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총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총 7건으로 그중 공통사항 5건과 부서지적사항 2건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공통사항 5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민원이 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간부공무원 티타임 시나 업무연찬을 통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성비가 불균형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직원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사업으로 직원들이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취미 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 콘도 이용 활성화 지원 등 계획된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성과보상을 통한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범공무원 유공자 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 해외배낭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로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 각종 직무 및 시책교육, 전화외국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통장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 지원사업입니다. 통장들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마을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 통장 워크숍, 소양교육,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입니다.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초소운영비, 야식비 및 활동장비 지원, 청소년야간방범활동 추진 등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립, 선거 일정별ㆍ분야별 성실한 업무수행, 투표율 제고 및 공정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록 관리 전문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 및 비전자기록물 이관, 중요기록물 DB구축, 기관장 활동 기록 관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구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ㆍ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만원 올랐습니다.

30만원.

반장은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네.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쓰레기봉투라든지 안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죠.

몇 장이 아니고 80ℓ입니다, 한 달에. 통장이랑 반장이랑 마찬가지로.

네.

실제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반장 제도를 좀 검토를 해 볼 때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동도 안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고지서 같은 거 전달하고 이런 거 주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다른 구에서 반장 제도를 폐지한 데가 있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바뀔 당시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맞춤형 성과보상을 통한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에서 13페이지에 보시면 해외배낭연수가 있어요. 여기에 3,000만원이라는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희망하는 직원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죠. 발표를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갔다 오겠다 계획 같은 거 해서.

그럼 공무원을 얼마 정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거는 없고 직원들이.

신청하는 자에 따라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뽑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1년에 15명이에요?

1년에 15명입니다. 작년에 25명이 갔는데 예산이 3,000만원 줄여 가지고 올해는 15명 정도만.

15명 정도로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신다고요?

네.

그럼 거기 가서 연수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걸 배워서.

여기 와서 발표도 하고.

발표를 하십니까?

네,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 거는 배워서 한다는 건 좋은 저기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기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해 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그거는 선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주로 시책 같은 데 정부에서 우수사례 당선되고 이랬을 때.

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국외로 가는 거죠. 공무상으로 가는 거고 아까 배낭연수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있고 이게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져 있나 하고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이 미추홀구 얘기하셨는데 매스컴에서도 남구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신종코로나 그것 때문에 보니까.

저희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한 게 아마 정부 어디서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매스컴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아직은 미추홀구가 남구로 안 바뀐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살펴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작년인가요. 개방형 동장에 대해서 도화2ㆍ3동, 이거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1차, 2차까지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개방형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또 개방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올해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로 보면 공무원 계시던 분들이 신청한 분들도 있고 또 연세가 70세 된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개방형 직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면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나요?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번 또.

어쨌든 실패죠. 1, 2, 3차까지 해서 못 했다고 하면 기준치가 높았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못 하고 3차까지 해서 못 하는 건데 그 자격... 모르겠어요. 그 기준치를 제가 못 봤는데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청장님이 큰 뜻을 품고 도화2ㆍ3동의 현안문제나 어려운 동 풀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해 보려고 정책을 개방형 동장,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그런 걸 해 보시려고 했던 걸 못 했다는 건 결국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자격이 조금 미달이 됐든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자격미달이라는 게 누구의 눈높이인지 이런 것도... 저도 그 얘기를 전에 이 얘기할 때 같은 5급이 아니고 이왕이면 급수를 올려서 4급 동장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개방형 동장이면 다른 동보다 뭔가 혁신적으로 동을 새롭게 끌어가고 거기는 구도심, 신도심 약간 어울림이 덜 된다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유능한 동장님이 아니면 혁신적인 동장님이 해서 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저는 좋게 잘 받아들여졌는데 결국은 1, 2, 3차까지 했는데 기준이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기준이 진짜로 취지에 맞는 그런 기준인 건지 아니면 누구의 눈높이에 대한 기준인지 이런 게 조금 그래서 실패가 된 것인지 그게 작년에 하고 올 1년 뒤에 다시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어요?

