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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병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총무위원회2020-02-07

김병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관심과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위원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갑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2019년도 용역연구비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총 34건의 연구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이 8건, 3천만 원 이하가 26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업이 수행되는 학술용역 중 3천만 원 미만 용역 시에는 의회의 사후보고 또는 보고 누락 등으로 사업추진 경위, 우리 시와의 관련성, 입지선정의 타당성, 지역 간 균형개발 등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사업추진의 불필요성 등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거론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용역과제 사전심의회의 심의 대상금액이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은 3천만 원, 공사설계용역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기준금액 이하로 이루어지는 용역과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알게 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사업방향, 용역시행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으로 용역과제 심의대상의 확대를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중앙부처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 동의를 거쳐 용역과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지만은 지금 현재 용역과제 공사설계용역에 있어 집행부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본위원에게 삭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절차를 거쳐서 타 시군에 보면은 지금 현재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은 현행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되는 사례가 많고 공사설계용역 또한 지금 현재 5천만 원에서 삭제되는 시군과 새로 또 강화하는 시군으로 양분되어가는 현 실정입니다.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고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2019년도 용역비 현황을 위원들에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우리 시의 각종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용역과제 사전심의회의 심의 대상금액이 학술용역 3천만 원, 공사설계용역 5천만 원으로, 기준금액 이하로 이루어지는 용역과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알게 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사업방향, 용역시행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을 1천만 원으로 낮추어 심의함으로써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사업의 상세한 심의와 불필요한 용역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용역과제 심의대상의 확대를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중앙부처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과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하는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전문위원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3천만 원 이상 그거는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공사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안했습니까?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공사설계용역은 기획실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김선태위원

총무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하고 큰 지자체를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공사설계용역에 5천만 원 이상에서 삭제되는 시군도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또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냐면은 공사설계용역을 강화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분돼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은 3천만 원은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즘 동의합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동의를 하는데 공사설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5천만 원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하고 포항시, 그다음에 경산, 군위, 청송, 청도, 고령, 칠곡, 예천, 울진 등에는 사실 공사에 대해서 용역 심의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안동하고, 안동은 1천만 원이고 구미는 또 3천만 원, 봉화 2천만 원, 울진 3천만 원 이고 영주, 경주, 상주, 문경은 10억 원 이상 심의 받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설계는 사실 예산편성 할 때 보면은 예산 설명할 때 이 부분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상 삭제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갑균 위원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금액을 상향조정도 아니고 삭제하자는 그 말씀입니까?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요즘 추세가 지금 학술, 종합공사용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고 요즘 추세가 정책용역연구 용역에만 심의하는 그런 추셉니다. 지금 경상북도도 그렇고 경산, 군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울릉은 그 용역심의회 자체가 없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하, 그것참.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기존 안은 절충이 된 안입니까?

조영제위원장

기존 안은 김선태 위원님 안이고 집행부 안은 다시 그걸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김병하 위원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대상 용역에 있어서 제가 학술용역하고 종합기술용역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병기 실장님처럼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추세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우리 2019년도 용역현황을 그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파악했는 것 34건 중에 아니 제가 설명을···
병하

김병하위원

아니, 질의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김선태위원

아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그기 총 34건이었고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공사설계용역을 5천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대단위 프로젝트하는데는 공사설계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기획실에서 여기 5천만 원 삭제하자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학술용역. 기술용역에서만 1천만 원 이상으로 바꾼다. 요런 식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 그 안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3천만 원에 대해서 1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을 하는 안입니다.

김선태위원

예.

조영제위원장

그리고 집행부 안은 지금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안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까? 제 질의는 기존 안에서 이번에 김선태 위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죠?

조영제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이 기존 안이 제출된 조례안인지 발의된 조례안인지를 물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조영제위원장

예. 제출된 안입니다. (녹취불능)
순례

최순례위원

기존 안은 원래 조례에 있는
병하

김병하위원

행정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이죠?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죠.

조영제위원장

다시 한번, 김선태 위원님의 안은,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자, 기존 안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죠?

