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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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진특별지원단, 건설교통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순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진특별지원단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후 조직개편 및 업무 조정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이원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별히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지진특별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지진특별지원단 조직개편 및 업무 조정 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올 1월 1일 자로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3개과 11개 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의 정당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안전한 도시재건, 이재민의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일 제정된 지진특별법은 3개월 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특별법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1월 13일 자 직원 인사에 맞춰 방재정책과 내에 시행령 제정 및 특별법 후속대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팀, 피해 신청 접수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피해구제지원팀, 특별법상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진특별법 지원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고자 업무 조정을 통해 기존 방재정책과의 교육훈련팀은 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지진방재교육공원,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을 건설하는 방재인프라TF팀은 주거안정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지진특별법으로 실질적인 지진피해 보상과 구제의 길이 열린 만큼 피해 주민들에게 유리한 시행령 제정과 개정을 통해 피해 구제 지원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조직개편 및 업무 조정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보고를 받기 전에 혹시나 조직개편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단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 할 때 보고하시기를 주문드리고 계속해서 다음은 방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방재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은 3개월 후인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제14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과 제16조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은 9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지진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주민들의 정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졌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발생 원인을 법적으로 명문화했으며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지원에 관한 국가의 종합적 시책수립 시행을 의무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에 관해 진상을 규명하고 지진피해자 구제지원 및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지난 11.15 지진의 피해복구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금 등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절차입니다. 특별법의 후속 법령인 시행령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시행령 제정 TF팀이 구성되어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특별법과 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 두 개 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하여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지급 대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는 법 공포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사실 조사 과정을 거쳐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금 결정은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9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올 1월에 특별법 지원 중심의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를 하였으며 주민설명회와 시민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피해 지원 안내를 위한 홍보물도 이미 배부를 하였습니다. 특별법에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지원 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핵심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유리한 시행령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에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4월 이후부터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시행령 주요 사안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있을 피해자 인증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비하여 시 홈페이지와 TV광고, 안내문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피해 주민의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8월부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신고 절차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변호사와의 1:1 법률상담도 지원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확고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운영입니다. 지진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읍에 설치된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는 지난해 11월 27일 개소하여 현재 일 평균 1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요구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복합 치유 서비스 제공과 치유를 통한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재난 심리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한 내실 있는 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이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실시한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심리 지원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위해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방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안전도시사업과장 김현석입니다. 2020년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11.15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부응을 위한 특별재생사업으로 흥해읍 소재지 약 120만㎡에 대하여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마중물 사업 490억 원, 공공도서관 신축 등 부처 연계사업 88억 원,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지자체 사업 839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100억 원 총 2,257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으로 마중물 사업 국비매칭 비율을 70%에서 80% 상향하였으며 전파공동주택 주민 485세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12세대 85%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재생대학 및 자율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파공용주택 보상을 마무리하여 전파공동주택 철거 및 앵커시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내진보강, 특별재생대학, 자율공모사업 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을 포함한 지진피해 밀집지역에 최적의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안정,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사람중심 안전도시재건 및 도시 부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포항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기본구상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구상안을 통해 지진피해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도시재건 방안과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방안 발굴과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대정부 협상전략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국비확보 및 사업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2020년 7월에 기본계획 및 복구계획 용역, 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12월까지 계획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에 최적화된 도시재건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쪽, 지진피해 밀집지역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LH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수요분석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해 2020년 1월 국토교통부에 1차 공공임대주택 200세대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며 현재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LH에서는 2020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득한 후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지진피해 주민을 포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LH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1차 사업 완료 및 입주자 모집 결정 후 추가 수요분석을 통해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능한 많은 피해 주민들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주거안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지진피해 이재민 맞춤 주거지원입니다. 지진으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LH 임대 및 전세 임대주택 등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긴급주거 지원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11월 15일 지진 발생 후 지난 2019년 11월부로 2년간 임대 계약 완료일이 도래되어 300여 가구에 대하여 LH와 재협약을 통한 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주거안정의 연속성을 기하였으며 주거지원 종료되는 200여 가구에 대하여는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진특별법 피해구제 절차의 시작을 앞두고 이재민에 대한 면담, 관련 정보 제공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큰 불편사항 없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 피해구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지원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별 임시주거시설 처리계획입니다. 지진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택 복구 등으로 임시주거시설 활용 방안이 필요하였으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에 임시주거시설 자체 활용이 불가능하여 행정안전부의 임시주거시설 공익목적 활용을 위해 지침 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여 2019년 8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공익목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수요 조사결과 14개 부서에서 총 44동 요청이 있어 기 해소된 임시주거시설 총 20동 중 10동은 우선 필요 부서에 이관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0동은 필요 부서와 이사 요청시기를 조절한 후 이관 조치할 예정입니다. 해양스포츠, 산림치유, 철길숲 등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을 위하여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효과적인 사업에 우선 배정토록 하여 임시주거시설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목적 재난 구호소 건립입니다. 재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복구 시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대피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평상시 다목적 체육복지시설로 운영하며 재난 발생 시 대피소 및 실내 구호소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대피시설이 부족한 5개 읍면동에 다목적 재난 구호소를 건립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국비 30%, 도비 21% 보조를 받아 시설당 50억 원씩 총 25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우선 2018년에는 장량동, 2019년에는 흥해읍 각 1개소에 대한 국비, 도비 51억 원을 확보하여 장량동은 2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안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흥해읍은 경림뉴소망타운 전파공동주택에 대한 보상협의 및 실시 용역 중으로 보상 협의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나머지 3개소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의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1.15 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교육, 방재인력 양성, 트라우마 치유 등을 위한 종합 방재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내 최대 지진피해지역인 흥해에 11.15 지진 방재교육공원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흥해 장기미집행 북송공원 건립 부지 9만여 평에 지진기념관, 안전체험관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2018년 4월에 경상북도와 국가방재교육공원 유치 추진 협력하였으며 행안부, 기재부 등에 국비 확보를 건의하였고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은 전액 국비사업 추진에 대해 특별법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2019년 3월 포항지진 원인규명 발표 후 12월 지진특별법에 공포됨에 따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보완하여 앞으로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통한 국비사업으로 지속 건의할 예정이며 금번 특별법시행령에 사업 근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안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거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전체 과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실 때 해당 과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지명을 하시고 그렇게 질의를 통해서 요구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혹시나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면 단장님한테 질의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하는 시행이라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개 과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용하게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월요일에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령에 담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에서 시행령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지난 금요일에 산자부 시행령 초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변호사에 자문을 받아서 초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산자부 초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수렴된 내용을 주민들 의견하고 범대위 의견, 이런 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총 취합해서 다음 주 중으로 우리 시 의견을 최종 마무리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다음 주 토론회 주제는 의견만 듣는 겁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수렴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포항시에는 아직까지 의견수렴이 된 상태에서 포항시 시행령에 담을 내용들을 함축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추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다 같이 모아서 정리를 해서 산자부에 최종 통보할 그런…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 지원이나 행정들이 준비된 만큼 정부에서는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시의 의견들이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기시고요. 의견청취 부분들을 오늘 상임위에서 보고 체결을 갖듯이 최종안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이후에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의견수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개인적인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고 위원 한 분, 한 분 의견도 듣는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초안이 나왔죠? 그다음에 포항시에서도 대략적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초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내용 많이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보시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포항시에서 핵심으로 시행령에 담을 내용들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포항시 초안은 있습니다. 일부분 의견을 조율하고 어제 범대위에 보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 이야기가 설왕설래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시행령은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14조부터 16조 사이에 피해자의 지위하고 지원 방법, 규모를 결정하는 시행령이 아니고 두 개 위원회의 구성 그다음에 사무국을 신설하는 그게 주요 골자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의 기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 골자를 가지고 9월 1일부터 시행될 피해자 지원과 규모, 거기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4월부터 8월 사이에 중요한 것은 그때 총리실에 사무국이 신설되고 나면 총리실 TF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행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구제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진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법도 논의해야 된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그것은 4월부터 8월 사이에 시행령 개정이 될 것으로, 지금 산자부 TF팀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시행령을 두 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료가 왔는데 한 부씩 배포해 드리세요.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방재정책과장님.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시행령 초안이 산자부 초안하고 포항시 초안에 대한 부분들을 본 결과 아직까지 초기 초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문신설에 대한 부분들, 포항시장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동의를 하고 인원수는 전체 9명 인원 중에서 저는 3분의 1쯤이라도 봐야 된다는 욕심을 갖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산자부 쪽하고 접촉해서 우리 포항시의 검토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실무적으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도 직접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서는 포항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부분들도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지금 범방위하고 의견수렴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그다음에 여 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어제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허대만 위원장을 만났고 오늘은 오중기 위원장 그다음에 김정재 의원, 박명재 의원을 오늘 중으로 다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의 피해 사실을 심의하는 데 의원이 포항지진을 가장 잘 아는 포항출신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산자부 정부조사단도 있어 봤고 TF팀에도 있습니다마는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안 제15조 포항시 포항지진피해종합센터 설치 조문 삭제 건은 초기안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접근을 신중하셔야 할 것 같고 잘못 접근하시면 위에 내용과 밑에 내용이 상반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포항시가 궂은일은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 비칠 수 있고 그러면 선별해서 우리 필요한 내용은 담아달라고 피해 재난 당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시인데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반대입니다. 조문이 없었으면 오히려 우리가 조문을 넣어달라고 건의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은 국비 확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 비쳐지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여기 포항시에서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이번 시행령 제정의 핵심사항입니다. 가장 큰 핵심사항이고 저희들도 여기 반드시 포함되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 포항지진피해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사무국 밑에 과가 4개 설치됩니다. 총괄정책과, 진상조사과, 피해구제지원과, 피해조사과 이 피해조사과의 업무분장 내용이 피해종합센터 업무분장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현장조사, 지원금 지급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저희들은 중복된다, 그래서 피해조사과를 포항 관내에 두고 센터는 설치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데 위원회에 포항시장 추천의 건과 지금 하신 말씀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조사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사국이라는 부분들은 나름 또 해야 되는 일이, 그 인원을 봤을 때 조사국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쯤 됩니까? 인원까지는 안 나왔어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사무국 인원이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사국.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조사과 인원까지는 안 나오고 사무국 전체 인원은 27명 정도 되는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거기서 현재 과를 나눠서 한다고 했을 때 조사과 인원 몇 명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소파 이상만 5,600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건 자체는 NGO에 등록도 안 되고 왜냐? 해당사항이 없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해를 담는 역할을 또 시작을 하는 시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변을 누가 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조사국이 포항에 오는 것은 당연히 와야 되고 전 행정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몸으로 막아가면서 헤쳐나갔어요. 그만 한 노하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진이 포항시밖에 없어요. 현재 잘못 비추는 부분들은 이것을 읽고 난 후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을 안 하려고 이런 걸 했을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완해서 종합지원센터가 아니면 접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포항지진피해종합지원센터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김상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정부기구하고 중복되니까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그리고 피해조사는 사실 행정이 접수를 안 하면 많은 건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 자체는 위원회에서 공정성,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도내 사정이나 이런 전문기관을 아마 활용할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전문기관들이 물론 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공무원이나 이에 관계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상당한 이익이 안 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골자가 이렇습니다. 시민 상담 저희들이 접수하고 홍보하고 행정적 지원은 우리 지진단이 맡고 있는 고유의 업무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을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두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분들 포항지진피해종합지원센터를 만든 산업자원부의 의도는 피해조사과에 옥상가옥처럼 공무원 몇 명이 지시를 하고 모든 행정과 조사와 책임을 포항시에 넘기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 예산에도 반영하자는 측면에서 조사과가 내려오라는 얘기거든요. 전에 저희들이 하는 업무들은 각 읍면동에 상담창구 신설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접수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충실히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직 내에 들어가는 것하고 조직 밖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조직 내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의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여러 가지 의견, 개인 의견, 옆에서 법률 자문하는 사람들 의견들이 공식적인 기구에 들어서 걸러지면 어떤 실체적인 구제로 갈 수가 있는데 의견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면 포항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더 실질적인 피해구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옆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반영이 많이 안 되겠나, 그런 쪽에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여러 번 말씀하셔서 아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저희들이 학습효과가 있는 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최종 판단해서 시에 올리면 피해조사과에서 그분들이 그것을 100% 반영하지 않을 공산이 큰데 과연 공무원이 가서 과거처럼 조사하는 데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 내 사정이라든가 전문가를 둬라, 전문가를 둬서 조사해서 결심하고 하는데 국가 예산이 저희들이 추정하는 예산으로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만 건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책임의식을 가져라 하는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여러 의견들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대위변제 건 보면 국가가 먼저 지불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되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사안까지는 안 갔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그런 게 아마 위원회에서 개정을 통해서 법 14조, 16조에 대해 담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정 시 그 부분까지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4월부터 8월까지 그때 정해지게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때부터 정해지는데 손해사정인 접촉도 하셨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내용에 보니까 대위변제 보험금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중요한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건이 중요하다, 그 밑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건하고 이건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포항시장이 추천한 사람 몇 명 말씀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9명 중에?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아직 인원까지는 저희들이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포함시키는 것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까지 법령 시행령안에 포함시키게 되면…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3명 이상, 30% 이상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만 포항시 현실에 놓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위원들 중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물론 손해사정인 좋고 판사도 좋고 교수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오히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이 물론 다 폭넓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판사나 변호사는 어떤 고정관념 그런 부분에 법리만 놓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 처리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3명 이상 들어가야 된다. 한 사람 들어가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명, 세 명까지는 들어가야 포항지진특별법이잖아요. 포항시민이 들어가야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혹시 그러면 다른 사례, 태안이라든가 세월호에 대해 지역안배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저희들하고 사례가 다릅니다마는 세월호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위원회에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그런 분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범위가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에서 들어가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폭넓게 포항시장이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하셔야 됩니다.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해종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상조사랑 피해를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지진이지만 포항시 전체를 조사하고 포항시장님도 조사 대상인데 어떻게 조사 대상이 되시는 분이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포항에서 지진이 났지만 국가사업으로 접근하는 문제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밑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당연히 포항에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장님, 현재 임대주택 부지 안을 올린 겁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들 부지 3군데 검토를 해달라고 LH에 안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사업 승인 계획 중에 있습니다. LH에서 하는 이야기는 부지를 지금 알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동산 가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조건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부지 발표를 못하고 있고 평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이라든지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일단 그러면 LH하고 부지는 확정됐다는 말씀입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에 그쪽 대성아파트 지역에 활용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대성아파트 부지를 행복어울림 플랫폼 사업 부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한 동으로 해서 68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 500억 원이 넘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지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3개의 공구로 구분을 했습니다. 2공구에는 공공도서관, 3공구에는 시립어린이집, 1공구에는 보건소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보건소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이 아니네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보건소 부지는 보건소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니까 아마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마을회관이 없어요. 혹시 아세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흥해특별재생지역 안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9군데 정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거기 마산동이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마산동 소재에 유일하게 마을회관 없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나을 때 그런 혜택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는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즉답은 안 하셔도 되고 내용은 알고 계십시오. 흥해지역에 유일하게 마을회관이 없고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방재정책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산자부 제외되었으나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해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산자부에 얘기하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던가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고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키려고 그런 협의 중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협의 중인 거예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은 산자부보다는 행안부 쪽으로 접촉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요?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산자에서는 공동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안 와닿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도시 부응에 경제 활성화 관련된 이 부분도 산자부에 담당하시는 분은 피부에 안 와닿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 보면 정신과 전문의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그전에는 주 2회 비상근으로 했는데 2월부터 주 5일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월 1일부터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저도 중간에 한번 가봤는데 센터에 가보면 직원분들이 4명인가 5명 근무하죠?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8명이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은 대충 어떤 역할을 하세요? 전부 다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것만 합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마음치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을 1박 2일로 힐링캠프를 운영한다든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일부분 하루에 이용하신 분들이 100여 명 되신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세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주로 노인층이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트라우마센터 제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봉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고 싶고 테스트도 해보고,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오천인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센터장 인기가 너무 많으시고 상담자도 줄을 서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좋고요. 트라우마센터가 정식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측정기 이런 것이 있는데 학교의 학생들 있잖아요. 전에도 말했는데 이동식 그때 구입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이동식 구입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 행사시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숙희

