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진율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광희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공공시설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시민과 소통하는 청사운영입니다.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한 시청사의 곳곳에 시설 개체 등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자체 시설정비팀으로 하여금 월 1회 예방적 안전점검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노후정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에 따른 에너지 낭비요소가 커서 이 분야에 개선책을 찾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특히 지역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포스코의 에너지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사의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시설물 이력관리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722개 주차면을 보유한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차량 선택요일제, 주말에 개최되는 공공행사의 경우, 사전에 신고를 받아 대안을 마련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사업팀 소관 고품질 해수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확장 증설한 해수 공급시설은 죽도시장 회 상가 업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고품질의 청정해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 주기로 정기적 여과기 필터와 부품 교체는 물론 주기적으로 열세척 자극과 해수 공급시설의 취수구에서부터 펌프설비, 수용가에까지 전 공급라인에 대해 점검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365일 연중무휴 청정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죽도시장 상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우리 시청 앞에 보면 행사 많이 하는 곳 있죠?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광장입니다.

거기 보도블록 같은 곳 보면 행사하다 천막 치면서 쇠말뚝을 많이 박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많이 움직이고 옆에 귀퉁이가 나가고 들리고 하던데 만약에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전부터 보도블록에는 쇠말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만 일부 행사는 주최 측에서 몰래 설치해서 지난해부터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쇠말뚝을 박을 경우에는 행사를 고려하겠다는 것까지 해서 최근에는 쇠말뚝 박는 일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포항시 전체 행사장을 가보면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솔직히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로프로 지탱해서 안 날리도록 하면 되는데 쇠말뚝을 박아서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조치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쇠말뚝을 박지 않고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지침서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사용 요청이 들어올 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화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손창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조현율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강성태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들은 올 한 해 침체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 협력 제고를 위하여 최우선적 목표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배터리산업의 최적지인 우리의 강점을 살려 배터리산업과 소상공인 자립 강화 지원, 양질의 수요자 맞춤 일자리 창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업체 수주확대, 어촌뉴딜 300과 일반농산 어촌사업을 통해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블루밸리 국가산단 기업유치 강화 사업입니다. 구룡포읍과 동해면, 장기면 일원에 2023년까지 6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되고 임대산업전용단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배터리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배터리 완제품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1차전지 제조업체 대상으로 2차전지 산업 전환기업 방문해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 협회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활용한 기업 투자유치를 하여 산업용지 조기분양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일만 산단과 밸리 국가산단 일원에 56만㎡ 정도 지정이 됐습니다. 이곳에 사용 후 배터리 관리와 재사용 재활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구지정이 되고 포항 비전선포식이라든지 포항 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GS건설 투자협약식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배터리 빅3 기업에 원활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배터리종합관리센터를 건립하고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및 전기차 도시기반 로드맵 구상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에 따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흥해 대련리, 이인리 지역에 140㎡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곳에 유치 업종은 주로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바이오, 의료, 그린에너지, 지식서비스 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고 2018년 기공식을 하여 지금 공사 진도가 38%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반시설 사업에 집중하고 2월에 실시계획 변경이 고시되면 상반기 중으로 분양공고를 하여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자금 확대입니다. 작년에는 운전자금을 481개소에 1,482억 원을 추천하여 이차보전금액 41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설자금도 1개 사에 1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기존 운영자금을 기업자금 목적에 따른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진피해기업자금으로 3개의 육성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자금은 1,500억, 시설자금은 200억, 지진피해기업지원자금은 200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의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산업단지에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여 인도블록 교체나 배수로 정비 7건에 2억 4,800만 원, 청하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과 녹지시설관리 7건에 1억 9,000만 원, 투자유치 소규모 주민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에도 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1억 9,600,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에 1억 5,000,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가 상당히 고생이 많고 포항의 비전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과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기반시설 이런 것은 유인물로 참고됐고요,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최근에 2조 정도 되는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 했다, 아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기업을, 큰 것 하나 했습니까?

지금 2조 정도 했다고 한 것은 에코프로와 SK이노베이션에서, 우리가 공장을 유치한 게 아니고 업체 간에 계약을 해서 납품계약을 했다는 그런 보도자료인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나온 것 1조, 2조 되는 것, 그것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유치한 게 아니고 업체 간에 계약을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에코프로비엠 공장을 2월, 3월 정도 돼서 착공을 합니다. 비엠공장이 양극재 공장입니다. 2만 6,000톤 생산목표인데 그게 생산되면 전량 SK이노베이션센터로 갑니다. 배터리가 우리나라에 세 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인데 거기로 전량 납품하는 것 계약된 게 신문에 의하면 2조 7,000억 정도, 그런 내용입니다. 납품이 된다, 납품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어떻든 포스코 50년 사에서 앞으로 배터리 전지 쪽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나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IT산업의 4배의 효과를 가진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장기나 구룡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도에 장기에 주식회사 중원에서 관광 요트를 조성하려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룡포 쪽으로도 그런 쪽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죠?

제가 알고 있는 건 구룡포 부지에는 업체가 골프장이라든지 골프빌리지, 철갑상어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광단지로 지정해서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광단지 지정의 어려움 문제, 그다음에 시유지 임대에 대한 수용성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일보를 보니까 경기도 지역인가 그런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선 기업을 유치하고 나머지 법적문제는 후 처리하는 방향으로 모든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선제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 물론 그냥 시유지를 다 사용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지만 결국 같이 연계해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의회나 대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발로 빨리빨리 뛰어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시내권에 케이블카 하나 놓고 그런 쪽의 마인드는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포항시는 도심권이 있고 부도심권이, 도심권이 팽창되면 자연적으로 부도심권인 연일이나 흥해나 오천이나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나 분산된 여러 가지 효과를 올리려고 하면 외곽지대에 있는 구룡포나 장기나 그다음에 기계나 죽장이나 이런 쪽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먼 안목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피츠버그가 철강도시에서, 결국 3만 불 이상 되던 철강산업이 사양화되고 결국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츠버그가 관광도시로 탈바꿈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미래를 봤을 때 미래먹거리를 산출하려면 관광산업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 법률검토라든지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빨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자들이 정말로 포항은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띠고, 참고를 하셔서.

안 그래도 삼영D&C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미팅도 했습니다.

장기의 주식회사 중원도 실질적으로 2007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투자자를 잘 못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자기 땅도 100만 평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가 약간 자세하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국비 378억 원을 확보해서…

죄송한데, 어디 말씀이십니까?