조영제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기존 안은 제출된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발의된 조례안입니까를 위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녹취불능)

조영제위원장

기존 안은 3천만 원이 기존 안인데 지금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것은 개정하는 안이죠, 3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한다는 것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위원장님, 원래 있는 안인데 제출된 원래 처음 있는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정해 놨는 것, 제출된 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녹취불능)

조영제위원장

예. 이해가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위원장님이 이해가 됐습니까?

조영제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제출된 조례안과

조영제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발의된 조례안을 구분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김선태 위원님 안, 그것 때문에 ...(녹취불능)...

조영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말씀을 다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던지 기존 안이 행정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이었습니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었습니까를 위원장님께 여쭤봤는데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기존 안에 대해서 어떠한, 기존안이 제출된 조례안이냐, 발의된 제출된 안이냐 여쭤보면 제출된 조례안이다. 아니면 발의된 안이다. 둘 중에 하나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이해를 못하시니까 자꾸 저보고 발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영제위원장

지금 발의 안이 서면에서도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서
병하

김병하위원

기존 안이요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아니, 위원장님 당초 있는 안은 제출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옛날 안, 이 발의 개정하기 전에 그거를 인자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들이 서로서로 인자 조례안이 헷갈려서 제출된 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 그것을 묻는 겁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이게 제출된 조례안이면 김선태 위원님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기존 제출된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놓고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라던가 예산의 낭비가 있어서 김선태 위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네요. 방금 질의에 기존에 제출된 조례안이 너무 그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것 또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김선태 위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조영제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십시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김병하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릴께요. 인자 구미시하고 포항시하고 경남 창원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기획실에도 제가 전화를 했고요,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포항시하고도. 뭐냐 하면은 봉화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데는 용역자체가 우리하고 현저히 떨어지고요, 대단위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공사설계용역을 자체 심의할 어떤 큰 프로젝트가 사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삭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창원시라든지 구미시, 경주시, 인자 포항시는 물어보니까 왜 삭제를 안했느냐, 우리 영천시는 인구가 11만밖에 안되지만은도 대단위 우리가 인자 경마공원이라든지,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이것 전체금액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경주에 장동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삭제해서는 안 된다. 기존 학술용역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공사설계도 행정부에서 원가심사를 따지는 거지, 집행부가 원가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공사설계 전체를 그 감사내지 볼 수 있는 눈은 없지만은도 살려두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구미시 같은 경우 부시장 주재로 용역심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의회에다가 전달을 한답니다. 그 상임위별로 전달을 해가지고 인자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소통의 장도 될 수가 있고 인자 프로젝트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폴리텍대학을 서부동에 앉히느냐. 동부동에 앉히느냐 이런 문제도 지역 의원들 간의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자 최근에는 조금인자 구미시 같은 경우도 저보다 김병하나 최순례 위원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시장님이 민주당출신이고 의원들 상호간에 비슷 비슷한 모양이라요. 요런 부분에 있어 격론이 이루어지지만 결과로 돌출해 내는 데는 더 합리적이다. 이래가 삭제를 않고 있답니다.

