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윤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재무팀장입니다. 윤정아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21명에 현원 21이며,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쪽 예산현황으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3750만원이 증가한 29억 983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재해복구 배상공제 사업비 및 차량구입비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536만 7천원이 증가한 9억 424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공용 및 일반재산 모두 포함하여 토지는 2148필지, 건물은 88개 동의 공공건물을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국유재산심의회 등 두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예규 등 법령에 의해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계약 실적은 입찰과 수의계약 포함하여 공사용역 물품 등 총 1397건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시 적정한 가격 협상 네고를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모든 계약사항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시 가급적 계양구 관내 업체 우선 선정과 계양구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9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의 1년 간 집행실적에 대한 차질 없는 결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 2월까지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결산서 취합을 완료하여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6월 제1차 졍례회 기간 내 결산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알기 쉽게 요약한 결산책자를 컬러로 제작, 게시 및 배부하여 결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86필지에 31,306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시유지 8건, 구유지 19건 등, 총 27건을 체결하여 1697만 6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사항으로 대부료는 현년도분 1697만 6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현년도분 712만 5천원을 부과하여 678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분은 635만 1천원을 부과하여 539만 7천원을 징수하여 현년도분과 과년도분 체납액 129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변상금 체납액이 납부 완료될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9쪽,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 본청이 107대, 의회사무국이 3개, 보건소가 15대, 동 주민센터가 24대 등 총 1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용차량 담당자 및 운전자에 대한 차량안전에 관한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구본청 차량 107대에 대해 차량보험을 통합 운영하였으며, 10년 이상 노후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후 공용차량 중 업무용 승용 전기차 한 대와 쓰레기 무단투기 및 가로정비 업무용 화물차 두 대를 교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훈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작년 10월, 217회 업무보고 때 재무과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2020년도 앞으로 사업의 추진계획을 받는 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역시 4-3쪽부터 4-9쪽까지 일괄 질의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쪽 보시면 공용차량 기준 날짜, 언제 작성한 거예요?

작년 12월 31일자로 작성했습니다.

4-9쪽 보면 차량보유 현황과 공용차량의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작성하면서, 작년 12월 24일날 보건소의 차량을 한 대구입한 게 있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그 차량이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더 세밀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추가로 한 대를 집어넣고, 미처 일반현황에는 수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사는 바람에요. 148대 현황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반현황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추진계획 보시면 승용차 한 대와 화물트럭 2대, 구입시기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화물차 2대는 벌써 구비로 해서 배부를 했고요. 전기 승용차는 국비 지원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 내려오는 대로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알기 쉬운 결산서 책자 제작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올해 처음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5월에는 저희가 제대로 디자인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배부해 주십시오.

당연히 의회는 배부해 드려야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4-9쪽에 신정숙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승용 전기자동차 한 대와 화물트럭은 어느 부서에 배당되는 거예요?

화물차 2대는 무단쓰레기 투기단속 해서 청소행정과로 갔고요. 또 한 대는 가로정비 단속으로 해서 건설과로 배치가 됐고요. 나머지 전기승용차는 저희 재무과 배차용으로 배차할 계획입니다.

정수물품 배정 승인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것도 정수물품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LF, 의회주차장으로 쓰이는 데 있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2018년 이전에는 저희가 LF아울렛과 저희 의회와 반반 나누어서 LF 아울렛에 임대료를 받고 하다가 2018년부터 시에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계획으로 해서 시에서 그 부지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작년 5월말에 다시 우리 구로 재산관리 변경이 되면서 위임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부지를 저희 쪽으로 위임받고 나서, LF아울렛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 시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월정액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시도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주차장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되면, 또 재산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구의회 주차장이지, 주차하시는 분은 24시간 계속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단기를 달아달라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번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세 분의 결산위원이 계신데, 제가 늘 결산검사 총평을 보면 결산검사 대표 위원도 바뀌고, 위원들도 대부분 바뀌는데, 그 총평에 대한 결과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결산검사 대표로서 색다르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 결산검사는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을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의 세입이라든가 재정 운영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늘 강조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에 많은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될 때 보면, 적절하게 예산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채권, 채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재정 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고, 표명하는 것도 구민들에 대한 여론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번 2019년도를, 제가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결산총평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 재무과장님과 재무팀에서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7~8월달에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처음으로 이번에 칼라로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취합이라든가 자료 제공을 잘 하도록 하고요. 알기 쉬운 결산서 같은 경우는 초안이 나오면 위원회 위원님들께 메일이라도 보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언 받을 사항이 있으면 조언을 받아서 잘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고, 위원님들은 세 분의 세무사, 경륜 있는 분들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거기를 토대로 서류도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세무1과장 김철동입니다. 그동안 자치도시위원회 쪽에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처음 오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과 같이 우리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를 가지고 업무를 논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희가 세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그리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말씀이 세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길배 과장님도,

