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안 보고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2월 임시회 일정이 다음 주부터 예정돼 있었으나 도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회의 를 긴급하게 소집하여 협의한 결과 집행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2월 임시회를 전면 취소하고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등 특별 현안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여 오늘 현안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보도 등으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한 학부모가 감염됨에 따라 3만 명이 사는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이 폐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학생 및 학부모님도 신학기 개학이 다가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내 거의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현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학생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의 건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취소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 주신 의회와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동향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 주의 단계가 선포되었고, 1월 27일에는 경계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WHO는 1월 31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2월 1일 제주 방문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밀접 접촉 14명에 대한 관리 등 보건 당국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2월 2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 당국이 확인한 확진자 발생 지역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육감 재량으로 개학 연기나 일시 휴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발표도 있었습니다. 2월 5일 교육부는 등교 중지 대상을 후베이 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자 발생 현황입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이 2월 5일이기 때문에, 2월 5일 19시 기준 국내 확진자 19명, 국외 확진자 2만 4545명 발생에 사망자가 492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제주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가 위기 주의 단계 선포에 맞춰 신속하게 학생 감염병 예방 대책반을 가동하였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 SNS, 보도 자료,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하여 재난 상황을 알리고 학교와 가정, 학원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방역 당국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제주를 다녀간 중국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2일과 3일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 회의 를 잇따라 열어 분야별 대응 사항을 공유·점검하고 학생 안전 대책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중국 지역 국외 여행자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자에 대해서는 자율 격리하고 교직원 중 전담자가 해당자의 건강 상태를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사 운영과 방학 중 교육 활동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개학 연기와 휴업은 국가 위기 상황 및 지역 사 회의 감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치원 원아의 경우에는 감염 염려로 인하여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감염을 막기 위하여 중국 방문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하고, 교직원은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에 따라 병가와 공가를 활용한 14일 동안의 업무 배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중 졸업식 등 단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의 비축 물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 중 개학한 학교와 학원을 포함한 24곳의 대응 실태를 표본 점검하는 한편 학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과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활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사 운영과 돌봄교실 운영은 감염병 예방 수칙 교육과 손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일일 변동 사항을 파악·관리하는 등 감시 체계와 상시 보고 체계를 가동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감염병 확산을 대비하여 방역 물품 확충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사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101곳 중 현재 100곳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21곳 모두 현재 학사 운영 중으로 2월 중 졸업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는 모든 학교가 방학 중으로 3월 개학 예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학 연기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2월 5일 현재 돌봄교실 등 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돌봄교실은 3개 학교에서 50명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07개교에서 33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68개 학교로 초등학교 5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8개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학교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학교 모두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개학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국 학생은 전체 학생 3947명의 4.7%인 184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확인한 결과 중국을 방문했거나 경유한 학생들을 자가 격리하고 매일 체온을 측정하면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상시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매일 안내하고 학원 내 방역 물품을 비치·활용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등교 중지 기준 등을 공유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보건소장과 협의하여 휴원 조치 등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단체 활동 현황입니다. 단체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시행할 경우에는 행사 이전에 감염병 예방 수칙 교육을 시행하고 손 소독 등의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29개 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 대해서는 교실을 사용하거나 재학생 및 학부모 참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진행하였습니다. 2월 중 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계획한 각종 교육과 연수 114건 중 24.1%인 27건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85건 중 52건은 5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사 일정 조정과 관련하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3월 새 학년 개학 연기나 휴업 필요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시 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개학 전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방역 당국과 적극 협력하면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투명한 행정 및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 창구를 일원화하고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3월 개학 이전에 보건교사 미배치 45개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감염병 확산 시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학사 조정을 고려한 수업 결손 대책과 생활 지도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학교 방역 물품 지원 등의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에 대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안 보고 첨부)

오승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창식 위원님.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 학부모들에게 배포했던 안내 자료, 혹시 이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금 도교육청에서 국가나 도청에 관련돼 가지고 자체 계획한, 예방이나 또는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할 대응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 우리 집행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 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죠? 언제 알았습니까?

금주, 이번 주 초에 알았습니다.

초에 알았죠?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의장단 회의 를 거쳐서 그다음에 통보 바로 됐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불만이요, 오늘 현안 보고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이 현안 보고 자료를 말입니다. 자료가 어제저녁 9시에야 우리 전문위원실로 통보가 되어서 하루 전 또는 몇 시간 전에도 자료를 받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금 질의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오승식 국장님, 어떻게 서류가 이렇게 늦게 만들어져서 어제 저녁 9시에야 보냅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시간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이런 게 있어요. 2월 3일 월요일 날 15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청, 대학과 관계자 회의 를 했죠? 그 자료를 가지고 요약한 거 아닙니까, 오늘 현안 보고 자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야 전문위원실로 현안 보고 자료를 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다기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 현안 보고 자료 몇 쪽짜리를 만들기 힘들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에 매진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오늘 아침에야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방 이 자료를 보시고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승식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분명히, 크게 얘기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여튼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아침에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이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어떻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과 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에 관한 생각들을 오늘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 좀…….

예, 오대익 위원님.

대책반장이 부교육감이죠? 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의 단계까지는 국장이 대책반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단계입니까?

경계 단계입니다.

경계 단계 되면 반장이 누구로 격상됩니까?

