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박성오입니다. 깨끗하고 맑고 건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환경자원과는 일반직 25명, 운전직 10명 등 총 35명이 환경행정, 자원순환, 대기보전, 물관리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직은 1월 1일 기준 119명으로 39대의 청소차량을 활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관내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시설물로 청소차 차고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창고가 있으며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61%, 재활용이 39%로 1일 113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은 4개 업체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운반 등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쪽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 대청결의 날을 지정하여 취약지역 및 주요 관광지 등에 청결관리 및 집중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투기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CCTV 98대와 단속반을 운영하여 715건에 6,63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동성로와 주요 관광지 및 각종 행사와 축제 등 청소지원에 만전을 다하였으며 관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49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공무직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외 산업시찰과 견학, 체육대회 등에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직무 및 안전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8종을 제작하여 21억9,5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관내 판매업소 24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으로 순찰차 1대와 트럭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방식 기기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45개소, 213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4개소에 9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5종을 제작하여 2억2,200여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관내 판매업소 102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점, 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 123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동 주민센터에서 폐건전지, 폐휴대폰, 종이팩 등을 수거하여 교환해주고 있으며 원활한 자원 재활용을 위해 종이팩 수거함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34개소에 52개를 제작·설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통장 140여 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장 등에 시설 견학하였으며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억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은 금년도 계획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에코전시실, 에코맘 홍보단 등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 실천교육,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지구사랑 그린투어 등 각종 체험위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최근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기간 중 도로 살수차 운행, 자동차 운행제한 및 공공기관 2부제 참여 홍보, 건설공사장 등에 조업단축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폐수배출업소 34개소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안전을 관리하였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휴지, 비누 등 편의용품 2,600여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103개소에 이용 부담금 5,4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환경공무직 작업안전을 위해 파상풍, 독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화장실 변기시트 클리너 사업은 관내 공중화장실 43개소에 좌변기 시트 클리너 580개를 설치하여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안내판 및 배너 형태로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과 생활폐기물 배출안내판 90여 개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주민제안사업으로 확보한 1억원의 예산으로 CCTV 25대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가로와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동성로에는 정기적인 청소 인력 보강으로 청결관리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98대의 CCTV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반을 운영하여 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등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체 97개소, 의료폐기물 사업장 39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처리계획 및 배출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사업자 대행업무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용역비 적정 지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환경공무직 인력과 장비의 투명한 관리입니다. 환경공무직 복무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을 개정하여 심의의결을 마무리하고 2월 20일 공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공무직 채용과 예비운전원 선발 등에 형평성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의 투명한 근무지 배치를 위해 인사사전예고제, 인사고충상담제, 인턴공무직 현장 실습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중구청 주차장 서편 끝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공무직 휴게 컨테이너 시설을 특별교부세 6천만원으로 필로티 구조로 교체하여 이륜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며 화장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환경공무직 노조와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꾸준한 대화로 신뢰를 제고하고 특히 금년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조합 사무실에 탁자, 의자 등 비품 지원하여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공무직 사기 진작을 위해 각종 선진지 견학과 산업시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대구 구․군에서 처음으로 구 주관 해외 견학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하여 4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량제봉투 창고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243개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무직직원 1명을 채용하여 봉투창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 종량제는 45개소에 213대를 운영 중이며 기기작동 및 관리 상태 지도·점검, 분리배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RFID방식 종량제 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 5종을 제작·관리할 것이며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1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환경조성으로 기존 실시하는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사업비 6천만원으로 공동주택이나 원룸 등에 배부하여 분리배출을 정착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상반기에 주민 240여 명 대상으로 재활용시설 견학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보전 홍보와 의식함양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어린이 벼룩시장 및 나눔장터를 10월 중에 실시할 것이며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 억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중구 태평로51길 77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 연면적 718㎡의 규모로 각종 재활용 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지매입에 따른 등기이전을 추진 중이며 4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쾌적한 중구 조성을 위해 에코전시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에코맘 홍보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 적응 실천 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사업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 실천 교육,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35쪽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컨설팅 운영 등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조성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기간 중 도로 살수차 및 진공청소차량 운행을 강화할 것이며 건설현장 조업단축 권고 및 먼지·소음 발생공사장 집중점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과 공공기관 2부제 참여에 대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아울러 4,6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주택 15개소에 지붕석면 폐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하철역,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 그리고 놀이터,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10개소에 환경안전기준 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맑고 안전한 물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갈수기인 4월까지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배출원인 폐수배출업소 중 모범업체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자율점검 업소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통하여 오염배출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정화조 청소관리와 분뇨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상시개방 화장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39쪽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민간 남ㆍ여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하여 편리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지하수 이용관리와 빗물이용 시설 설치지원,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관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해 환경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자원재활용 포스터 공모전 실시 건입니다.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여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분리배출 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녹색생화실천 공동주택 육성지원 추진 건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탄소포인트 가입 증가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고자 주민주도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육성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경자년 한 해에도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많아서 서류를 달라고. 드릴게요, 나중에.

예. 그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준연의원님.

아, 저는 준비 좀 덜 됐는데.

그러면 준비되신 분 없습니까? 권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일반현황에 정․현원 인원이 있잖아요. 운전직의 정원은 6명인데 10명으로 늘어났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상단에 운전직에 정원이 6명인데 밑에 보면 10명이거든요.