세무2과장 이길배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주복에 오래 있다가 자치도시위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또 다시 와서, 친정에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했는데, 세무 업무는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처음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배 세무2과장님이 처음입니다만 그만큼 업무에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에 세무2과장님으로 발령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김철동 세무1과장께는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철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발언대에서 보고 드려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자 세정팀장입니다. 류문현 재산세 팀장입니다. 이숙희 주택평가 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 팀장입니다. 양현숙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세무1과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일반현황 중 1월 17일자 신규발령에 따라서 현원 24명으로 되었고, 취득세팀이 5명에서 6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2019년 납세편의시책을 통한 지방세 납부 건수는 총 87만 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오납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98.3%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고객맞춤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 및 시스템 보완 등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실시해 온 마을세무사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하여 분기별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구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20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은 405억으로 전년 대비 목표액을 4.8% 상향하였습니다. 구 자주재원인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원의 정확한 관리와 정비, 그리고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 홍보 및 고지서 송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2020년 우리 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총 4676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4월과 9월에 2회 공시하며, 지방세 및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다양한 선정기준이 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검정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공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취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532억으로, 전년 대비 50억 증가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법인 및 과점주주, 비과세 감면, 그리고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며, 아울러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감면 유예기간 도래 전에 적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를 실시하여 가산세 등 납세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신속 강력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2020년 구세 과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13억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2019년 말 기준 구세 체납액 징수액은 12억 9700만원, 결손액은 1억 9800만원으로 36.7% 정리율을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독려활동과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끝으로 특수시책인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납세자의 날을 기념으로 성실납세자 100명을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계양구가 관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권을 지급하고, 신한은행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금융 우대서비스를 제공하여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동 세무1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길배 세무2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길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한경화 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한희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우종순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유희영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정영신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65억 5천만원이 증가한 401억 3천 1백만원입니다. 2019년도 부과 징수 현황은 646억 4천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66.5%인 429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관외거주 고액 체납자 현지 출장 조사, 세외수입 실무자 교육, 업무연찬, 징수보고회 개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실시 및 고지서 발송 등 세외수입 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실시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과태료 영치는 60일 이상 체납된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차량에 대하여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번호판 영치 관련 추진현황은 영치 1,399건, 차량압류 12,031건, 영치예고문 및 압류통지 11,354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 대비 50대 증가한 1,450대를 목표로 전직원 주·야간 영치실시, 차량잠금장치 및 공매의뢰, 영치예고문 및 압류예고문 발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세 체납자 차량압류 등을 통해 체납 징수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0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286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12월말 현재 징수율 91%인 269억 1천 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1월, 3월, 6월, 9월, 4회 실시하는등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과 징수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1쪽, 주민세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42억 5천 9백만원이며, 시세인 균등분은 18억 6천 1백만원, 구세인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23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천 7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주민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46억 7천 8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5%인 44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운산업단지 등 신규 입주업체에 대해 출장조사 및 안내문 발송, 주민세 국세청 자료대사를 통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주민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부홍보를 통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관리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겠습니다. 8~13쪽,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 유도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00억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현황은 303억 8천 2백만원을 부과하여 94.5%인 287억 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18,000여건의 국세청 통보자료를 대사하여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11,569건에 4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철저한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4쪽,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입니다. 기존에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가 올해부터는 지자체장이 처리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없는 성공적인 신고제도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민원인이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선택 방문하여 한 번에 국세 및 지방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납세자중심의 신고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신고기간에 앞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 자료구축, 사전안내문 발송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자체 신고제도 및 신고·납부 방법 홍보 등 지방소득세의 완전한 독립세 전환을 통해 과세자주권 확보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6쪽, 특수시책「번호판 영치 알리미 문자 서비스 실시」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후 영치증 부착과 동시에 차량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번호판 영치사실에 대한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체납자가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 시 단속반이 바로 번호판을 부착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치번호판 장기 미반환 체납자에게 기존 문자 발송 정보를 활용, 납부 독려와 민원편의 제공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배 세무2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무1과, 2과는 지난번 217회 때는 상임위 처음이라 1과, 2과 나누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세무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상당히 많아서 1과, 2과가 나누어서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1과, 2과를 함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과면 1과, 2과면 2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7-11쪽을 보시면, 세무2과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의 보고 자료와 지금 받은 자료와 금액 차이가 나서 질의 드립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목표액이 2019년 목표액과 지금 자료에 있는 목표액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 때 바뀐 겁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낮춰져서, 목표액, 부과된 징수액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표액에 추경반영이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대폭 낮춘 거예요? 그 때?