공숙희위원

초등학교 학생들 상대로도 해보셨어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방문자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0여 명이 오면 바깥에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계획은 벌써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인력을 더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지금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아직 더 상황을 보고 인력도 내년에 증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바이러스 지나고 나서 증원 요청하셔서 학생들 찾아가는 서비스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일정 조정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안전도시사업과장님 물어볼게요. 흥해만 특별재생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특별법으로는 포항 전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흥해 외 지역 예를 들어서 환호동의 대동빌라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에 필요한 대책들이라든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 부분 때문에 밀집지역 도시재건사업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하고 있고요. 학술용역 속에 포항 흥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서 특별히 밀집지역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제시를 받기 위해서 학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진 관련 보고를 받으면 물론 흥해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또 흥해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도심지역에 있는 완파세대들은 사실 소외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할 때도 물론 흥해지역 도심재생으로써 역할은 충분하겠지만 포항 전체를 보고 특별법에 시행령에도 담아줄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김현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해 도시재건에 학술하고 1차, 2차, 3차하고 있는데 상수도하고 이런 기반들이 복구가 됐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복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2018년 대비해서 복구율이 85%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파손이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 이런 것은 없습니까? 2년이 넘으니까 다 해소됐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상수도사업과라든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지진도시 재건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다 숙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과업을 주잖아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진특별지원단에서 다 하셔야 되니까 관련해서 그러면 도시재건에 대한 관리계획은 특별지원단에서 합니까? 단장님, 어떻게 합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관리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업무를 이관한다는 말씀이시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도시계획과에 예산 15억 원을 주는 걸로.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7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이번에 우리가 학술용역에 방향이 결정되면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큰 틀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세부적인 흥해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사업을 시행해서 원만하게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 준비를 잘 파악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88%가 흥해지역에 주택 지진피해가 왔잖아요, 88%, 90%입니다. 전체 흥해지역 많은 피해 주민들이 거의 100%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흥해지역에 물론 국한돼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구제 심의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15억 원에 대한 용역은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45억 원 가구는 지진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거기에 더 큰 비중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아요. 45억 원에 대한 추이과정, 사업내역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왜 이렇게 1차, 2차를 나눴냐면 60억 원 예산을 받아올 때 재건을 구실로 해서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에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재건이라는 용어가 빠져있는 바람에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게 3억 5,000만 원 들여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방안 토대가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예산을 쓰는 것이고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학술용역을 했고 나머지가 그것이 서로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 재건이 경기부양하고 연관된다고 했을 때 집행할 것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학술용역에서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큰 틀에서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학술용역은 기본계획 구상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 실시설계하는 부분들을 나머지 예산으로 해서 재건에 필요한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금액이 45억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도시과 15억 원도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저희들이 흥해에만 국한된 도시관리 계획을 할 경우에는 15억 원은 좀 과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구상은 흥해지역 외에 다른 요인들 그다음에 그 내용 안에 보면 포항시가 생기고 70년 됐는데 70년 동안 도시계획 책자를 한 번도 발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 70년사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준다고 해서 15억 원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 중에서는 실시설계 하다 보면 45억 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45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을 통한 실시설계까지에 대한 금액입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주거안정과장님 물어볼게요. 재난 구호소 한 개는 완공이 되었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장량동 2월 중 착공해서 올해 완공입니다.

조영원위원

흥해는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흥해는 아까 경림아파트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보상이 되고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조영원위원

2개소는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3개는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3개는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 그래도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음 주 중으로 중앙정부에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이것은 특별법과 관계없이 그냥 추진해야 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2개는 예산 확보가 됐는데 특별법에 이 내용이 담아져야 뒤에 있는 방재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특별법에 담기 위한 수순은 하고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시행령에 우리는 다 담도록 했는데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목적으로 쓰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일반 체육시설로 쓰고 재난이 났을 때는 대피소, 구호소로 하려고 합니다.

조영원위원

지진의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가 특별법에 담으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현재 추진하는 것은 이게 계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2개는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3개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중앙정부에서는 2개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특별법에 담아지면 근거가 되니까 추진력이 안 붙겠나 싶습니다.