조영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됐습니다. 됐고.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조금 전에 최순례 위원님이 이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보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사항은 2019년 11월 18일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기간만료나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영천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한 위·수탁 선정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자는 영천시장이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입니다. 위탁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현재 두 기관의 종사자는 38명이며, 복지관 종사자는 33명이고, 중증센터 종사자는 5명입니다. 2020년 기준 복지관 예산은 14억 7,350십 1만 1,000원 이며, 중증센터 예산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위·수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된 1개 수탁신청법인에 대하여 총점 100점 중에서 법인의적격성 3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0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능력 20점, 심사위원평가 10점 기준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9월 24일에서 10월 9일까지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2019년 10월 10일에서 10월 14일까지 신청서 접수 및 결격사유 조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2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10월 24일 수탁자선정결과를 공고하였고, 최종적으로 2019년 12월30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장애인 복지 업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자원동원 및 복지사업 활성화와 후원금품 등 민간 외부자원을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사항이며 재산,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 및 관리,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시설현황과 운영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심의위원 5명이 참석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선정결과 총점 300점 중 장애인종합복지관 중 278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254점을 받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권익향상 및 각종 상담, 심리, 교육사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매년 지도 점검과 보건복지부 기관평가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시설 평가 후 피드백을 함으로서 행정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7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5회에 거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 운영하였고, 두 기관의 운영사무 성격 상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이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단체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영천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2004.2.1. 개관)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2008.3.16. 개관), 두 시설은 장애인들의 재활훈련,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훈련과 장애인 권익향상, 여가활동지원 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 설립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개 시설을 민간위탁 받아 관리․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시의회 위탁기관 선정을 하고 시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제202회(2019.10.21.~30)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전부조례 개정안 중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집행부 사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동의 및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보고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위탁기관을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렇게 5년으로 하는데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걸 예를 들어 3년 하는 거 하고 5년 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편리합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절차상 3년에서 하면 자주 공모를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전에는 5년 이내로 사회복지사업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도 하고 3년도 했는데 최근 사회복지사업부 상위법에서 5년으로 하도록 이제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근데 만약에 사람이 인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이걸 맡겼는데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뭐 1,2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들어났어, 예를 들어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럴 경우에도 5년은 가야됩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처분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있고?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지금 대부분 5년으로 가게 돼있고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추세는 그렇다.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보고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3. 영천 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29분

조영제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3항 영천 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힐링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힐링산업과장 박노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힐링산업과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천 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 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세미나실 운영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신설, 한옥체험관 인원 조정 및 이용료 감면, 족욕체험 및 이용료 조정입니다. 조례안 5조 및 별표1이며 대상시설은 세미나실입니다. 세미나실의 운영시간은 한의마을운영에 맞추어 10시부터 18시까지이며 기존 무료인 세미나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이용료를 부과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세금액과 내용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 관람료의 면제이며, 대상시설은 유의기념관입니다. 기존 유의기념관과 이용료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가정, 6세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이며, 2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감면혜택의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률을 증진코자 합니다. 또한 다자녀가정은 족욕체험 감면혜택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실내 족욕장 설치와 이용률 증가에 시민이용료 감면 이용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1항 시설사용료 징수이며, 대상시설은 한옥체험관입니다. 한옥체험관 사용료를 감면 조정하고 이용 인원을 한의실 11평, 6명에서 8명으로, 약의실 16평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추가 이용 가능한 2명은 각 1만원의 이용료를 추가 징수코자합니다. 또한 이용객에 대하여 유의기념관과 입장료를 면제하고 족욕체험 이용료를 감면 금액으로 이용하도록 개정하여 숙박 이용률 증가를 도모코자 합니다. 상세 금액과 내용은 조례안 별표 2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위치, 시설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랑설화마을은 금호읍 거여로 426-5 일원에 두며 전시시설, 영상시설, 체험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화랑설화마을 수행 업무와 기능입니다. 안 제5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및 제6조 휴장입니다. 화랑설화마을에 매점, 기념품판매점, 임시 유원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그 밖에도 개보수 또는 관리 운영상 필요시 임시 휴장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예약과 제8조 시설별 이용시간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유료이용 시설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화랑설화마을 내 시설은 화랑우주체험관은 배움터, 4G체험영상관, 국궁체험장, 그린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각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에 시설이용 및 환불규정에 관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이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랑우주체험관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보호대상자, 다자녀가정, 3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50% 감면 적용하고 영천시민은 단체 관람료를 적용합니다. 각 시설별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그린스테이션 세미나실 이용과 이용허가에 대한 공지, 이용 취소에 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는 시설물 변상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 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안 제6조 휴장에서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당일을 휴무하는 것을 삭제하는 걸로 의결하였습니다. 영천 화랑마을과 한의마을의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영천 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에 개장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한의마을의 한옥체험관 사용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일부 여론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인하하여 한옥체험관 이용률을 높여 많은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체험관 사용자들의 족욕체험료의 감면, 19세미만인 자녀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의 체험시설 이용 감면규정 신설 등 한의마을의 운영에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많은 시민과 외부 탐방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영천 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 주차장 이용료, 전입 시민들의 혜택이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유교․가야․신라문화권의 역사 전통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 생태권의 친환경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3대문화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화랑설화마을의 준공에 따른 화랑설화마을내의 개별 시설물들에 대한 편의시설 운영안내, 이용시간, 이용요금, 휴장일, 이용료 감면규정 등 세부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화랑설화마을의 개장을 알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자원과 신라시대 화랑의 얼을 느낄 고 있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물임을 널리 알려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예. 여기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지금 저 이용료, 사용료, 그다음에 이용자, 사용자 그 어휘의 차이가 있습니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 하던 것을 사용으로 하고 이용하던 것을 이용으로 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병하

