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저희 총무과에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총무과 전반적인 주요업무를 제안설명하고자 별도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울주TV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연 소요예산이 7,200만 원에 장비구입 1,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주를 줘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 울주TV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한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보영상 제작은 주1회를 목표로 해서, 편당 한 150만 원 정도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 전문업체에 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촬영편집장비 구입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또 우리 직원이 이 장비를 활용해서 또 울주TV 운영하는 부분에 서포트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외주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운영하는 장비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해놓으면 유튜브, 이것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직원은 있습니다. 꼭 유튜브뿐만 아니고 촬영편집장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해놓으면, 과거에는 레거시 홍보라고 그래서 기존 TV나 라디오나 신문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했다면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라서 SNS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군정홍보 할 부분이 있으면 이 장비를 사용해서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운영직원도 우리 공보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보팀에 현재 이런 장비 같은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일반 촬영이나 카메라나 여기 보면……

카메라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때나 이렇게 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카메라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자체가 외주를 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비 구입이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전체적인 업무를 이렇게 보다가 저 또한 울주TV 쪽에 눈이 갔는데,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7기 도래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조금 외람됩니다만 적용되거나 변화되는 게 없어서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 번 그래도 두 분이나 말을 하셨던 김에 한번 해봅니다. 혹시 제가 얼핏 듣기로는 패러글라이딩 장소, 영남알프스에서 작년 10, 11월경에 ‘사랑의 불시착’ 녹화한 것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어제 나왔던 장면에서 다리 위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다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순창에 채계산 출렁다리, 아직 개장하지도 않은 출렁다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주TV를 확인해봤습니다만 현재 가장 메인화면에 뜨고 있는 영상이 외국인 여자 두 분이 캠핑장 가서 불고기를 구워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용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조금 유명한 장면에 뭐 하나라도 좀 참여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힘입어서 정말 한 장면만으로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만드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명 유튜버의 힘을 빌린다든지 저희가 아직 홍보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획기적인 기획, 과감한 투자가 이런 부분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가 화제가 되었는데, 저희 영남알프스에서도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아주 장관인 장소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시류를 타고 있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홍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게 저희 의원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150만 원을 들여서 회차를 매주 하나 하나 만드는데, 만드는 것 좋습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8,000만 원씩 돈이 추가가 되는 것이 어떨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다른 사람들 실시간 검색어에서 볼 수 있는 뭔가가 하나씩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주TV는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많이 미비하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금 경민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하나 하나 챙기고 촘촘히 검토해서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한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주군민의 날 행사에서 보면 울주군민상 시상이라고 해서 군민의 날 행사와 동시에 군민상 추천자를 받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행사의 내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울주군에서 한 해 동안 최고의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이 사람들 현재 예우는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군민상 선정되신 분은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패를 제작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우를 해주고, 눈에 보이게 예우를 해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울주군의 큰 행사라든지 할 때는 초청을 하고. 그리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울주군민상이라는 그런 수상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한번씩 홍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물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예우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울산광역시 시민대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울산시 문화의 전당인가 거기에 매 연도별로 해서 그 연도에 울산에서 시상을 받은 사람 이름을 하나씩 올려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타 지자체 보니까 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할인해준다든가 어떤 특별한 예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전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을 한 개 받았다면 1～2년 동안의 주차요금을 할인해주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민상 같은 경우에는 그해 연도에서 그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최고로 노력하셨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나 울주군으로 보더라도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조그마한 상패 한 개를 주면서 이것 그냥 울주군의 군민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우 부분이고요. 혜택 부분이라면 하다 못해 주차요금 정도 공공기관에서 1년이나 3년 정도, 아니면 상을 받은 당해 1년 정도라도 주차요금 정도라도 할인을 해준다면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차량번호만 등록해주면 되고요. 또 그 정도 한다면 최소한 울주군에서 이용하는 주차요금 정도라도 평생 그냥 해준다든가. 아니면 울주군에서 하는 울주군문화의 전당이나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했을 적에 연도별로 해서 이 사람은 최고로 봉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군민의 날 행사 4월에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게 한 달 정도 전부터 해서 플래카드를 울주군 전체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심사하고 또 엄격한 심사과정을 겪어서 훌륭하신 분을 선정하고 그 정도의 예우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지만 그런 정성이 담긴 그런 예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기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군민상을 선정하면 선정위원회도 있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 잣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위원회를 선정하기보다는 군민상 선정위원회에서 예우 부분도 한번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지, 제가 안 부분은 간략하게 주차나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데서 논의를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그 사람이 울주군에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군민상은 어떻게 보면 최고 권위를 우리 군민들이, 열심히 봉사하신 부분에 대한 최고 권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훈장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한 명 추천해주십시오.’ 하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올리면 다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군민상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쪽으로 해서, 저도 과거에 군민상 심의위원으로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단수로 올라왔습니다. 단수로 올라와서도 우리가 현장실사를 나가고 1차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분은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우리가 단수로 올라왔는데 상을 안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훈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한 분 추천해달라고 하면 100% 주지만, 우리 군민상 최고의 어떤 예우와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단수로 올라와도 안 주는 어떤 그런. 그래서 아까 송성우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그마하지만 행사 때 예우를 갖춰서 우리 예우해드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으신 군민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죄송하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작지만 정성이 담긴 그런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DB 구축사업인데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데 따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의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행사라든지 주요 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진을 촬영해서 그야말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사진DB 구축사업을 한 1억 정도 들여서 할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약 50만 장 정도 됩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요. 이게 바탕이 돼서 완성이 되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 사진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그렇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남구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올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의 홈페이지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홈페이지는 대표적인 울주군 홈페이지가 있고요. 또 사업 분야별로 홈페이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작년에 우리가 파악하기로 20개가 넘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나하나 홈페이지 다 만들면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울주 관광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울주관광을 치면 울주의 관광지가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홈페이지 전부 다 따로 있습니다. 뭔가가 제대로 된, 작년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이것 전부 다 축소해서 2～3개로 줄이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사진 이런 것은 당사자들 아니면 볼 일이 없어요.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아니면 이 사진을 볼 사람이 없다고요. 굳이 이것을 홈페이지까지 구축해서 돈을 들여서 볼 수 있느냐? 그것 볼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게 보통 보면 우리 행사에서 사진 찍고 나면 그 얼굴이 나온 사람들 인화해서 한 장씩 주지요?

