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담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6.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담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관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미 법무감사담당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지난 2019년 8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의 정의에 명시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는 개정 사항입니다.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로 지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따로 심의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심의사항은 적극행정의 실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또한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면책이나 감면하는 사항 등 적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지난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18호로 시행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11조를 보시면 지원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담양군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인사위원회가 개편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담양군이 전라남도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인사위원회 최소 9명으로 구성해야 될 것 아니나. 9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개편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님이자치행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의문점이 듭니다. 적극행정을 보면 심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대변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운영하시다가 문제된다면 꼭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세밀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방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를 보면 외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군 공직자야 행정과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겠지만 적극행정을 한지 안한지는 기획실에서 말한 대로 인사위원회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인사위원회는 도장 찍는 것, 의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적극행정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심의한다는 것인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바가 그거였는데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입니다. 담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 제5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마련과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경로당 지원 관련 규정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으로 경로당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을 법령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한 경로당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냉·난방비 운영비, 신·개축비,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경로당 신축 및 공유재산대부료 등에 대한 지원의 제한과 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경로당 회장의 자격 및 상실에 관한 규정을, 제13조에서는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의한 임기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사항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제6조 경로당 지원 규정을 근거로 추계하였으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등록 경로당은 363개소로 운영되는 회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개소별 연 20만원, 난방비는 개소별 연 160만원입니다. 운영비 및 냉·난방비, 신축·개축비, 냉·난방기기 지원 등에 따라 23억34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있던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명확한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5조의 “정기적으로”를 “매년”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5조에 보면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5년인지 10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을 ″매년″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어차피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 보다는 매년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검토의견을 보니까 제12조2항 노인회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준용에 보면 빠졌어요. 담양군 공유재산 관련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례는 잘 검토하셔서 수정안으로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감사부서에 변호사도 계시는데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196호 담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법령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법령 자구의 수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1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법령자구를 수정하였고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법령자구를 수정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면적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신청자격입니다.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동법 제21조에 따라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 ″장애인등급″에서 ″장애인정도″로 개정됨에 따라 제1항의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에 맞게 수정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의2제4항의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제20조의2제4항은 ″공공시설 내의″를, ″공공시설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에 따른 협업과제정비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공시설 내 매점하고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매점은 몇 개소고?

매점은 식당만 있고 판매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매점으로 안봅니까? 자동판매기가 몇 개소 설치돼 있는지 아세요?

...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매점이 몇 개고 자동판매기가 몇 대고 담양군에 시설이 몇 개 있는데 앞으로 공공시설이 늘어나겠다는 판단하에 조례를 개정했을 것 아닙니까. 풀뿌리경제과나 다른 과에서 많은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 안에도 매점으로 보는지, 그 시설을 공공시설로 보는지,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나 군청 내에만 공공시설로 봅니까?

김태중 그것은 전체를 싹 보게 돼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시설물을 공공시설로 봅니까?

김태중 예.

그러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네요?

김태중 예.

그렇게 된다면 조례개정을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서, 운영은 어디서 하십니까?

김태중 운영 자체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김태중 아닙니다. 관련 과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조례만 총괄적으로...

관련 과에서 합니까?

김태중 예.

