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나 송도 지역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서 송도 및 연수구의 학교 휴업 등 인천시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및 대응방안, 기타 주요 현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조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소통협력담당관ㆍ마을교육지원단)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국 전입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교육재정과에서 부임해온 김맹기 예산복지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그중 건의사항 1건은 종결되었고,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3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중 1건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 관리번호 2번 인현동 화재사건 추모입니다. 인현동 화재사건 추모를 위한 교육청 자체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모행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인현동 화재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주기 추모식 및 추모 공연, 기록물 전시를 운영하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협조하는 추모공간 확대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동아시아 시민교육 사업입니다.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며 평화ㆍ공존ㆍ번영의 동아시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인천 바로 알기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 학생들이 인천의 지리ㆍ역사ㆍ문화 특색을 바로 알고 인천 대한민국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위하여 동아시아시민학교를 20개교 지정ㆍ운영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학교 지역사회 연계,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교과 특성화 중점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국 상해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베트남 하노이시 등과 국제교육 협력을 추진하여 포용ㆍ평화ㆍ공존의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생 개개인의 삶의 힘을 자라게 하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용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이 중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1건은 종결되었고,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8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중 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관리번호 21번 중대ㆍ심각한 성 사안에 대한 교육청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학교 자체해결이 어려운 중대ㆍ심각한 성 사안은 교육지원청 단위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성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계 전문가 자문과 공동체 회복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0쪽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 기 사업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독서인문교육, 지역사회 연계 도서 지원, 도서관 인프라 확대 등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60개교 지원, 초등 1학년 대상의 책날개 입학식,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의 동아리 운영 지원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구축과 독서환경개선 및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의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독서진흥을 위하여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 중장년 및 노년층 대상 북리스타트 운동과 지역서점 지원사업, 배다리 책문화거리축제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0년도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2020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생 개개인의 삶의 힘을 자라게 하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식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문곤 학교설립과장은 오늘, 내일 부산에서 중앙투자심사 때문에 거기 참석했습니다. 부득이 오늘 의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68쪽 동계방학 중 실시되는 교육환경개선공사 지도ㆍ감독 철저입니다. 시설공사 모니터링 강화, 상주감리제도 확대,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학교 건물 안전정밀점검 실시 등 나머지 지적사항 4건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77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개선입니다. 송도, 검단, 영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2020년 5교, 2021년 11개교, 2022년 7개교, 2023년 1개교 총 24교를 신설할 예정이며,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2023년 영종하늘1중 등 10교, 2024년 해양1중 등 2교 총 12교의 신설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학생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9쪽 드라이비트 해소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60교 81동의 학교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여 발화 위험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3교 19개동의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흥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5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 지적사항이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등 대책 마련 1건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도 지역교육청과 초ㆍ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청렴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교육과 학예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사립유치원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와 기강감사, 사이버감사 그리고 자주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감사사례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도 청렴한 인천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 감사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박자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희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입니다. 항상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교육 홍보입니다. 우리 교육청 8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인천교육정책을 알리고 다양한 홍보 활동과 기자단 운영을 통해 인천시민까지 공감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찾아가는 교육청을 확대하고 정책버스킹을 내실화하여 참여와 소통의 인천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친근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활성화하여 온라인 소통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서경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 김태정입니다.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이어서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 1건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연수 중심에서 마을에 적용되는 현장중심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0년에는 보다 현장에 밀착하는 사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우선 광역단위, 기초 지자체 동 단위 그리고 학교 단위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서 현장과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마을연계 모델학교 운영을 통해서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마을학교를 보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7개 교육혁신지구에 29억 8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339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학교를 300교를 목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마을연계 모델학교 운영입니다. 