조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안전도시사업과장님 공공주택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흥해주민들 의견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위치선정 관련해서 중심지에 해야 된다, 외곽지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논이 많잖아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위치결정사항으로는 구 로터리에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거리라든지 그다음 노약자나 고령자, 지진피해 주민들이 근처에 유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사업비 333억 원으로써 신속하게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LH에 검토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나름대로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하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부지선정 결정은 우리 시가 결정합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희들 그런 안을 제시했고 결국은 돈이다 보니까 LH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최종결정은 LH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자기 어떤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하겠네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여러 가지 의논이 많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면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유의해서 나중에 해놓고 잘 했니, 못 했니, 위치가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잡음이 안 나도록 충분히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대하지 않겠지만 다수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평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당부했는데 어떻게 검토 대상이 됩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포항시에 LH에서 공급 예정 중인 아파트가 3군데 있는데 호수로는 1,000호쯤 됩니다. 중앙초등학교에 120호하고 그다음에 청림 일월지구에 460호하고 블루밸리 산단에 420호가 있는데 평형이 전부 16㎡에서 44㎡로 흥해보다는 상당히 작은 평형입니다. 당초에 LH에 건의를 할 때에는 46㎡ 평형이 큰 것으로 주문을 했고 저희들이 주문한 대로 사실은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H에서 공공현대주택 건립이 최고 큰 평형이 5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작정 크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임대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평형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자료들이 있어요. 전파공동주택이 이주를 하면서 평형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작다는 부분들, 그리고 청림 LH에서 짓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LH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시고 그다음 사용료,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것은 불변입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임대료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시중 흥해아파트 전세자금 80%에 거기 65%에서 85% 정도로 아마 임대료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게 그렇다면 굉장히 싸져야 하거든요. 현재 흥해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거의 안 나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65%라면 전에 제시한 금액 반값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65%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흥해에서 전세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지금 특별재생으로 해서 흥해도 재생지원센터 있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센터장 들어왔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분은 경력이 어떻게 되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주요 경력은 포항시 도시재생정책자문단 위원장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전략연구소 소장도 하셨고, 한국예술인단체 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도 하셨고 다양한 경력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흥해는 센터장들이 오기가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 포항시도 보면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흥해도 이 부분에서는 별개로 봐야 될 부분이지만 함께 가야할 길이 있으면 똑같이 만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라는 거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특별재생대학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고 송도, 신흥동, 중앙동 다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잘 해보세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주거안정과장님, 11.15 지진 국가방재공원 있지 않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김상원위원

이게 중앙정부하고 시정부하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의견이 좁혀 집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의견 차이는 지난번에 방재교육관하고 방재공원하고 그것 말씀이신가요?

김상원위원

그렇습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 관계는 그 당시에 교육관할 때는 중앙부서의 업무가 구분되다 보니까 교육관이라면 행정안전부인데 방재공원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의원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방재교육관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특별법이 되면 같이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방재교육공원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보면 재난예방교육 관련 특별법 제18조 보면 지진훈련시설, 안전교육시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래서 시가 추진하는 것하고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구상하는 것하고는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도 관련해서 몇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런 관계는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아마 중앙정부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설득하고 노력하는 계획으로 다음 주 중으로 방문해서 단번에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국회의원하고 설득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의견 갭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타협점을 늘려갈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율하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목적 구호소센터 위탁업체 선정됐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장량동으로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 초곡에.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초곡예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초곡의 근무는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초곡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포항시체육협회에서 하는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체육협회에서?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결정 났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공모기관을 거쳐서 선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1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혹시나 놓친 질문 있으시면 마무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과장님, 방재공원 현실적으로 일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재공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시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계획한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위원장님, 이것은 어차피 공동체 복합시설로 시행령에 조문이 달리면 예산 받기도 용이해지고 그다음 사무국 안에 중앙부처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다 한 분씩 들어와서 사무국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창구도 일원화가 되니까 예산 받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존경하는 김상원 위원님이 주문하였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축소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시킬 장벽조차도 힘이 들었는데 사무국 현재 기재부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포함됐고 행안부, 국토부, 산자부 다 들어왔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전보다 발전됐는지 아니면 몇 명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전보다 더 현실화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예, 가능하면 특별법 시행령에 담아져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단장님, 지열발전소 시추공 있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 철거합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니고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시 의견은 존치하는 걸로 상징성도 있고 그렇게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최근에 철거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산자부에서는 철거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는 공식적인 답이 왔기 때문에 범대본에서도 소송을 취하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안전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철거한다고 내가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자세한 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장

범대본 접근을 지하에 있는 불안전한 부분들 때문에 철거 시 위험하다는 걸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안정TF팀에서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소송 취하하면서 언론에서 철거를 당연시 하는 언론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단장님 말씀하신 내용, 얼마 전에 검찰에서 저희들 쪽으로 질의서가 왔어요. 철거 시에 문제점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과학적인 답변은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부연해서 한 부분들이 과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부지안정TF팀에 정식 의제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결같습니다. 이것을 시추기하고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향후 국비로써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쉽거든요. 설치할 때에 포항시와 시민들이 모르게 설치된 부분들인데 철거 자체도 금전적, 경제적인 논리로 해서 내가 하는 부분들은 시민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천천히 가도 된다 그리고 설사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포항시 예산이 2조원 시대인데 10억 원, 40억 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일단 언론에 그렇게 나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결정 난 사항은 없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산자부에서 부지 확보에 41억 원 요청을 했다가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무국에 굳이 기재부를 넣는 이유도 여기 국비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주거안정과장님, 국가 방재교육공원 운영 주체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국가가 운영…

숙희

공숙희위원

국가가 운영하려고 합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트라우마센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쭉 있는데요. 트라우마센터가 현재 포항에 있는 게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거든요. 그러면 이름 자체가 포항지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진한해서만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냐, 그런 식으로 다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트라우마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 같으면 지진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일단 운영 규정은 국가 방재교육공원 조성, 현재로는 명분이 지진이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사업 내용에는 지진기념관도 생길 것이고 트라우마센터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특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상징성이 있으니까 지진은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진을 넣어서 하는 게 유리하고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추후 검토할 사항인데 폭넓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산불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싱크홀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논을 해라 그러면 국가차원이기 때문에 포항시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는 지진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지진 얘기가 들어가지 않고는 복지국에서 트라우마센터 설치하는 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산불나면 산불트라우마 만들고 이럴까봐 트라우마센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산 확보 후에…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확보 후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은 전체를 듣고 주문하는 데 조금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장시간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는데 불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신 팀장님들 업무 좀 잘 들었습니까? 이해 좀 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숙희

공숙희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명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에 시군부터 해서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명

도명방재정책과장

현재 트라우마센터가 임대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진 나고 나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이번 시행령 안에 담은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마무리합시다. 단장님 그리고 방재정책과장님,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주거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가운데 항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먼저 차량등록과를 배려해 주시고 오늘 보고 순서까지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숙희입니다. 먼저 5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차량등록 행정운영입니다. 2019년 12월 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26만 6,425대로 2018년 대비 4,288대가 증가하였으며 일일 2,383건 정도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업무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방문 민원 감소를 통해서 민원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원불편 해소 및 불편 요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19억 5,700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6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 납부 감경 혜택 안내 및 개인별 문자 전송과 독려 전화로 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업무 추진입니다. 2019년 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2만 5,714개로 조종사 적성검사 대상자는 9,700여 명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가 2019년 3월 19일에 부활하여 계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처리하고 지연자 및 미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적기 처리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무보험운행 업무 추진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범죄행위이며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중점 홍보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범죄자 양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소처분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통고처분 범칙금을 부과하여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무보험송치시스템 활용, 소재수사 강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로 누적된 무보험운행 사건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량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물론 33.9%까지 올려서 많이 징수가 되었는데 아까 보고하신 대로 차량과태료가 체납이 되게 되면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조영원위원

자동차 세가 압류될 정도면 부동산이 있겠습니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는 과년도 체납액은 전부 다 시청 재정관리과로 이전이 되거든요. 이관을 하지만 큰 납부액은 재정관리과하고 같이해서 압류도 덜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접 하기보다는 다른 지방세하고 합쳐서 같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래도 금년에 보니까 12억 9,400만 원 체납되어 있는데요.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조영원위원

이게 연도가 바뀌고 계속해도 누적이 되는 거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조영원위원

소멸 안 되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매번 계속 징수 늘어나는데 현재 12억 9,400만 원이 향후 계속 늘어나잖아요?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늘어납니다.

조영원위원

10년 동안 체납되었으면 소멸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관리과로 이관되면 그쪽에서 공소시효 소멸이 되면…

조영원위원

시효소멸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그때 합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우리 등록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아니네요?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관을…

조영원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차량등록서에서도 불법주차단속 같은 것도 하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불법주차 구청에서 하고.

조영원위원

체납되면 번호만 떼어 갑니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재정관리과에서 체납세 정리할 때 저희 재정관리과 직원들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조영원위원

그것도 보니까 체납 번호판을 떼고 난 뒤에 오랫동안 방치하고 그러던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주인이 차량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더라고요. 차량등록과에서도 견인해서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무단방치차량은 사실 업무가 읍면동에서 일정한 공고를 거쳐서 교통지원과로 가면 거기서 공매처분이라든가 처리하고 저희 과는 아니고…

