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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승연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2-07

선승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이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가사유를 확대하고 안식휴가 사용여건을 개선하여 안식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4월 1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22조 공가사유에 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와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안식휴가 사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23조제9항 안식휴가를 20일간 4회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장

정순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월 28일 의안 제2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공무원이 노조의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와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에도 공가를 허가하여 공가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안식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분할사용 횟수를 4회로 늘리는 등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여건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수고하십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식휴가가 며칠이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10년이 넘었을 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20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력이 20년부터 30년 사이에 또 20일을 쓸 수 있고요. 30년 넘어가서 40년 사이에 또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1회로만 나눠서, 10일씩 쓰든지 15일, 5일 쓰든지 이렇게만 나눠서 썼는데 이번에는 직원들의 활용을 좀, 편익을 위해서 5일씩 쓰다보면 4번을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20일은 고정이고 그 20일을 4회로, 기존에 1번에서 4번으로 분할하신다는 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심재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민의 날을 북구 탄생의 계기가 된 북구 설치령 공포일인 9월 26일로 변경하여 북구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기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을 북구 개청일 기념에서 북구 설치령 공포일로 개정하고, 조문 중 일부의 표현방식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구민의 날 날짜를 기존 4월 1일에서 9월 26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장

심재봉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월 28일 의안 제2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북구민의 날을 기존 북구청 개청일인 4월 1일에서 북구 설치령 공포일인 9월 26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민의 날을 북구청 개청일인 4월 1일에서 북구 설치령 공포일인 9월 26일로 개정하고 주민 중심의 행사를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북구 국민신문고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북구 의미있는 날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공모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6월에 주민선호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979년 9월 26일 북구 설치령 공포일을 북구 의미있는 날로 선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북구 의미있는 날을 북구민의 날로 지정하여 북구 주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긍심을 높이고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봄·가을 꽃 축제 등의 잇단 폐지로 인해 지역을 대표할 만한 행사가 없어진 상황에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을철에 광주시 주관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의 문화행사와 함께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북구가 독자적으로 주도하는 특색 있는 지역축제의 취지가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이 원래는 설치일인데 공포일로 바꾼다는 의미잖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지난해 5월, 북구 국민신문고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북구 의미있는 날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공모,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선호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979년 9월 26일 북구 설치령 공포일이 의미있는 날로 선정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업무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드림,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시스에 북구청 기사가 났어요. 광주 북구 의미있는 날 공모라고, 광주드림 기사에서는 중간 부분에 “기존에 지정돼 있는 행정구역상 북구 설치일인 4월 1일 ‘구민의 날’과는 별도로 공모한다,” 그니까 구민의 날을 별도로 공모한다는 거는 북구 의미있는 날에 4월 1일은 제외를 시킨다는 말이었잖습니까. 기사내용에는, 그런데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날’은 행정구역상 북구 설치일인 4월 1일 ‘구민의 날’과는 별도로 행사를 기획한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문의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언론에 나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연

선승연위원

예, 근데 지금 조례안 변경 같은 경우는 북구 의미있는 날은 공포일인 9월 26일로 공모가 됐고 이걸 그냥 북구민의 날로 바꾼다는 의미밖에 없잖습니까. 북구 의미있는 날을 북구민의 날로 조례를 변경하려면 최소한 북구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기사 내용과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희도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전에 어떤 사전설명도 없었고 그냥 공모해서 의미있는 날은 별도인데 날짜만 여기 조례에다 제2조 “북구 ‘구민의 날’은 4월 1일로 한다.”를 “9월 26일로 한다.”, 그냥 바꾼다는 거잖아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방금 전문위원님의 말씀과 선승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전체 부서 간 타운홀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구의 의미있는 날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가 T/F팀을 구성하고 주민과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북구에 의미있는 날을 찾아주세요.”라는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북구 의미있는 날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북구 자생단체장이라든가 최기영 의원님도 명단에 있으셔서 참석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거기 회의에서 논의를 했는데 의미있는 날을 언제 하면 좋겠느냐, 시기라든가 운영방법 등을 논의하고 주요 후보일자를 3개 정도 하고 기왕이면 가을에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메인날짜 중에서 2∼3일간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건이 뭐냐면 북구에 설치령 공포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적으로 최초 시행했지 않습니까, 아마 최초 시행일이 3월 25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효동 왕버들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10월 5일, 그래서 3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중에서 북구 설치령 공포일이 84% 정도 투표를 받아서 선정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미있는 날 제정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해서 의미있는 날을 북구 설치령, 대통령령 공포일인 9월 26일로 하자, 근데 의견이 나온 게 주민참여형 행사, 다시 말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 그다음에 장소는 중외공원 일원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됐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의미있는 날 기본계획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드론체험장이라든가 AR, VR 체험부스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자…….
승연