부교육감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 반장 안 나왔어요? 대책, 부반장이 보고해요? 반장이 왜 안 나왔나요? 부교육감이 아니고 대책반장이. 코로나가 제주도는 없으니까 우습게 아는 거죠? 그죠? 부반장 가라. 반장 안 가도 된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10시에 교육청에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의제가 지역의 아주 관심 사항인…….

아,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간담회 때 안 들어서, 내가 지금 와 보니까 부반장이 한다 말입니다. 부반장이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무슨 회의 ? 공론화위원회 맨날 하는 거, 그거는 빠져도 여기 와야 된다 말이죠. 비회기 때 폐회 시 우리가 임시 회의 를 열어서 현안 보고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했는데 “위원님들한테 현안 보고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침에 와도 현안 보고할 자료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위원들은 몰라야 질문 못 한다.” 이 작전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꼼꼼히 딱 숨겨 가지고 회의 때 탁 내놔 불라. 그래야 위원님들 자습하지 못한다. 공부 못 한다.” 만약에 우리가 질문하면서 질의를 안 해 봐요. 교육 행정 질의할 때 이상하잖아요.

오대익 위원님, 오늘 출석 공무원에서 부교육감님은 우리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창식 위원님, 질의…….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상 대책 본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직표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맨 뒤에?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는 이 부분이 없어 가지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 관내 학생 가족이 국외 여행, 2월 달 이 사건이 터진 후라든가 그 전에 국외 여행을 한 그러한 학생 가족이라든가 학생 수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일단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보건 당국에서 학부모 불안이라든가 주민 불안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괄 관리하겠다고 해서 저희…….

좋습니다. 관리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주도 우리 학교 관련 학생이나 교직원은 자가 격리 대상자는 없습니다. 자율 격리 대상자가 있어서 매일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하고 발열 상태라든가 호흡기 질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거나 학생들로 인해서 전파 관념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렇습니다. 자율 격리 대상자에서 혹시나 그 위 단계 자가 격리 대상자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가 지금 여기에서는 개학을 미룬다, 이렇게 지연시키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3월이 되어 이 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입학식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주도에는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태가 오면 교육부와 협의해서, 연기하는 사태가 오면 그거에 따른 우리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인 경우에 영지학교하고 온성학교는 민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일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고, 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장소도 보니까 학교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른 철저한 관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장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월 2일 긴급대책반을 운영해서 총 여섯 번에 걸쳐서 회의 가 이루어졌는데 일선 학교에 대한 조치, 그다음 방학 중 학생과 교직원이 가장 모이고 있는 직속기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최근 1개월 이내에 제주도 내에서 후베이성에 관광이나 방문했던 교직원, 학생, 학부모 있습니까?

후베이성 방문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죠?

예.

그리고 학생, 학부모, 가족 중에 집중 관리 대상자나 자가 격리자, 능동 감시자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현재 없죠?

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현안 보고에 보면 해당자에 대해서는 자율 격리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 학부모, 가족 중에 격리 조치된 사람이나 의심 환자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14일 동안 자율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양해 말씀 드린 게, 이것을 교육부에서 일괄 관리한다고 해서, 보도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우리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 질병본부랑 교육부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일일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자율 격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학교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딱 하면 1개월 내에 중국 갔다 왔다, 후베이성 갔다 왔다, 이거 다 파악되는 거예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갔다 온 학생 몇 명이죠?

그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자 브리핑에서도…….

아니, 보도 요청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의 건강이 중요한 겁니까? 나는 안전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악도 되어 있고. 다만 학부모 불안 심리라든가 지역사회 불안 때문에 일괄 통제하겠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시도별로 발표하는 건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만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나 가족 중에 중국에 여행을 간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갔다 온 것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현재 가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방학했으니까.

전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파악됐죠?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그 자료도…….

그래서 저희들이 14일이 지난 학생들은 감하고 또 14일이 안 된 사람들은 하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중국의 유 모 씨 있죠, 52세 여자. 우한에서 오신 분인데 숙박을 했던 호텔이라든가 식당, 약국, 버스 기사, 옷 가게 점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사자, 종업원들 다 파악되고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가져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건데 우리 교육청이……. 여기에 아르바이트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종업원 중에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감염된 다음에 파악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개된 곳에는 우리 학생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세점이나 등등 그런 데 알바가 없습니다.

면세점이 아니라, 제가 면세점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식당도 가고 호텔도 가고. 그다음 어디 갔습니까? 옷 가게도 가고. 여러 가지 다닌 곳이 많지 않습니까? 편의점도 가고. 그런데 그중에 학부모님이 운영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 우리 학생이 아르바이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방역 당국에서 이것은 일괄 통제하고, 저희들도 실장님이 회의 에 가서 정보를 좀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역 당국에서 일괄 관리한다고 해서 정보를 받고 있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도청하고 교육청이 컨트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도청도 교육청의 담당 반장에게는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도 학생이 발생되었을 때는 도청에다가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이것을 해야 되지 교육청 따로 도청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 제공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우리와 관련된 것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유 모 씨가 다녀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나 학생이나 또는 가족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봐도 되죠?

예, 지금 없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예.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예. 현재까지 공개되거나 우리한테 알려온 자료에 의하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 비축되어 있는 마스크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량은…….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마스크는 7000개 정도 있는데 추가 주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 학교에 비축된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여튼 확보 물량이 평균 약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금은 학교별로 비축 현황 싹 나와야 됩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예. 그건 가능합니다.

