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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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규진 복지국장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서 복지국 시책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최명환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한상호 과장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윤은하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최무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최명환 주민복지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0년도 연차별 계획수립시행입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9년 수립한 제4기 중기계획에서 설정한 함께 하는 복지, 하나 되는 포항이라는 비전과 7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수립하였으며, 제4기 계획의 목표인 적극적인 복지실현, 연계복지 확대,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중점추진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중점추진사업은 먼저 지역사회 보호강화를 위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장애인단기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창포복지관 분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력단절여성 및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비구직 니트족 청년지원사업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가족행복플랫폼, 추모공원 건립 추진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문화여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시민주도형 지역복지모델 구축과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해 이웃사촌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복지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입니다. 포용적 복지국가,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라는 정부정책기조에 맞추어서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하여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직과 더불어 방문간호사 인력을 확충하여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팀으로 전환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웃사촌복지센터, 포항시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밀착형 복지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읍면동 인적 안전망과 민간자원 등을 비롯한 공공서비스팀이 상호연계와 지역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공공서비스플랫폼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또한 주민스스로 복지문제를 찾아내고 의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력을 확립하여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고 통합돌봄체계와 사례관리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한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수급대상자 및 지원내용 확대로 최저 생계보장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보장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이 더욱 완화되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발굴 등으로 전년대비 기초수급자가 3.68%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생계급여 등 지원금액은 약 644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는 1만 7,978명 정도이며 이들에 대한 진료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1,189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한 수급자들을 개별사례관리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는 동시에 퇴원시 다양한 지역사회돌봄체계와 연계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지원과 의료급여보장강화로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마을 구축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와 자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팀 신설과 주민관계망 형성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고독사가 없는 포항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중 하나의 대책으로 2020년 상반기 내에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중장년층인 5064세대 1인 가구를 1차 위험가구로 선별하여 방문상담과 욕구조사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공적급여, 긴급지원, 민간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속적인 도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와 자살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흥해읍 1인 가구 중년세대 사회적 고립예방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이통장 등 이웃살핌 자원봉사자인 이웃살핌이를 활용하여 주민스스로가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주민관계망 형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립의 꿈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도모와 취약계층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능동적 복지정책 구현과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총 54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동의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포항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2개 기관의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추진해서 28개 사업단에 365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약 61억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4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인턴형 자활사업단을 통한 일반기업체의 취업을 도모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와 폭넓은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기술습득 기회 제공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명예선양 사업추진입니다.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6 25 70주년 기념사업추진 70인 시민위원회를 출범했고 포항의 6․25전쟁사 발간용역, 홍보 영상물 제작, 6․25전쟁 70주년 기념식과 호국도시 포항 선포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의료비는 연 2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에서는 경북도내 타 시․군에 비해 포항시의 지급액이 조금 적다고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보훈 명예수당은 대상이 2,150여명으로 3만 원 인상시 연 7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 추진을 검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상도근로공원 내에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6․25전쟁 최후의 방어선인 호국도시 포항의 이미지 제고와 호국문화 보훈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정책사업보다 중장기적으로 가장 어쨌든,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4기 계획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문화 이것까지 다 총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회보장계획에 반영만 하고 실제 관련된 실무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실제 위원회나 각종 입지선정은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복지관 분관을 설립하는 것도 있지만 학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서비스 위탁사무 대상이 어린이집 같이 되어 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어린이집 폐원 결정을 내렸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아직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아니고 학산복지관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원아모집이 많이 어려워서 걱정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의 보육시설이 아니고 일단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위탁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사유인데 어떠한 논의도 없이 학부모님한테 이와 같은 내용이 공지가 됐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하는 담당 주무과로서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원아모집이 6명밖에 되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복지관 쪽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성출산보육과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 하고도 협의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출산보육과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위탁사무에 관한 범위가 변경된 중요한 행위인데 이 부분이 주민복지과하고 여성출산보육과가 협의 없이 어떠한 결정을 해서 이미 나갔어요, 내용은. 결과에 대해서조차도 주민복지과, 소위 말하는 복지관 위탁사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묵인하고 있는지 회피하고 있는지 국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이 며칠 전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의견을 전하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상항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없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결정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어떠한 책임도 집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들이 있으면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의회에 그 내용들을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가정통신문을 받았어요. 원에 재원하고 있는 부모님 3월부터 타시설 이용하라고 이미 통지문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린이집 시설의 운영이 아니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위탁사무에 대한 부서간의 일종의 협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면 되는 부분이고 위탁사무가 중요한 내용이 변경됐는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결정에 대해서 통보가 나갔는데 핵심 책임부서라고 할 수 있는 부서장이나 책임 국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용자들은 그렇게 통보받았단 말이에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 관련된 부분은 예산과도 관련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권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영향이 미치잖아요, 예산과.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폐쇄를 하고 위탁사무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도 신중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공급이나 수급에 관련해서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많아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위탁사무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법인에다가 위탁을 줬지 우리는 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모든 위탁사무는 종료되는 거예요. 복지관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부서간에 협업이 되어야 된다. 출산보육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저도 한번 지적합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다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호미곶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업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학산도 마찬가지고 창포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할 때는 복지관 따로 어린이집 따로 관이 2개입니다. 2개인데 하나 안에 모든 위탁사무를 복지관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8쪽에 보면 1인 단독가구 방문상담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한다. 정말 어려운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한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네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으로서는 모든 것이 법대로 진행하다보니까 법의 예외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학산주공에 계장님도 가셨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장궤를 앓고 있는데 이분이 전혀 움직이지도 못해요. 누워서 팔만 끌어서 물을 먹을 수 있고 거기에서 케어해 주는 사람이 시간이 한정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아시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병원에 가보니까 이분의 병명은 모르겠는데 항상 바람이 통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살이 썩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일일이 해줄 수 없어서 병원에 갔다가 도로 집으로 왔어요. 병원에 당연히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집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케어해 주는 사람이 한정된 시간이니까 이분이 시간되면 가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대소변도 그분이 계시는 동안은 가능하면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사도 그 안에 못하면 혼자서 끌어당겨서 라면이든 어떻든 물을 끓여서 해결하는 최소의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고 전에 이야기하시던데 다른 타 시도에 몇 군데는 그것을 예외로 해서 재가보호해 주는 간병인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정말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잘 살펴서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이후로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가보지 못했는데 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한분 한분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사하고 가정방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하기 어려워서 복지관을 모집해서 1년 동안 월 10만 원씩 해서 후원금을 지원해서 그나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했고…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10만 원 후원금이 지원되면 그것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활용을 하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아주 단편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자활이라든지 간병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정말 딱하더라고요. 자연적인 생리현상이 맞추려고 맞추려고 하지만 또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분이 가고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분이 올 때까지 1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네 일이라고 생각하고 10만 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케어가 잘 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사각지대 제로화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경옥

권경옥위원

그다음 10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강화에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두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중복되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참전명예수당은 6·25나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15만 원을 도비하고…

경옥

권경옥위원

월입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월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도비 같이 합해서?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도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15만 원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매월 지급합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매월 지급합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은 5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도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순수 시비인데 보훈명예수당을 가진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인상을 요구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반기에 가능하다면 인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참전했는 분은 15만 원 받지만 보훈명예수당은?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일반 국가유공자들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보훈유공자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한 2,000명 정도.

경옥

권경옥위원

중복되는 것이 아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중복이 아닙니다, 2,000명 정도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 설치 운영 19년도에 시범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위탁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포항시하고 또 포항종합사회복지관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관리자는 복지관이나 시나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활동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포항시가 지역의 복지공동체를 구성해서 복지공동체는 스스로 복지문제를 찾아내고 그 복지문제를 찾아냈으면 많은 복지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민 스스로가 시와 함께 의논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정도의 주민들의 역량을 갖추어 주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자원조사도 하고 협력기관도 발굴하고 자원관리를 할 때 앱도 개발하고 마을활동과 또 교육을 해서 그렇게 스스로 역량이 강화되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역량을 쌓아가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역량을 쌓아가는 것은 좋은데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지. 예를 들어 보장협의체 각 읍면동의 위원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명예복지원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역량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묻잖아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센터를 조만간에 개소를 해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들어선단 말이야.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센터가 들어서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이나 토론이나 회의나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역량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름이 보건복지서비스팀, 이웃사촌복지센터, 행복도우미 하여튼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역할이 어떤 분이 그리고 지역에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명예복지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역할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여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나 또 이통장님들 중에서 마을활동가로서 복지에 많은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활용하는 것은 동에서 인원을 추천합니까, 센터에서 합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따로 만들어 놓고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하시고 왜냐하면 거의 활용하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될 때 지역의 잠자는 복지사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하지 않은 일반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또 그 동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염려스러운 뜻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29개 읍면동에서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CMS 활동하는 동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매년 돈이 쌓입니다. 그 돈을 당해연도에 거의 7, 80%를 써야 돼. 그런데 보장협의체가 관이 할 수 없는 민이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들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장하고 협의해서 당해연도에 지역사회에서 매달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발굴을 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연말되면 이월금이 많아요. 결국은 나중에 복지관에 후원금이 엄청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후원금을 왜 이렇게 남겨 놓았느냐고 야단치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을 하실 때 지역보장협의체 한번씩 워크숍하실 때 그런 것 계획을 잘 세워서 적재적소에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늦게나마 보훈회관이 장소가 정해졌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훈회관을…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아직 보훈회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 선정이 되면 법률에 따라 서비스행위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사실 취약계층 선정과정이 요새는 나름대로 데이터도 집적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 조회라든가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깝게끔 할 수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정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취약계층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관상이라든가 생활하는 범위를 보면 사회취약계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으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선정되신 분들, 지역토호들 하고 연관되신 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하고 했던 분들이 등록이 된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다시 말해서 부당수급의 문제도 있고 또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조건은 되지만 여러 가지 법률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차상위계급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저도 1년 6개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안을 내는 것 또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하달되는 안 이외에 복지업무를 하는 개인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결론은 심하게 말하면 개인적 혜택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다. 결론은 그 혜택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의 자리다툼에 예산이 혼재되는 수가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예산내용을 보면 과연 이러한 것이 필요한 내용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건인데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실효성 문제. 정말 실효성 문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권경옥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어느 적정 수입이 넘어서면 그 계급이 탈해가 되니까 그 수준만 유지하려는, 복지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좀 이제는 복지를 하면서 수혜대상자들에게 무조건 준다는 의미보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다 나름대로 장단점은 존재합니다마는 보고 느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지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먼저 복지계층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관리라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장법에 연중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조사하는 부분들도 있고 매월 조사하는 부분들도 있고 분기마다 조사하는 계획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부분들과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내려주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했지만 아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다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더 열심히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활사업의 실효성 문제 부분들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61억을 투입해서 자활사업을 만들어가고 자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초수급자가 되면서 되는 분들을 제일 먼저 보면 이분들은 나태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분들을 자활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이쪽에 참여해 줄 것을 건강한데 일을 조금은 할 수 있는 분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의지만 내면 될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저희들이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시가 같이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대상자들 중에서 제일 등급이 높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자활시키기 위해서 취성패 교육을 하고 단계적으로 자활시키고 저희 자활사업은 의지가 어렵고 박약하신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자활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을 해서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정책이 있는 것이고 그 정책의 결과로 성과지표가 나타나는 건데 이 성과지표 데이터가 그렇게 좋은 성과지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어떤 국가적 예산이 나와서 집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에프터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현실적인 것은. 그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못하시면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되지만 이미 오픈시켜주고 결과만 지켜보는 식의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올해 2020년에는 원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인 가구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 포항시 세대 중에 몇 가구가 1인 가구인가요? 혹시 5064이 의미가?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5064는 50세에서 64세까지가 고독사 위험이 많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1인 가구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으세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우리나라 전체로 보니까 한 560만 세대 그러니까 전체 세대에 약 3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도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1인 가구 정책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런 내용 중에 1인 가구지원과 같은 부서도 필요하다 그럴 정도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관내에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로, 연령별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1인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사실은 홀로 사는 노인 분들도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지만 1인 가구 40대들, 50대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가끔 뉴스를 보면 고독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대효과도 보면 마지막에 고독사 예방도 하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발 빠른 데는 보니까 안심서비스앱도 개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경상남도라든지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한 안심서비스앱도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잘함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1인 가구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정책에 대해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케어안심주택 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 정책들을 정부지원을 특별히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다면 흥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고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은데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주택과입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공동주택과.