이게 1월 1일 현재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1월 22일자 시 인사 발령 시에 저희들 운전직공무원 3명이 타 부서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명에 정원 6명에 현원이 7명으로 1명이 플러스됐습니다.

6명인데 10명 됐다, 7명 됐다 그런데 인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지금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운전직공무원도 일반 행정직공무원하고 똑같이 시 전입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젊은 운전직공무원들은 시에 또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구에 있다가 시로 전출을 하면 운전직공무원이 바로바로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행정차량을 운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서의 운전직이 타 부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고 또 뒤에도 있지요.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신규 역점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한번 해 주세요. 동인3가에 설치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인동에 설치를 하고 현재.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현재 저희들이 그 소유자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소유자가 은행에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고 법원에 등기이전을 지금 서류가 법원 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희들 쪽에 완전히 등기이전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설계하는 기간 동안에 건축물을 먼저 철거를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일단 먼저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오픈을 하고 설계하고 착공 때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에 재활용센터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설계를 거쳐서 11월쯤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 5월, 6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2020년 1월에 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부채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덜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소유권이 넘어올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불법투기 행위단속 강화에 대해서 단속운영에 있어 언제 이렇게 합니까? 매달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되고 있지요? 불법투기.

그렇습니다. 1년에 6천, 7천만원 정도로 과태료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단속되면 어떤 처벌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 일반 비규격 봉투사용 20만원 뭐 또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4개 반 9명인데 4개 반에 9명입니까? 1개 반에 몇 명씩입니까?

이게 야간반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간반, 야간반 또 구분하다 보니까 반을 나눴습니다. 세밀하게 타임별로.

너무 안 적습니까? 힘들면 동에 협의단체 같은데 지원을 받아서 함께 좀 해야 될 건데.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하면 많이 할 수 없지 싶은데 단속이.

필요 시에 각 동별로 협의단체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있는 데는 사실 별로 안 해도, 없는 데는 사실 골목 같은 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개선할 장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단체 지원을 받든지 해서 좀 여러 사람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벼룩시장 및 나눔장터 우리 중구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남산4동에 남산어린이공원에서 해마다 가을에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끼리 화합할 수도 있고 재활용 서로 나눠서 쓸 수 있고 그런 걸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라든지 또 학교 같은 데에서도.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걸 어린이 날이라든지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한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년에 한 번씩 하든지 조금 늘려서 하면 재활용도 많이 쓰고 또 쓰레기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자료 말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사업자 대행업무평가 용역 실시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평가용역 주민들하고 현장평가하고 체크리스트 식으로 되어 있는 평가용지에 100명이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게 용역비 지급하는데 평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 지급이랑 이거랑 관계가 됩니까?

예. 저희들 용역을 계명대학교 산단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예산이 500만원으로 용역할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올해 증액을 해서.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주민만족도 평가는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현장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생활폐기물은 아니고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

재활용폐기물.

그렇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서 이것을 잘 해 갔는지 하는 체크리스트 하는.

주민만족도 체크리스트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만족도 체크리스트 조사거든요. 현장평가 그리고 설문평가거든요. 그게 이제 용역비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용역비 계명대학교 산단에 용역비 지급부분하고 이 체크리스트 만약에 점수가 낮으면 용역비를 낮출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랑 관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체의 선정이랑 관계가 되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활용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경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대행사업자 대행업무평가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 과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에 위탁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이라든지 현장방문 등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에 대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안 좋다고 해서 용역비를 삭감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용역비를 위한 800만원이고. 그러면 용역조사를 한다는 이 말씀은 맞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서 점수가 만족도가 80점 이상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에 용역비를 적절하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용역비 적절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혹시라도.

용역비는 800만원을 주고 이 평가가 잘못되면 용역비를 깎을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은 작년 예산이 500만원이었고 계대 산단에 용역을 맡기는데 체크를 하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주민을 만나는 현장에 나가는 인력이 적정 인력이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용역비 적정 지출에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보시겠네요? 똑바로 하는지.

그렇습니다.

똑바로 하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 사람들이 똑바로 못하면 사업비가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적절한지 확인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려주기 시작하면 낮춰지는 건 없던데. 그리고 바로 밑에 특정폐기물 수거처리 관내 약국에 이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면 매월 둘째 수요일날.

아니, 이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서소각장에 소각합니다.

소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성서.

성서소각장에.

그러면 폐의약품만 모아서.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이건 매립이 안 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합니까? 성서소각장에.

예.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예산은 없습니다.

28페이지요. 노동조합사무실 집기구입 및 지원. 프린터, 탁자, 의자 돈 삭감했는데 어떤 돈으로 사시겠다는 겁니까? 이 서류는 언제 했습니까?

그때 의원님이 다 삭감된 게 아니고 컴퓨터만 삭감이 됐고 비품은 그대로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프린터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230만원 예산을 주셨습니다.

아, 그게 23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부분, 그러면 깎인 부분은 안 하고.

컴퓨터는 그때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탁자하고 의자하고 하는 거는 한노하고 민노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주실 겁니까?

프린터는 한노는 지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탁자하고 의자는 민노하고 한노에 공통으로 같이 줄 예정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지금 서류를 만들어놨거든요.

예.

뽑아서 드릴게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폐기물 처리부분이 바뀌었거든요, 사업체가. 민간대행업체가 동산으로. 작년에요. 작년 3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면 3월 1일 계약했을 때에 계약서 있지요?