작년에 18교였습니다만 올해는 2020년 25교를 현재 확정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75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 마을문화교육 콘텐츠 개발ㆍ지원, 마을교육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및 마을교육공동체 알리미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77쪽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놀이교육지원단, 안전서포터즈, 모니터단과 같은 학부모 교육 참여 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학부모회, 동아리, 아버지회 등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지속적인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마을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김태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작년 3월부터 TF팀이 구성이 돼서 개방에 따른 학교현장의 문제점 미개방 사유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학교현장의 문제점하고 미개방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12월 18일 날 BTL 시행사와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개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체결한 학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현안을 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안, 조직개편에 관한 게 있던데 조직개편안 교육감님 결재하신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민주체험교실 사업계획서 작성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동안도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열심히 해준 덕에 전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이뤘다 생각합니다. 경자년 들어와서 더욱더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각 국장님과 배석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자년 들어오자마자 또 졸업시즌이고 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한참 국제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또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도 각 학교에 만연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교육지원청과 매번 회의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했는데 이것은 백번을 외쳐도 우리가 중요한 강조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게 신종 바이러스가 메르스 또는 사스 또 올해 들어와서는 신종 코로나가 새로 해마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감염 중에 있습니다. 그 사후대책으로 우리 학교에는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방문객을 위해서 손세척기, 소독제라든지 또 마스크라든지 또 그렇게 그런 학생이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의심이 되거나 감염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체계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매년 대책계획이 학교에 시달되고 있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도 1월 27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관련대책이 전달되고 있고요. 매일 저희 시교육청에서는 오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각종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 관련해서 현재 각 학교, 교육지원청, 본청에 예방대책반을 일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27일 날 회의에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 기타지역까지 해서 중국 전체 또 학생, 교직원 방문자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학한 학교라든지 방학 중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실태를 점검했고요. 각종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학교 내 감염병 예방체제 강화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 수칙, 예방교육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방역물품 비축 내용 이런 것들을 파악했고요. 각 학교마다 등교할 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교내 등교하면서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도록 했고, 각 화장실마다 또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걸 비치를 했고요. 각 학교 안에 직속기관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도 청소 용역하는 분들한테 특히 아이들 손이 많이 닿는 화장실 손잡이라든지 교실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일 알코올 이런 걸로 소독제로 집중적으로 청소하도록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관련 내용은 학부모님들께 SNS나 학교 홈페이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대단위로 모이는 행사를 축소나 지연해서 졸업식 같은 경우는 개별 교실별로 개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참석하시더라도 운동장 이런 데 대기하고 있다가 운동장에서 간단히 촬영을 하고 간략히 하여간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이라든지 직속기관, 연수원의 각종 회의는 필요 불급한 것들은 다 연기하거나 축소를 했고요. 또 특히 100명 이상 모이는 회의는 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올해 2월 달 이번에 신규교사 임용되는 신규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규정상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집합연수를 다 없애고 원격연수로 다 이렇게 연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시즌에 지금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될 수 있으면 학부모님들 학교에 오지 않고 학생들만 참여하는 가운데서 졸업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이 대부분 보면 공항이 가까워서 그런지 외국을 많이 다녀온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분석을 했을 때 또 외국을 다녀온 것을 파악이 되고 했던 그런 학교가 있다면 또 그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한테 자율적으로 손소독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것은 의무적으로 안 갔다 왔어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학생들한테 특별히 열감지라든지 체온계로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요. 그것이 있다면 있는 걸로 앞에다 비치해 놓고 본인 스스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보건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앞에서, 교문 앞에든 출입구 앞에든 어디서 일일이 검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메르스 사태 때는 워낙 감염속도가 빠르고 해서 확산 속도, 감염된 환자들이 많아서 일일이 교문에서 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체온계라든지 이런 건 다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또 각 학교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도 상황대책반을 운영해서 매일 회의를 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다른 지역까지 해외여행 다녀온 파악을 전수조사는 못했는데 중국지역을 전체 파악해 본 결과 학생이 399명이 중국을 다녀왔고요. 교직원이 48명이 다녀와서 현재 중국을 방문한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격리, 자가격리 차원에서 학교 등교하는 걸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중이든 우리 학생이든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 판정받았다든지, 의심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확실하게 된 현재는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없는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황사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황사가 심할 때는 마스크 정도는 비치를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대비해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학교에 코로나 또 신종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비치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교육부의 규정은 전체 학생수의 30%만 준비하면 의무규정을 갖추었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한 명이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의 30%만 마스크 줄 거냐는 얘기예요. 전학생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회성이잖아요, 한번. 그러면 100%, 200%, 300%를 갖추어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30%만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설령 예산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것은 좀 더 학교에서 100% 내지 200%를 갖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일단은 교육청에서 충분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학교가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면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돈을 주고 살래야 살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미리 사전 대비하자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학교에 마스크 보유현황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지금 교육국장님 파악이 됐나요?