경열

박경열위원

공동주택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센터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케어안심주택 정말 필요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에서도 케어안심주택은 병원이나 시설을 탈 시설을 하고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커뮤니티케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케어안심주택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들도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과와 함께 해서 협력을 추진해서 케어안심주택이 포항시에도 빠르게 정착이 될 수 있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미 케어안심주택 정책을 타 도시는 받아들이고 있고 정부지원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복지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충분히 지진피해로 인해서 이러한 분들이 오히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올해 반드시 정부하고 협의하셔서 케어안심주택을 한두 곳 정도는 반드시 선정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제가 많이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인복지회관을 흥해지역에 지진도 있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흥해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올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아니고 커뮤니티센터가 뭐냐고 주민들이 물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되는 것이 수영장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흥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책들이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관이 있는데 또 복지관 비슷한 것 하나 짓고 저는 그래요. 너무 많은 것도 나중에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 좀 고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피소 아시죠, 초곡에? 대피소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왜 했는데? 고층아파트 흔들어 무너지면 끝장이지 고층아파트에서 피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없잖아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투자된 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체육시설 고작 그 정도만 시설하고 비용은 엄청나게 들고 부지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또 이런 시설들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정책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좀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어제 지진 관련해서 센터가 흥해에 2층에 있는데 그 센터소장하고 이상모 씨가 센터소장으로 오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점심을 거기에 있는 직원들 하고 센터장하고 같이 먹으면서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고 촉발지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중복적인 투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좀 지금 주택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정책은 전혀 없지 않느냐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센터에서도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두 분이 공무원, 제가 다른 분하고 밥 먹은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팀장하고 거기 전 주사 그다음에 센터장하고 이렇게 세 분하고 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커뮤니터센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시장 옆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었거든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었단 말이죠.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조금 전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커뮤니티센터 부분은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케어안심주택이라든가 이러한 정책들을 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애초에 계획이 어떠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이 흥해지역이나 두호 도심에 한 두 곳 지금 두호동에 있지만 남쪽지역에 좀 있어야 되고 오천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여가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 안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이게 곤란하게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차원에서 고민을 하다가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이 많이 들어 있는 흥해에 복합커뮤니티를 건립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까지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도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시설로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잘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환경 추진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사회만들기 및 아름다운 마무리 추모공원 건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13쪽, 새로운 노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노후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초연금을 5만 8,000명에게 1,59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40%까지 확대하여 선정기준액을 상향 변동하여 6만 5,000명에게 1,808억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 보다 850명이 늘어난 1만 4,850명에게 259억 원 임금지급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5,300여명에게 기본 및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1,274명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과 259명에 대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260세대에 대한 응급안전알림 및 빨래방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맞춤돌봄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베이비부머의 노인시대, 여가문화 혁신입니다. 올해 베이비부머가 65세가 되면서 향후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로당 부족 지역 신축 및 경로당 운영 혁신으로 노인여가공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요양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경로당 3개소를 신축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물품, 경로당 행복도우미 파견사업, 노인복지회관 증축,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50억 원의 예산으로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으로 흥해 대웅파크 2차 전파부지에 문체부 생활SOC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과 콘텐츠가 포함된 복합커뮤니티 공간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시설 확충 및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억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3개소 신축, 경로당 운영혁신, 노인여가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여가시설 확충과 경로당 운영을 투명하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화재안전창 설치와 개보수, 증축, 장비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로 시설의 난립 및 행정처분기관의 편법 재운영을 방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도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등록장애인은 지난 12월 말 현재 2만 7,320명으로 전년도보다 876명 증가했습니다. 포항시 인구의 5.3%를 차지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를 지난해처럼 계속하여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수당 월 2만 원씩 장애1급 대상자에게만 지급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즉 작년에는 550명을 지급한 것을 금년에는 1,880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530개소를 추진하여 전년도보다 2억 원이 증가된 27억 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도 전년도보다 10억 원 증가된 149억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방과 후 활동서비스, 자립생활체험 주택을 추진하여 장애인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추진실적에 20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시설운영을 위해 올해는 전년대비 2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총 218억 400만 원을 43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비 3억 6,700만 원으로 포항장애인복지관 외 급식소 리모델링, 노후장비 교체, 상수도급수공사 등 전문화, 특성화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개인별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무리,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 건입니다. 화장률 증가와 시립화장장의 시설 노후화 및 장사시설 부족으로 추모공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화장 후 고인을 모실 수 있는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함께 조성하여 친자연적이고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모공원 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추모공원건립 규모, 건립지역의 범위,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건립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추모공원 설치를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장례문화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건강한 장례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민원으로 최적의 부지에 체육, 문화시설을 함께 갖추고 자연과 함께 하는 품위 있는 추모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 집행부가 할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요청도 하고 지적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신축의 계획은 2020년에 세 곳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과거에 한 리로 되어 있던 지역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리가 나누어지는 행정동이 나누어지는 영향으로 인해서 몇 지역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저희 지역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마을 한 곳에 경로당 한 곳은 필수로 갖추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관철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단체 활성화의 예산이 23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14개 단체가 난립해 있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늘 지적한 대로 장애인단체를 통폐합하는 문제에 집행부가 앞서 줬으면 좋겠다.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도 많고 의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산적해 있겠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2020년의 업무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쯤 조례안이 나오는데 장사시설에 대한 문제.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미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 받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님비로 바라보는 시각은 절대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하니까 어떠한 시설이라도 다 혐오로 받아들이고 또 지역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 행정편의주의 발상만 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료급식소들이 2주간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이 제도의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저소득 노인인구의 식사제공이 이 제도의 근본적 목적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돌연적 사태 신종 바이러스라는 돌연적 사태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그냥 2주간 문을 닫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2주간 제공하던 식사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었느냐? 그리고 예산은 다 지급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적어도 집행부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어쨌든 2주 동안은 식사를 못하고 있으면 집에서 자가해결을 하시든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늘 해 왔는데 이러한 사태로 식사를 못하고 계시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1주가 다 지나갑니다. 이게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 읍면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나 모든 모임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든 모임을 연기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한 달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장으로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그 관계에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읍면동이 쉽게 말해서 분동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회관이냐 경로당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조례를 조정해서 필요한 곳에는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총 15개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15개 유형의 장애인단체 외에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2개인가 3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NO’라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이러길래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우리하고 해당이 없다고 안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합위주로 해서 하나로 나가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개 단체 중에 서너 단체가 빠지고 12개 단체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있는데 통합이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자기단체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 힘이 들고 어렵지만 최소한 하나로 가자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역시도 모든 것은 시민들의 의식에 맞추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요. 세월이 또 그런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와 또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올해부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궁금한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가보라고 그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현장에 가서 충분하게 보여주고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있는 다음에 추모공원을 공모를 통해서 적절한 위치에 최소한의 민원을 가지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사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식비가 다 들어갑니다. 대부분 나와서 먹는 분들을 보면 혼자 밥을 먹기는 외롭다. 밥 맛 없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 모이면 더 일이 커질 수 있다 싶어서 사전에 차단하고 대신에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을 늘 먹던 집이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오는 집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준비해라.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270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더 준비를 해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또 무료급식소에서 꼭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면 도시락이라도 전달해주겠다고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미리 감지하시고 선제적 대응을 하셨다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행정을 하시다보면 조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올해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로당이 600몇 개 되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619개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경로당 전체 중에 불합리하고 거의 안 오시는 곳도 있고 등등으로 해서 총 정리를 한다고 하셨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리는 다 됐고요. 올해 각 경로당에 운영비가 다 나갔습니다. 작년에 돈을 안 준 곳은 그만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주고 쉽게 말해서 돈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회원이 2명, 3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파악해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자진폐업 들어온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연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곳은 연료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그만큼 줬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다 정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한 곳에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부가 등기되고 또 오는 집에는 회원들 회비도 각자 얼마씩 내서 이제까지는 회비가 남으면 다 털고 썼지만 이제는 반납을 다 받거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부터 다 바꾸었습니다.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7억 정도 남더라고요. 대신에 부족한 부분은 경로당에 지금 돈이 1월달에 나갔거든요. 특별히 경로당에서 이것 때문에 못살겠다고 말이 온 것은 없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폐업된 곳은 몇 개소 정도 되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2, 3명밖에 없는 데는 스스로 폐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할매들이 안 온다 그래서 빠지는 경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정리된 것이 619개소라고 하셨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잘하셨고요. 항상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항상 안고 있었고 보조금이 나가는 데에 대해서 정산이 옳게, 사실 어르신들이라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로 하시니까 잘 정비하셨고 경로당을 이번에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나라가 참 잘사는 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방이 넓은데 뜨끈뜨끈하게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면 정말 편안하게 잘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일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몇 가지가 끊겨져서 불만인 데가 있더라고요. 이석윤 위원님도 같이 갔지만. 그런 곳에는 따로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왜 하다가 끊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그 단체에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연료비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지에 있는 데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고 가까운 데만 가려고 자기 얼굴 낼려고 하고 활동한 사진찍고 하는데 이제 그게 작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뭐가 있느냐하면 경로당 행복도우미라고 해서 올해 33명이 다시 33명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프로그램 연계작업하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른들에 대한 인식개선하고 그다음 새로운 지식 정보화를 해 주기 때문에 이제 오지 지역도 이분들이 다 퍼져서 경로당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까지도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갈 때는 난감할 때도 있어요. 하던 것을 안 하면 굉장히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잘 이해를 시켜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중심 서비스 이것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인원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 단축되다보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몇 가지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현재 100%는 안 했잖아요. 특별한 문제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고 답답한 것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문제는 주거시설입니다. 그게 52시간제로 되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고요. 젊은 직원 같은 경우는 못 버티더라고요. 한 사람 오지만 5개월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한두 명씩 더 넣어줘야 되는데 작년에 5명밖에 못 넣어줬습니다, 예산 때문에. 사기진작 때문에 한번씩 해외도 보내주자 그런데도 나가요. 가능하면 최고 우선적인 것은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직원을 충원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3명씩 추가로 지원한다 하더라고요. 살았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40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시설에 나가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통이 안 되니까 특히 소통이 안 되니까 직원 몇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무시간이 지나면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로시간은 했지만 대책이 정부에서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대책이 안 되면 큰 일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밖으로 뛰쳐나가고 가스 틀어놓고 하여튼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일이구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전부 다 발달지적장애인시설입니다. 모든 시설이 전부 다요. 다 30인 시설인데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한 분이 장애인들을 최소한 4, 5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정신연령이 보통 4, 5세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아동의 4, 5세가 아니고요. 뇌병변 관계가 있고 자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듭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된다면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충원을 해야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덩치는 열 몇 살 되는데도 등치는 굉장히 커요. 힘도 세고 이러니까 사회복지직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분 대로에 벽에 붙여놓고 막 이래가지고 어름장 놓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번은 가니까 농 속에 혼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수돗물, 냉장고, 가스 다 틀어놓고, 제가 집수리봉사단을 그쪽에 파견해서 거실에 있는 부엌을 방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긴급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장애인거주시설이 40명 이상 되는 데가 나전복지마을밖에 없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나전복지 40명 안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몇 명 돼요, 그때 증원됐잖아.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35인? 40명 넘는 데는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포항시에는 혜택이 하나도 되는 데가 없네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걔들이 엄청나게 체격이 크고 순간에 일을 저지릅니다. 배터리 같은 것도 입에 삼키고 자폐증 애들은 혼자서 물고 뜯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거주시설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등급제가 다 없어졌잖아요. 등급제가 없어졌는데서 전환했는 급수로 하나, 어떻게 합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류했는데는 별로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대로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계속 보건복지부에 지방자치마다 계속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로당 문제인데 통합서비스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독거노인관리사들이 다니면서 하다가 지금은 바우처나 돌보미나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로당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지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가 연료비가 많은 데는 줄이고 운영비로 바꾸고 하는 것은 맞는데 연말에 반납을 받는다고 하는데 경로당에 물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물품을 줬는데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장난 데가 참 많습니다. 그 고장났는 데는 A/S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들이 수리를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20만 원, 30만 원드니까 수리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어르신 반납하는 것보다 안 낫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돈으로 해서 수리를 해서 반납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경로당에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지 반납한다고 하면 어르신들 겁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운영비가 바로 연말에 남은 돈 가지고 1월달 2월달 사용하고 있는데 반납한다고 하니까 통장제로 해놓고는 나중에 1월달 2월달 운영비 지급할 때 그래도 1월 중순 2월달 되어야 지급이 되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쓴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어르신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쓰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니시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응급안전알림벨 있잖아요.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후원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응급안전벨이라든가 아니면 가스안심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2,000만 원을 따서 물품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어느 경로당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619개를 관리하려고 하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물품이 고장 나면 고치려고 안 합니다. 이번에 전부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또 안마의자, 그리고 A/S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윤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약간 연계되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지도자분들도 오시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오시고 어떤 단체가 그야말로 자원봉사한다고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거기 계신 분들은 이게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시거든요. 잘 모르시거든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노래하고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봉사로 하는데 회장님들께서 한번씩 전화가 옵니다. 이 단체가 왔는데 이 단체해도 괜찮냐, 어떨 때는 사이비단체가 한번씩 있거든요.

석윤

이석윤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국제문화인지협회라는 단체가 있나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어제아래 경로당을 도니까 국제문화인지협회에서 와서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이 있거든요.

석윤

이석윤위원

맞습니다. 저도 지역구 내에 여러 군데 하고 계셔서 자세히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그러한 식으로 단체나 조직이 어버이 집에 접근할 수 있겠다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경로당이나 어버이집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아까 물품조사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지도 파악하셔서 그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내용파악하고 계시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시에도 홀로사는 노인 고독소 예방 조례가 있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제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아까 알림벨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응급호출버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혹시 최근에 노인고독사가 관내에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러한 예방 조례가 좀더 효과가 발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밖에도 생활관리사 파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지속적으로 홀로사시는 노인분들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잘 챙겨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보고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서는 오후에 하면 괜찮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은하 여성출산보육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출산보육과장 윤은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출산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여성경력단절예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및 지속적인 발굴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함께 하는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의 일 가정양립, 사회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 부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하였으며, 2단계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7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특화 맞춤형시간선택 여성일자리를 1,150자리로 확대하고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 직장여성을 위한 노무상담 연계서비스 실시 및 양성평등기반을 확대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모두가 공감하고 촘촘한 보육 실현입니다. 보육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안심보육 실현 및 건강한 영유아를 육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돌봄 공백 최소화로 보육의 품질을 높였으며 어린이안전박람회 개최로 안전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311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개편 운영 및 전파출결 시스템 의무 설치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장난감도서관 추가 설치 등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평가인증 지속추진, 어린이집 안전점검 강화로 보육환경의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시립흥해어린이집 등 확충계획입니다.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인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사업과 연계하여 총 7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된 시립흥해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등을 설치하여 젊은 인구유입 및 지역민을 위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같이 하는 함께 육아, 가치 있는 행복 육아입니다. 함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를 위한 육아평등 문화를 확립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최소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조성으로 저출생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아이를 키우는 양육부모들을 위한 영화관 사업, 아빠와 함께 하는 놀이문화 확대, 커플매칭, 작은 결혼식,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등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7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상하수도요금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다둥이 행복가게 사업 등 다자녀 가정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공동육아문화조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다양한 가족 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정을 육성하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한 양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안심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에게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8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대폭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설치, 다문화 소통공간 설치 및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등을 지원하겠으며 가족행복플랫폼 건립 추진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출산보육과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보육 실현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두고 2020년 여성출산보육과 업무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에 장기임차 2개소가 있고 실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설치 지금 입주가 예정된 대단지가 상반기만 해도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는 올해 안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입주자 대표협의회 꾸려져서 입주자들 동의를 받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올해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예산이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이 배부가 됐는데 올해는 선 지원으로 해서 두 세대에 대한 예산이 미리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민간어린이집도 가능하고 가정어린이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세대 정도하고 하반기에 한 세대 배정을 도에서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작년에는 인가제한이 안 되어 있는 곳에만 신청을 받다보니까 상반기에 한 개소만 하고 하반기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포항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5일부터 보육법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는 입주자가 반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는 동의를 제출했거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득이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두 가지 단서조항은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서 저희 지역에는 초곡 호반베르디움이 작년 10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인데 입주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결성이된 상태고 올해 대우 푸르지오하고 두호 재건축아파트가 아마 분양은 됐는데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우창동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 하나가 그래서 총 4개 아파트가 의무설치 아파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의무설치 지역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의 동의절차는 필요하지만 동의절차가 되고 이게 설치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선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추경이 상반기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분양할 때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시행사들이. 그러면 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이 될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 고지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내리고 저희도 상반기 추경이나 예산 확보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급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회계연도에 따라 또 미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공동주택 대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동에 어린이집 이 보육시설 공간을 두고 공공성이 안 들어갈 경우에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돼요. 왜냐하면 이게 임대료하고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이 해야 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에 되게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의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따졌을 때 이분들이 빨리 결정하는 게 득이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셔야 되고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돼요. 다만 2020년 추진계획에 민간이 공공으로 전환하는 계획 외에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소홀하지 않냐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학산어린이집 주민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산사회복지관 통합위탁이 되어 있고 사실상 시립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정통신문에 따라 폐원결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가정통신문이 이용자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사실 관계가 어떻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가정통신문 그것은 오늘 들었고 학산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산영구임대아파트는 오랜 시간 동안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면적이 50평 정도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상의 어려움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과의 중요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무과하고 위탁기관하고 결정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닌데 그러면 수탁 받은 기관이 일방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거예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지셔야 돼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말씀드리려는 것이 학산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좀 더 어린이들이 좋은 조건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학산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이 열악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린이집에서 폐원 결정이 나갔다는 것 오늘 들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여성출산보육과 입장에서는 운영 과정을 자꾸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공공어린이집의 수급관리의 측면이 하나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합복지관 위수탁 사무에 관한 핵심적인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부서간에 협의 없이 이러한 부분이 이용자들한테 통보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공백이 확인됐고 어쨌든 사실 관계 분명히 확인되어야 되고 어쨌든 제가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본 결과는 ‘포항 여성출산과장과 학산종합복지관과 협의한 결과 2월 28일 폐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통신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종한 문서위조예요. 하여튼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이 위수탁 계약관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신청서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청서 들어왔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안 들어왔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최소한 이런 과정이 없는데 시설에서 이러한 내용이 이용자들한테 전달이 된 것은 보육정책과의 관리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탁기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다른 사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이용자분들은 3월부터 타 시설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다른 시설이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지금현재 17명의 아동이 학산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17명의 아동 중에서 학산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아동은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산영구임대아파트가 485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7세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 1명이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올 3월이 되면 신청을 받아보니까 아동이 6명밖에 남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6명의 아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고민했는 것은 국공립이 우리 시에서는 취약이나 이런 데는 국공립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학산복지관은 꾸준하게 계속 문제점을 제기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새롭게 잘 지어서 신축 이전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그 방법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올 3월부터 6명의 아동밖에 남지 않게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본질은 운영에 관한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사무에 관한 부분이 틀이 바뀌고 수탁자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요. 어린이집으로 접근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은 자꾸 운영에 관한 회생은 지원하면 돼요. 그런데 행정결정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합충 계획과 배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와 다르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도 이 부분은 단순한 어린이집의 보육 행정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종의 자치사무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논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폐지하고 이 폐지는 종합복지관의 위탁사무의 결정적인 사유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산업단지나 이런 데, 산업단지 어제 동료 의원님도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직장어린이집 이 부분이 위반하는 데가 어디에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위반하는 데는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직장의 고용직원들의 배려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는 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남구나 북구나 관련 없이 이용하시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역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이용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원이 제기하는 입장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행복돌보미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별 다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호미곶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행복돌보미 2명을 채용한 거예요? 육아정보센터 들어 가보니까 나오데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아이행복돌보미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뽑아서 파견해 주잖아요. 그런데 호미곶은 왜 직접 뽑았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육아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호미곶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했고.

