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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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국 소속 읍면동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들입니다. 박성석 총무과장입니다. 김기혜 민원소통과장입니다. 이봉재 회계과장입니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곤 진영읍장입니다. 정운호 주촌면장입니다. 김인수 진례면장입니다. 김성안 한림면장입니다. 임인택 생림면장입니다. 조승욱 상동면장은 상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준영 대동면장입니다. 조재규 동상동장입니다. 한미정 회현동장입니다. 백쌍미 부원동장입니다. 류정옥 내외동장입니다. 김봉조 북부동장입니다. 이동희 칠산서부동장입니다. 이능희 활천동장입니다. 정원 삼안동장입니다. 허치권 불암동장입니다. 한흔희 장유1동장입니다. 박은숙 장유2동장입니다. 박민수 장유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 1월에 시장님 시정설명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연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다들 고생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제순으로 김우곤 진영읍장님부터 간단하게

우곤

김우곤진영읍장

여기 서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기서 한 분씩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진영읍장

반갑습니다. 진영읍장 김우곤입니다. 항상 새해가 밝으면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의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여튼 경자년 새해에 다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촌면 신임면장님이시죠? 정운호 면장님.

운호

정운호주촌면장

반갑습니다. 주촌면사무소 정운호입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경자년에는 의회와 면사무소와 또 시 본청과 소통과 협치하는 데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례면에 김인수 면장님.

인수

김인수진례면장

반갑습니다. 진례면 김인수입니다. 읍면동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례면의 주민들이 바라는 민원 불편사항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협조를 구하면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림면 김성안 면장님.

성안

김성안한림면장

반갑습니다. 한림면장 김성안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40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해도 건강하시고 또 의회와 본청 그리고 한림면, 읍면동 모두가 협치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림에 임인택 면장님이십니다.

인택

임인택생림면장

반갑습니다. 생림면장 임인택입니다. 먼저 생림면 4,000여밖에 안 되지만 4,000여 명의 생림면장으로서 의회 의원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경자년 한 해 좋은 날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음은 상동면 조승욱 면장님이신데요. 아까 행정자치국장님 말씀처럼 상중이라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동면에 김준영 면장님.

준영

김준영대동면장

반갑습니다. 대동면장 김준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열린 의정을 펴겠다고 신문에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동상동에 조재규 동장님.

재규

조재규동상동장

반갑습니다. 동상동 조재규입니다. 여하튼 올해 경자년에 행자위 송유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동상동도 작년에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동상동 많이 도와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하고 의원 간 서로 협치를 잘해서 좋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어서 회현동에 한미정 동장님.

미정

한미정회현동장

반갑습니다. 회현동장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은 읍면동에서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파이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지역행사나 회의 때 참석해 주시려고 애 많이 써주시고 지역에 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산이 부족한지 전화해 주시고 챙겨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활기찬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부원동에 백쌍미 동장님.

쌍미

백쌍미부원동장

반갑습니다. 부원동장입니다. 2020년도 경자년 우리시와 의회가 부흥할 수 있는 김해시가 되기를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어서 내외동에 류정옥 동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류정옥내외동장

반갑습니다. 내외동장 류정옥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항상 떨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스웨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자리에 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늘 좋은 자리, 빛이 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국 제1동의 수장이십니다. 김봉조 동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봉조

김봉조북부동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장 김봉조입니다. 어제 아래 토요일이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정월대보름이 지나야만 해가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묵은 해가 다 바뀐다고 했으니까 금년 한 해 우리 위원님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금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칠산서부동에 이동희 동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칠산서부동장

칠산서부동장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칠산서부동에 간 지 한 1년 반 지나고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서 칠산서부동이 19개 읍면동 중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활천동에 이능희 동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능희

이능희활천동장

반갑습니다. 활천동장 이능희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삼안동에 정원 동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정원삼안동장

삼안동장 정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조팔도 시의원님 계신데 제가 시에 있다가 동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진짜 너무 열심히 뛰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열심히 뛰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불암동의 허치권 동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치권

