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1월 10일 인천시에서 전입한 이경섭 전기설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건설과 소관사항 시정 1건, 권고 2건과 공통 부분 4건에 대한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 중 시정사항입니다. 미추홀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여성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한국전력공사 등 여섯 곳에 도로관리심의위원을 변경 요청하여 당초 위원 12명 중 여성 위원 1명에서 2020년도 여성 위원을 1명 추가 2명으로 변경 위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내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로시설 등 공사 시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사 관련 홍보 등을 잘 수행하라는 지적사항은 공사 시행 시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수막 설치, 반상회보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한 권고 4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서 간 업무교류 등 협조를 통하여 주민 입장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의회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사업은 12가지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단속 지역은 신동아 3차 아파트 외 15개 지역입니다. 중점지역은 수봉공원, 신동아 아파트, 낙섬사거리 등 주변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건설기계불법주기 사전방지와 민원 발생지역과 상습 불법주기 지역을 집중단속 실시코자 합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수시 추진하고 차주들이 적법장소에 주기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시행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설기계 조종사의 적성검사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적극 홍보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수요는 전체 1만 2,187명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발급대상은 2,037명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신규 대상자는 약 450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한 내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적성검사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19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 편의제공과 파손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반상회, 구의원 요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도로 파손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도로표층 보강구간의 맨홀인상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 바닥재 설치 등 22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보수원 2개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에 대한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해결과 노후, 불량한 보도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포트홀, 보도함몰 등 각종 파손된 도로의 긴급복구와 효율적인 복구업무 추진을 위해 단가계약 공사를 적극 활용,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소파 보수, 보도육교 유지관리 등 12억 4,8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미추홀구청 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미추홀구청 일원 인근 보도는 정비 후 최소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보도블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교통약자 등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보도블록 낮추기 등 보도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사업으로 선정되었기에 2020년도에 동 예산을 활용하여 전면적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미추홀구 구청 주변으로 연장 2,290ｍ, 폭 2.0∼3.5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18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도로 함몰, 동공 등 지반 침하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침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전체 관로구간 593㎞를 대상으로 3개년 간 연차별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총 38억원으로 2020년 14억, 2021년 15억, 2022년 9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로 195km를 CCTV 육안조사 등 정밀조사하여 상태 등급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을 선택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4억원으로 국비 1억 1,000만원, 시비 12억 9,0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하수구조물 및 통수능 부족 관로 정비입니다. 노후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제물포 주변 하수암거 4개소, 하수도정비공사 4개소 등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60개소,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구축사업, 재해대비 모니터망 유지관리, 용현1,4동 맨홀환경 개선 및 거름망 설치사업 등 16억 5,000만원으로 시비 10억 2,000만원, 구비 6억 3,00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 준설입니다.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장마철 이전에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시비 5억원, 구비 4억 5,0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노후 등기구 교체(LED형) N=220개소 및 부대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효율 광원을 친환경 고효율 광원(LED)으로 교체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해 노후 가로등기구를 Cut-off형으로 교체하겠으며 고품질, 장수명의 제품 사용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시비 1억, 구비 1억원입니다. 22쪽입니다.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야간 범죄의 증가에 따라 노후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친환경‧고효율 조명의 사용으로 에너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ED등기구 교체 N=553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주 및 선로 교체, 도로조명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에 신속 대처하여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 선로정비 L=700ｍ, 노후 가로등 정비 N=60본, 보안등 신설 및 이설 N=250개소, 보안등 LED램프 교체 N=622개소 등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선로를 교체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민원 사항에 따라 보안등 설치 및 개선으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000만원으로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5억 6,000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용현‧백운‧갯골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방재시설물인 빗물배수펌프장은 총 3개소로 용현, 백운, 갯골 펌프장입니다.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점검 및 주요시설물의 고장에 대해 재해대책기간 매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기간 전에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수방활동 및 펌프가동과 관련 없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재해대책기간 중 발생한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7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도표 좀 볼 수 있게.

글씨가 지금 다 알아볼 수도 없고 설명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볼 수 있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네, 그것을 자료를 저것을 그대로 해서 좀 축소해서 복사해서 저희한테 하나씩 주세요.

보고 했었어야지 뭐, 글씨도 안 보이고.

네, 우리가 보고 있으면 더 좋았을걸.

질의 좀 할게요.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19년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애 많이 쓰셨고 또 그만큼 과장님이 움직이시는 만큼 미추홀구가 깨끗하고 밝아지고 편리해진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보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적사항에서 여성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좀 넣으라 해서 지금 1명 여성 위원 추가하셨다고 그랬죠?

네.

여성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

네.

심의위원으로 여성 위원 한 명을 추가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여성 심의위원을 볼 때 여성뿐이 아니라 이 심의위원들을 뽑을 때의 제안 수는 몇 명이며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이런 것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어떤 분을 뽑았는지 궁금해서요.

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세 명이 되어 있고요. 위촉직으로는 9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촉직 중에서 구의원님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누구누구 들어가셨어요?