아까 그 관계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학교마다 마스크라든가 방역 용품을 1인당 하나씩, 예를 들어 마스크는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직속기관에는 이 방역 물품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까?

직속기관 관계는…….

교육청이, 이거 보십시오.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서야 됩니까? 상황실에서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이상 없이 급한 데는……. 예를 들어 어느 학교는 많이 비축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그것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확보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균 90% 되는데, 긴급하게 모자라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지금 현재 물품이 모자라서 사용을 못 하거나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개학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두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학교에도 추가로 구입하도록 요청을 했고 예산은……. 저희들도 주문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방학 중인데 직속기관을 보면 교직원 연수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로 학생들도 가고 있는데, 대책 회의 때 직속기관장들을 참석시켜서 대책반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 일단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니, 방학 때는 직속기관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월 중에 돌봄이라든가 수업 등교하는 학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확진자가 없다, 유증상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을 안 하면 학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일터의 영향도 받고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모든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금 현재는 멈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전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감염자 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결코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대책반 구성한 거 보니까 서귀포는 3명 되어 있고 제주시는 2명 했는데, 학교 수도 많고 이렇게 한데 왜 여기는 2명만 된 겁니까? 그래도 이거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인원수가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이건 우리랑 어쩌면…….

아니, 자체적인 것보다 여기에 구성할 때 이런 것은 명시를 확실하게 해 버려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 이것에 따른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

예.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보건소 협력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매일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단 상황 점검 같은 것은 유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도청에다가 담당 부서 반장님께 얘기해서 반장님끼리는 메일이라도 주고받고 하십시오. 정확한 데이터가 오고 가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오늘 기자회견 하십시오, 정보 공유를 안 해 준다고. 이거 해야 되지 교육청 따로 도청 따로 이렇게 해서 숨기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도내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지……. 도청에서 격리시킨 사람이 학부모가 되고 있는지 학생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파악 안 되고 우리 자체 내에서만 파악된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숨기는 건 없습니다. 거기서도 숨기는 건 없고. 다만 통계를 일괄 관리하겠다고 해서…….

아니, 유선으로만 통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행정적으로 받으라는 거죠. 최소한 못 하면…….

공식적으로 요청은 했습니다, 저희들도.

반장님끼리 이메일을 통해서 현재 상황, 일일 상황 이것을 다 받으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알려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 단계가 되면 우리 교육청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됩니까?

심각 단계가 되면 교육감이 본부장이 되고…….

교육감이 하는데, 지금 경계 단계니까 부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심각 단계 되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안전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전과에서 이거 총괄해야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여행을 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체가 어디냐 하면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텐센트, 제가 지난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제주도로 몇 명 가고, 남자 몇 명 가고, 어느 호텔에 숙박하고 그다음 어떤 렌터카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이 전부 나옵니다. 이것을 도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이 자료만 있어도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동선이 확실하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구성 현황 제일 밑에 보면 쓰여 있어요.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썼잖아요?

예.

지금 제주도는 심각 단계로 운영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4단계 지정은 국가에서 합니다. 다만 도청에서는 심각 단계로 격상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표상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지원반, 일개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 독자적으로 합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심각 단계로 보고 본부를 만들어야 아까 얘기한, 김장영 위원님 등 여러 분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도하고 공유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발표하기로는 7일이 고비다 해서 아마 오늘 이후에 상향이든 하향이든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때는 저희들도 나름 대책 회의 를 통해서 맞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나와야 돼요. 오늘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없어요. 똑같이 2월 3일 날 대책 회의 한 거 자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수정했겠죠, 인원수 이런 거. 좋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축소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추세로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 확산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에 세계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2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하루에 70명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멈출 기미라든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우리 한국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명인데 오늘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4명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러한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되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메르스 사태나 사스 사태를 봤을 적에 어느 정도까지 되면 완전히 종식됐다고 봅니까?

사스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뜻해지니까. 그런데 메르스로 본다고 하면 한 1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1년 정도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기는 것이 적어도 두세 달은 유지되어야만 완전히 종식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마는 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겼다 그랬을 적에, 이런 것이 두세 달 유지되었을 적에는 ‘아, 이제는 이 사태가 완전히 종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확진자가 오늘도 나오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3개월, 오늘 당장, 내일부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겼다는 가정하에서 2∼3개월 후에나 종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학 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학 연기가 결정된 학교가 어떤 데죠? 주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주로 대학교예요. 아직 중고등학교는 말이 없는데 대학교가 개학 연기를 결정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왜 대학교가 개학 연기를 먼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틀 전에 제주도에 있는 대학 관계자들하고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지금 국제대학은 개학해 있습니다마는 중국 유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국 유학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학교에 중국인 학생이 184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이, 184명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중국에 가 있는지 제주도 내에 있는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었습니까?

지금 개학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제주도에 와서 자율적으로 격리되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국내에 있습니다.

전부 다 국내에 있습니까?

예.