5쪽입니다. 국비 378억을 유치해서 임대료가 조성원가 1%인데 위에 보면 20년 입주계약 기업은 3년간 임대료를 50% 지원한다면 지금 평당 55만 원 정도 되나요?

예.

55만 원 된다고 하면, 기업 하나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땅을 얼마에 줄 수 있는 것이죠?

평당 53만 원 정도 되면 1% 정도 되니까 5만 원…

5만원인데 3년간 임대료 50% 지원하면…

이 금액이 조성원가 5만 원에 50% 지원해 주면 2만 5,000원 지원해 주고…

2만 5,000원. 3만 원 정도 3년간 지원해 주고.

예산이 12억 7,5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까?

1%니까 50만 원의 1%면 5,000원에서 50%면 2,500원 정도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주문한 대로 차라리 공짜로 10년 쯤 주면 그 정도 이상은 본전을 뽑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까지 간 것은 반갑고요. 산업시설 용지가 200만 평인데 입주기업들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예정돼 있는데 블록단위로 여기는 배터리, 여기는 자동차 이렇게 블록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 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한 지역을 떼어서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블록단위로, 제조업체가 전체 여섯 종류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큰 블록으로 대충 조성해 놓은 거죠?

예, 큰 블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음극재도 만들고 배터리팩 공장, PM그로우도 들어오고 양극재 공장도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와야 되는 게 뭡니까?

완제품 만드는 업체가 들어 와야…

완제품, 경주 외동 자동차부품 공장이 20분 거리에 있으니까 자동차 완성차, 전기차 라인을 한 개 끌어와야 되는 게 저희 시의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울에 현대 관련 회사와, 전기차 보면 인테리어, 타이어, 관련 플랜트하고 이런 업체 10개 정도 중소기업 군을 미팅을 세 번을 했습니다.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컨소시엄을 적게라도 해서 업체에서 얼마 내고, 우리 얼마 내고 해서 일단은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앞으로 다 전기차로 가니까 초소형 모빌리티 정도로 가도록 꿈을 꾸고 있는데 미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림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배터리종합관리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한 줄이라 간단하게 이것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까?

배터리특구가 지정이 되면 배터리 관련한 게 경상북도로 다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면 배터리종합관리센터 여기서 모든 배터리를 재활용할 것인지 재사용할 것인지 검증시스템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검증해서 재활용할지, 재사용 그냥 관리를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분류작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모든 게 들어가는 센터입니다.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블루밸리 주변의 장기 쪽의 주민들이 워낙 환경문제가 포항 남부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남구에 안 그래도 쓰레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아니고 배터리 쓰레기공장이 블루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고 일부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미리 주민들과 소통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배터리로 간다는데, 배터리로 정해졌습니까? 아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소로 갈지 배터리로 갈지 그런…

현재 전략은 현대차도 수소로 가다가 전향을 배터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대세가 배터리로 하고 있고 수소는 그 후 먼 날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수소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배터리는 앞으로 선박, 항공기 모든 곳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모든 게 내연기관은 없어지고 배터리로 가니까 현재로써는 대세…

아직 우리 정부에서도 이쪽 갈지 저쪽 갈지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계속 수소도, 아직 정해진 건…

지금 대세는 정권이 수소차를 먼 장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재 현대차가 수소를 하다가 멈췄잖아요. 배터리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는 배터리가 가장 적합하고 대세다, 수소차는 나중에 연구 개발해서 앞으로 40, 50년 후에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하셔야 되고 방금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폐배터리 공장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배터리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지하화해야 돼요. 공장을 처음 건설할 때 지을 때 잘해야 된다니까요.

블루밸리 공단에는 배터리 관련 재활용 이외에는 다른 재활용 폐기물 처리나 이런 공장이 못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특히 동해면이나 주민들이 소요되는 것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어차피 과장님이 투자기업유치과에서 할 때 처음 건설할 때 그때부터 완벽하게 하면 별 크게 민원이나, 최소 민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문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과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부연해서 한마디 더 붙이겠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서요. 배터리산업이 조금 전에 정 과장님께서 절대 그 외에는 안 들어오겠다, 믿을 수 없거든요. 블루밸리가 뭡니까? 해석 한번 해 보세요. 블루밸리가 뭐예요? 왜 그렇게 정해졌을까요? 친환경 쪽으로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에요. 벌써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배터리가 친환경은 아니거든요. 친환경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더 짚어주고 앞으로 친환경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같이 뭉쳐져 나간단 말입니다. 비견한 예로 지금 수산과에서 일본처럼 연어양식이나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뒤에 있는 박주희 팀장, 요청받았죠, 수산과에서? 그런 걸 빨리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빨리해 주는 방향으로 하라고요. 같이 들어오면 성동 쪽에는 그런 친환경적인 것도 구성해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는 일본처럼 오픈된 공간에서 양식을 해서 제조업을 바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로 어제 관련 기업과 박사가 왔습니다. 미팅도 했는데 앞으로 연어나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해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연안에 다른 수산물이 없어요.

그런 쪽으로 어제 미팅을 한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민생경제 안정 및 소상공인 경제 활력 회복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민생경제 안정 소상공인 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첫 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에게 150억 원의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지원 소상공인에게는 2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하는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 및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 붐업페스티벌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 활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14쪽 포항사랑상품권 발매 확대 운영입니다. 2020년 포항사랑상품권의 발행 목표를 당초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상품권 크기와 두께를 소지하기 편리하게 개선하고 바코드 훼손 문제점도 개선하여 포항사랑상품권 이용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속가능한 생활창업 허브 구축입니다. 소자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극복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랩 운영 및 순환형 청년문화창업특구 조성으로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층 창출을 위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포항지역 미취업 청년 및 차세대 배터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루어 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포항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 경제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입니다. 특화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지원 및 재정지원과 판로 개척을 통하여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고객이 만족하는 명품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흥해시장 장옥 개축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죽도시장, 중앙상가, 흥해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장별 입지 및 잠재 역량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는 명품 전통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 재개장하는 포항 중앙상가 영일만친구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사존중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문화를 조성하여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산업 평화 정착으로 포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오천읍 진전리 42세대 및 청하면 신흥리 52세대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포항 일자리 창출 행복플랜 추진입니다. 시민 행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포항형 중장년 취업드림 지원 사업,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사업, 건설기능인력 양성 지원 사업, 자투리시간 거래소 전개, 지급훈련 지원 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고, 손창호 과장님 어디 근무하시다가 왔어요?