조영원위원

주 동네에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게 혐오스럽거든요. 관리는 차량등록과에서 안 한다는 이 말이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른 해당 과에 하겠습니다마는 영치되어 가면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치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번호판 영치할 때 언제에서 언제까지 안 하면 차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소멸해 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멀리서 와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차량등록 업무가 위치도 어렵고 어려운 업무를 보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운태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3조 2,467억 원이며 올해 예산 3,185억 원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8.5%로 2022년 완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동해중부선 포항-동해 간 철도 전철화 사업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50억 원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경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1,872억 원이며 도로 연장은 30.9km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9%이며 토지보상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본 사업이 목표연도 2023년도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도7호선 흥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흥해에서 신광으로 가는 시도7호선과의 평면교차 민원 요구 등으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7.2%이며 2021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안전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적격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설계심의가 완료되면 조달청에 설계물량 및 설계내역서에 대하여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구역 결정고시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본 계약이 체결되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국지도20호선 상원-청하 간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3월 제3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시 총 사업비가 1,226억 원으로 결정되어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사업비가 증가되어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변경을 요청한 결과 전체 461억 원이 증가된 1,687억 원으로 최종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6월경 토지보상 등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연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40m 폭에 연장은 1.56km이며 2019년 4월에 1단계 구간 370m를 개통하였습니다. 2단계 구간 1.1km 구간은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연약지반처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연장이 1.74km이고 총 사업비는 478억 원입니다. 이 중 1단계 구간인 이인IC-달전초등학교 구간 290m는 74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2월에 개통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2단계로 이인IC-세화여고 구간 1.75km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 현재 보상률은 58.8%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10억 원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으며 공사 보상을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2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나머지 구간 3단계로 세화여고-우현사거리 구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해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진입 도로로 사업량은 폭 25m에 연장 2.15km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토지 보상률이 25.1%이며 올해 확보된 10억 원 예산은 토지 보상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대동 뱃머리마을-섬안대교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연일대교-섬안큰다리 구간 중에 미확장된 1km 구간을 확장하면서 중간에 협소한 철도 하부 통로박스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철도 통로박스 확장공사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사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철도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7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정비, 노후교량개체, 세천정비 등 5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92억 3,300만 원으로 68건의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민원해소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으로 정주여건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4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전용 면적 44평방미터 이하에 주택 460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LH와 사업추진 협약 체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다음 달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타부서 소관 공공건축물 건축 사업은 사업비 970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장기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공사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가는 건설교량 지금 앞서 담당과장님하고 업무인수인계 과정은 완벽하게 잘 받았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제가 그때 토목팀장을 했고 같이 앞전 과장님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업무인수인계는 정확하게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더욱더 잘 아시겠네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래서 처음에 국지도 효자-상원 도로 언제 착공한다고 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작년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조영원위원

11월 거.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늦어도 작년 12월까지 중간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 추진 부서가 경상북도고 담당사무관도 바뀌고 하면서 행정 절차가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부분도 발견돼서 늦어졌습니다.

조영원위원

우리 위원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근거와 정확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몇 번 번복되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두 차례 정도 계속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네 번 정도 그랬습니다. 10월 말, 11월 중순, 12월, 1월, 4월 또 지금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회나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지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어차피 지역민들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몇 월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언제쯤 착공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역구 의원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잖아요. 여기에 보고한 것도 보니까 실시설계는 완전히 넘어갔고 그다음에 적격심사는 1월에 다 되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심의 중에 있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본 계약은 4월을 넘어서 5월 되어야겠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선거 때문에 그래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선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했는데 적격심의 자체를 당초에는 작년 11월에 넘겨주는 걸로 경상북도와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적격심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 설계 물량하고 내역서에 대한 적격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되고 포항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4월 말 늦으면 5월 초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관심을 갖고 물론 일은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해버리면 혼동이 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계약 체결까지는 누구보다 그 당시에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해 주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는 과정이 사실상 주민들도 혼동이 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이번에 할 때 도로명은 언제쯤 할 겁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교량명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원위원

예.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교량명은 교량이 어느 정도 진척된 후에 공모를 한다든지…

조영원위원

착공을 해서 하는 도중에도…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주문드리겠지만 지역에 반드시 특색을 살려서 물론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담당과장 소관도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담당과장 소관은 없고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공모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영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최종적인 결정은 도에서 하는데 포항시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물론 공모에 참여하겠지만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여쭤볼게요. 전에 이동에 싱크홀 난 것 건설과에서 하실 거죠? 그것 보고 좀 해 주세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지 붕괴되는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2018년도 법을 좀 강화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굴착을 하게 되면 안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라는 법 규정이 생겨서 우리 현장 지하굴착은 10m 정도 더 파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3월 중에는 착공 들어가서 실제 공사 기간은 두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 지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5월까지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5월 말까지.

숙희

공숙희위원

수해복구비 3억 6,000만 원 되는 그 돈으로 하시는 거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그 돈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싱크홀 난 그 부분이 파형강관인가 그것으로 매설했기 때문에 전체를 PI탐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것은 남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탐사는 언제쯤 하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용역발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같은 구간이잖아요? 싱크홀 그 자리에 새로 시추로 해서 하시는 것이고 PI탐사도 딱 그 구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서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하는지 잘 모르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고 저희들은 안쪽에 지하터널 안으로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육안으로 조사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관로가 도로에서 몇 미터 묻혀 있나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약 7m에서 8m 하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대부분 7m에서 8m 다 그렇게 묻혀 있어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그 도로가 당초에는 논이었는데 7m 정도 성토를 해서 도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m에서 8m 정도 밑에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하실 때 그 주변이 다 위험할 것 같은데 주변 보시고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차후에 PI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추진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영일만대교 있지 않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포항을 방문하셨을 때 지사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또 며칠 전에도 홍남기 부총리님 오셨는데 지사님이 언론 보니까 저희들 있는 데서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했는데 위에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담당부서인 형산강사업과에서는 곧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국토부에는 도로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통화했을 때는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형산강사업과 업무라서 깊이 있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포항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2023년도 개통되잖아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영일만대교가 만약에 빨리 안 되면 도로 기능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래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2023년도에 되기 전에 영일만대교가 최소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점을 맞춰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직접 업무 분담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잘 협업해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연일읍사무소-인주IC 2단계 얼마 전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연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는 전체 구간 중에서 370m는 준공을 했고 2단계 구간 1.1km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작년도 9월에 착공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논으로 형성돼서 지하를 조사하니까 약 1m에서 2m 정도가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프리로딩공법이라고 해서 과재성토를 해서 자연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침하되는 압밀침하공법을 썼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m 내지 2m를 전 토사 연약지반을 치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작업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시공업체하고 예정 공정을 검토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시다시피 전부 다 논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연약지반을 다져서 공사를 추진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약한 토사를 다 제거해버리고 슬러그로 치환하기 때문에 바로 위에 성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를 충분히 당길 수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게 가능해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더 빨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뱃머리마을-섬안대교 이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완전히 얘기가 된 것입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위수탁계약을 했고 이미 돈을 줬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돈 줬어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착공 들어갑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이번 달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띄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대략 1년 반 정도 걸립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철도횡단 부분에서는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8개월 걸려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연말까지 철도 횡단하는 것 마무리되면 연속해서 도로확장공사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냐하면 상대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월동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2019년 8월에 층수 설계 변경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층수가 어떻게 되나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동수를 줄이고 층수를 좀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파트 동간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국토부에서 변경 승인 받으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공용면적을 조금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층수를 높였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44㎡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가 44㎡만 한정된 거예요? 아니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4㎡가 알아듣기 쉽게 13평 정도 됩니다. 13평짜리가 45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11평짜리가 188가구가 있고 8평짜리가 288가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놨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사전 예약이 됐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아직까지 그 정도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안 나갔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저희들은 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실질적으로 포항 자체에 보면 주택들이 미분양 지역이고 이래서 혹시나 시에서 융통성이 있다면 착공시기라든지 조율은 가능합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지금은 이 사업이 업체가 정해져서 부지정지를 하고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경에 착공식을 해서 코로나바이러스 아니면 착공식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착공식은 무기 연기된 것 같고 실제적으로 3월이면 흙 파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한다고 그러면 무리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들어올 때 위치라든지 기타 등 여건상 여러 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하면 선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처럼 주위에 들어올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릴게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타 부서 소관해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영암도서관 있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 준공이 늦어졌죠? 원래는 작년 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작년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2월…

해남

주해남위원

2월까지로 왜 늦어진 거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내부 공사를 하는데 설계 변경이 있어서 조금 더 공사량이 늘어났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강하면서 더 늘어난 거예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시공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입찰 잔액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근무를…

해남

주해남위원

문제는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와보니까 준공이 늦어졌다고 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미리 연기됐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준공과 관련된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읍면동에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떤 행사할 때나 단체들 모였을 때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잘 검토해서 보완 좀 해 주세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지도20호선에 상원-청하 간 도로 도면이 다 나왔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상원-청하 간은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 변경이 461억 원이 된 걸로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만간 경상북도로 설계서를 이관합니다. 이관하면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차선은 변동적이죠?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협소한 2차선하고 굴곡 있는 것을 계량해서 넓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중간에 인도 내지는 자전거 도로도 들어갑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차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현재 왕복 2차선인데 그것을 계량하는 사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노선 확정됐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칠포에 들어가는 도로 있죠, 이것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죠? 칠포마을에서 언덕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칠포1리 말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원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회도로 바뀌는 겁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칠포해수욕장 지나가는 칠포1리와 칠포2리 사이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 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상류 쪽 서쪽 편으로 산에 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그 옆으로 해서 산을 치고 나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도로가 완전히 바뀌네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완전히 바뀝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원 도로에 도착하는 지점은?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넘어가면 커피숍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기존 도로와 만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된 상황입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주민설명회는 있었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 발주하기 전에 필요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쪽 부분에 뭐가 있냐하면 해안둘레길 해서 만들어 놓고 해상전망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해상전망대에 둘레길을 가시는 분보다 차로 내려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하고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놓고 못 가도록 막아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쩔 수 없이 원래 기능을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 절개를 해서 차를 몇 대라도 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망대 있는 쪽 길이 협소하고 급커브이기 때문에 차량 주차를 못 시키도록 통제를 해놨는데 이 사업 선정이 계량되면 그 지역에 오히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굳이 주문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한 부분들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오히려 그 기능을 살리면 되는데 이 사업 예산 투입되는 것을 보니까 아까 효자-상원 간 다리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작더라도 한 번에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예산 투입된 것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위험에 장시간 방치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사실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설계 기간이 늦어졌고 그때까지 국비 내지 도비 확보된 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예산 73억 원이 확보됐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예산을 적게 책정했는데 기존에 집행실적이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 사업 착수가 되면 국비 내지 도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간구간 별로는 계속 장시간 방치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잘라서 그것부터 할 수 있습니까?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전체 구간을 나눠서 발주를 하되 구간구간으로 잘라서 우선 시공하도록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이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현재 가는 형태로는 이게 5년에 10년에 될지 지금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간구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은 잘라서 조기 발주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운태