허치권불암동장

반갑습니다. 불암동장 허치권입니다. 우리 불암동은 인구 8,000여 명의 자그마한 동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년 새해에 쭉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고맙습니다. 장유1동의 한흔희 동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장유1동장

반갑습니다. 장유1동장 한흔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나마 읍면동장 이런 자리를 승인해 주신 송유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장유1동에 한 1년 근무하면서 저보다 현안사업 골목골목까지 더 많이 아시는 우리 똑순이 주정영 시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편안하게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정영 시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면 제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좌우지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더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늘 발전하는 집행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행복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유2동에 박은숙 동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장유2동장

반갑습니다. 장유2동장 박은숙입니다. 올 한 해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사합니다. 끝으로 장유3동에 박민수 동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장유3동장

반갑습니다. 장유3동장 박민수입니다. 장유에서도 1ㆍ2ㆍ3동 하면 맨 꽁지바리고 마지막인데 오늘 읍면동에서도 맨 꽁지입니다. 기다린다고 제가 애가 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읍면동에서도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의논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 시장님을 대신해서 또 집행부를 대신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사실 읍면동장님들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하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도 한번 경청을 해봤고요.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성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미 총무팀장입니다. 김민규 인사팀장입니다. 김문갑 공무직팀장입니다. 정용환 시정팀장입니다. 박진수 교류협력팀장입니다. 남미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김미란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입니다. 연가사용 권장제를 시행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재난 비상근무 시 현업업무가 힘든 중증장애인과 임산부 직원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재난상황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전년도 교육실적은 2,901개 과정에 7,90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직원들의 기본ㆍ전문교육 확대, 자기주도형 및 비정형 상시학습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104명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선임된 근로자 관리감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관리자의 작업장 점검과 방문, 질병상담을 시행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칠산서부동과 상동면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는 10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6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동면행정복지센터는 올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1년에 착공해서 22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무나카타시 등 5개 도시이며 우호협력도시는 중국 래서시 등 5개 도시입니다. 교류가 미진한 도시와 최소 1도시 1거래를 추진하여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투자 및 교역 등의 경제교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20년도 직원 해외선진지 연수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년 이상 근속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직원 해외선진지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비지원은 1인당 300만 원이며 5개 팀, 100명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직원 업무능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 3개 분야에 2,8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단체보험은 사망ㆍ장해보험금 1억 원, 암ㆍ특정질병진단비 1000만 원, 입원의료비 1000만 원 등이 보장되며 종합건강검진비는 1인당 18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는 작년 기준 처리건수 2,534건 중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를 합쳐 2,469건으로 공개율이 9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열린 시정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요 종이기록물 4,350여 권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중요한 기록물을 이중보존하여 기록물의 유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비상근무제도 개선에 중증장애인 및 임산부 직원은 이제 비상근무는 안 시킨다 이 말씀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은 일단 제도가 보면 비상근무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도가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개정하려고