남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왔습니다.

행정직입니까?

원래는 제가 세무직이었는데 승진하면서 행정직으로 됐습니다.

5급 되면서 행정직으로요? 늘 주요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4월에 시정질문 안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나는 시장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할 예정입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뭐냐 하면 두호 롯데마트 입점 허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햇수로 따지면 5년 차입니다. 서울에 있는 투자자가 포항에 와보고 투자할 게 없나, 포항운하에도 투자할 게 없나, 와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이 인프라가 일사천리 그렇게 안 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1,400억을 투자해서 5년 동안 놔두니까 건물은 흉물이 되어 있고 언론에도 몇 번 나왔네요. 이런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죽도시장 중앙상가에 오해받을 것도 없고 저한테 공격해도 괜찮은데 저는 포항시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보면 그쪽 지역에는 인구가 25만 이상이 거주하는 곳인데 무엇 때문에 입주허가가 안 되느냐고, 과장님 업무파악 됐습니까?

예.

사정은 다 알죠? 국장님도 아시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조례가 있는데, 구성원이 슈퍼마켓, 마트, 공무원 두 사람, 과반수 찬성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생존권이 먼저냐, 그러니까 주민 상권의 생존권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선택권이냐, 두 가지를 판사가 판결하게 됐는데 판사는 생존권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GS나 동네마다 마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식자재, 흥해도 초곡에도 있고, 동네마다 300평을 피하게 되면 꼼수를 써서 다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피하는 데는 다 대기업이에요.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입점허가에 대해서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시장님도 롯데마트 회장님을 만나셔서, 부회장님하고 만났었답니다. 마트 관계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알았다고 양해가 됐다고 정리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 말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롯데 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마트가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데, 없어요?

저희들이 관내에 대형유통마트, 백화점이 9개나 있어서 인구대비 많다는 결론이고 상생협의회에서도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일단은 영일만관광특구가 됐고 환호공원과 해상케이블 등으로 하면 그 부근이 상당히 상권이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캠프리비 그 부지가 7,9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도비 확보를 하든지,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연계한다면 아마 마트가 아닌 관광 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테마거리, 영일대해수욕장 관광인프라를 보면 여남에서 송도까지 가는데 한 벨트를, 라인을 돌아서 관광이 영덕, 울진 또는 이쪽에 울산 쪽에서 동남권에서 포항 왔다, 영일대 누각, 해수욕장을 보고 난 다음에는 갈 곳이 없어요. 쇼핑 문화라도 있으면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벨트화가 되면 좋지 않겠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굳이 마트 안 되면 이름을 바꾸든가, 마트 말을 쓰지 말고,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롯데마트가 작은 물건을 쓰는 건 아니에요. 포항에서 제일 A급, 특급 상품만 쓰라는 이런 교섭을 하는 거예요. 작은 그런 피해를 주는 상권의 품목은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MOU를 해놓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마인드가 차이 나네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본 위원과는 견해차가 크니까 이건 여기서 짧게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자꾸 옛날이야기를 생각하면 큰 발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쪽에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한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인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실업자들 상대로 해서 실업교육을 작년에 3개 과정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4개 과정을 해서 실업자교육을 별도로 하고 기업산업 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폴리텍대학, 동북경협과 2개 과정, 배터리 관련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교육을 했고요.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4억을 지금 국비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직업훈련은 폴리텍과 연계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폴리텍과 하는 것도 있고 직업전문학교, 한동직업전문학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포항에 직업 훈련은 3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한동하고, 3개, 폴리텍대학 빼고 3개입니다.

폴리텍 빼고 3개? 그러면 폴리텍까지 하면 4개네요. 4개 지원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실업자교육은 직업학교 쪽으로 하고 있고 산업용 맞춤교육은 폴리텍대학과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했어요?

작년에 과정을 31명이 했는데 취직은 7명밖에 못했습니다. 배터리 에코프로와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경기가 작년에 나빠서 못했고 서류전형에 면제를 시켜서 올해도 기회가 되면 취직을 하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폴리텍이라든지 직업훈련에 4년제 대학 졸업하고도 다시 폴리텍에 1년 과정을 이수하고 직장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7명밖에 안 했으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요?

작년에 4억 정도 들었습니다.

4억 들어서 7명밖에 안 되면…

지금도 계속 올해 모집을 할 때 참여시켜서 취직시킬 수 있도록 회사와 계속 모니터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이 배터리 쪽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폴리텍이라든지 직업훈련원과 사전에 이야기해서 돈을 들여서 교육하면 취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줘야지요.

작년에 안 그래도 올해 규제특구 관련 때문에 폴리텍대학에 과정을 신설하라고 했습니다. 과정 신설하기는 어렵고 과목을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배터리 관련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관련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올해도 배터리 관련 예산은 2억, 철강 관련 예산이 2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에 실업률이 높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취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쪽에 지속 가능한 생활창업허브 구축인데 담당팀장한테 보고는 받았지만 허황된 것 아닙니까? 50개 점포를 매입해서 단계별 운영해서 다시 또 그것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대구에 있는 김광석거리나 서울에 경리단길이라든가 보면 처음에 재생주체들이 들어가서 작은 점포나 생활창업이라든가 생활예술을 시작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 있던 당초 임대인들, 그러니까 재생주체 그분들이 밀려나고 다시 자본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거리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장소에 키포인트 되는 점포를 매입해서 임대를 했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임대하고 있는 재생주체들한테 다시 판매해서 그 돈을 다시 환수해서 하는 것으로…

그게 논리적으로야 교과서적으로야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김광석거리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자연스럽게, 경리단길이나 서울에 가로수길도 처음에는 안 됐다가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땅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높으니까 청년들이 포기하고 또 지금은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경제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빈 점포를 사서 군데군데 청년창업 하는 데 도와줘서 거기서 크면 다시 투자를 회수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고 하는 발상 자체는 좋은데 현실 불가능한 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입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두 군데 사서 포항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어떻게 보면 대외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동산 투기 붐 조성을 오히려 시가 제공한 경우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국가가 매입해서 청년거리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이것은 가능한데 이건 사실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괜히 이렇게 하나 걸쳐 놓고, 자꾸 위원님들 피곤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업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집에서 부동산 감정가격이나 흥정하다가 B라고 하는데 안 판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어느 시점에서 연계해서 몇 군데가 사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다는 그게 수학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일 플러스 일이 이가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에 담당팀장이 올라갔는데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이라고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고 국비 100억까지 공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해서 되면…

