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그리고 평택복지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장은 공석으로 장일현 여성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감염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 자가격리자는 500만 원 기존에 있는 예산을 변경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2차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은 2월 4일 날 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534만 원을 사용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금년도 사회복지국 업무추진 방향은 ‘복지기반 정비 및 확충’, ‘저소득·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 정책’,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평택 건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직제는 4과 2사업소 27팀으로 총 정원 160명에 현원 152.5명으로 7.5명 결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12.3%가 증가된 5,017억 원으로 시 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3만 9,033명이며 차상위수급자는 7,657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18만 253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3,893억 9,0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147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 중점사항으로는 첫째 운영내실화, 둘째 기능 활성화, 셋째 읍·면·동협의체의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협의체 본연의 역할 충실 수행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 제안 에 대한 의견 공유 복지 활동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읍면동, 시-읍면동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사업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복지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강화하여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활성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부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총 3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859㎡규모로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여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내부와 조경공사 추진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 및 나눔 문화 활성화'입니다. 2020년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 48억 660만 원의 보훈수당 지원과 단체별 보훈 행사 등을 위해 9억 7,9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고령의 참전 유공자 위로금 확대 지원 등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의 협업 강화하고 평택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워킹 추진 등을 통한 민·관 협업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공공 민관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발굴대상은 공공과 민관의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로써 법적지원의 한계 및 가족해체 등 가족기능이 상실된 위기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060 독거위기세대 전수조사 추진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 방문형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이웃살핌 행복더함 1:1매칭사업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년에게 힘이 되는'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활동지원을 위한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행복한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역세권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신평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건물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도시재생과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870.34㎡,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21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스터디룸, 코워킹 스페이스, 예술창작 스튜디오, 커뮤니티룸 등 공간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보증금이 없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 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20%의 본인부담금을 10%로 완화해서 수급자격이 없는 복지사각지대의 주거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눔 &; 다듬'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조손가정 등 각 세대에서 필요한 맞춤형 집수리를 통하여, 주거 환경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결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결결과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로운 한걸음,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 자활사업으로 고연령, 여성 친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반찬사업단 '엄마솜씨'를 개소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까지 사업 장소를 선정하고 자활근로자 선발 및 사업장 공사를 추진하여 오는 5월까지 개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해 큰 호응을 얻었던 공공자전거 대여소 ‘두바퀴의 행복’ 제2대여소를 오성면 창내쉼터 부근에 개소하겠습니다. 60여대의 자전거 및 용품을 구비하여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와 자활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복한 동행이 되는 복지플러스'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9,213세대 1만 2,817명으로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가족관계 해체 등과 같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보호받지 못 하는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그물망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수급 대상자의 집중 사후관리 또한 실시하여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올바른 의료이용 관리로 의료예산 절감'입니다.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및 타법을 포함하여 1만 648명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쇼핑 및 약제남용 방지를 위하여 신규수급자, 장기입원환자 등 330명을 선정하여 밀착 사례관리 함으로써 진료비 절감을 통한 클린복지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국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관리뿐만 아니라 수급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은 현재 북부복지타운의 공간부족 및 이용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380㎡규모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증축'입니다. 시립추모공원 증축은 봉안당 만장 시기(2023년) 도래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162억 5,300만 원, 연면적 3,530㎡ 규모로 지하1층~지상3층 4개동을 2022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은 19쪽, '찾아가는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정기적 안부확인, 가사 및 외출 동행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후원 물품 지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140명에게 총 사업비 21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함께 추진 중인 순수 시비사업인 민간배치 인턴사업은 평택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에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단순한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로 전환,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균형 있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안중 송담지구에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공모 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설계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1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여성·가족 모두 다 행복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외국인,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 안심사업, 여성 역량강화 사업,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가족지원사업, 외국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 안심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단속을 위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가구의 안전한 택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무인택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스마트도어벨 사업을 확대해서 금년에는 1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심귀가서비스를 남부권역, 북부권역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스마트 코칭대학을 운영하여 시민의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평택가족학교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 산하 가족심리상담센터를 확대 개소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 갈등 예방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과 화합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구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1.4%로 국정과제(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추진을 위하여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를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15% 이상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개소는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으로 있으며 상반기 개원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개소는 9월에 개원 예정으로 공보육 이용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 됨에 따라서 민간 부분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대한 운영컨설팅 등 지원책도 강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총 422개소입니다. 1만 5,321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보육종사자는 3,566명, 금년도 보육예산은 1,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422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불량급식 제공,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9개 사업, 137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냉난방비 지원, 고품질 쌀 지원 등 8개 사업, 36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등 14개소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서 어린이집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함께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 송탄동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 준비하여 현재 위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기관이 부족한 서부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관내 교육청, 민간전문가, 돌봄기관,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택시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이 실천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 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 놀이 공간 확대 및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추진으로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조성 추진을 위하여 세밀하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취약계층아 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발달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 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가정방문을 기초로 한 통합사례관리에 집중하여 아 동의 발달영역별 맞춤형통합 복지서비스 및 부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전문성을 위한 슈퍼비전을 실시하여, 상시의뢰 가능한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례개입전략 및 지도‧지원을 통해,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할 경우 사업관련기관 간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지역자원 연계망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32쪽, '시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평생학습교육기반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령별, 계층별, 권역별 평생학습 사각지대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상이 즐거운 <;학습택배>; 서비스 운영'입니다. 학습택배 서비스는 학습자가 희망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강좌를 배달해주는 학습자 중심 서비스로, 2019년에는 146개 모임, 1,884명이 학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강좌 수를 60%이상 확보하여 도시, 농촌 간의 지역 격차를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소신청기준 인원을 하향 조정하고 커리큘럼도 사전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SNS소통공간 운영을 통해서 더 많은 학습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삶의 플러스 평생학습 캠퍼스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시민들이 밝고 건강한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수강생 수요에 따라 전년 대비 10개 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1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구직희망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유망직종 및 기업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실시, 새일여성 인턴 지원, 워킹맘자녀 지원 프로그램 등 여성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를 통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민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독서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상반기에는 평택시 도서관의 중장기 건립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90만 대비, 평택시 도서관 균형적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지역특성과 연령, 계층을 고려한 도서관별 특화사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고덕지구 내 평택시 14개 도서관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중앙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예상 규모는 연면적 1만 5,000㎡에 지상4층으로 현재 타당성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팽성도서관은 노후한 시설과 불편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어 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북스타트, 평택'입니다. 평택시에서 출생, 거주하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북스타트 독서운동을 추진합니다. 관내 기업인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서 매년 기부하는 도서관발전기금 2,000만 원으로 책꾸러미를 배포하는 사업이며, 1단계, 15개월에서 18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우선 실시하고, 연내에 3개월 유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생애 처음 도서관을 만나는 즐거운 경험을 통해 평생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며 책 읽는 평택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평택 아메리칸 코너 운영'입니다. 한미 양국간 정보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평택 아메리칸 코너'운영계획입니다. 현재, 배다리도서관 2층 휴게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99㎡규모로 조성되며 2020년 3월중 개관 예정입니다. 주한미대사관과 MOU체결을 통해 청년 북클럽 운영, 청소년 영어강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양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형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세계수준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0쪽, ‘책 읽는 평택 시민독서운동'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 문화다양성 사회에 발맞춘 시민 참여형 독서운동 '책 읽는 평택'사업을 전개합니다. 2008년부터 운영한 1단계 '한 책 하나되는 평택'을 마무리하고 2단계 '책 읽는 평택'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지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50인의 도서선정단을 구성하여 연령별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관내 학교 및 단체들과 협력 사업을 통해 책 읽는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합니다. 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 충족과 도서관 본연의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약 10억 원의 예산투입으로 평택시 14개 도서관에 장서 약 7만 6,000여권을 추가 확충하여 시민 1인당 장서 2.35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정보 제공과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및 책이음서비스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앞서가는 독서정보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4쪽부터 4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있고 그다음에 8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이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 사회보장협의체 말고 다른 단체들도 같이 지원하고 협의하고 있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행복나놈본부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형태가 각 읍면동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우선 설명 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구축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읍면동 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개년 단위의 계획을 큰 틀에서 수립하고요. 또 매년 연차별 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읍면동복지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행복나눔본부라든가 그런 쪽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 다 지역주민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택시복지망들을 보면 아쉬운 점들이 많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만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행복나눔본부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넓게 보면 또 자원봉사센터도 있는데 이런 단체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이 안 되어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그 각각의 단체에서 중복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각각의 단체들이 서로가 또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단절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의 복지망을 조금 더 촘촘히 구축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복지재단을 비롯해서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평택행복나눔본부들 이런 각각의 복지의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서로가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평택시 복지가 조금 더 촘촘해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누차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염려해주시고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거버넌스위원회도 만들어서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기관 간, 단체 간 연계가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 간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각의 단체들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으로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연계를 강화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쪽을 보면 평택행복나눔본부가 나오는데 저도 이걸 누차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평택행복나눔본부가 2015년도 7월 1일 날 출범한 걸로 있는데 해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17년도는 대략 한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는 1억 1,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는 1억 5,200만 원 정도로 돼있고 물품 후원을 비롯해서 현금 후원들을 보면 현물이죠. 현물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현금들을 보면 사실 이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통해서 들어온 모금한 부분하고 운영비를 감안하면 효율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현물이 덜 들어오고 현금 후원이 덜 들어오면 인건비는 상승이 돼버리고 그러다보면 기업으로 치면 적자가 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번 구조적으로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금이나 현물을 후원받을 때 지금 이게 이원화 됐어요. 복지정책과에서도 받고, 평택행복나눔본부도 받고 이걸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누차 얘기했고요. 대부분 후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택행복나눔본부보다는 평택시를 통해 하는 게 왠지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를 들어 그런 시각에서 그쪽으로 더 많이 갈 소지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사회복지국장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의 설명을 듣고 개선의 필요성은 있겠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를 강조하셨는데 효용성 부분하고, 이원화 돼있는 부분 지금 우리 부서 내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개선방향 논의를 해서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앞으로 미래를 보고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몇 개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많은 단체생활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더라. 즉 우리가 하려고 하다보면 시에서 하는 주거환경사업하고 가구 수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저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정보공유 면에서 그러면 다른 관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들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공유는 하면 서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정보를 줘서 공유를 하고 이런 데는 피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가 선결이 돼야 하는데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상자 정보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주거환경 측으로 접근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상자의 구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밀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데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입니까? 아니면 본인 집이 아니더라도 남의 집에 세 들어 산다든가 예를 들어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 대상은 남의 집에서 하는 건 사실 지원하기가 소유권 문제라든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가이지만 상당히 취약한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전세나 월세인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 를 받으면 간단한 집수리 같은 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했냐면 저희도 그런 봉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주인이 약속을 해놓고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놓고 나면 조금 있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인만 좋게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경우가 나오더라.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떤 동의 를 받아서 일정기간 확보를 해서 한다면 안정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길래 한번 질의 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4쪽을 보면 ‘올바른 의료이용 관리로 의료예산 절감’에서 혹시 보청기 같은 거 지원해주는 사업도 여기서 합니까?