상민

김상민위원

부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아이행복돌보미를.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공개채용은…

상민

김상민위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행복돌보미사업의 원칙상 그게 기관의 수요처에서 직접 뽑아서 채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채용에 대한 근로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수요처에서 직접 뽑고 싶어 하죠, 당연히.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부득이할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발굴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일을 하다보면 아이행복도우미사업 자체가 어린이집이 좀 더 원활하게 교사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아이행복도우미사업이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사실 어린이집에서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애로사항이 있고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은 업무에 따라 보육사무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교사를 충족하는 방식하고 아이행복도우미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지금도 보면 운전할 수 있도록 까지 했더라고요. 취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원칙을 최소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아이행복돌보미에 관한 많은 노력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성경력단절에 포항시민들이 상당히 줄을 서서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로연장이 된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네.

상민

김상민위원

2020년 예산을 가지고 근로연장을 한 거예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재계약할 수 있는 틀 내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020년 예산이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원은 고용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은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사실관계에, 대단히 걱정돼요. 국장님 이 부분은 다른 단순한 하나의 사무가 아니에요. 이 부분 빨리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공립을 확충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국공립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환경이 열악하고 애들이 없고 애들이 외부에서 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어린이집들은 그 주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외부에서 와요. 지난번에 호미곶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선생님의 자녀가 선생님이 시내에서 출퇴근하면서 애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수도 중요하지만 소수도 중요하다. 지난번에도 호미곶 보고를 받을 때 정말 열악한데 구룡포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 방법도 고려해보라고 했고 그리고 폐원할 때 지역주민들 아니면 그 지역에 학부형들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그때 폐원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해서 지금이라도 2명이든 3명이든 원장이 반납하고 선생 역할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면서 운영할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라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되거든요. 어느 어린이집이든 간에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즈음은 다 원아모집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민간위탁을 학산복지관에 준 거예요. 그러면 복지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학산이나 창포나 복지관도 기관장이고 원장도 기관장 이것은 안 맞다. 따로 위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4명이고 5명이고 6명이고 교사들을 줄이든 아니면 자기들이 급여를 반납하든 법인에서 출연을 하든 그래도 고용을 다른 데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면 그 기관하고 부서하고 충분히 교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 애들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복지관 자체를 반납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수탁해 놓고 그것을 운영을 못하는 책임도 있거든요, 민간위탁 사무에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문제를 보지 말고 주민복지과와 협업해서 그것을 6명이면 직원이 3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6명 있다가 3명이 될 수 있고 그런 부서간에 협업을 잘해서 어쨌든 하나를 폐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지원하는 방법, 구룡포에 3명, 4명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만들어 줬는데 여기는 7명 됐는데 왜 폐원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지원을 했듯이, 물론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다를 수 있어요, 지원하는 방법이. 그렇지만 거기도 몇 명 안 되는데 운영하도록 해 줬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께서 500세대 이상의 의무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 그다음 주민동의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끄집어 내보면 포항시 조례는 300세대 이상 민간어린이집 의무적 설치 규정 되어 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작년 9월 25일 법 개정 전에는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고 작년 9월 25일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세대가 300세대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500세대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500세대였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이것을 새로이 신설한다는 의미보다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 형태로 해서 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확충은 지금현재 공동주택에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하는 그 방법으로 해야, 왜냐하면 국공립 확충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주민들도 이용자들은 사실 국공립을 원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현재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이 80% 정도 되는데 저희는 아직 7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하고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2020년 추진계획에 제가 해석을 달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큰 목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했고 서브라인에 민간에 장기임차라는 서브를 갖다 붙여놨거든요, 보고서에. 그러면 이 해석을 그렇게 했었어요. 결국 국공립 확충하는 방법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적으로 임차해서 국공립화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500세대 이상의 의무적 규정으로 확충을 강화하고 따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적으로 임차해서 국공립화하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시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확충방안이 새로 짓거나 아니면 이전해서 정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다보니까 하나를 새로 지으면 6, 7억 정도 소요되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을 상생하는 입장에서 어린이집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10년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포스코 어린이집 오늘 주해남 의원께서 5분 발언했던 내용 또 민간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국공립화하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 어느 어린이집을 할 거냐 어쨌든 남․북구 합해서 어린이집이 꽤 많다는 말입니다. 400개, 500개가 된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으니 그 문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어쨌든 2020년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이니까 올해 집행해야 될 또 진행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성과지표를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천에 복지관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개설이 되어 있고 운영사항을 간간히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장난감도서관이 애초에 설립목적은 초창기에는 그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서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에 따라서 시립어린이집에도 신축하는 이 지역에도 장난감도서관을 150㎡ 정도 약 한 40평 가까이를 하시겠다고 하니 반드시 어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 직장맘SOS서비스 이것의 성과지표. 제가 듣기로는 대단히 효과는 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반응은 어떤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컴플레인이 없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서너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어린이 놀이공간이랑 장난감이 사실 한 개를 사도 되게 비쌉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연회비 1만 원이면 장난감을 계속 무료로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가정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사실 다른 시도에 보면 저희는 장난감도서관이 뱃머리하고 오천하고 두 군데 있고 올해 도비 예산을 받아서 장량동에 장난감도서관 하나를 확충할 계획이고 흥해에 어린이집 생길 때 그때 장난감도서관 하나, 남구 2개, 북구 2개 정도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비슷한 데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여섯, 일곱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는 못 짓지만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고 엄마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한테 비용대비 엄마들한테 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맘SOS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육아하는 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장맘, 직장맘이라 하지만 아빠도 가능합니다, 임산부도 가능하고. 아이돌봄서비스는 미리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런데 아이돌보미는 미리 신청하지만 급하게 오늘 생겼을 때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취약 부분을 직장 엄마 아빠들이 급할 때 갑자기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루에 6시간까지 가능하고 본인은 1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인력은 엄마참손단 인력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본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너도 설치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했던 서비스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저희 담당 팀들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지.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이용횟수가 다수가 되는데 그 정보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단순 비교했을 때는 사람이 적다는 단점이 있으시다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이장, 통장 회의들이 월 2회 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의 연령대가 4, 50대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맡은 업무가 시민들하고 접하는 공조직의 일부라고 본다면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홍보를 더해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지. 제가 듣기론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용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또는 온 세계가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포항에 어린이집 휴원 조치된 곳은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남․북구 보건소 관할이긴 하겠지만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사전조치, 사후조치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항상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휴원은 안 하잖아요. 같이 공동활동들을 하는데 마스크 있잖아요. 돌봄시설 같은 경우에 육아나눔터 이런 데 전혀 공급 안 되고 있어요. 보육취약계층 있잖아요. 그런 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오늘. 육아나눔터 하고. 어린이집은 조금씩 조금씩 지원했잖아요. 어쨌든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미세먼지 기간이기 때문에 환경과인가요, 거기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를 이미 확보해 놨어요. 그 부분 빨리 보급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확보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필요할 때 공급을 해야 돼요. 특히 아이들도. 육아나눔터 이런 데도 확인해 보십시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래야 칭찬 받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포항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한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그러면 공공에 있는 놀이시설인지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시설을 점검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안전과에서 전체적인 공동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공공도 그렇고 단지 내에도 그렇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도 그렇고.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보수해줄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 주는가 보지? 대책도 없이 그냥 점검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보수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알려주기도 하고 그것은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여성출산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과에서 그렇게 한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보통 원에 보면 가족여행 어디 갔다가 오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저거한 엄마들은 결석처리를 안 하니까 본인들이 전화를 해서 며칠까지 내가 애를 데리고 있겠다는 엄마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엄마들은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다고 나 퇴원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 옮기겠다는 엄마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부형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점검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공문서를 내주십시오. 그래야 원장선생님들이 일하기 편해요. 민간이든 뭐든.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애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하면 애를 맡겨야 되는데 기분 나쁘단 말이야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공문이 있으면 그래도 엄마들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아이돌봄서비스 보면 돌봄서비스 노동대상이 몇 명이 하시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243명 정도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번에 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여기에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모두 여성이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다 여성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여성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목적이 건강가정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한부모 가족도 있고 다문화 가족도 있고 1인 가구 가정도 있는데 실제로 아빠가 안 계시는 엄마 그러니까 모자 가정도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가정이라면 엄마, 아빠가 다 공용이 되는데 아빠에 대한 돌봄 이런 게 요즈음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돌봄하면 엄마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남성의 돌봄 이것도 아빠의 정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돌봄서비스하면서 있잖아요. 여성일자리 창출 차원도 좋지만 남성일자리도 함께 창출하는 차원에서 남녀 함께 아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국공립 확충 이것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장기임차를 해서 두 개소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이 작년에 몇 군데 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한 군데 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게 사실 어렵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게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사유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10년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급여가 국공립 보수로 나가게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재산은 그대로 그 분 앞으로도 10년간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지금 그것을 하는 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임차비를 따로 줍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줍니다. 전체 금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해서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정도하고 임차료 1억 정도하고.

경옥

권경옥위원

10년간 약 1,0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이하 정도 이렇게 되네요. 이런 게 사실 사유재산이라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이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18개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지금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고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국공립시설이, 보통 국공립시설이 저소득층 계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나 맞벌이 부부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하잖아요. 꼭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이런 데는 꼭 있어야 하는 데가.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일 취약, 예를 들면 호미곶, 구룡포, 장기 이렇게 촌에…

경옥

권경옥위원

농어촌 지역.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농어촌 지역하고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데는 산업단지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민간어린이집도 출산이 저출산이기 때문에 다 어렵거든요. 경영이 다 어렵잖아요. 가능하면 민간어린이집 경영하는데 가능하면 피해를 안 주는 방향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국공립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민간 전환에도 보면 취약지는 이런 데는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일단 큰 회사에서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요즈음은 여성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이 사실 꼭 필요한 데잖아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혹시 피해가 가지 않나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만드는데 하지 마라 소리는 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것도 최소한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석윤

이석윤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작년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재인증 받으신 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우리 시가 재인증을 받은 겁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관내에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에스포항병원도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추진계획에는 보니까 별도로 인증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신규인증도 계속 확대해 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여쭤봅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지자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석윤

이석윤위원

일반 민간 쪽에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민간은 자발적으로 가족친화인증으로 하게 되면 대출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정부에서 조금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시에서 하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의무적으로 가족친화기관인증으로 3년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정부기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런 것들이 민간 쪽에도 인증을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현항이 파악이 안 되어 있나보네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것 나중에 주시고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게 보니까 2008년부터 시행했네요, 정부차원에서?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3,300곳이었는데 작년 연말기준 3,800곳으로 15% 늘었다고 나와 있고 우리 시의 현황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민간에서도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주민복지과하고 여성출산보육과하고 연계되는 것이 학산복지관 어린이집 위탁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안이니까 벌써 가정통신문이 나갔다면 그것도 문제시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과가 협업을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보고 받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혹시나 하지 않게 된다면 동의 또한 아마 다시 동의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다시 한 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결정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호미곶하고 학산어린이집 있잖아요. 육아정보센터인가요? 등록하잖아요, 등원아이들. 시스템등록 하잖아요. 보육료 지원 받으려면. 그 기준으로 등록현황 자료 주세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가족행복플랫폼 송도에 계획을 잡았잖아요, 용역.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월요일날 의회에 용역보고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청소년과 같으면 아동돌봄센터인가 거기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김상민 위원님 거기 무슨 4차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삼구 4차.