규정대로 위원님 말씀은 30% 정도 이것은 늘 학교마다 비축하게…….

그러니까 그 30%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누구 한 명이 의심된다든지 확진판정이 됐다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학교 왔다 간 후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30%만 지급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100% 지급한다고 그래도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100% 이상을 준비를 하고 또 따로 교육청에서는 어느 일정한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런 학교가 발생이 된다면 그 학교에 전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예비물량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현재 저희가 적극 조치를 해서 학교 1인당 학생 1인당 3000원씩 물품구입비를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학교에 1인당 3000원씩 책정해서 무조건 학교에 던져주면 지금 오늘날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구할 수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일선학교에 3000원씩 계산해서 줬으니까 알아서 해!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학교에 소요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적수사태 때처럼 적수사태 벌어졌을 때도 급식비 1인당 1200원씩 적극 지원한 것처럼 일단은 3000원씩 지원해서 그걸로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구입 하는데 사용하도록 했고요. 저희 교육청 자체로 마스크 10만장을 주문을 해서 오늘 중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배부를 해서 필요한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체제를 갖추었고요. 이 마스크 상황을 봐서 더 부족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보면 비상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시를 대비해서 비상식량 그러니까 그것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이런 사태와 봉변당하기 전에 매년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코로나 이전에 사스 뭐 이런 병들이 신종바이러스가 매년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무슨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다시 무슨 신종바이러스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미리 대비해서 우리는 사전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매뉴얼을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매뉴얼이 없다면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시간이 2분 남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명신여고하고 인천외고에 관련돼서 지금 부평에서 뜨겁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문자폭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의 그런 명신여고 재단하고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맞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5일 날 명신여고 이사장이 아마 우리 학교설립과에 와서 면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22일 신성학원에서 위치협의를 아마 요청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8일 날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검토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단 측에서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도의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단 측에서 받아들일 때 보면 마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문구 자체가 뭐 가도 좋다 이렇게 승인한 걸로 유권해석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학부모님들 경로를 통해서 아마 그쪽 주민들이 대단한 반발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지역간의 갈등, 분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당부드리고, 이게 지금 지역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굉장히 지역간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그 다음에 신문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은 재단의 생각이다"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언론에 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앞서서 주관해서 가라마라 이런 적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원하는 것이다라는 의중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학교이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또 확인할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단순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 법적인 검토만 거쳤을 뿐이다 이 얘기인가요?

법적인 검토도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마 이사장이 학교설립과에 와서 협의 정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지만 이번 코로나사태에 즈음해서 또 졸업과 입학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또 상황에 따라서 입학도 지연시켜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예방에 전념을 다하는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모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인천이 이런 학생들 또 우리 교육가족들에 대한 이런 건강에 의해서 최우선적으로 단 한 명의 그런 부분도 없이 예방에 전념을 더욱더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체가 간결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빨리 마무리되겠지만 아무쪼록 2020년도 특히나 2019년도 행감에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2020년도에는 똑같은 과오를 겪지 않게끔 행정에 전념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부분 정책 진행 사업 중에 될 수 있으면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게 또 ’19년도에 저희 ’20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잘 설명을 주셨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각해서 의결을 한 부분이니까요. 예산전용 없이 또 그 예산이 100%, 120% 잘 쓰일 수 있게끔 각 부처나 국ㆍ과에서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연돼서 좀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우리가 방학 중에는 돌봄교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돌봄교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잘 세웠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제 조치된 것으로 말씀드리면 확진환자가 송도지역을 방문해서 다녀갔기 때문에 감염병 환자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건 아니지만 방문하고 다녀갔기 때문에 어제 공문으로 지시한 거는 방과후교실하고 돌봄교실 운영은 중지하되 휴업기간 중에 학부모나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교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실시하게 된다면 어떠한 매뉴얼이 주어지고 실시가 되는 건가요?

그건 뭐 여러 가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방역조치를 하고 시행을 하는데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고요. 따로 그런 소독이라든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문으로 해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갔나?

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습니까?

네.