진규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는 안 하시고 계신 것 맞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혹시나 또 하고 계셨는가 싶어서 이번에는 제도 개선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문화 조성에 보면 전화외국어 과정을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이건 작년까지 계속하던 일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화외국어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전화로 외국어 학습하는 그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화로 외국어학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던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직원들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전화로 외국어를 학습하게 되면, 요새 외국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움이 되기는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나 별 효과가 없는데 그냥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성과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화로 외국어과정을 학습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든지 한번 해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국제자매 부분에 얼마 전에 김희성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저는 제일 눈에 보이는 게 중간쯤 보니까 경제투자 및 교역 교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말에는 국제자매와 우호협력도시 교류가 경제 쪽으로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보고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미래산업과라든지 이쪽에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우리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쭉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진척시켜서 경제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직원 해외선진지 연수 추진계획 수립이 1월에 되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아직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코로나가 조금 죽으면 연수 가실 계획이 있으면, 계획되면 저도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직원들 복무에 관련된 복지관계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공무원들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복지 관련 제도가 혹시 그 안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복지 부분은 공무원단체 담당이 되어 있어서 그때마다 새로 생기면 다시 보완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다시 요구된 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회제도에 보면 자기가 받는 혜택에 대한, 소위 말해서 권리죠. 자기가 누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 권리가 있으면 큰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권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누리려고 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 이러면 언밸런스겠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형평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이라 하면 권리와 의무 다 같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금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깥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쉽게, 일종의 폄하발언일 수도 있는데 철가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해야지 하는 부분들도 칭찬을 하는 공무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가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아주 소수인데 그로 인해서 바깥 시각에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철가방이라느니 뭐니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장님이 이런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으로서의 숙제를 주면 정말로 성실하게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해주시는 그런 공무원.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는 김해시 공무원들의 평가가 이런 공무원들이 김해를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제가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있는데 우리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면 공무원조직도 그렇지만 관료조직은 8대 2 법칙도 있고 20%가 80%를 먹여 살린다는 법칙도 있고 한데 우리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고 조금 뒤처지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친절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바깥에서도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일단 올해는 우리 청렴이 친절이고 친절이 청렴이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감사관실에서 의논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연말에는 아마 좋은 평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결국 잘한다, 못한다의 결과는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과 상대했을 때 받는 마음적인 상처가 없으면 좋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김해시의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쉴 때는 더 좋은 조건으로 쉬어야 되고 또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모든 복지관계를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본인의 의무도 한번 더 챙겨가지고 조직에서의 언행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책임감을 금년도에는 한번 가져가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해주는 건 얼마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복지관계는 충분히 해주시고 그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응대하는 모든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올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2건이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칠산서부동하고 상동면 그죠? 2개를 나란하게 두고 보니까 칠산서부동의 부지면적보다 상동면이 더 크다 그죠? 인구수 대비하면 훨씬 큰 편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계획면적은 크게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현 청사부지가 작은데 인근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다 끌어들이려니까 면적이 넓어졌고 특히 상동면은 문화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타운으로 해서 묶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타운의 개념으로 총괄해서 이용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다른 기관은 없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상동면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면청사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어야 된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구수는 한 3,300명 되는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잘 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짓던 면청사의 개념을 넘어서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는 한 9,700명 그리고 세대수로 봐도 한 3배 정도 많은데 지금 면적으로 보면 더 작습니다. 그랬을 때 우려되는 게 처음부터 부지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만 저희가 100% 만족하기는 힘든 곳이지만 주차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번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 일부를 매입했고 청사위치를 잘 조정해서 한 42면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면수 하면 타 읍면동 청사에 비하면 작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치를 잘해서 효율성 있게

정영

주정영위원

이 위치가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댈 수 있는 곳, 앞에도 차도이고 뒤에도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실제 부지로서 주변으로 확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결국 청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면 지하에 대한 부분이나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이냐. 또 앞에 도로 부분 때문에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현재 설계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한 3월 초쯤 되면 업자가 선정되고 그때 이후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아무래도 백년대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지만 위치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그 위치의 효율을 좀 더 높일 것인가를 주민 의견청취를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더 넓은 곳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더 좋겠는데 이 부지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칠산서부 특성상 워낙 면적은 크고 거의 다 차량으로 움직이는 분들이거든요.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청취를 좀 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를 보니까 작년하고 보면서 요즘에 국제자매도시 교류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느낌들은 드는 것 같아요. 시장님 방문후기나 이런 것들도 쭉 올라오는 것 같고 잦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올해 2020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새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중점을 두는 사업이나 기존에 안 했던 것 중에 시도해 보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자매도시하고 국제우호협력도시가 사실 2008년까지는 직원 1명이서 담당을 했습니다. 연초에 교류협력팀이 생기면서 그때 교류채널이 활성화되고 지금 실무협약을 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 체육 이런 바탕을 두고 경제교류까지 활성화해 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019년도 그전까지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협약을 맺고 있었지만 담당하시는 분들도 인원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교류 활성화에 집중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도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2년차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시장님이 자매도시나 교류활동을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떠한 결과물을 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그러한 시도들에 또다시 저변확대를 하고 교류의 초석을 다졌다면 올해는 결과물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경제코드를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은 경제나 문화예술 다 경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에 대한 시의 홍보가 예를 들면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해외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둬서 집중된 홍보를 통해서 유입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판로를 개척하는 데에 더 많은 덕을 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명확하게 포인트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는 1차원적인 교류로는 사실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그걸 성사할 수 있는,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도시들 중에 한 개, 한 개씩 마무리해서 특성화를 시켜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래서 미는 도시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있지만 최소 1도시 1교류 관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번에 두 분 의원님하고 갔다 왔는데 호치민 영사관을 들러서 그다음에 코트라 무역관,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을 만나서 한 게 경제교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치민 정도, 기업들 개척단이 나가려고 하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서 앞으로 그 부분까지 다 체결할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일자리경제국하고의 상호협력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일자리경제국 할 때 항상 성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매출신장을 했는지 어떻게 실적을 냈는지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자매도시하고 산업구조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미래산업과가 진출할 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보니까 본래 하던 대로 하고 있고요. 제로페이가 작년에 시행됐으니까 제로페이도 접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데 다행스럽게 매출처 그러니까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부터 먼저 제로페이를 일상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접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알권리 보장 이 부분을 보면 전부공개, 부분공개가 있던데요. 정보공개 청구권으로는 연간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청구는