박향초 위원장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익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로 이제 굴착을 요구를 하는 그런 기간에 관련된 팀장이나 또는 유사 그런 업무를 하는 교수 분들 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수도사업소에 있는 관련 팀장, 그리고 미추홀경찰서에 있는 교통안전계장,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고 KT지점에서 이제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도시가스도 굴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이제 선정되셨던 인하공업전문대학 토목환경과 교수님이 여성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됐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12명 중에 10분의6 정도는, 6 이하로 여성 위원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이면 최하 다섯 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에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분야의 팀장들이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 줘야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전문인들을 기술직에서 많이 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셔서 비율에 맞도록 앞으로는 여성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많이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고생을 하셨고 궁금사항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작년 ’19년도 예산 업무보고 시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

네.

작년 것을 제가 좀 들여다 봤더니 위치가 숭의3동, 용현2동, 주안4동, 주안6동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걸 보니 주안4동 빼놓고 3개동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뀐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매년 동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년도에 했으면.

올해 하시겠다고 했는데 바꿨어요. 올해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안4동만 그대로 있고 3개동은 지금 다른 타 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꾼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바꾸셨는지.

저희가 작년에 보고할 때도.

작년에는 숭의3동, 용현2동, 주안4동, 주안6동을 하시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올해 보니까 한 달 만에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숭의4동, 용현1동, 주안2동이 바뀌고 주안4동만 기존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바뀐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12월 예산서 보시면...

전년도에 사업대상 지역을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니, 과장님.

네.

잘못 선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바꾼 동들은 보안등 교체사업이 끝난 동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2022년까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등기구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바뀐 동들은 그러면 LED교체 사업이 끝난 동을 잘못 올렸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2022년도까지. 그러면 타 동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있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때 이미 잡아놓은 동부터 순차적으로 가도 되는데 왜 갑자기 하지도 않은 동들을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급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선정을 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행했던 지역과 시행하지 않은 지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뽑아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그것과 같이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를 하시는데 올해도 미추홀구 관내에 이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하시겠죠, 과장님.

네.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나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는 우선 제물포 주변 하수 암거 정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숭의역 주변 하수 암거 정비공사, 특별하게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주대로305번길 하수 암거정비공사와 신라아파트 주안동 757-1 주변 하수 암거정비공사 등 10개소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현황에 저희가...

이것도 데이터 현황 나와 있죠?

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하수구조물 공사도 하고 나면 이렇게 몇 년 주기로 순차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저희 관내에 하수관로가 거의 한 590㎞ 이상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도 많이 하셨잖아.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통 1년에 하수 암거 정비공사하는 게 거의 한 2㎞ 내외 정도, 2, 3㎞ 그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거의 매년 이 정도의 예산 갖고는 사업규모 자체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침수 예상 지역도 정해져 있나요?

네, 저희가 주로 이제...

공사하실?

네, 취약 지역을 위주로 먼저 저희가 하수 암거공사도 시행하고 준설공사도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숭의남부역이라든가 용현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전년도에는 많이 시행을 해서 많이 상황이 좋아졌고요. 또 금년도에도 이렇게 침수 취약지역을 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주변이 제물포라든가 숭의동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노후돼서 시설물 자체를 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 우리가 구도심 주변이 가장 어렵습니다, 상태가. 그런 주변을 먼저 시행을 하고 도심이라든가 괜찮은 지역은 저희가 추후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쪽으로 이렇게 순위를 좀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좀 주세요. 현황표 주시고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 구축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네?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에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구축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이거 구비로 전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하 가스관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하수관이라든가 하수 암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측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스는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가스나 통신, 전력은 저희와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하수구조물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구조물 중에 지금 제일 밑에 용현1‧4동 맨홀환경 개선 및 거름망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거름망 설치사업을 할 때 물이 보면 차면 안 빠지고 막 그러던데.

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맨홀은 담배꽁초라든가 비닐, 또는 각종 쓰레기로 인해서 맨홀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기 아닐 때는 일반적일 때는 그런 일반 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수구가 또 이렇게 그런 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막혀서 또 우기 시에는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취방지 배수시설과 그런 거름, 오물을 거를 수 있는 커버를 씌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커버를 씌우면 오물이 좀 안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의 지금 주 목적은 우기 때 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인데 막혀버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항을 잡아야 되는데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기 때 빠른 배수와 평상시 때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의 제품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악취가 나면 악취를 제거, 방지를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거름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름망 설치 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미추홀 관내를 다 바꿔야 하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좀 빨리 빨리 전체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예산 조금 늘리시더라도 우기 때 이게 침수 안 되게 이런 것은 어차피 바꿀 거라면 빨리 빨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배수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악취 제거... 이 거름망을 설치하면 약간 배수에서는 약간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악취가 좀 많이 난다 하는 지역을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먼저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파손된 도로 복구나 이런 것은 민원사항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해도 급한 지역부터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미추홀구 거리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열심히 또 금년에도 뛰어다니겠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 보면 장기적인 전기사용량의 감소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예산절감 실현이라고 썼어요. 설치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비용이 예산 절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LED등기구나 LED 램프교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연간 약 1억원 정도의 전기세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년을 시행했더니 3억원 이상 지금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기세를 내는 금액을 대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조금 세이브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세를 내는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억원 정도.

1억원 정도면 우리가 전기 사용량의 몇 % 정도를 차지하죠?

