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동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김부기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덕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상록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시 역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전략,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균형 발전 방안 강구를 위한 비전을 품격 있는 도시기반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미래지향 도시발전계획 수립, 도시의 균형발전 실현, 쾌적한 주거환경, 맑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 4대 전략을 토대로 12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의 지역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관리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균형발전과 문화·복지·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첨단 미래형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로 도시계획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 수용과 5년 주기의 재정비 시기 도래 및 민선7기 공약사항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도로 등 시장 권한사항은 금년 3월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용도지역변경 등 도지사 권한사항은 2020년 8월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고덕신도시 주변 지역과 대규모 개발사업지 등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중 유보용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지를 분석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사항, 지가상승률 등 기초자료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평가 기준표에 의한 적합대상지 14개 블록을 설정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방안을 상반기 중 수립을 완료하여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입니다. 2018년 7월 25일 다수 제안 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협상대상자 선정과 도시계획·도시공원위원회 공동자문 및 심의, 실무협상을 거쳐 금년 1월 22일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추진자는 평택석정파크드림 주식회사로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였으며, 2월까지 보상비의 80%인 약 484억 원의 예치금을 납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 총 843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으며, 친환경 녹색공원 조성으로 시민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활력 증진,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집행관리 추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637개소, 2조 9,522억 원이 소요되며, 실효시기 및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우선 해제 시설 64개소 중 시장권한 시설 58개소는 지난해 6월 해제하였으며, 도지사 권한 사항인 근린공원 6개소는 도에 해제 신청하여 금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5월 중 해제 예정입니다. 금년 7월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 196개소에 대하여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한 시설 변경 및 폐지를 진행 중으로 시설의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정비 또는 신설이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 35개소에 대하여 지역 현황과 그 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 추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금년 1월 28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내 고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이 편리한 공공디자인 기반 확산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평택시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디자인 기본계획으로 지난해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실행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공청회 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전문위원 회 심의를 거쳐 금년 5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교통거점인 평택역 일원을 대상으로 공공안내 정보 표기체계 개선 사업 시범적용을 통해 길 찾기 쉬운 디자인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시 추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사 중인 통복지구는 내년 준공 예정으로 환지사의 재산권 사용을 위해 하반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함정지구와 소사4지구는 부동산 시장과 주택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안부 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가곡지구는 한강청 승인을 득하고 경기도 구역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호지구는 상반기 구역지정 승인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6개 지구, 866만㎡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이 중 14개 지구는 공사 준비 및 진행단계이며, 나머지 2개 지구는 인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 모산영신, 세교, 소사2지구는 준공 예정이며, 지제세교, 영신 등 8개 지구는 금년 이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현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안 된 송북지구는 금년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주도의 도시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요 여건 및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서정리 역세권 주변으로 금년도 시설물 인수인계 진행 중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로, 교통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154만평을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64%의 공정입니다.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 등 169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국제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공모 선정된 4개 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평택도시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유형별 면적 기준의 세분화와 도시재생 신규제도 시행에 대한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여건변화와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추진 전략 제시를 통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구를 단위로 쇠퇴도 분석을 수행하여 공모여건에 부합되는 기존 활성화 지역의 면적 조정 및 활성화 지역을 추가 지정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신규제도에 대한 대응전략을 조기 수립하여 국가공모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30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과 구도심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2030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본 용역은 2018년 3월 착수한 이후 주민 공청회 , 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통복동 일원 재개 발 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1월말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의 승인 권한과 관련하여 금년 3월 경기도에서 사무위임을 할 예정으로 사무위임 이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5월까지 본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 내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 수립 중인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에 대하여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경기도에서 용역비의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착수 예정입니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뉴타운 해제 지역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캠프험프리 부대 앞 안정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미군과 주민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제공하고자 커뮤니티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장 부지에 국비 181억 원, 시비 132억 원 총사업비 313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40면과 광장,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커뮤니티광장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정비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침체된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정비 사업이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정상 추진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조합 총회 의결 을 거쳐 임대사업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며, 11월 경관 및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250%에서 300%로 변경하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입니다. 건축 인허가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 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인허가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1일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을 전면 시행하여 전년대비 평균 보완차수 25% 감소, 5일 이내 협의부서 회신율 85% 등 세움터 전자 협의창을 통한 실무자, 설계자 간 소통이 개선되고 업무 표준화로 인허가 절차 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협의부서 담당자 및 설계자의 심의 도서 동시 접수와 보완 경감 노력이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으며, 지속적인 토목건축사협회 간담회 및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업무 표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축조경이 도시 숲이 되는 방안 추진입니다. 도시 숲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실효성이 낮은 건축 조경 식재, 관리 문제를 개선하여 도로전면 조경,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다양한 방식의 건축 조경으로 시민과 함께 즐기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조례 정비 및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 및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관리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회관 정자 건립 및 개·보수입니다. 금년에 선정된 35개소에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비를 조속히 지원하여 주민화합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2월 중에 선정·지원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추진 독려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31쪽, 푸르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건설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숲 조성에 동참하고자 공동주택 건설 시 조경 수목 확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승인 시 미세먼지 저감 수종 위주의 조경 계획을 녹지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아파트 단지 내 법정 조경 면적인 15%를 40% 내외로 2배 이상 확대 유도토록 하는 한편, 금년도 사용검사 예정인 고덕 신안인스빌 등 5개 단지에 60만 그루 식재를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웃과 함께하는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평택시 전체 가구 중 약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평택시의 경우 이웃 간 대화 단절 등 소통 부재로 공동주택 활성화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와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개선사항과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시민참여와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성화 사업 뿐 아니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내실지원입니다. 관내에서 발주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현장 123곳에 지역 건설 관련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자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와 지역건설 단체 간 만남의 자리 마련, 건설현장 및 지역 업체 현황 공개, 사업장에 지역 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향상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사업장 확대 및 지속 발굴, 지역건설 단체와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업체 참여율 18%를 목표로 하도급 참여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 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미관을 저해 시키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 보상제, 365 기동반 및 상업지역 내 불법전단지 야간 단속반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안전부 생활SOC 간판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29개소의 간판을 교체할 계획이며,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평택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부족 및 미세먼지로 열악한 환경을 보완하고 평택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바람길숲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하천과 산림에서 불어오는 바람길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하천, 교통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바람길숲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산책길, 휴식공간,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근접거리에서 다양한 체육·문화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불예방, 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 봄·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 및 진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어린나무 심기와 숲가꾸기 74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반기 소나무재선충 증식 억제 및 매개충 수명 단축을 위한 예방나무주사와 지상방제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시민이 참여하는 숲 정원 조성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 문화 확산과 아름다운 정원 조성을 위한 신규 추진 사업으로 23개 읍·면·동으로부터 읍·면·동을 홍보·대표할 수 있는 주제 정원조성 신청을 받아, 그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7~8개 정원을 택하여 주제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성 대상지는 농업생태원, 통복천 유휴지 등을 최적지를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정원 조성 후 시민들이 조성된 정원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오픈식 및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쪽, 꽃으로 힐링하는 평택 만들기입니다. 삭막한 도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확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호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꽃걸이대를 설치하고, 평택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디자인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계절 꽃을 식재하고, 겨울철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계절별 특색 있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연출하여 시민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40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및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부문예회관에서 비전사거리로 이어지는 거리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조개터 중앙도로 수종갱신사업 및 안중 현화택지 공공리모델링 사업 등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걸으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주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 도심지 내 주요 공원 14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5,569억 원 중 기 투자 3,505억 원, 금년 투자 40억 원, 향후 투자 2023년까지 1,664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로써 모산, 은실근린공원의 타당성조사와 공원별 조성계획변경 등 실시계획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토지매입을 병행 추진하는 등 금년 7월 이전 실시계획인가 완료하여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4쪽, 소풍정원 확대 조성입니다. 소풍정원의 이용시민 증가와 우리 시 도시 확장에 따른 중심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약 6만 8,000㎡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용도지역 변경, 공원결정 등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실시계획인가와 2023년 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 여가 공간으로 확대 조성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35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도시발전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공원녹지의 종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정 계획으로써 금년 5월에 착수하여 주민 공청회 , 심의 등을 통해 2022년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쾌적한 공원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원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9억 원을 투자하여 성동, 오좌, 서당제 어린이공원 3개소를 재정비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7쪽~6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석정(장당)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참 힘겹고, 말 많고, 탈 많았던... 이제는 종지부를 찍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협약을 체결했고요. 금년 2월 중으로 예치금 484억 원이 납부됩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SPC는 설립됐고요. 납부와 동시에 바로 추진됩니다.

다음 주에 설명회 있잖아요. 그것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설명회 안내를 했고, 두 번째는 CV 때문에 1m 이상씩 간격을 둬서 의자를 설치할 거니까 저희가 안내는 충분히 할 테니까 꼭 필요한 분만 나오라고 별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독제나, 마스크나, 세정제 이런 것은 다 준비를 하고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상절차 이행에 있어서 걸림돌이나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보상절차 이행은 지장물 물건조사 확정하고 바로 감평 들어가죠. 어쨌든 지주 협의 측에서도 아마 협의회가 벌써 구성됐을 거예요. 저희도 어쨌든 이런 행정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빨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설명회 끝나고 나면 바로 보상이 진행되고...

보상 진행을 위한 예비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있지 않아요?

지금 지구 내에 토지 같은 것은 다 확정되어 있는 거고, 지장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데 최소 기간이 2~3달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하면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다보면 실제 돈이 나가는 시간은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나 돼야 모든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6월 전에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야 감정평가사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추진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을 언제로 봐요?

후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금방금방 진행되는 부분이 많네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실효가 되기 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실시계획인가고, 그다음부터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6월 달까지는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송 문제는 깨끗하게 마무리 된 거죠?

지금 국과수에서도 3차건은 아무 문제없이 왔고요. 그것을 기해서 조만간 다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송 건이 전개되면 인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가처분 신청이 11월 달에 우리 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절차를 진행 못하게 하는 소송은 제기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저희는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이... 그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너무 미뤄졌던 일들이잖요. 시민들은 “언제 이거 진행돼서 하는 거냐.” 이렇게 많이 질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만호지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만호지구는 지난번 재심의 결정이 났고요. 재심의 나온 사항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하자.” 해서 현장실사가 다음 달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완계획을 내서 조치계획을 이달 중으로 낼 겁니다.

보완이 들어온 거예요?

대기질 측정 자료를 최근 것으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어요.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나왔던 것들, 그런 것을 조치 계획 같은 것을 해서 이달 중으로 올릴 겁니다.

그쪽 심의위원회는 일관성이 있어요? 이번에 2종배후단지 캔슬 되는 것 보면서 지난번에는 공공성 때문에 안 되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아예 취소시켰거든요. 제가 보기에 과연 도는 허가내줄 의향은 있는지 건지...

저희가 지난해에는 도 관계자들을 엄청나게 만나서 의견을 나눴고, 소통은 잘 되어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도에 방문을 해서 도시주택실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만호지구 얘기는 빼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만 했습니다.

어제도 미세먼지 때문에 JTBC에 나온 것 아시죠? 아주 크게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 우려들도 있고 해서... 너무 또 그쪽이 그런 부분이 열악해서 필요하기는 해요.

현장에 의원님들이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현장을 답사하시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경기도도 인사이동으로 많이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해서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계자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택실장님, 정책관 다들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어제 확답을 하셨으니까요.