이 사항도 확실히 짚어가야 하는데 못했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동판매기가 장애인단체에 많이 있어서 각 기관에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단체에서 제발 좀 놓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조례는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청에서 허가받고, 관리는 그쪽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로 난잡해지는 것보다, 고장 났어도 수리도 안 해줘요. 폐물처럼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내용은 토지취득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성경기장 내 국유지 취득 건입니다. 추성경기장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돼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부응하고 생활체육을 중점 선도하고 문화와 스포츠가 융합한 신개념의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명소화된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소재지는 담양읍 객사리 2852번지 외 1필지로 취득매입 면적은 16,113㎡이고 재산가격으로는 8억39백만원입니다. 필지현황은 2페이지와 영상사진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추성경기장 부지에 포함돼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 시 원활한 행정절차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상기 토지는 영산강 주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담양군이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변 테니스장, 조각공원, 담빛예술창고 등 스포츠·문화가 융합된 신개념의 레포츠타운 시설확충이 요구되므로 추성경기장의 국유지는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면앙정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 건입니다. 면앙공원 조성예정지는 구 돈사부지로 1997년 이전 후 과수원, 밭작물재배 등 경작지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주택, 상가 등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근 면앙정 주변 신평송씨 문중 임야와 연결하는 시비건립, 화장실, 주차장 설치 등 면앙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환경보존과 함께 전통정원과 인문학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소재지는 봉산면 제월리 4511번지 외 8필지로 취득매입 면적은 3,358㎡이고 재산가격으로는 1억2천만원입니다. 필지현황은 3페이지와 영상사진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면앙공원 조성부지는 면앙정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라 각종 건축행위 시 전라남도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심의구역이나 주택, 상가 등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면앙정 주변 신평송씨 문중 소유 임야와 연계한 시비건립,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면앙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0조1항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토지 취득에 대한 담양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추성경기장 부지에 있는 국유지와 면앙정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와 스포츠가 융합된 신개념 레포츠타운 조성 및 면앙정 주변 편의시설 등 면앙공원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객사리 4,874평 정도 되네요. 평당 단가가 65만원이 나오는데 3억33백만원이라고 했죠?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평당 66만8천원 가나요? 평당 6만8천원 정도.

평당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요?

3억3천인데? 지금 평수가 4,874평이에요. 계산 잘 해보세요. 그런데 6만8천원이면 가능한가요?

공시지가고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 심의할 때 또 부딪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로 해서 나왔고.

공시지가로 실제로 매입이 가능하나요?

나중에 매입할 때는 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감정추정가액은 약 3배 정도해서 22억 정도, 서류 밑에 감정평가액으로 돼 있습니다. 약 22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6만8천원이면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아, 이것은 공시지가로 공식적으로 내놨고 감정을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밑에 참고사항으로 가평가액으로 22억3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승인을 해주면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타당성 있게 잡아놔야지, 그리고 제월리가 1,000평이 넘는데 12만원씩 가능하나요?

1억2천만원으로 감정평가로 공시지가가 돼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했을 때 여기도 약 5억 정도, 뒤에 자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 조례할 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들었을 때는 3억3천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갑자기 22억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그러면 공시지가 이러는데 실제로 예산소요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요.

뒤에 설명이 돼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총 사업비는 33억, 토지매입비 22억3천, 우레탄 트랙교체는 지금 세워서 공사추진 중에 있고요. 실제로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토지매입비는 22억 정도 소요된다고 내놨고, 면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에 총사업비 12억이고 토지매입비 5억, 기본계획 3천, 면앙공원 조성이 7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로 돼있는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추정가격을 실질적으로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뒤에는 못 봤어요.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나와 있기에 했는데 지금 불확실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돼요. 지금은 감정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22억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은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예비감정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야 가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시지가만 하면 안 되고 제출하기 전에 예비감정평가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할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하실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관련법에 가능하도록 돼있으니까 사전에 감정평가하셔서 답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사에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아닙니까. 대강 어느 정도 나온다고 답변돼야지 무슨 3배로 계산했다, 4배로 계산했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추성경기장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까? 우레탄 보수?

우레탄은 국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사업추진하실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실시인가는 안 받아도 됩니까? 사업추진하려면? 도시법 상.

우레탄 교체공사...

아니, 이것하고 면앙정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실시인가는 별도로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법 상 사업 추진하려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해서...

토지매입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매입은 공유재산 의회에서 심의 받고,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과도 왔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추가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전에 예비감정평가를 해주시고 또한 토지매입을 하려면 사업계획이 반영돼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된 뒤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 드리고 세워줬는데 사업계획 없이 토지매입비를 세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계획수립은 금년 10월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은 기 해버려요. 이것은 업무추진이 안 맞거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토지 몇 평 들어가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해서 토지매입한다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사전에 먼저 토지매입해야 되겠다. 아마 1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지수용도 불가능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인가가 안 된 것은 토지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도 공유재산하실 때는 거기까지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안 돼 있는 것은 공유재산 관련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잘 준수하고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감정평가는 안하더라도 현 시가를 반영하는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 사전에 예비감정평가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로 논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