예.

그거 하나 주십시오.

예.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준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득진 계장님, 계시죠? 제가 요즘 솔직하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 하시는 거 일단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 보셨습니까? (사진 전달) 차고지 사진부터.

예.

차고지 언제 완공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차고지 2018년에 완공됐습니다

2018년 몇 월달?

5월입니다.

18년 5월. 주차 가능이 30대정도 댈 수 있죠?

30면 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기 차고지 중간쯤에 세차할 수 있는 공간 있지요?

예.

여기 지금 물 흘러가 있지요?

예.

그러면 세차를 거기서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청소차량이 좀 지저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세차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안 하고 그냥 대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앞에 차 있죠? CNG라고 적혀 있는 차, 0556인가.

예.

그 차 제가 그때 가 봤을 때에 안에 내부까지 깨끗하게 세차 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운전하는 분한테 “여기서 이렇게 왜 합니까?” 하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해야지, 시내 진입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에 내부도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운행하더라고요. 여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까?

2번 가봤습니다.

안에 내부시설 잘 되어 있지요?

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차 다 가능하고 일단 세차하고 나온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장 넘겨보십시오.

홍준연의원님, 우리 업무계획에.

예. 지금 제가 업무계획 중에.

차고지에 대한 업무계획이 아니고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23쪽에 보면 2020년 부서목표 및 주요 과제 중에 환경공무직 인력장비의 투명한 관리입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과 관련되지 않는 거 하는 거 봤습니까? 이런 문구 삽입

예. 하십시오.

안에 내부 세차건 보이시죠?

예.

지크 주유통 보이시죠? 엔진오일통.

예.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지크킥스 10W40 이게 보통 상용트럭에 들어가는 겁니다, 20ℓ 기준. 5톤트럭 엔진오일 몇 ℓ 교환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24ℓ입니다. 24ℓ면 이거 넣고 한번 조금 더 넣은 겁니다. 엔진오일 이것 때문에 내가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매뉴얼 봤는데 엔진오일은 현대자동차 기준입니다. 제품설명서에 신차 여부와 관계없이 1만5천㎞ 또는 1년마다 교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겁니다, 매뉴얼. 냉각수나 에어클리너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오일은 1만5천㎞입니다. 20ℓ면 1년에 한번 교환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거 중에 자동차등록원부 갑 있죠?

예.

85오에 1536. 이게 가장 오래된 차고 디젤차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 6월 14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총 17년 운행해서 30만6,406㎞ 운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8년 6월 18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1년 동안에 1만5,843㎞ 뛰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디젤 1ℓ당 얼마 하지요?

1,200원, 1,3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맥스로 잡아서 1,350원입니다. 1,350원인데 1만5,843㎞를 나누면 2,056ℓ 정도 나옵니다. 2,057ℓ 정도 나옵니다. 곱하기 1,350원 하면 1년의 유류비가 277만668원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금액이 많이 드는 차입니다. 곱하기 39대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7천만원 정도.

39대 다 하면요? 1년에 가장 많이 1만5,843㎞ 뛰었는 이걸 곱하기 39대 하면 1억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류비가, 작년에 유류비 얼마 나왔지요? 예산액이. 작년 예산액이 최종 예산액입니다. 2억6,460만원 나왔습니다. 이 갭 어디서 나오지요? 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뒤에 보시면 연료에 대해서 나오지요? CNG, LPG.

예.

거기에 보면 가장 금액이 많이 드는 게 가솔린이고 제일 적게 드는 게 뭡니까?

CNG입니다.

CNG죠? CNG 가격이 디젤 가격의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억800만원보다 더 떨어져야 되지요? 맞습니까? 그냥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 상식으로 이야기합시다. 맞습니까?

예. 자료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료상은 1억보다 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예산액은 2억6,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지요? 아직 결산 안 됐죠?

예.

그런데 2011년부터 제가 계속 봐왔지만 2015년 자료 보존기간 2015년, 2016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던데. 맞죠?

해마다 예산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박성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예. 작년 1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예산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여기 안 계셨죠?

예산 설명은 제가 드렸습니다.

설명은 드렸고 그때 편성할 때는 안 계셨죠?

예.

엔진오일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특히 이번에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대단히 세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엔진오일, 세차, CNG 검사비, 내압용기 교환 탈착비 이런 거. 그리고 CNG 매출전표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올리라고 그랬죠? 이동진 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거 빨리 올려주십시오. CNG 매출전표 2015년부터 시작해서 19년12월 31일까지 CNG입니다. 금액 차이가 100만원, 200만원 나면은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금액 차이가 가장 일반적인상식으로 생각해서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 아시지요?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 차량관리에 좀 더 세밀하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저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감시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1년 365일 중구청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거 감시감독하고 감사하는 게 의원들 직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명주 국장님, 맞습니까?

......

맞죠? 맞습니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겁니까?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365일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시겠다?

그렇죠.

동의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저희 규정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일하고 있지요?

예. 부족한 건 지적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하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고 구민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행정을 안 해야 되겠지요?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오과장님, 새로 우리 환경노조원들 시설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거 언제.

지금 아직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예. 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시안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거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한테 그런 건 정확하게 계속 브리핑 좀 해 주시고요.