이 184명 학생이 전부 다 중국에 있지 않고 지금 도내에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자가 격리는 실질적으로 감염자와 2m 이내 접촉한 의학적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율 격리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방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의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이 있으면 전부 다 개학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네 학교만큼은 개학 연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개학을 했습니다. 이미 개학을 했고. 아무튼 학교 나름대로는 이분들이 14일 동안 능동적으로 자율 격리되면서 매일 학교에서 체크하고, 전화라든가……. 자기네 말로는 하루에 두 번씩 통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전원 복귀하는 걸로 학교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개학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중국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중국에 갔다 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개학을 했다고 하면 요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방학 중인데 초중고 학교에 나와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만 명 가까운 학생들인 것 같은데, 교직원까지 하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만 명 정도가 지금 학교에 나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상당히 취약하다. 물론 이번 신종 코로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전염병에는 아이들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아이들은 예방 수칙 같은 것을 잘 지키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만 명의 학생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학생들 와서 활동 끝나면 그냥 돌려보내고 이렇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동만 하고 있지 특별한 어떤 감시나 관리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때하고, 방과후 활동이라도 할 적에 학교 올 때하고 또 방과후 활동이 끝나서 나갈 때하고 발열 체크라든지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관찰을 통해서, 발열이 있거나 이런 건 우리가 수칙을 안내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손 씻기도 시키고 소독제로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도 하도록 하고, 하여튼 감염 예방 수칙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하는 것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으면 발열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단계로 우선 학교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발열 체크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등교할 때 애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은…….

발열 체크를 하는 어떤 기계라고 할까 이런 것이 구입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좀 전에 말한 비디오, 흔히 TV에서 나오는 ― 공항이나 ― 그런 것은 저희들 갖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갖춰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체온계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학교에 100명 정도 방과후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 등교할 때나 하교할 적에 100명 정도 보건교사가 체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텐데 왜 그걸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학교에 지난번에 이 사태가, 메르스라든가 사스가 났을 때 이미 구입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논의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과거 한 10년 전에 사스인가 할 적에도 전부 다 발열 체크, 등교할 적에…….

교문에서 했습니다.

전 학생을 발열 체크 매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인 한 명이 제주를 다녀간 다음에 중국 돌아가서 확진자로 판명된 것이 있죠?

예.

판명된 사람이죠. 그 사람의 동선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동선을 보니까 우도를 들어갔다 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도에 있는 교육기관 우도초·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특별한 어떠한 감시를 했어야 하는데 안 했죠? 그런 거 안 해 봤죠? 그냥 일반 다른 학교하고 똑같게 지난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했죠. 그래도 우도 지역은 좁은 지역이고 해서, 좁은 지역에 그 사람의 동선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우도초·중학교 학생들은 특별하게 뭔가를 좀 한번 감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한번…….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시지만 더욱더 수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확진자가 오늘도 생겼기 때문에 이 사태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학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참 뒤에야 종식이 된다. 그로 인해서 생길 휴업이라든가 개학 연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봄이라든지 방과후 교사분들이……. 어쨌든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돌봄이나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못 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방안 마련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물음에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 학교, 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저희 교육청만으로 돌봄 관리라든가 식사 문제라든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확산되게 되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태풍 불어서 어느 학교가 피해를 봐서 휴교하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이 났을 때는 저희들만 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방법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부터, 관광업부터 모두 다 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연동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2월에 돌봄교실이 실시되는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어쨌든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외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돌봄을 외부에서 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수시로……. 상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발열이 되는지 등등을 우리가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하나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발열이지 않습니까?

예.

발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것은 마스크를 껴야 된다거나 손을 잘 씻어야 된다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뿐이거든요. ‘이랬을 때 진짜 발열이 안 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거 외의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그 세 가지 말씀한 건 일단은 유증상자라든가 그런 바이러스하고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는, 국가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고 우리한테 알려오는 사항이 그런 수준입니다. 백신도 없고 현재 치료제도 없다고 하고 해서. 일단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떤 것들을 예방하거나 그런 수준이라기보다는 학부모라든지 선생님에 의해서 예방을 해야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열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주되게 생각하는 게 면역이잖아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도 안 녹여내 있지 않냐. 하다못해 우리가 ‘왜 열이 생기지? 왜 감기 같은, 어떤 열이 생기지?’ 했을 때 찬물을 먹지 않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냉한 데에서 오래 있지 않게 한다거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열이 있니, 없니?” 이거 이전에 열이 나지 않기 위해서 찬 것을 좀 덜 먹자거나 이런 예방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아무튼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라든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건강관리에 관한 것도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할수록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단 말인 거죠. 그랬을 때 당장 3월, 4월부터 보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저희들이, 일단은 순회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고 차후에 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고민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시 인력을 쓰려고 해도 도에 물어보니까 “발열 체크할 만한 인력도 못 구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장기간에 6월, 7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을 꼭 체크하시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이 다 중복된 내용들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에 2월 5일 19시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재빠르게 오늘 아침에라도 복사해서 쫙 하게 나눠 주면 그냥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다시 읽는 것을 보고는 ‘아이코! 이거 진짜 교과서적으로 교육자적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건가.’ 그러지 마시고 재빠르게 이런 때는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다 말씀 나누긴 한 건데, 언론 창구 일원화, 이 말씀 하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언론에 관한 것은 소통지원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소통…….