전기 전체적인 사용료는...

추후에 그러면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17년부터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정도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LED 램프교체는 금년도만 하면 이제 시설공사 공단과 저희와 같이 해서 램프 교체는 금년이면 되고요. 등기구 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까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면 올해잖아요. 아까 램프교체는 올해까지 하고 등기구는...

등기구는 2022년.

’20년도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22년.

아, ’22년.

’22년이라고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22년이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위치가 이게 변경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동네마다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자기 지역구가 먼저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러나 제 생각이지만 이게 이제 등이라는 것은 먼저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에 노후 가로등 이런 쪽에 먼저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동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LED등기구 교체를 사업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로등이고 하나는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이라든가 주로 저희가 큰 도로.

보행자가 많고.

네.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 데는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 사업을 하고요. 또 이렇게 주거밀집지역 같은 데는 보안등 LED등기구나 또 LED 램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취약지역은 먼저 다 했고요.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있죠?

네.

제가 주민에게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이거 적성검사 어떤 식으로,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저희 이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건설조종사 면허는 병원에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이거?

저희 이것도 역시 면허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신체검사를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받고 와서?

그거 받고 제출하면 저희가 적성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종류가 이게 몇 가지가 있죠? 건설기계가? 포크레인, 지게차.

그건 몇백 가지 됩니다.

몇백 가지 됩니까?

네.

그런데 우리 지역구의 민원인 분이 지게차 면허였어요. 그런데 구에 와서 제출을 하니까 포클레인 면허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일이 되면 안 되죠. 이분이 제가 확인도 했어요, 면허증을요. 지게차 면허를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니까 포클레인 면허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지게차 면허보다는 포클레인 면허증이 더 자기에게는 이익하다 해서 지금 바꾸지 않는 실정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확인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과에 가서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지만 담당자에게 이게 지게차 면허를 어떻게 포클레인을 줄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뭐냐 하면 와서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업무처리를 좀 미숙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보통 이런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건설사에서 다 이렇게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루 또 휴가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노발대발합니다, 이분들. 왜 내가 갔을 때 이거 제대로 교부를 해 줬으면 이런 불편함도 없고 하는데 이런 게 그게 걸러지지를 않습니까? 그거 저기 하는 데.

저희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가 작년에 막 급하게...

네, 맞아요.

시행을 하게 돼서 작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었어요. 그리고 또...

접수를 주로 누가 받았습니까? 접수를?

접수는 그 담당직원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네, 담당직원하고 금방 말씀하신 알바생도 있었고 치료 사업인가 거기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왜냐하면 인원은 없는데...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런 걸 접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과 금년도에는 전문 인력을 지금 뽑았습니다.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작년 말부터는 아마 그런 사항이 올해도 그렇고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그것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만 주민들도 관을 또 신뢰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직장생활하다가 와서 다시 또 그것을 재차 또 교부받고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정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현터널, 그러니까 독정이터널이 용현터널이라고 명칭을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용현터널입니다.

네.

용현지하차도입니다.

네, 지하차도. 거기 일전에 작년인가요? 언제 수리하셨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보수했습니다.

보수했죠?

네.

제가 요즘 많이 그쪽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는 했는데 그 안에 가보셨어요?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시죠?

저희가.

제가 가보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고 차량이 다녀서 쌓인 먼지가 정말 완전 흙으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공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자원순환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좀 연계를 해서. 어차피 터널에다가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뭐든지. 쓰레기가... 가보세요. 지금 제가 저거 끝나고 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쓰레기 문제, 거기 주민들이 쓰레기 갖다 버린 것, 또 흙...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차량만 다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물론 바쁘시고 하시는 일 많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별로 그렇게 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못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깊이 보시고 시설 관리도 거기도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물청소를 연 몇 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하여튼 적극 수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지하차도뿐만 아니고 도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쾌적하게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도 예외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금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던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되어 있는지, 우리 구는 또 여기에 관계되는 게 없는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는 다행히도 공원 분야 쪽은 장기미집행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용현동 인하대 근방에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일부.

사유지 포함되어 있나요?

네, 인하대 부지가 포함된 공원이 있습니다. 재넘이 어린이 공원인데요.

아, 네.

저희가 거기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까지 하고 대학 부지 일부를 갖다가 공원을 매입을 못 해서 공원을 조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좀 행정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인가가 나면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그것은 토지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면 되는 문제로써 저희는 일몰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는 20년이 경과된 데는 거기 재넘이 어린이 공원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것도 사실상 일몰제에 해당은 안 되는데 정확하게.

네.

이제 그것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공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20년은 안 된 거예요?

거의 그것도 20년 가까이는 됐는데요. 계속 지금 1단계, 2단계까지 조성을 해서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좀 조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도 예외는 아니니까 정부 시책이고 또 지자체에서 지정해 놓은 20년이 경과돼도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된 그런 땅들이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시에서도 이거 공원조성과에서 정기적으로 일몰제 공원에 대해서는 각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도 수천억원을 들여서 일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는 저희 이제 그... 관교공원하고 문학공원 두 군데가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지금 시에서 거기는 이제 실시설계인가 행정절차... 관교공원의 경우는 지금.

