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당부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읍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읍장님께서 간성 첫 부임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또 새로운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로고라이트 사업을 할 때 건설과에서도 가로등 사업을 하잖아요.

예.

같이 부착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또 지금 추세는 약간 스마트 가로등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추천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 속에는 안전등, 사물인터넷과 연결시켜서 직접적인 안전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오는데 그 속에 매개체가 핸드폰에 다 연결돼 있단 말이죠. 또 광주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000개가 넘는 가로등을 만들고 있고, 지금 강릉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조금 바뀌게 되면 로고라이트도 그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업 전에 그것이 예측이 된다면 그렇게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개별 단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항상 협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읍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 우려되는 것을 제가 감지 됐다고 해야 되나! 예산이 늘었어요. 예산이 늘은 이유가 매년 재배정을 받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 편성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본질이 되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고성군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들은 또 그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는 요구를 할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법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요구를 했고 결국은 답변에 읍면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2020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읍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저도 심히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은 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읍면에 충분히 배정이 돼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잘될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그것을 내서 2021년도에 방향을 2020년도에 잡을려고 항상 의회가 생각하고 있던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재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재배정의 가장 본질적인 취지는 책임의 소지거든요, 예산의 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이동이야 최초에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과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용을 통한 이동은 이해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배정은 책임소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제가 아까 했던 것은 신속집행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율이 낮을까에 걱정을 통해서 재배정 했던 것을 하위기관에 편성을 시켰다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될거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것은 간성읍 뿐만 아니라 5개읍면 전체 공히 드리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성읍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거진읍

거진읍장 차영근입니다. 거진읍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2020년 업무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는 소통과 공유로 다 같이 행복한 복지구현으로 정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주민자치 운영과 찾아가는 현장체감행정 추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취약계층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친절․봉사 열린 민원행정 구현과 깨끗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주민자치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 됨에 따라서 주민자치 회 권한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실현 추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구리시 교문 1동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합동 행사를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었고 3월 달에 저희가 한라산 등반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작년도에 거진읍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바람에 올해 도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마을 자율운영을 통한 쾌적한 여름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3개 소 해수욕장이 있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체감 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제일주의와 대민소통 강화로 공감체감도를 증진하고 마을담당 공무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마을담당공무원을 운영하고 귀농귀촌 마을이장과 소통 간담회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민협회와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서 정기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노인 세대가 총 2,133세대에 2,70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제도 등 지원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지원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으로 장애인,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저희가 등록장애인과 아동이 장애인 632명이고 아동이 470명 됩니다. 올해도 장애인 등록서비스 상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아동 및 저소득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신청 접수라든가 한부모 및 위탁가정 양육수당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상시 안전망 구축입니다. 거진은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이 530명입니다. 상시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지속적인 안부확인, 안전교육, 복지욕구 파악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안정된 노후활동 지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저희 거진읍 음식물 가정용 거점 수거기가 19개가 있고요, 클린하우스가 6개, CCTV 12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마을별 쓰레기 집하장 휀스 설치, 환경감시대 운영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와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및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진읍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특화사업 및 나눔운동을 추진하는 등 복지문제 에 적극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복지상담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 탈락자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인적안전망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557가구를 했고요, 서비스를 303가구 그 다음에 상담도 한 1,350 가구를 했습니다. 열 번째, 주민중심의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와 민원인 중심 1회 방문 원스톱 구현을 위해서 종합민원 원스톱 처리,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추진과 토요일하고 공휴일 신규 주민등록 사전 예약을 발급하는 등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 농가로 역량강화 및 농가 소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정부 보급종 종자라든가 고령농가 벼육묘 지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라든가 소득안정 및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농어업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도 차질 없도록 하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체계적인 산불예방 대응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 저희가 봄철이 38명 감시요원이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 주민 대상으로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홍보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빈집정비가 5동하고 주택개량 5동 해서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500되고요, 대상자를 2월 달에 선정을 해서 12월 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조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6개 소가 되는데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 포장, 배수로, 옹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 2천 되고요, 지금 설계 중이 되겠습니다. 2월은 설계완료되는 대로 3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진읍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거진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 이미지를 고취시키고자 저희가 올해 한 6천만 원 예산 들여서 송죽, 반암 국도변에 한7개 소에 목백일홍 하고 필라칸타스를 중점 식재를 해서 거진만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진 11리 방파제 명태어등 설치 사업입니다. 이건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파제에다 명태 조형물하고 명태어등, LED등하고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천 되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설명회 하고 또 해수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진읍 행정복지센터 주민 쉼터 「마중광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사무소 앞에 소나무 광장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데크를 설치하고 벤치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데 한 5천만 원 예산 들어 갑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요, 설계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나요?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사무소 앞길.

면사무소하고 7번국도 중간 마을 안길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구요.

사유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도로에 미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라든지 기존에 있던 노후된 담장을 허물어서 다시 교체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 조명도 하고 아트타일 벽화도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설계할때부터 이런 것이 편성되게끔 재질을 해수에 강한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해 가게 되면 다시 또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신축건물로 갈 때, 이것도 방송실이 하나가 작다고 그러더라구요. 사실은 2, 3개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가 예산지원 받아서 그렇게.

예.

요즘 스마트폰에 팝방이라고 앱을 깔면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 주민자치회 밴드가 있어서 밴드에 올리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잘되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