정운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부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관내 주요 교차로 명칭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교차로 명칭 사업은 도로 폭이 20m 이상인 교차로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이고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됩니다. 주요 교차로 156개소 교체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여 7월쯤에 제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신광 사정리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매산리 삼거리 사이에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표연도는 2022년도까지입니다. 현재 박스 교량을 놓고 1차 공사를 착공 중에 있고 공사 진도가 41% 정도가 준공되어 있습니다. 1차는 올 6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 계획은 7월 추경에 15억 원 정도를 확보하여 2차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239억 원 정도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교량 및 터널 공사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4쪽 되겠습니다.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목표연도를 삼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거리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연됐습니다마는 현재 각 차수별로 편입 토지보상하고 공사 시행을 원만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 구간 준공은 2021년도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단물동량 수송 및 차량통행 원활을 통해서 대송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월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토공 노반작업을 500m 정도 우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서 기반도로 진입로를 우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이라든지 보상관계에 공탁 계획 중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연도까지 이상 없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되겠습니다. 동해 도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포항공항하고 예비군훈련장을 가로질러가는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km 정도 됩니다마는 금년에 350m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 진도율은 65%입니다. 이것은 국방부 편입 토지가 있어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에 진행 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상을 원활히 마무리까지 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되겠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존 단방향은 중앙제어반에서 가로등분전함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민신고라든지 직원들이 현장 확인만으로 파악됐는데 양방향 시스템으로 함으로써 앱을 깔게 되면 자동으로 점·소멸등이 통보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중앙제어반 설치하고 분전함 10개소가 실험 완료를 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분전함 720개소를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올 5월까지 6,400만 원 들여서 50개소를 설치하고 올 8월 하반기에 국비를 산자부에 신청해서 부족분을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로등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있잖아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확포장인데 내가 도로를 자주 다니는데 경제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흥해에서 매산까지는 2차선이잖아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거기 다리 건너 신광에서 호리못 다리 끝까지 2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4차선 하니까 물론 편의성은 인정될지 모르지만 어디 도로공사를 하면 입구에서 시작하든지 반대쪽에서 시작해 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 점을 느끼고 그다음에 보은사에서 호리교 있지 않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거기 교량 건설 계획하고 있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김상원위원

올해?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차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상원위원

그것도 교량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어차피 지금 2차선이기 때문에 130m 더 확장하면 32억 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계획하고 그것은 아니지만 이 도로는 제가 항상 다니면서 왜 포항시가 이렇게 도로 건설 행정을 하는지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할 때도 실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충분히 생각해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위원님 다 다녀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장, 조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영원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공숙희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관내 주요 교차로 명칭 정비사업을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맨날 설명을 잘 못해서 힘들었는데 특히나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 보시면 이동교차로 해서 샘플이 나와 있는데 색상 등이 다 결정이 난 겁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서 시설규격이라든지 설치기준 색상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행정절차상으로는 우리가 도로지원위원회에 거기 있는 기능에 따라 맞춰서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것 야광 다 되는 거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야간 운전 시 시야 확보가 되도록 색깔도 눈에 띄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까 질의하려다가 왔는데 명칭 정비사업 표지를 보게 되면 해놓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눈에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본래는 이게 빨간 바탕에 흰 글자 같으면 잘 보이거든요? 이게 바뀌어서…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조영원부위원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밖에 바탕 색깔하고 글자 색깔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조화가 있거든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조금 전에 공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표지 규칙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색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은 문화재 할 때 붉은색을 넣어야 하고 이것은 푸른색을 넣어야 합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해놓은 것 보면 잘 보입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밤에 라이트 켜면 반사가 될 수 있도록.

조영원부위원장

낮에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낮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조영원부위원장

밤에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낮에도 봐야 되잖아요? 낮에 교통량이 많지 밤에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조영원 부위원장, 백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질문하십시오.

조영원위원

계속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매뉴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건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은 들여 놓고 효율성이 없으면 물론 밤에는 야광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색깔 관계가 없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잘못된 건 건의를 하세요. 빨간 바탕에 흰 글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건의해라 이 말입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들이 좀 있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안 그래도 특히 창포동에 송곡 간 도로 거기는 아침부터 등산객도 많고 놀러도 많이 오거든요. 내가 지나가면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흙탕물이라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먼지도 많이 날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경향들이야 있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공사할 때는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민원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을 실행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포장하고 나면 아스팔트 깔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를 통제시키고 한 방향으로 끝나고 나면 여기도 할 것 아닙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음되는 부분이 있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관리를 안 하니까 비가 오면 거기서 막 일어나고 홈도 파이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큰 도로도 그래요. 대로든 중로든 보면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안 그래도 그런 것은 시공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어차피 한번에 다 못하니까 한쪽 방향하고 다음 차선을 해야 되니까 이음 부분입니다. 이음에 하는 코르타르라든지 이런 접착제를 발라서 다질 때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중앙분리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중간에는 한다지만 그쪽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요즘은 비가 많이 오면 거기도 다 구멍이 움푹 파이고 그래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구 쪽에는 공단이 많다 보니까 큰 차가 지나가면 여름에는 많이 밀리잖아요. 눌려서 홈이 파이면 장마 기간에는 덧씌우기를 안 하니까 거기 다 일어나서 구멍이 이만큼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다니면서 펑크 나는 일도 제법 많은데 이러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공단에는 사실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현재 포항시 아스팔트 보수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이것을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스팔트가 날아가서 오래 됩니다. 오래 되면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접착력이 흔들려서 다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아스팔트라는 게 반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중차량들이 밀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은 준공하기 전에라도 미리 봐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접착제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도로시설과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남겨 놔야 하니까, 도시안전국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일몰제에 관한 내용인데 6월 말 돼서 실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도로시설과의 소관 도로도 용역 중에 있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20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결정 고시된 도로를 실효가 되는데 2021년도, 2022년도 결정 고시된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도로들을 이번 용역할 때 함께해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실효가 되는 쪽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많이 산적해 있는 20년 이상 도로가 실효가 곧 6월에 되는데 1년, 2년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별도로 예산 낭비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고 이번에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라는 주문입니다. 지난번에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하고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하여튼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서로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색다른 제안인데요. 포항시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가로등 뭐라고 해야 되지?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가로등주.

숙희

공숙희위원

가로등주 보면 노후 된 게 사실 많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흉물스러운 게 많아요. 미세먼지 차단하는 페인트가 있거든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 것을 발랐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데 새로 교체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오래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비가 오고 이러니까 노후가 빨리 와요. 어차피 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만 일반 페인트보다 미세먼지 차단 페인트가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산뜻한 색깔로 바르면 도시도 생동감 넘칠 것 같고 미세먼지 차단에도 일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흥해-창포 간 도로 1-58 현재 뒷부분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옛날에 도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설계한 지가 7년, 8년 되기 때문에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뒷부분 현재 보니까 전용도로하고 접촉구간이 안 돼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7년 전에 설계했던 내용은 분명히 바뀌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7년 전에 것이 갈 수도 있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현재는 7년 전에 설계한 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회도로에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꾸준히 검토하고 있는데 바로 접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불과 얼마 전에 안을 가지고 온 부분들 지질자원센터 뒤편으로 해서 성곡IC 연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도로과 개인 안입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검토 안을 제시하는 중에 일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바로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는 걸로 담당팀장들이나 지난 팀장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는 여러 가지 사지하고 IC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기에는 구조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도로개설의 목적은 교통량을 분산하는데 전용도로를 탈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이 도로로써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안이 지질자원센터 쪽을 뒤로 우회로 돌리는 걸로 해서 안을 도로과에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차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현재 구조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고 지난번에 재정비하면서 중간에 도시순환 도로 개통으로 중로 1-184라는 노선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흥해 넘어가면서 순환도로로 교차가 가능하지만 순환로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이 사업은 계속하고 우회도로는 접속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 나온 도로를 그쪽으로 하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184는 어느 겁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두산위브에서부터 지곡아파트…

강훈

백강훈위원장

거기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데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안 되면 두산위브에서 7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소통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중로 184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접속 부분에서 대안으로 하되 그다음에 1-58은 이 또한 접속 부분을 찾아서 대안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70억 원 들여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은 완전히 폐쇄된 겁니까?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대안으로 지금 순환도로가 생겼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로는 그 돈의 예산도 회수시키고요?

부현

김부현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김남진입니다. 42쪽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항시 관내에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73.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6월 4일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5,370만 원이고 도비 1,060만 원 포함해서 시비 3,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 280명에 의해 지원 계획한 겁니다. 고령운전자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반납자 우대 정책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한 달간 자진 반납으로 교통카드를 지워받은 고령자 운전수는 5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월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월포해수욕장 이용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제공 및 역 주변 주차공간 부족 시 대체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위치는 북구 청하면 용두리 159-2번지 외 3필지이고 전체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주차공간 304면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4월 5일에 공유재산심의절차 의결을 완료했고 8월에 토지감정평가 완료해서 10월에 도시계획 입안을 요청하였으며 2019년 11월 2필지 소유권을 이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잔여지 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 후 올해 3월 도로계획시설 결정 및 농지전용 협의 완료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도록 하고 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월포공영주차장 사업은 차질 없이 주체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불법주정차 교통체계에 따른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능형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에 지능형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을 통한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능형 교통안전시설 총 9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4,500만 원입니다. 이중 도비는 2억 4,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올 12월 연말까지 사업은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무단횡단방지펜스, 스마트교차로,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등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자동차속도표출기 설치 사업이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3월 실시 용역하여 경찰서에 협의하고 난 뒤에 4월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에 지능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계획을 쭉 들었는데요.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주요 학교 의무가 되는데 혹시 포항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일단 민식이법은 국도비로 법 제정되고 시행령 개정되면 국토위에서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국비 대상 지구 정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포항시 일정이?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아직까지 중앙에서 구상해서 공문이 시달되면 해서 대상 지구해서 그렇게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는 통과됐고 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위원님과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두호동에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루에 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만 60세 이상 활동하시는데 주차 면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주차 면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0명 내외로…

숙희

공숙희위원

100명 안 될 거예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 안에 게이트볼장까지 뒤에 주차장 있고.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버스도 회차를 하는데 버스가 하루에 두 번인가 다녀서 버스가 저기 올라갔다가 건너기 힘들다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 산을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혹시 방법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횡단보도 관련이 없고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횡단보도 관련이 있는데 버스 타는 하차장이 어디 있냐면 구 명지탕에 있거든요. 명지탕은 그 옆 사거리에 횡단보도에서 이십몇 미터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환여동 쪽에 올라오셔서 무단횡단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횡단보도를 걷는다면 오히려 신호등 자르면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의견 때문에 경찰서에서 심의하면서도 대림1차 내려오는 길하고 그 주유소 길하고 자를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좌회전 신호 주면 신호 간격이 너무 좁아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명지탕 앞에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별도로 노인회관…

숙희

공숙희위원

어르신들이 걷기에는 너무 머니까 가깝게 해달라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멀어도 그게 맞는 것이거든요. 또 육교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육교는 안전 확보에는 육교가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단을 싫어하거든요. 여러 가지 경찰하고 협의해서…

숙희

공숙희위원

작년 12월에 교통심의는 통과했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했는데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반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만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차피 저희들 예산 요구해서 오면 위원님들 또 지적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한테도 연락 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진짜 안 맞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너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통 편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하게 되면 인센티브 지원 조례상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금액은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20만 원이요.