그 내려간 지침에 대한 공문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교장님들을 믿고 또 각 500여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예방 차원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맡긴다는 것은 사실 학교장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본청이라든지 지원청에서 어떠한 그 내용을 진행할 시에는 분명히 본청에 대한 입장을 실어서 그렇게 내려 보내셔야 이 부분에 예방에도 조금이나마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염려 때문에 혼선이 올까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특이사항, 감염병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 교육청 본청에 보고하고 매일 오전 말씀드렸지만 출근시간에 지역교육청 국장님들까지 다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련의 사태들이 빨리 마무리 될 것으로 항상 기도하고 기원하고 또 학부모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다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의 여력을 다 총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네, 철저히 하여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도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조금 더 궁금한 것도 있고 이게 인천외고와 명신여고의 신성재단의 일련의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육대계를 위한 중간점검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재단에 관련해서 보도자료 잘 읽어보셨나요?

네, 두 번 나왔는데 확인 다 해봤습니다, 읽어보았습니다.

본청에서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우선 이전에 대한 검토는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이전은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입니다. 학교이전에 따라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또 그 지역에 발전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이전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제5조에 사립학교 변경ㆍ인가 신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조항에 보면 5조4항에 보면 학교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칙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에서 읽어보면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초ㆍ중등학교법 시행령 제5조2항 유치원의 경우를 떠나서 제9조4항을 보면 학교의 위치 변경ㆍ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사와 교지를. 그런데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받으신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성학원에서 모 언론에 간략하게 보면 LH 어디 사업본부와 토지매각에 관련해서 MOU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재단 개인 자산도 아니고 재단 자산을 이렇게 MOU 맺을 때는 학교가 교육청에게 어떠한 협의나 보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사전에 교육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실치도 않고 또한 지금 현재 신성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MOU를 맺을 정도로 돈이 확보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용 기본재산이 신성학원이 7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우리 교육감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받은 다음에 이게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하나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받으신 거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MOU 체결도 본인 학교의 생각이네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이전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학부모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지역구 주민들과 모든 지역사회의 분들 또 동문회 등등 각종 토론회, 간담회가 아주 진도 깊게 이루어지고 나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렴한 것을 통해서 교육청 본청에 학교에서 잘 수렴한 부분을 합리적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는 이런 게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나오니까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청에서도 당황스럽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당황스러웠는데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 이전배치에 대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디 학교가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더더군다나 신성학원에 대한 인천외고, 명신여고에 대한 위치를 보면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유입이 많이 될 거라는 예상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전제조건이 또한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미래에 학생유발이 어느 정도 발생되느냐? 이것도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천동 지역과 산곡지역은 2023년까지 1만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학생수도 한 100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전에 따른 그럼 그 학생들을 상당히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소가 된 그런 상황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어떤 희망이 있어도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검토가 되고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 이런 다음에 이전이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국장님 말씀은 전혀 지금 1순위부터 10순위가 있으면 하나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배치에 대해서는 면밀히 이런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조금이라도 피해 받지 않게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여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계신다면 일련의 지금 인천외고나 명신여고의 이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려도 큰 무리는 없는 거라고 보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주민들 전적으로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동문회 또 재원확보방안 또 미래에 학생유발현황 이 모든 것이 다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벽하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충족이 되느냐? 이건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지금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떠나서 다른 지역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적으로 정확히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천외고나 명신여고에 대한 이전에 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 또 특히 학부모님들 이런 부분에 큰 우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절대 좌시하지 않고 또 민의기관 대표인만큼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또 학부모들의 위치에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명신여고와 인천외고 이전과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초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다른 영역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8세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가 중앙선관위하고 교육부하고 함께 선거교육에 관련된 자료개발을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자료개발이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학교관리자하고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는 아마 3월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교육을 몇 번 가보면 ‘이렇게 하면 걸려요’가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하는 첫 번째 선거의 의미가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하게 선거법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학생참정권교육활성화추진팀 이렇게 해서 교원과 학계, 교육전문가, 학생, 학부모대표 이렇게 해서 TF팀을 같이 꾸렸더라고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다가오는 첫 번째 의미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이렇게까지 해서 같이 꾸렸던 부분들이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서 교육내용도 같이 생산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 의미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가 모든 총선의 이슈마저 사실은 잡아먹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다가오고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선거법에 대한, 법에 대한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선거의 기본 의미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부분도 TF팀에서 논의를 해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3개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또 교육감님들이 오늘 회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민주시민교육이 주로 어떻게 보면 선거 관련 교육으로만 또 과몰입되지 않도록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적 다양화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기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라든지 나머지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 원래 학교 지정한다고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하면서. 그 준비는 되고 있나요?