예, 주고 있습니다.

인화해서 한 장씩 주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이게 홈페이지 구축해서 사진을 몇십만 장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찾아가서 사진을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생각을 신중하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개인적 활동하는 그런 사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사진이나 관광사진 그다음에 행사사진, 인물사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 부분을 홈페이지로 해놓으면 군민들도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도 있고. 또 행사 같은 데 했을 때 개인사진이 찍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개개별로 인화해서 드리는데 이 부분도 파일해서 본인이 받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는 좋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작‧관리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울주군에 홈페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9페이지에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제4회 세계산악영화제를 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가 일부 차질이 있어서 정상대로 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태풍 이후로 우리 울주군에서 5회 산악영화제를 4월에 하겠다고 확정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그때 조례에는 행사기간이 9～10월 중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4월에 하겠다고 행정이나 언론에 다 보도를 해서 제가 또 행감 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산악영화제라면, 통상적으로 ‘산’ 이러면 일반인들에게 가을을 연상케 합니다. 대부분 산 이러면 가을을 연상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을 너무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 태풍이 몇 개 왔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한 7～8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7개 중에 3개가 아마 가을에 왔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10월 태풍이 잘 발생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일정을 충분히 조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산 그러면 가을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 ’18년이나 ’17년이나 똑같습니다. 10월 태풍은 거의 없었어요. 늘 9월에 하고. 아마 1회 할 때가 10월 초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태풍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신종코로나로 의해서 4월에 개최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지금 미지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일부 지출을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 사전에 어떤 소통이 없이 저희들이 일정이 급하다 보니까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1월 중에는 별 게 없다가 1월 30일 이후로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월 4일 전체적으로 확대 간부회의를 긴급하게 해서 개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군민의 안전이나 또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이고. 그다음에 현재 영화제의 준비 상태입니다. 준비가 지금 작년에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1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해서 영화를 다 사전섭외나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 4개월 동안 직원들을 단기 스탭을 채용해서 4개월, 16명 정도 채용이 현재 되어있어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는 페스티벌이라든지 영화 관련해서 지출되어야 되는 일부가 지출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부 영화제의 예산 지출은 지금 되어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그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부는 회수가 가능한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2월 20일경 또는 2월 말 정도 가면 현재 저번주에 비해서는 이번주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한 지금 준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안전이 꼭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도저히 2월 말에 가서도 4월 초 개최가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다른 시기 조절이나 그런 부분을 연기해서 개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산악영화제가 일반 축제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은 저희들 1～2월에 시작해서 한 8월 말, 9월 초 그 정도에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6～7개월 그 정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다 보니까 개최시기를 변경하다 보니까 11월, 12월, 1, 2, 3월 해서 한 5～6개월 그 정도 걸려서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행감 끝나자마자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7～8개월 걸리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서둘러 굳이 4월에 개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10월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10월에 태풍이 거의 없습니다. 또 영남알프스 남부 지역에는 단풍 절정기가 10월 말입니다. 영남알프스에도 10월 말부터 단풍이 드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검토는 혹시 해보지 않았나요?

