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께서 2020년 1월 23일 의안 제304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기대서 의원께서 2020년 1월 23일 의안 제30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2020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301호로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0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8명)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매일 9명의 생명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민식이, 하준이와 같은 우리 아이들도 도로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민식이, 하준이 사건으로 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공사 시행자에게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사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8명)] ----------------------------------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수 의원이 1월 23일 발의하여 1월 28일 의안 제3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김형수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서장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의 교통안전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진행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김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5명)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그동안 북구 관내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외부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이 증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열악한 지역건설산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구청장과 지역건설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관공사의 분할발주 권장, 공동수급 등 지역건설업체에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민 우선 고용·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5명)] ----------------------------------

기대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대서 의원이 1월 23일 발의하여 1월 28일 의안 제3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기대서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조례는 2007년 3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최근 광주 5개 자치구의회의 사회·도시·건설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각 자치구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으로 지역 내 기업을 보호하되, 자유시장 질서에 불합리한 제한은 피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안 제6조제2항의 내용이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하여 경쟁제한적 차별규제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제1항으로 했는데…….

임의규정은 많은 것을 열어놓고 한다는 이야기고요. 이 조례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관내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역상권에 대한 개념인데요. 작은 것부터 해서, 하물며 운반하는 지게차나 그런 분들이 다 서울에서 내려와 계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독려해야 한다고 보고 대형공사들은 분명히, 현재 관에서도 전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한다.”로 강압적인 단어를 썼을 때는 갇혀져 있고요. 그런 것들을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할수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열어놓고 할 수 있게, 많은 폭을…….

감사합니다.

그럼 수용하고 삭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광고효과의 극대화와 광고행정의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구민께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20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3년간으로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운영하는 사무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20년 1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의안 제3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기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2020년 3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모집을 통한 기간연장을 위한 본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2가지에 의해서 민간위탁 기관을 모집하죠? 근데 기간이 3년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왜 3년이죠? 2년이 딱 괜찮은 것 같은데, 3년은 너무 긴 것 아닌가요?

맨 처음에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를 해서 처음부터 3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똑같이 3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한다는데, 보면 꼭 1곳만 오죠. 꼭 협회만 하죠?

최영래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광주에서는 광고협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개 구가 다 이 한 곳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 북구에 이 협회가 하나 있어서 북구만 하나요?

최영래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 다 한다는 얘기죠?

최영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해서는 운영상 좀, 게첨 수수료만 받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자치구도 3년 정도 하나요?

최영래 예, 다 3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공공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