공식적인 어떤 스피커는 그쪽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료는 전부 집적해서, 할 때는 소통지원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우리 아이들이, 이런 SNS라든가 재빠르기 때문에 확 확산이 되어서 가짜 뉴스 퍼지듯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어디에서 담당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전 학교에 다 알리고 “그 이외의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예 해 버려요. “우리의 공식 입장도 아니니 그거 믿지 마세요. 우선 저희들이 책임 있게 투명하게 재빠르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부분들은 개의치 마십시오.” 하는 이런 것까지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은 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조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 조직을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경우에는 예산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그 대응들을 해 나간다든지 협의들이 좀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 법들이 있고 규정들이 있으니까 사안마다 다르게 대처를 해 나가겠지만 교육행정협의회라는 매우 중요한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이런 협의체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만나도록 돼 있거든요. 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저는 아까 금방 뽑아서 다시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입장, 또 도의 입장, 또 교육청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도민들께 알려 나갈 건가, 학교도 실지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에서 하는 것처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얘기 나눠 가지고 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는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이 협의체를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엉뚱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현재 대책본부, 대책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요청 사항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흡하거나 더 강력한 요청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회 개최 요청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직적인 한계, 조직적인 범위의 권한이 다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이래라저래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윗선에서 결론지어지면 언제든지 보건소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대응이 부족하다, 이거 뭐 학교의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둥 혹여나 그런다고 하면, 다른 일도 바쁜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재난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해도 과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확진자도 없고 또 크게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전 좀 듭니다. 지금 국가 위기 단계 이쪽에서 보면 그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 전파가 염려될 때에 그 해당 지역에서 경계를 내려요. 그다음 더 확산되면 물론 심각으로 가는 거지만. 지금 해당 지역이 우리 해당 지역이에요?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내리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만 떼어 놓고 보면 그 단계 아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안일하게 하거나 너무 방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해서 공포심이 조장된다든지,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그런데 너무하지는 말고, 준비는 철저히 하고. 이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다. 그런데 물론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철저하게 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공포 조장하고 또 너무 불안에 떨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들 진지한 상황에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창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말에다가 다시 채찍질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이고, 하나는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시벌노마(施罰勞馬)’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도에 대한 얘기는 좀 섭섭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교육청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응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발열 관련한 부분. 요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한 부분과 함께, 안전이란 것은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발열 체크를 자동 시스템, 공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쉽게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인가 어디에서는 청사 입구에 놔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바로바로 체크되도록 해서, 인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정리했다가 다시 재검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체온을 통해서, 체온계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그게 보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연 일시에 할 만한 뭐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에 스마트시티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른 업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카카오톡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시내버스라든지 공영버스 위에다 장착해 가지고요, 카카오톡에 연결시켜서, 그 앱이 저도 깔아져 있는데, 딱 보면 버스가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바로 알아요. 움직여요. 아이들이 만약 학교에 들어왔다, 그 시스템으로, 제가 나름대로 들은 얘기로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바로 체크돼 가지고요, 부모에게 바로 알릴 수 있고 발열 체크도 바로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돈이 부족하니까 중앙정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청에서도 하고 있어서 격려하면서 저도 공부했고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이럴 때 매우 인력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같은 데들은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하니까 겸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임진혜 제주시교육지원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 임진혜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2020년 교직원 중국 국외 출장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른 데선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안 들어왔는데 제주시 교육청에서 제주시 중학교에서 5명 상해에 갔다 왔다, 보고 들어왔어요.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서 간 거예요, 상해? 언제 갔고?

제가 가져 있는 거는 14일이 지난…….

중학교 선생님들입니까? 뭡니까?

교직원…….

5명이 갔는데.

…….

잘 몰라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두 명으로만 확인…….

아. 제주시 교육청에 국외 연수 5명 상해, 이렇게 나한테 왔는데.

저는 2월 5일 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제주시 교육청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부실한 자료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시 교육청만 나올 리가 없어. 본청에도 내가 알기로 국외 연수 간 팀이 있다고 보는데, 왜 안 왔을까? 실장님,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 들어왔을까요?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부 통제를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교직원이 가는 것은 우리 의회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시기에 중국으로 여행 간다? 여행이 아니죠. 연수 간다? 그걸 허락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중요한 2020년 의회를 시작하는 본 회의 를 포기하면서까지, 도의회는 그래서 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2020년이 시작되는 본 회의 를 취소하면서 이 현안 보고를 받는 판국인데, 왜 도교육청 교직원들의 국외 연수 자료는 없는가? 정말 없다면 다행인데, 정말 제주시 교육청 5명만 왔다면 참 좋은데 혹시 있을까 봐서 내가 걱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국외 연수는 아니고요. 그냥 갔다 온 현황입니다. 아마 개인일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자료는 한숙희 사무관이 보내온 자료이긴 한데. 어디에서 받았죠? 저희가 자료 요구하니까 공문 파급했죠?

지원청 자체 연수는 없었습니다.

한숙희 사무관 얘기에 의하면 법무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라고 합니다.

아, 법무부.

출입국…….