일단 10월 달은 인근에 부산영화제가 10월 초에 한 2주 정도를 개최하고, 그래서 여러 기간을 검토했었는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그쪽 영향을 받고 또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넘어가게 되면 단풍은 좋을 수 있는데 저녁 되면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춥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4월 초가 작천정이나 봄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런 심리가 발생하고 그쪽에 복합웰컴센터 쪽도 벚꽃이나 이런 부분들 식재가 잘 되어있고 해서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전국영화제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처음 시작하는 영화제 또는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맑은 그런 영화제 쪽으로 홍보를 하면 충분히 저희들은 승산 있다고 보고 4월 초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산국제영화제하고 우리 울주세계산악영화제하고는 성격 차이가 엄연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제영화제 가시는 관광객이나 이런 손님들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격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거기에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또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만, 세계산악영화제는 엄연히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복합이 되어도 굳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10월로 연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게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 준비가 되어서 예산이 약간 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딱 맞춰서 모든 영화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4월 개최가 가장 좋은 안인 것 같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추이도 저희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10월 말 정도로 그렇게 연기해서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4월 개최가 어떻게 최고 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벚꽃축제도 있고 봄철 행락객들이 있으면 또 진입하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작천정으로. 뒤로 자수정이나 이쪽으로 삼남에서도 오는 길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가는 길을 작천정 입구로 들어가는 길로 다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하고 불편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행사를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관광객이 찾아오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3월 중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취소하는 것입니까, 연기를 하는 것입니까?