김병하위원

어휘의 차이가 있습니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하니까 사용으로 하고 이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으로 해서 통일시켰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현재 이 조례는 전부 사용료로 합니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아닙니다.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건 이용료로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이것 전부다 구분해서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이번에 구분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근데 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원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의미는 없는데 조례를 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이용료를 사용료를 이렇게 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용료 이용료를 썼고 이용자, 사용자는 뭐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맨 뭐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자고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자고 시설물 사용하는 것은 사용이고 그래가지고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글자까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올라와 있길래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중요한 사안인가 싶어서 17조 2항에 이용료를 사용료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올라왔길래 진짜 그렇게 바꿔야 되는지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실지로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용료를 이래하니까 혼선이 와서 이번에 일률 조정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그럼 이제 시민들이 이용료를 내야 되는지 사용료를 내야 되는지 구분이 되나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자기가 이용잔지, 사용잔지 영천시민이 이해가 될까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그건 인제 조례가 그렇게 돼가 있으니까 그 앞에도 우리가 보면은 안내판이 있으니까 이용료, 사용료 그 해놨거든요. 조례도 우리 그 또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사용료로 해놨거든요.
병하

김병하위원

일단 원칙하에 이용료, 사용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용료, 사용료 구분해 놨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가봤을 때 한옥마을에 한옥체험관 사용료가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여러 곳을 살펴보고 평균적인 것을 했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근데 사실은 좀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경주 화랑마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높게 책정됐다고 봤거든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그때 이 사용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성수기나 비수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뭐 일주일에 몇 채 정도 이용을 하던가요? 사용이네. 이건 이용이 아니고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이게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4월 달에 개장을 했으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예.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우리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는 156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3천 팔십몇 만원 되거든요. 그라면 일 뭐 평일에는 실제로 보면 비수기 때는 한 둘이 있고
순례

최순례위원

예.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주말에는 한 둘이 있고, 금요일 주말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156실로 1년에 나갔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그거를 이제 사용료를 책정을 하니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사람들이 많이 바싸다 그런 여론이 나오죠?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용료를 내린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이 사용료를 했을 때 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그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이 조례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제가 오신 김에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의마을 이제 물론 시설공단 안으로 몇 개월 안 있으면 넘어가지만 그 이용료를 받는 그죠?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유의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받고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언덕에 이용료를 받는 시설이 있죠? 입장료를 받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언덕에요? 유의기념관에는 우리가 뭐 이용료를 받는데요
순례

최순례위원

예.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언덕에는
순례

최순례위원

그게 아니라 유의기념관에 그래 언덕 쪽에서 들어가죠?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2층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1층으로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서 대부분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입구에서 받았으면 하는 의사를 많이 비춘다고 합니다. 입장료를, 그리고 입장료를 처음부터 돈이 비싸지도 않지도않습니까? 그죠? 테마거리하고는 실질적으로 입장료가 없는 셈이잖아요. 없는 셈인데 첨부터 들어가는 쪽에서 입장료를 얼마 책정해서 받으면 전체를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다 관람할 수 있는데, 인제 뭐 유의기념관만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 밑에 다 보고 유의기념관을 돈을 2,000원 받습니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유의기념관에 일반인 2,000원, 청소년 ...(녹취불능)...
순례

