정금리가 더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고정금리 해가지고 우리가 득을 볼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올랐을 경우에는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덕본 게 거의 없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조금 손해를 봐서 그렇지 그전에 득을 본 것 계산하면 훨씬 많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때도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산 부전-마산 복선전철 이것은 경남도하고 부산하고 김해하고 공공으로 운영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전철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프라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것은 경전철하고 같이 문제를 연동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경전철 내에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이 타서 실수하는 일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밑에 바지라도 비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외동에 홍익아파트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버스노선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올라오는데 상대방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버스노선가지고는 안 되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길 건너 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와 가까운 데 해달라 하고 또 길 맞은편에도 그렇고 사실 상대방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가야고하고 임호고 쪽에는 전부다 노약자들이 삽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전에 도시형교통모델 이것은 흥동하고 전하동하고 전산, 수영 4개 마을에 노선을 어떻게 할 겁니까? 노선도가 어떻게 그려져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봉황역에서 출발하면 칠산서부동사무소로 해서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들어갔다가 다시 논길로 해서 흥동2통으로 가는 농로 있다 아닙니까? 거기로 갔다가 거기서 큰길로 나와가지고 다시 봉황역으로 가는 그런 노선하고 그다음에 부원역에서 전산마을, 시내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도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차 한 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과장님 완전히 경상도 말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목적이 그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노선은 버스가 뭡니까? 작은 마을버스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조그만 스타렉스라고 보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스타렉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스타렉스 정도로 해서 할 거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가지고 교통수요에 다 맞아지겠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흥동2통하고 전하1통은 버스가 안 다니는 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안 다녀. 내가 도로과에 이야기할 때 버스가 없는 마을이 전하1통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노선인데 그쪽에 그 버스가 다닐 수 있겠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현장에 답사도 하고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주변 정리 안 하고? 아무래도 버스가 지나가고 하면, 옆에 인도도 옳게 없는 데도 있고 도로 주변에 대놓은 차량도 그냥 주차한 것도 있고 한데 거기를 어떻게 다닐 거예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스타렉스로 충분히 다닐 수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을 한번 잡아봤어요? 담당팀장은 누구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팀장님이 오늘 병가라서요. 저희가 충분히 현장답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형교통모델이 스타렉스 정도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소형버스도 가능하고요. 사람이 적을 때는 스타렉스 정도, 그 정도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형버스 했다가 스타렉스 했다가 어떻게 그러노? 처음에 들어가면 노선 정해서 한 가지로 해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수요에 따라서 승객이 좀 많으면 소형버스를 하고 승객이 적으면 스타렉스 정도로 운영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처음에는 뭐로 할 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한림에는 스타렉스로 하고 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하고 여기 전하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하동은 처음에 스타렉스로 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봉황역에서 전하동 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앞을 지나서 기술센터로 나와서 흥동2통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그게 다닐 만한 도로가 되겠어요? 도로정비부터 해야 버스나 도시형교통이 갈 수 있지 정비를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택시도 근근이 다니는데? 그러면 수요조사도 해봤을 거고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자료를 노선도하고 한번 줘보세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데이터하고 노선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한번 줘보세요. 이게 예산을 1억 7400만 원 잡았는데 흥동, 전산 노선은 어떻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같은 걸로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차량하고 운행비하고 해가지고 1억 7400 정도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도 저쪽에, 금방 어디 한다고 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한림면에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하고 전하동하고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 알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복잡합니다.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흥동 앞에 농로 그게 흥동2통을 지나서 승용차 하나도 근근이 다니는데 여기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해반천 다리 놔서 기술센터 앞으로 해가지고 전산으로 해서 이렇게 노선을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렇게 들어왔네? 나도‘6번 노선을 거기로 넣어서 할까?’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관이 거기 있으니까 하여튼 자료 한번 줘보시고 하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세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인도가 옳게 있는 데 없습니다. 인도정비 예산이 좀 있던데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재포장도 해. 그런데 대중교통과가 진짜 골치 아픈 일이 많다. 경전철 하나뿐만이 아니고 신공항도 있지 신월역 이것도 283억이나 들여서, 예를 들어서 EC 전동열차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서 전동 EC차가 광역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신월역에 282억이나 들여서 우리 김해사람 몇 명이나 타겠노?

안선환위원

전철기능이 되면 앞으로는 아주 좋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되면 좋은데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아요.

엄정

엄정위원

거기 추가되는 것 우리가 돈 다 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우리 경비가 들어가고 이게 지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동열차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걸 하려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돈을 대야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앞으로 부울경은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교통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기장 쪽인가 하고 있는 데 몇 군데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부전에서 일광까지는 복선전철이 깔려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일광에서 울산까지는 지금 놓고 있고 그다음에 부전에서 마산까지도 놓고 있고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부전에서 마산까지 놓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 아니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 노선이 1단계로 부전에서 일광까지는 놓아져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부전에서 일광까지 가는 노선 거기는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또 현재 일광에서 울산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울산까지도 인구 100만이 넘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부전에서 마산까지 하고 있는 게 부산-마산선 복선전철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울산 인구가 얼마고? 100만이 넘제?

안선환위원

100만 되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명희

김명희위원장

마창진도 100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전동열차가 그나마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시, 된다고 하면 1차 경비를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명희

김명희위원장

100% 우리가 부담 안 한다니까 그러시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국토부에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지금 부전-마산선은 울산에서 출발하면 광주까지 가지는 노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김해시로 봐서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노선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고속열차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부전-마산 간이지만 저희들이 이 구간을 일반 전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원인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김해시에서 시설비 159억하고 연간 운영비 220억을 부담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만 좀 성과를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은 힘들고 어쨌든 부산시와 창원시, 김해시가 다 영향을 받는 시들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공동부담을 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제 광역권으로 하니까 공동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창원시도 관심을 가지고 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작할 때

안선환위원

부산은 뭐 관심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은 뭐 하러 여기 신경 쓸 거고? 우리 김해, 창원, 마산 이렇지. 하여튼 잘하십시오. 우리가 왜 걱정을 자꾸 하냐 하면 경전철 애물단지 이것 한번 보이소.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자꾸 예산이 가중되니까 그런 게 걱정이에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경전철은 우리 김해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광역선이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에헤이 참, 광역선도 사람이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경비도 경전철만큼 그렇게 안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평일에 마산에서 김해 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을 계산해야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뭘 단편적으로 생각해? 평일에 마산에서 김해 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부산 부전역에서 마산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노?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진례에서 부산 갈 사람이 몇 명 되겠노?

안선환위원

아니, 진례는 공장에 근로자들이 이용 많이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상으로 차랑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