취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가 5회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3년 이상 국제영화제를 하게 되면 중소규모 영화제라고 해서 매년 계속 달아서 3년을 하게 되면 중소규모 영화제에서 국비지원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올해 5년을 개최하게 되면 또 국제영화제에서 5년 이상 개최하고 장편 70편 이상 상영하고 그렇게 되면 국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일단 취소보다는 연기를 하더라도 개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집행부에서 성급하게 결정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고 또 축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세계산악영화제는 10월 중순 이후에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0월 말에 조금 추위가 있어도 전부 다 실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안 하잖아요. 일부 개‧폐회식에는 조금 추울지 모르지만, 결국 다 영화관 안에서 상영을 하는 부분인데 많이 춥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 추운 1월 1일 간절곶 해맞이 행사도 노천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밖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혹시 취소나 연기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10월 말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태풍이 온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여름 아니면 가을 9월에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영남알프스의 가을을 알리고 이러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자료에는 2020년 1월 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는 다음 주에 재심의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보고하신 것처럼 ‘설립지양’으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사이 어떤 변화라든가 소통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 10월에 2차 심의위원회에서 설립지양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1차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충분히 보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관련해서 위원회를 갔었는데 설립지양이 났는데 그 사유는 울주문화재단에서 핵심사업을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설립시기도 다른 지자체에서 되게 많이, 저희들이 볼 때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울산문화재단이 설립된 지도 이제 2～3년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울주문화재단이 좀 빨리 설립이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울산문화재단과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그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해서 자료를 다 작성했고요. 저희 문화재단에서 핵심사업으로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재단이나 그리고 울산 전체의 모든 시작이 전부 다 울주에 있고 또 역사문화자원도 자연환경자원이 거의 울주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서 문화콘텐츠 개발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문화산업화도 같이 해가는 것으로, 현재 언양읍성 복원이라든지 서생포왜성, 반구대암각화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를 가진 콘텐츠화하고 나중에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1월에 시하고 협의해서 1월 말에 심의하는 것으로 날짜가 잡혔는데 시에서 또 중간에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2월로 미루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 주에 재심의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울주군이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당연히 독자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허가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설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자료를 준비해서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재심의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어서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또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하셔서 당연히 우리 울주군이 문화역사 부분에 있어서 가진 자원이 많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40페이지에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천분교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d,f 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천분교 주변에 이천마을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고 이천분교가 이천마을의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이것저것 요구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복합문화공간조성 계획에 앞서서 또 주민분들의 의견수렴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천분교dml 지금 진행상황은 2월 3일에 교육청에 수의계약 매각 요청을 군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체 이천분교 활용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천 주민분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주민 소득시설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대표하시는 이장님께서 또 한번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안에는 등산객을 위한 베이스캠프나 또는 관광시설의 거점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옆에 이천마을하고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되어야지 지속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아직까지 올해는 거의 매입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또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상반기 안에, 일단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매각요청을 위해서 영남알프스 베이스캠프다, 숲체험 교육 그리고 배내골 마실이라든지 이런 각자의 사업들 기본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다가 수의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폐교 재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교육하고 문화, 소득시설 이런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보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소득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등산로 안내를 하는데 주민들을 좀 교육시켜서 그쪽에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산촌도시락 판매에서 그쪽의 지역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도시락 판매라든지 그 옆에 특산물 판매장을 작게 운영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그런 것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문광과하고 함께 했던 연수에서 코아국립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는 박물관의 외형조차도 마치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그야말로 자연스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건축물을 구성함에 있어서, 물론 국립박물관과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자연과 함께 우리 이천마을과 영남알프스의 비경과 함께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아름답게 건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교사하고 이런 부분의 겉은 좀 살리고 안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에 맞도록 할 거고요. 외부 지역에는 옆에 영남알프스와 잘 맞도록 외부에 숲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빛마당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경관에 잘 맞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주미디어센터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용객도 충분히 있고요, 수익성도 충분히 있다는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에 해당되는 부분, 타 지자체에 가봤을 적에 이용률이 도시에 영화관이 전혀 없는데도 평일은 한 20%, 평균적으로 한 20～30% 정도밖에 이용률이 없다는 그런 저희들 선진지 견학을 다녀 와봤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 용역결과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월요일 평일부터 해서 거의 주 1만 명 정도 이용합니까? 거의 100%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영화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 꽉 차는 것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를 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구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의 추후 용역결과에 해당되는, 다시 검토해본 사실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화관을 지금 350석 규모 3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영화관 하루에, 복합웰컴센터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5번 정도 상영을 하는데, 울주영상미디어센터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한 6번 정도 상영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전체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를 측정할 때 100% 찬다고 측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역순으로 한번 해보니까 좌석점유율 한 35% 정도로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주말에는 한 70～80%,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거의 90% 이상 찬다고 보시면 되고. 그 용역에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수요조사 할 때도 용역 주기 전에 저희 담당자가 측정을 하는 그런 산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거의 한 30만 정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고.

용역 결과가 앞전에 한 내용과 정확하게 맞았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 내용은……