선승연위원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미있는 날 선정한 것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북구민의 날, 이게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올리시면서 의미있는 날을 할 때 그렇게 제안공모도 하시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T/F팀도 구성하셨는데, 지금 9월 26일을 구민의 날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당장 여기 종이에다가 4월 1일을 없애고 9월 26일로 바꾼다, 그것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일단 의미있는 날을 제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조례에 북구청 개청한 날인 4월 1일이 북구민의 날로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4월 1일은, 예전에는 3층 회의실에서 기념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거의, 4월에는 어떤 시기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한 기념식도 없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또한 북구민이 하나 될 수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있는 날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것을 북구민의 날로 바꾸느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북구민의 날이 따로 있고 의미있는 날이 따로 있고 2개가 있으면 주민들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여러 가지 1년간의 성과를 거두어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날을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2019년 기사내용을 보면 “별도로 행사를 기획한다.”, “별도로 공모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2개가 있어서 중복이 되니까 하나로 하는 게 좋다, 이거는 그냥 구두상이고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의미있는 날을 선정한 것처럼 북구 구민의 날도 참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조례를 바꿔놓으면 찾아보겠습니까? 구민의 날은 1992년도부터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1일로 다 알고 있지 9월 26일이 북구민의 날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니까 과정,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북구민의 날을 4월 1일로 한 게 언제부터 지정됐죠?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1992년.
정철

