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과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4.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담양군 공예산업진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국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마케팅 및 디자인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외 전시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5조제2항2호를 개정하였고 같은 맥락으로 국외 마케팅 및 디자인능력 향상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5조제2항3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에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초 국내로 한정되었던 공간적 범위를 국내·외로 확대하였고 내용적 범위에서도 당초 마케팅 지원에서 디자인 분야를 추가하여 국내·외 마케팅 및 디자인능력 향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예거리도 있어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담양에서 개발된 공예제품이 국내에 전시된 적 있었어요? 그래서 국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국내에서 전시 했었고요.

어디에서?

작년 연말 인사동에서 했었습니다. 판매까지 같이 이루어졌는데 공예인들이 외국 선진지를 가보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현행 국내선진지 벤치마킹 비용가지고 추가예산 없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가고 싶은데 조례에 국내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디자인이나 마케팅 공예산업이 수년간 지원했어도 머물러있으니까 디자인과 마케팅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디자인의 공예산업이 담양군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조례를 바꾼 김에 같이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예거리를 보면 디자인들이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예인협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조례 개정이 타 의도로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국외까지 가야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을 저도 우려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진실을 파악하고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 목적일 때는 좋은데 순수목적 외의 것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의 목적에 우리가 디딤돌을 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로 인해 타 유사 단체에서도 개정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심사숙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동이나 국내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는데 국외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심사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신 다른 의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수차례 대화해봤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면 어디를 간다는 말이에요? 국외 벤치마킹을 한다고 할 경우 어디를 본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중국을 간 적이 있었답니다. 중국이 공예 쪽은 발달이 돼 있는데 디자인은 발달이 안 돼 있었다. 디자인 쪽은 프랑스나 유럽 쪽으로 가겠다. 보통 유럽가려면 4백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해서라도 가고 싶은데 조례에 국내로 묶어놨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다른 조례에는 국내로 한정되지 않고 국내·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조례만 국내로 한정돼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고 마케팅 분야는 해외까지 솔직히 단시간에 기대하지 않습니다마는 디자인에 협업이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우리 공예제품 중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제품이 있습니까?

채상장은 충분히 됩니다마는 명인들보다 일반 상품용 생활공예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풀뿌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임대료 지원대상 점포를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특화구역 및 특정종목 등을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임대료 지원대상 점포를 당초 1년 이상 빈 점포에서 6개월 이상 빈 점포로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제6호를 개정하였고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구역 및 특정종목 용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화구역 내 특정종목의 경우 점포임대료 지원율을 일반구역보다 상향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의2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하는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료 지원대상 빈 점포를 당초 1년에서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점포로 확대하고 특화구역 내 특정종목에 대한 임대료 지원율 상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조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의2 제2항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화구역이 어디 지정돼 있어요?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해놓는다는 의미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거리라든지 먹자골목이라든지 길 테마에 맞춰서 유도하기 위해 지원율을 상향해서 유인효과를 가져보려고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화구역은 이해됐고, ‘특화된 공간으로 특정목적을 위해 군수가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가 지정한 거리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카페를 하나해요. 군수가 해주고 싶어요. 거리가 지정 안 돼 있기 때문에 군수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특화구역이라고 해도 되지만 지정된 거리를 어느 정도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나요?

절차상 문제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화구역 지정을...

지원율이 거의 80%잖아요, 일반 구역과 비교해서. 그러면 특혜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목적을 위해 군수가 지정한 거리’로 애매모호한 것을 정확하게 지정하면 좋겠다. 몇 m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안 만들 때 그 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예로 드셨던 카페 하나가 왔다면 특혜성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화구역거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최소한 50m가 됐던 1m가 됐던 골목이나 길을 카페거리로 하겠다.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생각했냐면 청년들이 공방을 하는데 수입은 없고 재능을 키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을 정해서 청년공방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거리에 청년공방이 안 들어오고 카페가 들어온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청년공방거리에 청년들이 공방을 하러 온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년이라는 말을 표기해줘야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기를 카페거리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카페가 들어오면 해주고 일반 음식점이 들어오면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으로.

어떤 설명인지 이해됐고요. 심사숙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도 이정옥위원님 설명에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화구역이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간적 집단을 말합니다.

신설 조항 아닙니까?

예.

특화구역이 이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특혜성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공감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면 되겠고. 신설조항은 빈 점포와 상관없이 무조건 80% 상한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빈 점포에 한합니다.

새로 개정되면 6개월이죠?

예.

6개월 이상 빈 점포로 있는 점포에 임대를 한다든지 전세 넣는다 했을 때 80%까지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한가는 없어요?