교통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공원이 아니고요.

네.

예비군 교육장이 있는 그 관교공원과 그다음에 문학산 올라가는 데 문학터널 상부.

네.

레포츠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포함해서 거기를 지금 일몰제에 해당돼서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네, 이제 보상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관교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거기 군부대 이전 관계가 아직 시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원 조성은 군부대가 이전이 돼야 공원 조성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두 군데 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된다고 발표가 지금 이미 됐거든요.

네, 그게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득하면 되는 사항이거요.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공원녹지과뿐이 아니라 아까 건설과도 그랬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지금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에 관한 부서들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잘 좀 챙겨주셔서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일몰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씩 좀 짚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주안7동 지금 행복마을쉼터 조성 사업, 과장님 아침에 저에게 이제 유인물 갖다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6월달에는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지금 연장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한 집도 마저 다 정리가 됐다고 하시니까 가능한지.

저희가 전년도 12월까지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쉼터부지를 갖다가 제1 노외주차장으로 저희가 12면을 갖다가 할애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행정 절차가 들어가야 하고요. 지금 용역도 발주한 상태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아울러 이제 쉼터 조성 계획이 조금 일부 변경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조치대로 하면서 저희가 지금 석면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지금 그 12면 주차장을 공원녹지과 진행 사항에 따라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여기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거에다가.

네, 도시계획변경하면서 그것도 실시계획인가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실시설계를.

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변경 사항만 바뀌면 다른 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그거 설계 좀 일부 조정해서 공사 발주시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언덕 비탈이 심해요.

네.

경사도가 좀 심한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계단식으로 너무 해 버리면 공원이라는 이미지를 좀 훼손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하나? 스토리를 만드셔서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물이나 쉼터 같은 것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언덕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그 경사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지, 그것을 무조건 계단으로 다 깎아버리면 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의 단점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쪽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 집 대문 앞도 있고 이런 점도 있는데 최대한 좀... 과장님이 유능하시잖아요. 머리 좋으시니까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잘 내놓으셔서 거기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공원으로 그 경사도를 좀 이용을 해서 재미있게 좀 공원을 꾸며주시고 웬만하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이용자들이,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대한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담아서 새로 좀 조정한 안을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고 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저희 위원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신규사업 하나 들어와 있죠? 3번, 어린이공원. 미니어린이정비공사 하시겠다고 그랬죠?

네.

여기 바닥공사 10년 지나서 노후돼서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위치 어디쯤이에요? 한 500평 되나요? 바닥 공사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은 한 1,653㎡고요.

㎡로.

네. 평으로 하면...

한 500평 되죠?

네, 한 500평 정도.

네, 500평 조금 넘네요, 그렇죠?

네.

여기 바닥 공사하는 데 500평에 1억씩 들어갑니까?

거기가 탄성포장제로 저희가 2010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한 공원인데 탄성포장제가 노후화되면서 갈라지고 탄성 흡수도가 좀 떨어지고 이래서 그걸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조금 더 보완하는 걸로.

보완 교체하시겠다?

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한번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올려놓으셔야지 바닥공사를 1억을 잡으니 이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500평에 바닥공사 1억을 잡으면, 예산을. 너무 과다한 거죠.

저희가 이제 사업내용에 탄성포장 교체도 있지만 놀이시설 추가정비 보상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놀이시설도 추가하시겠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치 좀 가르쳐주시고 이왕 하시는 거 잘하셔서 과장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위치 좀 이따 끝나기 전에 팀장님 가르쳐주세요.

네. 주안8동인데 거기가 좀 주택단지여서, 거기 학교가.

어디 학교?

제물포 여중 그 근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치 좀 이따가 가르쳐주십시오.

네. 제가 도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네.

용현1‧4동 세진빌라, 여기가 시간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보상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지금 한 58% 정도 됐어요.

58%?

저희가 총 90억 보상비가 소요되는데.

지금 22억이 모자란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68억을 지금 확보...

그건 어떤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추경에 저희가 구비로 20억을 확보했고요. 교부세로 5억을 갖다가 또 확보, 구청장님이 해 오셔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 43억을 가지고 사실은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 보상비. 그래서 이제 25억원 추가로 확보한 거 연말에 그거 가지고 지금 보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진행해 가면서 저희가 또 뭐 교부금이라든가 최대한의 노력을 확보 예산을 시에서 좀 예산 받아오는 걸로 한번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처음의 예상보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금액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또 가다 보면 간신히 만들어서 가다 보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어떤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하나 가기로 결정을 내놓았으면 예산실에 얘기해서 그걸로 확실하게 처음의 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야 일도 빨리 속전속결도 되지만 예산이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좀 그런 것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용현5동에 두레공원 있지 않습니까?

두레공원이요?

용현5동에...

아, 용현 녹지 얘기하시는...

네. 그 넓은 땅이 이렇게 가서 보면 사실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저런 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보기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대책을 해서 대책을 가지고 우리 실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어떤 방법을 해야 할지는 좀 연구하셔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돈은, 예산은 땅값은 다 지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그전에는 땅값이 지불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시겠죠?

거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그게 시설녹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쎄, 그것을 시설녹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땅을 시설녹지로 그렇게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하고.