이정철위원장

1992년이죠. 어찌 보면 그 날짜는 사람으로 치면 생일 같은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북구의 개청일이 기념일이라는 의미로 개념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지역행사를 축제라고 하죠? 그동안 쭉 해 왔던 행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다가 뭔가 주민들에게 뜻깊은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축제를 하자는 발상에서 이 내용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 저희한테 북구 의미있는 날 선정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왜 제목이, “그전 같이 자미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 이름이 있을 텐데 왜 의미있는 날로 정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의미있는 날은 아직 행사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못 정해서 우선 의미있는 날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있는 날의 타이틀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행사를 위한 의미있는 날의 이름을 공모를 통해서 정하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미있는 날을 며칠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까? 의미있는 날을 며칠로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한 겁니까?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의미있는 날이라는 개념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말 자체로 북구의 나름대로 의미있는 날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날 특별한, 예전에는 북구민의 날 따로 했고 자미축제를 따로 했잖습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의미있는 날을 찾아서 북구 나름대로, 축제라는 개념은 좀 뭐합니다마는 북구민이 하나 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했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축제의 의미와 더불어서 아까 설명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축제를 이왕이면 의미있는 날로 정해서 그 날짜를 잡자, 원래 취지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북구 설치령 공포일, 그날을 부각해서 그때 행사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4월로 되어 있던 북구민의 날을 9월로, 비엔날레 행사를 하는 계절과 연계시킨 거라고 보이거든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대로 기념일로 놔두고 충분히 다른 축제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의미있는 날이나 이런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선승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기념일, 수년간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개청일인 북구민의 날을 기념일까지 바꿔가면서, 이를테면 생일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축제하고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광주시도 그동안에 광주직할시가 된 11월 1일을 항상 광주 시민의 날로 하다가 5월 20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정했고, 남구 같은 데는 행정구역 확정일인 4월 20일에 하고 있고, 광산구는 광산구 개청일에 하고 있고, 이렇게 구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미있는 날, 그날을 북구민의 날로 정해서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바꾸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인 9월 26일을 북구민의 날로 한 것은 우리 구가 추구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 축제라는 개념의 행사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페스티벌로 바꾼다든가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9월쯤에 해서 그날을 북구민의 날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북구민의 날인 4월 1일에는 자체적으로 행사 같은 것을 했었습니까?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제가 전에 자체 행사한 것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니까 예를 들어 북구민의 날과 기존의 축제가 있어서 연중 2번 행사를 한다거나 해서 소비적인 행사를 하나로 하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북구민의 행사도 하고 지역 축제도 하고 그러니 북구민의 날과 축제를 한날에 같이하자, 이런 취지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런 취지도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북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기념일을 언제 할 것인가, 의미있는 날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개로 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왠지 축제에 맞춰서 기념일을 바꿨다는 이미지를 떨치기가 힘드네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바꾼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민선 7기입니다마는 6기, 7기, 계속 오면서 북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축제라는 개념보다도 그동안 했던 것을 모아서 가을에 행사를 하고, 의미있는 날이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미있는 날이 따로 있고, 의미있는 날이 상징적인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북구가 옛날처럼 자미축제를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있는 날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렇다면 북구민의 날과 뭐하다, 그니까 북구민의 날을 차라리 의미있는 날로, 의미있는 날을 9월 26일 설치령 공포일로 해서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미있는 날은 먼저 예상하고 의미있는 날을 했고 의미있는 날에 대한 행사명을 공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결국은 그날의 이름이 의미있는 날로 정해져버렸어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쭉 진행되다 보니까 의미있는 날이 어떻게 보면 고유한 하나의 명칭처럼…….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게 공모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의미있는 날이라는 명칭을 쓰자.”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자미축제 같이 여러 가지 축제 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이름을 의미있는 날이라고 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아, 그거는 우선 의미있는 날로 하고 축제 명은 별도로 바꿀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과정으로 해서 우선 임시로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했던 의미있는 날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행사의 타이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공모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으로 해서 명칭을 정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이걸로 정해져버린 거잖아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선승연 위원 말씀이나 행자위에서 다룰 때는 이런 시발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있는 날을 9월 26일로 정했지만 4쪽에 제2조를 보면 9월 26일은 이미 구민의 날로 정해졌어요. 4쪽에 제2조에 보면 의미있는 날의 용어는 어디로 가버렸고 이미 구민의 날이 되어 버린 거예요. 9월 26일이, 단지 구민의 날을 바꾼 거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북구만의 의미있는 날을 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북구민의 날이 특별한 행사도 없이 진행되니까 그날을 북구민의 날로 명칭을 바꿔서 하자라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날이 북구 개청일인 4월 1일이냐, 설치령 공포일인 9월 26일이냐, 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4월 1일에 특별한 행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날이라고 선정했지만 그날을 북구민의 날로 명칭을 바꿔서,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구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동구 같은 데는 충장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개념이 다르고 그래서 의미있는 날을 북구민의 날로 해서 하나로 통일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모든 행사를 그때 같이해서 주민이 화합하는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잠깐, 위원장님, 부의장님, 제가…….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면요. 의미있는 날을 공모하면서 이걸 정하려고 T/F팀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했어요. 이 의미있는 날의 의미보다 저는 28년 동안 4월 1일로 지정된 북구민의 날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근데 이 북구민의 날을 9월 26일로 바꾸는 과정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냥 위에서 “북구민의 날을 이날로 바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바꿔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개정조례안이에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봉

심재봉주민자치과장

그런 과정에 좀 더 신중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의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