목표액이 당초보다, 당초가 481억이었고요.

목표액이 저에게는 다르게 되어 있던데,

현황에 보시면 2019년 취득세 목표액이 481억이고요. 추경이 반영된 것은 549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서,

예.

그러면 2019년도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둘다 맞는데요.

8월 31일 현재 것을 제가 봤는데 금액 차이가, 제가 가서 보여드릴께요. (신정숙위원, 세무1과장에게 자료전달)

취득세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팀장 김진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시세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 목표액을 중간에 변경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최초는 557억이었는데 이후에 481억으로 최종 변경돼서 표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낮췄나 해서,

시가 보통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각 구별 징수 현황이 달라지면 그때그때 정정을 하거든요. 그 때 통보돼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회계사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보내온 거예요.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세만 목표로 하고, 시세분은 목표를 전달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엄청 높였더라고요. 지난해보다,

작년도에 징수액이 55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게 서운산단 부분에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세무1, 2과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세무2과 8-6쪽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구성은 어느 분들로 되어 있나요?

기부심사위원회는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민간인들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획심사위원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설립된 장학재단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주로고요. 그 외에도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기부할 때 기부가 적정한지, 대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해서 하는 심사위원회입니다.

수당 나갑니까?

예. 7만원씩 나갑니다.

없던 게 있어서요.

없던 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자료에 없었는데,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그런 기부가 한두 건, 두세 건 있어서 크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장학재단 설립 이후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월 1회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올 1월 달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열리겠네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가 좀, 모아서 3개월 모아서 하기에는, 왜냐하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당장 기부하고 싶은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되어야 기부하기 때문에 장시간 기다리게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금년에는 하여간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참석으로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올 1월 달에는 100% 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2020년 목표와 2019년 목표, 현년도 과년도 몇 월 달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현황표에 보면 2020년도 목표액은 작년 업무보고 전에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서상에 보면 목표액이 사실 예산액이거든요. 예산액인데, 그것은 아까 세무1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 본예산을 100억을 받겠다고 예산액을 세웠는데 100억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가야만 1년 동안 부과된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숫자가 수시로 바뀌니까 그러실 수 있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시세 같은 경우 세무1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목표액을 정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는 나름대로 3년치 평균을 잡던가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시에서는 1월 중순경 넘어서 목표액을 선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목표액이, 예산액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실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몇 십억씩 왔다갔다 하느냐 했더니 최종 정리추경에 가야만 예산액이 정확히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보면 관외 거주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6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팀장 한경화입니다. 저희가 관외거주 체납자 전체 총 500만원 이상 건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63명으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0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연납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징수율이 되나요?

금년 1월달에, 31일 마감했는데, 저희가 연납율이 69.8% 정도 됩니다.

많이들 내시더라고요.

작년보다는 금액상으로 약 4.7% 상회합니다.

내시는 분이 다섯 분이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참 호응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연납율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몇 % 할인해 주죠?

10% 할인해 줍니다. 1월달에 10%, 3월달에는 7.5%, 5월달에는 5%, 9월달에는 2.5%,

빨리 걷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시세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많은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세무과 주 업무가 세금 걷는 거잖아요. 세무 1, 2과가 적절한 세원과 세수 증대로 구 재정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적절한, 사실 세무1, 2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저도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지난번 10월 달 업무보고 때, 우리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때 당시 납세의식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자, 특수시책을 만들자, 그 당시 류성현 과장님과 서범석 과장님 계실 때 했는데 바로 특색시책이 올라왔네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에도 과장님 두 분 계실 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해서 1, 2과가 합심해서, 사실 1, 2과가 업무가 똑같은 겁니다. 업무 분장이 많다 보니까 나눈 건데, 모범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세무1과도 큰 상을 받고, 최우수상 선정도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 지방재정계획 우수사례 최우수, 행안부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달에도 강조했던 건데 지방세 수입운영 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세무 1, 2과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정리를 위해서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하십니다. 사실 돈이라는 세금을 거둬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이런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이라든가 징수율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납자 결손처분이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그것만 넘기면 안 내려는 이런 안일한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철저히 대응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무 1, 2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열심히 하십니다만 이런 체납액 정리, 징수율, 징수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이런 것도 앞으로 6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절하게, 열심히 잘 하시니까 대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