나겸

이나겸위원장

삼구 4차 그러한 아파트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향후 두 개소를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정해 졌나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육아사업이 신한에서 리모델링비를 5,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운영비를 4,000여만 원 지원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 신한에서 이 사업이 일시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반기 하나밖에 못하고 올해 사업을 재계 할 것 같은데 삼구 4차할 때 어려운 애로사항이 공동육아라는 것은 영육아 그러니까 7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공동육아 서로 육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 품앗이도 하고 이런 취지가 공동육아입니다. 그런데 신한에서 예산을 줄 때는 맞벌이 부부 자녀돌봄으로 해서 나가다보니까 업무상에 주는 데하고 여가부 지침하고 이게 상충이 되어서 다들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그렇다보니까 그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게 내려오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엄마들이 같이 돌봄할 수 있고 품앗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신한이 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해서 복지부에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안 그래도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관련해서 저도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했었는데 맞벌이 돌봄, 맞벌이는 아이를 맡긴 엄마나 아빠가 다 직장생활 하는데 같이 돌봄을 협동하라는 것은 취지 자체가 안 맞아요. 만약에 신한이 재계하더라도 공공이 지원해줘야 할 몫 거기에 있는 공동체한테 맡겨두면 안 됩니다. 시행착오를 1년 겪었잖아요.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엄마들이 보육의 경험을 가지고 돌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 예산과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아이행복돌봄이라는 인력지원은 하고 있지만 운영은 일손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다른 거예요. 이러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형이 있을 것이고 민간에 보조받아서 하는 형이 있겠지만 운영하는 것은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 논의를 해 보시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아파트를 짓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어린이집이 어렵다면 육아나눔터나 이렇게 예산이 좀 덜 들어가고 공동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이 해야 할 일이 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 잘 챙겨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최무형 교육청소년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29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먼저 29쪽, 2030 포항시 교육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우수인재의 유출 방지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인 대처 및 차별화된 교육지원정책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여건 및 잠재력 분석, 현 교육지원사업의 진단 평가, 교육발전비전 및 전략제시, 교육사업에 대한 분석 및 새로운 정책 과제 발굴, 지역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 구현을 위한 방안제시, 지역교육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입니다. 추진계획은 올 3월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8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명품교육도시 포항 구현을 위한 미래창의 융합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우수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연계프로그램 제공으로 우리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다양한 진로체험과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역사회 교육공동체형성 및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진로체험 및 미래창의캠프 등 학교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 강화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초중고 시기별 맞춤형 진학설계 프로그램 지원, 수도권간의 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대학진학박람회 개최, 지역대학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학생개발 맞춤형 대입진학 지도 및 심층 상담 제공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진로 멘토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진로인식 제고를 위한 명사특강을 개최하고 학부모 코칭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학부모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의 창의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포항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인성함양과 핵심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탈선 사전예방과 유해환경개선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민주시민 육성 및 권리증진 다양화를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정책발굴참여위원회, 청소년기자단, 청소년문화예술단 등 청소년 활동지원과 청소년 포럼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활동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2021년 10월 완공하고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로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지진피해를 입은 청소년수련관 및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을 보수 및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남구 오천읍민복지회관 내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추가로 1개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의 창의적, 자치적 활동을 위한 청소년동아리 육성지원과 어울림마당으로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체험문화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체계 강화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이들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아동이 행복한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사항 이행을 통한 아동친화인증도시 조성과 요보호아동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자립 지원 및 사회적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은 436억 원입니다. 올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예정이며 포항시 7세 미만 모든 아동 2만 7,340명에게 월 10만 원씩 308억 7,9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보호아동 종합시스템 구축 예산 113억 4,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성동 미군 저유소 주변 공유지역에 어린이테마파크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13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포항시로 이관되어 하반기에는 아동보호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다함께 돌봄(마을돌봄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 내 틈새 돌봄기능 강화로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입니다. 기존 구룡포 꾸러기 마을 돌봄터 외에 신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5월 다함께 돌봄사업 장소를 선정한 후 6월에는 사업자를 모집하여 올 10월에는 마을 돌봄터 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있죠? 마을돌봄터 현재 구룡포에 있고 앞으로 2개소를 장소 선정해서 한다는데 장소 선정하기 전에 지금현재 어디 어디 필요한지 압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장소를 선정 안 했지만…

경옥

권경옥위원

그렇죠. 선정은 안 했지만 예산이 오기 전에는 어디 어디 필요한 것을 사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장소를 선정하지 않고 2개소만…

경옥

권경옥위원

그냥 막연하게 받았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전혀 조사도 없이?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군별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옥

권경옥위원

그냥 정책적으로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되면 어떤 곳에 장소가 필요하다는 곳 있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1차적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에다가 하는 게 제일 좋고, 정부에서도 그런 공간을 원하고.

경옥

권경옥위원

어느 공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확보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지 건물도 가능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공공시설 안에 돌봄센터가 필요하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1차적으로 그 공간을 최우선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공공시설 안에 하는 겁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단,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학습지도라든가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고 5, 6가지의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마을돌봄터는 그야말로 돌보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선정을 잘해야 된다. 어차피 예산이 내려온 것을 반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대충 이런 데가 필요해서 신청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 그것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63개소입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급속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동, 노인,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또 집단적으로 반드시 안 갈 수 없는 곳 지금은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안 가고 계시고 또 무료급식소는 거의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아동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손소독제나 마스크나 이런 게 다 배부가 됐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배치는 해 놓았고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언제 비치 했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감염병 생기고 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다 파악을 했습니다, 비치하도록.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물어봤거든요. 손소독제라든가 사실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이라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은 통제 불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매일매일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내려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손소독제는 자기들이 사서 하고 있다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집에 가도 아무래도 환경이 취약하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 집단지역에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고 안 오면 안 되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도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 자리이지 않습니까? 네다섯 가지 질의를 하면 묶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민주시민육성 권리증진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시교육 수시입시 제도의 영향으로 어느 특정 집단만 점유하는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들이 수시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가점을 받는 그러한 활동 중에 하나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집단도 어느 특정 세력일 수밖에 없다. 일반학생들은 남구에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것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일 수밖에 없다. 또 시내 중심가일 수밖에 없다는 점들이 염려가 되니 운영위원회, 정책발굴 참여위원회, 청소년기자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선택을 하고 충원을 하실 때 좀 더 세심한 지역별 안배 또 학교별 안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실제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남구 오천읍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조금 전에 권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이 아마도 작년에 김정숙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고 했다가 철회했던 조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와 상당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또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시는 교육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충분히 염려해 두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경계의 폭을 줄이자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지라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로 구룡포 꾸러기마을 돌봄터가 6,750명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년 전체 연 인원수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12달로 나누고 한 달에 20일 하면 하루에 한 3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상황이 되는데 30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30명의 인원을 같이 돌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를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의 실행은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이라든가 또 학교별 하는 부분 실제 청소년수련관이 북구에 있다 보니까 남구지역에 소외되는 감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차량을 이용해서 남구지역에서도 그런 점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배려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북구에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남구지역에 소외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남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건립을 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오천읍 읍민복지회관에서 추가로 한 개를 더하고 거기에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는 오후 애들이 보통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에 한 16시부터 21시까지 담임선생님 2명, 그다음에 피엠이라고 팀장 1명 해서 3명이서 거기 애들을 전담해서 강의실이 2개, 사무실이 1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과 후에. 이것은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터와 지역아동센터 상충되는 부분은 매월 지역아동센터 월례회 때도 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임원분들 하고도 교감을 작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충되는 부분은 최대한 제거하고 진짜 아동이 돌봄이 필요한 곳에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중복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룡포 돌봄터 인력은 센터장 한사람이 있고 코디네이터 한 명, 돌보미 하는 사람이 시간제로 두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의 인력을 배치해서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오천읍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추가 운영 기존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는 개인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원이 없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읍민복지회관에서 하는 거죠? 읍민복지회관에 공간이 있나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직접 가봤는데 2층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하고 강의실이 2개가 있더라고요. 오천읍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구룡포 꾸러기마을 돌봄터도 센터장, 코디네이터, 돌보미가 교대해서 두 사람 4명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룡포 꾸러기마을 돌봄터가 1년째 운영했습니까?

작년 4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6,750명 12달로 환산을 했는데 9개월로 환산하면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꾸러기마을 돌봄터의 실질 근평이 어느 정도 되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총 면적은 80평 되는데 전용면적은 65평 정도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용시간은?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방과 후에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귀가시간은 몇 시 정도 되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저녁되면 귀가를 합니다. 6시나 7시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는 시간은 서너 시간?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방학 경우에는 아침부터 오고.

칠용

박칠용위원

운영실태를 자료로 주세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지역아동센터장님들 하고 돌봄마을에 대해서 서로가 상충되지 않도록 수시로 소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려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집행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 같은 것을 해서 실태조사도 해 보십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분기별로 직접 실태조사라든가 현황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애들 교육이라든가 예산 부분, 급식 부분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다 분기별로 1회는 무조건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은 수혜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랜덤하게 조사를 해 본 적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용을 하는 수혜자 학생들 입장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특정시기가 아니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학생들이 나는 도움을 받는 비주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만으로 고맙다는 의식으로 접근을 해서 응답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37명이. 그리고 그분들 하고 교육을 월 1회씩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상황은 항상 전달을 듣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이것도 민간위탁사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영위해야 될 이러한 일들을 민간에 이관해서 업무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우리 시가 생각하는 업무형태와 실상현장에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가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그 괴리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오천에 방과 후 아카데미, 옛날에 조례를 보면 옛날에는 아카데미에 지원을 좀 했었는데 도비 좀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순수한 시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는 허가를 안 하고 연일, 구룡포, 흥해, 양학 그러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라 안 하고 방과 후 공부방이라고 합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공부방은 네 개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것은 공공시설에다가 두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돌봄센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은 돌봄이든 드림스타트든 지역아동센터든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물론 중복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돌봄센터를 초록우산재단에서 운영을 하죠? 구룡포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공공성을 띄는 기관 시설 그런 데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보면 운영방식을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물론 자기들의 법인에 소유되는 건물에다 이용을 해야 되지 공공성을 띄고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터는 주체가 시장, 군수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든 법인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돌봄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내가 봤을 때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때도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거기에 공공성을 뛴다고 한다면 건물자체도 내놓아야 되고 법인도 그런 준한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위탁기관이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공공기관에다가 이용을 해야죠. 할 데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거기 보면 무조건 재단에서 예를 들면…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니.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 위탁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공동체가 마을에 있는 위원도 같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공동운영하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 청소년재단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재단에 많은 청소년지도사들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프로포즈 사업을 많이 따서 우리 시에 운영자원보다도 그런 사업을 많이 땄으면 좋겠고 거기에 운영위원이라든가 가보니까 운영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학교에 청소년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각 학교마다. 나는 그런 분들이 재단에 운영위원으로 다 들어오셔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학교 안배, 지역 안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활용해서 학교하고 충분한 교감을 갖고 재단을 운영하면 청소년들 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날 가보니까 운영위원들 다방면으로 지역인사들도 계시고 학교 관련된 선생님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엔지오단체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학교 교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운영위원으로 넣어서 지역 안배라든가 학교의 안배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나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진로멘토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학부모의 교육활동참여를 위한 학부모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학부모 서포터즈가 있었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하시겠다는 거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정하시고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계획을 수립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피드백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보조도 해 주고 평가도 이분들한테 맡겨서 저희들이 하는 평가보다는 이분들이 직접 끝나고 난 뒤에 그분들에게 평가를 맡겨보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단체에 맡겼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이분들 활용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 그런 쪽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기존에 각 학교에 보면 PTA라고 해서 일종에 학부모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 그분들도 나름 학교의 교육 관련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나 그분들 활동하고 중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아니면 차라리 그분들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어떨까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확인해 보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활동 지원 내용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육성 지원 이런 부분이 있던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과 관련되어서 여쭤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에서 포스 유스 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되어서 그동안 지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재단 사정으로 지원이 전혀 없어지는 바람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생겨난 일종에 이것도 동아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동아리는 매년 청소년재단에서 한 40개 정도를 선정해서 평균으로 따졌을 때 월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미 다 선정이 됐는가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올해 추진계획 중에 보호아동 종합지원시스템 구축해서 113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 밑에 보면 학대피해, 저소득 아동 보호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인데 아동보호기관이라든가 선린애육원이라든가 그룹홈 이런 단체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성격인가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었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5개 시․군을 맡아서 하다가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학대받는 가정에 직접 출동해 보니까 강제하는 수단이 약하다 그래서 이 자체를 민간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직접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된다 해서 개편하는 그런 겁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었던 거네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아동보호전담팀 구성은 청소년과 내에 티에프를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전담팀을 조직부서에서 올해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청소년과 내에다가?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조직부서에서 아마 저희 부서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게 대응체계도 중요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이라든가 사전에 관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언론에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참 마음도 아프고 어찌 보면 지역사회가 저것을 방치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특히 우리 포항시도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동학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피해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응체계에 조직구성보다도 오히려 예방활동이라든지 사전에 예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아동학대보호전담팀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줄곧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경북동부아동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포항시만 그 위탁된 업무 중에 포항시 업무 전체를 우리 시가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나갈 때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피해신고 들어 왔을 때 출동하는, 조사.

상민

김상민위원

출동하고 조사 업무만 한다는 거예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만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례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동부아동센터에서?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대로 기존에.