네, 지금 20개 학교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도 그렇게 보고가 됐었고, 지금 공모하거나 이러진 않았나 봐요?

네, 지금 공모 중이고요. 확실히 확정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초ㆍ중학교 10개 학교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3월 전에 이것 지정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서, 업무보고서에 잘 안 보여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진로교육센터 영종도에 하기로 했던 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국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지난번에 진로교육원이죠. 진로교육원이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가 12월 달에 있었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구축예산이 280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비용문제라든지 저희 원래 인천교육연수원 토지인데 이것을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비용이 거기 산입이 돼 있느냐? 어쩌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정은 중투심사 4월 달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설계 들어가고 해서 2022년 6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언제가 완공이었어요?

원래 처음 계획은 2020년 3월에 하려다가 중투심사 건이 있어서 6개월 정도 더 예정보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1학기 때부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됐던 게 이제 2학기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아니,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중투심에 안 올려” 이렇게 해서 기사화가 됐기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또 저기 한 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교육청의 현안을 되게 많이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송도 학교문제도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휴교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과정들이 좀 위원회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도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결정을 한 게 어제 7시 반 정도 됐고요. 그래서 급하게 위원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화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여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되는 대로 문자라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 문제도 원래 추진하기로 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을, 추진계획과는 다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또 사실은 보고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진로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교육원이라는 결정, 그 장소의 적합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심의를 했던 거였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활한 소통에 대해서 2020년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받으면서 각급학교 방역물품 보유현황을 오전에 보고받았는데요. 2020년 2월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제 조사하신 내용인 건 아니시죠?

이게 이제 긴급히 조사를 해서 작성한 게…….

아, 어제 긴급, 어제 조사한 내용인가요?

어제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4일인가 그때 조사를 했었습니다.

체온계 몇 개 있는지? 의료용 장갑 몇 개 있는지? 방역용 마스크 KF94, KF99 몇 개 있는지? 일회용 마스크 몇 개 있는지? 알코올 손 소독제 몇 개 있는지? 이것을 전부 락스랑 살균티슈 이런 게 몇 개 있는지를 전부 다 학교별로 다 조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학교에서는 누가 하십니까, 이 모든 물품을? 이것 거의 개별 개수를 셌을 것 같은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학교현장에서요?

오늘 언론 보도에도 있었는데 긴급히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선생님께 이게 업무가 과중됐는데 저희가 원래 비상방역대책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시달된 거는 학교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추진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 50% 이상 학교가 방학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각보다 이런 거에 협조체계가 덜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체계로는 학생감염관리조직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 어저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오전만 질의를 했던 게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도 되게 간략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서류상의 보고체계와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피시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의 보고로 대한민국은 별로 문제 될 게 없는 나라예요. 막상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늘도 김진규 부의장님께서 얼마큼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그렇게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그 취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학교현장에 전달이 됐을 때에 일하는 시스템이나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정수기 물은 누가 갈지? 보건교사 일이야? 행정실 일이야?” 이런 식의 현장에서 얘기가 돌고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영역에서 보면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 학교 질서 자체가 전환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학교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교육청 대책반이고요. 학교에서는 그보다는 축소돼서 아마 운영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닌데요. 학교장이 제일 위에 있고 교감이 있고 이렇게 교육청의 질서대로 학교에서도 꾸리세요, 아마. 이런 예시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 업무로 팀은 구성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청보다 축소돼서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이야 그렇게 되겠지만 선생님들은 일선 학교 수업을 담당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잘해서 학교 업무가 과도하게 과중되지 않는 대책들도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 염려,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위해서 교육감님도 남동구의 2개 학교를 실제로 아이들 등교할 때부터 보시고 학교 실태도 점검하셨고 저희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1월 30일인가 5개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하긴 했지만 그 많은 학교를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건교사 분들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팀장님들만 만나시면 보건교사분하고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원활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여간 그쪽에도 더 신경 써서 어느 한 분, 개인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교사가 담당자가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도 평생교육체육과가 가장 업무가 과중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건교사가 가장 책임감이 무거워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높으신, 위에 계신 분들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휴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내려진 거는 휴업조치 관련 자료에 의하면 1번, 교육감이 하는 휴업명령인 거고요, 그죠?