이거는 자료를 제가 공문으로 각 학교까지 파급하라고 했는데, 교직원의 국외 연수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안 되고 있네. 일단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질문도 할 수 없고 답변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거네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두 번째, 각종 교육 및 연수 취소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 자료 봤어요. 전체 112건 중 27건. 24.1%가 취소됐습니다. 연수하려고 하다가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싹 취소됐어요. 24.1%. 국장님, 요 정도면 마땅한 수치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수치로만 볼 게 아니고 대규모로 모이는 행사나 집회는 취소를 하고 소규모,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소그룹 모임은 저희들이 일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77건 중 22건, 28.6%. 그러니까 본청은 대규모가 많았다. 아무튼 본청이 제일 많이 취소를 했고, 직속기관이 25건 중 4건을 취소해서 16%, 지역교육청은 10건 중 1건, 10%를 취소했어요. 이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관심이 아닌가. 본청이 제일 관심이 높고 직속기관이 그다음 높고, 지역교육청 그다음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야릇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 이거야.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의 생각만. 이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김진식 교육장님, 지역교육장 혼자 왔는데, 그건 아니겠죠?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저의 아까 이상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 지원청에서도 10명 이상 회의 하는 것들은 전부 취소됐고, 거기에 보고된 것은 업무 담당자들이든지 사소한 인원수 가지고 했던 것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까 봐서 자료 요구를 또 뭘 했느냐 하면 강당 및 회의 실 등 30인 이상 사용 현황을 딱 자료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갑자기 회의 한다고 하니까 나도 아주 갑자기 밤중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받았어요. 그중에 이상한 것만, 이거 너무 많아서, 자료가 다 들어왔는데 몇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도 모르겠어. 마음 건강 학생 진학에 대한 추수 관리 협의회. 마음 건강 학생 진학에 대한 추수 관리 협의회, 이거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어. 건강과인가? 안전복지과도 닮고. 대학 진학 이서 부난 학교교육과도 닮고. 민주시민과도 닮고. 이건 이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마음 건강 학생’ 그런 학생도 이신가? 진학에 대한 추수 관리 협의회 150명이 본청 대 회의 실에 모였어요. 무슨 행사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건강추진단에서 관리하는 정서 위기 학생들 진학에 따른 사례 공유입니다.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사유였습니까?

이게 특별 관리되는 학생들이어서, 진학에 관한 것이어서 저희들이 취소를…….

추수 관리 협의회니까 학생은 아니고?

교감선생님들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관리 협의회니까 아이들 추수 지도인데, 그러면 지도자들이 모이는 건데 꼭 그때 모여야 됐습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학급 단위라든가 학교급을 넘나들 때 이런 아이들이 바로 전달되어서 그다음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전 공유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150명이 대단위로 모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상해서. 이거 민주시민교육과 거예요?

건강추진단입니다.

건강추진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임이어서 제가……. 임진혜 국장님, 다시 불러야 되겠네요. 오늘 임진혜 국장님 인기 좋습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들으십시오. 제주시 동녘도서관에서 400명이 모였어.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식. 내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다른 체육관은 안 빌려주었다. 다른 체육관들은 코로나니까 도청에서 딱 빌려주지 마라 해서 안 빌려주니까 약한 동녘도서관에 온 거 아닌가.’ 내 생각은 그건데, “잘못되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건 위원님의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임진혜입니다. 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 허민 맥이 빠져 버려. 들어가십시오.

예.

해녀들이 모이는, 400명이 동녘도서관에 와서, 아이들 조용히 공부하는 데서 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대규모 못 한다. 체육관 대관하지 마라.” 해서 싹 오니까 “예, 하십시오.” 참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그다음, 김진식 교육장님 다시입니다. 이건 뭐예요? 학교급식 종사자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거 우리 교직원들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식입니다. 학교의 급식 종사자 선생님들입니다.

1월 15일하고 1월 30일 이때는 사태가 긴급한 때거든요. 그때 120명, 150명이 두 번 대단위 모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위생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했군요. 제가 의심스러운 게 다 해결됩니다. 홍남호 국제교육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장 홍남호입니다.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에서 중등 들엄시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등 들엄시민 학부모 협의회 및 학부모 조별 협의회. 빠방, 105명이 모여서……. 이거 어떤 행사예요?

이게 대관 업무입니다. 빌려 달라고 미리 사전에 약속된 것이라서 대관을 해 준 겁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중국인 학생이 국제학교에 184명, 4.7%가 다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자가 격리가 100명입니다. 국제학교 자가 격리. 오늘 현안 보고에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국제학교까지 자가 격리 현황이 나와야 돼요. 하나도 없어요? 제로? 유치원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자가 격리자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국제학교만 100명?

국제학교가 100명은 아니라 약 100여 명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저기도 자체적으로 정한 자율 격리자들입니다. 자체…….

아뇨. 이것은 기자들이 확인한 거예요.

자가…….

오늘 모 신문에 딱 그게 나왔어요.

저희들도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가 격리라고 하면 보건 지침에 따라서 확진자하고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을 자가 격리라고 하고, 지금 그건 그렇지 않고 중국 다녀온 학생들을 학교 나오지 마라, 자율 격리인데 언론 보도에는 자가 격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일단 국제학교는 입학식이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1월 말부터 다 들어와요. 2월 2일까지. 국제학교 입학식 다 끝나서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100명은 등교 못 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압니다.

그것이 뭐 자가 격리든 자율 격리든 아무튼 “너네는 학교에 못 나온다.” 그런 아이가 100명이에요.

예.

그거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학교, 우리 도교육청 관내 학생들 100명이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오게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하나도 없죠? 정말이에요? 유치원에 없죠? 맞아요?

아니, 중국 다녀온 학생들…….