하여튼 그때 신청하신 분들이 현직 공무원들, 공무원들도 들어오고.

그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현직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청 내에 5급 공무원들이 많은데 굳이 5급 현직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아니, 6급을 해서 개방형 해서 동장으로 초빙하면 안 되는 건가요?

6급 들어온 사람은 없고요.

아니, 5급은 같은 레벨인데 6급을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고 5급 승진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 그래서 하면.

아, 우리 청 내에 직원들 중에서.

청 내 직원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들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6급에 유능한 분들이 아직 5급 승진 못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선정해서 하시면... 학교에 보면 교장 공모제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교장이 아니잖아요. 교감인 분들이 교장 공모제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셔 가지고 교장 4년 해서 능력이 좋으면 교장 바로 승진도 하고 연임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사람이 딱 보기에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분들 진짜 죽자사자... 요즘에 보면 동장님들 새로 부임한 동장님들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6급에서 5급 승진해서 동장 나가신 분들 진짜 동네에 가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물론 오래되신 분들이 못한다는 건 아닌데 오래되신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느리다고 할까 뭐 이런 건 있는데 승진하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방형 동장도 뭔가 청장님이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했던 걸 갖다 이거 뭐 바로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1년 뒤에 다시 한다는 건 실패작, 어쨌든 정책 실패잖아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원래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 실패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부에서 6급 공무원들이 신청한 사람은 없어요, 없었고.

없는데 그런 분을 독려를 해서 승진 기회를 그렇게 해서 4년인가요, 임기가요?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실 개방형이라고 하지만 개방형 동장이 되면 사실 부담은 많습니다.

많죠, 당연히.

뭐든 만들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응하지 않은 거지, 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승진하려는 분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승진 기회도 되는 거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하죠. 그런데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럼 올해는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기회를 드려서.

당연히 6급이 신청하면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자격심사를 하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이게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방형 동장을 지금 우리가 모집공고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공고.

이런 절차도 있긴 한데 이런 건 또 어때요? 민선으로 그냥 동에서 절차 밟아 가지고 선출하는 동장 선출 이런 제도는 어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민선으로 투표해 가지고 선출하는 거는 어때요, 제도가?

글쎄, 그거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진짜 개방형으로 해 보시겠다 진짜로 그런 청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선출직으로 하는 것도 우리 구청이 타 구에 비해서 뭔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교육혁신지구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주민자치 조례가 시범조례하고 통합조례하고 선도적으로 먼저 통합 처리해 가지고 인천에서 제일 먼저 가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동장도 선출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전국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개방형 동장은 있는데 선출직 동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요.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검토 좀 한번 해서 청장님이 어쩌면 아마 오케이 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기록물 관리 지금 하시는 인원이 몇 분 계시는 거죠? 기록 관리실에.

기록 관리실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두 분이 계약직인 거죠?

네.

그분이 언제까지 일하시게 되는 건가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1년 연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후에는 바뀌시는 건가요?

바뀌죠, 기간제는.

딱 1년 계약으로만?

네.

기록물 이거 완료기간을 대략 정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DB구축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50%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 1년에 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회사에다 용역을 주면 한 3〜4년 정도면 끝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를 계속하는데 2명이 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려야 구축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뭐냐면 어쨌든 거기서든 업무잖아요. 그 업무가 약간 단순 업무일 수 있어요. 보니까 스캔 받고 기록 저장하고 이런 형태인데 거기도 어쨌든 구성원의 조직이라고 치면 인원을 차라리 보강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꼭 2명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우리 구 예산 상황에 따라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간제만 2명 하다가 올해 시간선택제 1명해서 저희들도 빨리 마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 1명 더 해서 3명?

아니요, 기간제를 2명 하다가 기간제는 1년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1명은 전환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2명인 거잖아요?