최순례위원

일반인이 2,000원이잖아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처음부터 2,000원을 받으면 물론 모든 분들에게 다 받는 것처럼 되지만 돈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물론 식당이나 카페테리아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은 또 뭐 묘미를 내면 될 것 같아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위원님, 최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앞에서 받게 되면 일반. 유의기념관은 안가고 족욕체험도 안하고 기타 뭐 우리비누 만들기라든지 안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까지 돈을 받게 되면은 자체 실제적으로 보면은 입장료 형태로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받는데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기념관은 유의기념관대로 받고 그다음에 한옥체험관은 한옥체험관대로 또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체질하고 요래해서 비누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별도로 요래 받거든요. 받는데 그걸 구분해서 받으면 이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입장료 차원이 되는데 그러면 훨씬 유의기념관 잘 둘러보다가 별것 없다. 유의기념관에도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잘 지어놓고 입장료를 안 받느냐 이것만해도 충분히 2,000원 이상의 값어치 이상은 하는데 왜 안 받느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하여튼 그 장기적으로…
순례

최순례위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면 다른 뭐 묘미가 나오겠지만 2,000원이기 때문에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하여튼 영천시민은
순례

최순례위원

1,000원이잖아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2,000원 하면 50% 감면 1,000원을 한다든지 입장료를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다른 또 시군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보고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힐링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2,000원을 받는데 시민들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인자 시민들이 2,000원을 내고 볼게 많으면 아따 참 볼 것도 많더라 이카는데 볼게 없으니까 비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사실 뭐 안에 유의기념관에 들어 가면은 자료가 특별하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 역사를 옛날에 그런 배경을 테마로 만들어놨는데 안에 또 뭐 벽면이라든지 요런 것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볼거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아무튼 5개월 정도 시한부 지금은 한의마을 운영을 맡으셨는데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예. 할 때까지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때까지만이라도 과장님 열과 성을 다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 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순례

최순례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 하나하나 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4G영상관, 국궁체험장, 그린스테이션 이렇게 다 이용료가 따로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체를 이용하게 되면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이걸 전체 합산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뭐 일정액이 따로 이렇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쉽게 ...(녹취불능)... 시설 자유이용권이 있는냐는 그런 형태로 물으시는데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예.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실지 자유이용권은 없고 학생들이 거기 받는데 몇 군데만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안 들어가더라도 누구든지 와서 체험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 구분 해놨는 겁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입장하는 문에서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이걸 이용료를 끊어야 됩니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거기 인제 앞에 들어가면 로비에서 매표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만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럼 입장 그 건물 주제관?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주제관 안에
순례

최순례위원

놀이터처럼 생긴데 말씀입니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앞에서 끊어서 들어갈 수 있고 4G영상관은 그럼?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4G영상관도 똑같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4G영상관 앞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앞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세 군데를 매표소가 있어야 되는데
순례

최순례위원

그럼 인력은?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그래서 맨 뽑아 놨는 안내요원으로 뽑아놓은 그분이 매표도 하고 실제로 보면 인자 그 사람들이 사람 별로 없을 때는 안내도 하고 매표도 팔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놨거든요
순례

최순례위원

그럼 너무 안 바쁘겠습니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설명하기 아주 잘하는 그런 형태로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를 우리가 협의를 맡아놨거든요. 그분들을 만약에 단체손님이 왔을 때
순례

최순례위원

예.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갖고 그분들이 투입이 돼가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 화랑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되어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이야기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뭐 전민욱 선생님을 비롯한 좀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설사를 모셔다가 그 이렇게 해설을 하게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 지금 안내원들이 뽑혀 있잖아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분들도 거기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안 그래도 염려돼갖고 그걸 할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그게 뭐 한 두 번 해봤다고 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어쨌든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매표소는 세 군데서 저희들이 받기로 하게 되면은
순례

최순례위원

예.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안내도 해야 되고 매표도 팔아야 되니깐 그 번거로움을 하기 위해서
순례

