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처리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보고 부 의 된 안 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ㆍ답변(군수제출) 2.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곡성군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곡성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입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군수제출) 1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 군관리계획(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주민 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을 의결하고 산양삼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봉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순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사업부터 19개 추진업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그물망복지실현을 위해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정부 양곡 어르신들 이용자에 한해서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 건의한 바 있었는데 실행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7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서 보면 취약계층 목욕지원이 있고 면 단위 공중목욕장에 관련된 운영이 있어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한 달에 4번 목욕을 하니까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공중목욕장 이용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전에 비해서. 그런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같은 경우는 목욕장에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 진입로라든지 계단 이라든지 양쪽에 손잡이가 없어 상당히 위험한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이런 경우는 영업하시는 분하고 얘기하셔서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안전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단위 공중목욕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닫기에는 문이 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손이 낄 수가 있는데 9개소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계단의 미끄럼방지, 그다음에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요즘에는 압도 오래 되면 빠져서 문을 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다 창문이 다 닫혀있으니까 공기가 밀착되어 있어서 문을 열기가 더 어렵던데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시나요? ○

저희들이 옥과, 석곡, 곡성읍의 공중목욕장에는 불편하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출장 나가서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업주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현재 9개면에 사회복지시설인 공중목욕장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문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오래되면 압이 압축돼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문들은 나중에 터치로 해서 쉽게 열리는 자동문으로 한번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손가락이나 바구니가 끼어서 순간 놀란다든지 이런 사고가 종종 있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것은 그냥 소소하게 본인 부주의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해서 시설 점검을 하면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점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하면 6.25참전이든지 월남참전이든지 다 정해져서 될 것 같은데 보훈명예수당 201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참전하신 분들은 지나고 나면 대우를 잘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보훈명예수당은 조금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한테 여론몰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목적을 갖고 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급해 왔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 지급되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에 군민과 더불어 사는 장애인 복지 실현인데요. 방금 유남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실현돼서 최근 지어진 시설이나 도로는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냈던 오래된 건물, 도로나 이런 데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복지과에서도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과 내에 시설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힘들 때 턱을 하나 만드는 것을 장애인 복지로 봐야 되는지 주민 편의시설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에 시설 설치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지과 분들이 거기에 예산이 되어 있다면 빨리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지역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쉽게 공감을 못 하셔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 군청사 등 장애인을 위해서 새로 지어진 곳은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 공공주택이나 여러 시설은 장애인의 배려가 적고, 해줬다고 해도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장애인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목적으로 군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유남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공공기관에서 건물 지은 것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이라고 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얼마든지 지도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서로 타협해서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 등 16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과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민행복지수 1위를 달성하는 데 일익을 분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 누수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해 점검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한번 점검받아 본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의 친절함과 문제해결이 쉽게 돼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8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연관이 될 것 같은데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들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곡성군 2019년부터 2020년 쭉 계획적으로 해 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실제 자기 지역에 이 사업이 언제 들어올지, 아니면 내년에 하는 것인지 금년에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곡성읍 지역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보셔요, 관심이 있으니까. 19년도에서 이어져서 20년도까지 오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20년, 21년 사업을 세분화된 지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지역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런 것.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한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도가 있으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관거사업도 거의 같이 들어가죠?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들어가나요, 관거사업이?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공사가 되고 있어요. 도시경제과의 도시가스 공사도 곡성읍에 잡혀있거든요. 이런 경우 도시가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콘크리트작업을 해서 상하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연차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고 반복되는 건의인데 해결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서가 달라서? ○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중복공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도시경제과, 농정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경제과의 영운천에서 지금 어린이집 있는 데까지 공사구간도 저희들은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금년에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전에 해서 중복공사를 방지하도록 계획을 세웠고요.