네.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청기들 지원해주는 대상자들이 어느 계층들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요. 또,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내가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판정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충족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들은 바로는 해당되는 분들이 의료기기 보청기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대상자가 됐을 때 먼저 보청기를 지원받고 지원금을 의료기기사업자가 시에다 신청을 하는데 이게 늦게 나오고 안 나오다보니까 해를 넘기고. 이런 형태로 나오다보니까 보청기는 이미 지급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돈은 해가 넘어가서 못 받고 그다음에 이런 대상자가 오니까 이 대상자는 빨리 필요한데 이제 지급을 안 해주고 지원을 안 해주는 사업자 입장에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는 거죠.

지난해에도 연말 가까이 되면 예산이 소진이 돼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못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사례가 되면 우선 시비로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해당자들이 빨리 혜택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까지만 1차적으로 제가 질의 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동회나 이럴 때 노인회관들을 돌아다니다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인정에 나오는 연령대 층들이 시골 분들은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65세 정도만 되도 어느 마을은 막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나이가 많으시다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노인 일을 구성해서 회장을 뽑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회장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활동비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다 써가면서 회의 참석해야 하고 뭐 해야 되고, 또 점심 때 운영비 나오는 걸로 밥해 드시려면 시장도 봐야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수입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 하시려고 하고, 안 하면 노인회가 와해가 되고 와해가 되면 또 노인정 지원을 못 받고 그분들은 나오고 그래서 어려운 경우를 넣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비만큼은 일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때 제가 같이 협의를 했지만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도 들어갈 예정이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신경써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노인정들을 개소하면서 물품지원비로 해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그 이후는 전혀 지원해주는 경우가 없죠. 그러다보니까 20~30년 된 마을은 에어컨도 고장 난 경우도 있고 제대로 냉장고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아마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건의가 들어갔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지급 건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건가요?

2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활동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노인정에 대해서 물품 지원이라든가 교체지원 이런 건에 대해서도 본예산 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3억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서 각 노인정 별로 필요 물품에 대한 그 실태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다하는 건가요?

기존에 우리가 추경자료 편성을 하기 위해 편성된 자료가 조사한 게 있는데 추가로 다시 강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를 하다보면 빠진 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 일부 회장수당을 주는 데가 있는데요. 대략 전체는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7만 원, 5만 원 그 정도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협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더 하나 건의하시는 게 뭐냐면 난방비를 지금 4개월 지급하시나요?

난방비가 5개월입니다.

그러면 냉방비가 2개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산문제도 파생이 되더라 이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 한 달 지급을 하고 만약에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쓴 거는 10만 원으로 썼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다음 달은 예를 들어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30만 원이 나와서 10만 원을 보태서 어르신들이 보태는 이런 경우가 나오고, 어느 달은 나눠서 반납해야 되고 어느 달은 자기 돈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일괄정산으로 가면 예를 들어 이번 달 남은 게 있으면 다음 달 오버가 됐으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항도 다른 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총괄지원해주고 총괄정산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만의 접근으로 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조사라든가 협의회 이런 거를 거쳐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알아봐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급식도우미 27만 원 지급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금액이 27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운영비 쪽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네. 다른 일자리 명목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주는 방법이...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남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보조금 지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은 건 아니죠?

네. 예산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복지관들이 일일 이용하는 수도 다르고 프로그램 수강생 수도 다르고 식당하는 일일사용자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차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을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여기도 문제점이 파생될 수가 있다. 즉 어느 통계인가를 제가 보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다보면 이게 서비스대상자부담은 제공자한테서 문제점이 파생되는 경우가 통계를 보면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성노인돌보미들이 예를 들어 서비스를 하러 갔을 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파생될 수도 있다. 즉 안전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다. 그런 기사도 일부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 폭언을 하든지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파생될 수가 있다고 해서 통계상에서도 보면 대상자부담은 서비스제공자가 오히려 더 문제점이 많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현재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3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관련해서 외출할 때 동행하시는 분들 그다음 병원을 이용할 때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사후 관계가 둘 다 개연성은 다 있다고 보거든요. 서비스제공자뿐만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공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지도를 많이 하고 그런 상대방 쪽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응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쌍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상 나온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지원사 교육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앞의 부분은 평택시 전체 숫자를 해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 서부장애인노인복지관에 근로작업장이라든가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직업전용훈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습니까?

이 앞에 있는 시설들은 평택시에 복지시설이 25개가 있고요. 현황을 여기다.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설계 과정에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다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자체적으로 들어갈 시설들은 결정된 게 없습니까?

큰 틀에서는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은 됐는데요. 1층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 2층에는 청장년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중년주간보호센터 3층에는 휴게실, 쉼터 같은 부대시설 이렇게.

그때 저희 단체들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떤 독립된 공간보다는 민하고의 밀착형 장애인복지관을 친환경적으로 하자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등급도 장애인 등급 1등급, 2등급 이게 아니고 착한 등급, 덜 착한 등급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단체들하고의 간담회 과정에서 일부 단체들만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의견만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예를 들어 장애인부모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도 장애인 관련 일들을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해서 의견수렴이 들어가야 맞지. 어떤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들 위주로 하다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물론 틀리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분들 위주의 시설이 들어갈 소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수렴 할 때는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 ‘우리 동네 복지학교’라는 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형태로는 전국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칭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작년에 이게 10회에 1,030명이 참여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던데, 참가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에요?

읍·면·동협의체 위원님들도 계시고 일반 시민도 소수가 포함되어 있으시고,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은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하는 겁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교육내용도 있고, 심화반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화반은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예.