최순례위원

번거러울 것 같아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한 군데 센타에
순례

최순례위원

예.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한 군데에서 세 군데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매표를 끊어가 매표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입장할 수 있도록
순례

최순례위원

맞죠? 그렇게 돼야 되지.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순례

최순례위원

세 군데 다 받아서는 인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그리고 그게 가장 거리가 동선이 짧은데서 해야 되지, 아니면 또 관광객들의 불만이 또 쏟아질 거예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것도 적정한 위치에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여기에 입장료를 하나도 안내고 그냥 들어갖고 가족단위나 이렇게 즐길만한 시설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갑균

이갑균위원

어느 것을 즐길 수 있어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입장료를 안에 우리 세 군데는 키즈존하고
갑균

이갑균위원

예. 다섯 군데 정해졌잖아요, 그죠?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그것을 제외하면은 그냥 스토리형태로 인자 화랑이 어떻게 해서 21세기 화랑이 이렇게 변했다라든지 그걸 스토리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구경을 할 수도 있고요
갑균

이갑균위원

예.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그 화랑설화마을 주변에서 인자 우리 터가 많이 있거든요. 풍월못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나중에 되면은 예산만 되면은 야외예식장을 한다든지 안그래도 조경을 잘해서 누구나 거기 와서 소풍도 즐기고 가족끼리 와서 소풍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장기적으로…
갑균

이갑균위원

공원시설은 아직까지는 미약…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안 그래도 장기적으로
갑균

이갑균위원

간단하게 그런 것만 즐길 수 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예. 어쨌거나 다섯 개는 돈을 주고 얼마 소정의 금액을 주고 들어가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화랑마을 운영관, 화랑마을배움터, 그리고 4G영상관, 국궁체험장을 요렇게 합산을 해보니까 1만 500원이 나와요? 개인으로 왔을 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그걸 일반인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3,000원…
순례

최순례위원

예. 어린이가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어린이요?
순례

최순례위원

예. 어린이일 경우 1만 500원이 나오거든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 이런 사람이 왔을 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1만 500원은 돈이 좀 그렇잖아요. 만원으로 한다든지 이것 네 개는 다했을 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녹치불능)
예. 묶어서, 요 네 개를 다해 부모하고 왔을 때 1만 500원은 좀 어정쩡한 금액이잖아요. 1만 원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녹치불능)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화랑배움터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개인이 5,000원 부모가 들어갔을 경우 5,000원이고 단체는 4,000원 여기 이래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키즈존 택이거든요. 애들델꼬 거기 화랑에 대해서 활도 쏘고 놀 수도 있고 애들이 거기가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 자유이용권을 하면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빼고 해놨기 때문에 자유이용권은 없고 일단 함 해 보고, 운영해보고 여기 또 뭐 미미한 점이 있으면은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서 자유이용권도 하고 나중에 시설이 너무 좋으면은 입장료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순례

최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여기 그린스테이션 세미나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12쪽에 보면 여기 징수한 이용료 중 이용하지 아니한 이래되고 이용료 전액환불, 이용료의 80%환불, 이용료의 50%환불 이렇게 돼있죠?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용료라고 했죠?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용과 사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영천시에서 만든 시설을 영천시민이 이용하는 거지 사용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가 밧데리가 다 되어서 떨어지면 새로운 밧데리를 사용해야 한다. 이용해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때는 이 휴대폰 밧데리를 새로운 걸 사용하면 되고요 시에서 만든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롭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의만 앞에꺼 한의마을관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전부 이용으로 하는 이용료 이용, 이용자, 이렇게 하는 게 영천시의 품격을 위해서 맞을 것 같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첨에 한의마을에 그기 인자 이용자 캤다가 돈 낼때는 사용료 이래돼서 저희들이 인자 통일했고요. 그다음 실지로 보면 설화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때 되겠지만은 실제는 다 타시군의 조례를 보고 여러 가지 맞추다보니까 이용료, 사용료 이런 게 있는데
병하