용역의 산식이 첫 번째로 용역을 할 적에 인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률 부분 2개를 가지고 수입 부분을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6억 정도 연이윤이 난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산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영화관에 저희들이 350석을 하루에 6번 틀게 되면 350석이 꽉꽉 찬다고 해서 그렇게 튼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좌석점유율이 한 35～40% 정도.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앞전 용역결과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추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공열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회계정보과에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돌로 만든 표지석이 있습니다. 조금 올라와서 의회로 오는 표지석이 서 있는데 표지석 위치가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의원이 되고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울주군청 돌 표지석은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다른 시민들이나 군민들, 외지인들이 여기가 울주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의회 표지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로 들어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의회 표지석은 밖에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본청 건물 옥상에 붙어있는 ‘울주군청’ 글씨, 앞뒤로 지금 붙어있는데 흘림체로 되어서, 제가 출근할 때도 여기 청량에서 내리면, 제가 눈이 나쁜가 모르겠지만 흘림체로 되어 있어서 좀 흐릿하게 보여요. 정면에도, 저쪽에, 무거동에서 고가도로 위에 오다보면 ‘울주군청’이란 표시가 보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좀 흘림체로 되어 있어서 희미하게, 주간도 마찬가지고 야간도 마찬가지고 벽체 부분하고 색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 입구에 ‘사람이 희망인 울주’ 해가지고 글씨 있는 부분에 두 표지석을 옮겨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청사 위에 ‘울주군청’이라고 해놓은 표지도 흘림체가 아닌 고딕체로, 그 정도 글씨 크기면 충분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좀 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에 의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 청사를 옮긴 지가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장 옮긴다든지, 글씨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들, 자치센터회의라든지 이장단회의라든지 그때 한번 자료를 제공해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그것도 설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예산은 크게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 표지석을 당장 옮긴다 하면 버스하고 간다든지 이러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입구 쪽에서 보면, 양쪽에 세워놓으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은데, 표지석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세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누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밑에 내려가는 데라든지 아니면 이쪽, 웅촌 방향으로 오는 쪽에 표지석이 큰 게 확보가 되면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 표지석도, 공원부지가 보면 도로보다는 좀 높아요. 충분히 운전하는 시선하고 거의 맞다고 봅니다. 청사 옥상에 붙은 글씨는 멀리서는 보이지만 가까이 오면 고개 들어서 보질 않습니다. 운전하는 시선하고 공원부지 언덕하고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안 해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경북도청에도 가보면 의회하고 경북도청하고 같이 표지석을 입구에 나란히 붙여놓은 걸 봤는데 이 부분은 다른 자생단체나 이런 데 문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의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조례법에 의해서 대부나 사용료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의 공유재산을 주관 부서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회계정보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도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사용, 대부료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도 하고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공유재산 부분을 회계정보과에서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지가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상에 보면 감정해서 비율만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1년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경작자 기본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필요하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제안을 하거든요.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있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따라서, 감정을 통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박창숙 민원지적과장이 5급 승진 리더자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도 아닌데 업무보고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라서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지가 결정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도 하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 말씀이신가요?

예, 민원지적과에서는 토지만 합니까?

그 부분은 지가관리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수 지가관리담당 박동수입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가를 산정하지 않고요. 사전에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토지만 합니까? 다 합니까?

박동수 토지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러면 건물은?

박동수 건물은 개별주택,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데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도?

박동수 군청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세무과에서는 건물도 아마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결정을 하네요?

박동수 예, 저희가 하고 세무과에서는 또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는 토지 부분은 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기준을?

박동수 토지 부분은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박동수 예, 별도로 하지 않고 만약에 필요한 부서에서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산 부분에서는 전혀 조사를 안 한다, 그죠?

박동수 예.

만약에 지상물이나 이런 것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뭐죠? 지상물 같은 경우는?

박동수 저희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세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죠?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적담당하시는 분이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홍보도 하는데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민 이번에 4차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부동산관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특별조치법은 4차 특별조치법이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홍보를 준비하고 있고 군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하는데, 지금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홍보활동을 언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김정민 민원지적과장님 오시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업무를 누가 맡게 될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되고, 업무 부분도 정해야 될 게 있어서.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담당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김정민 인력 부분도 확충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이 되진 않은 상황이네요? 계획은 잡혀있겠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김정민 예, 계획은 아직 수립 전입니다.

과장님께서 언제 오시죠?

김정민 2월 17일자로 복귀합니다.

그러면 한 3월이나 돼야 홍보활동이 시작될 수 있겠네요?

김정민 예, 빠른 시일 내에 홍보계획 수립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홍보하던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홍보를 하고 바로 반응이 안 올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준비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또 필요하신 분들이 다 이번 기간 중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 특별조치법에 대상이 되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민원인이 왔다 하면 의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특별조치법에 대상되는 토지나 사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민 적용지역부터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고요.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대상입니다. 변동된 내용은 보증인이 3차 특별조치법에서는 동·리별 3인 이상 6인 이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5인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1995년도 이후의 대상만 해당이 된다, 그렇죠?

김정민 이전입니다.

1995년 이전에 거래가 됐다든가 등기를 못한 그런 부분을 본인명의로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김정민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인 이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는 증인 같은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김정민 예,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은 5인 이내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한 사람 들어가야 되고요?

김정민 5인 이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서 한 명을 무조건 위촉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민 감사합니다.

계장님, 자료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