과장님, 자꾸 공모사업에 꽂히지 말라고요. 현재 공모사업을 비근한 예로 구룡포캠핑도서관인가, 공모사업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국비를 땄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데 현실 가능한 쪽으로 공모사업을 해야지,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40%도 안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 어차피 시비가, 예를 들어 우리가 거의 서울시처럼 100% 가까이 되는 재정자립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R&D사업이고 뭐고 벌여놓는 게 엄청나잖아요. 상당히 심사숙고하세요. 무조건 공모사업이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공모사업을 하세요. 무조건 국비 따왔다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국비를 따서 오더라도. 충분한 소통도 안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동의하는 위원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과장님, 국비공모를 하시느라 고생하는 건 아는데 금방 이준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세 가지 여쭤볼 건데요. 순환형 청년문화창업 특구라는 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었고 지금 유사한 사례로 청춘센터도 얼마나 잘 활성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옆에 꿈틀로 있지 않습니까? 꿈틀로도 안에 자체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지저분한 거리에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깔끔하면서 관광객들이 오고 싶은 그런 모델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옆으로 연안부두 쪽으로 거리를 만들겠다는, 그쪽이 이미 형성된 문화적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강제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실패를 바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제로 뭔가를 관에서 주도로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실패를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문화인들이 들어와서 거리를 조성하고 할 때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점차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주고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뒤에서 조금씩 서포트해 줘야 되는 거지, 아무리 국비나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은 시작됐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죠. 도시계획 끝에 사전정보 유출, 해서 토지가 가진 공공성을 개인의 이윤을 취득하는 쪽으로 가서 검찰이 내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이든 내사든, 이 부분도 이런 전철을 밟을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17쪽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지원생태계는 사회적기업이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한 건 맞습니다. 중간점검도 필요한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도 하고 도시재생과에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도시재생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최대 수혜는 복지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 복지국과 도시재생과 경제정책팀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세 개 부서가 한번 공론하시고 토론하셔서 유사 중복되는 것들 정리하고 제대로 된 수혜자가 어디인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이 참여하고 취약계층이 최대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사회적 경제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세 개 부서가 부시장님 주재 하에 공론화해서 사업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로 나중에 담당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붐업페스티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18년도 하고 19년도 했는데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골목상권 살리기로 히트도 지역에서 많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 섭외 부분도 그렇고 비용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올해도 여기 보니까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년에 못했던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예산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도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연예인 섭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 골목 오천에서 하든지 시내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더라도 층이 와서 어울리도록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가협의회와 해서 섭외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오신 가수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공연 구경 오신 분들이 가족보다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상권에는 많은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문제는 도에 의뢰를 했다니까 잘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20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진전리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오랫동안 지정이 돼서 피해가 많아서 사업비 자체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정을 했고요. 청하면은 신흥리 쪽에 지진과 관련돼서 지정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작년에도…

작년에 용전리, 그곳은 지진관련해서 흥해에 한 군데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하는 것은 두 군데 도비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LPG배관망 산업이 에너지복지와 관련되니까 많이 확대해 달라고 해서 국가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국비가 빠졌네요?

국비사업은 올해 안 됐고 도비사업만입니다.

국비도 자부담 10%이고 도비 해도 시비 해도 자부담 10%입니까?

자부담은 10%입니다. 100만 원 내외입니다. 100만 원 정도 자부담입니다.

가구당 100만 원 내외요? 자연부락은 집 사이에 붙어있을 때는 가능한데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요?

그렇게 해도 1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무조건 100만 원요? 추가되면 시에서든지 도에서든지 금액을 지원해 주고요?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게, 시골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지원하는 것보다 배관망 사업하는 게 예산이 훨씬 적게 들고 지역주민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 같은 건 450, 500만 원 자부담이 필요하지만 이건 100만 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가스 비용과 LPG 비용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이건 조금 싸지만 도시가스보다는 비싸잖아요.

에너지가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10% 차이 납니까?

예, 그게 에너지 효율이 LPG가 도시가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10%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가스보다 LPG가 10% 비싸다?

예, 이게 작은 통으로 하는 것은 배달료가 비싸서 그렇고요. 큰 관에다가 하는 것은 회사에서 바로 가서 주입하기 때문에 가스사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지금 자연부락 구룡포도 도시가스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연부락은 사실 난방 이런 부분에 엄청, 가뜩이나 어려운데 점차적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룡포에도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동해하고 제철, 청림 이쪽으로는 올해 여남에너지 쪽에 확대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 구룡포 가는 곳에 선로가 깔려있는 마을 쪽으로 가능하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서 창업자들에게 임대를 합니다.