예, 그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고요. ○

목사동 용사ㆍ용암지구에 농업용 용수관로 매설과 관련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중복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발주해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큰 사업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소소한 마을 골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물론 사업량이나 시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서가 충분히 논의하면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하수도관거, 현대화사업, 상수도 노후, 그다음에 도시가스거든요. 물론 깊이가 다르고 묻는 게 다르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래도 곡성읍권이라고 하면 과끼리 논의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군데에서 이루어진 뒤에…….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 부분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간 협조해서 중복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유가 되어야 해요. 곡성읍권이라고 하면 읍권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수도, 상수도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개입되어 있는지. 이것 공유되면 의외로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안 이루어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곡성읍에 연차별 사업예산 계획이 있잖아요. 하수관거하고 상수도관망. 이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저번에 옥과하수처리장 현장을 같이 방문했을 때 자세한 설명을 잘 듣고, 조치를 하신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부 드렸던 하수처리장 주변에 환경정화. 꼭 옥과 뿐만 아니라 석곡이라든지 입면도 같이 점검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곡성하수처리장 쪽에 공원화조성사업 하고 계시는데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산림과에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헬기가 담양군에 귀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곡성군에 못하는 원인이 말씀 들어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공사 중이어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행하셔서 곡성군에 산림 헬기 주거지를 둘 수 있게끔 사업을 빨리 시행하게끔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

하수처리장에 가능한지는 한번 산림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곡성군에 헬기장이 귀착될 수 있게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계속 보는데 예산서에 군비 반영율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대부분 사업에는 저희들이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적은 게 50대50이고. 그런데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저희 군비로 어쩔 수 없이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상수 보조 수원 개발 같은 것도 총 사업비 165억 원이 투입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40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환경부에 국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 군에서 먼저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선정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전혀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 줍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100% 군비를 투자해서 먼저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문가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국비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심인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곡성하수처리장 체험에 에코스쿨 운영하고 곡성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리모델링 사업을 작년 예산 설명하실 때 굉장히 의원님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거기가 그렇게 할 공간인가? 생각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를 보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축산과와 연계해서 침실습지도 있고 에코스쿨도 학생들이 오면서 공원화조성 관련해서도 지금 7,000만 원 예산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로 해서 사업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쉴 공간, 주민들이 왔을 때 침실습지하고 공원화하고 같이 휴식공간으로 지을 수 있게끔. 또 화장실이나 샤워장 리모델링 사업도 오신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처리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보고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양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4년 제1차 숲가꾸기 사업 300ha 177필지사업 중 오곡면 봉조리 산184-1번지 산양삼 재배자인 유한회사행복영농회 1인이 산양삼 생육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우리 군을 상대로 소가액 45억 원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2월까지 5년 6개월간 1심, 2심, 3심을 거치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심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되어 우리 군에 대법원에 상고하였 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심 판결결과가 확정되면서 손해배상금액 7억 4900만원과 소송기간 5년 6개월간의 이자액을 포함한 큰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고자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등 세 군데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 내용은 숲가꾸기사업 실행자및 설계감리자의 배상청구여부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이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실행자 및 설계감리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결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 감리, 시공업체에게 산양삼 재배지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숲가꾸기 시행시기에 육안으로는 산양삼 재배지역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할 때 설계, 감리 시공업체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손해배상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구상권의 청구 가능 여부 자문결과 국가배상법상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 과실이라 함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당시 공무원이 산양삼 관리대장만 꼼꼼히 살펴보았다면 손해 발생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 과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전체 숲가꾸기 대상지를 결정하면서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역, 조림지, 벌채지, 산지전용지를 파악하여 비교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점, 피해지역이 임야소유자와 재배자가 달랐다는 점, 법령과 절차에 의하여 숲가꾸기 안내문 발송, 공고문을 게시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숲가꾸기 안내문발송 및 공고문을 게시한 후, 사업을 실행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산양삼 재배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확인을 소홀히 해서 우리 군에 손해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해 첫째로 산주의 동의나 사업신청이 없는 곳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로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량은 줄이는 대신에 조림지 숲가꾸기와 넝쿨제거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직원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자의 업무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어 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숲가꾸기 사업뿐만 아니라 산림보조사업, 조림사업, 임도사업, 기타 개인의 경영계획수립 등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향후 진행 중인 산림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경험 삼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양삼 소송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마음 깊이 새기고 분골쇄신해서 손실을 넘는 더 큰 성과로 보답하도록 곡성의 산림을 보다 잘 가꾸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산림과 업무 과실로 인한 곡성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