이런 복지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의견도 수렴돼서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별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상3층에 ‘여성회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평생교육센터’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여기는 주무 국이니까 명칭 바뀐 지가 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서... 그런 시설들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참전유공자 위로금이 2020년도에 새롭게 85세 이상 된 거죠?

예, 신설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논란됐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 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현실적으로 예산상 수반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이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령이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하신 것들은... 왜냐하면 사실 딱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가능성 자체로 봤을 때 낮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잘하셨다. 예산 문제라는 게, 사실 사회복지국 예산을 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필요한 요구들은 계속 진행되어 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포퓰리즘’이 요새는 많이 헷갈리긴 해요. 어떤 게 도대체 포퓰리즘이고 어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그래서 방안을 잘 찾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새롭게 요새 제기되고 있는 게, 4060 독거 위기세대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책들을 펴내고 있고, 지자체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 세대별 방문조사는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작년에는 5060 독거 위기세대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중·장년 1인가구가 2만 1,930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통·리장님들이 위기가구가 있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더 확인을 해서 한 158가구를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공적지원이나 민간지원 이런 것들을 연계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독거세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는 위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분들의 복지 부분에 사회안전망 구축에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제가 궁금한 게, 저번에 사회복지국 보고를 저희한테 할 때는 역세권에 건물을 임차해서 청년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 변화된 게 나와서... 이게 또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도시재생과가 해서 다른 용도로... 물론 이것과 비슷한 면은 있지만 동일한 청년지원센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도시재생과의 사업을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당초에는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의회에도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에 유사한 기능으로 해서 공간 확보가 된 꼭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우리 청년사업을 같이 접목시켜서 협업체계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변경을 하게 됐고요. 기능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도시재생프로그램에서도 청년에 대한 유인책이라든가 활성화 공간, 활동 공간 이런 부분들의 꼭지가 있어서 약간의 조정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접목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하시는 의도도 일정하게 알겠고요. 별도로 새로운 공간을 임차하는 것보다는 성격이 유사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예산이 도심재생 예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 부분이라고 하면 절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의 측면에서는 원래 도시재생에 사용될 예산의 부분도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 예산은, 그 용도로 확보된 예산만 우리가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로 도시재생사업 전체 하는 예산에서 이 사업 때문에 빼온 건 아니고요. 꼭지로 쓰기로 했던 예산을 같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임대료 내요?

임대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예산은 절감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도 예산상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절감만의 목적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차료 예산을 다른 용도로 해서 도심 재생과 청년지원센터가 같이 좀 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초수급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사업을 시작하면 지역별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꼭 권역별로 20가구 씩 배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권역별로 쓰여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있다. 뭐냐면 이게 대상자를 가지고 그 비율로 이게 나눠지는 거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 비율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과 지역별 형평성이 같이 고려돼야지 권역별로 딱 나눠서 하는 건 너무 도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추진하게 되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원룸이나 영구임대주택 다 포함해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토지주택공사에서 확보한 것도 있고요. 또 신평동에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자료까지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저희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자활 이런 거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여쭤볼게요. 자전거도로 운영을 현재 통복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지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치 자체가 ‘접근성 문제는 어떤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그쪽이 좀 잘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조금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소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이용률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개소식도 하려고 했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고요. 날씨가 풀리고 하면 위원님들 시승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1대여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그냥 쭉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이걸 제2대여소에서 교체해서 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랬을 때 버스라든가 차를 끌고 간다고 하면 주차할 곳이 있거나 이렇습니까?

예. 그런 데에다 할 예정입니다.

버스는 안 다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려들, 그것을 보완할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도 이용자가 많고 그러면 시내 쪽에 제3자전거대여소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2대여소를 하게 되면 자전거가 있는 분들은 대여를 안 하는 거니까... 거기에 가서 대여를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의 접근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방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체계적으로 검토를 못 한 상태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면 접근성을 더 키워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쭉 운영 구간을 보니까, 구간 속에서 접근성이 제일... 아니면 차라리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를 제가 보면서 문제의식을 참 많이 느꼈는데요.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이 580만 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기입원환자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 나가고 그렇습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액수가... 이게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순위예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거의 노약자인 경우도 많고 질환자가 많습니다. 보통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의료 이용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약물을 과다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중복질환이 많기 때문에 과다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병원비를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장기입원,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심리적 요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상담이나 이런 걸 하는 게, 단순히 비용을 아끼려는 상담이 아니라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함이라든가 기대려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장기화되면 중독현상도 있을 수 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다가 최근에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서 4명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집중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담이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북부 노인복지관 신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한테 가 보고 비슷하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현재 이충동 그 자리를 그대로 하는 거고, 추진하는 데에 무리는 없으신 거죠?

도시공사하고 협의도 다 되어 있고요.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잠깐 보충 질의 좀 해도 될까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에 노인시설만 들어가 있지, 원래는 북부 청소년센터가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청소년시설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청소년시설은 우리보다 늦게 간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 복지관만 먼저 가는 것으로...

복지관 먼저 가고 청소년시설은 그 장소에 나중에 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또 여기에 빠져 있기에 혹시 시설이 빠져 있나 하고요.

그 지역에 대한 시설 배치 용역을 또 할 거고, 거기에서 안배가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추모공원 증축에 대해서 필요성은 매번 보고를 하셔서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별개로... 저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보면 기존 추모공원 주변도 상당히 열악하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치됐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공장도 있고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대책은 어떨 걸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원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로 핵심은 청북과 그 주변 반경 가까운 지역의...

제가 파악하기론 현재까지는 우려하시는 민원들은 발생이 안 된 상태고요. 물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돌출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1,068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개 동으로 해서 지하1~3층인데, 주민 의견수렴 과정 이런 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있었어요?

주민 의견수렴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거지.

그 지역이 추모공원 바로 뒤쪽이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보다는 당연히 민원이 덜할 것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확장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역으로 반발이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가까운 지역, 마을 그리고 청북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금 그것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때 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현실 가능한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장 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됨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사항 같은 것을 말씀해주셨잖아요. 저도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가끔 가봅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걱정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설을 반대하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드렸냐고 했더니, 제례 음식. 만약에 거기에서 삼우제라든지 탈상, 49제 같은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의뢰를 하면 음식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이 거기에서 해서 저도 삼우제 상을 준비해봤어요. 음식이 굉장히 쾌적하고, 우리 집에서 만든 음식처럼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아파트 부녀회에서 운영하시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 사항이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부적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요즈음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영수증 첨부 같은 것을 받잖아요. 그런데 미흡한 점이, 영수증 첨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보완해주셔서... 왜냐하면 당연히 돈을 내고 저희가 제사 음식을 청구했는데 ‘여기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거라 영수증이 없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하든 뭘 하든 편의는 제공해줬지만 그래도 영수증을 발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제례단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현재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례를 지내려면 줄을 서요. 지금 현재 봉안 기수가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증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제례단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할 거라고 하는데, 제례단도 몇 개를 더 증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면 보니까 휴게실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운영하는 구판장매점이 조그맣게 있는데, 쉴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증축할 때 휴게실 증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축하는 데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노인돌봄 서비스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노인돌봄 기본이 있고 종합, 단기, 가사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금년에 합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업을 합쳐서 한다?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안중 소규모 요양시설인데 팽성이 여기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지역 대상 어르신을 왜 이렇게 편성한 건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한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하고 소규모요양시설, 북부노인복지관 이렇게 선정돼서 지역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보통 우리가 봤을 때 남부지역이라고 하면 평택에서 가는 게 팽성이 가까운데.

어르신들의 숫자 이런 것도 있어서... 주로 이게 생활지원사들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중에서 충분히 가능...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20페이지에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민간배치인데, 어떤 것들에 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기업체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인이 근무를 하다가 1년 후에 여기에 바로 취업을 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3명을 기업체에 우리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저희 시가 전액 지원을 하고 익숙해지면 1년 후에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하는 방식으로의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부모님들은 늘 걱정하시는 게 장애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들의 선들을 바라시는데 아직까지는 조건 자체가 열악한 편이라, 이런 제도는 좀 활성화되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서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다른 건 없고, 혹시 이게 아파트를 짓고 있는 도시개발을 했던 지구잖아요.

예, 송담지구.

우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의 소지는 현재 특별히 없나요?

지금 현재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시설들도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는 장애인시설 전체에 대해서 안전시설점검을 하고 있죠?