조영원위원

아니요. 우리 소요 예산 도비가…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5,370만 원입니다.

조영원위원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합쳐서 5,370만원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따라가는 거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이게 시비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도비하고 매칭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조영원위원

도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내려옵니다.

조영원위원

가만히 있어도 내려옵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더 하고 싶으면 시비를 더 하면 되는데…

조영원위원

시비를 먼저 해서 도비로 받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조영원위원

신규 사업?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75세부터 해당자잖아요, 그렇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우리가 75세 되면 대중교통은 어른들이 무료로 타는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지금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게 무료로 되는데 저희들은 노인한테 주는 보조금에 포함돼서 종전에는 교통비를…

조영원위원

이중이잖아요. 교통카드를 주게 되면 우리가 이중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러면 이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에는 교통으로 명명해서 줬고 지금은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 이중보다는 다른 쪽에 혜택을 갖고 직접적으로 차를 운전 안 해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은 아닙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굳이 교통카드로 주는 것보다 다른 명분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교통카드 외에는 안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조영원위원

현재 제도권 내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보조금 나가고 또 교통카드도 나가고.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보조금 자체가 전에는 특․광역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인연금 복지차원에서 주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나가지 교통비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조영원위원

몇 세부터 대중교통 혜택을 받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대중교통은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일반 다른 예산으로 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무료로 쓰라고 별도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1년에 20만 원씩 지원이 된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1년이 아니고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조영원위원

일회성이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한 번밖에 안 줍니다. 크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영원위원

홍보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그냥 반납하라고 하면 좀 정책적인 시너지 효과가 적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조영원위원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 예상 인원이 268명이지, 현재 우리가 접수된 건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현재 107명 정도 됩니다.

조영원위원

평균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75세 이상 된 사람들 대상입니다.

조영원위원

내가 봤을 때 75세 넘을 것 같은데 75세도 요즘 청년인데.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UN 인구 들어가니까 18세에서 70세까지 청년 아닙니까?

웃음소리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다른 도시는 65세 하는 곳도 있어요. 65세로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조영원위원

내가 볼 때는 65세 하면 안 되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75세 해놨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사실상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인지력을 우리가 느껴보잖아요. 50대에서도 괜찮다가 60대 좀 넘어오게 되면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15년 후 되면 내가 봐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75세 맞기는 맞고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령층에 사고 요인이 많이 높잖아요. 그것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 효과가 물론 되겠지만 조금 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확 높여놓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먼저 하는 도시들도 65세 10만 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조영원위원

다른 데에 비교하지 말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데도 60세 10만 원 하는 데도 호응도 좋고 저희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남고 그렇지는 않고 268명 대상이 다 되고 효과가 좋으면 추경이나 접수 대기자가 많으면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우리가 예상 인원을 이렇게 해놓고 현재 백몇십 명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불어날 소지가 없으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두 건 저희가 가지고 왔을 때 주문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례 제일 처음에 10만 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더 많이 상승시켜라 그다음에 나이, 조례 나올 때는 70세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5살 상승시켜서 75세로 했는데 조례라는 것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차후 조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을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부지런하셔서 주민들 민원 해결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시설표지판을 보니까 서울시를 봤을 때 여기에는 횡단보도 투광기 나오는데 횡단보도 전면에 나오는 빨간불, 파란불, 녹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바닥에도 같이해서 안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포항시에는 그런 것을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일부 북구에 일방통행로 몇 군데 했고요. 낮에는 일방통행인지 잘 확인이 되는데 밤에는 확인이 안 되니까 진행 방향에 녹색, 진행하면 안 된다는 빨간색으로 한 곳도 있고 저희들도 횡단보도에 시각적으로 몇 군데 시범사 비슷하게 시민들 호응도나 안전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그것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것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되도록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상 상용화가 안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업체가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시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고 효과 좋은 쪽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특히 내가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에 가보면 횡단보도가 불도 안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빨리 건너려고 차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불을 켜놓으니까 거기에 불을 켜는 데서 발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책에는 없는데요. KTX 포항역에 작년에 지적을 했었어요. 교통약자 경사로가 없다, 계단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지원과에서 잘 반영해 주셔서 공사를 시작하셨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잠깐만 보고해 주세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KTX 일반 야외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는 계단을 통해서 하는데 사회적 약자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또 계단 자체가 걷기 어려우신 분들, 보행자지만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반 콘크리트 제품이 아니고 데크로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사업 예산할 때 심의하고 다 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완공이 언제?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3월이나 4월쯤 완료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탁헌수 팀장님하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 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계화장실협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모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도내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이세요. 지금 수원시장님으로 되어 계신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KTX 포항에 하루에 7,000명 정도 이용을 해요. 거기에 딱 흉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택시기사들 쉼터가 있는데 그것이랑 간이화장실 그것은 중국스타일이거든요. 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제가 지적했고요. 이것은 반드시 추경을 확보하셔서 교체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없애버리세요. 화장실 문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화장실협회 회장님들도 계신데 이것은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고요. 택시기사 아저씨들만 편리하게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 화장실 주차를 하다가 우리가 보잖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커요. 그래서 반드시 개선을 하시고요, 하실 겁니까? 갔다 오셨어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택시기사 분들 쉼터 옛날에 중고로 해서 그것도 대중교통과에 크게 건의를 해서 교체 약속을 받았거든요. 두 가지만 딱 하면 포항역이라는 것은 포항시 얼굴인데 이런 식으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정하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포항역에 평일하고 주중, 금, 토, 일 기차 시간이 다른데 특히 토요일 하루에 7,600명 정도 이용을 해요. 제가 토요일에 보려고 사실 매주 나가거든요. 가면 11시, 1시 되면 벌써 위에도 만차, 아래 공영도 만차가 다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 차들이 오다가 한 줄로 택시가 서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로 오다가 만차 되기 때문에 거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차를 타려면 입구에서부터 뛰어서 가요. 기차를 놓치니까 뛰어서 가고 완전히 전쟁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인원 배치가 정말 필요해요. 포항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토요일 기간제를 쓴다든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사실 KTX가 포항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숙희

공숙희위원

예.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전국 KTX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KTX역에 공무원 가서 주차하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KTX역 부서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시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랑 너무 다르게 대답하시는데 그러면 토요일에 한번 나오시겠어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저랑 같이 현장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6주째 토요일마다 가고 있는데요. 토요일은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이 차들이 밑에 만차여서 내리니까 못가잖아요? 뒤로 돌아갈 길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요. 역으로 해서 빠져 나오는데 거기 차가 못빠지고 다 정차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람 태운다고 정차되어 있고 어떤 주민은 열 받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했거든요? 신고할 때마다 매번 경찰이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지원과인데요. 과 이름을 교통복지지원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인드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답변은 정말 실망이고요. 교통복지지원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7,600명이 이용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올 때 그 사람들이 짜증을 낸다고요. 그렇게 되면 짜증이 나서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저랑 아침에 있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실 때 즉답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쉬었다가 답변하시고 그리고 위원님 질의는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설사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직접적인 반대 의견을 내는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항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구조가 초기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진출입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다른 역사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니까 주의 깊게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제가 다른 질문은 나중에 하고 공숙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공영주차장 출입구가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공영주차장 관리는 KTX에서 하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밑에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위에 것은 KTX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포항시민들의 발인데 발을 묶어놓는 것이거든요. 급해서 서울 가고 또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제일 많이 기다렸을 때는 30분 기다린 적도 있어요. 차 안에서 30분 기다리면 짜증난다고, 내가 봤을 때는 더 기다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문한 건데 포항시민들을 대변해서 행정에서 불편한 것은 반드시 시정시킬 수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건의하고 협의하고…

조영원위원

했는데도 안 돼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조영원위원

출입구를 하나 더 하면 되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출입구를 더 내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도로 구조상 조금 그렇고 지금 주차장이 제일…

조영원위원

규제상이 그렇다는 것은 규제를 풀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도로 폭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영원위원

도로 폭을 넓히면 되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넓히는 것도 기존…

조영원위원

다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못을 박아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를 안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원위원

도로 폭 때문에 출입구를 한 개밖에 못 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하나를 더 내면 문제는 더 많이 막힙니다.

조영원위원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한 개를 더 내면 더 괜찮아 지는 것 아니에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를 하나 더 내자는 얘기입니까? 출입구 하나 더 내자는 겁니까?