액수.

상한가는 똑같이 있습니다.

3백만원?

예.

연 240만원까지 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과장님, 취지는 좋아요. 김현동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의 생각이 취지는 좋은데 미비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하심과 동시에 핵심을 찔러서 답변해주세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니까 말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초점이 흐려지고 있어요. 김현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제6조 지급대상자에서 2번 공동 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엄마하고 공동 경영체 등록이 돼있어요. 그러면 제가 엄마를 지정해요. 그러면 농어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아, 그래요.

이게 왜 나왔냐면 강진에서 먼저 시행을 군비로 했습니다. 농업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데 농업경영체가 1년 만에 6.7%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봉곤, 이정옥 각각 경영체로 등록해 버립니다. 하우스 3동은 이정옥, 3동은 김봉곤 타먹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보조사업 혜택을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부터 지원하다보니 부부 간에 찢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축산 대상자들 다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들 배제한다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우려되고 원예농가도 부부 간 찢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찢는 경우는 못 받겠네요?

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경영주라고 하니까 저는 질의 안 하고 숙지만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최용호하고 집사람이 공동경영주가 됐어요. 그러면 벌써 자격박탈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공무원이잖아요, 선출직이라도.

아까 37백 되면...

37백만원이 안 되도 우리는 공무원이라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일반적인 농가들이...

일반적인 농가는 맞아요.

농가라는 전제 하에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농업인 공동경영주로 돼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이 해당되죠. 그러나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가족이 공동법인 돼 있어요, 2명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것이 불합리한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농가입니다.

그런 부분도 인지시켜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도 개선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야 하나요?

우리 군 예산가지고 하면 우리 마음 대로 하는데 매칭 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의해서 개정토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그동안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지원을 받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와 지원 상한액 및 보조금 지급 비율 증대를 통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 집행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대상 사후 확대입니다. CCTV의 설치 및 보수, 공공부분의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단지 내에 공용시설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보조금 지원 지급비율 및 지원 상한액 증액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의 70% 이하 지원 상한액 3천만원은 총 사업비의 지원 비율을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에는 90%를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70%를 그리고 지원 상한액은 전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 제7조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원사업에 선정,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 공동주택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상 사항의 결정 및 정산결과 군 홈페이지 공개 등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대상 사업범위 확대와 지원 상한액 증대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과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영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사업 선정,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며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및 보수, 공용부분의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 150세대 미만의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과 지원 상한액 증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전수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현재 담양군 전체적으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있어요?

6군데 있습니다. 노후주택으로 비둘기아파트와 전방군제 그다음에 타워아파트, 새봄아파트, 청전아파트, 건강아파트가 10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 세대입니다.

조례를 7대 때 했었거든요. 이전 조례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를 3개월이나 6개월 주기로 하자고 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근거들을 남겨 놨어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도점검을 몇 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하기로 했었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이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돼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냐고요.

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이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안 됐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를 하는 이유가 담양군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했는데 그 뒤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긴 했었습니다. 조례대로 지도점검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요.