네, 지금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운...

도시농업공원으로 저희가 지금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개발해야 될 땅이 주어진다면 그만큼 또 어디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합해서라도 거기를 진짜 멋있는 뭐 어떻게 우리 미추홀구의 진짜 하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지금 거기가 녹지에 공동체정원을 꾸며서 하는데 그 목적에도 안 맞고요.

에이, 그건 안 돼.

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농업학교를 만든다고요?

아니요, 도시농업공원, 주제 공원으로 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할 겁니다, 녹지를 갖다가.

그냥 공원으로 만든다고요?

네, 녹지를 해제하고 공원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을는지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알겠어요.

거기가 녹지로 당초에 지정된 목적이 옛날에 SK 지금 아파트 들어선 데가 공업단지였거든요. 그 공업단지와 주거지역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로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다 주거지역으로 변해서 거기에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 주위에 공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녹지와 공원과는 같은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좀 이게 다르거든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로써의 사실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걸 용도 폐지하고 주제 공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과장님과 한번 현장을 가서 할 수 있게끔, 현장 갈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 우리 현장 한번 방문하게끔...

현장방문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학교 숲 조성 사업 있죠?

네.

올려져 있나요?

네,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네.

어디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문학초등학교와 석암초교, 연학초교, 인하사대 부속고등학교, 정석항공고등학교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네.

그래서 한 학교당 6,000만원씩.

2,000만원밖에 안 돼요?

6,000만원이요.

6,000만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숲이라든가 이런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용현 거기는 현장 우리 한번 가서 신중하게 얘기 좀 나누어보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공원 숲 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기간제근로자 숲 해설가 몇 명이나 채용할 생각이세요?

저희가 4명을 채용 계획으로 있는데요.

4명이요?

수봉공원에 2명, 용정공원에 2명 해서.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이게 뭐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 사전에.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용정공원에 내가 자주 올라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유니폼을 입고서 학생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설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벗어나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꼭 그렇게 용정공원이 해설가가 다니면서까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크기입니까?

그것은 용정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우성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데 도서관 쪽에서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네.

네, 숲 해설가가 사용하는 사무실이고요. 이제 교육하는 건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일부 시설, 그쪽에 초화원 밑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숲 학교 이렇게 목재로 해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과장님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등산로 정비사업 문학산 제가 한 2주 전에 올라갔다 왔어요.

네.

가봤더니 이게 둘레길이 연수둘레길이 있고 인천둘레길이 있고 또 우리 구는 탐방, 무슨 탐방... 문학산 탐방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우리 미추홀구가 제가 알기로는 반이 우리 미추홀구 소속으로 돼 있는 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문학산 탐방로, 연수둘레길, 인천둘레길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은 둘레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뭐 인천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둘레길 코스를 개발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코스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또 연수 둘레길은 문학산 정상으로 해서 승기천으로 해서 청량산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갖다가 연수 둘레길로 지정됐고.

그러니까 등산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측은 연수구 쪽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연수구에서 둘레길 이렇게 써놓은 건 나는 말 못 하겠더라고. 하지만 반대쪽에다가, 우리 미추홀구 쪽에다가 연수구 둘레길 이렇게 표지판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 산에 오르신 분들이 다 연수구의 둘레길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좀 설치.

네, 정상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면 문학산 탐방로 그래서 밑에다가 마크하고 미추홀구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이에요, 작게. 여기 제가 표시해서 이렇게 다 찍어왔는데 전혀 우리 미추홀구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작년에 저희 산림팀이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진 후에 또 팀장은 계속 공석으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직이 조금 안정화되고 정비가 되면 팀장이 채워지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를 좀.

네.

한번 고민을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해도 되죠, 제가?

네.

사람이 없어서 일손이 딸려서 그런 거니까.

네.