말로만 한 것 아니죠? “뒤에서는 그거 왜 해.” 이런 것 아니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나, 시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것들 한번 씩 점검이 필요해서... 화양지구 지금 진행사항이 어때요? 책임시공사 정해졌어요?

책임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월 말 쯤에 확정하겠다고 저희하고 기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작년부터 했던 얘기인데, 가능성은 어때요? 빨리 정해져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사업비가 총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부분 PF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말 쯤에서 주 시행사가 정해지게 되면 본 PF 자체도 완료될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유력할 것 같아요?

지금 2군데가 있는데 그 2군데를 다 조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말 쯤에는 확정이 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확정될 것 같아요?

예.

워낙 큰 사업이니까요. 출장소도 작년에 간다고 계획도 하고 해서 철저히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서... 서부지역은 특히 워낙 규모도 크고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쨌든 지역 균형발전에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보거든요. 더욱더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월 안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 방법이 근래에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실시할 때 나름대로 취지는 좋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잖아요. 이게 지금 분양 자체가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청약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선호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평택시는 중간에 크게 문제된 단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덕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600만 원 그러다가 나중에 가보면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현덕지구가 지금 가장 오래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동삭지구나 이쪽 지역은 다 잘 풀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정책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과거 같이 시공사, 시행사로 해서 정해지는 것하고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서... 어쨌든 이 방식으로 계속 간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그냥 지금대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많거든요. 조합원들끼리 몰표해서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저렴하게 집을 짓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금액이 상승되는 요인은 조합에서 운영을 잘못하든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정책적으로 나쁜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합이 운영한다고 해서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시행사가 들어가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지,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분양할 때도 보면 실제 조합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아닌 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은데 국가정책사항이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존 활성화 지역해서 안중의 면적을 조정한다는데 현재에서 얼마나 더 확장할 계획인 거예요?

지금 면적 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안중 지역에 도심의 상업지역도 빠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이쪽 5일 장터 서는 데까지도 확대를 해서... 저희가 아직 면적 확정은 안 했는데 아무래도 면적이 처음에 세울 때 빠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안중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8만이 조금 넘는데요, 한 15만 내외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8만에서 15만까지면 배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5일 장터 생기는데 거기까지 확장되나요?

네.

저도 동의 하는 게 섹터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정비가 필요해요. 안중은 다른 데 같지 않고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구)상권이 너무 정비가 안 되어있으니까 슬럼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확대시켜서 이번에 사업할 때도 할 수 있고... 또 상인 분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많은 섹터를 하면서 많이들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조직까지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요. 상인회장님 1~2분한테 많이 비용과 많은 일들이 집중되어버리니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조직 체계부터 해서 섹터를 넓혀서 활성화시키는 방안까지 도시재생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조경 관련해서 수목 있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도시계획심의 할 때도 그렇고 다양하게 조경이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녹지비율 높이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 조경의 수종이나 수목 관련된 전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수종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경이라면 조경이겠지만 수종에 대한 전문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예요?

수종의 전문가라기보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용역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해서 와요. 그런데 저희 녹지직이 대개 산림이나 조경은 다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평택 지방에 적합한 수종을 설계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수목에 관해서 별도로 자격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경 기능사·기사 자격, 산림 기능사·기사 자격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적합한 수종을 다 구분할 수가 있죠. 저희 녹지직이라면 다 그 정도 역량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에서도 그런 분야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오지만 또 해 와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다 집어냅니다.

시스템은 산림녹지과에서 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쪽에 전문가들이 다 저기했다는 거죠?

예, 공원분야는 또 공원과에서 하고요. 그쪽도 다 산림하고 조경분야를 전공한 직원들이 녹지직으로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도시계획심의하다 보면 ‘이게 수종이 맞나’ 싶은데 그게 산림녹지과를 거쳐 오면서 변경되고 저기 한다는 거죠?

저희가 모든 택지개발이라든가, 민간개발, 도시공사, LH가 하는 모든 녹지나 공원에 관한 것은 산림과하고, 공원과로 다 협의가 갑니다. 수종이라든가, 수종배식이라든가 그런 적정여부를 저희가 다 협의를 합니다. 그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녹지축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 시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산림 부분에 대해서 녹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수종을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가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작년에 한 번 나가고 올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추경부터 시작해서 올해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원사업 받았잖아요. 얼마나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87개소가 들어와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얼마나 확정을...

지금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예산이면 몇 개소나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 5억 원으로 추진해서 추가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5억 원으로 52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5억 원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다 끝났고요, 단지 별로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 87개소, 작년에 52개소...

작년에 52개소를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신청해서 받은 게 87개소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 50개소 정도 한다고 하면 100개소인데, 우리 평택시도 노후 된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단지별로... 한 곳에 많은 곳 보다는 진짜 꼭 필요한 곳, 노후 된 곳이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 점점 확산해 나가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청 안 하는데도 많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홍보가 많이 돼서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노후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공동주택들은 단지화 되어있고 거기서 비용도 같이 갹출해서 자금도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단지들은 워낙 노후 된 데다 자금도 모아놓은 것이 별로 없어서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도 필요하고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 2억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추경에 3억 원 해서 5억 원으로 시작했고, 올해는 5억 원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 혜택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늘 느끼지만 보면 상당히 노후 된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잘못하면 붕괴위험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안전점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능보강이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험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어떤 데 가보면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이럴 정도로 위험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들 안전점검은 되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진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후된 데는 별도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도 해서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갖고 예산도 확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방수에 대한 하자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왜냐 하면 누수됨으로서 가장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일단 그것 위주로 현재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은 다 됐어요?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확정이 돼요?

아마 이달 말이면 다 확정해서 바로 통보나갈 겁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명단 좀 하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4페이지 도시재생과까지 질의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도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번 인사 때 보충 받으셨나요?

이번에 2명 더 추가로 받아서요.

결원이 3명 있습니다.

2명 더 받아봐야 141명, 통계상으로 6명이 모자라는 걸로 나오는데요?

받아서 현재 결원은 3명입니다. 인사 전에 작성된 거라.

그 3명은 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원이에요?

신규자들을 뽑 았는데 수급이 안 돼서...

그러면 3명 모자라는 것 어쩔 수 없이 또 안고 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재 하가재 쪽에도 민간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해제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현행 법률상 소송을 통해서 라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적인 사항으로 환지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재지구가 환지까지 끝났어요? 환지까지 끝나지 않았을 텐데? 환지가 끝났으면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얘기됐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보상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사업 시행이 돼야 보상이 되는데 그게 못 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됐었어요. 일정부분 종중 땅 이런 것들은 포지션이 크니까 나름대로 협의가 돼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 동네주민들은 아주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법상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지금 보상추진 자체가 어느 정도 착공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사무감사 때 사전에 조합 임원들하고 만나서 조율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2021년 하반기 정도에 이분들이 착공계획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되는 사항이니까, 단지 시기만 조금 늦어지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시행사 대표가 사법처리 받으셨는데 출옥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저희들 대동하고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라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마을주민들은 정해진 법조문대로 가는 건데 본인들이 차지하는 땅이 비중이 적으니까 권리행사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반영도 안 되고. 속된 말로 시행사 측에서 개무시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 줘야지 거기도 지금 몇 년입니까. 가재지구 지금 13~14년 됐을 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됐으니까 10년 됐습니다.

절차상 흠결이 있다거나 그런 것 저도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모양이 좀 그렇고 한데 아무 것도 모르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에서 또 연장을 해 줬다는 거예요. 연장해 준 게 있어요? 사업기간 규정이 돼서 만기 도래돼가지고 연장해 주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시를 향해서 비난을 다 퍼붓고 앉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조합하고 시행사들 만남을 통해서...

조합하고 시행사들이 이쪽 지역주민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으니까 완전히 개무시하고 연락도 안 되고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들 여태까지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관련된 정보를 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시도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법률에 정해진 서류 외에는 시청 직원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펴가지고...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역주민인 시민들하고 관내 토지소유자하고...

간담회를 한 번 잡아주셔 봐요.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시행사 조합장 오라 마라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연결통로는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달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그래도 정보를 공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착공이 안 되더라도 궁금할 때마다 연락하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불신임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승인이 7~8년에 다 나간 거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통계 좀 한 번 내봐 주실래요? 각 개발지구별로 사업 승인 이후에 구역 밖 우리 시에서 공사하라고 준 게 얼마나 되나?

구역 밖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업 승인이 난 후에. 그럴 경우에 학교용지 내지는 공공용지가 해제를 시켜준다든지 뭔가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공공기여를 요구했겠죠. 이게 끝나고 나서 조합원들이나 조합장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냥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구역 밖에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승인 후에, 사업승인이 났어. 그 사업승인대로 구역 내 것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에 추가된 것. 어떤 이유든 간에. 공공기여를 하든 어떤 명분하에 사업승인 후에 조경을 더 하라든지, 도로를 확장하라든지 추가로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마지막에 개발돼서 공동주택 같은 것들 들어올 때 보면 앞에서는 찍소리 말고 뒤에 와서 그냥, 어떻게 해요, 을인데. 그렇죠? 어려우시지만 사업승인 후에 구역 밖 추가로 공사한 것,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했던 것들 통계 좀 내주셔 봐요.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나서도 결과적으로,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사비 늘어나면 조합원들 부담 아닙니다. 이쪽 주머니에 있는 것 빼서 이쪽 주머니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시민들 주머니 털어다 공사한 거예요. 그리고 생색은 우리 평택시가 내는 거예요. 공사비 늘어나면 그것이 다 조합원들 우리 평택시민들 주머니 터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 내가 더 내야 되는 건데. 공공기여라는 미명 하에 그렇게 한 것들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정당하게, 기업하는 사람들 와서 정당하게 벌어가게끔 해 주고 정당하지 않은 것들은 하지를 말아야죠. 통계를 내봐서 왜 이것을 평택시에서 하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공공기여를 한 건지, 그리고 사업주 조합들은 통쾌하게 수용을 한 건지. 마지못해 하고서 뒤에 가서 시에 온갖 비난을 퍼붓고 앉아 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원래 해당 시장 군수의 몫인데 법을 민간에 풀어주면서, 민간한테 풀어줬으면 그것을 최소한 잘 가도록 지원하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로 뭘 요구하거나 우리 시장의 책무를 거기다 얹어서 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과거에는 시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게 어떤 미덕이 될 수도 있고 시를 위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개선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가 권력이 이제 그런 짓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사업 승인을 낸 대로 해 주고, 그리고 우리 시가 우리 시 재정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제가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덕 국제화 여기는 도대체 개선이 안 됩니까? 행정지도가 안 되는 건가요? 도로 이정표 틀리고 신호등 엉터리인 것들은 도저히 도시공사가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안사업 조정을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회의가 두 차례 열렸고 이 분야도 요구를 해서, 아무래도 시가 중심이 돼서 가야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저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어떤 때 보면 거기는 네비도 안 먹어요. 틀린 이정표대로 찾아가다가는 엉뚱한 길 나와요.

맞습니다. 저쪽 청북 쪽까지 오다 보면 기존에 1단계까지 가기가, 2단계에서 준공이 안 된 도로를 터놓다보니까...

이해는 가요. 당연히 교통표지판이니 이런 것 시설의 기준에 맞게끔 공사해야 되는 것 이해를 하는데 그랬을 때 옆에다 보조적으로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성의만 가지면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많이 요구해서...

지금 개선 안 됐어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역할 할게요.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짖어대고 싫은 소리 좀 하고 해야지...