장기로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장 조현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오감만족 포항 대표축제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체험형 참여형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로 축제의 고급화 선진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사계절 방문형 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봄에는 전국 해병과 온가족이 함께하는 포항해병대문화축제와 이미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포항케이팝콘서트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가을에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축제, 포항운하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새해의 소망을 비는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제를 개최하여 연중 내내 관광객이 방문하는 포항 관광의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축제를 식도락여행, 캠핑여행 등과 결합하여 가성비를 높인 축제 여행코스를 발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해외 홍보마케팅도 강화하여 축제 관광상품으로 글로벌 명품축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관광객 1,000만 유치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지상파, 종편 방송 예능프로그램을 통한 스타 마케팅, 팸투어, 관광박람회 참여 홍보, 대도시 로드마케팅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포항 관광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포항 관광 SNS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산시키고 유튜브 바이럴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전파력이 큰 SNS를 활용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의 간판 정비, 포토 스팟 조성에 이어서 관광 안내지도 및 제반 관광시설을 정비하여 구룡포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관광객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인구 기반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관광객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관광 수요패턴 분석으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여 관광객 1,000만 시대가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머물고 싶은 힐링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숨은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일월문화공원 조성 공사는 총 사업비 108억 원으로 오천읍 세 개리 일원에 연오랑세오녀집, 일월지 등을 조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과 연계하고 일월신화를 스토리텔링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은 정몽주 테마랜드 조성 사업은 오천읍 문충리와 월 4만여 명이 방문하는 오어지 일원에 포은 정몽주 전시관, 본양 건축물, 오어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흥해 오도리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사업은 흥해읍 오도리 해변 일원에 탐방로, 고래 조형물 보행로, 디지털 아쿠아리움 터널 등을 조성하여 해양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죽장면 입암리 일원에는 포항 죽장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영일만관광특구 활성화입니다. 도심 속에 바다를 끼고 있는 포항 영일만관광특구의 강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개발하여 포항 지역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관광특구 진행 계획 추진 실태에 대한 경상북도의 평가를 거쳤으며 자체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문체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광특구 통합 브랜딩 사업 및 옥외 카페거리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인을 위한 관광특구 붐업을 위해서 경북문화관광공사 및 소셜커머스와 협약을 통해서 관광특구 상품을 발굴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특구 지정 1주년인 8월에 관광특구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을 점검하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2022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 공모사업을 관광특구협의회와 공동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로 해양문화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도시 포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신북방시대 환동해 중심도시 위상 확립입니다. 환동해권 경제 교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부응하는 북방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북방 항만물류 거점도시 간 전략적 교류협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러지방협력포럼 제1회 개최 도시로서 관련 러시아 도시와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면서 중국 동북과 일본의 서안과도 물류, 크루즈 등 환동해권 경제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총 11개국 33개 해외 자매우호교류도시와 도시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여 우호협력을 증대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사회단체 교류, 의료 봉사 등 민간이 참여하는 교류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2020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 개최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 지역의 4개국 12개 도시가 회원 도시 간 경제교류, 관광개발, 문화교류, 우호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가 올해 26회째를 맞이하여 우리 포항에서 개최가 됩니다.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포항국제불빛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회원 도시 간의 실무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연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회의 시 동북아CEO경제포럼 및 국제무역상담회가 부대행사로 진행되고 도시홍보 미술전, 거점도시 여행사 전문가 팸투어, 국제청소년캠프 및 포럼을 기획하여 학술,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장을 넓혀 나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행사로서의 격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의 환동해권 10개 도시 정도를 참관 도시인 옵저버 시로 초청할 계획입니다. 제26회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북방경제 선도도시, 환동해 경제 수도도시 포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쪽이네요.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한 포항 관광마케팅 추진,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동시에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일만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광 추진을 관광객 유인을 위한 관광특구 붐 사업을 추진하겠다, 특히나 1,000만 명을 유치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 지역에 무엇 때문에 1,000만 명이 와야 되는지, 또 앞으로 포항의 관광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특구도 좋고 마케팅도 좋은데 위원으로서는 항상 대안제시,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주도나 전라도 쪽 섬 사이에 호텔이 거의 산재해 있습니다. 콘도나 호텔이 많이 돼 있죠?

예.

포항에는 1,000만 명이 오면 어디서 잠을 자야 됩니까? 잠 잘 곳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급호텔 유치 노력을 투자유치과와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만 생각하면 관광이 너무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경주와 연계 상품도 구성해서 1박 2일 오면 하루는 포항에서 바다 즐기고 보고 잠은 경주 가서 자고 역사 관광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인근 시·군과 연계하는 상품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일대 환호공원에 특급호텔 들어온다, 그 자리밖에 없고 송도도 있지만 그보다도 중국인, 제주도를 분석 비교하면 제주도가 그래도 중국 관광객이 오면 왜 오느냐 할 때는 바다 전경 보러 옵니다. 동해안에 가장, 강릉도 있지만 포항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호미곶관광단지 알아요? 옛날에 황 모 회장님께서도 호미곶 그쪽 배후 단지에 호텔을 콘도를 하려고 상당히 돌아가시기 전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와 잘 안 맞았어요. 그분은 호미곶단지를 조성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일차적으로 콘도나 대형호텔 지었으면 좋겠다, 그분의 생각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요, 어쨌든 호미곶에 대형콘도나 호텔이 하나 서 있으면 인프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 관광객, 저 서울에 있는 경기도, 통영하고 전라도 갑니다. 호미곶의 장점을 살려서 아까 투자기업유치과와 대명콘도든 어느 대기업 콘도든 간에 아이디어를 내서 꼭 좀 호미곶에 호텔을 하나, 콘도를 하나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문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영역이 있을 수 없고 모아서, 저희들이 제일 급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만 27쪽에 보면 머물고 싶은 힐링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요. 공사가 죽장, 국민여가캠핑장 국비는 없습니까? 전에 그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하고요. 올해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국비사업을 걸려고 중앙부처를 계속 다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자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상옥 쪽으로 넘어올 일이 있어서 다시 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잘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월문화공원 조성, 신라탐방길 바닷길 조성 이런 사업들이나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시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부분이 나무목재 데크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북부해수욕장에 했다가 다 뜯어내고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야기되니까 특히 바닷가 위주로는 아크릴이나 유리나 이런 쪽으로, 과장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썩지 않는 나무, 민원이 발생합니다. 자꾸 데크로 해 놓으면 못이 일어나서 계속 민원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공사할 때 주의를 해서 해야 된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복덕규 의원님 시정질의할 때 보니까 울진 같은 경우에는 바닷길을 해 놨는데 썩지 않는 아크릴을 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포항시 관광과도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사실 구룡포로 봐서는 포항시도 마찬가지지만 뜻하지 않게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방송이 24% 정도 시청률을 압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젊은 층의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는데 이걸 연계해서 계속 우리 포항시에 관광객 찾아올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과장께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22억 풀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걸 유치해도 사실 수십억 투자해서 이런 효과만 난다고 하면, 동백꽃 필 무렵 정도로 간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인들 안 하겠습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현재 현실적으로 근대문화거리가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까? 거기하고 부시장 주재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게 10년이 지나면 포항시가 개조해 준 집을 터치를 못 합니다. 매매가 가능하고 개축이 가능하고 그렇게 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그걸 보전해서 우리가 하나의 자원으로, 포항시 자원입니다. 그게 엄청난 자원입니다. 매입을 하는 방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하든지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점차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짚어봐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예산 22억 원 통과될 때 조건부로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서울의 모 공중파 방송국을 협의차 다녀왔습니다. 공중파 쪽으로 우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종편 쪽에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22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일본인 가옥거리의 보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2022년까지로 알고 있어서 문화예술과와 어떻게 계속 관광자원으로 남겨 놓을 것인지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이니까 진행 상황을 이야기를 해 줘야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할 테니까요.