상민

김상민위원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네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실제로 민간에서 아동학대신고를 받고 나가보니까 주취자라든가 상당히, 전문인력도 나가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다보니까 도저히 민간에서 하기에는 그렇다. 물론 나갈 때는 경찰관 대동해서 갑니다만 또 경찰에서 갑자기 인력이 바쁠 때 못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나가면 더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관리체계가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내에는. 또 다음 주 관련회의가 있고. 충분히 협의하고 신고 받고 조사하는 업무가 포항시에서 전담하는 것이고 사례관리는 기존 동부아동센터에서 계속하는 거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신고비율이 어쨌든 부끄럽지만 포항시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인구대비했을 때. 그간 줄어들긴 했지만 신고의무자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높잖아요. 지금 600건 정도 되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연 400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신구의무자들의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건데 연간 400건인데 그러면 이 조직 전담팀은 어느 정도 구성하고 계세요? 어쨌든 우리 시의 조직개편하고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1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몇 명 배치할지는 조직부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12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신규전담인력을 채용해요 아니면 희망복지단처럼 운영합니까, 어떻게 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직원을 채용해서 10월경에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예방 관리하는 행정조직은 충분히 동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관리체계를 구축하느냐는 상당히 토론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냥 행정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해서 이 부분도 이 관련용역을 하려다 안 했죠? 저는 요구를 했었는데.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만은 아니고 전체 전국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성이 좋을까하는 안을 서로 내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이 부분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종의 신고하고 대응하는 체계인데 그다음 사례관리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 중요한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역별로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가 지역에서 신고의무를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조직부서하고 교육청소년과 부서의 논의와 예산이나 특히 총 인력규모나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동예방신고와 관리를 어떻게 할지 범위와 방향을 어디까지 할지 일단 의견이 모아져야 돼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다함께 돌봄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사실상 온종일 돌봄체계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사업에 인식에 대한 개선활동이 필요해요. 지역아동센터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소득 수준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가정도 하지만. 이 부분은 일반 모든 가정을 대상, 특히 맞벌이 가정, 하고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받을 수도 있고. 이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한 인식 개선이 센터와 센터끼리도 개선, 교육청소년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 특례규정들도 그렇죠? 제가 알기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개인비영리 임의단체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아동복지시설로는 들어 있지만 사실상 세무서에 등록되는 고유번호증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82로 되어 있어요, 80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고유번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비영리단체로 안 하잖아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관련 법률에 따른 단체로 안하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개인이 센터장하고 시설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다함께 돌봄시설도 계속 국가가 확충할 텐데 자꾸 영역이나 관리의 충돌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의 법인성격들을 좀 올려야 돼요. 올리면 이분들도 이러한 사업에 위탁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가령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그런데 이게 대표회 지회 승계에 관한 부분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행정개선이 필요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아니면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아마 그쪽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어느 순간 국가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돌봄체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통폐합이 되면 결국 강제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특례적용을 통해서 지방비를 통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으로써는 강제는 못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환하라면 안 하거든요. 왜냐? 지위 때문에 그래요. 대표자와 센터장의 지위, 맞잖아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초기지원를 마련하든지 해서 유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기 속기가 남으니까 제가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이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쁘시더라도 다녀오시고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고 끝으로 교육발전위원회하잖아요. 그러면 포항시에 교육청에서나 도에서 하는 교육사무 외에 우리의 당면한 현안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오천에 학교 문제나 장량동에 과밀학교 문제나 흥해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도시개발로 인한 학교의 불균형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교육청에 맡겨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발전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돼요. 자치사무 중에 교육은 도 사무인데 우리가 한다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야지 지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촉구할 수 있는 영향은 중요한 그러한 플랫폼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도의원을 위원으로 해놓았죠? 왜 그랬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뽑을 때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도의원 두 분하고 시의원 세 분하고 같이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시는 그렇게 안 하던데? 왜냐 도는 도의 교육사무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소관업무들 우리하고 분리해야 될 업무들도 지원하고 지금 조례에 이런 예산수반 조례들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십시오. 왜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기관을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 고민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교육 위원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 우리 제일선 교육청하고 하다보니까 그때 위원 구성할 때 교육 위원 새로 두 분을 위촉을 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청 하고 연관되는 각종 업무를 보다보니까 대부분 다 교육청에서, 도교육청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육청에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의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고 저도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특별하게 있길래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구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특히 장애아동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끝나고 여러 가지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이 학교에 가면 아동센터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결국 어린이집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해서 특별하게 강화하는 계획 속에 장애아동들 있잖아요. 취학아동에 관한 돌봄체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봄체계 속에서 어떻게 할지 단순하게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 어린이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부분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32쪽에 보면 만18세 이상 아동이 보호가 종료가 되면 주로 시설이겠죠? 시설에서 종료가 되면 자립지원을 하잖아요. 자립지원금이 얼마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500만 원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500만 원이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만18세니까 고등학교 19살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나이가 되면 일단은 어떤 보호 속에 있다가 500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자립을 할 때 500만 원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500만 원가지고 과연 자립을, 보통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포항 내에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갔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를 해 주더라고요. 사실 500만 원가지고 집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을 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선린애육원이나 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데도 졸업하고도 대학 갔을 때 종종 보호하는 곳이 있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보호종료되면 500만 원으로 끝이 아니고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500만 원은 몫돈이 들 경우가 있으니까 자립지원을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청소년들이 자립지원금을 받았을 때 보통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해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특별히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한은 직장을 구해서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어차피 19살, 20살 되면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직장 얻어야 되고 어쨌든 본인들은 자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일시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3년간 30만 원을 줍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직장을 얻어서 나가는 것은 걱정 없어요. 어쨌든 월세 줘가면서 직장에서 벌은 돈 가지고 저축도 하면서 알뜰히 살면 그게 자립이거든요. 그러나 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냥 30만 원 주면 그 시설에서 정원이 지났는데도 보호해도 괜찮겠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 있다가 방학 중에는 시설에 와서 생활을 하고.

경옥

권경옥위원

만약에 기숙사 없을 때 같이 함께 해도 정원이 넘어도 관계는 없는가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졸업할 때까지 대학생인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하는 것을 그대로 지원하고…

경옥

권경옥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저게 되겠나 제가 듣기만 듣고 보기는 해도 구체적으로 안 봐서 대학 다니는 동안 시설에서도 행정기관에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괜찮다면 알겠습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되기 전에 직업교육을 1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오천에 청소년나누리쉼터라고 개인단체인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렸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단체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아마 2,000만 원으로 연간 활동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결산보고 들어왔습니까? 들어 왔다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전부 한부씩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북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다 보니 남구에 학생들이 활동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오천 복지회관에서 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것이 올해는 활동이 안 되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말입니까?

나겸

이나겸위원장

아니요, 방과 후 아카데미.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가 대부분 북구에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구 쪽에 예를 들면 오천지역에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이 좀 사각지대가 생겨서…

나겸

이나겸위원장

청소년 나누리쉼터가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 때는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하던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중학교,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을 복지회관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이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릅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도 모집하고 담임선생님도 모집을 했는데 아직 팀장급 한 분 대상이 없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청소년나누리쉼터라는 개인단체가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영화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신구중 환경정책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정책과에서는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환경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녹색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포항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5월 지속발전가능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3대 목표와 12개 세부목표, 33개 전략, 91개의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환경, 경제, 사회 3개 분과별 91개의 이행과제를 전문가의 자문과 재검토를 통해서 내실화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 중에는 한동대학교 글로벌교육원에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포럼을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은 자연환경보존법 제3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재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수립시행, 개발행위허가, 공원녹지선정, 환경성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작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개월 동안 실시되며 작년 8월 용역착수 보고회를 거쳐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10월까지 생태현황지도 및 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지도 작성 및 검색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수립에 반영하여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분쟁을 예방하고 생태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추진입니다. 최근 국내외 환경요인과 동절기로 인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생성물질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경보 발생시에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단계별 저감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기간 단축 등 조정을 통해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시행 중인 동남권인 포항이 대기관리권역지정 총량관리제에 시행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서 포스코를 비롯한 대형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이행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분야 저감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시 관문도로 13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5등급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감 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에게도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미세먼지 쉼터에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 형산강 퇴적물의 수은 중금속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고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수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산강생태복원사업으로 형산강수질오염의 발생원인인 구무천에 대해서 2018년 형산강 정밀조사 및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사고유출수가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2022년까지 사업비 43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 2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형산강이 국가하천인 만큼 환경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10억의 예산으로 형산강 퇴적물 정밀조사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금속오염원인자 추적조사는 생태복원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지난해 3월에 창립한 포항산단생태복원협의회는 민관 기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수생태계 복원사업이 되도록 협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초기 강우시 두호동 일대의 비점오염원과 우수관거 퇴적물이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일시에 유입되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관광객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기 강우 유출수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해수욕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방치 불법폐기물 사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중개인들이 소각 등 처리비용을 싸게 수주 받아 임야 등에 무단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읍면동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임대창고라든지, 공장 등에 대하여 불법방치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배출자, 토지소유자에게 최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 및 조치명령 등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엄정한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죠. 본회의 2월 5일날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책자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양식에. 최종 처리업부터 자가시설처리업까지 최종 처리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에코시스템과 동양에코 두 군데입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에코시스템과 동양에코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최종 처리업은 소각과 매립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두 군데 있다는 것 알겠고요. 지금까지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그당시에 뭐냐 하면 민관협의회 구성되어 있죠, 25명? 민관협의체, SRF에 관해서.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환경정책과는 거기에 업무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오늘 이런 유인물도 하나 들어와 있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차근차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시분 제8차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한일철강부지 공유재산은 경제산업위원회 주관부서에서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업무들도 사실은 이것을 가장 반대했던 상임위에서 좀 더 토론을 거쳐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번 걸렀다는 그 자체만으로 바로 통과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본회의 가서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니 왜냐하면 의원들이 상호 서로 입장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걸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 보고만 할 것 같으면 보고로 끝이 나야 되잖아요.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업무가 있을 때 어쨌든 이것을 처리하는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받는 상임위는 본 상임위원회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오천에 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펑일날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봤는데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일직이나 숙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하시는 분들 여자 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만 받고 있어요. 환경감시단의 본래의 업무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감시단 예산이 국비로 전향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미세먼지 감시단으로 명칭은 바뀌어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때는 우리 시비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2020년 예산은 국비로써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은 오천, 청림, 제철만의 문제가 아니고 포항시 전역의 문제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어느 정도 선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만 받고 계시더라. 그것은 환경감시단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화 받는 역할이더라. 가서 특별하게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환경감시단 활동이 그냥 노는 사람 일자리 형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경감시단을 통해서 사적으로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직접 제가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생기는 곳에. 지금 그 업무가 남구청 환경위생과 업무라서 아마 본청에 환경정책과까지는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덕 지역에 가보면 문덕 구획정리지구와 인접한 새로운 지역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문덕 구획정리지구와 별개의 지역입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물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환경감시단이 말을 못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에 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하고 남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자 라고 협의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환경감시단이 본연의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선발했던 어떤 식으로 채용을 했던 간에 문제 삼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현재 채용되어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된다. 그냥 어느 특정인 아는 사람 채용을 했다, 그 사람이 그냥 한 달 근무한다, 한 달에 200여만 원 생활비 찾아간다, 이런 수준의 환경감시단은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유사 마찬가지로 주민소통 이것도 시장님께서 연두에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지역에 사시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고 난 뒤에 대책 같아요. 그런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라도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원순환과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 환경시설물이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이 문제보다도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맥을 잘못 짚었다. 무엇이냐 하면 오염물질의 총량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월 매일 어느 특정시에 쏟아지는 티엠에스상의 데이터 수치 그것은 당연히 환경기준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비산되지 않고 누적되는 총량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최근에 HCN에 보면 공 변호사님, 김재홍 상공회의소 국장님께서 오천의 SRF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정확하게 SRF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는데 집행부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막는데 급급하다. 열린 마음으로 이제는 주민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루에도 열두번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총선 후보하고 만났습니다. 페이스북에 많이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대위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씩 하나씩 거리를 좁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정책과는 자원순환과보다는 포항시 전체 환경정책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환경정책을 하실 때 하나 하나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봐야 한다. 다른 과 업무지만 음식물류, 폐기물류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업무보고 자체를 놓고 보면 환경감시단 업무는 환경정책과 업무니 그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정말로 그 자리에서 환경감시단에서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한일철강 부지매입 관계는 작년 간담회상에서 1차 보고 하고 추가로 재차 보고 드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다음에 공유재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부지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환경감시원 부분은 미세먼지 부분뿐만 아니라 악취, 대기, 수질, 폐기물 할 것 없이 전 분야에서 시행을 하고 공단지역이 아닌 포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시활동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폭넓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감시원이 사무실에 1명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황실 자체를 운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1명을 배치했습니다. 양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작년 연말입니다.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한 22시쯤 퇴근을 하는 과정에 집 근처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제가 30분 전에 환경관리단 사무소를 들렀다가 저희 집 쪽으로 와서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니까 20분 뒤에 왔었어요. 두 분이 봉고를 타고 오셔서 “냄새가 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거 어디서 나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냄새가 나면 바로 보고를 하십시오. 이런 이런 냄새가 난다, 몇 월 며칠.” 보고 하는 업무를 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냄새난다는 것을 공히 3명이 같이 느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왜 나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냄새나는 것만 확인하시라. 냄새 나지요? 그 지역이 어디냐. 오천 성당 입구입니다. 부영아파트 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취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천 전역이 영향이 있다. 환경감시단이 정말 환경감시단으로 내 고향을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일반 다른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감시단하고 차원을 달리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SRF 반대위 주민분들이 국회의원 후보 와서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오천읍장을 하면서도 그리고 지금도 며칠 전에 실무위원회도 했거든요. 저희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시장님을 만나겠다는 상황이고 제가 오천읍장할 때 제안은 특보님이나 오천읍장 안 만나도 되고 국장 안 만나도 되고 특보님을 먼저 만나서 조율하고 그분들 17명 오신다고 하셔서 그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조정 좀 하자 그래서 특보님이라도 먼저 만나서 걸러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저희들 요청은 그렇게 했었고 제가 이번에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실무위원회를 하고 그날 비대위원장님 보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좀 만납시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아닌 말로 나도 신고식하자라고 제안을 던지고 그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분들보다 더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만나면 상충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다투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서로가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참여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어쨌든 읍장도 하셨고 환경위생과장도 하셨고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컨트롤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나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다음주 2월 11일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그다음 16시에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내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 이제는 이 지역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들어 주지 않으니 이제 중앙으로 가겠다 하는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만사 제쳐놓고라도 만나셔서 그분들 가시는데 누구 말따라 공무원들 집행부 한 사람 따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가기로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관협의체의 업무성격입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민관협의체의 성격은 보고 받은 것도 있고 뭐냐 하면 굴뚝높이 측정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거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체의 성격을 너무 넓힐 필요는 없다.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입회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굴뚝높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환경적인 부분까지 같이 거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굴뚝높이가지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SRF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환경적인 문제를 책정을 하는데 보상이나 배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거론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참가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른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쪽의 생각은 저렇게 생각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면 결과가 도출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은 지난번에 가상적으로 했던 결과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업체에서는 이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관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역할이 끝나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협의체다 그렇게 보는 거니까 관계증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국과장님들 의논 잘 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박칠용 위원님 말씀 다하셨는데요. 인근 지역 청림, 제철, 오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미세먼지도 중요하고 SRF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냄새라는 것하고 악취하고 구분되죠? 사실 냄새입니다, 냄새.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뿌옇다 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요새는. 대기질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일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가 나면 국장님, 청림동장님 하실 때는 얼굴이 별로 안 좋더니 시내 들어오시니까 얼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청림에 진짜 냄새 나서 못삽니다. 자주 가거든요. 정말 못살아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분을 만났습니다마는 요즈음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제가 접촉을 좀 했어요. 만나봤어요. 만나니까 다양하더라고. 기술도 완전히 상향이 많이 되어서 미세먼지도 잡고 냄새도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일반화학공장 같은 데는 케미칼이나 이런 공장 같은 데는 다이옥신 안 나오지 않습니까? SRF 빼놓고는. 그래서 공단인근지역에는 이런 업체들을 집행부가 자주 제가 보기에는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선제적으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재정이 얼마 투입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관련된 지역의 생활민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번에 바뀌셨는데 작년에 환경식품위생과에서 환경정책과로 거듭하면서 포항시 악취관리지정에 관한 조례를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잖아요. 보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되려면 1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두고 여러 협의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현재 악취 관리지역 지정이 올해 계획대로 조례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인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전환된 건지 과장님 질문 드립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작년도 악취관리규제지역으로 공단 1, 2, 3 공단, 포스코를 포함한 청림까지 전역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치려고 협의를 관련기관에다가 협의를 하니까 우선 악취배출을 많이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하면 지역경제에도 막중한 영향을 미치니까 일단은 악취가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위주로 개선사업을 해보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해도 안 늦지 않나 하는 게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할 때 일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지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장을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세 군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이 다 끝나고 그리고 악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도 같이 보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은 실태조사나 집중관리업체들을 지원책을 통해서 저감노력 상황을 보고 검토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후퇴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당시에 저희 위원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포항시 환경행정이 어쨌든 경제보다는 시민의 환경권을 더 우선시하겠다고 이 제도를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차원에 충분히 이것을 분명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한 지역의 파급의 영향이나 이런 것 충분히 검토했다고 봅니다. 왜 강력한 규제수단을 정책적으로 도입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내렸다고 봐요. 그러면 왜 그게 전환이 되고 후퇴하는지 포항시장께서 이 부분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을 들었으면 그에 대한 계획발표하셔야 돼요, 후퇴하거나 전환됐으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제도나 정책을 끌고 갔으면 시행을 위해서 방향을 몰고가는, 물론 저감하고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은 행정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오천에 살지 않지만 오천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상 악취에 영향범위 내에 있는 몇 개의 특정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치나 위반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원해서 저감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정노력이 더 중요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더 필요한 겁니다. 브리더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모든 권한이나 이런 것은 유효하지만 실질적 피해는 시민들이 다보는 겁니다. 사실상 원료에 대한 악취가 가장 핵심 아니에요. 왜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들고와서 원료화 하는데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시키십시오, 사용처가. 다변화를 하든 물론 이 원료가 바뀌면 포스코라는 특수한 공장에 고로의 특성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해요. 멈춰야 되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파일럿 테스트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노력들이 있어야 시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장 내뿜는 공장은 누구보다 알고 있는데 생산하고 사용처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파일럿 테스트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행정적인 규제수단이 지금 만약에 당장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최소한 여러 가지 자정노력이 있어야 돼요. 행정이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천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정책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포스코에 들어가는 진정제를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고로에서 나오는 수재슬래그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이런 곳이 악취발생 주요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을 위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코에 협의를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어차피 포스코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또 제조공정에 들어가야 될 원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스코가 적극 나서서 기술지원이라든지 방안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 사안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포스코가 1조 7,000억인가요, 환경개선투자계획들을 발표했잖아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1조 11억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실상 대기배출부과금을 준비하는 의무투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개선이나 체감할 수 있는 투자대책들 아니에요. 그러면 고려하고 있다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든요. 전혀 없어요, 악취와 관련된 부분은 오로지 질소산화물 굴뚝기준에 그 기준이에요, 사업장 내에 있는 것. 원료를 쓰는 공급처의 논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서 실질적인 계획으로 당길 수 있는 노력을 부서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12월부터 3월달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 마스크 공급한 필수이고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고 장량동 일대 흥해 쪽에 악취가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해요. 신규아파트 입주도 있고 저도 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민원이 제기됩니다, 곧 대형민원이, 제가 봐서는요. 그 아파트가 일종에 병풍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악취를 저감하는, 오로지 지금 철강공단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생활악취를 배출하는 데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좀 다녀오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입주가 시작됐거든요. 입주자대표기구가 설치되는데 2달 걸릴 겁니다. 반드시 하실 의향이 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장량동 악취문제도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영일만산단 쪽도 있고 성곡농장 부산물비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빨리 이루어져서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5도시관리기본계획에 사실상 규제완화되는 지역에 참고하고 고려하면 상당히 좋았어요. 이것도 사실상 내년도 중순이나 완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도권이나 생태군립지나 여러 가지 저희가 원체 형산강 중심으로 수질로 가고 있는데 토지이용과 관련된 생태보존지역 비오톱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등급 관련된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어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비오톱 현황이라든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작성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말씀한 비오톱이나 생태보존등급 토지에 관한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고 등급지정에 활용할 근거로 될 수 있어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야 돼요. 이제는 도시관리가 여러 가지 외곽을 억제한다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실상 도심 내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인구는 정체되어 있지만 대규모의 산업투자나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때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겠지만 변경계획이나 또 변경계획 이후에는 기본계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드론이나 이런 것 활용할 것 아닙니까, 안 해요? 최근에 토지이용조사 관련된 부분 드론활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적도재조사도 하겠지만 이러한 보존토지에 관한 부분도 가능하면 지금의 4차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많이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용역사하고도 논의를 하십시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형산강생태복원 관련해서는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무천 칠성천 생태복원사업은 언론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고 토론회 과정에도 언급이 됐잖아요. 준설토의 깊이 심도의 차이가 이후에 언론보도나 환경부하고 추가적인 논의과정이 있습니까?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구무천 같은 경우에는 상부 쪽에는 하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2m, 3m 되는 구간에 양쪽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m 이상 깊이 하게 되면 옹벽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중하류부터는 하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m 이상 준설을 하거나 처리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전문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이렇게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한번 준설하고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드러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가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천이기 때문에 우리도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더 논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산단지역 내 여러 기업들이 전략특구지정되면서 기업들 유치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화학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집적화가 될 텐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국가전략산업에서는 충분히 동의는 하지만 그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폐수들에 관한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산업단지 계획하고 다르게 규제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한이 5년 아닙니까? 사실상 여기에 상용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집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기초시설이 부족하거나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특히 물과 관련된 폐수는 하수처리를 재이용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수지 설치하고 하지만 저는 폐수처리장을 영일만산단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검토나 계획들이 있으신지?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영일만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그쪽에는 별도 비점오염시설이라든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별도로 뒤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자가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가처리를 해서 법정허용기준치 이하로 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처리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바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하수재생과에서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일부 분뇨정화조라든지 생활오수 이런 부분들은 분리되어서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폐수 같은 경우에는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사실관계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투자들이 되게 활성화하잖아요. 세계를 대표하는 대기업도 투자계획도 있고 사실상 환경 이런 것은 소외되어 있잖아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영일만산업단지 안에 폐수배출사업장이 실제 배출하는 사업장이 한 다섯 군데 정도뿐이거든요. 그 사업장은 제가 최근에 현황 파악하기로는 바로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자료를 줘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SBS인가요? 굴뚝 미세먼지 하고 측정에 관한 산란방식하고 투과방식들 있잖아요. 오류관계들이 더 많잖아요. 포스코나 철강공단에 티엠에스 미세먼지 측정하는 방식들이 무엇인지 기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산란방식이 있고 투과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권한은 경상북도에 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티엠에스요?