시민 불편사항 저희들도 잘 파악해 놓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저도 한 번 얼마 전에 갔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어떻게 화가 나는지, 약 오르고 말이에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그랬는데 일반시민들이 가다 그랬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약 오르시겠어요. LH에서 공사업체한테 지시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조만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생과, 저희 지역구에서는 국토부 1호 선정된 사업이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합들 설득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총회 끝나서 모든 계획이 됐고 심의 다 끝나서 가게 됐습니다. 지역주민들도 평택시 담당부서에 상당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번에 총회에 가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어려웠던 여건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일지도 모르죠. 우리 세교1지구는 기적입니다, 기적.

시초를 끊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난관은 많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행정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협의할 때 어떤 인식이 안 돼서 혼란이 있었던 것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도 좀 해 주시고요. 그렇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긴다면, 법령 개정 취지조차도 각 부서에서 인식이 안 돼서... 이런 공모사업이 또 없으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각 부서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 통복지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복지구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이 다 마무리되고요.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과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그러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통복지구는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저희가 긴밀한 채널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열려 있고 궁금한 것 있으면 연결통로를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전화도 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셨으니까 저도 지역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4페이지 봐주세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일몰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장 권한으로 시급을 요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년도 하반기까지 추진을 해서 실적을 내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3월까지 다시 된 것 같아요.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추진실적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석정근린공원은 총 사업비가 약간 줄었고 기부채납이 약 300억 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시설규모 축소 같은 게 이루어져서 기부채납이 줄어든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공원 내에 조성 시설물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로 축소시켜서 이게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된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회 같은 것 가진 적은 있어요?

주민설명회 때 2번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시의 여러 가지 자문이나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너무 공원 내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교통이나 시민 불편사항이 있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넘겨주는 게 좋겠다는 위원도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시설물도 많이 뺐고, 그다음에 1월 22일 협약 체결이 돼서 가게 됐지만 그 전까지 한 두어 달 간 사업 제안 자 측에서도 사업을 해야겠거나 말아야겠거니 심각하게 검토도 했고, 저희가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공원이 민 간사 업으로 추진된 게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 간사 업으로 추진하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시설물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공원을 유지해 가면서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사업비가 얼마예요?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산을 시킬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1억 넘게 아마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네요?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데 9,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국장님, 제가 뭘 질문 할지 아시잖아요.

네.

가곡지구 사업규모 세대수가 언제 늘은 거죠? 맨 처음에 할 때는 6,000세대 얘기가 나왔다가 7,000세대로 넘어왔잖아요?

세대수는 당초 면적조정은 별로 안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대기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주거환경 쪽이 조금 줄음으로써 세대수가 좀 줄은 내용입니다.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도 여기 있어요. 7월 보고 때나 그동안 보고하실 때 6,000세대에 1만 5,000명이 입주하는 것으로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800세대에 1만 9,000명 입주한다고 보고하셨어요. 제가 지금 줄은 사항이 아니라 늘은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표기했던 건가요?

착오가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6,000세대였는데 최종 확정하면서 경기도랑 협의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난 7월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6,000세대였어요?

예.

그리고 6~7개월 만에 지금 7,000세대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늘었고, 늘은 것에 대해서 언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6,000세대가 맞고요. 여기 자료상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 그 부분이 맨 처음에 당초 계획수립 했을 때 7,000세대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가곡지구는 계속 7,000세대라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오늘 6,000세대라고 얘기를 해서 6,000세대냐고 물어봤을 때 6,000세대였다고 했고, 오늘 보니까 갑자기 7,800세대예요. 변화된 내용을 설명하는 게 궁색하네요. 과장님, 그렇죠?

제가 순차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인 자료라니, 지금 제 말은 7,800세대면 6개월 사이에 거의 2,000세대가 늘었는데 2,000세대가 어떻게 늘었냐고요. 무슨 인가를 받은 사항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가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변경된 자료는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획일화돼야지 제가 업무보고 받아서 주민들한테 7,800세대로 들어온다고 하고 1만 9,000명 들어온다고 했다가, 또 6개월 후에 줄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나가서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건가? 이런 것 자체도 업무보고 할 때 제대로 표기를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측정은 다 하신 건가요?

예, 다 했습니다.

결과물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물도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좋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좋게 나왔습니다.

대기나 환경이나 다 좋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해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고요.

계절별로 다 측정을 확실히 마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 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세요. 엊그저께도 제역마을에서 한 번 얘기했는데 빈집 매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이루어진 건가요?

빈집 매입은 4억 6,000만원으로 매입을 완료했고요. 바로 설계하고 리모델링해서 노인들 전용쉼터나 청소년들 공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하고 좀 더 사용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장 활성화사업은 잘 받아왔는데 커뮤니티센터 짓는 그 자리에 주차장 부지는 아예 없애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 2개 층으로...

현재 주차장이 대수가 몇 되나 되고 있어요?

현재 한 60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면 몇 면 정도 생길 수 있어요?

지하로 하면 100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 생각인데, 그것을 지하1층까지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다 충분히 우리가 다인다색 건물을 짓든 아니면 커뮤니센터를 짓든 주차대수 좀 늘려주는 게 어때요?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 당연히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기존보다 40대 정도밖에 더 확보가 안 된다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신중히 검토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주차장이 엄청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이후에 올해 3월까지 특별히 승인받거나 계획 절차 같은 것 바뀐 부분도 없고, 진행사항도 없고요?

현재 도시재생 특위 통과했고요. 3월에 최종적으로 활성화계획 승인 예정으로 있는데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나중에 우리 신장동 분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아직까지 오해하는 부분이 이 금액을 갖다가 본인들이 원하는데 갖다 써야 된다는 목적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면 ‘그 돈 180억 있는데 여기다 좀 해줘.’ ‘이 도로 뭐 해줘.’ 자꾸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딜공모사업이 어떤 취지로 받아왔고 어떤 취지로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히 해 줘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뉴타운 해제지역은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신장동은 구도심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고 있다가 뉴타운이 해제되는 바람에 아마 현 도시보다 오히려 한 10년 20년 더 후퇴가 돼버렸어요. 그 지역에 뭔가 개발을 해도 한 번 속았다는 생각 때문에 어느 사람도 투자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대안 강구를 논의한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재개 발이나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추가적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12쪽에 여기 지역도 저희가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고시를 하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 3억은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추진 중이면, 용역을 먼저 번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용역기간 끝나는 시점이 벌써 6개월 뒤로 또 미뤄진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하반기에 주거환경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진행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 딜레이 되는 부분이, 몇 건이 그래요. 계속 이렇게 번복하다 보면, 용역 시행을 했나 싶어서 보면 항상 딜레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히 빨리 시행을 해서 신장동 분들한테 뉴타운 해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신 게 있어요? 용역하시더라도, 안 봐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구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계획 없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재 1종으로 있던 주거지역이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2종으로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활성화지역도 추가적으로 서정동 4거리 지역 인근으로 한 10만 내외로 해서 주거지 지원형으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요. 공동으로 활성화하는 이용시설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줄건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제·세교지구 먼저 번에 소송해서 평택시가 환지 관련돼서는 이겼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두 번에 걸쳐서 비대위 측에서 소송을 했는데 1심은 저희하고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저희 시는 승소했고 조합에서 일부 환지예정지 지정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상급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나야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확정 판결이 난 후에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2 심에서 일부 조합에서 패소가 돼가지고 일단 대응방안을 마련해라. 상급심의 최종판결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승소가 나면 좋겠지만 만일에 그마저도 패소가 된다면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대응방안을 지난번에 조합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그러면 패소에 대한 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치유가 가능해요? 법원 판결문 원본을 아직 못 봤습니다만...

기존에 환지를 받은 분들한테는 피해가 가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조합이나 시에서도 대응방안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판례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뭐 있어요? 대응이?

조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서 1차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계획을 일단 상의했고 저희 시 나름대로 환지사들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 나온 게 뭐냐 하면 집단환지 기 분양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체비지 갖고 원고들 처리방안은 가능하다는...

체비지들이 거의 다 팔고 남은 게 없을 텐데요? 체비지가 남은 게 있어요?

있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취소를 해야죠.

매각을 했어도 취소를 한다?

네.

그러면 멀쩡하니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건데 매매거래 취하가 가능해요?

그 부분은 지금 체비지를 대행 시행사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수용을 하겠대요?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시행사도 조합 것 매각 자기네들 돈 주고 산 것 아닙니까.

간담회 때도 시행 대행사가 왔었습니다. 와서 지금 실질적인 대안 을 집단환지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체비지를 이용해서 처리방안을 모색하겠다.

걔들이 먼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시행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유도했고 답변을 정확하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다고 답변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하차도 문제는 조합 측에서 교통영향평가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왔어요? 시에 제출을 안 했어요?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것은 빠졌습니다.

그럼 기존 계획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합 측에서, 저희가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런 과정에 있고요. 조합 측 의견은 지금 지하차도에 대한 교평을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가지고서 협의를 하자?

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평이 다 끝나서 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다고 조합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하차도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참 이 사람들 큰일날 사람들이로구먼요. 제가 사업에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 도로가 어차피 이해 당사자들이 많은 거고, 조합을 떠나서 우리 평택시 도로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얘기가 어느 정도 돼야, 거기 관련된 분들도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책정된 공사비 가지고는 그 공사비 지금 턱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지요.

개략적으로 1,0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300억 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조합 비용 늘어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직도 걔네 조합 측에서 얘기가 없단 얘기예요? 전혀 각 부서에서 협의된 바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고 조합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 측에서 일단 자기네들 교평 것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는 액션이 있었어요. 지금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성장관리방안을 우리가 별도로 수립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평택호 관광단지 당초에 추진하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해제된 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 한 적이 있고 이번에 다시 또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 6㎢를 하시는 거잖아요. 위치가 어디예요?

6㎢에 대한 면적은 어떤 특정한 면적이 아니고, 고덕신도시 주변이나 주요 개발지 주변에 개발 계획이...

그러면 포승 쪽도 있고, 송탄 쪽 있고, 평택 쪽도 있고...

주로 개발 지역에 ‘풍선효과’가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번에 삼성에서 요구하는 공단 단지도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별도의 계획으로 가는 거라 여기에는 세울 수가 없고, 저희가 섹터를 정했어요. 섹터를 정해서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상위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베이스죠?

그렇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입지시설물에 대한 제안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앞서 가는 행정은 참 잘하시는 거고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니까 용역은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결과물이 나왔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집행관리가 항상 우리가 걱정되는 건데, 지금 2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년 지났기 때문에 당장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해제한 적이 많죠?

저희가 그래서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필요 없거나 예산투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해제할 것은 거의 다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해제한 게 문제가 되는 게 발생하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 제가 제안 했던 거. 브라운스톤 아파트 단지 앞이...

거기 부분은 주거지역 내 계획적 공간이거든요.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그전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구로 하면서 그것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의견 주신 것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것은 민원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다시 지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637개소에 2조 9,522억 원이 앞으로 투자가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637개소를 과연 우리 시가 개발할 것이냐, 이중에서 또 시기가 도래되면 해제할 것이냐 그런 거 정리해 놓은 자료 있어요?

되어있습니다.

연도별로 되어있어요?

예, 단계별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조례안 심의할 때 공원 부서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해왔습니다. 보니까 2026년도, 2027년도 이때 다 해제될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부서도 도로 부서라든가 그런 부서도 제가 보기에 연차적으로 해제되어야 될 사업량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추진 못 한다고요. 그렇죠?