충분히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26쪽 보면 포항 관광마케팅 작년에도 행감을 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실패할 확률이 높고 전년도 실적들이 안 좋다고 다시 한번 하라고 한 것들이 있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했던 관광마케팅 중에서 혹시 지적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일단은 관광 회사에서 관광 모집하는 여행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 실제로 젊은 사람들 관광이 온라인 또는 SNS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포털에 보면 여행이라고 보면 포항은 하나도 없어요. 포항 관광에 대해서 맛집도 없어요.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올해는 제대로 해 보겠다고 작년에 설왕설래 말이 많았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해 보시는 건 좋은데 포털 같은 곳도 여행 맛집이나 포항 12경, 포항 8경 전혀 소개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진짜 관광 회사를 상대로 여행사를 상대로 하는 건 올드한 방식입니다. 여행사들을 살게 해 주는 방법인데 적절하게 일시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추이들을 조절해 가는 건 필요하고 올해는 22억이 있으니까 네이버, 다음 국내 5대 포털에 강력하게 계속 배너광고를 비싸더라도 하든지 그런 방식을, 관광은 가장 앞서가야 되는 쪽 아닙니까? 너무 올드한 방식을 좀 지양해 주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행지를 물색하고 여행을 어떻게 다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런 방식은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요즘은 이렇게 안 다니십니다. 너무 옛날 방식으로 모객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충해야 될 사항들이 27쪽에 보면 위치가 문충리, 입암리, 오도리 있는데 대충 알기는 알겠지만 국을 지도로 해서 정확한 위치를 다음에 자료로 만들 때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북방 경제는 노력하고 있으나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잘 안 되지만 준비는 언제라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조언을 주셨는데 SNS 쪽을 확보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SNS 쪽을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22억 할 때 TV 예능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면서 같이해서 우리가 SNS 홍보도 하고 연예인들 이렇게 프로그램 원성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희들이 경주 말씀드린 부분들은 오는 손님이 포항에 자면 가장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는 부분들은 경주도 연계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살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외지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200%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R&D사업 수천억보다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기업유치과에서 보고받을 때도 조금 적극성을 띠어라, 오늘 아침에 중앙지에 보니까 선 조치해 놓고 후 허가관계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해 줘야 되는데 비견한 예로 구룡포 같은 경우에 사유지 27만 평을 계약해 놓고 그 옆에 땅이 포항시 시유지가 사십몇만 평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아쿠아리움, 관광콘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땅을 계약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안 띠어요, 적극성을.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호미반도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니 돈이 30, 40억 들어가요. 거기에 또 걸림돌이 뭐냐 하면 호미지맥이 따로 있고 태백산지맥이 따로 있고 영향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까다로워요. 실질적으로 연간 관광객이 구룡포, 호미곶에 200만 명 정도 있는데 머물고 갈 곳이 없어요. 과메기문화관도 실질적으로 그게 5,400평입니다. 제가 매입을 요구를 했을 때, 동부초등학교 폐교한 곳이, 그때 당시에 6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평당 300만 원 간다는 말입니다. 자산가치가 얼마나 올랐어요. 거기서 1,400평만 과메기문화관을 짓고 나머지 4,000평은 그 밑에 해수욕장을 이용한 해수를 끌어들여서 콘도를 민자 유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활용가치를 무슨 국비 공모사업 20억 가지고 와서 학교 폐교 그대로 살려서 아무것도, 그게 뭐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답답한 게 지금 체류형으로 가야 되는데 관광이 그게 안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상옥, 하옥 같은 곳은, 저는 바닷가 살아서 그쪽으로 가면 여름에 물 흐르고 탄복을 해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툭하면 한물 지나간 케이블카 띄우고 시내에 복잡한 곳에, 실질적으로 계획보고를 받아 보면 울릉도 여객터미널 복잡한 곳에 해서 어떻게 분산해 나갈 거예요. 관광객이 케이블카 타려고 확 미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코발트색 바닷가를 속된 말로 환장한다는 말이에요. 먹거리 됐지요, 그리고 구룡이라는 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여건이 충분하게 충족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치를 못하는, 관광산업이 IT산업의 4배인데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있는가는 몰라도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림과 쪽에 산림복지단지 조성하는…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적극적인 세수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 방안입니다. 금년도 자체 수입 목표액은 4,261억 원이고 올해 세입 여건을 보면 공시가액 상승과 건축물 신축으로 재산세가 증가되고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등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편으로 철강경기 위축으로 인한 영업이득이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지방소득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납부와 복지상담을 통하여 맞춤체납정리를 실시하는 등 밀착재산관리를 통한 세입 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지방세 세입 체납액 강력징수 방안입니다. 올해 우리 시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지방세 159억 원, 세외수입 91억 원, 합계 250억 원으로 이월된 체납액 546억 원이 45% 이상이 적립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우리 시의 주요 체납원인인 자동차세 관련 체납에 대한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영치활동과 공매처분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에 대하여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며 아울러 징수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극 수용하여 체납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 부서별로 발송되는 체납고지서를 올해부터는 체납자 기준으로 한 장에 안내장을 통합 발송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관내업체 수주 지속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관급공사 및 민간건설공사 물품구매 등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관급공사 발주는 4,118건에 1,613억 원이며 이중 지역업체 수주실적은 건수기준으로 96%, 금액기준으로 77%인 1,248억 원입니다. 또한 2억 초과 종합 공사 중 하도급 부분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실적은 건수기준 88%, 금액기준 90%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 추진계획 전달회의 및 대책회의와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는 지역업체 수주 향상을 위하여 매월 부서별 수주실적을 평가하고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며 관급공사는 물론이고 민간사업자 분야에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주민 고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지역 수주율은 2018년도 72%, 2019년도는 77%, 이에 올해는 80%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앞당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거나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에 미달된 청사의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연일읍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며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8억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3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여 내진비율 100% 달성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및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쪽에 지역업체 수주 지속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재정관리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 옛날보다는 속된 말로 역할이 크게 없잖아요. 지금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다 직접적으로 하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건설업이라든지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금액 관계로 건수나 내려오는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계약이라든지 용역계약에 따른 그런 부분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재정관리과에서 강력하게 잘하세요. 왜냐하면 원래 재정관리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가져가서 발주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회계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별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컨트롤타워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포항시 비어 있는 시유지 논밭 같은 곳 빌려주고 임대료 이자율 몇 % 받고 있습니까? 비어 있는 땅, 5%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5%였습니까?