시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또 살펴볼 테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환경공무원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 아시지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조직은 4팀, 30명으로 그중 1명은 디자인 분야 임기제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은 총 13명으로 기초지원센터 4명, 북성로 현장지원센터 5명, 동산동 현장지원센터 4명이며 2007년 이후 조성된 도시재생시설은 커뮤니티센터, 상징조형물, 벽화 등 77개소입니다. 광고물 관련 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23개이며 공원은 미조성 공원을 포함한 23개소입니다. 수목은 가로수, 조경수 등 43만8,011그루이며 분수 등의 수경시설은 13개소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의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요업무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생략하고 업무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19년 추진실적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역사ㆍ문화ㆍ건축자산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 선정된 북성로, 동산ㆍ약령시 뉴딜사업은 2019년 9월 국토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및 활성화 계획안을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성로 일원 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며 주요사업내용은 건축문화유산을 위해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건축자산 리노베이션 지원, 북성로 청년창업 클러스터, 북성로 역사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역사문화 유산을 위해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관풍루 진입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주문화유산을 위해 북성로 마을사랑방, 어울둥지 및 북성문화대학 사업 등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성로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은 이인성 고택 부근 북내동 36번지 2층 주택을 지난 3월 매입 완료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마을영화관, 육아나눔터, 실버케어클럽, 마을도서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입니다. 건축자산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 신축을 위해 북성로 힐스테이트 대구역 주상복합상가 공사현장 남편 대안동 33-1번지 외 2필지를 지난 11월 계약하였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에 건축자산 아카이빙관, 마을 집수리센터, 청년 인큐베이팅상가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북성로 어울둥지 신축입니다. 희움역사관 옆 서문로 1가 78-1번지 외 1필지를 지난 9월 계약하였으며 올 2월 말 건축물을 명도받아 지상 5층으로 신축하여 관광객 웰컴센터, 주민 공유공간, 주민동아리실, 북성문화대학, 공유부엌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입니다. 우현학숙 조성은 서성로 1가 44번지 소남 이일우 고택을 기부채납받아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와 아카데미 교실, 소남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 1월 2일 현장지원센터를 서성네거리 갑을빌딩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개소하였습니다. 19쪽,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사업비 170억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내용은 집수리 및 골목길 정비, 공유공간 및 마을공방을 조성하는 한옥마을 가꾸기사업, 지역특화 가로환경개선 등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 동산문화센터ㆍ어울림센터 조성 등을 통한 골목문화 활성화사업,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 사업은 지난 12월 7일 달성 서씨 대종회와 기부채납 협약식을 체결하고 동산동 229번지 772평을 기부채납 받아 공간 재구성 및 운영ㆍ관리 계획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고택문화 스테이 및 야외공연장 조성 경관정비와 함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문화센터 조성은 옛. 구암서원 내 종부 거주공간에 지상 3층의 한옥을 신축하여 청라언덕에서 한옥마을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근대문화 강좌와 한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은 청라언덕의 3.1만세 계단 아래, 관광진흥과에서 2018년 근대문화골목센터 조성을 위해 매입 후 도시재생과로 관리 이관했던 부지와 함께 쌈지공원과 관광안내소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해서 창업교육 거점공간, 쉼터공원, 상생상가, 관광안내소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공방과 공유공간 조성입니다. 동산 한옥지구 내 부지를 지난 5월 매입 완료하고 마을공방에서는 목공예공방, 규방공예공방을 공유공간에는 마을사랑방,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기획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집수리 사업에서는 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노후주택 외부 개보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한의약박물관 앞 광장 등을 활용, 방방골목 문화장터를 운영, 정기적인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대봉2동 건들바위 부근의 “꽃길따라 물길따라” 가로환경개선 프로젝트는 지난 연말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반영,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도로포장, 사면정비, 수목식재, CCTV 설치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촌동 북성로에 청년과 장인의 꿈이 자라나는 수제화골목 사업에서는 향촌수제화센터 3층에 수제화 아카데미 공간을 조성하고 201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카데미를 운영, 16명이 아카데미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제화골목 활성화 콘텐츠 발굴용역은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25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업무를 포함하여 한국도시재생학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원센터 인력은 4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올해부터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는 코디네이터들이 충원되어 북성로는 2명에서 5명으로 동산동은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기초지원센터는 뉴딜사업 지원뿐 아니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주민역량강화와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재생사업 지역인 대봉2동의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도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뉴딜사업 추진예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현장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북성로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올해 북성로 관광콘텐츠 아카데미와 건축학교, 세대공감놀이터를 운영할 뿐 아니라 주민 주도 공모사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며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뉴딜아카데미와 마을공방육성 프로그램, 골목경제 창업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9쪽, 도시재생위원회와 추진단,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및 계획들의 자문을 위해 지난 4월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다양한 단위사업들의 연계를 위해 부서장들을 