저희가 금년 7월에 해제되는 시설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그이후로 도래되는 것도 저희가 준비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2025년도에 해제될 사항 그런 거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제가 되는 시기가 도래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현장 확인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기존에 택지개발을 해서 먼저도 제가 제안 했었던 사항인데, 6억 원을 들여서 올해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도시가 팽창하면서 상가지역 이런 거, 용도. 그렇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10여 년 전부터 해왔는데 예를 들면 여기 송탄지역도 지산지구라든지, 이충지구라든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그 당시의 기준대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현 실정에 안 맞고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고요. 본위원이 민원 받은 쪽은 비전지구, 옛날에 구)평택시였을 때 했던 비전지구. 거기도 시가화가 됐기 때문에 건축들에 대해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그런 것을 이번에 연구하셔서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그런 것을 촘촘히 좀, 민원을 받으셔서 도시에 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민이 편리한 공공디자인 기반 확산해서 용역비는 금년도 추경에 세운다고요?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고요. 지금 진흥계획은 수립하고 있어요. 금년에 완료될 건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 9,000만 원...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으로다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안내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으로 계상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위치나, 검색이나 찾아가기 쉽게 하는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추진 내용에 보니까 안내표지 디자인이라든가 색채, 서채 같은 것을 도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용역이 다 나왔죠? 1월 6일자로 보고하신 것 같은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아직 하고 있고요, 확정이 안 됐고요.

1월 6일자로 중간보고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예.

색채라든가 이것은 도시의 기능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정해 놓으면 이것을 자주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했던 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평택시가 어떤 색채가 특성에 맞는지 이것을 분명히 연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해서 평택은 민간개발이 거의 완숙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준공단계도 몇 개 있지만 한창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3개 정도는 준공이 됐고, 3개는 추진 중에 있고, 8개도 잘 되고 있고. 학현하고, 송북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이동 구룡지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구룡지구는 지난번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배정받아서...

배정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해줬고 용량을 배분해 줬는데 구역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인데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쪽 민원인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되기를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페이지, 함정지구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함정지구는 기초단계죠?

함정지구는 지난번에 밀착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리맥에서 “아직 더 준비 좀 해야 되겠다. 주택 수요가 아직은 아니다. 기간을 좀 둬서 시기를 봐서 가자.” 이런 쪽으로 와서 저희가 일단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거기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예. 환지방식으로 가는 건데, 우리 시가 공영으로 가는 것하고 민간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에서 제안 이 온다면 저희가 행정지원도 할 거고.

민간에서 재력이 있어서 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시 입장에서는 혼용을 할 계획이 있어요?

혼용뿐만 아니고 민간 자체에서 간다고 해도 저희가 행정지원은 갈 수 있는 준비는 다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의사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함정지구가 사실은 지금 하기에는 시기가 불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많이들 해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맞느냐... 담당 과장님,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함정지구에 대한 사항을 딜레이 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사항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2~3년 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쪽 주민들은 어때요?

주민들도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동의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해 놓고 분양이 안 된다든가 그런 차질이 오면 시민들도 그렇고 서로 피해잖아요.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만약에 좋은 민간업체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있어서 시장 권한사항하고, 도지사 권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 권한사항이 어떤 거고 그리고 앞으로 넘어올 시장의 권한사항이 언제부터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지사 권한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도지사 권한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시장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지사 권한사항이고요. 용도지역, 큰 거 이런 것들만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시장한테 넘어오는 권한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내년입니다.

그 권한이 어떤 것들이에요?

기본계획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

우리 2035 도시기본계획을 제외한 모든 사항?

예.

도시기본계획은 도지사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관리나 재정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 사업 수립할 때 10만㎡ 미만은 시장이 하고 이상은 다 도로 갔었잖아요? 그런 것이 100만㎡ 이상은 국토부로 가는 거지만 그 미만은 다 시가 하듯이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모든 관리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장 권한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 좀 정리해서 산건 위원님들께 한 장씩 나눠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있어서 유보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00개 부지 블록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보용지에 대해서 허가조건 사적재산권 제한받거나 이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이게 과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적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런 것이 일부 없이는 성장관리방안이 안 되고...

있어야 되겠죠?

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집이에요. 수리를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빌딩을 하나 지어야 돼요. 그런 것은 못하게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부분이 큽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워낙 개발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들이 크거든요. 브레인시티라든가, 고덕 주변지역들이... 그런 지역에 개인의 재산권도 일부 보호를 해주면서 체계적으로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관이나 민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민원 받으신 것은 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면 브레인시티 쪽에 가재동 쪽에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큰데요. 실제 용도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고 이런 성장관리방안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올 2월이나 3월 달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지 않습니까?

3월에 의견청취가 있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겠네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때 받아보고,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했던 것은 평택호 관광단지가 해제되면서 거기도 개발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지하고 개발가능지역하고 구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전에 한 것 자료 있으시죠?

그 전에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평택호 관광단지 외에는 지금 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 100개 후보지 블록 분석 수행했다는 게 그쪽이에요?

6㎢ 이겁니다.

100개 후보지라는 것은 개발압력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놓고 스크린해서 그중에 가장 최적지로다가...

그러면 올해는 평택시 전체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 개발지가 여기저기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압력이 많고...

그 지역은 다 분석이 된 것 아니에요.

가중치를 부여해서...

됐습니다, 됐고요.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추가로 또 할 지역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거 3월 달에 하실 거예요?

예.

자료정리 됐어요?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구단위재정비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되면 이것을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늘 했던 거죠?

중간에 일부 시설이나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좀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 하는 겁니다.

6월에서 9월 달까지 의견청취가 있고요?

예.

이것도 원도심에 대한 재생지역에 대한 활성화 아닙니까? 상가지역, 특히 이런 데 슬럼화 되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10년 이상 되면 아무래도 신도시에 밀리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해야 되는 건데, 재생사업이나 재정비사업이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눈에 띄게 잘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주민들의 원성이 커요.

재생사업이 지금 저희가 하는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온 도심은 아니고, 재생사업지구는 원래 원도심이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정비하는 것은 그래도 계획적 개발을 해서 한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계획적으로 개발했더라도 10년이나 그 이상 되면 제 생각에는 구도심이 돼버려요. 현재 있는 신도심도 바로 슬럼화 되고 이러는 형태인데 아무리 계획됐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불편함을 느끼면 재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생도 마찬가지고, 재정비도 마찬가지 재생도 사실상 표가 안 나요. 주차장 하나 짓고, 주민편의시설 하나 지으면 다수의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재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과연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 전체적으로 틀에 박혀서 공모에 당선돼서 재생하는 그냥 그러한 원칙론을 벗어나서 뭔가 달라지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재생이고 재정비인데, 이런 것도 계획을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번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한 번 세우면 이게 또 금방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권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 알고 계시지만 힘든 부분이 많죠?

그래도 어쨌든 민원의 해소 차원도 되고 저희가 수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도심의 옛날 기준으로 수립된 지역이라 지금에 맞춰서 바꿔 줄 것이 많거든요.

결과물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기간은 길고... 주민들이 지쳐 쓰러져요. 그런데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고, 또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면 잘 안 되는 것 같고, 단체장 바뀌면 또 안 되고, 시의원들 바뀌면 또 추진하다 말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사2지구는 준공이 안 난 겁니까?

예, 아직 안 났습니다.

문제점들을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준공단계에 오니까 3~4건이 이슈화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멀리 보고, 이것을 다급하게 하다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특히, 민간도시개발이 더 그런 것 같고요. 민간개발이 잘 되면 공공개발이 뒷받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사2지구 동방학교 옆에 제가 지난번에 개발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왜 그쪽에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와서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고요.

어려운데, 어린이공원이 거기 있어요. 쓸만한데 녹슬어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하고 한 500m 떨어진 것 같아요. 주민이 이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근생지역도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모산영신은 입주가 몇 월 달입니까?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포스코에서 하는 것은 11월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짜 골치 아픕니다.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민간도시개발지역은 조합과 시행사의 특성이 있어서 처음 시작단계 보다는 준공단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리 부서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 미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과연 행정력이 어디까지고, 우리가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 이따가 주택과 할 때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주택과, 산림녹지과, 공원과에 대해서 질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개발과 소관인지는 애매하기는 한데, 지금 각 개발사업지구에 공공용지 부지들 책정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야 조합이 청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택시에서 사주겠다는 전제하에 부지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해놓은 것들 언제 살 거예요? 이거 안 사주면 조합 청산 못할 것 아니에요. 5년이고, 10년이고 한오백년 갈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들어올 때 평택시에서 공공용지 쓴다고 해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여러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측이 됐든, 시행사 측에 언제까지 사겠다든지 로드맵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서도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공공용지에 해당되는 기관하고 부서하고 얘기해서 정확한 의견을 표시하면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관 부서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개발과에서 해 줄 거예요?

주관은 개발과에서 가야죠.

일단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가 주관 부서가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공공부지가 있고, 분양 끝나서 털고 가야 될 사항까지 왔어요. 그럼 공공용지부지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예로 모산영신지구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장기 계획은 세웠습니다.

문서 보낸 것은 봤어요. 문서는 보냈는데 언제할 건지가 없어요. 당연히 평택시에서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사줄 거냐고요.

조합이라는 곳이 어쨌든 사업비 조달이나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부지 나와 있는 것들 정리 안 돼서 조합 정리 못한 곳들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 문서라도 좀 보내주세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당신들 땅 우리가 빼놓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겠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관우 위원님께서 오셨다가 가셨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축허가과에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 저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서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선7기 들어와서 가장 잘한 일 중에서 저는 이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어요. 인허가 절차를 많이 개선하셔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게 혼선은 좀 있겠죠.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죄송한데, 8단계에서 5단계로 압축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힘이 부치는 모양이에요. 접수를 받으면 협의도 돌리기 전에 보완부터 걸어놔요. 이게 또 부작용이에요. 안출, 송출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청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 돌리고 나서 보완이 떨어져야 보완하는 거지 걸어놓고 시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접수 받자마자 보완부터 걸어놓고 협의 돌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보완 내용하고, 보완 사유를 명확하게 하게끔 했는데 지금 1년이 됐지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고요. 저희가 1월 30일 날 절차 개선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그런 미진한 사항을 하고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아직도 필드에서는... 물론 이해는 해요. 위에서 시간 내에 못했냐고 질타도 받고 하니까 보완부터 걸어놓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관 부서에서부터 보완부터 걸어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양 출장소에 좀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한테 혁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거 경찰서에서도 협의 볼 때 하지 말라는 것을 냅다 나무를 심으셨더라고요.

교통섬에요?

네.

운전자가 보면서 시야를 가리거나 그런 것은 거기 천혜보육원 한성아파트 사거리 거기 1군데 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시야를 가려서 사고위험이 많은 데는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았거든요.

기사 쓴 사람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경찰서하고 협의 볼 때는 경찰서에서 식재하지 말라는 의견을 달아줬어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교통섬에 나무를 식재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천혜보육원 사거리는 LH에서 택지 개발할 때 그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원사거리 교통섬하고, 비전사거리 교통섬 거기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일부 팽성도 만드는데요. 당초에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관목, 중규목, 교목을 같은 심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키작은 관목하고 시야가 가리지 않는 교목을 식재했는데 세교동 법원사거리 거기에 일부 중규목이 들어가서 시야가 조금 가려서 경찰서에서 조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보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경찰에 의뢰를 했어요. 그전에 경찰서 자체의 민원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번에 신문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서 지적받은 것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문이 온 것은 60cm 미만 되는 관목을 식재하라고 한 게 그게 교통공단에서 지침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산지법」에 보면 교통섬에는 나무를 못 심게 되어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차체나 다른 시·도에서 녹지공간이 잘 되어있다는 부분은 거의 교통섬에 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목은 6cm 미만으로 식재를 하고 승용차 운전자가 앉아서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목을 식재하되 수관이 높은 쪽으로 해서 교통에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중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의는 하지만 별도로 제가 교통 분야에 있는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나무식재를 많이 해서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을 지켜야 될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해서 나무를 심은 거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우리 평택시가 규정과 법령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식재한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도가 왜곡보도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지금 식재한 것은 우리 내부 규정에 심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교통공단 지침 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침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네요? 본인들 지침이지 우리 지침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저희 관련법에 나온 건데요.