상민

김상민위원

예, 산정하는 방식 있잖아요. 분석방식. 그게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산란하는 레이저로 쏘는 방식이 있고 투과방식이 있으면 투과는 뒤에 있는 미세먼지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과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배출량보다 적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셔서 받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배출구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대기특별법 시행되면서 포스코가 앞으로 티엠에스를 30몇 기 더 설치하잖아요. 추가로 몇기 설치하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정확한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것들 할 때 시민들한테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줘야 돼요. 논란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제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고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한번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조례 어렵게 됐지만 의원님들 덕분에 됐지만 지금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이야기를 못하는데 근래에 포항시 관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취약지역에 소규모 측정장치들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SRF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인 대기 확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로 만들려면 측정소도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돼요. 항만은 분명히 항만특별법에 따라 또 설치해야 되고 지곡단지나 이런 데 대규모주택단지들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올해 대기측정소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추경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군데 더 환경부 예산을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받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면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곡단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치가 다 꼭대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현실에 맞게 낮추어야 돼요. 2, 30m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깨높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항만미세먼지 측정소는 언제 돼요? 영일만항만하고 지난번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항만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법이 4월에 좀 달라져서 티엠에스 같은 경우도 실시간 바로 바로 볼 수 있다고 4월에는 달라진다고 하던데?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티엠에스 설치된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법이 의무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때 되면 실시간으로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포항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민간감시원. 명예제도는 없고.

석윤

이석윤위원

기사 검색하다보니까 우창동에 2004년인가 동 차원에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주민센터 차원에서?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10페이지 방치 불법폐기물 사전관리 강화에 올해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통장, 지역주민 등의 상시감시 유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어쨌든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감시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우리 시가 보니까 명예감시원 제도 여러 분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기계 명예감시원도 있고 축산물 명예감시원도 있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기존에 환경감시원들 계시면 이 업무를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없어졌다고 하니 방치불법폐기물에 대한 상시감시유도를 좀 구체적으로 명예감시원들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에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단순히 이통장한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즈음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명예감시원이라 그러면 물론 다소 부작용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동내사정도 잘 아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별도로 배부한 한 장으로 배부된 요지입니다. 주민소통과 민원해소를 위한 환경시설모니터링 임시거주시설 운영방향입니다. 주거지역 내 환경관계공무원들이 직접 거주하면서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해서 지역주민들과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불신을 상호 소통하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민원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환경민원상황실을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총 811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 악취가 778건으로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약 1,300만 원 정도이고 거주지정은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오천이나 청림, 제철 쪽에 3개 지역에 원룸을 임시로 임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환경민원지역에 주민들과 환경오염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효과적인 환경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준비를 하고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사실상 공무원분들 주거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물론 주거개념도 되지만 목적은 환경오염상황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상황들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어떤지 그것을 체감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체감거주시설입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자칫하면 오천의 주민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무공간이 아니잖아요. 거주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산법무과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게 자치사무에 포함이 돼요?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임대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검토가 됐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공유재산관리에 전세권이라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월세로 바로 시작을 해서 사실 관사는 1급, 2급 관사가 있고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그런 개념이고 여기는 월세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시원들과 같이 더불어 주민들 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접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의 소리를 듣고자 업무시간 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보면 공무상의 사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인데요. 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언론에서 얼마 전에 지적하고 이것을 취소하는 추세고 이게 전입을 해서 거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거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이 있는데 헌법에 보장한. 하여튼 저는 약간 혼란스러워요.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같이 생활하고 체험하고, 예산이 1,290만 원이긴 한데 같이 공동생활체감하려면 SRF 내내 같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도 거기 가서 사신다며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시장님은 개인 전세권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장하고는 관계가 다르고.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취지가 올해 말까지 전세계약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간다. 그래서 그 계약이 종료되면 거주의 위치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 취지가 뭐예요. 시민들 하고 오천에 있는 분들이나 청림에 있는 분들의 실제적 환경을 체험해보겠다는 취지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같이 호흡하겠다는 이야기죠.

상민

김상민위원

여기도 같은 취지 아닙니까? 모니터링도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고통들이 있는지 실제 체감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정리하면 어쨌든 거주시설에 대한 임대료지원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예산법무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검토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하고 있으면 그게 결론으로 하면 안 되죠.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해놓고 사실 관계 검토해서 안 되어버리면 이 계획이 시행을 못하잖아요. 어쨌든 검토 빠른 시일 내에 빨리하셔야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이 검토가 필수예요. 이상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원룸을 임대해서 주민들 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무실임대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생활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소통의 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원룸을 얻어서 같이 주민들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 하고 충분한 의견이 됐는지 여기 이야기를 들으면 예산법무과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도 여기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이 정도로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룸을 임대한다든지 그런 것도 공감이 소통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원룸을 해서 주민들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원룸임대차를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시장님이 오천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과장들을 현장에서 직접 살게 하겠다.

동찬

차동찬위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면 자기는 거기로 옮겨가시겠다고 하셨잖아.

나겸

이나겸위원장

시장님 외에도 국과장님들도.

동찬

차동찬위원

시장님 외에도 국과장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셔서 원룸을 얻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완전히 주거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임시로 거주를 하면서 상황을 살펴보고 같이 주민들과 느껴보겠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원룸이 아니더라도 사무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물론 주민들 하고 자기들이 협의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 하고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화합하는 차원에서 주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하고 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사무실이나 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사무실은 낮에 주간에 활용되는 것이고…

동찬

차동찬위원

근무한다 하더라도 낮에 근무해야 되지 여기서 그냥 생활하는 건…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녁에 퇴근해서 그쪽에 생활하면 아무래도 그분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게 됐든 원룸이지만 열린공간으로 사용하겠다, 그 이야기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은 그런 만큼 주민들 하고 어떻게라도 가까이 가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집을 구하고 전세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법적논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월세로 들어가서 월세도 원룸이기도 아까 보시다시피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해보면서 주민들 하고 거기에 당직근무를 서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그분들을 만나서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시내에서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면 한번이라도 더 만나다보면 그분들 하고 지역의 정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나마 책임감 있는 환경 쪽에 담당국과장들을 보내서 같이 느끼게끔 만들겠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 하고 업무를 놓아두고 쫓아다니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승적으로 넓게 봐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법 기준에 위배가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것부터 살피라했으니까 거기에만 맞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종에 숙직한다는 그런 장소를 말씀하신건가요, 거주시설이라는 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저녁에는 거기서 자니까 자면서 야간에 당직근무서는 사람들 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숙직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석윤