네, 2명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저희들도 인원을 충원하려고 기획예산실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문제죠. 예산만 세워주면 3명, 4명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얼마나 크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어쨌든 완료를 해야 되는 과정이면 똑같은 그러니까 2명이 해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인원이 충원이 되면 그거는 단축시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인원이 많으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쨌든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조직의 분위기를 봐서라도 간단히 2명이 휑하게 뭔가를 하는 기계적인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충원해서 뭔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뭔가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도 어쨌든 부서이고 하나의 팀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이 단순업무라고 치면 그 업무를 2명이 와서 하는 것보다 인원을 충원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거기도 나름대로의 부서의 어떤 개념을 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각동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은 폐지할 것이냐, 신설한 것이야 그거는 동에서 정하는.

제가 알기로 수시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회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함이요?

투표함은 아마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거 업무는 선관위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고.

업무는 하죠.

공무원들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일은 선관위에서 다 추진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공통사항 5건, 소관부서 지적사항 2건 등 총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건은 다 완료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 및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절기 폭설에 대비 주요지점에 제설장비, 염화칼슘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취약구간 480개소에 대하여 제설함을 전진 배치하였고 설해기간 종료 시까지 취약구간 제설장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절기 폭설 등 재해를 대비한 대응매뉴얼을 정비하여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현행화하였고 향후 자연재난 발생 시 상시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망 유지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홈플러스 등 총 551개소에 대하여 유형별ㆍ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을 도모하고 구 안전관리자문단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7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여름철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근무는 평상시 비상단계별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정비하고 폭염그늘막 및 침수방지시설(차수판 등)을 2월〜6월 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겨울철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근무는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정비하고 제설차량 임차용역 계약 체결 및 설해대비 제설자재 구입을 통하여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8,1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CCTV 설치를 주택가 방범용 등 1,668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정보의 24시간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3,0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설치수량은 신규 설치 30개소, 성능 개선 30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 명시이월비 8억 및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CCTV 1,615개소 및 통합관제센터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 계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2월 중 착수하여 12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시행사항입니다. 대상은 만 20세〜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및 만 17세 이상의 지원자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집합교육은 1〜4년차 민방위 대원 및 대장, 비상소집훈련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8월〜12월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모든 민방위 교육은 4월 국회의원 선거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총 40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해 수시ㆍ분기별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고 상ㆍ하반기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가안전대진단 그게 있거든요. 민간전문가 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33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이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금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까?

네, 민간전문가 사항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걸 신설하신 거라는 거죠?

네, 금년에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그 지시를 그럼.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돼서.

그럼 지금 여기 전문가를 구하셨나요?

네, 저희가 토목이라든가 건축, 전기, 소방 등 총 6명으로 구성해서.

6명으로 구성하셨으면 이분들 그러면 계속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나가서 그걸 진단하신다는 거죠?

네, 위험시설물 같은 게 있을 때 어떤 안전점검 같은 게 필요할 때에 이분들을 해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거처라든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거처가 없고 각자 있다가 전화를 하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날의 수당입니까?

네, 일일 수당이 되겠습니다.

6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300만원을 잡으셨으면 6명이라 하면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몇 번을 부를 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지.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요. 15명에 대해서 일일 20만원 정도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 오셨을 때 근무를 했을 경우에 일당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 했을 때 20만원을 잡았는데요.

그럼 안 맞는데. 20만원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20만원해서 15명해서 300만원을.

그럼 이게 1년 치잖아요?

네.

1년 치를 갖다 15명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설명이 제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나가는 데 20만원을 주는데 파트별로 전문가를 6명으로 구성했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전문가를 나가서 점검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면 나갈 시에 1회에 20만원을 준다는 내용인데 보통 15번 정도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명을 가지고.

네, 6명의 전문가를 활용하되.

15번을 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서 이걸 이렇게 정하셨다 그 말씀이죠?

네, 파트별로 전문가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랬어요. 지금 이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썼다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근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라면 2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분들 보통 우리네가 불렀을 경우에는 4〜5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나. 거기에도 수긍이 되는 건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그냥 그분이 그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장소에서?

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제설차량 임차용역 계약 체결 설해대비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다 구입하셨나요?