법률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예.

그러면 지침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아니, 무슨 협의를 해요. 법대로 해요, 법에 어떻게 하게끔 되어있어요? 안 지켜도 되는 거라면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률은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나 포용적으로 하지만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교통과 관련된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가야죠.

그럼 경찰서의 주장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법률의 예외조항에 심을 수 있다고 법률에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보도가 나서 우리 평택시가 욕을 먹냐 그 얘기예요.

경찰서에서는 언론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법을 위법해서 심었다고 공문이 온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심으라고 저희한테 교통공단에 온 지침을 저희한테 통보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지침을 몰라서 그렇게 심은 거예요? 우리 시는 그런 지침이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봄에 할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지적을 받고 바로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보도 정정보도 요청하셨어요?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산림녹지과나, 공원과에서 관련 규정을 안 지킨 것으로 보도가 났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 잘해 놓고 왜 욕을 먹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통화상으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오셔서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경찰서에는 뭐라고 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식재를 해 달라” 관리공단 지침 내용만 통보를 해온 거예요?

언론보도에 대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올해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별도로 만나서...

죄송합니다만 세교동 법원사거리 거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오면서 우회전 받아나가는 쪽 가운데에 제어봉 박아놨잖아요.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오다가 헷갈려서 그냥 들이받고 가는 거예요.

시장 쪽에서 나오다가 우회전이요?

그렇죠. 거기 보십시오. 차선 변경이,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누구든지 맨 처음에 가면 헷갈리니까요.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가운데에 봉 박아 놓고서... 모르겠어요. 거기 어쨌든 조경 상으로는 좋아요. 나무를 심어주셔서 기존에 썰렁한 것보다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게 일 해 놓고 필요 없이 언론의 질타를 받습니까? 물론 미비한 규정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률에만 정확하게 되어있다면 우리가 아쉬운 소리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에다 조명을 많이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밤 몇 시까지 켜있죠?

제가 시간은...

그게 아마 밤새 켜있을 거예요. 나무도 몸살 나잖아요. 일정시간이 되면 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런 것 좀 해 주실 때는 형평을 좀 맞춰주세요. 하다못해 꽃길 가꾸기 여기도 나오지만 소사벌지구 양쪽에는 다 식재를 했는데 이쪽 오다가 딱 끊어졌어요. 세교동 이쪽 분들, 통복동 이쪽 분들은 “거기만 사람 사는 동네고 이쪽은 뭡니까?” 그랬을 때 할 얘기가 없잖아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판단해 주셔서 저쪽 100m 할 거면 여기도 20~30m 정도 해 줘서 빠져나갈 명분이나 좀 만들어 주시자고요. 여기 시의원님들 지역구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소사지구만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경도 그래요. 보니까 예산 남은 것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보면 조경 식재가 잘 되어있어서 그런 데만 포인트로 해 주면 연말분위기도 나고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예산을 좀 세워서 연도 말에 크리스마스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금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내리캠핑장 부실공사 했다고 언론에 또 났는데, 그거 원인이 뭡니까?

내리캠핑장 언론에 보도 나온 것은 2017년에 공사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 관광과에서 내리캠핑장 개념으로 처음에 작업이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12월 31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크랙이 가있는 부분들은 2017년 이전에 옹벽으로 쳐있는 부분인데 살짝 금이 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닥 공구리 친 것이 다 들고 일어나서 재시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트랜치도 안 맞고 속칭 엉터리 공사를 해서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끝난 건데, 그 당시 2017년도에 준공한 거란 얘기예요?

예.

신규공사가 아니라?

예.

그러면 그때도 마무리 공사 안 된 게 이제 와서...

예, 그렇습니다.

조치가 가능해요? 균열만 간 거예요?

지금 균열은 가있는데요. 이것은 재난안전관 쪽에 안전심사 의뢰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전진단까지 받을 정도예요?

현장을 가보시면 캠핑장을 만들면서 그 밑이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후조치하려고...

그것은 그때 준공 받은 것이 아닌데... 그때 문제가 있어서 했던 현장이 아닌데요.

옹벽은 2017년도 그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크랙 좀 갔다고 그게 터질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구조적 결함정도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겨울에 해서 그럴 거예요. 그거 겨울공사 한 거죠? 그때 바닥 다 들고 일어날 때도 겨울에 공구리쳐서 다 들고 일어났던 건데요. 그때 것이 지금 보도된 거예요?

그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 날이 풀리니까 시민들이 밖에 많이 나오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다보니까 이용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누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도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인도에 자재 같은 것 야적해 놓은 거 이거 통틀어서 언론에 낸 겁니다.

준공해 줄 때 감독관이 나가서 사인이 나야 사용승인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런 것을 다 조치를 했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이게 참 난감합니다. 제가 보니까 관급공사들은 현장도 한번 안 가보고 준공해 준 것 같아요. 일반공사들은 나와서 난리치는 경우를 가끔 봤는데 관급공사들은 서류만 들어오면 그냥 다 준공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현장에 한번 가볼게요.

현장관리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어쨌든 처음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지역에도 잘 마무리를 해 주셨고 진짜 잘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조금 부족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게 여기 600만까지는 최대 개인당 해 주는 건데 이 600만 원이 부가세 포함된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 통장님들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아닌지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실무진이 이런 것 설명을 할 때 ‘그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새 일반인들도 어디 가서 서류해 가지고 몇 번 거절하면 진짜 보이지 않게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우리 실무진들이 필요한 서류를 통장님이 두 번 왔다갔다 안 하게끔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통장님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기껏 서류해 가지고 가면 ‘이것 빠졌네요?’ 또 해 가지고 가면 ‘이것 깜빡했네요.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대필이라도 좀 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우리 평택시가 갑이죠. 옛날 같았으면 을이니까 ‘너희들 돈 주는데 찍소리 말고, 뭔 말이 많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하신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이 부분에서 서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아시는 통장님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럼 번거롭지만 우리 실무진들이 아예 그냥 딱 만들어놓고서 ‘이대로 서류 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한 번에 끝내십니다. 저희 동네 이것 하면서 우리 통장님이 거짓말 좀 보태서 거기 한 7~8번은 갔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껏 잘 해 드리고 나서 그런 데서 실무진들이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서. 또 부가세 값이 안 돼가지고서 부가세 비용을 다시 회의 소집해서 마을분들한테 걷었어요. 어떻게 해요. 업자한테 계약된 금액은 있는데. 저희도 난감하잖아요.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런 것만 앞으로 보완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열 몇 가구 하는 데도 여전히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나는 필요 없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통장님들이 해서 그냥 100% 무상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오래된 건축물들이니까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불법, 탈법. 속된 말로 내달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 안 해 주시면 10년, 20년, 30년 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현장에서, 그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니까요. 어려운 서민들 사는 거니까 담당실무진들이 자기 주어진 권한 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잘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는데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관할 시의원님들 동네들도 저희 동네랑 거의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요. 아마 연립주택들 앞에 막고 달고 이런 것 없는 데 없을 거예요.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원사업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 저희가 연관 지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봐주세요. 마을회관 정자건립 및 개·보수 보시면 비전1동 마을회관 건립 2개가 있거든요. 어디어디를 2개 건립하시는 건지?

자란마을하고 내촌마을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채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이면 전체 다 되는 거예요?

20세대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동으로 따졌을 때?

예.

동으로 따지면 2동 정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비전동 쪽에 보면 이런 주택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모르시면 알려드리려고요. 보니까 3,000만 원 지원 내지는 600만 원은 전원 다 되신다고 돼 있는데 비전1동 주택가 쪽은 홍보가 아직 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봐주세요.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에 보시면 밑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해서 66개 단지 대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불러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서류로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6개 단지니까 34억인가요?

예.

그러면 1개 단지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고 1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 66개 단지가 수요조사가 돼가지고 예산을 38억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59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현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단으로 주세요. 33페이지 봐주세요. 지역건설 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해서 전문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내실 지원을 하는데 11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매월 한 번씩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현장 소장님들하고, 건설은 건설인협회, 전기사업협회, 통신협회, 인력, 장비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게요. 작년에 저도 거기 한 번 가봤더니 건설과 도시과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오셔서 만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하고 주로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봐주세요.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하고, 그 밑에 보시면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 사업추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추가설치해서 상업용 2개소, 36개소인데 이번에 설치를 다시 하는 거죠?

예. 금년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2개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상업용은 6단짜리를 얘기하는 건데 2개 짜리는 행정광고물 이용 2단짜리 조그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것? 저번에 추가로 했는데도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작년에 이만큼 했는데 또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그나마 하니까 불법으로 설치를 안 한 것이 더 많아서 외부적으로 시가 좀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봐주세요. 시민이 참여하는 숲 정원 조성해서 오성면 청오로 농업생태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오픈 행사를 3일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어쨌든 조그만 소규모 정원을 읍·면·동별로 할당을 줘가지고 정원사업을 해서 축제식으로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꽃나들이 축제도 있는데...

그 축제도 참여를 하고 읍·면·동별로 정원 같은 것을 가꿔가지고 숲 정원 조성하는 것의 기폭제 역할을 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험 부스도 만들고? 그게 3일 동안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행사를 잘 하셔서 읍·면·동에서 자기 동의 PR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42페이지 봐주세요. 주요미집행 도시공원 조성해서 미집행 공원 14개소가 있잖아요. 저번에 비전근린공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비전근린공원도 거의 매입이 다 됐고 신한학원하고 거기만 좀 남았거든요. 그것도 거의 학원하고 매입계획을 다 했는데 학원 측에서 교육부하고 보상을 받았을 때 그 보상금을 자산으로 적립하고 싶은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사업에 빨리 써라. 그런 것으로 보상이 아직 늦어지고 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3년 이내에 다 써야 되고 안내면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안 맞다 보니...

아마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해결이 되는 대로 저희들하고 바로 협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뒤쪽에 있는 게 다 미집행 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집행이 잘 돼서 공원이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미집행 도시공원도 지금 보니까 부지매입을 할 때 소유주한테 문서로 보내죠?

예.

반송돼 오는 것도 있고, 주소는 제대로 명확해요?

예.

협의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한 79% 정도 토지매입이 됐는데요. 잔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락처가 다 되시는 분들이어서, 다만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수용지...

좋아요, OK. 그런 분들은 보상가격이 불만이 있으셔서 행정심판을 하든 재결을 하든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늦어진 이유가 연락이 안됐거나, 주소지 불명이라거나, 아니면 공유지분 같은 경우에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문서만 보내놓고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니까 점점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분야에 대한 보상이 힘든 이유가 도로나 이런 것은 물건이 확정지고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그냥 공탁하면 되는데, 저희는 실시계획인가를 안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용권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 대상자를 사전에 찾아서 응할 거냐, 안할 거냐. 이것을 또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받겠다. 이런 것 찾기가, 그러는 바람에 사전 협의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 수용권한이 없으면 토지 소유주가 속된 말로 ‘나, 안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겠다는 분들도 많지만 안 받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금년 6월에 끝나면 그때 다시 협의요청을 해서 안 하면 그때 수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올 6월 지나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야 해제가 안 되니까요. 실시계획인가 후에는 저희가 수용권이 발동되거든요. 금년 6월까지는 협의보상을 계속 하다가 6월 이후로는 물권을 확정해서 수용재결 공탁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토지소유주가 저항해 본들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네요? ‘나는 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내가 안 팔겠다.’고 버텨 봐야 소용이 없는 거네요?