네.

2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장은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 또 관할 교육청이나 학운위 심의 등을 거쳐 학사일정을 조절한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이게?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거쳐야 된다는 건가요?

교육부 매뉴얼이고요. 이게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을 이번 감염병 사태와 한 것은 아까 사회적 어떤 물의라든지 혼란 이런 걸 염려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로 막 판단해서 휴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 전문가 집단인 보건당국과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교육부에도 연락을 해서 하는데 이게 공문을 주고받고는 차후 문제고 어제 같은 경우도 유선상으로 해서 신속하게 해서 교육부까지 협의를 마치고 휴업명령을 내렸습니다.

구 차원으로도 전부 다 관련된 대책본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 교육지원청은 구에 관련된 방역대책본부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시청 비상대책회의에 저희가 참여는 안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시청 기조실장, 적수사태 때처럼 기조실장실에 가서 첫 주에 몇 차례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협력관하고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본청은 좀 나중에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휴업 결정을 한 2번의 조항에 있어서 보건당국과 협의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역보건소나 해당 구청이나 이런 데 하고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그런 결정을 하라라는 교육부의 지침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저희 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구에 만들어진 구에도 아마 보건소랑 구청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대책반이 만들어졌을 것 같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 교육청이 같이 결합돼 있는가라는 본청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기초자치단체에도 이게 안 돼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원활한 소통은 사실 관계가 있고 이래야지, 원래 거의 매일 비상회의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지금 구조 자체가 제대로 안 갖춰지다 보니까 학교장님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휴교조치를 한다든가 이게 사실 만만한 결정이 아니잖아요. 되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지원체계를 행정과 교육당국과 인천시 당국에서 어떻게 이 지원체계를 만들 건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먼저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단체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계속 요구하는 게 종합대책본부를 꾸려라라는 부분들인 건데.

저희도 심각ㆍ위기단계별로 상황반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휴업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송도지역에 확진 환자가 방문해서 이것은 자율적 2번처럼 학교에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휴업명령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명령을 내렸고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처럼 지역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또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2번 조항으로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이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절차대로 하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처음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지역청에 다시 연락해 보고 해서 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네.

교육청에 학교보건위원회 있죠?

네.

여기 역할은 어떤 건가요?

지금 여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해서는 보건위원회하고는 거기는 어떤 전반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거나 조언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보고나 이런 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참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의료 관련 전문가 자문그룹이나 이런 것을 형성하고 계신가요? 메르스나 사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물론 교육부의 공문이나 이런 뭐지 교육부의 지침 이런 걸 통해서 대책은 만들어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신종 감염병은 계속 있을 것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예방의학과나 감염내과 전문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실은 결정을 했어야 송도 휴교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들이 사실 만들어져야 저는 이번에 어떻게 버텨낼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리는 게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 이런 장치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이걸 사스, 메르스 때도 만들어내지 못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해야 되는 선제적 조치는 사실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예방의학과나 감염내과 관련해서 자문그룹이나 이런 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됐고요. 차후에 비상대책반 운영하고 이럴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전문가의 자문 이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 성격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 의논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비상대책반 꾸려 있죠, 교육청에?

네.

거기에는 교육청 직원분들로만 이렇게 꾸려진 거죠?

네.

인천시 비상대책반 같은 경우는 인천시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역할하고는 우리 시가 교육청이 바로 그런 조직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학교보건위원회는 분명히 전문가분들이 위촉이 되어 계실 것 같아요, 보건교사들로만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분들하고라도 이 비상시기에 그러면 교육청이 아, 진짜 전문가 그룹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신뢰가 간다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계속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약화되지 않을까? 행정이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무서운 게 공포사회, 불안증폭사회가 지금 계속 돼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일각에서는 늦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을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건데 송도 휴교 명령은 어차피 내려진 것이지만 지금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네.