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관은 어디다 하십니까?

보관은 학익동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밑에 보면 비류 하류라고 송암미술관 있는 데 도로공사부지 그 밑에 일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갯골펌프장, 갯골펌프장에도 염화칼슘 같은 거 하역을 해 놨다가 그때그때 눈이 와서 저희가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거기서 상차를 해서.

장소가 그렇게 되면 좀 머네요. 제설작업이라는 건 금방금방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주안이라든가 도화동이라든가 이렇게 올 적에는 좀 거리가 먼데 더 가까운 장소는 없나요?

그런데 저희가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제설기라든가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류 하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임차해서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무상임대예요?

네,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갱신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부족해서 갯골펌프장도 같이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임대라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 공간이 없다 하면 우리가 미추홀구에 보면 빈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한 개는 안 되겠지. 뭐 한두 개 50평이나 60평 정도를 해 가지고 120〜130평 되면 그렇게 공간이 돼서 우리가 거기다 저장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가까운 쪽에 있었다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120〜130평 가지고는 장소가 협소하고요.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쪽 가까운 쪽으로는요?

네.

그래요. 가까워서 빨리빨리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염화칼슘 보관 장소 학익동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폭설이라든지 갑자기 내리게 되면 기동성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분산배치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도화동이라든지 작년에 아마 갑자기 폭설 내려 가지고 구청 앞에 굉장히 복잡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을 때 염화칼슘을 급하게 하려면 학익동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분산배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 같은 경우는 제설함 같은 거를 다 해서 전진배치를 다 시켰고요.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기상청 상황을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면서 사전에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렸을 때는 조금 상황대처가 어렵겠지만 사전에 그런 걸 저희가 철저히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보가 안 맞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폭설 같은 거 내리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재난이라든지 기후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연한기간이 있나요?

보존기간이요?

네.

제가 정확한 보존기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3년 정도까지는 사용을 안 해도 크게 굳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3년여까지는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아마 굳어서 사용을 못 했다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면 그럴 때 미리 그런 것들 체크를 하셔 가지고 혹시 뭔가 사용이 불가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검토해서 미연에 그런 것들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써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월 31일부터 구성을 해서 7개 반을 저희 과 같은 상황 관리, 방역이라든가 의료 이런 부분해서 7개 반을 1월 31일부터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소 쪽에서 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분야별로 체계를 갖추어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게 부족할 때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건 구입하고 저희가 못 하는 거는 또 부서에 요청을 하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동에 보면 21개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각동마다 1개당 165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21개소 설치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다 설치할 예정이고 기타 부서에서도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적극 지원할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사전에.

그러니까 거기 상시 직원이라든가 관리자가 배치돼 가지고 열이 많고 하는 사람들 할 때는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 감지기가 개별적으로 출입구에 설치를 하면 지나가면 온도가 측정돼요, 컴퓨터상으로.

네, 카메라가 지나가기만 해도 측정되기 때문에 측정하고서 그 모니터에 나와요. 컴퓨터 모니터에 이분의 온도가 몇 도라고 딱 측정돼서 나오면 그 측정돼서 나온 것 중에서 온도가 높은 분들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체온계로 측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소, 인적사항, 중국에 갔다 온 여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체크를 합니다, 1명의 담당자가 배치가 돼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여기 민원실에 여권과에 가보시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에서도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보건소라든가 사랑병원, 현대유비스병원 같은 데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 구청에도 각 청사별로 지금 현재 2청사하고 종합민원실, 보건지소에는 운영이 돼 있고요. 물품수급이 좀 늦어져 가지고 기타 본관이라든가 3청사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여기도 같이 다음 주까지는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내일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일일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고요. 그런 사항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매일매일 일일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소상공인 같은 경우 부서는 경제지원과에서 대응을 하는 사항으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익도 거기서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추홀구에 공익이 몇 명이나 되고 어디 어디에 배치되는지.