단원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을 각 단위사업별 추진과정의 협의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실무자를 위주로 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동인ㆍ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7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9년 신천지하보도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신천교 입구 동인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는 연말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는 축대 및 바닥 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디자인한 동인삼덕 신천강변길 벽화거리 조성공사는 3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 적십자병원 옆에 하누리 쉼터를 조성하고 관덕정 쌈지공원 조성과 함께 보현사 일원에는 전통담장, 스토리보드를 설치하였으며 하누리 행복공간 일원에 도로 및 하수도 개체와 함께 보안등을 개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 북편 담장을 근대 기부문화 기념공간으로 디자인 담장을 조성하고 동부교육청 후문 옆에 쌈지공원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남산2동주민센터 건너편에 주민공유공간인 하누리 어울림센터를 10월 준공하고 문우관을 이용, 만남의 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35쪽, 특화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올해도 작년에 이어 중구 베스트경관 100선 선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19년 선정된 20선 대상지 사진촬영과 함께 포토포인트 동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구청 로비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선정한 40선에 대한 사진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봉산문화거리 입구 벽화 및 쓰레기 배출장소를 정비하고 남산 보성황실타운 옹벽에 벽화도 시공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근대골목 등 관내 일원에 중구만의 특색 있는 맨홀뚜껑을 제작ㆍ설치하고 성명여중 담장 및 교내 3.1운동 기념탑 일원에 경관개선 및 스토리파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 동성로 일대 명품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평가 용역시행입니다. 동성로 일대 전선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코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와 타당성 평가뿐 아니라 단위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여 오는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 기타 도시재생사업으로 먼저 남산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남문올래협동조합에 위탁한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마을공동작업장과 주민생활강좌 운영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현황 분석을 통해 뉴딜사업 도시재생 대상지를 발굴 분석하고 사업유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향후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4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3동 뉴딜사업 공모 대응 사업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대봉2동 향교에서 건들바위 동측 일대를 향교의 전통문화와 건들바위의 상징적 공간자원을 연계하여 뉴딜사업을 공모코자 하였으나 이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동의율 미흡으로 부득이 사업 대상지를 남산3동 일원으로 변경하여 뉴딜사업 공모를 준비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도시재생 시설 부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48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도시재생 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007년 이후 시행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완성된 77개의 시설물들에 대하여 작년에도 35회에 걸쳐 정비를 하였으며 올해도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신속한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벽면 이용 간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고정 광고물이 1만 1,464개이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2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상업용 가로등현수기를 운영하겠으며 불법 유동 광고물은 365일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한편 경상감영 일원 불법벽보 부착 방지를 위해서 전신주에 도료를 시공하고 2019년 공평네거리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수창공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로녹지 조성을 위해서 신규 수목 식재뿐 아니라 연중 결주지 보식을 실시하고 동절기 양버즘나무 전정 외에도 도시철도 3호선 구간에 양버즘 전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국채보상로 등에 이어서 올해도 동덕로와 태평로 등에 가로수 뿌리를 정비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달구벌대로, 태평로, 국채보상로 등에 대해서도 띠녹지 보완, 꽃거리 조성, 가로수 수형관리 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명품가로숲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동인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도심 속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에 옥상녹화사업도 작년 10개 건축물에 옥상 녹화를 한데 이어서 올해도 2월까지 접수를 받아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예쁜 골목정원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2019년 자투리 공간에 8개 골목정원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올해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녹화사업은 김광석길 상부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남산어린이공원 산책로 우레탄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동네 쌈지공원과 건들바위 쉼터에 운동기구 설치뿐 아니라 경관조명도 설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수창공원 나무 이름표 달기, 명덕역 주변 쉼터 조성, 수창공원 그늘막 및 파라솔 설치공사, 남산어린이공원 야간조명시설 설치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서 김광석길 상부공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건들바위 역사공원 정비공사로 수경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67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학교 운영입니다. 교동시장, 동인동, 대봉2동, 남산3동 일원 뉴딜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0쪽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추가 시행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재생과의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과 건축주택과의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사업에서 시행한 리노베이션사업 이후 대구역 남측 일원 재개발사업에 따른 보조금 반납과 시비보조금 등으로 북성로 일원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 및 한옥에 대하여 리노베이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로 초록담 조성사업입니다. 경북공고, 경구중학교 담장 벽면녹화로 열섬현상 완화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의원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에 푸른 옥상 가꾸기 옥상녹화사업에 보면 공모 신청이 2월 초까지 돼 있는데 지금 다 끝난 상황입니까?