그전에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면서 했었는데 재작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어서 대체하고 전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72조 개정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도로점용료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제3항의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안은 제6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제3항 점용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입법예고 및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 금액이 당초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군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실에서 연속회의를 갖고자 본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용어 정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10년 이상 된 시설은 다 장기미집행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라는 게 있습니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효능을 상실하는 것, 이것이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효 산정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20년 말씀 드렸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 1일 기준으로 해서 1일 이전에 결정고시한 20년이면 올해 7월 1일이 됩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고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최초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되는 날 실효가 되겠습니다. 오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는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3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이고 두 번째는 21단계입니다. 3번째는 22단계, 1단계는 3년차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21단계는 ＇24년까지, 그리고 22단계는 2025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계획시설 전체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과 ＇19년 12월을 비교했는데 그때 ＇16년 12월 달에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공고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겠습니다. 총 군계획시설은 1,490개소로 약 344개소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그동안 도시개발구역 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은 10년 이내 그리고 10년 이상에 구분했는데요. 10년 이내 미집행시설은 98개소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은 628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 중에 일몰제시설 20년 이상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업 시행 못하고 있는 일몰제대상 시설은 17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 장기미집행 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시설은 1,490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은 726개소이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628개소입니다. 628개소 중에 일몰제대상시설 즉 20년 이상 된 시설이 총 171개소입니다. 그중에 집행 예정시설, 집행하려고 하는 시설이 34개소이고 부분실효시설이 18개소입니다. 부분실효시설은 기존 도시계획도로 폭을 축소하거나 연장을 감하는 시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만 실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다 없어지는 시설이 119개소입니다. 단계별 시설현황 589개소로 나오는데 589개소는 미집행시설 726개소 중에 부분실효시설, 실효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단계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린 1단계, 21단계, 22단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단계의 총 시설 개소 수는 589개소이고 그 중에 1단계는 2020년까지 38개소입니다. 그리고 21단계는 17개소, 22단계는 534개소로 구분했습니다. 38개소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단계별 집행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했고 1단계는 38개소에 약 68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1단계는 17개소에 약 363억 정도 그리고 22단계는 534개소에 1,21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해소예산 확보사항인데요. 686억원은 1단계 38개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686억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 38개 추진하는데 소요 예산은 686억원이고 일몰제 대비 추진하고 있는 것이 34개소 651억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군비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4개소 약 35억원입니다. 확보예산이 328억원인데 이 금액 안에는 지방채 1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확보예산이 358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방채 발행을 보류했고 지방채는 남산근린공원보다 도시계획도로 중에 시급한 구역을 우선 선점해서 100억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어디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의회의견청취 중에 있고 의견청취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의회의견이라든가 수정해서 5월 달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려고 합니다. 실효대비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포함된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5월까지 인가 고시할 예정입니다. 읍면별, 단계별 집행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가 38개소인데요. 그중에 담양읍이 24개소, 고서가 3개소, 창평이 4개소, 가사문학면이 3개소, 대전면이 4개소입니다. 담양읍까지 포함해서 5개 읍면인데 요. 도시지역이 5개 구역입니다.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공원 위주로 1단계 선정했습니다.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담양읍 단계별 집행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양읍은 1단계에 24개소 약 53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1단계, 22단계가 되겠습니다. 담양읍 집행예정시설, 실효시설입니다. 여기보시면 실효시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분실효시설은 보라색 그리고 집행예정시설은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삼다교 주변 도로하고 담양교 주변도로, 역사문화공원 군청에서 가는 도로 등 저희들이 판단해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려고 1단계에 포함시켰습니다. A단면이고요. B단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B단면입니다. 공고 앞에서 무정면 도로로 넘어가는 도로, 공고 뒤쪽 도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무정면 가는 도로 등 1단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서면입니다. 고서면은 1단계에 3개소입니다. 고서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도로와 이 도로를 1단계에 포함했고 요. 성월리로 가는 도로입니다. 창평면입니다. 창평면은 1단계에 4개소입니다. 시장 주변 도로를 1단계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사문학면입니다. 가사문학면은 1단계 3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건너편 청색으로 된 도로를 1단계 포함시켰습니다. 대전면입니다. 대전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전면 파출소에서 한재골 가는 도로와 중간에서 꺾어지는 도로, 면사무소 건너편 그리고 한솔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금성면, 대덕면 비도시지역입니다. 금성면, 봉산면, 무정면, 수북면, 용면 저희들이 구분하였습니다. PPT자료가 아닌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 현황인데요. 1단계가 38개소라고 했습니다. 일몰제를 대비해서 추진하는 곳이 34개소 그리고 군비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곳이 4개소입니다. 우선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 개선사업 그리고 바로 연계된 도로입니다. 노선이 다릅니다. 145호선, 146호선 그리고 성월리 도시계획도로, 창평 도시계획도로 4차선 설계 중인 도로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고요. 일몰제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34개소는 뒤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차에 선정했던 곳이 14개소입니다. 현재 오른쪽에 진행 및 진행상황 보시면 58%, 80%, 63% 써진 게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평가해서 토지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8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공고 그리고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12번 창평면 도로는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도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몰제 대비 2차, 3차 시설인데 먼저 20개소입니다. 세 번째 남산공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남산공원 제외할 예정입니다. 20개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상 추진하지 못하고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처음 설명 드렸던 자체 추진하고 있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부분실효시설하고 실효시설 119개소 해당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혹시라도 더 추가할 게 있다면 1단계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군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된 시설에 대하여 군의회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양군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628개소와 미집행시설 589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올해 7월 자동실효를 앞두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회 보고대상 장기미집행시설 628개소 중 137개소가 실효되므로 이로 인한 인근지역과의 단절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계별집행계획 상 필요한 예산은 총 2,266억원으로 군 재정 여건 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장기미집행시설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은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시설 해제 등 군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남산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남산공원은 현재 1단계 포함돼 있는데요. 남산공원은 대부분 교육청 부지고 설령 실효된다 하더라도 개발될만한 땅이 없습니다. 남산공원은 실효로 대상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20억이네요?