일반현황에 보면요. 사회복무요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37명이 현재 배치돼 있고요. 일반행정지원 이거는 각 부서 있잖아요? 동이라든가 각 부서 공익들이 활동하는 일반행정지원은 96명, 사회복지시설에도 각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구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가고 이런 데 다 배치돼 있는 거예요?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

이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소요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해서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받는 것까지는 하는데 각 부서에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소요 파악을 해 가지고요. 무작정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소요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서들은 지원을 해 주고.

이 친구가 만약에 전역이라고 하나요, 전역하면 또 다른 친구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병무청에 요청하고.

그것까지는 요청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각 부서에 배치할 때 기준을.

기준이요? 기준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그냥 이쪽에서 요청해서 있는데 3명을 쓰다가 1명이 전역하면 또 보내주고 이런 형태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바로바로 충원이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사전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어쨌든 배치기준은 그쪽에 인원이 3명 있다가 1명이 전역하면 1명을 더 충원해 주고 이런 형태인 거죠?

네, 특별한 뭐 부서에서 무슨 기준 같은 건 없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237명 이게 일반 군대 같으면 계급이 있잖아요? 공익도 계급 여기도 적용이 되나요, 같이? 상하관계가 되나요?

계급이...

그럼 자기들끼리 상하관계가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돼요?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도 어떻게 보면 군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네.

그런데 그게 갈등이 없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더니 공익요원들 갈등 문제를 본 것 같아서.

사회복무요원도 가끔 보면 부적합한 자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보면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본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우리 구였던가, 연수구였던가 어쨌든 그 문제가 불거졌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없는 거예요?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배치를 바꾸고 하나요?

부서를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박경만 청년정책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지적사항은 시정 4건, 주의 3건, 권고 1건으로 총 8건이며 처리상황은 완료 6건과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은 48쪽, 통두레 사업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을사업 모집 시 기존의 환경개선사업은 일부 제한을 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통두레 모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몰, 빈집은행 등 사업주가 우리 구에 기여하는 점이 있는지 우리 구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 등을 정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희망스타트 및 빈집은행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민을 대상으로 집수리 교육 및 3D프린터활용교육 등을 하였으며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지원사업자 선정 시 타 구 거주자와 차별하여 심사평가표를 구성하였고 빈집은행 운영주체인 미추홀 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 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49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회 전(全) 동 전환에 대비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과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한 주민편의 도모 그리고 50쪽,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 등 주민자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사업 확대 운영과 현장 지원에 필요한 자원봉사소양, 안전 등 자원봉사자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53쪽, 추진계획입니다. 통두레 모임 마을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지원 및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체계와 주민참여 공동체정원을 운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 및 저층주거지역 환경정비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 골목 디자인 학교를 연중 운영하고 21개 행정복지센터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심 마을 골목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2동 일대로 금년도 인천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 골목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의결 후에 공사를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마을 골목 조성입니다. 수봉산 마을 일대의 지도 및 표지판 제작 등 둘레길 조성과 주안2,4동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골목 디자인 학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봉마을 둘레길 조성은 네트워크 구성 및 기초자료 조사 후에 둘레길 코스를 조성하겠으며 걷고 싶은 마을 골목 조성은 주민 워크숍 및 마을 디자인 학교를 운영하고 5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7개소가 청년창업 중이며 앞으로도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센터 내 청년창업과 입주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청년정책네트워크 조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상은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44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회의나 정책연구 등의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성과 및 정책발표회를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입니다. 균형 있는 장서개발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과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책 읽는 미추홀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과 동아리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71쪽, 미추홀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청년커뮤니티 10개 팀과 청년시설 및 공간 10개소로 커뮤니티 공간 발굴 및 사업설명회를 3월까지 실시하고 4월 중 공개모집 및 공간을 최종 선정하여 커뮤니티 활동 운영 및 공간 사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에 마을주택관리소 이거 현재 어디 어디 있죠? 도화동도 있었던 것 같고 이쪽에 있었던 거 같은데.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2개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4개소로 수봉영산마을하고 도화2ㆍ3동에 숙골에 한 군데가 있고요. 또 작년 말에 염전골 마을주택관리소가 있고요.