“중국 다녀온”이 아니고 학교에 오지 못하게 막는 이런 자율 격리자가……. 오늘 여기에 그런 현황이 나와야 돼요. 아직은 없다? 다행스러운 거예요.

자율 격리자는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현황을 우리한테 보고해야 돼요.

제가 김창식 위원님이랑 말씀할 때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이게 주민 불안이라든가 학부모 불안 때문에 이 통계는 일괄 발표하지 말아 달라 하고 교육부, 보건 당국, 질병본부에서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얘기는 스피커는 교육부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해서 갖고 있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학교는 발표를 해요?

국제학교에서도 자기네들의 표현상으로는 “유도신문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쪽…….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거 짚어 주셨는데, 저도 문득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이런 기회에 보건교사 100% 하자. 왜냐하면 이번 이 사태 나고 보니까 보건교사 없는 학교 서러워서 못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기회에 우리 모두가, 의원이나 도민 모두가 이럴 때, 가끔 이런 문제가 터질 때 보건교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할 것은 이런 기회에 제주도 학교 100% 보건교사 배치하자. 그게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헤쳐 나갈……. 9대 때 제가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9대 때 기간제 보건교사 100% 배정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 안 되느냐? 기간제로라도 가자.” 해서 기간제 보건교사 다 했는데 그다음 싹 사라져 버렸어. 난 다 있는 줄 알았더니 1년 지나니까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3월 업무보고 때 기간제 보건교사……. 아니, 기간제가 아니고 보건교사 100%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격렬하게, 강하게 요구하고 질책도 하는데, 제가 전문직으로 서귀포 교육청 장학사로 있을 때, 학생 90%는 아니지만 80%가 이질에 걸려서…….

우리 초등학교입니다. 남원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에 1번 환자가 출몰해서 그게 전도적으로 확산되어서 엄청난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이 저 뒤에 앉으신 한숙희 사무관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밤잠을 못 자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야 드립니다. 지금은 ‘자가 격리, 자율 격리’ 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에는 ‘자가 격리’로 나와 있어요. 자가 격리. 여러분들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나와서 언론에는 100명이 격리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78명 학생, 22명 교직원. 자율 격리하고 자가 격리가 거리상으로 확진자하고 접촉했느냐가 관련이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도 비상대책본부에서는 자가 격리자하고 자율 격리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14일 동안 매일…….

그것은 자가 격리자. 자가 격리자하고 자율 격리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일단 자가 격리가 되면 보건 당국에서 체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자율 격리는 학교 담당자나 우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국 다녀오면 저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집에 가면 담당 정하고 전화 응대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돌아다니는 거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안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대일로 저희들이 다 감시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율 격리자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 보고서상에는 없는 용어예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자율 격리자. 언론에도 자율 격리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매일 신문 내용을 다 봅니다. 그런데 자율 격리자 이런 용어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러나 정부는 그것을 못 해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부기관, 지역에서는 이 말을 명심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신속하게. 예를 들면 우도에 중국인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밥 먹었어요. 거기는 관광지 아닙니까? 우도 주민들입니다. 주민들하고 접촉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해야 돼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방문해야죠, 학교에. 가서 조치를 취해야죠. 할 수 있는 조치들 있잖아요? 뭘 해야 될 겁니까? 검사해야죠. 발열 검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야, 신속하고 과감하게 잘하고 있구나. 믿을 만하다.” 이렇게 신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했죠?

우도를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죠. 학교 방문 안 해 봤죠?

학교 방문, 우도는 안 갔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도는 못 갔습니다.

우도는 확진자 중국인이 갔다 온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신속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발열기 있잖아요? 발열 측정기. 아까 찾아보니까, 저도 신문을 봐서, 이게 얼마 안 가고 다른 지자체에서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모른다기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냥 적외선카메라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사용하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찍으면 1인당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건 20∼30만 원부터 시작해서,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70∼80만 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교에 그거 살 돈이 없을까요? 교육청에 그거 살 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도록 먼저 지원하고 권유하고 권장하고, 이런 것이 선제적인 겁니다. 왜 이걸 못 합니까? 돈 없습니까? 지금도 이마에 뚝 대는 것으로 합니까? 이마에 대면 1m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벌써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건 인력, 간호 선생님, 일반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아이들 머리에 대서, 겨드랑이에 대서, 혓바닥에 대서, 귀에 대서……. 누가 하겠습니까? 다 피합니다. 피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첨단 기기도 활용하고 이런 정보들을 얻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을 취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각 단계로 인식을 하자 이거예요. 경계 단계로 있지 말고. 마음을 심각 단계로 격상시켜 놓고 반도 구성해 놓고 행동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하자.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집행부 오승식 국장님, 강순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나름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것까지 놓고 협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또는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내일이 고비라고 합니다마는 그 고비가 사그라드는 고비가 아니고 더 확산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가늠하는 고비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주도도 일반 속으로 들어와서 코로나가 일반화, 사회화되어 버렸을 때는 일반 병과 같이 그냥 돌아다닐 겁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검사하고 관리하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집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집에 가둬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못 하고, 행사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이 사태를 대처합시다. 우리 위원님 모두가, 도민들 모두가, 학부모들 모두가 그렇게 집행부한테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받은 자료, 대응 매뉴얼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받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학생들로 인한 확진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도 오늘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의심 환자 발견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여기 매뉴얼을 보니까, 붙임 자료는 지금 학부모들에게 다 나간 겁니까?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 또는 학생들을 케어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되면 예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각종 홍보 자료를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충분하게 협조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대책반 구성 현황을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이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정책기획실은 여기서 뭘 할 겁니까? 대책반 구성 현황에 보면 없어요. 안전복지과가 사실은 학생 안전 지원, 두 번째에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래도 안전복지과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한번 도청에 있는 본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도 살펴보시고, 정책기획실이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될 것인가도 파악해서 여기 놔야 됩니다. 할 일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아무 책임 없어요. 또 안전복지과도 학생 안전 지원, 두 번째에 들어갔어요. 이게 옆으로 나와서 안전 복지에 대한 총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잘 살펴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각 과마다 각 맡은 분야별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영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왜 자료가 늦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학원에 대해서도 방역 물품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원에는 지금까지는 지원…….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축하고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점검을 하든지…….

