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배종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조례는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한정되어 4차산업 종합정책, 인재양성, 분위기 확산 등 4차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명부터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단체·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2024년 완료예정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걸맞은 4차산업 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중 “4차산업 기업 육성”을 “4차 산업 육성”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1조 “4차산업 관련 기업”을 “4차산업”으로 하고, 안 제8조 “4차산업 기업의 지원”을 “4차 산업 지원 및 인력양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4호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여 4차산업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4차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의 유연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배종환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28일 의안번호 제2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종환 민생경제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를 4차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변경하고자 명칭 및 내용을 개정하고, 기업 및 학생,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4차산업 기반조성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차산업 정의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4차산업의 정의가 보통 일반적으로 1차산업은 농업, 2차산업은 제조, 3차산업은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안에 많은 형태의 사업과 산업들이 있는데 4차산업의 정의가 조금 광범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현재 4차산업이라면 어떤 유형의 사업이나 산업이 있을까요?

현재 사전적인 정의로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네트워크, 데이터 등을 디지털기술로 촉발되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생활방식이나 아니면, 도시라든가 이런 사회의 삶 전체에 변화를 주는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산업으로 흔히 마이크로 의료로봇이라든가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광주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업입니다. AR/VR, 드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산업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거다.’라고 딱히 현재까지 규정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 산업 전반에 확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융복합 미니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자주 쓰던데, 그 부분도 4차산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융합·융복합 이런 부분까지는 4차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클러스터라는 것은 같은 연구단지라든가 집적화시키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4차산업에 해당된다?

예, 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유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 시설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쇄된 일부 시설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모호한 징수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일부 문구 삽입으로 시설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제3조 시설 일부명칭 중 “취미교실”을 포괄적인 개념인 “프로그램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변화된 수련활동 여건을 반영하여 수련활동 지도료 납부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이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자녀 등 추가 감면대상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위수탁 관계 단절 시 잔여수익금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성유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28일 의안번호 제29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유석 교육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복지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 아니고 저도 학폭위 활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 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도 회의를 거쳤지만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 게,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학폭 피해를 받은 친구들이 딱히 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전북엔가 어떤 학교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좀 알고 있는데, 그걸 봤는데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것을 다 통합적으로 한다는 소식은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교육청, 부모가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 아이가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기관보다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최고로 좋은 시설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발생하면 바로 옆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상담복지센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친구들도 거기 안에 있나요?

거기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굉장히 선생님들도 열정적으로 잘하시고 아이들이 안에서 크게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참 보기 좋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해서 그 아이들이 온전한 길로 가는 게 1번이니까 그 점 유념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