예.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고요. 안전총괄파트에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빙기나 동절기, 하절기 해서, 재난안전관이 하는 건 하더라도 노인장애인과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장애인들은 불편하시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체계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은 보충 질의 안 하겠습니다. 7페이지, 14페이지, 18페이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지원과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쌀 지원 나가는 게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이 민원을 줘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댁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쌀이 8포가 쌓여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쌀이 많으냐고 했더니,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냐고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10㎏, 아빠도 10㎏, 유치원생도 10㎏, 초등학생도 10㎏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양곡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면 구매를 하는 건데요. 사실 기초수급자는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수급자가 적절하게 구입해야 되는데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싸니까 자기 먹을 것 이상으로 사두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급자들이 적절하게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만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10㎏ 당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상위 측은 1만 2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의 가격은 얼마이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는 건지요?

보통 10㎏ 같은 경우 3만 원 전후 하는데요. 그것은 정부미 가격이고요.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는 모르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라미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가격도 나와 있고, 어디에서 쌀이 생산되는지 나와 있긴 하는데요. 이 분들이 주위에서 이것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정말로 이것을 수급 받아야 할 분들은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먹을 만큼만 지원해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데에 이것을 지원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보면 1인당 15매를 줍니다. 4가구면 60매를 줍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왜 분리수거를 안 하냐고 했더니 ‘쓰레기봉투가 많은데 왜 분리수거를 해요?’ 이러면서 반도 안 찼는데 다 갖다 버려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서 쓰니까 아까워서 발로 꾹꾹 밟아서 버릴 때는 무거워서 못 들고 나갈 정도로 아껴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만큼만 지원해주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매월 수입이 생기면 정부에서 수입만큼을 차감을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어차피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데 내가 왜 일하면서 차감을 받아야 되느냐, 나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책정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책정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로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65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근로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개중에 영리활동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참여하면 일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2급 지적장애인이신데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둘이 데리고 사는데 남편하고 살 때 빌라 3,000만 원짜리 있었던 것을 아마 남편이 이혼하고 따로 살다가 사망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줬죠. 그런데 이게 재산이 있다고 해서 생활수급을 완전히 차단시키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려면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초과되면 보호를 중지합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그 케이스가 어떠한 사례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재산 값어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준을 월등히 초과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웬만하면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다고 하면 수급자로 책정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호 중지가 됐다면 재산 기준이 많이 초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 한테 1,500만 원씩 했는데 자녀 둘이 다 그게 끊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산해서 한 자녀만 차감하고 한 자녀는 그냥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봐요?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상황을 주시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북부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부 노인복지관 신축은 처음에 언제 몇 년도에 설립된 건가요?

북부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년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453억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도... 그런데 왜 평택에 합정복지관은 안 해주시는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위원님들이 이거 다 느끼셔야 됩니다. 아니, 어느 지역에는 예산을 줘서 짓고 어느 지역의 시민들은 불편한 데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정말로 속상하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합정복지관은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천안에 갔습니다. LH아파트에 복지관을 LH에서 새로 신축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평택시는 왜 그것을 LH에서 못 하시는지. 그것을 건축해달라고 하면 ‘어휴, 의원님 LH거라 안 됩니다.’ 그런데 천안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못하고 있는지요?

천안하고 저희들하고 상황을 똑같이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상태에서 LH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물론 거기를 새롭게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LH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거기가 재개 발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정복지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지까지도 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추이를 보고 상의를 해나가면 추진해나가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아니요. 매번 질의 할 때 마다 ‘위원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곧 합니다.’ 아니에요. 뒤에서 다시 알아보면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다른 복지관들은 지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예산을 투자해서 또 짓고 또 짓고. 정말 이것은 평택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합정복지관도 수일 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팽성읍 석봉리 경로당 대동회 때 참석했었는데요. 제가 경로당을 둘러보다 보니까 주방에 싱크대 문이 덜렁덜렁 다 망가졌고, 가스레인지가 음식을 요리할 때 불을 키면 불이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읍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나가 있죠?

예, 예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하게 되면 몇 월 달쯤에 하게 되나요?

신청하면 바로 해드릴 겁니다.

그게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꽤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경써주시고요. 왜냐하면 가스레인지가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어르신들 계시는데.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생활하시는 데에 당장 불편한 것부터 해결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20페이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택에 합정복지관 건축하다가 공사가 중지되어 있거든요. 왜 중지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합정복지관?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요.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지...

아니, 지금 한참 됐거든요. 그렇게 안 추운 날씨인데도 전혀 공사를 안 하는데.

위원님,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중지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올해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자꾸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안내문구라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어?’, ‘평택시 돈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됐나?’ 이렇게 여쭤 봐요. ‘지원은 해드렸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해드렸거든요.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다면 거기에 대한 안내문구라도 해주시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내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한번 봐주세요.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제공을, 관내에 어린이집이 422개소가 있죠? 그런데 불량급식,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예방한다고 하셨는데, 예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어린이집에 나가서 직원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점검이나 기획점검을 통해서 중점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생검사도 해보셨나요?

위생에 대해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부모님하고 보육전문가를 2인1조로 투입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음식의 유통기간, 위생 청결문제를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린이집에 쌀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그러면 어린이집 어린이들 몇 명에 한 달에 몇 ㎏씩 지원하는지요?

위원님 이것은 직접 쌀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슈퍼오닝쌀 같은 것을 사는 경우에 일반 시중가하고의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 여기는 쌀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쌀을 지원하는 건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차액을 어느 정도나 지원해주는 건가요?

원아 1명당 621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쌀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큰소리를 쳐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의 중심가입니다. 역전도 그렇고 터미널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중심가부터 너무 낙후되어 있고 정말 너무 창피할 정도로 아무 것도 없어요. 외곽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고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심지부터 좀 평택시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역전 정말 좋다. 평택이 살기 좋구나. 평택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것도 있어서 참 보기 좋더라.’ 하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가족들하고 해외를 갔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밤에 야광설치를 너무 잘해놨어요. 사실 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긴 하지만, 물론 그 나라보다는 예산을 지원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신규자활사업 발굴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보장심의협의회에서 발굴된 엄마솜씨 반찬 사례에 대해서 잠깐... 이게 예산이 신규사업이죠?

예.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근로자 8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보면 고령이나 여성 친화 일자리창출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저소득주민.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가 알던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문을 닫은 기업도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장이라든가 위생시스템 이런 것을 갖춘 사업장은 선정되셨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위치를 선정하고, 다음 달에 인테리어라든가 시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음식을 제조하는 제조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조공장이잖아요. 그러면 제반적인 위생시스템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또 이게 제조하고 판로가 없으면 되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판로개척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센터 이런 곳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없으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택시에서 운영하던 장뜨락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운영하다가 운영난을 겪어서 그만 뒀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걱정스러워서 구체적인 체계라든가 방법을 연구하셔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사업은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80% 도비가 6%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되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사업을 제대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하고 또 적절하게 매출도 올릴 수 있도록, 자활사업센터에 직원들도 있어서 같이 컨설팅하고 도와주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잘 계획하셔서 이런 사회적기업 같은 게 활성화돼서 진짜 자활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매체가 연결되길 바라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23페이지에 보면 여성 안심 사업의 내실화라고 해서 스마트 도어벨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 222가구 이용료 계속 지원 및 100가구 설치 지원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북부권 확대 예정이라고 했는데, 북부 지역에는 이게 아직 실시가 안 되어 있나요?

북부권 확대 예정은 위에 있는 안심귀가서비스 사업과 연결된 내용이고요. 스마트 도어벨 사업은 현재 저소득층 가구나 여성 단독가구 222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평택시 전역에 걸쳐서 여성 위주의 가구로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대 수 가구를 선정할 때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예. 저소득층하고 혼자 사는 여성 가구를 우선으로 하되, 요즈음에는 혼자 사는 여성 가구가 늘다 보니까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을 따져서 150% 이하인 가구를 위주로 지원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도어벨이라는 사업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 도어벨은 작년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홈방범서비스라는 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저희가 사업명을 바꿔서 하고요. 도비가 일몰되면서 저희 시비로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혼자 사는 가구나 저소득층 가구 중에 특히 여성들이 사는 가구에서 여성분들이 혼자 살거나 이러면 방범에 조금 취약하게 노출되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문이나 출입하는 문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침입을 하게 되면 알림음이 발생하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자기 핸드폰에서 경고음이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자기가 즉각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참 여성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 실시하길 바라면서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 역량 강화라고 해서 여성스마트코칭대학이 있죠? 작년에 국제대학교에서 공모해서 선정돼서 마무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실시 예정인 거죠?