염전골 이건 어디에요?

그 안에.

마을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마을 쪽에 한 군데 마련해서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또 신설하시는 건가요?

4개소를 가지고 올해는 운영을 할 겁니다.

4개만?

네.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구대여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더 많이 개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다고는 얘기를 못 하시는 거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따라가는 이 정도네요?

그런데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저희가 4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시의 정책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의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할 때 어쨌든 좀 더 효율적이고 잘 될 수 있게끔 도화동 숙골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집 다른 데로 옮겼다고 했나요?

네, 옮겨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리모델링하고 다 했는데.

거기는 일부 내부공간만 했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게 몇 년 안돼서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게 그쪽에 계약을 하면서 어쨌든 좀 더 오래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할 수 없죠. 그리고 주민자치 조례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동장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좀 문제점들이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범동 조례만 하는 게 아니고 통합조례로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올 1월부터 시범동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2개동 동장님들 문제점 발생하는 것들 의견수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장님들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그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에서도 의견들 있으면... 그런데 주민자치회 조례하는 데 잘못된 조례 개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임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임기 같은 거 사실상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임기 2년이면 어떻고 4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때요. 잘만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임기 가지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임기 뭔 얘기예요. 2년 해 보고 그다음에 또 2년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요. 그런 것들 진짜 건설적이고 우리가 주민자치 시범동해서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전환돼서 가는 이때 우리가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운영비 제도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인천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운영비 제도로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던 건데 어쨌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비를 5만원씩 참석수당인가를 주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 모집하는 데 참 열심히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보다는 물론 일도 열심히 하셨지만 인원수 채워서 자기네 자금 확보하는 데, 25명 채워서 자금 확보하는 데 이런 데 열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로 볼 때는 운영비 제도가 진짜 운영비 해 보면 굳이 25명 안 채워도 운영비 1,500만원 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로 볼 때는 참 좋은 장점이기도 해요, 이게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회비 가지고 또 회비를 안 준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동이니까 그만두고 이런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 단점을 잘 좀 해 주셔서 과연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타 구처럼 회비를 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놔두고 참석수당을 1만원을 주던 2만원을 주던 이렇게 해서 혼합으로 간다든가 이런 거는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 좀 해 주셔서 우리 시범 통합조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자꾸 통합, 통합 얘기하셨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그냥 시범동 조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시범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냥 시범동 조례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다 수렴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어요. 너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다그치다시피 하다 보니까. 물론 복지건설에서 하다가 저희 기획행정으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좀 아쉬우니까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시범동하고 동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건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보시자고요, 같이.

네, 저희가 시범동하고 각동에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원 문제도 저희가 40명 이내인데 좀 전에 운영비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도 보니까 2개동에서 1동은 38명이고 1동은 10명 정도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범동 때 잘해야 되거든요. 시범동 때 10명 빠졌다고 해서 40명 채우는 데 자꾸 혈안을 두면 안 되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목적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게 인원수 40명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자꾸 인원 채우는 데 열중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때요. 잘만 운영해서 동네가 발전만 되면 되는 거니까 목적을 두 군데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38명은 어떻게 해서 40명 채우려고 하고 또 10명, 11명 빠진 데도 또 40명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40명 만드는 주민자치회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시범동 때 자꾸 그쪽에서 그렇게 인원수 채우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하면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다른 동도 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정착을 시범동에서 잘 잡아줘야 돼요. 30명이면 어때요. 동네에서 30명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누구 지시가 아니고 스스로 동네분들 주민자치회에 있는 분들끼리 지금 현재 30명이다. 그럼 우리 30명끼리 좋으니까 굳이 더 모집하는 거를 나중에 합시다. 정착이 된 다음에 더 늘립시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게 일반 단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임원회 규정이 5명에서 10명이면요. 어떤 데는 10명 꼭채우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6〜7명 하는 데도 많아요. 이런 거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도 맥시멈이 40명인 거지. 40명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그리고 40명을 꼭 채운다고 하면 우리 구가 또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40명이라고 하면 1,5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더 줘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런 예산까지도 감안 또 예산 얘기해 버리면 어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대한 거는 또 뭐 신년회 가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여줬다 이렇게까지도 자랑을 하셨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인원이 너무 40명에 몰두하지 않는 이렇게 과장님이 잘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범동 운영한지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살펴보고 개정할 거는 개정하고 장ㆍ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30명이 신규로 됐고요. 14명은 1기에도 활동을 했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도 또 그다음에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커뮤니티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로 활동하는 모임을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공간이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론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청년에 대한 정책 이런 거를.