정영

주정영위원

홈페이지에 다 정보 공개하는 부분을 수적으로 넣어놓으신 것,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홈페이지에는 사전정보공개를 하는 게 있어서 이건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그러니까 상설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상시적인 공개이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건 그 외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정보공개 2,500건이 그러면 요구에 의한, 청구에 의한 건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많다 그죠? 연간 2,534건이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년도는 2,500건 됐는데 19년도는 3,800건 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걸 가장 많이 원하십니까? 어떤 종류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너무 다양하죠. 각 부서에 하고 있는 업무에서 사전공개 안 된 내용을 묻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들어가 보면 민원도 섹션별로 나누면 카테고리가 주요하게 찾는 정보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청구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검토해보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공개의 범위가 어느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연간 그 부분이 늘고 있다면 청구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전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을 확대시키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모니터링해서 그런 식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했던 게 아이스팩 수거를 동사무소에서 했거든요.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이긴 한데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잘되는 것 같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파악을

정영

주정영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십니까? 그건 나중에 청소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사실 무겁기도 하고 처음에 기사에는 그렇게 나갔는데 그게 선언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실효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겁기도 하고 옮기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실제 잘 안 되고 있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청소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장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역할이 조직 인사문제인데 지금 인사적체가 되어있는 게 세무직렬, 보건직렬도 있고 농업직렬도 있는데 해소방안에 대한 업무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를 합니다. 각 직렬별로 퇴직자가 발생 안 한다든지 직제가 안 늘어나면 사실 이렇게 적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직렬별 안배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직렬 안배를 조정하는 그런 법으로 해소할

유인

송유인위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직렬 간 안배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할 예정인데 그걸 직렬별로 기간을 정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께서는 적체인원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대부분 소수직렬입니다. 승진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적체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소수직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정단체 그 외 단체들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 현재 평통 같은 경우 위원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평통은 지금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법정단체 외에 방범, 청년연합회 여러 단체를 컨트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지원예산들이 대부분 다 전년도하고 동결됐고 올해 사업비가 인상이 안 됐는데 그 부분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모나 실적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어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경남혁신주민센터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경남에 9개 정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생활SOC사업하고 같이 결합해서 친주민센터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지금 칠산서부동하고 상동면 청사는 해당 안 된다 그죠?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전체 시비로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상동면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많이 넓은 게 당초예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해서 주민 서비스를 향상하겠다 그런 의도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상동뿐만 아니라 칠산서부동도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 공간들을 커뮤니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모라든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칠산서부동이 공모안 접수 및 심사위원회가 2월이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모안 접수하고 심사하실 때 좀 더 친주민적인 게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2월 말까지 접수하게 되면 3월 초순쯤 돼서 심사위원회를 할 건데 그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건 그렇게 심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의 다 접수됐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번 주까지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김해시 청렴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인사 쪽에서 특히 인허가 관련 부서에 있는 주무관 직무를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걸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허가 주무부서라 이러니까 허가과하고 보건소만 저한테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너무 오래 있고 만약에 허가면 허가 관련하는 주무관 자체가 2년, 3년, 4년 계속 한 자리에 있음으로써 갑질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주무관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있음으로써 비리는 없어요. 비리는 없는데 청렴도라는 게 비리를 저질러서 청렴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은 그런 게 불편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총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번 연말인사 때 특히 허가과 인허가부서 일부 장기근속하는 직원들은 일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보제한기준을 지키되 앞으로 장기근무자들은 순환보직을 시킬 수 있도록