2월 14일까지 신청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로 태왕스파크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저희들이 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 녹지 부분도 허가해야 되기 때문에 녹지 관련 허가사항은 녹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동성로 태왕스파크 위쪽에서 보면 아래 낮은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낮은 건물들이 오래된 것들도 많고 옥상 조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삭막하고, 건물을 되게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주변 환경이 잘 조성되면 이것 또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일대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 먼저 가서 현장 상황을 보시고 좀.

그러면 저희들이 동성로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건축주들한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비가 70% 부담이 되지만 자부담이 30%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숨 가쁘게 달려오셨어요. 앞으로 또 더 달려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보고는 너무 크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받고요. 2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행정협의회 TF팀 구성하는 거 27명 부분요. 이것 명단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것하고 워크숍하고 일정에 관한 부분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한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 해서, FT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했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려고 계획에 넣어 놓은 겁니다.

예산 편성에 못 올라왔지요?

예산계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조금 많다 보니까 내부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해준 것하고는 관계없나요? 선진지 견학 해준 거요.

기획예산실 성과평가계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여비가 조금 있으니까 일단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잡으면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예산 추경 올라온 거 삭감되고 새로 올라온 부분은 된 것 같은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저번에 승인된 거는 업무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국외 배낭여행 예산이었습니다. 이건 국내 배낭여행으로 직원들이 진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위주로 하는데 도시재생협의회 TF팀 직원을 데리고 강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준비했었습니다. 일단 기획예산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럼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르고, 거기 가시는 분 틀리고 여기 가시는 분 틀리고, 그건 외국으로 가고 이건 국내로 가는 거고, 국내로 가는 거는 도시재생과 관련 되어 있는 TF팀 직원 위주로 가겠다.

예.

계획 잡아놓은 것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계획 잡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하려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다고 판단해서 다음에 추경할 때 계획을 잡으면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동인․삼덕 신천강변길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3월에 마무리되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벽화를 한다든지 오브제를 하려면 벽면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벽면을 세척하고 벽면에 또 흠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37페이지 디자인 지원 및 협의에 보면 연중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중구인 배지 디자인 제작 외 35건 이래 됐는데 35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 배지라는 부분이 있나요?

이건 실제 있지는 않지만 뭔가를 만들려고 저희 디자인 전문 직원한테 협의가 들어왔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협의를 했다고 해서 제작으로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 직원 30명 중에서 1명이 디자인 전문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뭔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디자인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과 디자인 직원한테 와서 협조를 구하고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직원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주고 도움을 줬던 내용들을 실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분이 저번에 맨홀 뚜껑에 있는 김광석거리하고 디자인하신 분이잖아요.

실제 디자인은 먼저 있던 직원인 강경원 씨가 했고 지금 현재 직원은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건설과하고.

그전에 계시는 분은 맨홀 뚜껑을 디자인하신 분이고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신 분이고. 그리고 38페이지에 디자인 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평가 용역 이거 4월 4일 날 마무리되는데 과업지시서하고 지금 추진된 것까지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62페이지에 명상숲 조성사업이 학교 안에 숲을 만들어 주는 건데 동인초하고 학교에 가보니까 잘 만들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12개 학교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는데 학교 선정기준이 있나요?

추진실적 자료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나와 있지만 이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대부분 한 번씩은 공사가 된 상황이고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전에 또 한 번 했었는데 보완할 부분이 조금 생겨서 학교에서 요청이 왔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상황은 학교 현황이라든지 숲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보고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짓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거나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공문이나 그런 부분을 보내주고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안내도 합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실제적으로 예전부터 쭉 해온 실적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학교가 또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신청도 받고 구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때까지 했던 실적들을 다 비교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현장학교, 사업개요에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교동시장 일원하고 대봉2동 일원하고 동인동 일원 이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중복될 수 있습니까?

약간 중복이,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뉴딜사업에 공모를 하려면 미리 대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활성화지역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포함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대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활성화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6곳 있습니다. 교동시장 일원, 성내2동 일원, 남산1․2․3동 일원 그리고 포정동 일원,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받았던.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북성로 일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덕․동인동 일원 이쪽으로 추진하면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계속 모집하고 주민들과 아이디어도 내고 교육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주민과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주민들이 똑같고 비슷하면 그 주민이 그 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의 중복 부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동인동 일원 같은 경우에 동인․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구역했던 그 구역이랑 지금 현재 대구시의 도시계획전략계획 안에 동인동 일원이랑 구역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 구역이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준비가 된다면.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범위를 묻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 다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주민이 저기에 참여한 주민이면 아이디어 부분이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부분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사업마다 주민들 참석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이 사업 때는 좀 다른 분이 들어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에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2월까지 받는다 했고 사업내용에 보면 구조진단, 식재공, 시설물공이 있는데 신청받아서 이런 구조진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지, 신청만 해도 해주는 거는 아닌가요?

옥상에 공원을 가꾸게 되면 흙이라든지 무게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이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으면 공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구조진단부터 먼저 시행을 합니다.

구조진단을 할 경우에 누수에 대한 것도 합니까?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옥상 녹화를 할 때 식재를 하면 거기에서 물을 줘야 되고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일단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누수가 제일 문제지 싶은데 옥상 누수문제 진단도 해야 되고요.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신청 10건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예.

신청접수가 10건이고 선정이 9건 됐다는 말이잖아, 그지요. 아, 추가선정까지 10건인데 7건은 사업이 완료되고, 그러면 이건 작년도 거네요?

예. 작년 겁니다.

작년도에 포기 3건 이거 포기한 이유가 있나요?

포기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생각해서 신청은 했었고 실제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총공사비가 결정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자부담 30% 부분이 많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본인이 예상했던 거와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그런 경우에 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총공사비가 있다 하더라도 맥시멈이 있는 거죠? 최대 지원이 얼마입니까?

헤베당 15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계장님,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면 돼요.

공원녹지팀장 김문영입니다. 평방미터당 1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최대 150평방미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00평방미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50헤베 그러니까 50평방미터가 기준 이상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인이 자부담 100%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50평방미터로 하면 최대 금액이 얼마 나와요? 지원될 수 있는 게.

2,250만원입니다.

나중에 세세한 것 서면으로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42쪽에 동인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를 새로 하네요. 제가 동인세대공감 할 때 진행이 다 되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이 시정해 달라 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과정 과정에 의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주민한테 들을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진행 과정에 도면 이런 걸 사이 사이에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성로 어울둥지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2층 3층 4층에 주민동아리실, 북성문화대학이 있고, 이게 신축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인지 계획 잡힌 것 있습니까?