지금 계속 5%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 듣기로는 1%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시 금고 이자율이 보통 평균 얼마죠? 2% 정도면 포항시가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5%면 괜찮고, 그 아래 1%라면 이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자율과 대부료 내주는 것은 다릅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당초 계약을 했을 때 은행이 채택되면 은행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료는 은행금리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다 같이 발주합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읍면동의 사정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도 다 듣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2억 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실적입니다. 70억 4,900만 원으로 신창2리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접안시설 보강과 해양생태 놀이터 조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호미곶면 권역으로 세부 실시설계 및 기본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 계획입니다. 129억 4,300만 예산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구룡포 권역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뉴딜 3개소에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는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공모신청을 6개소 정도를 남구 4개소와 북구 2개소로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는 호미곶 권역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다목적복지센터와 해녀문화복지관을 조성하고 신창2리 창바우 생활문화관 조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금년에 공모 선정된 삼정리항과 장기면 영암1리항, 흥해읍 오도2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한 수산자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대문어나 연안바다목장사업, 연안해조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식 양식장 낚시터 신규 시범사업을 1개소 하고,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실적은 38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안바다목장사업 등 연안 해조장 조성,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 또는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계획은 52억 8,800만 원으로 계속되는 대문어 사업 등을 실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첨단 양식시스템 지원 사업의 공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ICT 융합 지원 사업 등 스마트한 수산자원 육성 사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행정선 건조 사업입니다. 규모는 110톤 급으로 정원 36명이 승선할 수 있고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금년과 내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계획은 24억 6,000만 원으로 다목적행정선 건조사업 건조설계자문위원회를 연초에 구성을 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관공선 정원 추가 확보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55억 4,000만 원으로 21년 1월에 건조사를 선정해서 건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다목적행정선 진수 및 성능 체크를 하고 내년도 12월에 취항식 및 승선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9회 전국 수산인의 날 개최입니다. 2020년 금년 4월 1일 전국 수산인의 날 국가적인 행사를 포항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실시하도록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2,000명으로 전국의 수산업 단체들과 수산인, 정부부처, 전국 지자체 수산 관련 단체가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 1월에 행정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그저께 이벤트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행사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철저한 행사가 기획이 된다면 지역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충분히 지역 어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우수수산물 축제 및 소비촉진 추진입니다. 우수수산물 축제가 연간 6개 축제가 있습니다. 구룡포대게축제와 과메기축제, 호미곶돌문어축제, 영일만검은돌장어축제, 수산물페스티벌과 과메기와 함께하는 영일대해맞이행사 등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2월 28일 계획된 구룡포대게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에 있을 돌문어축제 등은 코로나의 영향을 보고 추후 결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촉진 행사에 따른 홍보계획은 지난해 상임위원장님과, 수도권에 타깃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KTX 모니터 책자 광고와 수도권을 타깃으로 해서 전광판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 어업인 실천운동의 하나로 폐어망어구 적극수거 캠페인을 금년에 범수산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폐어구 수거의 날로 정하고 범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행사로서 우리 관내에 어촌계가 54개 있습니다. 금일 행사에 참여하는 어촌계가 3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와 점검을 같이 병행을 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잘하는 어촌계에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못하는 어촌계는 확실한 페널티를 줘서 캠페인 행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 페어망어구 적극수거 캠페인, 조금 전에 폐어망어구 적극수거 캠페인에 대해서는 2020 어업의 실천운동으로 정말 포인트를 잡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것 참 잘하는데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 보면 본 위원이 어촌계를 다녀 보니까 각 읍면동에 보면 낚시터나 방파제, 요트장, 해양스포츠센터 주변에 민간위탁이 되면 어촌계에서 다 할당을 받아서 하는데 정말 자기들끼리 안에 TV나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꿈틀거리면서 폐어망어구 실천운동하듯이 어촌계장님들이 뛰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두호동 가보세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읍면동에는 클린데이라고 일주일에 두세네 번씩 합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쓰레기 줍고 하는데 시내 동에 있는 어촌계장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 있는데 요즘은 거의 TV나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프로젝트처럼 폐어망만 할 것이 아니고 각 항포구에 특히 동이 중심이 되면 면에도 좋습니다. 방파제 청소하기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폐어망도 좋지만 낚시터라든가 주변에 가보세요. 죽천이나 저 안쪽 북방파제가 쓰레기로 엉망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어촌별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면 점수 많이 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 뉴딜 300 이게 어차피 우리 시비가 붙고 도비가 붙잖아요. 물론 국비가 다수 많다만 이게 선정기준이 있어요?

뉴딜사업은 지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전국에 300개소를 임기 내에 뉴딜사업을 추진계획을 해서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정도 수반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시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공모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PPT에 의한 평가가 있고 현장평가 두 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사실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준비된 선정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어촌계를 감안해서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시 해안 길이가 총 얼마예요?

204㎞입니다.

204㎞, 균형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으로서 봤을 때?

작년에 아시다시피 12개소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동해면에도 2개소가 들어가고 북구 쪽에도 6개소 정도가 들어갔습니다만 공모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시 균형개발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하, 송라 쪽은 한 군데도 안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할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물론 과장님 책임이, 204㎞ 해안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고 집행부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공모사업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어민들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현 정부에서 어촌뉴딜 300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부터 좀 잘되면 무조건 선정되잖아요. 지도를 균형 있게 해 주고 그런 주문을 하고 그리고 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5년간 실시되는 연간 20억씩 해서 100억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북구 쪽에 실시를 했고 연안바다목장 현재 하고 있는 구룡포 삼정과 석병은 금년에 3년 차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속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이 어선안전장비라든지 어획물 어구 운반차량, 이런 식으로 양식장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어선안전방지 지원 사업은 어선에…

이 장비들을 쓸 수 있는 것은 정치망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연안어선에도 지원이 되고 여기는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어선장비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공동체가 구성돼 있는 공동체가 자기들이 필요한 어획물 운반차량이라든지 어선안전장비를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신청하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선에 대한 지원 사업과 별도로 연안어선과 정치망 관리선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이게 공동체 구성이 어촌계입니까? 따로 구성원이 돼 있어요?

어촌계에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에는 구룡포하고 석병하고 이쪽에만 다 돼 있고 다른 곳은 안 합니까?