그러면 차후에 신경을 쓰셔서 정비를 잘해서 주민들이 우리 미추홀구의 자긍심도 느끼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순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박향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자로 교통정책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파악에 부족한 점이 있으나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쪽,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권고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 지역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를 변경하여 불법주차장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주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총 5개소의 고정형 CCTV를 이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단속 실적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 주차장 월정주차 제도는 특정인만 이용 가능하며 특히 낮 시간대 빈 주차 공간이 많아 주차장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므로 주차할 때마다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누구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기 바람 사항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무인정산시스템를 통한 상시 입‧출차 및 주차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무인자동화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스마트 IOT 기반 통합 주차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구 시설관리공단 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IOT보도 개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보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일반인 유저 앱과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사전 무인요금정산기, 차량검지기, 차단기, 차량번호인식기, 주차면인식기 등 7개소에 대하여 작년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까지 설치된 시스템에 대해서 2개종 통합 호환 작업 등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19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인자동화 시스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한 오류 및 확인 개선 등을 시행하여 7월부터 무인시스템 본격 운영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는 공사 하자를 줄이기 위해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공사 추진 시 동절기 공사를 피하여 공사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야간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불법주차단속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치 사항에 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진 중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 및 단속원 신규 채용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현장 견인을 하시는 인원 두 명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운행하고 있으며 주 35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하여 9시까지 조정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밤 9시까지 견인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관 신축입니다. 1993년 개관한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내 교통교육관을 신축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업그레이드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면적은 330㎡가 되겠으며 구축하는 사업은 3D영상교육실, 체험식 실내교육 O,X 퀴즈 등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검토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건축공사 완료하겠으며 6월에 실내 전시물 설치 완료토록 하여 7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많은 지역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 6,000만원으로 20ｍ 이하 도로표지판 및 노면 정비로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9,000만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6,000만원, 역전광장 및 차 없는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미추홀구 직장어린이집 주변 좁은 이면도로에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주차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840㎡, 주차면수는 약 43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15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금년에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 5,000만원은 확보되었으며 구비 20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금 신청 등으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주안동 866-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위치는 주안3동 성당 앞이며 총 1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8필지는 1,670㎡는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3필지를 추가로 공사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규모는 2,028㎡, 주차면수 약 60면 예상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지원되면 저희가 2020년 2월 최종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상 감정평가하고 보상계약 체결하여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주안7동 제1노외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주안7동 행복마을쉼터조성부지 중 208㎡를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면수를 28면에서 12면 증가하여 40면을 총 확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공지에서 주차장으로 208㎡를 변경 결정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시행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97개소, 노인 보호구역 13개소 총 110개소의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소요예산은 17억 5,000만원인데 국비 15억원이 아직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확보된 구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내시된 2억원에 대해서는 서화초등학교와 주안초등학교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는 대로 도화초등학교 외 12개소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면당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9년에 파악한 바로는 신청자가 50면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확보 예산은 1억 5,700만원인데 24면 정도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요청하여 신청 예정자의 그러한 요구를 모두 수용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가 인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토록 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공유경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원 기준입니다. 일반건축물은 2,000만원 지원합니다. 개방 의무 기간은 2년입니다. 학교는 1억원 이내 지원합니다. 개방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용정초교와 문학초교 등 40면을 기 확보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관교동 남인천여중 40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시설, 주민 운동시설을 축소하고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주‧정차 단속 체계 확립으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정형 및 차량주행형 CCTV 시스템 활용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점심시간대 주차 허용을 8개소 1.5㎞, 주말, 공휴일 주차 허용 29개소 11㎞, 전통시장 부근 등 주차 허용 석바위시장 이러한 탄력적으로 저희가 주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고정형 CCTV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경찰서 사거리와 도화6공단 사거리, 주안동 신성쇼핑센터 사거리 등 외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CCTV 총 58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75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계도 헬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미추홀 시니어클럽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총 305분 정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2월과 1, 2월 동절기 기간에 48분씩 저희가 이제 추가로 연계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한 달간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게 돼서. 그런데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10번에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죠?

네.

지금 이게 차량 이동을 하면서 주차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스물네 분 계십니다.

스물네 분이요.

네.

그분이 주간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또 쉬시는 분이 또 있고 돌아가시면서.

네, 격일제 근무합니다.

격일제,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게 2인 1조입니까? 3인 1조입니까?

새벽조와 주간조, 야간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조와 주간조는 2인 1조고 야간조는 3인 1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인 1조고.

네.

그런데 지금 1인 1조가 있어요. 1인 혼자. 차량을 혼자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해야 되고 또 기계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1인이 다녔을 경우 주민들이 볼 때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2인 1조가 돼서 다니는 게 맞는데, 2인이나 3인이나. 그런데 1인 1조가 다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민들 생각에는 혼자 다니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 볼일 보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1인 1조가.

1인 1조는 저희가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1인 혼자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파악을 하셔서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좀 2인 1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저희가 이제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벽조와.

국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라고 해서 그냥 흘려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인원이 모자란다, 보충을 하셔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자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죠.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인 1조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오셔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질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57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현황에서 2019년도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0%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게 감소돼서 2,500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50%를 감소한 것은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어린이교통교육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축을 준비 중에 있고 그 신축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으로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운영비와 사업비와 다르거든요,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사업비 올라온 건데.

기간제 두 분과 그런 사무실 운영비, 그것은 이제 6월까지는.

6개월 동안의 운영비가 2,500만원입니까?

인건비가 있어서.

인건비가 정부에서 2,500이나 됩니까? 6개월 동안?

두 분.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아까도 노건호 팀장님과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추돌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설치를 하고 사고가 많은 지역은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겠느냐 했더니 무단횡단금지대를 하고 안전펜스를 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여기에다가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네.

주셨는데 저희들이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좋고 보수를 해 주고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 구역에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감시를 안 한다고 그러나요?

네, 탄력적으로 주차 허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시기에는 CCTV나 이런 걸로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도 감시를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은 몇 시 이후로부터 안 합니까?

저녁은 9시부터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9시 이후부터는.

그런데 그 CCTV 감시나 여기 그 외의 시간에 대는 것은 어디에서 감시를 하나요?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조, 주간조, 야간조 그리고 고정형 CCTV도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찰...

그러면 이건 무슨 과에서 합니까?

관할 경찰서에서 어떤 그러한 민원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경찰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저희 구청에서는 9시 이후에는 안 합니다.

아니, 알아본 바로는 우리 관에서 해요. 미추홀구 구청 관에서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냐고요, 이거. 감시.