올해도 작년하고 사업 내용은 동일하게 가되 어느 한 대학을 지칭해서 하기보다는.

공모사업으로?

공모 내지는 수의계약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경험치를 발휘하셔서 같은 대학에서 응모를 하시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원생들의 수강료는 전액 무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 여성들 인 재개 발 활성화에도 좋고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에도 좋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월 정도에 시행하나요? 이게 3개월 코스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인재아카데미인데요. 여성인재아카데미는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시민특강하고 양성평등정책포럼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평택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107억 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어느 계정에 있는 거죠? 의료보험기금에는 지금 34억 6,000만 원밖에 없는데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특별회계 107억 원.

이것은 시 전체 1조 5,000억 원 중에서 특별회계가 1,071억 원이라는 거고요.

시 전체구나, 이거 사회복지 부분으로 잘못 봤네요. 그리고 17쪽을 보시면 북부노인복지관 신축 건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로 복잡한가요? 옮겨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일단 공간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기 빡빡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별로 사람들이 충돌하는 현상도 조금 있고 기능을 적절하게 하기가 부족한 상태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점심 때 가보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하게 봤었는데 일단은 지금 옮겨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은 다 하는데 지금 옮길 부지 있잖아요. 거기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양호한 편이죠?

네.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거기 버스정류장에서 한 300~400m 정도 걸어가야 되죠? 하여튼 접근성도 괜찮고 그 정도 되면 우리 북부지역의 중심 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치긴 했어도 중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부지는 적절하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보건소를 송북동에 있는 것을 여기로 옮겨오면서 거기다 복지시설을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그게 매각이 된 거죠. 지금 그거 매각됐죠?

구 보건소 말씀이십니까?

네. 경찰서지소 부지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기로 이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도 아마 좋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를 옮기면서 복지시설을 거기다 유치시키겠다고 시민과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쪽으로 복지관을 옮겨오게 되면 현재 있는 쪽에서는 무슨 불만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현재 있는 데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분할 이전하는 형태가 되는 거라 이쪽에서 불만은 없다고 보이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 남은 부분에 대한 관리가 또 시민들이 불만이 안 갈 정도의 대안 을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8쪽에 보면 추모공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공동묘지를 4개인가 정비를 했죠?

네. 우리 있는 공동묘지가 4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 자연부락에 있는 공동묘지.

네. 공설묘지.

공설묘지가 아니라 공동묘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공동묘지

그거 어떻게 작업이 잘 끝났나요? 현장을 안 가봐가지고.

어떤 거 말씀하시는?

작년에 지역의 공동묘지 4군데인가 그거 다시 시설 개선하는 거.

부분 정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묘지 정비했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수목장이라든가 정비라든가 그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매장문화는 없어졌죠. 화장이 지금 90% 넘어갔죠?

네. 90% 정도 됩니다.

청북에 이거 지을 때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년이 아니라 한 15년도 안지났죠. 지금 자리가 모자라잖아요. 이번에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데 90만, 100만 명을 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시립추모공원 만들 때 애초에 크게 했으면 지금 또 손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규모화해서 앞으로 90만, 100만 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주길 바라고요. 이게 이렇게 화장문화로 빠르게 바뀔지 그때 예상을 못 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매장문화가 대세였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개선을 해서 10년 뒤에 또 이거 바꾸겠다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이거 질의 를 최은영 위원님이 하셨네요. 지금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런 기초수급자들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부적정 수급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이게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나가보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재산을 다 타인 명의로 이전해놓고 우리는 그런 조사가 안 되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은 같이 생활해왔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사례를 저희들도 종종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재산소득조사를 할 때 개인 말고 또 누구한테 위탁해놓은 것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만약에 발견이 된다거나 신고가 되면 그 부분을 생활실태라든가 씀씀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봐도 감지를 할 수 있는 이거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집행부 쪽에서도 못 잡아내면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드려도 그런 부분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급자로 있다가 조금 조건이 호전돼서 제외되는 그 아래 있지만 적용대상으로 있다가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탈락을 하게 돼서 지급중지가 되는 경우 다른 법령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계수급자가 되었다가 탈락하면 우선 차상위로 갈 수 있고요. 또, 차상위가 거기서도 소득재산이 초과할 경우에는 타 복지법이라든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 한 게 맞는 건데 본예산 , 전체 예산이라고 해서 착각을 했어요. 3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107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1,071억 원입니다.

107억 원이에요. 여기 지금 오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가 1조 5,000억 원이에요?

이게 단위가 억 원단위고 시 예산 전체에 대한.

그러게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5,017억 원 아니에요? 그 밑에가 오타가 난 거지. 우리 시 전체 예산 특별회계가 1,071억 원밖에 안돼요? 이거는 복지예산에 대한 것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다가 이게 107억 원을 지금 1,071억 원으로 한 거잖아요. 계산해보세요.

이게 시 본예산 에 대한 편재로 보셔야...

본예산 이 아니죠. 2020년 사회복지예산 5,017억 원 그중에 31.9%인데 그중에 시 예산이 1,568억 원 일반회계 ...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위의 것을 설명한 게 아니고요. 참고표시인데 동그라미로 돼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 예산 1조 5,000억 원 중에 복지예산이 5,017억 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표시를 해놨어요. 난 이거 단위를 잘못 적어놓은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기간 중에서 퇴직금 미적립으로 한 차액금 같은 거 발생하는 데 지금은 없죠?

네.

제가 말씀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아세요?

자세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기간 중에서 퇴직금 미적립으로 인해 차액금이 발생한 부분 어린이집들 중에서.

이것은 제가 파악한 내용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서 퇴직금을 적립하면서 100만 원 있을 때 10% 적립을 해오는데 이게 4년, 5년 올라가면서 계속 월급이 급여가 올라가다보면 적립되는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은 5년 임기가 됐지만 옛날 같은 때는 시립이나 이런 데 위탁기관이 3년이었는데 그러다보면 원장이 바뀌고 나서 5년 뒤에 다른 원장이 왔을 때 거기에 교사들이 퇴직금을 받고 나가다보면 어떤 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냐면. 처음에는 100만 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 10% 적립하면 10만 원을 적립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20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적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나갈 때는 2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다보면 앞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파생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10%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온 원장님들이 처음에 있던 원장님 때 그 미적립금이 발생하다가 나중에 위탁을 받은 새로운 원장님이 그것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위탁을 새로 주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고용승계하고 연계가 될 부분일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아보시고요.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30개소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 제10조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해야 된다고 돼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요.

네.

그러면 혹시 겸임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받으면서 차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사항을 말씀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한 개연성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은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이 몇 명이에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명단에서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추가가 됐나요? 그때는 10명인가 있던 거 같은데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15명 아닌가요? 처음에 10명인가 있다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이 원아 1인당 얼마 주고 있어요?

원아 1인당 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급식비 7,400원에다 운영비 2,600원 해서 만 원 주는 건가요?

네.

지난번에 그게 농어촌 차량 지원금이 국비로 주다가 하반기 가면 20만 원씩 주다가 지원금이 끊기다보니까 모자라서 시비에서 그때 한번 주기로 했는데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건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시비에서 안 돼 있을 때는 책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도 지원이 돼요?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만 해서 난방비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냉방비까지 추가해서 연 2회 지급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슈퍼오닝이나 정부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슈퍼오닝하고 정부미 가격의 차액 분을 저희가 지급해서 고품질 쌀을 원아들한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린이집 원장님들 몇 분을 뵙다보니까 연장교육 있죠? 연장교육을 받다보니까 3월 전에 채용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3월 전까지 교육을 받으라는 그런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2월 달에 채용을 했는데 3월 안에 교육을 받으면 문제가 돼서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의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지침이 새로 내려왔나요?

네.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교육기간을 유예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개소됐어요?