이석윤위원

지금현재 환경민원상황실 근무하시는 담당공무원들 성별이 어떻게 되죠? 전부 남성만 계신 것 아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여성도 있는데 여성은 주로 일직을 섭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은 일직을 하시는 것이고 남성 공무원들은 숙직하시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에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녹지국 전체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다보니까 이쪽에 업무를 관여하는 환경관련공무원들이 다 하루하루매일 배치가 못 됩니다. 그러다보면 녹지직끼리 갈 수 있고 토목직끼리 갈 수 있고 이러다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전화 민원을 하더라도 확실한 답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 감시원들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넓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하고도 아닌 말로 저녁에 같이 만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포항시내보다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대승적 차원에서 원룸 하나를 구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하고 파고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어쨌든 주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긴급적으로 바로 바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도하신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저도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냥 멀리서 전화 받고 낮에만 하는 것보다도 밤낮으로 적극적으로 가까운 데서 대처하겠다. 그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살림을 한다든가 거주를 한다든가 이 차원이 아니고 저녁에 일단은 교대를 하더라도 잠은 자야 되니까 그 다음날 해야 되니까 그런 뜻이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신정혁 자원순환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정혁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요소를 위해 애쓰시는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상업운전을 실시한 이후 그동안 굴뚝높이,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는 법적 기준 20% 이하로 유지하였으며,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 법적 기준대비 2% 정도로 안정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8월 6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 4회, 본회의 2회 등을 통하여 기술적인 검증과 시설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 장비를 구축하고 향후 10년간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하고 인근 주민 지원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안정적 운영을 통해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먼저 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방안입니다. 영산만산업과 대행기간 만료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의거 2월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비는 예전가격 톤당 29만 원으로 연간 약 12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일 200톤으로 사업비는 640억 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에 대하여 지난 12월 18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사업방식,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모든 추진과정을 의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포항 자원순환에너지 밸리 조성입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현 매립시설 수명종료와 SRF 위탁운영 기간에 맞추어 신규처리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면적은 60만 ㎡로 매립장 2개소, 소각시설 1기 등 향후 30년 이상 처리가능한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부지를 선정하여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처리시설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SRF 실제적으로 안정적 운영 관리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언론보도나 이런 것 보면 굴뚝검증위원회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민관협의체와 다르게 굴뚝검증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건지 뭐예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쪽에 일부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 시는 16m 대기배출 확산에 관한 부분 검증을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3억 용역비를 확보한 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은 세 가지 중에서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측정에 한계가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OGI카메라로 하기로 했는데 테스트를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CO2 가스가 사라지면서 카메라 측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굴뚝대기배출가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할 계획이에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민관협의회에서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나 국외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고 그래서 기술도 없고 현재로써는 그 상태에 봉착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모델링으로 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포심이 있다면 저희들은 모델링을 다시 한 번 해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볼까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당장 현실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 대기 모델링 그 자체를 그 당시에 민간전문가가 했잖아요, 용역을.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검증을 하고 또 하나는 현재의 기준에서 대기 모델링을 한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딱 생물반응조 모델링하고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유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이것을 자꾸 혼란스럽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궁금하고 오해된 부분들 좁혀가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또 구속력을 가지려면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조례에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의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민관협의회 구성된 상태고 3차 회의 때 이것을 안건을 넣어서 앞으로 어떻게 의견을 좁혀갈 건지 아니면 금방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하고는 싶은데 그런 의견들을 넣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중재센터로 가고 행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더라도 결국은 이게 민관 전문가들 하고 거버넌스체계에서 합의도출이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방식이나 기준도.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부분들을 빨리 논의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객관적인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주민이 추천하는 위원도 있어야 되고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당사자로 참여해서 공정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 현재 기준에 오천주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잘 안 하시잖아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해소할 것은 해소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현재의 단계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은 공정성 있게 가고 검증방식은 자꾸 의회에서 추천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 구성의 요건에 주민들 추천한 위원을 추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3차 민관협의회할 때 그런 안건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결정이 잘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민관협의회에서 위원을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그 부분 그러니까 굴뚝검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이게 행정감사 때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해당 부서대표께서 대기확산에 관한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검증이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그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SRF시설 환경조사 사후영향조사실시 이것은 포항이앤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하는 건데 법적으로 사업자가 하는 게 뭐 계획이에요? 우리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조군을 다 확정을 했어요? 대조군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천, 청림, 제철동.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조사거든요. 영향평가할 때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2009년부터 5년간 18개 지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2020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표기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시행이 2019년부터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했으면 대조군이 어디에요, 대조군이. 환경오염의 대조.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지금 보면 연일 쪽이 아마 대조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연일도 마찬가지로 집중관리지역으로 다를 바가 없는데 거기하고 대조군을 하면 공정성에 안 맞지.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우리의 대책계획이 아니에요. 이것을 집어넣으니까 답변이 부실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앤이가.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사후영향평가가 됐든 시설영향평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6월 30일 이 부분도 걱정이 어마어마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공개입찰을 진행을 해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외지업체가 입찰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일단 지난번 간담회 보고 드릴 때 전화상으로 조사를 해서 참가의사가 있는 회사들 조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수도권에 가서 참가의사를 밝힌 회사들을 다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시설을 확인도 하고 왔습니다. 그쪽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들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용량이 대부분 여유용량이라는 게 보통 100만 톤 미만 정도 60톤, 80톤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 업소가 참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세 개 업소 이상이 컨소시엄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방향이 합당한 것 같아서 그런 조건을 부여를 할 계획이고 운반에 대해서도 장거리 운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환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세종시하고 광명시도 갔다와봤습니다. 설치를 해서 처리운반업체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수주운반업체에서 적환장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지금 공개위탁의 대상이 업무관리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이 아니고 관리대행이잖아요. 수집, 운반, 처리를 소위 말하는 위탁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는 수집, 운반 하고 처리하고 묶어서 컨소시엄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2020년 관리대행계획서에 보면 분리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대행계약서상에 그당시에 영산만하고 관련된 판결내용은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판결내용이 아니라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영산만하고 관계가…

상민

김상민위원

영산만이 그것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게 계약서지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입찰자격이나 현행 계약서의 문서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자문이 아니고 검토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것 혼란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하루만 처리 안 해도 대란이 일어나요. 전국의 뉴스에 톱 뉴스 돼요. 검토 안 했죠 아직은? 자문수준이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관계는 영산만하고의 대행계약의 관계고 별도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약서를 토대로 해석을 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서 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요. 이 대항은 그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우선권한도 충분히 있고 이것은 면밀한 신중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그 판단을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하고도 대응방안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치 유찰이 되고 단순하게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시가. 신규처리시설도 결국은 행정에 착오가 있어서 더 늦어진 거지 않습니까? 의회의 책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 부분 정말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장이잖아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업장처리물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인데 이렇게 대행기간이 종료가 되고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해서 처리하는 체계에서도 변경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업장들이 다른 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물론 관내에 이용하면 가장 경제적이겠죠. 아니면 이게 오천이나 제철동이나 주변지역에 환경민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그것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물량조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하고 일종에 SRF하고 다르게 이 부분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공하지 못하는 최종적인 음폐수 수처리시설도 이 부분하고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한 계약만료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번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SRF가 가장 큰 문제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자원순환과 업무 중에 가장 커다란 난제가 두 개 있습니다. 우선 SRF에 관해서 많이 듣고 계십니다마는 나주에 혁신도시 케이스를 알고 계실 겁니다. 나주에 혁신도시는 다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SRF를 만들어서 나주에서는 그냥 발전재원으로 원료로 쓰는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소각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환경오염물질 많다고 해서 반발로 인해서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지난 1월 30일부터 가동한 줄은 알고 계실 겁니다. 3개월 동안 가동결과를 가지고 최종결과를 내서 가동중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원료를 바꿔서 LNG로 할 것인지에 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그 LNG조차도 초미세먼지의 주범이니까 그것도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아래께 나왔지만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대구시가 허가를 냈지만 건축허가를 반려하면서 업자가 재신청을 했는데 결국 시민의 건강권 때문에 대구시의 손을 들어 줬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SRF가 쓰레기가 아니고 목재팰릿입니다. 폐목재. 폐목재도 환경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재선충이라든가 폐목재로 펠릿을 만들어서 동력원으로 쓰겠다는 사실자체에서도 주민의 손을 들어 줬다. 결국은 무엇이냐? 주민의 건강권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첫 판결이고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항소를 하고 항고를 하겠죠. 그런 상황에 전제를 깔면 추진실적 및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에너지시설 안정 운영 관리에 근본적인 것은 이것을 어쨌든 15년 동안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현재 오천주민이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정반대로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 6전단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다. 그것이 순탄했다면 당초에 설계대로 90m 내지 100m의 연돌은 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보고 자료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지점과 시 집행부가 바라보는 지점이 상이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최종지점은 가동중단이며 철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대화를 나누어서 하나의 접점을 찾아가라고 요청을 드린 바도 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음 주에 기자회견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고 역시 집행부도 가시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책들 문제가 지금 가동을 하니까 이제 14년 남았다. 그 연속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순환에너지 밸리가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쓰레기정책이 매립정책에 의한 소각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립장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는 이 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신규조성계획, 입지선정계획 최종목표가 2035년은 그랜드 플랜입니다. 향후 15년 뒤에. 그 15년 뒤라고 하는 것은 SRF가 종료되고 난 뒤 위탁운영 자기가 관리운영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냥 쓰레기로 취급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니라면 이 계획 속에는 이미 입지선정 그 자리에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계획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 입지선정계획과 결정공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지 차제에 그 자리에 하겠다고 못을 박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아니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SRF가 앞으로 15년 하면 2035년인데 2035년이 되면 이러이러한 포항의 에너지 집적화시설을 하겠다. 에너지를 콤플렉스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매립장, 소각장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포항시의 장기계획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다. SRF 입지선정 과정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매립장 수명도 똑같이 호동2매립장 수명이 순환형 매립시설을 한다하더라도 현재 2033년, 2034년까지밖에 못쓰거든요. 그래서 SRF가 2034년에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것과 매립장이 동시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오천주민들께서도 이전이나 폐쇄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SRF를 포스코하고 MOU하고…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2035년에 의원을 하시냐 공무원을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원순환에너지 밸리 조성이라고 하는 근본적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느낌을 받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SRF 설치할 때도 딱 10년이 걸렸거든요.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정책이 소각정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립장으로 갔어요. 매립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계획이니까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책에 맞추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점이 우려가 된다는 것을 어쨌든 향후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날 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여기는 확실히 짚어둘 것이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서류에도 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사실입니다. 왜냐? 그 사전에 2개 지역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2개는 빠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전에 보고를 할 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당시에 김상민 위원님께서 2개가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개 후보지에 심사를 잠정보류한다고 공문을 보낸 사실도 있고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크게 앞에 공고와 뒤에 공고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자문이라고 보고 나중에 법적문제가 소요될 겁니다. 왜냐? 포항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낼 때 포항시 폐촉법 지원 조례에 보면 이 시설은 조례상에 없었을 때 공고를 한 겁니다. 법적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공고예요. 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랬을 때 했으니까 엎쳐서 병합으로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반드시 짚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업무보고 서류에도 8개 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개 지역이 전부 다 오천지역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오천 아닙니다. 오천은 1개소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그 2개 지역 자체가 그런 의미로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음식물류폐기물 6월 30일이니까 지역구를 그쪽에 두고 있는 본인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어떠한 형태든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포항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SRF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주민협의체는 연돌의 높이를 측정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OGI 카메라 직접 봤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앤이 측면에서는 환경이 아니라고 발뺌은 했습니다, 그당시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측정이 불가하다. 그런데 왜 했느냐? 아까 김상민 위원이 상기를 시켰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한 기관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오천주민들이 한번 해보자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한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송경창 부시장님이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답변할 때 포항tv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100%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데간데없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속기에 기록을 남겨서 문제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어쨌든 SRF 문제는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압니다. 이만큼 진행되어 왔으니. 그러나 지역주민이 오케이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지점이 어디냐.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지역주민도 참고 견뎌주시고 매일매일 측정에서는 여기 나오잖아요. 다이옥신 문제없고 미세먼지 문제없고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커다란 벽에 부닥치는 느낌이다.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염양은 순간순간 나오는 배출량이 아니라 항상 총량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확대를 하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굴뚝이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총량을 더 하면 포스코업을 못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준치 이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지점하고는 너무나 상이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와 비대위 지역주민간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본 위원과 관련되는 건이기도 합니다마는 지난 시정질문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현재 호동2매립장이 폐촉법에 적용받는 15만이 안 되어서 14만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원근거도 제철동만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 없는 건데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그러면 환경펑가를 해서 지역주민경계를 넓히겠다고 해서 아마 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도 들어가 있고 관할 시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본인 의원의 문제가고 되어서 철저히 배제의 원칙이 작동이 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답변은 그렇게 하겠죠. 우리의 소관이 아닌 의회의 소관이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지역구 의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OGI카메라 측정에는 부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 한 분이 들어갔어요. 그다음 매립장에는 김철수 의원님하고 OGI카메라는 또 들어갔어요. 이것은 이런 식의 인선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죠? 의회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의 문제 같아서 말씀하기가 참 배제의 원칙이 작동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나주에 민관거버넌스 측정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반경 5km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박칠용 위원님 말씀 저도 오천에 살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굴뚝높이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 행정에서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상에서 있었던 부분이 그 당시에 시뮬레이션이, 가상이죠 시뮬레이션은. 그런데 마치 그게 현실인양 행정에서 오버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현실상에서 전문위원회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없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몰고 갔는 거죠. 그런데 물론 행정에서 굴뚝을 그때 전문그룹이 굴뚝을 검증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환경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주민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게 발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은 당초 시뮬레이션한 부분이 굴뚝높이가 낮기 때문에 했다고 이야기 문제에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과연 그 굴뚝이 낮을 때 지금현재의 여건에서 아까 이앤이가 5년간 앞으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공단주변의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까 말한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상에는 기온역전이 두 번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거기에 대한 검증 내지는 나오는 양이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총량제로 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는 총량적인 개념이 현재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책임을 맡아서 하라면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만히 있었을 때 내 집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내려오는 만약에 보일러에서 나오는 것을 그 앞에서 맡는다면 똑같이 마찬가지일겁니다. 그것은 현 상태에서 법률적 개념에서는 이게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수치상으로 그리고 현재의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부분만큼은 조금 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요구할 부분을 요구해서 변화시켜, 다시 말해서 SRF시설의 배출오염기준의 대비 50%의 시설관리기준 현재의 그 시설관리기준에서 20% 이하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 그러면 주변에 굴뚝 낮은 골짜기 쪽에서 주변에 얼만큼 영향이 오는 가를 그런 쪽으로 보고 정말로 문제된다면 저희들도 이앤이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은 어차피 시민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비대위보고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너거 잘났다, 잘못했다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낭비성이니까 발전적으로 가고 싶고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주민들 하고 저희가 애탑니다. 만나고 싶고 그분들 하고 만나서 그분들 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처음에는 싸우겠죠.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은 그러고 싶습니다. 아까 말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되니까 시장님을 만나죠. 시장님은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대승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맞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데 공감을 표합니다. 어쨌든 비대위하고 집행부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말로 찌그럭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만나서 서로 답을 내놓고 어디까지 물러설 수 있는지 지역주민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릴 때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가 법원의 판단에 이미 관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단이 환경위해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 시민의 환경권이 우선이다. 그래서 반려허가를 냈습니다. 판결을 했단 말이죠. 또 업체에서는 또 하겠죠. 김천의 사례도 있습니다. 원주의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는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나주는 공기업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위탁관계, 업무위탁관계니까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아까 김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정책과에서 말씀하신 포스코가 전향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데 저 또한 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도 포스코입니다. 이제 포스코가 포스코건설의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포항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포스코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도 포스코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말씀하신 악취지역을 지정해서 프레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김상민 위원이 다 말씀하셨어요. 왜? 보고 하셨거든. 그 내용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작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엄청나게 이것을 갑을의 입장에서가 아닌 주민의 행복권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그것을 작동시켜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포스코건설에 대해서 국장하기 전에도 피상적으로 조금 듣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포스코건설이 이앤이라는 데가 30 대 7을 가지고 있지만 당초에 포스코건설이 했기 때문에 주체로써 나와야 된다고 저희들도 주장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 악취관리지역 문제는 환경정책과 문제지만 저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고 싶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이 주민공감대라든가 주위공감대를 너무 섣불리 갖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공감대 형성을 해서 도출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부분은 앞으로 의회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악취관리지역이 지금 기업체와 그다음에 배출허용기준과 주민과의 갭차가 참 많습니다. 법적 허용기준보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악취관리지역을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가면서 일해가면서 방향을 설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저는 음식물 관련해서, 뭐 결론은 결론으로 날 것 같은데 6월 30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안 일어나게 노력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해야 되는 방법이 외부위탁이 아니면 그다음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러면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외부위탁을 하는 것이 기존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