아닙니다. 공동체가 포항시 관내에 남구, 북구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다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공동체가 잘해야…

팀장이 누굽니까? 자료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42쪽에 마지막 쪽, 폐어구. 폐어구도 우리가 치우면 국비나 지방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어선들이 출항을 할 때 가지고 갈 때는 가져가는데 가지고 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합니까?

조업 중 인양쓰레기 해서 어업인들이 직접 조업하고 나가서 발생되는 폐어구나 쓰레기를 다시 되가져옵니다. 가져오면 100리터에 만 원씩 지원을 하는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수협과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도 하고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어구들이 작업을 하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수거해서 오면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걸 홍보를 잘해서, 정말 바다가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사업비를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은 바다 살리기의 일환으로 홍보가 돼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국비가 수반되면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어업인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실제 해양쓰레기라든지 오염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우리가 도를 통해서 예산을 추가 증액하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폐어구 작업하다가 자기 어구가 아니고 다른 방치돼 있는 것을 가져와도 보상하는 전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업하다가 발생되는 자기 쓰레기나 안 그러면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 어망을 가져오면 100리터 용량에 담아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다 살리기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바다 살리는 데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살기 좋은 어촌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금액이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신창에는 129억이고 평균 10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90억 짜리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500억 정도 되지요?

네 군데이니까 552억입니다.

대충 500억 되잖아요. 지금까지 국장님, 저희 부서에 500억 공사인데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보고를 해서 수산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래전략과에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조찬부터 시작해서 석식을 하든지 간에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페이지 이거 돈 500억 공사하는데 살기 좋은 어촌마을 한 페이지 이것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소통부재다, 앞으로 이런 포항시의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이러면 시정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개선할 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직 끝날 때까지. 이거 국장님, 좀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문합니다. 20쪽 분량으로 사업 추진되는 것, 본 위원에게 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야만 대응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만 수산과와 뭔가 알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신규 공모사업 축제식 양식장 낚시터 조성 신규 시범사업 있고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사업 공모, 이것 아직 예정 중이신 거죠?

예.

축제식 양식장 낚시터라고 하면 대충 어떤 식을 이야기하고 장길리 낚시공원, 지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계속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제대로 된 낚시공원이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영일만 신항에 가면 서퍼비치 용한리에 조성하려고 하는데 뒤에 방파제 쪽으로 낚시 인구가 날씨가 좋으면 몇천 명이 하늘에서 보면 따개비처럼 붙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인데 주변에도 공식적인 낚시공원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쓰레기 문제와 같이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 세 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축제식 양식장 낚시터 시범사업 이것은 축제식은 바다를 막아서 양식을 하는 축제식 양식장입니다. 축제식 양식장이 지금으로부터 시설된 지가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되니까 사실 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양식이라든지 어업활동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양식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낚시터를 안에 축제식이 기 돼 있는 시설에 낚시터를 조성하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바다 속의 스킨스쿠버라든지 안에서 할 수 있는 레저활동을 아이들이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오면 축제식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축제식 양식장이 관내에 12개가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예정지가 있습니까?

작년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세 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길리 낚시공원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최근에는 주변에 펜션이나 포항시 관내에서 가장 큰 대형 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카페가 들어온 이유를 보면 장길리 낚시공원의 간접적인 관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펜션이라든지 카페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지금은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봄에 나가보면 낚시객이나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항만에…

양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신항만에요? 신항만 같은 경우는 우리 한계선 안입니다. 포항 경계 안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해양수산청에서 수면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길리 낚시공원도 국비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안에는 개발행위가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길리 낚시공원처럼 개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북쪽 방파제 쪽으로 가보면 예전에 이런 것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놨는데 지금은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면 그런 가능성을 두고…

아닙니다. 북방파제는 방파제 길이가 4.1㎞ 됩니다. 낚시를 허용하는 구간이 1.5㎞ 구간입니다. 거기에 영일만 낚시협회가 있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도 관광객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북방파제 안전가드레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안전가드레일이 설치된 구간 1.5㎞ 구간을 낚시허용구역으로 해경과 해양수산청, 협회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 그 넘어서는…

그 안은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 중에 맨 끝부분을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문화조형물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안에 시설을 엄청 잘해 놨어요. 외부에 공개를 해서 수익사업이라든가 하려고 목적을 했는데 문제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부터 안전에 대한 우려, 그것을 개봉을 못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파도가 워낙 세니까 시설물들이 많이 노화되고 파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고자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국비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건 장래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만 된다면 그쪽은 관광자원으로 낚시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균형발전을 어촌관계, 현실적으로 보면 구룡포라도, 사실 바닷가라도 다 같은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입장이고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전 정부가 농산개발, 정주권 사업 이렇게 하다가 현 정부가 어촌에 대한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것으로 해서 해수부가 결정한 사항인데 우리 시가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은 약하더라고요.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대한 우리 포항시에 바다가 낀 동네가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다목적행정선 건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80억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인근에 영덕군이나 경주가 발주한 어선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풍랑이라도 바다에 배를 못 띄울 정도로 열악한 조건하에서 선박이 건조됐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정도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다목적행정선은 우리가 해난사고가 났을 때 해양경찰만 계속 의지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위에 사고가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어선들이 몰려가서 구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목적복합선을 만드는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저도 배를 건조해 보고 했지만 93년도에 전라도 녹동이라는 곳에 가서 대한민국 최초로 냉동선을 건조를 했어요. 그전에 냉동선이 있었지만, 일본에 로열티를 주었지만 전문가들, 오래된 선장들, 기관장들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 자문을 많이 얻어야 해요. 교수들은 기본적인 설계에서 특채가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디테일한 부분을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발주를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입찰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설계대로 다했다고 하면 조선소에 물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따로 풀예산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이 신경을 써야 되고 42쪽에 전국 수산인의 날 개최, 이것은 전국대회인데 수산의 중요성을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게 수산의 날 행사지만 전국적으로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이에요. 먹거리나 이런 게 굉장히 이 대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총리 정도로 격상시켜서 그렇게 모시고 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저도 힘이 닿을 수 있으면 할 테니까 총리 정도는 모셔올 수 있다고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님들이 수산에 대한 애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전에 조민성 부위원장이 주문하고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도 그래요. 모르는 부분은 사실 디테일하게 컬러화해서 이 보고자료를 하나하나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어저께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5,000억 정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달랑 한 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취지니까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수협에 위탁…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