그런데 이 앞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들이 어디서 모여서 토론하고 이럴 장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저희 쪽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할 수도 있고 한데 소규모로 모여서 하기에는 거기가.

그 네트워크 중에서 44명 중에서 거기도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4명이 분과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분과에서 토론도 하고 하는데.

네, 하여튼 이번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한번 열심히 해서 전에 하고 통합할 수 있으면 하고 장ㆍ단점을 한번 파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골목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마을 골목 디자인 학교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학교가 정해져서 있어요?

이거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사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러한 모임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무슨 학교라고...

주민이라 하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곳이라든가 그런 게.

21개동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거든요.

21개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그걸 갖다가 거기에 대한 걸 토론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디자인 학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떠한 곳이며 우리가 이걸 들어보지 못 했는데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소요예산에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해서 5억 9,000만원이죠?

네.

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지, 특성화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해서 마을의 어떤.

그럼 21개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비 재배정에 대한 돈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1개동에서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까지 저희가 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학교를 같이 저희 행정하고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당초에 낸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도 하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그럼 이게 그 사업비만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을 모셨으면 그분들의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여기에는 없고 그게 디자인 학교 운영이라 해서 2,100만원 그게 그런 비용이고요. 강사료라든가 전문가들 강의료 이런 게 되겠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볼 적에 그래요. 이걸 하실 적에 그런 목적이라는 걸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디자인 학교 운영비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특성화 사업비로 사업이라는 걸로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떠한 목적인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게.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골목정원이라든가 안전골목 이런 사업들을 각동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많게는 각동별로 7,500만원도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적게는 800만원 신청한 금액을 저희가 최종 검토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셨으면 사업비는 사업비, 인건비는 인건비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이거예요. 지금 디자인 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2,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성 있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미추홀구 교육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1쪽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주의 3건 등 공통사항 5건과 부서권고사항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처리 완료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부서권고사항인 온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 인터넷 블로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블로그 운영할 경우 도메인 비용이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온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는 기존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미디어 홈페이지가 미디어센터 이전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온마을교육공동체와 진로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전인 3월에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면 개편한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드리지 못해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로그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은 지금 현재 즉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홈페이지 개편이 있을 경우 블로그는 물론 각종 SNS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절감과 홍보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은 9건으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학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청, 인천시, 구가 매칭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속 추진사업으로 무상급식사업은 사립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등 총 82개 교육기관에 분기별 지원하고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중ㆍ고교 신입생 6,125명분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집행 후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무상지원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역량과 인성을 고루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약 56개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시설 대관으로 청소년이 상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상위기관 및 청소년 관련 대체 등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외부사업의 예산 확보를 통해 청소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발굴,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상담복지사업과 법원, 경찰, 교육청 연계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황에 맞게 찾아가는 상담지원과 복지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청소년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정책과 내 법률홈닥터,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의 채용계획인 임상심리사의 협업을 통해 매월 정기적인 법률상담과 심리분석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목공예장인 및 전문강사를 연계하여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미에서 직업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목공예체험 프로그램과 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목공예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목공예센터의 운영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인력 없이 운영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숭의목공예센터는 물론 목공예거리의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목공예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으로 더 많은 구민이 목공예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으며 본 위탁방안은 상반기 중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민 중심의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의 다각화를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평생학습관 내에서 구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30개 프로그램과 용마루지역 학습센터에서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10개 프로그램을 3학기로 하여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학산선비대학으로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를 각 초등학교를 신청받아 60개 학급에 강사 파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민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민학습센터를 만들고자 하며 금년도 구민학습센터는 15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동 주민센터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관이 직접 기획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각동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학습편의점 운영은 재봉틀이나 컴퓨터 등의 기반시설이 구비된 장소를 새롭게 편의점으로 지정하여 적극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기관 여건 개선 및 공교육 강화와 더불어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관내 83개 교육기관에 5개 사업 11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개방학교의 경우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며 금년도 주차장개발사업 우선대상은 남인천여중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민ㆍ관ㆍ학 등 교육주체가 협력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미추홀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교육혁신사업, 지역사회 배움과 나눔공동체 실현, 참여와 소통의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9일, 2020년 교육혁신지구사업 부속합의서를 시 교육청과 체결하였고 온마을학교는 25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기 위해 현재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 관련 설명회 및 자소서 컨설팅, 관내 대학교 등과 연계한 학과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92쪽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이거 있잖아요?