6월 이후부터는 그렇죠.

그러면 그전까지라도 공원부지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행위를 못하는 거고. 도리어 손해예요. 얼른 돈 받는 게 낫지 그때 6월 지나서 수용돼서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런 것도 다 안내를 하면서, 공원과에서 보상이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연 그 팀에서 직원 2~3명 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해서 어떻게 무슨 수로 땅을 사들이겠냐’고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예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작년부터 추경 재원에서 1,200억 정도 가량 집행됐습니다.

그러게 좀 깨신 분들은 ‘주기만 하면 나이스’하고 얼른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인도 계시고 그 반대쪽에 계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담당직원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것 어떻게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주의 연락처 전화번호를 따기가 힘들어요? 전화번호 모릅니까?

민원실에 재산세 조회해서 인적사항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업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시면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문서 받고서 시에서 전화온 적 없었냐고 했더니 전화 온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보상비가 총 694억인데 올해 본예산 400억하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294억입니다. 그래서 1월하고 2월 보상 나간 게 109억이고 집행률이 지금 17%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17%요?

예. 올해 예산하고 작년도 이월사업 합쳐가지고요. 계획량이.

올해 17%까지 됐다?

예,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럼 빨리 가서 협의를 하십시오.’ ‘감정하고 절차 밟으면 바로 협의해서 드릴 겁니다.’ 한 번 물어봤어요. ‘그전에 이것 하고서 전화 온 적이 있었냐’고.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는 많으시지만 전화를 하셔서 ‘빨리 오셔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늦어 봐야소유주만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재촉 좀 하시자고요. 담당자들이 쉽지는 않겠지요. 이것 보상 문제 때문에 은실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오면 물어봐요. ‘문서 받으시고 담당부서에서 언제까지 오라고 전화 온 적 있습니까?’ 했더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내놓고 연락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또 연락 없으면 다시 한번 문서 보내고. 어려우시지만 적극 행정을 빨리 좀 해서, 행정이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보상이 빨리 끝나면 다음 절차 밟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짧은 기간 안에 1,000억이란 돈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은 건 다 인정하는데요. 그런 것만 좀 서둘러 주시자고요.

예.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풍정원에 편백나무 체험장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여기 법률적인 문제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당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원상복구 개요 공문을 띄웠는데 상대방이 그 건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를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행위를 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불법행위라고 대집행까지 해서 소송중인 체험장에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 준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물론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불법행위로 인정이 된 거죠. 거기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이용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한다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불법행위라고 해서 대집행한다고 계고장 보내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평택시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평택시 망신 아니에요. 저쪽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통보해 주셔가지고,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모른체 싹 하더라고요. 그것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것 망신이에요, 망신. 언론에 얻어맞습니다. 불을 보듯 뻔해요. 제가 그 사업하시는 분들 미워하거나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 우리 시가 정당하게 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지적받고 비난 받을 일이 없잖아요. 당부드립니다. 망신 당하지 말자고요.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2018년도 신축이 허가 신고가 2,900건, 2019년도 올해까지가 거의 반 50% 허가가 줄은 거네요? 그렇죠? 밑에 신축에서 허가하고 신고를 합쳐봤을 때요. 증축에 용적률 이런 것 다 빼더라도.

거의 60% 됩니다.

그러면 위에 건축허가 처리현황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4,824라는 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다 합해서 그런 거죠?

예.

위에 것은 건물 동수고 밑에 것은 허가처리 건수입니다.

밑에는 면적이 안 나와 있고요.

밑에 처리현황은 면적을 기재 안 했습니다. 건수로만 한겁니다.

이제 서서히 역풍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의 영향도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도시라고 그랬다가 이래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원 늘려놓고, 장비업체들 장비 사놨다가, 평택 경제가 완전히 암흑기가 오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분양이 돼야죠. 아파트는 그렇다고 쳐요.

암만 그래도 평택이 다른 데보다는 좀...

그렇지만 허가 건수로만 벌써 딱 반토막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피부로 느껴야죠. 제가 먼젓번에도 장비업체 회의 가서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보다 건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알아서들 대비하시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우리 시에서 집을 지으라고 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허가건수가 반이면 경기 침체가, 이게 어 하다보면 벌써 뒤돌아보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는 시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규정상 여기에는 시의원이 안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 못했지만 이미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변호사와 관련 법무사 그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그래요?

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여기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이웃 간에 소음이 있다거나...

그런데 공동주택 분쟁이 생겨서 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예. 절차를 보니까 위 아랫집에 다툼이 있으면 만약에 밑에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이 이의 제기한 것을 가지고서 위에 사람한테 ‘야, 밑에서 이렇게 이의가 들어왔는데 너 여기에 동의 하냐? 중재를 하게 되면 네가 응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위에 사람이 동의 를 한다고 해야지만 같이 중재가 성립되는 거고, 위에 사람이 ‘나는 싫다. 혼자 자기가 지껄이는 거다.’ 그러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분상에 있는 거지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간 사례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카페에 올리는 것을 가끔 보면 자기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국토부에서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또?

예. 지금 우리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다 500세대 이상이잖아요.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중앙부서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이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먼저 번에 파동 났을 때 이게 다 여기 해당되는 사항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돼서 이런 데서 동간 아니면 입주자 간에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돼서 우리한테 조정 의뢰가 들어왔다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중앙에 전달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이런 것 있는지도 몰라요. 알았습니다.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가로수에다 중간에 볏짚으로 병충해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올해는 날씨가 안 추워서 안 했나요?

원칙은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충해가 월동하려고 짚으로 내려가는 중에 거기다 잠복수를 해 놓으면 거기가 짚인줄 알고 들어가서 월동하면 그것을 2월 하순쯤에 풀어가지고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 목적인데 미관도 고려하고 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병충해가 크게 없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우리는 볏짚으로 했는데 서울에서는 디자인을 해 가지고, TV에 나온 것 보셨죠? 그것은 뭐예요? 도시 미관상으로는 기가 막히게 예쁘고 좋은데 만약에 병충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걷어내서 태운다면 환경문제가 생기잖아요.

천으로 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병충해 방제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다른 도시에서 디자인을 예쁘게 해 놓아가지고 작년에 인력을 일부 써서 그분들에게 실을 사줘서 그분들이 실을 직접 떠가지고 시청 앞 공공부지 광장 느티나무에 해서 디자인 식으로 예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충해 방제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병충해 방제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게 또 문제네요? 보기에는 좋은데, 끝나고 나서 폐기하면 폐기물이 또 발생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때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작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본 겁니다.

도시 임지에다 해 놓으면 예쁘긴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새까맣게 때 끼어가지고...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가로변은 좀 그렇고요. 공원 몇 군데...

그것을 시민들이 보고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 왔더라고요. ‘평택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떠냐’고 해서 ‘저도 보기는 봤는데 알았다. 실무진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병충해 방제용이 아니라 도시미관용으로 했다면 나중에 걷어냈을 때 환경문제가 또 발생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위면, 서탄면 들어가는 개·보수 신청한 데가 어디마을인지 알려주세요. 29페이지 봐주세요. 지원사업 이번에 하는데, 먼저 번에 선정할 때 대상 수요자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몇 개소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금년도에는 8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선정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월 중으로 선정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충 몇 개소를 설치할 거예요?

현재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 평가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금액, 노후연도, 실거주자 등등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어서요. 그것에 의해서 선정해서 그 금액 되는 데까지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5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좀 부족하지 않아요? 신청자 수는 많은데.

예. 부족한데요. 작년에 2억 가지고 시작했고 올해는 5억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것을 할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봐주세요. 제 지역구에 오좌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공원면적을 일반적인 평수 따지면 500평 좀 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해요, 아니면 부분정비 공사를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부분정비로 봐야죠. 식생을 하고 기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도 따로 또 들어가요? 각자 세부로?

설계는 한꺼번에 할 겁니다. (한상록 공원과장을 보며)하고 있죠?

기본설계가 나와서 1월 21일자로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까지 1차 했습니다.

제 지역구만 얘기할게요. 오좌어린이공원은 대충 어느 정도 보수라든가 부분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하고도 상당히 가까워서 제가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부분정비공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시설이 많이 미약한데 시설을 더 보충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그런데 리모델링 개념이면서도 저희가 이 사업비 가지고 기초설계를 해 보니까 이 금액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운동기구 같은 것 추가로 더...

주민설명회 언제 했어요?

1월 21일 날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알려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좌어린이공원 공원에 대한 사업내역은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게 급한 게 아니라 송북어린이공원 있죠? 거기 민원인이 몇 번 연락을 했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래서, 제가 ‘먼저 시에 연락을 취하라’고. 거기 의자가 파손이 돼서 상당이 상당히 위험하대요.

바로 현장 가서 다른 것까지 같이 봐서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확인만 하나할게요. 28페이지 아까 위원들이 물어보신 건데, 요즈음에 마을회관 건립을 동네에서 직접 짓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지어서 줍니까?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동네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해 가지고 자기네 마음에 맞게 설계해서 자기네 자부담도 넣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마을 내에 다툼이 굉장히 심해서 50% 자부담이 넘는 것에 한해서만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왜 요새 시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다시 회수해서 관 주도로 하고 있어요?

그전에 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하고 서로 고소·고발을 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민들을 못 믿고 그것을 다 회수해서 관주도로 한다는 게, 건축과가 얼마나 바쁠 텐데 그것까지 신경을 쓰셔? 나는 이해가 안 돼서요. 요즈음에 통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데 깜깜 무소식이다’라고. 매봉.

자부담이 50%가 넘으면 그쪽에다 위임해 가지고...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여태 착공도 못하고 있다’고, ‘설계가 어떻게 되냐’고 해서 ‘당신들이 직접 하는 것 아니에요?’ 했더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설계는 마을하고 직접 하고 공사는 저희가 업자까지 선정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업자를 선정해 주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공사는 마을하고 하라고..

거기서 직접 감독을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주민들은 자기네가 쓸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공조직에서 그것까지 가서 참관해서 감독을 못한다고요. 마을에서 자기네가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감독할 때 ‘이게 잘 됐네’, ‘못 됐네’, ‘고쳐라’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풀어줘요. 옛날에 했던 것 왜 다시 가져와서 관에서 그것을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그래야 시민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31페이지 봐주세요. 푸르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건설해서 보니까 사업개요에서 단지 내 법적 조경면적이 15%인데 40%까지 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가능한 얘깁니까?

조경면적이라는 게 나무를 심는 면적뿐만이 아니고 공원분야하고 녹지분야를 포함해서 다 합니다.

내가 사업주라면 그분들은 업주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토지의 이용을 굉장히 아낄텐데 시에서 40%까지 확대하라면 하겠어요?

40%라는 게 숫자의 개념인데, 지금은 공동주택 자체가 시민들이 선호하는 게 조경과 녹지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들어올 때부터 그런 쪽으로 정원개념을 많이 도입해라.

그것도 좋은데 법에 없는 것을 시에서 이렇게 40%씩 한다?