아니요,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단속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그 시간은 9시까지 저희가 이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지금 이거 보고해 주실 때 제가 지금 여기 체크를 해 놓았는데... CCTV 단속, 주차단속팀에서도 하네요. 교통정책과 주차단속팀이 있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주차단속팀에서 하는 게 고정형 CCTV 단속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형 CCTV 단속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형 CCTV 단속을 하면 이게 다 파악이 됩니까?

고정형 CCTV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이 모니터링 55개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분당 10개소, 11개소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단속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똑같은 상습지역에 매일 나와서 똑같이 불법을 하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방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주차단속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12시에서 2시. 저녁은 6시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우리 노건호 팀장님은 아마 7동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거기가 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불법 주차들이 많아요, 그렇죠? 상습 불법도 있고. 그런데 단속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 CCTV로 본다면 넘버가 이렇게 다 찍히기 때문에 상시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단속 대상이 되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서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좀 대처를 해 주실 건지.

저희가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4만 9,000건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6만 7,100건을 단속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차량도 증가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은 그만큼 이제 저희 구에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더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남부시장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남부시장뿐 아니고 중앙시장 쪽도요.

그러니까요. 그 시장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가서 살펴보고 그 시장의 특성도 좀 고려하고 또 위원님의 그러한 말씀하신 것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는 지금 이제 국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가보시면 정말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국장님 좀 이 상황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주안동 866-118번지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평식이라는 건 도로 바닥면과 주차구획선 긋는 바닥면이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배치하는 게 지평식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땅의 그라운드 레벨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충을 하시겠다는 것은 여기는 지평식이 현재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8필지는 현재 보상을 하고 다 공가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집 세 채가 좀 이렇게 부정형되어 있는 게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 세 가구까지 매입을 해서 좀 주차장을 정형화시켜서 하면 좀 면수 확보나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세 가구 땅과 건물을 사는 게 한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국장님.

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여기 나가보셨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이 지역은 성당 부근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차량이 빈번한 것도 아니에요, 이 지역은. 그런데 10억씩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충을 할 만큼 시급한 지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시급하고 올해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을 많이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뭐 차가 막 엄청 많고 유동인구가 주민인구수가 많은 곳도 아닌데 여기에다가 10억씩을 투자해서 급히 이렇게 확충을 할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정말 이쪽 지역이 밀집지역이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구도심 중에 아마 대표적인 신기촌이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아까 햇빛공원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성당 부근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거든요. 여기 복잡하지도 않고, 그런데 10억씩을 투자를 해서 확충공사를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위원님 보시면 이미 33억 4,000만원이 투자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러한 주차장을 조금 더 정형화하면 주차선 확보라든가 주차장 이용에 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국장님, 그쪽은 지금 재개발도 주안3동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지역이 그쪽 부근이기 때문에 정리가 어느 정도 그쪽 지역은 다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몇십 억씩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확충을 하고 10억을 또 투자를 하고 더 시급한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1월달에. 2월달에 확정이 되면 시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

시행을 하시면 좋겠죠. 동별로 다 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데들도 많은데 여기 그렇게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주차장은 다 그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업비가 2월달에 시에서부터 지원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지원이 어렵고 사업비 확보가 불가하면 지금 설계돼 있는 실시설계 완료된 데로 공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다 계획이 된 거죠?

네, 설계는...

계획 끝난 거죠, 이미? 그렇죠?

네,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니까 잘 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거 우선순위를 한번 앞으로는 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개동에서 정말 시급한 곳, 주차장이 없는 곳 이런 것 좀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번,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있죠?

네.

서면보고 받으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 하게 되네요.

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19년 12월 11일날 인천일보에서 이렇게 신문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면서 항상 저희 위원들도 염려스러운 게 안전 문제였어요. 안전 문제였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이것을 굉장히 염려스러운 마음에 지난번에 임성훈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하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미추홀구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학교 운동장 말고도 아까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도 한 학교당 6,000만원씩 들여서 공원녹지 조성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왜 학교에 저희 관에서 계속 이렇게 매달리고 부탁을 하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 학교가 아니라도 대처될 수 있는, 대처부지? 주차장? 이런 걸 좀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주차장이라든지 교회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비어 있는 곳들 밤이든 낮이든 활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안책으로. 그래서 꼭 학교 말고라도 대처 부지를 찾는 데 좀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건축물, 그러한 교회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공유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작년에 265면을 확보했습니다. 지원도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했고요. 학교로 저희가 이제 주차 개방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이러한 취지는 아까 공원녹지과도 업무보고에 학교 숲 지원, 학교당 2,000만원 이런 것도.

6,000만원, 한 학교당.