현재

황현재위원

같은 과 같은 팀에서라도 A, B, C, D가 있으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일단 부서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건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은 물도 안 좋고 물도 썩게끔 되어있고 사람도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팀장님들도 계속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만 특히 주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크게 순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지금 해외교류 활성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나라에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내에 이런 부분은 많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자매도시가 국내는 고양시하고 나주시, 남해군, 신안군 4군데가 있습니다. 각종 축제할 때 초청해서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내도 어차피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경제, 문화예술, 우리 김해에 소리극단인가 예술단인가 그런 쪽으로 자매도시에다 한번 보낼 수도 있고 그 자매도시에 있는 예술단이 김해시에 와서 공연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나 만들어서 역사와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는 것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선제적으로 자매도시에, 김해시에서 단감이 생산되면 자매도시에 상설매장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먼저 전시할 수도 있고 나주가 같이 되어 있으면 나주에 배를 우리 상설매장에서 전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소금의 70%가 다 신안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김해시 특설매장에다가 전시를 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걸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 국내 자매도시 교류계획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대표축제를 했을 때 공연단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홍보부스도 당연히 설치해야 될 거고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관광명소를 양쪽 시민들이 갔을 때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것도 괜찮죠. 우리 김해시민이 신안에 특정 관광지를 간다든지 이러면 할인해 준다든지 서로 계약을 맺고 나면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는 끝이 나는 것보다는 서로 도와가면서 양 도시 간 그런 계약을 맺었으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20년 직원 해외선진지 연수 추진에 보면 대상이 100명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추진현황에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거의 다 북유럽으로 많이 다녀오셨는데 소요예산이 1인당 300만 원 맞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건 유럽에 가고 또 미주 이런 데 가면 1인당 300만 원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어차피 시를 위해서 가는 건데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이런 부분은 300만 원도 그렇지만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잘못하면 외유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터키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랬습니다. 시의원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다양한 나라를 방문해서 접해가지고 잘 벤치마킹해서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연구해서 추진했으면 싶어서, 공무원이 꼭 북미 가려는데 유럽 가려는데 가지 마라는 소리는 못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양한 나라에 가서 접할 수 있는 교육도 사전에 실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리고 예산 모자라면 다음에 더 올리면 됩니다. 더 좋은 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으면 꼭 300만 원 아니라도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황현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공무원이 1,800명 정도 계시다 보니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뉴스에 보면 김해시가 청렴도에서 최하위라는 게 나왔을 때 옛날에는 예사로 들었는데 시의원이 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으니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위에서 잘하시지 못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에서 좀, 청렴도 이런 부분을 물론 강사진도 모시고 와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청렴도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초청해서 다양하게 공무원들을 해주시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감사관에서 연간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2019년도 김해시 공무원 청렴도에서 최하위라고 뉴스에 나오면 또 올해도 2020년 중간이나 연말 가면 언론에서 김해시가 꼴찌 했다고 하면 얼마나, 제일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의논을 잘해서 연수를 해가지고 최하위로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 민원소통과 소관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이종숙 민원발급팀장입니다. 노인선 가족관계등록팀장은 법원 교육참석 관계로 불참하여 정정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시민의 시정 참여와 소통 극대화입니다. 작년 시장에게바란다, 당직민원, 국민신문고 등 각종 채널을 통해 6만 7,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매주, 매월 주요동향을 전 직원에게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작성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건의 및 약속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수 중복민원에 대해 홈페이지 팝업 공지 및 국민신문고 Q&A 등록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소통ㆍ공감채널 강화입니다. 최근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맘카페 단체 홈페이지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소통하면서 민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파악된 민원을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친절서비스 추진입니다. 