점검은 합니다.

학원도 지원하십시오. 이런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잘하도록 해야죠.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그다음에 용어인데, 초중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율 격리로 하고 있는데 국제학교는 자가 격리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혼란이 오면 또 문제가 되니까 자가 격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자율 격리라는 게 법적이거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아니고 학교에 등교는 못 하게 해야 되고 해서 이런 경우에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 겁니다. 자가 격리는 엄격하게 매뉴얼상에,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자가 격리…….

똑같이 제주도 내에 있는 학생 가운데 어디는 자가 격리하고 어디는 자율 격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학교가 자가 격리할 정도 되면, 우리 제주도 내에서 국제학교에 매일 통학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가 격리라고 하면 방역 당국에서 매일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가 격리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보도에도 나왔지만 보건 당국에서 매일 체크하는 격리 단계가 아닙니다, 저 부분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것보다 단계가 높은 자가 격리는 일일 모니터링도 안 하고 자율 격리는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놔서 그것을 처리해야지 자율 격리로 하는 것은 뭐고 자가 격리는 뭔지…….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매일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경 써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자가 격리하게 되면 방역 당국에서 매일 체크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까봐 교육부에서 자율 격리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어떻든 똑같이 격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 자 붙은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십시오.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고, 제주도 방역 당국인 제주도 비상대책본부와 도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일일 단위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학부모들과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 고은실 위원님께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하는 우수 조례 개인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공남 위원님, 지난번에 소개 안 해 주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그다음에 2월 말로 정년퇴직하는 기관장들이 몇 분 계신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퇴임하면서……. 의회 없는 곳으로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오승식 국장님, 마지막 가면서까지 질타를 받아 가지고 머리 박박 긁으면서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아마 제주도 역사상 전문직을 가장 오래 하신 국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상당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드디어 정년퇴임하게 되었습니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이왕이면 발언대로 오셔서 사진도 찍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양복도 곱닥허게 입고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덕분에 노란 잠바 차림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어쩌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의회 없는 세상이 좋다고 했는데 저는 의회가 없는 세상은 정말로 무료함이랄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지난날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일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님들과의 만남이 정말 맛있고 의미 있는 만남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잘 지도해 주신 덕분에 40년 3개월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도 스스로 제가 잡고 있는 저 자신을 과감히 내려놓고 망설임 없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새 세상을 찾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국장직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걱정도 되고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알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배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육의원이 아닌데도 오신 두 분의 부의장님과 송창권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저희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배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 우리 교육의원님들, 아주 다양한 경험과 풍부하고 해박한 여러 가지 교육계의 지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움도 주시고 질책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른길로 가게 한 것에 대해서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님, 강시백 위원장님, 부공남 위원님, 김장영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좋은 추억을 남겨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아 있는 정치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행복하시고 좋은 기록을 남기시는 위원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탐라교육원의 고관수 원장님, 나와서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조근조근 말을 잘해 주셔서 제가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긴 세월, 교직은 37년이 됩니다. 여기 오기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짧지만 1년 반 동안 제주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훌륭한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된 모든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무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마당에 제가 특별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응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관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박현숙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입니다. 떨립니다. 제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제주유아교육 현장에 39년 6개월을 몸담았습니다. 2020년 2월 29일 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됨은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40년을 돌이켜보면 1980년 제주유아교육은 병설유치원은 없었고 사립유치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병설유치원 3월에 한 유치원 증설하여 102개원, 사립유치원 21개원, 총 123개원이 제주유아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도교육청에 유아담당 장학관이 배치되었고,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11개원에 원감이 배치되었으며, 방과후 과정 전담사 정규직화하였고, 공사립 유치원 누리과정비 지원 등 지속적인 학급 증설 및 교원 정원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칭 유아체험교육원이 신설 준비 중에 있는 것 등 제주유아교육은 많은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장기재직휴가를 받고 근무했던 병설유치원을 전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좋은 환경 속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들의 밝은 모습과 방과후 과정 전담사 선생님들의 유아들과 놀이 활동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직원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유치원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셨고, 유치원 건물을 새로 짓는 곳은 직접 가서 설명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자랑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옛날, 유아들과 같이 했던 것을 기억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유아교육이 많은 발전을 하게 된 것은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주의 유아교육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제주의 유아교육에 온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말에서 참 감동이 와닿는데,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박현숙 원장님 소원이 성취될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여러분,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해도 되겠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