그것은 그냥 권장사항으로 가는 거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의아해가지고,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전에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다 지상주차장이었거든요. 지상주차장일 때는 15%를 하라고 해도 15%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상주차장이 없이 다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지상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시대 흐름상 그냥 우리가 ‘하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도 더 좁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나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에 대해서 너무나 과한 행정요구를 하면 이게 분명히 부메랑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무슨 소리냐? 분양가가 올라가든가, 그런 시설을 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웬만큼 해야지 이렇게 40%라는 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행정이 법으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요새는 들을 사람도 없어요. 시민들이 더 약아요. 업주가 더 약아.

처음에 시행사나 설계사나 그런 데 종사하는 분들도 아파트의 향후 입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네가 업주이면서 최대한으로 이익을 넘겨야 되는 목적도 있고 분양이 잘 돼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필요하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너무 강하게 허가를 안 내준다는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너무나 행정력을 강하게 하지 마시고 유도하시되 권유만 하세요.

권장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조경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게 하면 안 되고, 보면 계획에 앞으로 사용검사 5개 단지에 대해서 60만 그루의 나무 식재를 추진한다.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5개 단지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세요.

예.

32페이지 보시면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해서 요즈음에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왜냐 하면 노후 된 아파트에 대해서 환경 개선해 주니까 기존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한 가지 제안 사항을 드리면 작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음악회 프로그램 같은 것을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참여해 보니까 너무나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요새 정말 시원찮은 것은 안 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퀄리티를 높이시고요. 또 필요한 것은 공동주택에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 있죠. 거기에 보시면 똑똑한 강사만 데려다 놓으면 그 단지 내에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요즈음에 선호하는 퀼트, 만들기, 저번에 배꽃4단지에 가보니까 하훼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것을 한 번 해보고 왔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공간이 있잖아요. 그냥 놀고 먹는 것 하지 마시고 시민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세요.

이번에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공모사업을 발주했거든요.

하시고 있어요?

예. 22일까지 접수를 하면 그것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3개 아파트인가 해보기는 해 봤는데 그런 식의 프로그램은 하지 마시고 시민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지 공동주택이 서로 소통하며 살지 한 번 춤추고 놀았다고 절대 소통되는 것 아닙니다. 돈만 버리는 거지. 40페이지,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해서 남부예술회관에서부터 비전4거리까지 2㎞ 하신다고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 을 하고 싶은데 제가 카자흐스탄을 가보니까 거기는 땅이 넓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도로변에 나무를 짝 심었어요. 야트막하게 심고 그다음에 인도 옆에 또 나무가 있어요. 제가 보면 문예회관에서 비전성당 쪽으로 쭉 보면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죠? 그 거리가 그렇게 하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차도 쪽에도 띠로 나무를 쭉 심고. 지금 서울도 그렇게 조성한 데가 있다고 서울 사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던데 그런 데를 알아보셔서 시내에서 차도를 덜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제안 해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카자흐스탄을 갔더니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차를 1~2m 떨어트려 놓으니까 위험성도 덜하고 인도로 쭉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멋있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해서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덕동산을 개발하실 거죠? 공원 조성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공원 조성도 조성이거니와...

토지매수가 덜 됐나요?

아직 매수가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거기도 매수해야 되고 아무래도 덕동산공원이 평택시 남부지역 최초의 공원으로서 역할도 많이 해 왔고 해서 개선사항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그것을 계획단계부터, 처음에 하실 때 제안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유아숲체험장 공간을 넓게 확보하시고, 등산로 같은 데 고목 죽은 것 절대 내다버리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서 길가 옆에다 잘 쌓아놓으시면 거기에서 버섯도 나오고 곤충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무조건 다 깨끗하게 치울 생각들을 마시고 고사목에 대한 것을 다시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 잔디밭 넓은 것 있죠. 공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에요? 덕동산공원 개발할 때 같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공원계획에는 빠져 있고요. 그게 당초에 아파트부지였던 것을 단지광장하고 야생화단지, 그다음에 폭포, 그다음에 수목 식재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고 싶은 것은 그 공간에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멋있게 지어 놓으면 어떻겠나. 왜냐 하면 평택시의 어린이들이 덕동산에 오면서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봄에는 실내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 을 드리고 싶어요. 그 넓은 공간에 너무 고층으로 짓지는 말고 자연과 어우러지게끔 해서 잔디밭도 좀 남겨놓으면서 할 수 있게끔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44페이지 봐주세요. 소풍정원(수변공원) 확대 조성을 하고 계신데 거기 올해 농로확장 계획 없어요?

여기는 저희 공 원구 역에는 안 돼 있고 농업정책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거든요.

재작년부터 제안 한 사항인데요.

지금 송출에서도 소풍정원 입구에 우회전차로 확보라든지 이런 게 계획 중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요.

당초부터 농업정책과하고 송출하고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중간에 보면 동고리에서 소풍공원까지 농로 좀 넓은 길이 있어요.

예, 그 길입니다.

거기 차가 많이 다닐 수 있어요. 웬만큼 폭이 넓거든요. 조금만 넓히면 자연스럽게 교차하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계속 제안 했어요. 왜냐 하면 워낙 38국도가 많이 밀리니까 이용객들이 고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처음 당선하자마자 하반기부터 제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액션이 없어요. 국장님이 그것을 한 번 송출하고 잘 협의하셔서 농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농업정책과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창 과장께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발령이 나니까, 우리 공조직은 또 발령나면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 돼. 또 시작해야 돼. 항상 이게 맹점이에요. 인수인계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업무가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먼저 번에 얘기했지만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부락산 흔치휴게소 부분에 대해서 10여 년간 공 원구 역으로 묶여서 그 사람이 어느 개발행위도 못하고 아무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매각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만 갖고 했으면, 먼저 번 전임자는 검토하겠다고 하고 벌써 떠난 상태고 그 이후에 아무 답변도 없거든요. 국제대 뒤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고 차를 잘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유턴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흔치휴게소가 하루에 몇 백 명씩 휴일날은 몇 천 명씩 왔다가는 자리인데 쉴 공간이나 벤치의자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 공간이 나오니까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확히 따져보면 그 전에도 시 행정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민원을 제대로 안 받아주고 계속해서 했는데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원과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정말 좋은 취지예요. 매각금액도 생각 외로 비싸지 않고 우리 시가 매입해서 사용을 한다면 공원으로 관리하기 정말 효율적인 땅인데, 지금 제가 봐도 엉뚱한 데다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 제대로 해 줬으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 받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부락산을 이용할 수 있고 산책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나 미온적으로 지금까지 대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 아까 덕동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발 디딤판 철판으로 돼 있는 부분이 미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인수인계 혹시 받으셨어요?

제가 주말에 비전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덕동산으로 해서 한광고까지 쭉 돌아다녀 봤는데요. 발견한 것은 사람이 다니는 언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야자매트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야자매트가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지니까 미끄러워서 운동화 신으신 분은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느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계단에 디딤판을 처음 디딜 때 배수로 위에 철반을 깔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나무계단이거든요.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미끄러워서, 그다음에 충혼탑 보면 공원과 관리는 아니고 자치협력과인가요?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그것 좀 같이 하셔서, 태극기도 다 너덜너덜 하고, 그다음에 고사목들이... 제가 영인산을 가보면 정리가 잘돼 있거든요. 깨끗하게 나무 가지치기가 잘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인지했습니다. 이번에 태풍목 때 잘라놓고 예쁘게 집지를 해 놨어야 되는데 보니까 집지를 제대로 안 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동산 베드민턴장 보수하는 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녹지과에 나무는 많이 심으셨는데 안성천에 보면 억새풀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이사이에 나무도 많이 심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봄 되면 말라가지고 화재 시에는 전에는 일부러도 병충해 때문에 불도 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이 나기만 하면 나무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거기 화재예방 대책은 좀 세워놓으셨어요? 제방 둑이나 밑에 보면 봄철에 바람 불고 그러면 화재발생 위험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점검해야 됩니까?

제방 밑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옛날에 하는 심어놓은 것 같고요. 제방에 일부분 심은 것은 저희가 좀 심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나무 밑에 풀을 제거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부 그런 것을 위해서 나무 밑으로 풀을 쫙 깎아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논밭들은 더군다나 불을 지르면서 타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밑에 풀을 깎아주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치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님, 32쪽에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에서 작년에 주민잔치나 음악회나 많이 했고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몇 군데 공모가 돼서 진행됐어요?

작년에 3군데 했습니다.

지원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소사벌더�僿構� 우미린레이크파크가 640만 원, 힐스테이트가 360만 원, 이편한세상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정도? 퀄리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또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다양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관돼서 공동주택이 요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입주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담합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전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택과에서 또 허가과하고 연관이 돼서 과연 이 하자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주민들하고 대처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해링턴코트가 447세대인가 되거든요. 작년 11월에 TV에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셨고, 1월 29일 입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자 때문에 2월 29일로 입주 연기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 주택과 부서에서도 알고 있지만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지난번에 시행사와 더불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입주민 대표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허가 전에 그러한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임시 사용허가 내주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라도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살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입주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평택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분들이 살다 나가서 평택에 대해서 뭐라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요구하시는 것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주택부서나 허가부서에서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하자가 발생했어요. 입주는 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 서서 허가 내주고 입주민은 살면서 고쳐야 됩니까?

저희가 사용검사 하기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이 옛날 같으면 사용검사 내주고서 그냥 들어가게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이 가서 한번 싹 둘러보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했을 때 사용검사를 내주는데, 물론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하다보니까 100% 만족은 못 시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사용검사예요.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내줘야 되는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자기 집은 너무 문제가 많다고 내주지 말라고 하면 다른 집은 들어가려고 입주날짜를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집은 만약에 사용검사를 내줬다고 하면 그 사이에 그 집이 진짜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못 들어갈 정도 같으면 최우선적으로 빨리 고쳐주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사전점검 할 때는 들어가서 자기가 살 집만 보고 나오는데 문틀이 틀렸거나 화장실이 약간 뭐가 잘못됐거나 이러면 살면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가장 큰 문제가 결로현상이 나가지고 살지도 않았는데 올해 같이 날씨 온도 차가 바깥 온도차하고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로가 많이 발생하고 결로가 흘러가지고 바닥에 물이 고인단 말이죠. 지붕이 새고. 해링턴코트 같은 경우는 고급주택이잖아요. 평당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책임 있게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헌집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붕에 물이 새고, 결로가 생기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입주가 한 달이 늦어졌잖아요. 그 안에 주민들의 언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고.

외람되지만 저희가 사용검사 나갔을 때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도 다시 한번 되짚어봤을 텐데...

그렇지요. 못 봤겠죠.

못 본 게 아니라 결로는 상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갈 당시에는 결로 같은 게 없었습니다.

자국이 있고 그런데, 그냥 표본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앞으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허가가 많이 날것 아닙니까. 허가과나 주택부서에서 세심하게 보고 입주민들이 입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것은 그 조례의 한계점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된 적이 없었고.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왜 그럴까. 해결되는 것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 법적인 문제는 너희들끼리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서 법으로 안 가고 고통을 덜 받을 수 있게 단계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를 수정해서 라도, 조례를 가만히 보면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조례에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하셔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한계를 느끼고 조례에 그 내용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내실 지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면 말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우리 지역업체 민간 참여율이 몇 %나 됩니까?

작년 말에 15.7%로 조사됐습니다.

공공개발은?

공공개발하고 다 평균을 낸 건데 공공개발은 한 40~50% 올라간 상태고요.