네, 6,000만원 해서 5개 학교 3억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기존에 공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또 그 숲속을 쉬거나 이러한 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여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입니다. 그리고도 저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제로 그 주변에 계신 분들 해서 퇴근해 오셨는데 이제 동네가 워낙 좁고 주차할 공간이 적으니 그러한 이런 시설도 활용을 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미추홀구에서 이제 앞으로 오래 계시면서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서로 협조가 돼서 서로 공유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편리함을 주고 이러면 이거 금상첨화예요.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에게 부탁을 하고 매달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도 좀 알아보셔서 굳이 관에서 학교에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이런 형국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숭의4동장에서 자동차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장관형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9쪽, 우리 과는 권고사항 5건으로 지적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4건과 과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4건은 모두 완료하고 소관사항 1건은 금년도 10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위원님들이 권고한 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맞추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관사항 1건은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을 확대하여 겨울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작년도에 한신아파트 앞 정류장 등 61개소에 임시 형태의 바람막이를 설치하였고 또한 주안역 환승 정류장과 인하대역 7번 출구 정류장 등 2개소에 시범적으로 영구형 형태의 바람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에 따라 주민 만족도 등 사업부서에서 분석한 결과 예산만 수반된다면 이용 구민이 많은 지역은 영구형 형태의 바람막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과 같이 임시형으로 설치된 61개소를 포함하여 매년 주민이 요구하고 꼭 필요로 하는 장소에 임시형 10개와 영구형 5개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더 많은 지역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 대비 200여만 원 증가하여 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예산 편성 시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과 현원 모두 30명으로 민원 담당의 격무 부서임에 결원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13만 9,000여 대, 승합차 5,500여 대, 화물차 2만 2,000여 대, 특수차 1,100여 대 등 모두 16만 7,868대로써 이들 차량에 대한 등록업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액 정리, 자동차사업자관리,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과 82쪽, 버스승강장 현황, 자동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83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건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버스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시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사업용 화물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박차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버스 승강장 쉘터 설치 및 노후 쉘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를 나누어 시행하고 버스정류소 전기조명 및 의자 교체를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바람막이 사업은 이용 주민들이 편리성은 크지만 1회의 소모성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파손과 미관상 그리 좋지 않음을 감안하여 유동인구와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영구적인 바람막이 시설이 매년 5개씩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꽤하고자 합니다. 운수행정에 대한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3억 2,800만원이고 이중 구비는 2억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 건입니다. 차량 과태료 부과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의 자동차, 주정차 위반의 자동차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업무를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고치로 자진납부를 독려함으로써 구민이 과태료 부담 경감과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2019년도 징수율은 52.6%였으나 금년도에는 53.9%까지 1.3% 이상 징수율을 높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간선택임기제 인부임과 우편요금 등 2억 6,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 건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목표액인 27억 6,800만원 이상을 징수하여 전년도와 대비 2.1% 이상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 관련 체납정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발송, 예금압류, 차량압류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서식 및 고지서 유인비, 우편요금 등 1억 9,000여만 원이 되곘습니다. 다음은 88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익을 극대화하고 업무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차량등록업무로 7개의 민원창구에서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 전년도 72만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3,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속이전‧수출이행신고 등 사전 안내문 발송을 매월 실시하고 감경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잦은 납부 독려를 통한 구민 부담 경감을 유도하는 등 차량등록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요예산은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 관리 강화 건입니다. 정비업 236개 업체, 매매업 4개 단지 98개 업체를 지도 점검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건입니다. 무보험운행 차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보험운행 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하는 업무로써 사건 송치는 가능한 줄이고 범칙금 부과를 위주로 처리하여 구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유지비 등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3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 건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법사업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4개 업체를 지정하여 현재 18개 업체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도 9월 중에 수립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심사 선정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에 대하여 2년간 면제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제작 지원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용차량 정비 이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관련 예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아니에요.

새로 오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우리 이한형 부의장님께서 대표로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아까 보고하신 거 보니까 임시형이 있고 영구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떤 게 임시형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시형은 우리 관내에 61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대부분이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닐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임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안역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루미늄 섀시로 해서 강압유리로 이렇게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구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영구형은 여름에는 그러면 철거가 안 되나요?

여닫이로 해서 열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한쪽만? 한쪽은 닫혀 있고?

그렇죠, 네.

장‧단점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이제 버스정류장 훼손도 지금 우리가 하면 뚫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진다고 해서 교통공사에서는 계속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수반된다면 영구 형태로 계속 늘리는 것이.

스텐으로 하면 더 좋겠네요, 스텐. 알루미늄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버스정류소가 대부분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색깔을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번, 89쪽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비업, 매매업 관리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 관리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차량관리팀에서 하지 않고 자율지도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그 4개소는 모범사업자를 지정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 조합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도점검을 만약에 업체를 주면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나요?

지도점검?

네. 자율지도를 하시겠다면서요.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정비조합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조합과 계약을 우리 관하고.

계약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같이 단속도 하고 합동 단속도 하지만.

합동 단속?

네, 합동 단속도 하지만 자율적으로 단속도 하는 부분.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전혀 안 나가나요?

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안 나갑니까?

조합 쪽으로요?

네.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냥 무료봉사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정비업이 종합이 있고 일반이 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종합쪽 조합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가 없이 자율지도를 하면 관리강화가 될까요?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황창선 차량관리팀장 황창선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이제 제가 직접 조합과 같이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법령이 바뀐다든지 전달 사항이 있다든지 또 교육을 필요로 한다든지 요즘 사업장 환경적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조합에서 대의원이라든지 분과별로 모일 때 그런 부분이 전달돼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강화...

황창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 지도점검도 함께, 그다음에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 함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