추정은 12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을 때 120억원을 다른 도로계획시설로 변경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담양읍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가 실효되지 않게 1차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2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면 실효됩니다. 전체 도로지역 기반 계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효 됐을 때. 현재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도로가 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실효되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3년 이내에 인가나면 3년에서 5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6월 안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토지보상하고 공사발주하면서 5년 정도 유효기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도로를 실시계획인가 해서 해제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때 부분실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을 줄이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폭이 축소되고.

그러면 사업시행은 합니까?

사업시행을 당장 못하지만 부분실효는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폭이 좁아질 뿐이지. 도로계획도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계획에 들어 있는 백동 공고 뒤쪽 303m 도로를 굳이 개설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도시계획하실 때 기존 도로 따라서 계획선을 수정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른 시내구간에 주민들이 바라는 많은 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는 실효되고 다른 도로가 계획에 반영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이 무엇입니까? 6개소가 있는데 공원입니까?

아니요. 공원이 아니고 공공녹지완충지역.

구 88고속도로 주변지역 말이지요? 8차선도로 주변 완충녹지로.

예.

이 시설은 실효가 됩니까?

앞으로 실효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없습니까?

88도로 주변은 재정비하면서 도로 폭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완충녹지가 옛날보다 줄어들었고 확인해보니까 사유지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효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완충녹지가 되면 주변에 건축을 할 수 없어요. 도로 개설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점과 여러 논의가 있어서 건축을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완충지역이 해제되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양 톨게이트에서 오는 도로 완충녹지로 돼있지요. 해제됩니까?

예, 거기도 실효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 하십시오.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돼 있고 대부분 실효대상 시설로 많이 돼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혹시나 추가 의견내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단계에서 686억이 필요해서 10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불과 몇 년 후면 2단계가 돌아옵니다. 363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요. 그것도 지방채로 내야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지만 1단계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이나 사업시행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등에 불만 끄는 100억이라는 말입니다. 10년 후라면 이해하겠는데 불과 2∼3년 후에 돈이 필요하고 또 그 후로 2∼3년 후에는 1,217억이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담양군이 계속 지방채만 발행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건의해서 남산근린공원을 실효토록 했지만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자리만 하고 과감히 실효시켜야할 부분은 실효시켜나가면서 재정에 피해가 안가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법과 예산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실효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했을 때 필요성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재정여건 상 어쩔 수 없이 실효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역으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신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실효대상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최소한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 중심지와 인접마을 간 연결하는 도로는 살려야 하는데 실효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전면 도시계획을 예로 들자면 대치에서 원천마을을 거쳐서 월본 강의마을을 잇는 곳도 실효대상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소로1912 경우 단순하게 내부적인 도로라면 실효대상으로 들어가도 이해하겠지만 월인마을, 강의마을 다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원칙을 정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읍면하고 상의해서 시설을 결정했지만 중간에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 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대전면의 경우 집단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서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예.

여전히 그 부분은 우선 집행예정시설로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지 충분히 고려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솔이 문제되기 전에 우선시설로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충분하게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실효 예고하신 119개소에 있어서 필요하면 다시 논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당장 이것만 보고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한 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예, 김정오 의원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군계획시설이 1,490군데 돼있는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재정비하고 입안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을 현장조사 후 일몰제 등 가려내고 우선순위로 급한 것을 선정해서 실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몰제가 되기 전에 닥쳐서 하지 말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기금을 적립하든 2년 만에 시행인가를 받아서 실행계획을 하든 제도적으로 해야지. 1단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내년에 일몰제 되면 그때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기금제로 매년 50억, 100억 적립하든지 매년 인가를 받아서 실행해야 된다는 말이죠. 갑자기 몇 십 년 만에 하려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미집행 군계획시설 관리에 대해서 매년 의회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내년도 급한 현장에 가서 타당성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 주민들을 위한 공공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선정해야 돼요. 그런데 다급하게 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급한지 전혀 몰라요. 현재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곳이 아마 60∼70%될 거예요. 재정비하고 재검토해서 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선정되지 않았지만 급한 곳이 있어요. 당장 해줘야 할 곳은 1단계에 넣어서 할 수도 있고, 2단계, 3단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우선 급한 순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급한 것은 많은 민원이 올 거예요. 지금 도로 중에 개인 도로로 된 곳이 있어요. 그것을 막네, 안막네 주민들끼리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곳이 제일 급한 거예요. 그런데 다 배제했단 말입니다.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돼 있는데 군에서 빨리 매입해줘야지요. 검토해서 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매년 조금씩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실행하든 제도적인 기반이 돼야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군 도시계획도로가 지역발전과 연계되거든요. 항상 계획적으로 협의해서 실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의견청취 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