이 환자에 대해서. 그것 관련해서 또 다르게 어떤 우려들이 퍼질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정확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시청과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공포과잉사회가 되지 않기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청 역학조사관과 협의했다고 되어 있던데요, 여기 자료 보니까. 인천시청에는 역학조사관이 1명밖에 없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관문인데 인천시에 역학조사관 1명밖에 없어 이런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저도 1월 27일 날 이 상황이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1주일 이상 됐는데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시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게, 하여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맨 처음에 지금은 대학에서 개강이 연기됐고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잖아요. 그게 처음에 제가 시에다가 이것 관련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육부 소관이라고 했는데 혹시 교육청으로는 그런 문의 안 왔나요, 대학 관련해서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3월 개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강, 개강 대학개강 관련해서는 교육청으로 물어본 건 없나요?

저희는 초ㆍ중ㆍ고까지 관리하고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으로 연락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대책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은 초ㆍ중ㆍ고만 관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문제를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시청과 협조체계만 구축이 되면 예를 들면 교육청에 전화한 분한테 “이건 교육청 소관이 아니에요, 시청 소관이에요. 시청으로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님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또 지역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중간 휴업조치 상황 점검하면서 다음 주 비상대책회의 때는 3월 달 학사일정 관련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개학,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서 대책마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조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보건당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만들어서 배포해서 불안이 과잉되지 않게끔 만드는 작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짧게 오전에 자료요청 드렸던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9월에 인천시교육청하고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군ㆍ구청과 교육청이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 체결도 하셨고 그 다음에 12월 18일 날 BTL 시행사 학교시설개방업무 추진 체결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53개교.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학교시설개방 문제점 분석만 왔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학교시설개방 BTL업체 11개 업체였나요, 10개 업체였나요?

네.

그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던 53개교 그 자료가 안 온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시설과에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것은 따로 저한테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이것은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여러 번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늘 지역사회, 지역단체 사실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의 고충입니다. 생활체육 할 수 없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나 학교에 딸린 다목적강당을 개방을 해라 이런 부분인데 그나마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명절이나 이런 때는 학교 운동장,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2019년도 추석, 2020년도 설 명절에 이용했던 것 같은데 반응이 괜찮았나요, 국장님?

그 반응은 구도심에, 원도심에 주차장이 상당히 심했는데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줌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해 줬다고 하는 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개방의 문제점을 분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가 제일로 큰 고충이었고 뭐 안전사고 그 다음에 학습 환경 늘 나왔던 얘기이고 반복된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연관해서 그 53개교하고 BTL회사하고 맺었다고 했는데 그게 MOU 맺은 학교인가요, 아니면 그 학교도 개방을 했다는 건지? 새로운 학교가 BTL회사에서 지어진 학교가 53개교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전에 있던 시점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개방된 학교들이 추가가 많이 된 건가요? 아니, 이 MOU 맺은 성격이 뭐예요?

MOU를 맺게 된 성격은 실질적으로 BTL학교는 그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업체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허락을 안 해 주면 사실적으로 개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그래서 공립에 수준에 의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맺은 겁니다.

MOU를 맺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나요? 뭐 안 했던 학교가 오픈한 학교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MOU를 맺고 자료를 받아 보지는 안 했는데요. 아마 그 업체에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국장님 좋아요. MOU도 맺고 서로 개방하자는 그런 어떤 교육청과 협약도 맺었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이게 12월 18일 날인가요? 했는데 MOU만 맺고 세레모니만 하고 실질적으로 개방한 학교가 어떠한 학교인지도 지금 사실 말하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후속적으로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 업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꾸준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챙기시는 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월이면 지금 새학기가 되고 4월 정도 되면 운동장이나 다목적강당이나 강당이야 뭐 사계절할 수 있지만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식인데 그런 세레모니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운동장하고 체육관, 강당을 개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는?

네.