12개소 개소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파생 되냐면 예를 들어 민간어린이집에서 3월 초까지 모집을 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5월 달이나 6월 달에 개원 을 하다보면 그 어린이집이 쭉 국공립으로 빠져버려요.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했던 어린이들이 국공립으로 빠지다보니까 오뉴월부터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다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시점도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개원 시기나 모집 시기를 적절히 시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아야 민간어린이집들이 피해가 조금 덜 갈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지금도 개원 할 때는 3월과 9월로 일정을 서로 조정하는 걸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 을 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어린이집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법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어린이는 한정이 돼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되다보니까 고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분산해서 갈 수밖에 없는.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모집을 해서 간다면 어쩔 수 없는데 모집을 다해놨는데 이 시기를 5월이나 6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다보면 사립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이 그쪽으로 쭉 빠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 모집도 못 하고 1년 내내 고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과 9월로 맞춰서 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시기는 3월이나 9월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조정해주는 게 제가 볼 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체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평택시에 몇 개 정도가 있죠?

평택시에 34개소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체계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기능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동안 그런 역할을 쭉 해왔고 현실적으로도 해오고 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함께돌봄체계가 이게 구축이 되면서 돌봄하는 인건비나 예를 들어 운영비가 사실 지역아동센터보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높아요. 똑같은 기능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 지원체계를 보면 그동안 해왔던 지역아동센터부담은 지금 하는 이쪽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가 약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평등문제가 나오고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지역아동센터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온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파악을 조금 하셔가지고.

종사자에 대해 말씀이죠?

그렇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돌봄 정책들이 진행됨으로써 좋은 취지지만 기존에 했던 곳들이 피해를 보고 위축감을 느끼고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가 반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한번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질의 를 했던 건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송탄드림스타트 오케스트라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오케스트라 수업을 일부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처음에 드림스타트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취약계층들을 보완하는 그런 개념에서 송탄드림스타트에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같이 합류시켜서 한 팀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다만 연습 장소는 따로 따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청소년재단으로 이 드림스타트가 넘어가면서 송탄에 있는 그쪽에서 연습하던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합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운행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합류가 안 되고 남부 쪽에서 연습하던 드림스타트 쪽 어린이들만 그쪽으로 지금 청소년재단에 속해서 넘어간 걸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송탄에 취약계층으로 참여했던 드림스타트 어린이들이 현재 어떻게 돼있는지 혹시 대책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합류 시키고 그런 건 없나요?

일단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드림스타트 자체사업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악기수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상태는 그때 그 당시 상황 그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갈 때 남부 쪽에서 연수받은 드림스타트 쪽 어린이들만 청소년재단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송탄드림스타트는 안 넘어갔잖아요. 그 상태로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송탄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이쪽에서 음악학원이라든지 그런 수업을 연계해서 계속 끊기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완책을 찾아서 피해가 안 가도록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니까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학습택배 배달강좌라고도 떴는데 이게 본래 대덕구에서 처음에 2009년도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하는 시간이나 장소 쪽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찾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도시 외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들이 밀집돼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데는 사실 학습택배가 가기 힘든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읍면에 처음에는 학습택배 할 수 있는 동아리 수를 12명에서 지금 8명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읍면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배달강좌제 60% 이상을 읍면 쪽으로 배정을 하고 동 쪽으로는 조금 더 작게 배정을 해서 소외된 그쪽 지역에 배달강좌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적인 부분하고 모일 수 있는 경관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인원의 축소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거나 이뤄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신청자들한테도 안내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공간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외곽지역에 위치한 데나 취약계층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더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쪽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잘 되고 있어요?

네. 홍보도 충분히 돼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행감 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을 때 구입처별로 도서구입내역들을 보니까 그 당시 정일구 위원장 님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었지만 특정문구에 조금 더 지원이 되는 외관상만큼은 그런 자료들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그동안 수립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별로 할당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서점별로 차이가 있어서 올해는 구입에 대한 품의가 올라오면 회계팀에서 일괄적으로 서점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 현황들을 보니까 참여인원들이 상당히 많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된 겁니까?

네. 실제적으로 나온 수를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인원 큰 데는 서부문예회관이든 남부문예회관이든 북부문예회관이든 큰 장소에서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때 나온 인원을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지금 서부문예회관이 몇 좌석이에요 768석이죠? 남부는 몇 석인지 아세요?

900석 정도 됩니다.

606석입니다. 남부가 606석이고 북부가 631석인데 자료들을 보면 앉아서 듣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올해는 강사 커리큘럼을 높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하고요. 제가 왜 인원수를 가지고 얘기 하냐면 실제 자리에 나오는 인원수하고 체감으로 느끼는 인원수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인원수가 어떻게 보면 시민자치대학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잘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 공사 중이죠?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라 일시중지 중인 거고, 2월 말이나 3월쯤 되면 다시 시작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 완공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까지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은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하게 장애인회관입니까?

명칭은 바꾸지 않고요. 동일하게 쓰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보고자료를 보면, 지금 장애인회관이 있는 거죠? 공공기관들 또는 관련 유관기관들 뒤에 자료에 보면 ‘장애인회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에서 짓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서부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제가 쭉 다른 지역들도 보면 ‘장애인회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론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각종 시설 별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옛날 복지관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관 구성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회관을 증축하는 건 대부분 그런 단체들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장애인복지관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서부에 짓는 거라든가... 사실 북부도 조정이 되다 보면, 지금 현재 복지타운의 한쪽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실 장애인시설이 남부 쪽에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기적 계획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팽성 복지타운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특별히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서부에는 사실상 너무 오래된 곳이라 지금 새로 건설이 36% 정도 되어 있는데. 북부도 지금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구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남부지역에 현재 복지타운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상 몇 년 정도 지난다고 치면 여러 면에서 새롭게 제2의 복지타운 건립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요구가 막 있으면 그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림들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도시개발들이 여러 군데 세교동, 지제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곳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구도심에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짓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기적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위시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계획들을 차질 없이 세워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과 업무 중에 안심귀가서비스는 저번에 자치협력과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 있는 자율방범대나 기동순찰대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 다음에 ‘점점기기 대여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점검은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기계를 하나씩 보내서 장비를 빌려가는 횟수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읍·면·동에서 자체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전담인력 4분을 확보해서 자체점검을 262개소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간시설이라든지 역사 등은 자체 장비를 구입하셔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사례도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예, 다 나가있습니다.

이게 잘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저도 23개 읍·면·동에 다 있는 건 지금 알았거든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예. 홍보도 하셔서 필요한 분들은 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평택시에 몇 분이나 되세요?

다문화가족 전체 숫자로는 5,112명으로 해서 결혼이민자 분하고 혼인해서 아예 국적을 우리나라 국적으로 바꾸신 분 해서 5,11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 전체 통계는 5,112명?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점점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또 애로도 그만큼 많이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택가족학교는 지속해서 운영해왔던 건가요?

이것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정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별 맞춤형 토요학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는 뭐냐면, 접근이나 공간들을 어디에서 주로 할 계획이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강의 같은 것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센터에서도 하고요. 또 일부 체험은 외부의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평택시도 2군데인가 계획을 해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시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나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물론 프로테이지를 반영해서 점차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말하는 건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대부분 아파트가 새로 신규로 생기는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 편중 현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대책과 논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고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계속 많이 되는 상황이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큰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을 짓지만 아직은 외부유입 보다 관내이동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구도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전원하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심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여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실 어려운 흐름이긴 한데, 젊은 분들은 다 아파트에 가서 살고 구도심은... 이렇게 되는 것도, 계층과의 조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어린이집이 어려운 문제와 연관돼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 유휴공간들이 많이 남으면 다함께돌봄센터와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6~12세라고 한다면,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파트에서 하는 것도 하되 그것 외에도 아이들이 차지 않아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어린이집 같은 곳이 있으면 그런 데에 다함께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도... 물론 그게 여러 가지 국가 정책하고 결합된 거라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검토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창의체험관이 있는데, 용역은 작년 6월 달에 완료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부지가 어느 정도 좁혀진 게 있나요?

부지는 고덕신도시의 도서관 뒤편쪽으로 예정하고 있는 건데요. 중토에서 1차 반려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록미소마을 다목적광장의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시 소유예요?

예, 시유지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가 있는데, 남부센터가 ‘비전2로’라는 데는 없고 ‘평택2로’로 돼야 되는데 잘못 표기가 됐고요.

아, 네.

이게 보면 대상자가 196명이잖아요. 그런데 옆에는 200명인데 담당자는 5명, 2명으로 차이가 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북부센터 같은 경우는 거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2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5명이라고 표기가 됐고요. 실제 사례 관리하는 인력은 북부에는 3명이고 남부에 2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취약계층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3명, 3명 정도가 맞지.