조영원위원

출입구가 더 모자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어요. 나오는 것은 요금을 내다보니까 오래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하도 건의했는지도 몰라도 지금은 2개입니다. 지금은 2개를 갖고 나오는데 그래도 정체가 돼서 30분, 40분 기다리면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그 불편을 우리가 빨리 해소해 달라는 그 이야기예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어쩔 때는 내려와서 급히 시간 맞춰서 가야 하는데 1시간씩 기다려봐요. 내가 봤을 때에는 동대구에도 우리가 차를 대봤지만 포항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해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다 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상가에 공영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 민간인한테도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 채용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이중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에 노외, 노상, 부설 이렇게 있거든요. 부설은 건물 부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료가 안 될 것이고 그다음 노외, 노상인데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좋고 그렇게 하면 무료라는 게 제일 좋죠. 유료로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동에 공원에도 주차장 한 것도 인근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도 해달라, 유료화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활용도가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료화로 가는 게 저희들이 공공지역 만들어서 유료화한다는 것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단속하는 것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특정 개인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 주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검토하겠지만 운동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유료로 다 했지만 못한 이유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이 무료는 없어요. 다 유료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유료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고…

조영원위원

무료하는 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는…

조영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두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이동에 공영주차장도 요금을 받고 재래시장에 보게 되면 다 공영주차장 큰 게 있는데 요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 소득에 대한 대비 손익분기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재래시장에서 민간위탁을 받고 싶다면 굳이 우리가 안 줄 필요성이 있나요?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민간인 위탁을 했을 때는 더욱더 자기네들이 관리를 용이하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상권도 살리고 관리차원에서도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자꾸 방대해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는 이중효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상구입니다. 48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노선개편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시내버스 200대에서 63대 증차를 해서 263대로 10개 노선을 증가시킵니다. 전체 119개 노선으로 시민들의 이동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굴곡된 노선의 직선화 및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며 수요응답형 교통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을 전기버스 도입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월 25일경에 시청광장에서 국내 4개 전기버스 제작사가 참가하는 전기버스 전시 및 시승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방안 연구용역을 2월 중 발주하기 위해서 행정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전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노선개편 전 승강장 등 대중교통 시설물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포항공항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공항은 2016년 3월까지 활주로 재포장공사로 항공사 운항이 중단되었다가 시민서명운동 등으로 2016년 5월 포항-김포 노선에 대한항공이 1일 4편으로 재취항을 하였습니다. 대한항공 포항-김포 노선 재취항은 수도권 접근성을 50분으로 개선하고 일자리 125명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탑승률 또한 2018년 46.3%에서 2019년 54.5%로 개선되었으나 우리 시 재정지원금 대비 항공사 손실 폭이 커서 현재는 운휴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지원금 미지급금은 15억 4,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 9억 1,400만 원은 2019년 추경에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포항-제주 노선은 지난해 9월부터 개시하여 현재 탑승률은 평균 81.6% 수준으로 별도의 재정지원금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운휴 상태인 포항-김포 노선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포항공항 이용 촉진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주시와 인근 시군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강화로 김포 노선 정상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노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유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남구 대송면 제내리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6만㎡ 정도이고 주차면은 특대형 화물차를 포함해서 484대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유소와 휴게실, 구내식당,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73억 원, 시비 93억 원을 포함해서 민자 79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타 시도에 공영차고지 사례를 검토했고 관련 단체 등 의견수렴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중에 있고 작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민간투자사업자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경에는 공사착공 및 사토 반입과 지반 다지기 등 기반시설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이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 올해 1월부터는 본 사업 예산 지자체에 선정되어서 국비보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거주 중이면 누구나 선착순 800명 한해서 카드발급 신청할 수 있고 이용할 경우에 버스요금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서 교통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현 정부의 통신비절감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일반버스 140대를 시범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본 사업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좌석버스 60대에 정착되는 63대 전기버스까지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와 협조를 해서 버스승강장 200개소에도 공공 와이파이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다양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입니다.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음주측정기 구입 지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음주측정기 구입 지원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이 의무화되어 대중교통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2,700만 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 5,500만 원으로 전세버스 28개사 60대, 법인택시 16개사 50대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보호 등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준수 및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또한 병행하여 이루어져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7월부터 버스노선 전면 개편이 시행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특히 전기버스가 수급이 되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월 말에 시승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버스에 대한 배터리충전소라든가 기타 기사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착착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기사수급이 제일 문제이지 싶은데.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기사수급도 차수로 끊어서 버스회사와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많이 늘어나잖아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7월부터는 63대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63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량 다 투입이 돼서 개편이 이루어집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7월부터?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확실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수급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차질 없이 하겠다는데 의지를 가지고 잘 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포항공항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공항 활성화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경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어떤 교통체계라든가 그다음에 KTX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지형적인 여건, 시간적인 여건 봤을 때 과연 포항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겠나, 과장님 그런 문제를 어떤 계획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시죠? 제주 노선이라든지 울릉도공항이 빨리 활성화된다든지 건설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포항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하고 교총하고 또 인근도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관광부서와 관광회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봤을 때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시간적으로 많이 세이브되고 경제로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해도 비행기를 타는데 KTX 생기고 두 시간 반 가는데 기본 50분 가서 출발할 때 절차 밟고 내려서 시내까지 오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지?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현재 상태는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지가 될 무렵에도 승객이 회사 때문에 가시는 분 그런 분들밖에 안 계셔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놓고 다시 재개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우리 세금 가지고 적자에 대해서 보전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단기간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불법주차 때문에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이라도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국비 균특사업인가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균특사업에서 지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영원위원

도비 확보는 됐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도비 일부만 됐습니다.

조영원위원

73억 원이 우리가 2020년도 확보된 금액입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확보된 겁니다.

조영원위원

전체 사업비가 245억 원?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조영원위원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다 됩니다.

조영원위원

보상하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올해 일단 보상비하고 토목공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착공 예정은 언제쯤 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올 7월에 착공할 겁니다.

조영원위원

7월예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조영원위원

사실상 빨리 이게 착공이 돼서 마무리가 돼야 시에서도 화물차량 불법주차 이런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건데 사실상 484대,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484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영원위원

도비 예산 받아온 것 때문에 그래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면적을 제한하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우리 등록된 차가 4,500대 되는데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는 대수가 484대 정도다, 이렇게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것이라서 현재는 이렇게 맞춰서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도비나 보조사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승인이 이렇게 났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1차 이렇게 하고 2차는 북구에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일단 이것부터 추진해 놓고 저희들이 북구에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영원위원

화물차가 포항에 전체적으로 4,500대예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등록대수가 4,500대 정도 됩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7월에 착공을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7월에 저희들이 사토를 반입하는데 28만㎥가 반입이 됩니다. 경북과학고등학교하고 환경부서하고 전부 거기로 넣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과학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사토를 이쪽으로?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22만 루베를 그쪽으로 오는 걸로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조영원위원

시작되면 준공은 2년 걸립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민자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 부분입니다.

조영원위원

민자 참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사업자 공모를 곧 할 것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민자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다른 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민자업자가 공모에 참여하는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자 참여업체들이 가상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차질 없이 진행을 주문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기대가 되고요. 초곡에 배차가 47분 이렇게 되는가 봐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시민이 47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개편되면 초곡 같은 경우는 몇 분 감축되는 거예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현재 초곡 저희들이 별도로 넣는 것이 아니고 신광 가는 차를 거기로 돌렸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개편되면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향후에는 15분 정도마다 차가 한 대씩 돌아갑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일단 미래 에너지 환경이 화두이기 때문에 전기버스로 바꾸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특히나 포항은 배터리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올 전기버스로 바꾸겠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포항시에도 전기버스 한 대 바꾸면 나무 300그루 심는 효과와 똑같아요. 제가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 포항시에서 2,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85% 달성이 됐더라고요. 환경이 좋아야 사람들이 몰리고 그다음에 요즘 신종 바이러스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그냥 교통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측면에서도 접근하셔서 올해 이것밖에 안 늘지만 점차적으로 전기버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항시에서도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 대폐차가 계속되고 하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제내리 있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화물공영차고지, 현재 농한기라서 물 단수가 차 있는 상태인데 동절기에 물 다 빼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물을 빼고 난 이후에도 뻘이 엄청날 겁니다. 고용화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토지보상을 다 해 주니까 물을 빼는 게 맞지 싶어요. 물을 동절기에 쫙 빼고 마른 상태에서 몇 개월 놔뒀다가 공사가 7월이나 8월에 시작해서 그때 흙을 반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수관로가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도 미연에 조치를 돌리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토하고 난 이후에 그쪽으로 돌리든지 칠성천으로 빼든지 아니면 하천 방향으로 내보내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저수지로 인해서 농업용수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다 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농정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전기버스 건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시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회사에 그대로 전기차를 지원하게 되고요. 외곽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를 사주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안이 나왔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확정되면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기사수급 사실 차 한 대 바꾸는 것보다 기사 한 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많은 인원이 오실 때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단시일 내에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선별에 대한 부분 신중을 기해주시고 조금 전에 차를 전기차 바꾸는 부분들은 60세대가 아닌 전체에 있는 200대에서도 교체가 가능한 거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기차에 대한 개념을 예산만 있다면 다 바꾸면 좋습니다마는 차근차근 바꿔가야 하는 시점이고 그 대안으로는 대폐차에 대한 부분들로 전기차로 교체하는 방법을 택할 수는 있겠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행복택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행복택시는 이번 달에 발주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발주 이제 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발주를 할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발주하기 전에 행복택시 과업지시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맑은물사업본부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2020년도 국가지원사업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10건과 BTL 인재 직업 포함해서 11건 총 예산이 583억 원 중에 현재 공사 중은 3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마치고 환경부에 지원 협의 건이 3건 있고요. 설계 중이 4건 됩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과 시공 중인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앙동 일원이고요. 사업구간은 우현동 도시숲-동빈내항입니다. 길이는 900m 됩니다. 사업비는 363억 원이고요. 강우강도는 50년 빈도 하천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실적은 기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 구간의 주민들 60명이 임대인 있고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56명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 계획은 전체 예산 50억 원을 확보하여 2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 고시하고 6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할 계획이고요.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타당성 설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포항중학교 인접 건너편에 상가주민들이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20m 도로 확보 전에 하천을 10m 확보하니 좌우에 5m밖에 교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정차라든지 문제삼아 이의제기하여 우리가 현재 개별상담을 하다 보니 토지매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때 일부 토지매입하고 그에 따라 포항중학교도 매입을 하려고 포항중학교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매입하면서 주민들을 판단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에 환호, 우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환여동, 우창동 외 10개소 지역입니다. 관로는 2.3km이고 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2017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5% 진도입니다. 2020년도 올해 9월에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편성된 것은 19억 원이고요. 추가로 73억 원 환경부와 작년부터 협의가 되어 추가 비용은 다른 공사 추진 안 되는 것을 이쪽으로 사업비를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9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측 도면 같이 일부 공사 중에 불가한 구간이 있습니다. 양학동 일원에 주공아파트 뒤편 거기는 일부 도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회에 걸쳐 사유지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관을 깔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재협의가 안 되면 그 구간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맞이 승마 일원에 공원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제외됩니다. 그 외에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연일읍 일원입니다. 관로 정비 길이는 48km이고요. 사업비는 477억 원입니다. 작년 2월부터 착공을 하여 현재 진도율은 4%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은 12억 원이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74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은 86억 원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까지는 8.3km 하고요. 12월까지는 5.6km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일고등학교 생지리하고 오천리 입구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형산강에 인접해 있다 하니 지하수관이 없다 보니 당초 설계와 조금 상이되어 우리가 웰 포인트라고 해서 지하수를 뽑아내는 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철단공단 외에 포항운하 주변 해도동, 송도동입니다. 하수관로는 2.6km이고요. 사업비 418억 원입니다. 여기는 작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 편성은 17억 원인데 여기 작년도 이월이 107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은 124억 원입니다. 송도지역 5.5km는 올해 전 구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해도 구간에는 전체 11.5km 중에 올해는 4km만 합니다. 약 35%만 공사를 하고 내년부터 해도하고 철강공단을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사가 현재 처음이다 보니 큰 민원이 아직까지 없는데 시공사와 감리단 민원을 최대한 해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철강관리공단하고 송도, 해도 하수관로 정비 설명을 방금 들었는데 민원이라고 하면 물론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민원이라는 게 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민원이 발생되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골목길 공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최소화하지만 그래도 커팅을 하고 땅을 파고 장비소리라든가 이런 소음하고 먼지 민원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관을 파고 난 뒤에 우리가 가포장을 해놓습니다. 가포장을 2개월이라든지 3개월 정도 다짐을 해놓고 원포장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부직포를 깔아놔도 깨끗하지 않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중점적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조영원위원

왜 민원이 생길까 염려돼서 일단 질의를 해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송도에 시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하수관로 공사 계속 늦게 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있다가 늦게 풀렸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여름에도 보면 겨울에는 덜 한데 겨울에도 요즘 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보면 불편한 사항을 계속 호소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나갔습니다마는 몇 번 저한테 실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늘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당연히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하겠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줄 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정확하게 보고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이 또한 세 번, 네 번 번복이 됐거든요. 그때 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압니다.