이것도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어요. 조례 제정이 2009년도에 됐고 2012년도 3월에 일부개정이 됐는데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권장사항이고 지역 건설업체에 직접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국장님 바쁘셔가지고 이것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셔가지고, 여기에 좀 강제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읽어봤습니다.

기재부에서 규제 기요틴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 자체 운영을 폐지하라는 겁니다.

폐지하면 어디서 보고 받습니까?

업무를 건설과에서 했던 건데요. 중앙부처에서 조례를 폐지하라고...

조례안을 아예 폐지하라?

아예 이것은 불공정하다. 자기지역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치가 않다고 해 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우리 건설수급자 분들한테 시장은 뭘 하여야 한다. 뭘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인데 이 조례를 없애면 우리 하청업자나, 어떤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건설참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대안 이 있어요?

저희도 물론 상급기관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오지만 그래도 지역에서의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폐지 안 하고 개정할 수 있잖아요? 강제성을 띠어서. 2012년도면, 그렇다고 공사업체가 안 하겠습니까?

강제성을 띠우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10년이 가도 건설업에 계신 하청업체들은 계속 보호받을 수 없는 제도예요.

저희가 관계자의 간담회라든지 만남의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의 강력한 것을 주문하고 있어서 반영은 조금 되고 있는데 의무사항 강제사항으로 했다가는 금방 폐지시키라고 또 올 것 같습니다.

어디서요?

규제개혁위원회 그런 데서 오죠.

임금체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13년도에 제정한 거고 2018년도에 일부개정을 한 건데 개정한 내용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허가과나 주택과에서 여기 에 대해서 같이 공조해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민간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행정이 그냥 권장사항 뿐이지, 공공으로 발주되는 거야 직불이라든지 하도급 참여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데 민 간사 업분야까지는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만들면 안 돼요? 지급보증도 시에서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수급인이 지급보증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회계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대로 돈이 지급됐는지 허가과에서도 확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청업자가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공공사업은 사업 시행부서나 회계부서나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서 가급적이면 스크린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기를 하는데...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민간분야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게 법률상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

다른 시도에는 강제사항으로 규정한 데가 없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저도 안 찾아봤는데 한 번 찾아봐서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주택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발전 도시정책 수립과 함께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신·구도심간 균형발전 추진 및 시민들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만무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2020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과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0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020년도 비전을 시민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경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등 구체적인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고 경영 효율성 및 시민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건실한 공기업 경영합리화. 둘째, 건강한 물 공급. 셋째,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 보존이 되겠습니다. 4쪽,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평택시 상하수도 특별회계 경영분석입니다. 정기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영의 효율성 및 대외 경영평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를 홀수 해에는 상수도, 짝수 해에는 하수도 분야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2019년도 상수도 경영 평가에서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 준수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111개 전국 기초 상수도 공기업 기관 중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정상태, 예산, 원가, 경제성 등의 경영분석을 통한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건실한 공기업 운영의 기초를 다지고 경영분석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올해 있을 하수도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상하수도요금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인구증가와 더불어 수도계량기 검침전수 증가에 따른 민원에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하수도 요금 문자서비스 시행, 복지감면 확대,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문자 고지 서비스 서면신청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신청은 2월까지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7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 등의 기존 감량을 10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화로 요금조회 및 납부, 이사정산, 자동이체 신청 등이 가능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은 올 3월 평택시 통합콜센터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납부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물 사태 이후 정부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은 건강한 물 공급을 미래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고, ICT를 이용한 스마트한 물 관리와 시민 정보공유를 2019년 9월 28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보다 앞서 수돗물 공급과정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2018년도에 3개년 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부지역과 소사벌 택지지구를 1단계 사업으로 선정, 지난해 상반기에 용역을 착공,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하여 하반기부터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2022년부터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을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까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께서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 등을 시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으며 수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누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8쪽,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일 생활용수 배분량은 40만 2,000톤이며, 현재 사용량은 1일 30만 톤 정도이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25년에는 생활용수 사용량이 52만 5,000톤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어, 12만 3,000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1일 공업용수 배분량은 22만 톤으로 삼성전자가 현재 1기를 가동하는데 5만 1,000톤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배분량으로 3기까지는 공급용수 공급이 충족되나 삼성전자가 6기까지 계획하고 있어 1·2차 협력업체까지 공급 할 물량을 추산하면 2025년 이후에는 17만 6,000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 신·증설 8개소에 총사업비 2,31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배수지 체류시간을 13시간에서 18시간 이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장은 4개소에 총사업비 346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송수라인 복선화는 3개 권역에 총사업비 50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생활용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에 추가 배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자체 정수장을 건립하여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개발과 수도권 도시의 물 사용량이 급증될 것을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생활의 필수적인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노후 녹슨 수도관 교체사업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수도 관로는 1,873㎞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결과 노후 상수도 관로는 74㎞로 진단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를 교체하였으나 작년도에는 25.7㎞를 교체하여 누수 발생건수는 1,286건에서 1,114건으로 13.4%가 감소한 반면, 유수율은 89.6%에서 94.4%로 상승시켜 1년에 약 5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 교체 및 녹슨 상수관 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하여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집 내부관로까지 점검,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오성면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촌지역 주거환경 및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7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 3,000톤의 하수처리시설 1개소를 신설하고 오수관거 43.7km 정비하여 1,904가구의 배수설비 정비 후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여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정률은 84%이며, 2020년 12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완료예정이며, 2022년 말까지 오성면 일원 오수관거 및 배수설비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 및 주택 재개 발사업 해제 지역과 하수관거가 미 정비된 농촌지역 마을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및 노후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2022년까지 추진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팽성, 안중, 청북, 진위, 비전, 신장동 일원에 1,70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 270톤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개소 신설, 오수관거 172km 정비, 8,400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당·지산 처리분구 1단계는 공정률 65%로 금년도 상반기 중 준공하고 장당·지산 처리분구 2단계는 공정율 67%로 8월 준공, 통복·남부 처리분구 공정률은 88%로 6월 준공, 진위·청북·오성 일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공정률 55%로 금년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북 삼계리 일원은 올해 2월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하고 노후 하수관거 1단계는 2022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거 정비 공사 및 유천동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 공사, 노후 하수관거 정밀조사 2차 용역은 환경부에서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0억 4,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1개소 등 총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현황으로는 포승·팽성·청북·진위·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주식회사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통복·장당·현덕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통복분뇨처리시설은 2006년~2026년 7월 21일까지 20년간 평택워터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사와 주 1회 간담회 실시. 둘째, 오염부하 감시를 위한 유입하수 모니터링 및 주 1회 시험분석 실시. 셋째, 안전사고를 대비한 외부 전문강사 안전교육 실시. 넷째, 노후설비 수시 및 정기 점검 후 정비. 다섯째,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실시 등 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통복천 수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시 도심을 관통하는 통복천의 환경개선과 수질개선으로 하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저감대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4,5등급인 통복천을 2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통복 및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금년 8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2년까지 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17쪽, 주택 재개 발사업 통복시장 등의 하수처리의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통복·남부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관거정비 19.7km, 배수설비 1,850개소를 정비해 사업비 114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 구)국도 45호선 일원의 인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오·우수분리 미비로 통복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국도 45호선 일원 하수관거 5.7km, 배수설비 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쪽, 2020년 환경부 하수관거 정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관거정비 11.3km, 배수설비 정비 사업에 사업비 112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재원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통복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우수토실 제어시스템 사업을 2019년도에 7개소, 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개선하였으며, 미 정비된 11개소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4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가 안성천과 통복천이 합류되는 지역의 물 순환 미비가 수질악화 요인으로 분석되어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개선사업으로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통복천 수질관리에 취약한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 25개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통복천 주변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6∼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과 진솔한 소통으로 서로 공감하는 선진 상하수도 행정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 부서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상하수도사업소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업무가 많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 부서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 노후·녹슨 수도관 교체사업을 하잖아요. 금년도에 하고 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74km고요.

39km가 남았는데, 금년도에 하면 다 되는 건지...

금년도에 지금 현재 120억 원, 20km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비, 일반회계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면 다 끝나겠네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통복천 수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총인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수질 등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지금 4,5등급에서 총인시설만 봤을 때는 하천 등급으로 기준할 때 2등급에 해당됩니다.

다시 또 재이용수로 쓰는 거죠?

그게 재이용수 해서 하천에 방류수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총인시설이 제때 시기적으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물 수요량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작년도에 1일 최대 사용한 게 여름철에 31만 톤까지 썼기 때문에 32만 톤~33만 톤 정도 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얼마나 써요?

현재 5만 1,000톤, 1기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요량이 올해 이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금년 연말까지 22만 톤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5만 톤까지니까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도 올해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에도 애쓰셨지만 작년에 그나마 비라도 자주 와서 수월했었는데 어쨌든 준비 많이 하셔서 가압장도 충분히 해 놓고 해서 작년에는 잘 넘어갔는데, 올해도 어렵지만 특히 단수사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애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관련해서, 화양지구에서 청북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는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화양지구는 청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승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서 연계 처리계획을 했는데 포승이 조금 동우화인켐에서 재용수로 중수도를 바꾸면서 시설용량이 여유가 많아서 그쪽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요. 지금 현재는 중계펌프장하고 3개소하고 관로를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금년도에 해서 하반기 10월, 11월 달부터 농한기에 관로를 매설해서 화양지구 입주하는데 지장 없이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하신 게 가면서 그 관로가 내기리 쪽으로 지나가니까 거기도 이번 에 같이 처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2019년도에 내기초등학교 쪽에 저희가 일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하류가 미비한 관계로 화양지구 중계펌프장하고 오수관로가 완료되는 시점에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착공은 안 하고 계획만 같이 해서 올해...

예, 지금 2022년까지 할 계획인데 올해 2020년도는 좀 어렵고요. 2021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수반해서 화양지구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할 때 같이 준공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읍사무소 있는데 부터 해서 그쪽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인근에 읍사무소 주변하고, 읍사무소 맞은편 동네에 그 동네까지 내년에 환경부 신규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설계비를 포함해서 확보해서 내년도 환경부 신규 사업에 선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게 사업비가 한 300억 원 정도 추정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도 2020년도에도 신규 사업이 3건 있지만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서 농촌지역에 당초 계획보다 조금 빨리 오수분류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쪽은 거의 다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70개 자연부락이 조금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포승에요? 전체 다?

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일괄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최대한 2025년 안에 마무리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승은 만약에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근처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포승도 홍원리 이쪽하고 해서 한 20개 마을은 남을 것 같습니다.

내기리나 그 쪽으로...

읍사무소 주변을 우선...

38번 라인을 통해서 가면서 근처는 다 같이 정리한다는 거예요?

연계처리가 가능한 데서부터 방산형으로 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쪽에 사택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가 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거기도 하수도 기본계획하면서 전체적으로 연차적 계획에 포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기리 같이 갈 때 그 관로에 포함되지 못하고요?

예, 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외로 포승이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시내가 아니고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또 처리장하고 연계하는 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평택시에 자연마을이 430개 됩니다. 430개 중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까지 하면 370~380개 마을을 하고 나머지는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거의 60~70개 마을만 한다고 하면 거의 99%, 100%는 나홀로 주택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98~99%까지는 보급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이나 10년 안쪽에는 어쨌든 다 정리된다는 얘기네요.

예, 거의 그때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이나 이런 게 하수 관련 한 것이 많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계획 연도 안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에 공사들이 많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큰 사업들은 공개입찰로 하지만 하나하나 사업할 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