사실은 지금 1명이 결원인 상태라서 충원이 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저번에 용역 결과 때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짜셔서 그런지 전보다 많이 알차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강사 양성, 마을정원사 양성 등 여러 사업들을 하시는 부분이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배달강좌제’를 갑자기 ‘학습택배’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배달강좌’라고 뭐라고 하지? 아무튼 기존에 계속 쓰기도 했지만 좀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학습택배’로 명칭을 바꿔봤습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배달강좌’로 되어 있는데 평택시가 ‘학습택배’로 되어 있어서 명칭이 바뀐 게 과연... 하여튼 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좌 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잘 해나가야 되지만, 이것은 평생학습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 전체에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평생학습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저는 이 부분에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땅한 유휴공간을 우리가 시에다 문의를 해도, 만약에 10명이 같이 공부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적절하게 저렴하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팽성도서관은 그러면 언제쯤 착공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단계는 시설배치 용역이 완료된 상태고요. 올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면 2022년 정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이요?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반호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보람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정은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서준호 경영행정실장 입니다. (인사) 최을용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유영애 북부노인복지관장입니다.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원형 북부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동석 팽성노인복지관장입니다.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소영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입니다. (인사) 먼저, 평택복지재단은 법인 사무처 산하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8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29명에 현재 총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무처 및 8개 산하시설 총예산은 184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무처는 16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평택복지재단 2019년 주요성과와 향후과제,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연구수행분야 입니다. 연구수행분야는 평택시민 안전, 종사자 처우개선 등 총 7건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평택시의회, 시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하였으며, 연구요약본을 수록한 성과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해 연구결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체계 구축 사업 분야로는 연구주제공모, 사회복지시설 연구지원사업, 조사연구서포터즈단, 연구성과보고회 및 평가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연구성과보고회와 평가회를 총 2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연구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 홍보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4쪽, 정책사업분야입니다. 지역복지 역량강화교육은 지역복지 심층교육을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11회 교육을 실시하여 총 1,666명의 지역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복지 전담 공무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특성과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공모형식을 통한 평택형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12개 시설에 총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눔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진시민인식개선 캠페인과 함께 김치, 선풍기, 이불 등의 물품 배분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나눔 지원과 지역사회에 나눔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사회공헌개발사업을 진행하여 656가구에게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복지정책 제언은 시민 공모를 통해 지역복지의 욕구를 파악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지역사회에 복지기초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시책의 제안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총 86건의 창의적인 복지아이디어를 접수 받아 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5쪽, 평택 복지거버넌스는 평택시 모범적 복지모델 체계 구축을 위해 출범지원단 회의, 실무자 회의 등을 총13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복지이슈 공유, 복지사업 제안 , 복지행사 참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영행정분야 입니다. 재단 종사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재단은 올 4월 1일자로 사회복지관련 영역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회 복지시설 직무관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단 소속 총 3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공사는 팽성복지타운 내 주차장 협소로 안전사고 위험상존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도 타운 직원들이 인근 교회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1일 약 50대의 주차량을 감소시켜 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습식공사 중단으로 2월부터 공사를 재개 할 예정이고, 속도감 있는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과 함께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6쪽 팽성복지타운 증축공사는 팽성노인대학 프로그램실 등 편의시설 조성으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팽성복지타운 4층에 탁구장, 당구장, 한궁, 휴게실, 화장실 등을 금년 2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3월부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재단 전자결재시스템은, 2019년 7월부터 도입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 기록관리를 통한 책임 업무를 구현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공공기관과의 공문서 유통을 연동하여 원활한 업무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재단의 비전과 기능, 역할을 수립하였으며, 연구에서 제안 한 5대 정책목표 및 25개 세부사업을 검토해 2020년부터 평택복지거버넌스 활성화, 연구협력 콜로키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9쪽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쪽, 지역복지 연구수행입니다. 평택시, 시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2020년 연구주제를 선정하였고, 문화복지 실태, 초등돌봄, 중장년 시민, 주거복지 등 총 6종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예산은 6,800만 원, 2020년에는 7,000만 원입니다. 재단 연구는 조례 제정, 평택시 정책 반영, 공공 및 민간 복지시설 사업계획 반영, 시민의 공모 참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연구 활용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6~2019년 까지 총 26종의 연구 중 77건의 연구 활용 사례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평택시 복지환경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복지 연구체계 구축입니다. 중장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신규사업으로 연구협력 콜로키움, 연구결과 홍보·확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가이드북, 연구성과보고 및 평가회, 연구주제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인 연구협력 콜로키움은 관내 공공, 학계, 현장 전문가와 함께 복지 이슈에 대한 토론, 논의를 하여 재단 연구진과 민·관 전문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결과 홍보·확산은 연구 주요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개발하고, 연구활용 가이드북 등을 개발·배포하여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지역복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연구와 현장의 상호협력을 증진해 연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평택희망나눔터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주민참여·주민주도 중심의 마을공동체 지향 관점을 갖고 나눔과 협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동·하절기 선진시민인식 캠페인을 2회 실시하여 지역의 기업, 단체, 시민의 자원개발 연계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로 지역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쪽, 평택복지거버넌스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상시 소통하는 협의체계 구축 필요함에 따라 시·시의회·복지단체·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현안을 논의·합의하는 평택복지거버넌스를 지난해 8월 출범하여 정례적 회의와 포럼,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현안논의 및 협업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구성체계의 안정화 및 실무위원회들의 역할 강화를 통한 협업사업 공유 및 신설,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평택시 모범적 복지모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사회복지기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직무교육, 공모사업, 공감아이디어 사업을 다년간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복지 관련 욕구 조사를 통하여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역량교육인 우리동네복지학교 2기를 실시하여 다양한 사례로 읍·면·동협의체 위원과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제한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지공감 아이디어사업은 시민이 바라는 복지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정책을 제안 하는 통로를 꾸준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15쪽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가족교육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총 37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인 다가원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가족대상 가족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담센터분소 설치를 통해 상담 대기인원을 축소하고 가족상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4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사유로는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설치, 상담사업 확대, 사업 인력 증가 등이 있습니다. 16쪽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교육, 사회참여사업 등 6개의 기본사업과 지역복지 연계를 포함한 5개의 선택사업, 실버문화대학과 아웃리치와 같은 3개의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소속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감동을 전하는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17쪽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사업, 신체기능사업, 사회적응사업 및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8쪽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사람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평생파트너로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관리, 장애인 권익 옹호 지원사업, 직업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 주요 기본사업과 발달재활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쪽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25명의 중증장애인들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사회적 인지기술사업 등 56개 세부 사업과 자립생활 지원사업, 일상생활훈련사업,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3개의 중점 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인 및 가족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권보장 안에서 맞춤형 특화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AAC’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쪽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기회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등 15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예방사업, 취약노인 케어 기반구축, 사회참여 활성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1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기능강화사업, 사회재활사업, 사회적응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인지능력 유지 및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부양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 28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가족 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정서안정여가지원사업,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사업, 자립생활 지원사업, 직업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년기에 있는 성인 중증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며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인권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 소관 3~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요즈음 최고 낮은 쪽에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관리하시는 복지관 쪽에서 근무하시는 여기에 오신 원장님들과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5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잠깐 문의해볼게요. 평택시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이 5,103명이 맞나요?

최을용 예.

다문화가족에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죠?

최을용 저희들의 사업이 가족교육과 다문화관련 사업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상담 등 해서 37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해서 이주가족들이 오셔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많은 아이들을 출산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애착도 많고 지역사회 복지하고도 연계해서 의원생활하기 전에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보면 방문사업이 있네요?

최을용 예.

다문화가족이 방문사업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몇 명인가요?

최을용 73가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문상담사라고 하나요?

최을용 방문지도사.