김병하위원

있는데 저도 헷갈리던데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전문위원 견해는 어떤지 한 번 얘기해 보이소.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예. 지금 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보니까 당초에는 조례안에는 사용료 그 밑에 또 제2항에 보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요. 요번에는 말을 사용료 감면과 그 밑에는 2항에는 이용료를 했는데 인자 말을 어휘를 똑같이 했는 걸로 개정을 하는 걸로 그래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전부 이렇게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시자고 하면은 앞에 의사일정 3항을 이미 가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이용료와 사용료 어휘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셔갖고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 판단합니다. 예.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전문위원 견해는 한의마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통과를 일단 하고 다음에 어휘에 대해서만 기회를 봐서 좀 더 어느 어휘를 쓰는 게 맞는지 좀 더 알아보고 전체를 글자만 이용료, 이용자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기회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아들으시고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하여튼 지적 고맙고요. 다음에 조례를 운영하다가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병하

김병하위원

아니 개정할 사항이 있든, 없든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다음기회에 이걸 알아보고 이용료, 이용자로 쓰는 게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틀린 우리글을 써놓고 조례라고 만들어놓고 있으면 영천시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국어학자나 그런데도 알아보고 이게 이용료나 이용자가 맞다싶으면 밧데리를 사용한다, 밧데리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천시민이 영천시에서 만든 시설물을 이용한다, 이용료를 낸다. 그렇게 좀 더 알아보시고 어휘만 바꾸는 쪽으로 기회를 한번 잡았으면 합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민간 투자유치를 할려다가 못했는 그 자리에 꽃을 심는다고 그랬죠?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거기 지금 현재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도 옛날에 미래전략실에 창조전략담당을 할 때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를 영천에 댕겨볼라고 트리앵글 전라도하고 영천, 경상도 연결을 할려고 했는데 고거는 통일한반도 센터는 통일부에서 전부다 자기 직원들 노력이겠지만 운영비도 전부 통일부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기 민간업자가 없어서 비워놨는데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그기 들어오면은 그 자리가 아주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자체가 안보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아들어가지 싶어서 있는데 지금 거기에 꽃을 심는다기보다는 나중에 가을에 인자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포토존할 수 있는 코스모스를 인자 씨를 봄에 좀 뿌릴려고 합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놔놓고 여기다가 조경심어 버리면 나중에 해야 되니까 일단 코스모스를 좀 뿌릴까 싶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일년초로 해서 코스모스를 심겠다. 일단은 그쪽에 빈터로 해서 놔 놓으면 잡초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시범운영은 지금 조례가 안 되어 못하고요 안 그래도 안에 전반적으로 안에 나무도 좀 심고 인자 시스템도 돌아갈 쯤에 되면은 한 3월초 3월 중순쯤 인자 시범운영을 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일단 기자들 의원님들 한 번 보시고 그래서 인자 운영이 되면은 한 4월 말쯤 되면은 개관식을 신종코로나가 쑥지면은 개관실을 할려고…

조영제위원장

시범운영할 때 총무위원회도 한 번 초청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주위에 관정하고 황정하고 주민들도 시범운영할 때 한 번 초청해가지고 주민들도 초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예. 최순례 위원님
순례

최순례위원

그 소나무가 식재가 많이 되어있는데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죽어있는 소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보통 3년인데요.
순례

최순례위원

예.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지금 현재에 조경을 작업을 할려고합니다. 설계를 해놓고 발주할려고 하는데. 인자 죽은 소나무는, 나무는 소나문지. 나무는 전부다 비어내고 새로 또 보식을 하고 서로 더 또 나무를 심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건 하자를,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하자를 다, 예.
순례

최순례위원

하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명

박노명힐링산업과장

예. 저희들 새로 심는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뚝에 쉽게 생각하면은 하천부지 뚝에는 나무를 심으면은 그거는 관리가… 나무가 100원 같으면 1,000원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그기 물을 일 년에 몇 번씩 줘야 나무가 사랑을 한다카는 하여튼 죽은 나무는 어떻든 간에 물을 주던지 간에 새로 심어서 조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