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14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9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금번 보고대상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비도시지역 286개소 1.81㎢와 도시지역 57개소 2.44㎢로써 총 343개소의 4.25㎢가 변경 대상입니다. 용도지역 세부 변경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 비도시지역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검토기준을 준용하였으며 그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3,000㎡ 미만의 지역인 경우 연접지역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186개소 12만 519㎡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3,000㎡ 이상의 지역인 경우로서 해당 블록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을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65개소 107만 5,157㎡이며, 세 번째 유형은 3,000㎡ 이상 지역 중 개발 완료지 면적 비율이 66% 이상의 용도지역 내 불부합 용도 블록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35개소 61만 899㎡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중 주변 지역개발이 완료되어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과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지역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57개소 244만 2,037㎡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4월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의정협의회 시, 제시하신 의견인 송전탑 일원 등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2021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토지적성평가, 주변 여건 상황 및 개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 도시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 대상시설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비도시지역 286개소 180만 6,575㎡, 도시지역 57개소 244만 2,037㎡로 총 343개소 424만 8,612㎡입니다.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유형으로 첫 번째 유형은 3,000㎡ 미만의 지역인 경우로 연접지역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186개소 12만 519㎡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3,000㎡ 이상의 지역인 경우로 해당 블록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65개소 107만 5,157㎡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3,000㎡ 이상 지역 중 개발 완료지 면적 비율이 66% 이상이고 용도지역 내 불부합 용도 블록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35개소 61만 899㎡입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중 주변 지역개발이 완료되어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과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지역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57개소 244만 2,037㎡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