방문지도사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최을용 15분 계십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오고 있지만, 중국 가정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번 연휴 때 자기네 본 고향도 다녀오고 이런 가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방문교사 지도 방법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을용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 선생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예방수칙과 마스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요즈음 추세적으로 다문화, 글로벌이라고 해서 중국뿐 아니라 격리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도 교포들이 오셔서 아산이라든가 진천에 격리 수용되고 있는 과정이라, 저는 다문화가족들한테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문화가정센터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분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안정적이고 진짜 편안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하는 사업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산되기 이전까지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을용 일단은 다문화가족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도 있지만, 지금 저희 센터 등록회원은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이 중국. 이번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국에 4분이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2분은 길림성 쪽을 갔다 오시고, 2분은 자녀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일시 중지가 이번 주까지인데, 상황을 봐서 다음 주까지 시와 논의 좀 해서 연장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좀 괜찮아지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별히 조심 좀 하시고요. 그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배려도 하셔서 지원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을용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북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행복한 죽음 준비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음이라는 게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거북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속 뜻을 생각해주시면 이해하기 거북하지 않으실 텐데, 단어의 한 면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할 수 있도록, 제목을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후에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죽음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더 우울한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구는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즈음은 웰다잉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저희 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재단 이사장님하고 질의 과정에서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없었는데, 인사추천위원회를 넣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게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개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정관변경허가신청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불허가 처리됐다.’ 그러면서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전에 있던 조례에 비해서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잘못됐다는 발언을 한 적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례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에 관련돼서 진행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7자로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재단도 경영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2019년도 10월 18일 제5차 재단 임시이사회 때 조례의 일부 부분을 정관 일부개정 의결 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문관청이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한 이유는, 공익법에 의거해서 복지재단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중앙정부에서로 새로운 신법이 생겼는데 출자출연법에 의한 법이 생겼습니다. 이게 신법이고 특별법이다 보니까, 출자출연법이 우선이고 출자출연법에 의거해서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명한 인사를 하라는 의미로 제도를 개선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른 정관 개정을 했는데요. 주무관청인 경기도에서 불허한 이유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승인 절차가 빠졌다는 이유로 저희들한테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다시 이의신청을 냈었고, 이의신청을 냈음에도 승인을 못 얻었습니다. 저희가 재차 경기도에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방안을 해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절차상에 빠졌던 주무관청인 경기도 승인 절차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2019년 12월 26일 경기도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허가에 따라서 조례 개정과 저희 재단 정관 변경을 통해서 임원들을 조례에 따라서 선임하고 연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정관 승인을 받는 절차상의 하자였던 거지, 조례가 잘못된 건 아니죠?

예. 경기도에 승인 불허의 이유로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승인 절차가 저해됐다는 이유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조례상에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잘못돼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발언을 그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제 기까지 했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더 투명하고 강화시킨 인사조직 지침을 따른 조례가 그 전에 있던 조례보다... ‘전에 있던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그건 안 됐다. 그래서 조례가 잘못됐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속기 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승인절차 상의 문제였지 조례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예. 경기도에서 불허사유는 그렇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결국 김기성 복지재단이사장님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

그때는 조례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잘못이라는 거죠? 조례는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절차가 저해됐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가 승인 동의 를 얻어서 현재 임원 선출하는 데에는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분 발언을 통해서 상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상근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소신이 ‘상근이 옳냐, 비상근이 옳냐.’ 이런 차원에서 7분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상근을 하더라도 상근의 역할을 잘하면 상근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비상근으로 가더라도 비상근이 잘 운영되면 비상근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왜 비상근을 주장했냐면, 상근으로 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의 인사 분들이 이사장직을 맡다 보니까 복지라는 것은 봉사와 나눔 개념을 실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모습들이 비쳐져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상임을 비상임으로 돌려야겠다고 주장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요소가 계속 파생된다면 비상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저희 재단에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장님 상근, 비상근 건에 대한 1차 이사회의를 진행하였고요. 며칠 뒤에 2차 이사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으로 공개채용과 임원추천위원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사장님을 모실 예정이고요. 평택시 전반적인 여론이나 욕구를 수용해서 이사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했다고 해서 비상근으로 가고 상근으로 안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우리 복지재단이 순수하게 평택시 복지를 위한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상근이 나은지 비상근이 나은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 12월 29일 날 설립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립등기 당시에는 거의 정책연구기능으로 갔었습니다. 정책연구기능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다가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흘렀는데, 저는 이 복지재단은 사업보다는 정책연구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평택시의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민간 사회복지 영역이 어떻게 잘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이 어떻게 됐든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워낙은 2월 말까지가 임기인데 현재 사임을 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임으로 갈지 비상임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상근으로 간다면 저는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돼요. 과연 앞으로 방향이 위탁사업을 확대해서 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정책연구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평택시에 있는 사회복지 영역들 위축되지 않고 같이 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옳은 건지, 한번 사무처장님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복지재단의 산하 시설이 8개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있었을 때 바라보는 관점과 지금 제가 재단에 와서 바라보는 관점은 각 시설에 대한 관점은 많이 달라졌는데요. 저도 사실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는 다른 법인에서도 평택시 기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들을 잘 운영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현재 제가 사무처에 들어와서 8개의 산하 시설을 보면서 정말 투명하고 아주 정의성 있게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현재 산하시설에 127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도 복지재단 소속의 직원이라는 것에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아직까지 더 많은 시설을 늘려서 위탁을 받아서 또는 지금 있는 시설을 축소시킨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맡고 있는 위탁시설을 잘 운영해서 평택시민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좋은 사회복지를 베풀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더 좋은 복지를 펼칠 수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계획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는 현재 지난번 용역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5가지 정책목표로 저희가 평택형복지모델을 구축하고 평택복지서비스를 전문화시키고 또 상생의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감동 맞춤복지를 실현한다. 그리고 또한 공공국가정책에 따른 복지를 수행한다. 이런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 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고 질의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년 전에 복지 쪽 관련 대학교를 다시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사회복지사고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어떤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때 저는 평택복지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4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어떤 정치의 영향에 휘둘리게 되면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보면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소신껏 오로지 복지만 생각하고 평택시 복지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거버넌스 때문에 13쪽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아마 복지거버넌스 쪽 부분 때문에 평택복지재단도 많이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전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적인 영역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재단의 기능은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관관계를 어떻게 해가면서 이 복지를 잘 전달하느냐 그런 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평택복지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버넌스라는 건 사실 저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다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방향은 옳게 잡고 잘 가고 있는데 실제상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효율적 측면을 보면 과연 그 효과가 많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지금 많이 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평택시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가 모여서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어떻게 하면 서로가 협력이 되면서 이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서 지역사회복지가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연구를 하셔서 평택시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보다도 당부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택복지거버넌스를 위해서 저희 복지재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나 인력을 보면 평택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중에서 제일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들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상임이냐 비상임이냐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비상임이 더 정치적 성향이 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인사권자 또는 인사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강정구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고 논의도 하신 그런 부분이지만 이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바라볼 거냐. 전문성이나 이 일의 영역이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상근이사장이 돼야 한다는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속에 판단이 된다면 상근으로 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보다는 실무적인 영역은 다른 구조로 가져가고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비상임으로 가고 이런 부분일 거라고 보고. 더 중요한 핵심은 복지재단이 복지재단의 제 역할을 얼마나 올바르게 수행을 할 거냐 여기에 어떤 조직체계가 바람직할 거냐 이런 부분일 거고. 기존의 지나온 과정을 보다보면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복지재단이사장도 선출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불식되고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 가실 분이 선정되는 과정들이 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민간과의 관계라는 부분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경쟁관계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정된 공익적, 공공적 성격의 복지기관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한 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되는 게 현재로써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날이 복지요구들이 커지고 또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통합돼야 할 역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평택시에는 이런 복지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복지기관에 평가는 복지기관, 복지관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평가를 현재 받고 있고요. 일반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연 1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개별적으로 평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저희는 그런 시설이나 기관들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이나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고 물론 그런 연구작업도 하고 계시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타운 증축공사 하고 있는 부분 원래 여기는 2월 6일까지로 돼 있는데 동절기 때문에 연장이 돼가지고.

네. 연장이 조금 됐습니다.

그러면 3월에는 차질 없이? 그런데 또 엘리베이터는 운행이 3월 중순부터 예정돼 있다고 해서.

네. 엘리베이터 검사받는 기간이 조금 까다로워져서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공사는 거의 다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집기류 이런 것들만 들어오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3월 초 정도에는 개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여기 잘 설명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사실은 보고 때마다 늦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5월말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 평택형복지 나온 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한번. 어떤 방향이라든가.

저희 평택시는 아직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권 내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제 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복지재단 측에서 있는지. 지금 실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저희는 평택시가 사회서비스원이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재단이 같이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현재 커뮤니티케어는 우리 평택시에서도 읍면동을 그룹, 그룹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바로 코앞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 2~3년 뒤로는 저희가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나 그런 쪽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의 를 드렸고요. 저는 한 50%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핵심적인 걸 얘기해야 되는데 주변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이게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기존에 있던 데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