네.

추진계획에 보시면 1년을 쭉 안배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육경비 중에 동아리나 이런 것들은 1년 쭉 가는 것도 있지만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는 상반기에 일찍 추진해서 일찍 마무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거는 3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내에 다 집행을 할.

3월까지 갈 필요가... 미리미리 빨리해서 빨리 해 주는 게 환경개선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학교가 다음 주 중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교직원들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내부결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빨리 보내서 3월 안으로 받아서 상반기 중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환경개선하는 것들은 일찍 해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주의 3건, 권고 1건으로 처리결과는 공통 5건과 소관부서 해당사항 1건 등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민원여권과 소관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수준 높은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사기진작 방안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집합식, 주입식 교육에서 힐링 참여식 교육과 친절콘서트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12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스트레스 해소 등 힐링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7쪽부터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주민등록 등록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에는 총 41만 8,387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 외국인은 9,525명입니다. 다음 여권 발급 현황으로 현재 2019년도에 1만 9,411건의 여권이 발급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항은 31만 1,25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3쪽부터 주요현안사항 5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와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민원 친절도 조사, 민원행정 우수부서 포상, 친절공무원 표창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절도 향상 교육으로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개 사업에 2,880만원입니다. 다음 107쪽,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으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는 민원 처리 완료 후 신속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모바일과 ARS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으로 월요일ㆍ목요일에 변호사, 법무사가 종합민원실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다양한 소통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제증명 발급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동안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103만 건, 인감 29만 2,000건 등 총 190만 2,000여 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정부 민원24시 활용을 적극 홍보하며 각종 민원장비를 구비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십지문스캐너 도입으로 21개동에 배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용을 포함한 약 4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10쪽입니다.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최상의 여권발급 서비스와 다양한 시책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을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또 화요일날 야간에 여권발급을 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권에 대한 등기우편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동시 접수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 인건비 1명을 포함한 4,070만원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보고서 11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민원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출생, 사망, 혼인 등 34종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연중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9년 1년 동안의 처리건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생 2,343건, 사망 2,511건, 혼인 1,762건, 이혼 1,706건, 개명 923건 등 1만 2,7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하여 542건의 실적이 있으며 느린우체통 운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태극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08쪽에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기가 그전에는 몇 군데만 돼 있었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15대가 설치돼 있고요. 용현5동 같은 경우 2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장소는 14곳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전체적인 걸로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금년에는 추가로 1대 더 설치하게 됩니다.

1대만 더?

네.

그래서 1대가 1,98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랬나? 그렇게 많이 되는 걸 몰랐거든요. 500만원 뭐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1대 설치하는 데 1,980만원이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빨리할 수 있다는 게 보급돼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6시에 차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여유는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 말씀에 유념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상황이 어떤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사례는 잘 모르지만 민원인이 시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시간이 됐다고 해서 시스템이 마감돼서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는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그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유념해서 그런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