어울둥지를 신청한다든지 하게 되면 1층 2층 3층에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현상과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놓은 상태고 이 한 개 한 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성문화대학은 지금 어디에 있죠?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북성로에 북성문화대학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수제화골목에 2층인가 어디 본 것 같은데?

수제화센터 2층에 운영하고 있는 건 어울둥지로.

거기 말고요. 어디 보니까 표지판 하나 명패 하나 붙어 있는 것 같던데 거기는 이거하고 상관없습니까?

거기는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북성문화대학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제 지역이 거기 있는데 주민들이 “저기 뭐 하나?” “뭐 하나?” 자꾸 묻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권택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에서 7쪽까지 추진방향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특수시책 등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첫째,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분야와, 11쪽 둘째, 운수업체 종사자 운송질서 확립, 셋째, 자동차관리사업체의 효율적 관리 분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 넷째, 소통 위주의 탄력적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7만 9,127건으로 전년 대비 101.2%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1,625건을 단속했습니다. 주차단속 민원 최소화를 위해 바른주차 문자알림서비스 신규가입 1만 7,551명 문자알림서비스 7만 9천 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정식 CCTV 주차단속시간을 연중무휴 09시부터 22시까지로 조정하고 4대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마트폰 신고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13쪽입니다. 고정식 CCTV 신규설치 1개소, 성능개선 3개소, 노후 단속․순찰․견인차량 3대를 교체하는 등 주차단속 시설장비를 개선하거나 현대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올바른 자동차 관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과 여섯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주차방지시설과 옐로카펫 설치, 어린이집 주 출입구와 연결된 노상주차장 폐지 및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정비하였습니다. 여덟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대남경로당에서 향교 간 등 4개소의 도로구조개선사업과 대구역 등 4개 교차로 우회전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및 중구청 앞 등 18개소에 대한 안심보행 집중조명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아홉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교통표지판,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을 수시로 신설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열째, 거주자우선주차제 효율적 운영 분야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면 1,201면 중 1,166면을 배정하고 현장민원 2,29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19세 미만 다자녀가구 우대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개정 시행으로 다자녀가구에 37면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주차 편한 중구 추진 분야는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 7면, 내집 주차장 갖기 2면, 주차장 공유사업 20면 및 북성공영주차장 부지 공사 관련 임시주차장 43면 등 총 72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으며 주차시설확충기금 조성 63억4,100만원,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2시간 이하 주차차량 요금 50% 감면, 설․추석 명절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 2,053면을 무료 개방토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열두 번째,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 불능자 특별관리는 우편반송 등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단속 사실 미인지로 인한 반복적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3건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사실 문자알림을 발송하여 1,115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탄력적 주차단속을 위한 주민간담회 등 추진실적은, 17쪽입니다. 탄력적 주차단속 관련 대봉1동 주민간담회, 중부경찰서․중부소방서 등과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기준 완화에 따라 8개소 80면의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토록 하여 기계식 주차기 소유자의 검사비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상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확산 및 자동차산업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를 위하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강화,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설․추석, 주요행사 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21쪽입니다. 대구 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 행사에 차질 없는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날 운영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 유도, 버스승강장 천막․에어커튼의 설치 및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했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업무의 차질 없는 시행과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지속 운영 및 초등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녹색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둘째, 투명한 운수행정 추진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체 단속,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했습니다. 24쪽입니다. 셋째, 지역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불법주차단속 분야는 차량 소통과 보행 불편이 없는 지역과 중식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등에는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탄력적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민원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넷째, 차량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주민부담 경감방안 강구 추진, 사전통지서의 정확한 송달, 납부편의제도의 상세한 안내 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째, 교통사범 미결사건을 조기 해결하겠습니다. 범죄경력, 출입국 기록 등 확실한 범죄사실 입증과 적극적 수사로 교통사범 사건을 적기에 송치하는 한편 무단방치차량의 자진처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공간 절대부족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시설확충기금 적립액은 90억원입니다. 27쪽입니다. 일곱째,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북성공영주차장 대체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태평로3가 216-4번지 외 1필지에 철골자주식 3단 4층 주차대수 123대의 대체주차장을 주상복합 신축사업 시행사에서 건립하면 구 소유 북성공영주차장과 대체주차장을 상호 무상교환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및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덟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정주차 관련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주차선 등 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간 민간위탁 관리하던 중구청사 동편 외 5개 구간 115면을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아홉 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학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표지판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열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달성네거리와 중앙네거리 도로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불합리한 통행 동선을 개선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정비사업은 시선유도봉,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관련 노후, 파손 등 주민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적기에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첫째,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기후변화대응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하절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6천만원이며 승하차 인원이 많은 관내 10여 개 정류장에 대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정류장을 무더위 쉼터 공간으로 변화시켜 대중교통시설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32쪽입니다. 둘째, 보행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보행자가 교차로를 2회 이상 횡단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보행권 제고를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대구시와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8월경 3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며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셋째, 주차장 공유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야간시간대에 비어 있는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동부교육청에서 50면에 대해 공유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추가 접수토록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하여 5개소 90면 이상의 공유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과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권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단속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도 휴대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신고가 7,080건입니다. 한 달에 600건 정도 됩니다.

일반 주민 휴대폰하고 또 다른 거로 우리 구에서 말고 주차위반 확인할 수 있는 게.