조영원위원

하도 답답해서 내가 팀장한테도 물어봤잖아요. 일단 이것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 의원님한테 여유 있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이 서너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특별한 민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민들 간담회도 계속 참여해 보고 또한 주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건 빨리 착공을 해서 마무리해달라,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 의원으로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대응방안을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일일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해 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민원들이 많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는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해소됐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하는 데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당초 우리가 작년에는 기존 하천을 가지고 복원하려고 하니 기존 건너편에 상가라든지 사람들이 5m에 차선이 3.5m, 1m 50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에 그게 가능하느냐고 문제됐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본부장님도 오셔서 포항중학교 땅 길이가 깁니다. 이백몇 미터 되는 것을 3m 정도 사는 걸로 해버리면 부족한 3m가, 건너편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포항중학교 이백몇 미터에 3m 정도 사는 것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제가 2월 18일 포항중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서 그것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게 되면 그 구간은 해결되고 그 옆에 구간도 일부 땅을 매입해서 당초 계획보다 저번에 위원님도 하는 김에 하천복원을 해야 되지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일부 땅을 사서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고 공터 조사하고 그래야 해놓고 욕 먹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주변 땅 매입할 계획을 하고 일부 협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고려아파트까지도 대의원 회의에 가서 고려아파트하고 고려유치원도 연계되어 있는 사이고 거기가 18m로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22m 확보하면 고려아파트도 재건축이 된다는 1차 협의는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문제없이 진행하여 올 6월에 토지보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사실 실제로 생태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사업인데 생태다운 그런 하천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민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 사실 그쪽으로 지나다니면 현수막이 다 반대한다고 붙어 있어서 혹시나 과정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2월 말에서 3월 정도 되면 최종안 설명회를 가지면 현재 현수막은 어느 정도 철거가 안 되겠나 판단합니다. 최종 설명회는 아직 안 한 입장이고 계획 수립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편입토지 추가 비용만큼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 요청까지 올려놨습니다. 그것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그런 것을 대형 공사를 할 때는 민원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 중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하는 김에 인근 땅 매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회 하기 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작은 민원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소통하십시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부서 이름은 맑은물사업본부인데 가장 궂은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하수도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사진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하수관로가 파손 원인이 있는데 침수 원인이 뿌리가 침입하면서 안에 하수관을 막아서 지난 장마 때도 그렇고 많이 막혔더라고요. 사진만 몇 장 달라고 했는데 꼼꼼하게 보고서를 너무 많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이번에 만드는 중인데요. 지하시설물이 가장 중요하고 요즘 공부의 대상이 싱크홀, 지반 침하가 하수관로 원인이 1위입니다. 그래서 하수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항시에서도 노후 하수관이 32% 되잖아요? 정부에 선정돼서 그것을 보수 중인데 중요한 것은 이 보수가 지진 나기 전에 조사했기 때문에 지진 이후는 한 번도 조사 못하셨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 노후 관로는…

숙희

공숙희위원

노후 관로 말고 지진 이후에 하수관로 파손 부분을 조사한 적이 없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지진 중에 일부 있는 것을 환경부에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 구간은 아니고 노후 관로 일부만.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선정되는 것 중에서?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 전체 하수관로가 1,660km더라고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맞아요.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서 정부에 선정된 게 538km, 그것을 5년에 걸쳐서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면 그 관로 중에 지진을 추가로 더 한다는 거예요? 지진 예산을 더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이번 지진특별법에 우리 시행령에 뭐를 넣었냐면 포항은 흥해, 장량, 양덕이 지반이 안 좋고 하수도를 보니 지진 영향이 있어서 이번 조례안에 하수도 관련하는 전액 국비 반영을 조례해 달라고 우리가 일단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번 지진에 그것을 반영해서 노후관로라든지 다른 우수관로 이런 것을 국비 전액 보조해 주려고 시행령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현재 지원금 국비가 몇 프로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노후관로는 5 대 5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현재 노후관로 오래 된 것은 저번에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230억 원 정도 재원 협의 중에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 외에 것은 지진 관련해서 국비 100% 해서 우리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 외에는 몇 킬로미터를 한 거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킬로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숙희

공숙희위원

왜냐하면 1,660km 중에서 538km 노후, 이것은 20년 이상 하수도 관로를 말하는 거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20년 이상 관로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660km가 그렇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전체는 얼마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올려놓은 것은 6.7km를 해놨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얼마 안 되네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얼마 안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조금 많이 올리시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진이 나면서 저번에 저도 발언했지만 파손되면 상수도 위로 솟구치지 않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하 땅속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하신 건데 침수 원인이 하수도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영신고 앞이거든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영신고 앞에 메타스카이어 나무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메타스카이어하고 버즘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가 생육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뿌리가 너무 빨리 생육하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잘라줘야 되는데 제 생각은 수정 변경안을 계속 요구할 거예요. 보시면 메타스카이어 잎이 지금도 한번 보세요. 영신고 앞에 가면 나뭇잎들이 길에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없애야 합니다. 비오면 걔네들이 맨홀뚜껑으로 가서 다 막아요. 그것이 침수 원인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요구를 할게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없애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뿌리 제거를 원래 하수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우리가 하수도 준설을 하면 생각지도 않는, 우리도 우수박스 많이 들어가면 뿌리가 타고 내려갑니다. 작은 균열에도 뿌리가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밑에 준설을 먼저 합니다. 그 안에 막힌 것을 보면 뿌리가 있다 보니 하수 기능이 안 되고 뿌리도 절단해 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현재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가 그 부서에 “거기에 영구보관을 해놔라”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잘라도 나중에 또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차트를 만들고 보관을 해놔야 나중에 침수되면 나무뿌리가 그렇지 않느냐고 그래서 보관을 해서…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다 보관되어 있는 거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수도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 6년째 접어듭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이 부서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린웨이 쪽에서 원래 담당하는 거네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침수가 발생되면 우리한테 전화가 오니 우리가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볼 때는 지하안전본부를 신설해야 된다, 공동으로 조사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시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진 이후에 하수도 파손여부를 전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조사하셔야 됩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것을 국장님께서 계획을 잡으셔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지하시설물 관리 부서가 없고 컨트롤타워도 없고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법이 2018년 1월 1일 자로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전담 부서가 있어요. 계속 모니터링하는데 포항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특히나 포항은 우리가 특별하잖아요. 지진이 강타하면서 상수도가 그만큼 많이 터졌는데 하수도는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항시 하수도관로 매설된 지도 혹시 있나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관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5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거기에 관망이 있습니다. 우수관로관망이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건축인허가 할 때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것을 보고 관망에 건축할 때 연결하고 그런 인허가 절차를 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우리 노후가 문제 아니고 이것 반드시 조사하셔야 됩니다. 하수관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전체를 반드시 계획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부든 시장님이든 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연일하고 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연일 생지리하고 오천리 시작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앞으로 관로 사업이 들어오면 재정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정화조매립 건 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정화조매립 건이 BTL사업할 때는 회사 측 부담을 해서 매립을 다해줬는데 재정사업을 하니까 본인 부담을 바라요. 그래서 반발이 많습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 현재 그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민입장 측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지금 당초 협약할 때 보면 최초 우리가 BTL할 때는 현재 지정 사업 형식으로 개인정화 조건을 포함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다가 그다음부터는 포함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우오수 분리사업을 해놓고 개인 정화조를 연결해놓으니 개인이 돈 들어가서 안 하려고 하니 주관로를 하나 마나 다른 형식의 돈이 BTL이라는 사업비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때 환경부에서 기준을 BLT할 때는 집까지 하도록 해놓은 건데 그 당시에는 BTL하면 어차피 그 속에도 국비, 도비, 시비 부담 비용 중에 개인 비용이 국비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자기 부담금도 있지만 현재 재정사업은 지침도 그렇고요. 우리가 재원협의 최종 설계를 하고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개인부담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설계상 개인부담 안 그러면 시부담으로 적용을 해버려요. 그렇다 보니 현재 재정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그쪽에 필히 봐준다는 것은 기존 예산으로 그것도 문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편리를 보고 부담을 시에서 보고 재정 부담하는 우리 시나 국비나 이런 쪽에 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전부 똑같은 관광사업이다 보니까 다만 BTL하고 재정사업 이 두 가지 건을 놓고 부담자, 쉽게 얘기하면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자부담인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1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부담이 되지,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침서 내용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그 지역의 이장들이나 또는 그 지역의 읍면동장 그러니까 연일 같으면 읍장님한테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장 회의할 때 이 내용으로 인해서 BTL은 회사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재정사업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을 주세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만들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기에도 피곤해요. 앞으로 그런 게 많이 진행되잖아요. 이 사업들이 오천도 해야 되고 민원이 생기거든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장짜리로 만들고 관련 법도 넣고요. 동네 이장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주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일도 그렇고 앞으로 우오수 관로사업이 오천, 청림 많거든요. 이런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돈을 내고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니까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진특별지원단, 건설교통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받았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