허남도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경기도 쪽으로.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다른 데서 처리하게끔 만듭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렇게 처리하는데 비용이 40억 정도?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산정한 것은 연간 30억 정도가 듭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30억이 경비로 따지면 외부로 가는 운반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운반비 30억은 전부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이제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그런데 앞으로 또 향후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모든 절차가 다 잘됐을 때 순항한다고 봐도 한 5년 정도 갑니다. 30억이면 1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답이 나오는데요.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6월 30일되면 제철동하고 오천하고 인근지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선언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조용합니다. 그때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SRF 문제도 주민들 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말로 당장 운짐이 달아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꺼내놓고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영산만 문제요? 지금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당신네들 뭐했는데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답답아 있어서 내 찾아온 것 아니냐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외지에 외부위탁이 안 된다 하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경기도 가보시고 했다 하잖아요. 그리로 가는 것은 사실상 재정부담이고 여기 오면 민원부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시끄럽더라도 알려야 된다.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철동에 있는 분들이 이것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보자. 그때만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서 말을 못해요.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틀어막았을 때 대란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방법은 외부위탁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든 영천이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그때 되어서 막으면 대란 안 일어나기 위한 방법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모든 것을 오픈시켜놓고 지금은 이렇다. 과거에 지연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한다 하고 일단 만나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당신네들하고 대화하기 싫다. 뭐했는데 답답하게, 우리가 볼모잡힐 일 있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기분상하는 문제거든요. 또 SRF 문제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굴뚝이 높고 낮고 문제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해물질이 안 나오면 굴뚝이 낮은 것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왜 돈 들여서 뭐 하러 올려요. 구조물 올려서 뭐한다고요. 높게 올려놓으면 부영아파트에서 보면 아지랑이처럼 SRF 나오는 것 보이는데 굴뚝 보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검증받은 유해물질 안 나온다, 다이옥신 안 나온다, 이것을 입증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입증시키면 굴뚝 뭐 하러 올립니까, 돈 몇 십억 들여서.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미리 대화하라는 이야기지. 옛날에 SRF할 때도 주민들 하고 사전에 굴뚝이 이렇다 협의를 해보니까 6전단하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게 있었으면 이만큼 시끄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집행부 하셔야 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판단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안정적 운영 관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300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현재 280톤 정도 나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한 500톤을 처리하는데 400톤 처리 하나요, 얼마 처리하나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생활쓰레기가 연료화시설로 500톤인데 발전시설로 넣는 것 270톤. 500톤을 선별 분리하는 능력은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배일도 가서 태우고 있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여기에 들어오는 물량이 500톤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배일도 들어와서 태우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언제 준공을 보고 시험운행을 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작년 2월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까지 가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몇 번 문제가 수리한다고 세우고 했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통계를 보면 2월에는 전체 가동이 보일러 같은 경우에 9일을 했고요. 3월에는 30일 이런 식으로 가장 적었던 것이 그 당시에 9월에 보일러시설이, SRF 앞에 전처리에 페어링에 문제가 있어서 약 30일 정도 중단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총 233일 가동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가동을 하셨는데 티엠에스에서 기준치가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되는 수치가 나온 적은 있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지역주민들 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앤이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아무리 설득하고 소통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도 다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생활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어차피 이앤이에서 환경영향조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어차피 민관협의체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오픈해서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지역주민들 하고 공감대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사례도 들었지만 우리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생활쓰레기를 어쨌든 배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음식물류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외부에 위탁을 한다? 물론 공모해서 외부에 갈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역 기존업체들은 배제할 거예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기존 업체가 없습니다, 포항에.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포항에는 개인업으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기존하는 업체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영산만밖에 없죠.

동찬

차동찬위원

6월 30일 허남도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대변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은 대란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지역주민들 하고 빨리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선정한다고 위원회 구성한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몇 번 부결됐습니까?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지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차피 음식물류 외부에 간다고 하면 음폐수처리장은 어떻게 할 거야?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음폐수처리장은 옛날 호동1매립장 침출수가 200톤이 내려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침출수는 처리하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당장은 그렇지만 영산만이 처리 안 한다고 보면 200톤 침출수 처리장에 약간 처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5년, 신규 음식물처리장이 신설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호동2매립장 사후종료기간이 불과 4,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4, 5년 정도 되면 처리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난번에 환경공단에서 5억도 투자해서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지 않습니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신뢰성 운전을 한 달간 했습니다. 한 달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환경공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신뢰성 운전을 한 달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달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겨울철보다도 여름철에 문제가 많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서 저희들은 이 신뢰성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6월이나 7월에 신뢰성 운전을 다시 해야 된다. 현재는 그것을 안 받아보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일 몇 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지금 54톤 정도는 충분히 처리되고 있고요. 현재 80톤까지 업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54톤 처리하다가 환경공단에서 개선을 해서 90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부분준공을 보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절대 저희들이 부분준공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현재도 외부에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물량을 넣어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만약에 그게 처리를 못하면 외부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단가도 기존에 있는 처리업체하고 단가가 이것은 톤당 29만 원 같으면 음식물류하고 음폐수가 그대로 가서 비용이 29만 원이잖아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평택에 갈 수도 있고 경기도 갈 수 있고 이러면 가격이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300키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역주민들 하고는 정말로 어디를 가든 지역에서 처리를 하든 외부에서 처리를 하든 지역주민들 하고 빨리 소통을 해야 된다. 정말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외람됩니다마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말씀하세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도 계시고 박칠용 위원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거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아까 허남도 부위원장님이나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인 주민과의 소통 부분에 저희들은 절실히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위원님들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 같이 협력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지금부터 나서겠습니다.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너무 늦은 상황은 맞습니다마는 6월말 종료되는 임시방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바로 주민들 하고 아마 주민들 하고 이야기에 있어서 중간에 혼선이 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교통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하나 주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약간 병행을 해서 타 지자체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감량화를 좀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포항시가 음식물에 대한 감량화 노력은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 하면 제가 또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새 기계가 워낙 좋습니다. 옛날에 의회에서도 5대 때인가 그렇더라고요. 기계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A/S가 어떻고, 지금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량화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줄이자는 이야기죠. 줄이니까 부하 걸리는 것도 없고 엄청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다량 배출업소 쉽게 이야기하면 1사단, 맞잖아요. 그리고 잔반 많이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들 많이 나옵니다. 이런 데를 기계가 얼마다 어느 기계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A/S 잘 되고, 요새 대기업들이 기계를 갖고 들어 와요. 이게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제 생각인데 이게 렌탈방식이에요. 그런데 업주도 굉장히 좋아하고 업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 주는 것이 있더라고. 그 비용도 경감을 시키고 또 여기서 위탁주고 있는 처리시설에도 돈을 적게 줄 수 있고 재정부담도 덜하고 양쪽 다 다 괜찮아요. 그래서 감량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시고 해서 감량화해야 됩니다. 노력 하셔서 하루에 음식물이 170톤 같으면 10톤이라도 줄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쭉 들은 이야기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SRF 민원내용 이제는 많이 좁혀졌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이 지적됐고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가면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이것에 대해서 6월 30일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년 전부터 벌써 기한이 다 정해져서 2020년 6월 말까지 되면 끝난다는 것을 다 예측해서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4년 전에 벌써 모든 용역이 다 끝난 상황에서 그때 빠른 대처를 했다면 지금 이만큼 힘든 과정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자원순환에너지 이것도 35년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수명종료가 2035년에 해서 사실 2035년까지는 확실히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것을 예측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순환형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작하니까 빠른 대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4년, 5년 끌다 보면 그때 되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대처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포항시에 음식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지역에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포항시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즉각 즉각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요. 만약에 위탁이 되었을 때 현재하는 데 계속 안 하고 위탁이 되었을 때 121억 원이 드네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300키로 거리를 보고 최대의 금액을 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어쨌거나 주변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최대 경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오면 제깍제깍 갖고 가야 되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이게 모아졌을 때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수해가 나거나 뭐했을 때 못 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입찰을 할 때 조건으로 적환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경옥

권경옥위원

누가요? 그쪽에서?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처리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적환장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입찰되면 적환장이 금방 됩니까? 그것은 안 되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되면 그 기간들은 부여를 해줘야 되고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당장 입찰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6월 30일 끝나면 왔을 때 그분들이 하루 이틀 지연됐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정말 잘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분들이 외지업체에 용역이 되었을 때 이분들 6월 30일되면 철거하고 갖고 가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만약에 연장되었을 때는요? 연장이 끝나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연장되었을 때는 기계라든가 모든 비용도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행비만 줍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지금하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용역줄 때 다 감가상각해서 비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안할 때는 그 비용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하여튼 대란이 일어난다는 예상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플랜 에이, 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환장 자체가 폐기물시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관내에 설치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적환장을 저장시설을 어느 동에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인 고려해서 플랜 비를 검토하십시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원순환에너지 밸리 조성하는데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전체적인 큰 테마로 하나의 집적화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에코파크 그런 것인데 그러면 SRF 2035년 저는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법에 따르면 매립장을 SRF 기간동안 수명을 연장하고 있잖아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수명이 계획상에는 2030년에는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매립이 많이 되다보니까 90% 이상 매립되어서 SRF와 같이 가기 위해서 순환형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집적화한다는 것은 음식물폐기물 신규 시설하고도 연동해서 고민을 또 해야 돼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향후에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물론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다 같이 들어가면 최고의 조건이겠죠. 예를 들면 SRF시설이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음폐수라든가 음식물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실 여건상으로 그나마 그래도 이게 원만하게 사이클이 돌아간다면 다행이지만 순환형 매립장의 순환시스템을 가동해서 매립장 종료되는 시기와 SRF가 그나마 맞추어지니까 35년까지 모든 것을 타운으로 넣고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어차피 여건이 안 되니까 별도로 가서 나중에 그게 부지 안에 들어 갈 수 있을지라도 일단은 그것 2개만은 이것은 같이 갈 수 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부산 생곡 같은 곳, 지금현재 당면한 민원사항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생곡 사례는 이주를 시켰잖아요. 민원을 아예 발생 안 하도록 기본계획부터, 종합적인 타운을 조성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 음식물처리시설부터 이주시키면서 그런 행정대전환이 없으면 이것 안 됩니다. 조성면적이 60만 ㎡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했을 때 20만 평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변경계시설 2km 간접영향권까지 고려한다면 그 영향권 안에 음식물쓰레기장이 같이 들어가면 같은 해결이에요. 왜 민원대응을 분리합니까? 저는 이것을 기본계획수립 국토이용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계획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해서 이것을 한번 다 내려놓고 제로베이스에서 이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다. 이주대책까지 세워서 앞으로 포항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집적화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금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스템을 다 집어넣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앞으로 5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음폐수 음식물류처리장 처리시설로 가는 것도 엄청난 가서 감가삼각까지 계산해서 가야 되는데 후보지의 문제는 어차피 거기에서 집적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기본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계획은 이게 엄청난 면적인데 이러한 모든 집적화한다면 핵심은 이거예요. 음식물도 집어넣어서 소각시설도 법적인 처리시설 규모 내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주대책이나 아예 민원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음식물류처리장을 그러면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겸

이나겸위원장

아니에요.

경열

박경열위원

밸리 조성하는데 여기다가 같이 전체 다 검토하라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고 후대세대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출발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조성부분에 대한 것이야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조성하는 부분들이 밸리 형태로 조성을 해서 음식물처리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아까 김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김상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좀 반대되는 입장인데 지금 어찌됐든 공단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8개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몇 개 들어 왔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신규시설 말씀입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은 일단 지금현재 우리가 추진하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5년 정도로 보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지금 영산만에서 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위탁을 원칙으로 돌리고 그다음 5년 동안 음폐수처리장이 입주 후 여덟 군데가 그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되면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그다음 앞으로 35년까지 SRF시설이나 지금 SRF도 앞으로 15년이면 그 정도쯤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SRF시설과 연계한 2매립장의 순환형은 2매립장순환형을 다시 돌리면서 이것을 그때까지 지역에 매립물량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15년 정도 보면 35년까지 같이 가는 부분이 되니까 그러면 그 35년도 앞으로 15년 정도 뒤에 밸리를 조성할 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 부지가 60만 ㎡가 되니까 거기에 저희들 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은 음식물류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지 음식물류가 거기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 뒤에 설립된 이 시설들이 어차피 가동을 하고 감가삼각도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옮기려고 하면 그 부지로 추가적인 개념이 되어야지 동시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음식물처리장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후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15년만 사용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 15년 더 버티다가 이것하고 같이 하면 되지 뭐 하러 중복투자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영산만 자리에 사서 하든지 임대해서 하든지 해도 실컷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문제없이 해서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15년 더 하다가 바꾸면 되지.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 이중적으로 돈을 투자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중간과정이 건너 띄어져서 박경열 위원님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시작하지만 향후에 여기 같이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나는 그것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김상민 위원 의견이었고 박경열 위원님 의견이었고.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경열

박경열위원

의견은 괜찮은데 지금 김상민 위원 의견 좋아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단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이것 하는 것 기다렸다가 15년 동안 현재 처리하는 영산만 자리를 사든지 빌리든지 해서 하면 되지.

나겸

이나겸위원장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다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체력적으로도 힘드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다 끝나고 가시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정말 답답한 마음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식물류폐기물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만약에 외지업체 선정에 대해서 한다면 운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운반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이 몇 대 정도 하루에 가게 되나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수도권에 가서 적환장을 보고 시스템을 보니까 롤온박스를 개조해서 가는데 그게 약 25톤 정도 실리더라고요.

석윤

이석윤위원

그것도 개조를 해야 되는 차량이고? 하루 몇 대가 올라갑니까?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25톤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110톤이니까 4, 5대 정도 되겠죠.

석윤

이석윤위원

아까 여러 가지 돌발상황 재난이라든가 기상 이런 것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차량 한 대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박스를 현장에 가보니까 박스가 딱 4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스를 여유박스를 두고 차만 움직이거든요.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하루 만에 그게 개조가 되나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담아놓으면 차들이 와서 실어서 가기 때문에.

석윤

이석윤위원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도 하루만 이게 처리 안 되어도 대란날 것이다 그러셨고 저는 과한편으로 하면 이게 시한폭탄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그 외에 동지역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이런 상황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늘 주민들 뵐 때마다 늘 시한폭탄 같은 것을 안고 있구나 싶은 정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수립 저는 이것으로 부족하다 생각되거든요. 만반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만반이라는 것이 결국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김상민 위원님 플랜 비를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플랜 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단순히 말씀하시고 보고하고 있는 이 내용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부추진 일정에 보면 2020년 1월에 공개경쟁입찰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불과 넉달 보름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이것으로만 진행해서는 안 되고 혹시 말씀하기 어려운 플랜 비가 있으신가요?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있으시죠?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혹시나 그것이 다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낭 제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국장님도 그러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사무보다도 엄중하게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 처리됐을 때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 저는 정말 이 심정으로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말씀드립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저는 매일 매일이 절박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하다보면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누군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까 김상민 위원님 하루라도 처리 안 되면 대란이 난다. 중앙뉴스 나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터지면 하루가 아니지 않습니까? 터지면 며칠 갈 수도 있고 몇 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힘드시겠지만 정말 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들 다 걱정하는 것이 정말 가장 시급하고 정말 엄중한 현안사업들이라 걱정도 많은 만큼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혁

신정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