시내버스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이 휴대폰으로 신고하면 신고보상금 나갑니까?

예?

신고보상금.

포상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학교 근처하고 일반하고 과태료가 다르죠?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입니다. 8만원입니다.

8만원이고 일반은?

4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정류장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잖아요. 시설물을 만들 때 위에 천장 부분이 보이죠? 천장 부분이 투명한 거죠?

지금 쿨링포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쿨링포그인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천장 부분이 보이고 위에 찌꺼기가 있어서 더러운데 거기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면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차라리 안 보이는 면으로 하면 모르는데, 청소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요.

버스정류장은 원래 시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그런데 특수시책에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 이건 환경부에서 시작했고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해서 버스정류장도 한번 하자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버스정류장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버스승강장 의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진까지 찍어서 더러운 거를 있잖아요.

예. 관리업체에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하면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차라리 안 보이면 상관없는데 버스정류장에서 위에 봤을 때 너무 더러우니까 청소문제 건의가 들어와서.

관리업체에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관리업체에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그것도 감안해서 하면, 앉아 있다가 위에 봤을 때 추접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물론 설치할 때는 다 청소를 하겠지요.

아니, 그런데 투명한 걸 안 했으면 모르는데 투명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 한번 건의해 주십사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에 하시면 됩니다.

예. 업체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의원님, 하십시오.

2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원생 수가 100명 이상 돼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원생 수가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위험도가 높거나 한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로시설의 교통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곤란합니다.

저희 관내에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내에는 보호가 딱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원생 수가 모자라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어린이들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님, 해주십시오.

15페이지에 북성공영주차장 부지 주상복합 공사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 여기에 시공사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주상복합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기존의 북성공영주차장이 주상복합공사 사업부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북성공영주차장은 폐지가 됐는데 기존 북성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57면입니다. 57면인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던 차들을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시공사에다 대고 저희들이 57면 주차장이 없어져서 주민들 주차난이 생기니까 임시주차장을 사업주한테 조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 43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거기 아닙니까?

제가 도면을 1개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출)

그러면 27페이지에 있는 주차장 확충 사업이랑 연결이.

그건 그 밑에 보면 대체주차장이라고 지금 도면에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기존 북성공영주차장을 사업주 측에 넘겨주고 대체주차장을 조성하면 이 대체주차장을 저희들 구 소유로 바꿀 계획입니다.

북성로 대체주차장을 지금 하고, 2개 다 임시주차장 대체주차장이네요?

아니, 임시주차장은 임시주차장대로 있고 대체주차장은 대체주차장이고 그렇습니다. 대체주차장은 123면이고 임시주차장은 43면입니다.

이거 짓는 동안은 대체주차장을 쓰는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요. 대체주차장을 바꾸는 거죠. 시행사 측에서 기존에 57면의 주차장은 자기들 사업부지에 포함되었으니까 아파트 건립공사로 들어가고 대신에 1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상호교환하는 겁니다.

아하, 교환되는 거구나.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23페이지에 주차장 지도단속, 지도단속, 지도단속, 합동 지도단속, 자체, 시 합동 이렇게 하는데 단속하고 나면 단속하시는 분 일지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리대장도 있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점검한 점검일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지 …….

대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지대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동별 주차단속 주민간담회 개최라고 했는데 대봉1동하고 유관기관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하면 회의록 같은 것 적으시나요?

예. 회의록하고 사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효율적 운영에 보면 거주자 주차공간 면수가 1년에 몇 면 정도 바뀝니까? 해놓고.

50면 정도. 공사가 있어서 폐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50면 정도.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폐지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2019년 한 해 동안 있다가 없어진 곳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변경도 가능합니까?

작년에 주차면수가 대봉동에 76면이 감소됐고 남산동 80면 재개발 관련해서 그렇고, 기타 동인동이나 삼덕동 관련해 40면 건물 신축이나 이렇게 되면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던 데를 폐지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특별하게 전년 대비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196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지역 위치하고 좀 주시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또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의원님.

도권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7쪽인데요. 불법주차 단속인력 및 장비. 임기제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열아홉 분?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예.

그분들 아침 몇 시부터 출근하시죠?

임기제공무원이 9시부터 출근하는 사람 있고 10시부터 출근하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분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임기제공무원 5명은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5명은 6시간입니다.

1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하루 1시간이면 얼마죠?

시간당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1시간을 월로 계산하면 보수가 30만원 정도 적습니다.

차등을 안 두고 차라리 9시부터 계속 돌리는 게 안 낫습니까? 어차피 단속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근무조가 새벽 7시부터 나가는 조가 있습니다.

저녁에 몇 시까지 합니까?

저녁에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조간반 있고 주간반 있고 야간반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7시간 안 돌려도 단속하는 데는 3개 조가 돌아가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과장님 전권으로 그러면 줄인 겁니까?

물론 방침을 받아서지요.

방침은 누구 방침 받았습니까?

청장님까지 방침 다 받았습니다.

그 서류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예.

지금 교통과에서 행정차량으로 운행하는 게 몇 대입니까?

9대입니다.

전부 CNG입니까?

예?

CNG 차량입니까, LPG 차량입니까?

LPG 차량은 아니고요. 경유차도 있고 LPG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차량 운행한 것, 자동차세. 제가 나중에 세부항목은 드릴 테니까 서류만 저희들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권택 교통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20년도 2월 1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