운동장은 개방률이 88.2% 그 다음에 강당은 44.3%라고 해서 두 배 가량이 차이가 나요.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운동장 개방을 해도 강당을 이렇게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학교측에서는 아마 강당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분이 운동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개방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학생들하고 일반 이용자하고 동선이 같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됐으면 개방이 쉬울 텐데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개방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동선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개방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기세나 냉난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현실화 문제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예산으로 뒷받침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마인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A라는 교장선생님이 부임하고 계실 때는 강당을 오픈해서 배드민턴을 많이 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많이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안전문제나 사실 말하면 중요하죠, 안전문제나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이 지역사회가 예를 들어서 BTL회사하고 이게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하고 MOU를 맺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마인드를 오픈하셔서 지역사회에, 지역주민들의 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느 정도 오픈한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런 공공요금이나 안전문제나 이런 건데 뭐 예산도 있고 다 안전문제도 해결됐지만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시겠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시설관리 부분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어떤 책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노력을 했어도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마인드가 오픈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개방이 어려운 것을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또 소통을 해서 더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안전문제나 왜 그러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소재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법제화를 시킨다든지 교장선생님의 책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덜어둔다든지 이런 게 법제화나 제도적으로 마련한 다음에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늘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도 다툼이 많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되고 한다고 해도 거기 학부모님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반대를 하면 교장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하세요. 그럼.

저도 어린이와 함께 하는 사업을 해봤지만 제일 먼저 어떤 부적절한 현안이 일어나면 감사 먼저 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년 바이러스나 아니면 전염병이 도는데 마스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감사가 너무 안 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감사관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관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대책반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발생하면서 구성이 됐는데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각 학교에 코로나 대비해서 방역물품 비축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좀 전에 저한테 와서 분석을 하다 말았는데 이걸 쭉 분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학생수는 2명 있는데 2880개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떤 데는 학교가 학생수에 비해서 몇 개 없는 학교가 마스크가 없는 학교가 예를 들면 몇 개 없어요, 보유현황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각 학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의 어떤 재량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1인당 얼마씩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걸로 일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학생수보다 절반 이하도 못 갖추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부에 어떤 규정대로 30%만 갖춘 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학교는 1인당 56개 정도 이상의 비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9명 학생이 있는데 500개, 34명의 학생이 있는데 1200개 뭐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데는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보유수가 너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이런 편차들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걸 다 보지를 못 했어요, 양이 많아서. 일부만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1350명의 숭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5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34명 정도 있는 용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00개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7명밖에 없는 이작분교 400개가 있습니다. 1인당 8개씩 돌아가고 어떤 데는 35개씩 돌아가고 56개씩 돌아갑니다.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 같은 경우는 1인당 56개씩이나 돌아갈 수 있는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서 데이터 자료만 요구하면 자료만 뽑아줄 게 아니라 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한 학교에 3배 정도, 인원수에, 학생수에 3배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56배를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어떤 데는 학생수의 절반 이하도 못 갖춘 어떤 보유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할 때는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편차를 없애고 형평성에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문드리면 불로중학교가 지난 운동장에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 체육관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절반이 됐고 그 운동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검단신도시 지구 도시공사지구 내 공원부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할 지금껏 협의해 왔고 그것이 LH나 도시개발공사의 승낙이 떨어졌고, 정부에 국토부에서 이게 승인이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빨리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개교하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되는데 그 공사 하는 것을 어디서 LH에서 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줍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육국장님이에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행정적인 것 같기도 한데. 파악이 안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감님하고 신동근 의원님이 간담회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는 교육청 얘기는 도시공사에서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사용승낙은 땅 소유나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 넘겨주거나 조성 그러니까 공원부지를 운동장 부지로 변경을 해서 사용승낙은 국토부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줬으면 담장을 기존 담장을 헐어서 다시 펜스 늘려서 담장 만들고 운동장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신동근 의원님은 면담을 갖다 와서 “그거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해주기로 했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파악 빨리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행정적인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지금 공사를 빨리 발 빠르게 해야 개학 3월 달에 신입생들 들어오고 개학하면 운동장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죠. 빨리 파악해서 이미 승낙이 떨어졌는데 승낙해서 빨리 쓰라고 주는 데까지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안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 동원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의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현황파악, 대책 등에 관한 각 기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스러운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염병 예방 매뉴얼에 맞춰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은 물론 교육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소통하여 삶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공헌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전 공무원 그리고 봉사자 등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빠른 대책과 또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