정형화되고 일방적인 친절 강요에서 진일보하여 신규직원, 민원접점부서 직원 대상의 친절 기본교육과 강박 등 정신병적 원인에 의한 특이민원 응대교육, 밀레니얼세대 이해교육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민원응대교육 추진으로 시민과 직원 모두 행복한 친절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악성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전화친절도 점검, 미소천사 콘테스트 등 친절 생활화 추진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에 소통할 수 있도록 테마별 휴식ㆍ편의공간을 운영하고 공장설립, 법률, 세무,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한 단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연 2회 민원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친절, 칭찬공무원에 대하여 고객만족상을 선정하여 새올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직원 사기앙양과 민원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 8,008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가족관계등록 민원만족도 향상은 물론 특수시책으로 작년 2월부터 307건의 혼인신고 타임캡슐 사랑의 편지를 접수받아 1년이 경과한 지난주부터 우편 발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추억과 행복을 드리는 가족관계등록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통하여 직원의 인식 제고와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정책 추진 시 발생되는 공공갈등의 사회적비용 저감 및 신뢰시정의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민원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민원지연과 착오 관련해서 규칙에서 조례로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이런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직원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 시민홍보는 됐고요. 직원들한테도 문서를 보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업무를 지연처리 없이 하도록 일단 직원들한테 주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한테,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금액을 좀 높여서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는 국내외 여행을 시켜주든지 내년부터는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공무원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친절해야 되는데 자꾸 의회에서 친절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칭찬공무원이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공개하고 소량의 상품권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달의 친절왕 안 그러면 2020년도 연말의 친절왕 그런 제도를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더 친절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에는 좀 더 높여서 이번에 우수친절직원이 되면 국내연수를 한다든지 간단한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할 때는 인센티브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최대한 많이 줘서 불친절한 공무원을 발굴하기보다도 친절해가지고 옆에서 가는 것 보니까 나도 친절해서 가야 되겠다는 게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도 더 잡으셔서 조그마한 선물을 주지 말고 큰 선물을 줘서 해피바이러스가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통ㆍ공감채널 강화 부분 보면 단체, 인터넷카페 운영진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데 맘카페라고 적어놓으셨거든요. 굳이 맘카페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신 이유가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맘카페가 요즘 민원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곳이라서 대표적으로 표시를 해놓고 저희들이 맘카페들 내지는 환경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SNS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맘카페가 김해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단체로 보인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맘카페에서 하고 있는 여론작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기는 살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맘카페 운영진들도 개별의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의논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분들이 소수의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열심히라고 표현하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애로를 말씀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방향이나 이런 걸 공지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전체를 총괄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부서기는 하지만 청소과라든지 이렇게 과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부서들이 있어서 그런 부서들하고 그런 분들을 연결해 주거나 하는 작업들도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것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김해에는 그런 맘카페가 없겠지만 맘카페에서 갑질 논란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맘카페 운영진하고 간담회를 해서 소통을 하면 좋긴 좋죠. 그죠?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악성민원 응대매뉴얼을 제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 나오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갈등유발사업 중 1ㆍ2등급 진단사업 심의 끝났는가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2월 21일에 갈등관리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 연초에 전 부서에 갈등진단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거든요. 시달되고 했는데 사실은 3등급 갈등에 관한 내용이 와서 1ㆍ2등급에 관해서는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3등급은 부서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갈등에 관련된 교육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직원들 인식이 조금 더 제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져서 계속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은 교육인데 제가 궁금한 건 1ㆍ2등급으로 나온 갈등유발사업이 있나 그거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갈등관리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사안은 주촌 선천지구에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소에 관한 사항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할 거네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외에 갈등유발사업이 특별한 건 없나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현재 부서에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국장님한테 해야 될지, 본청에도 그렇지만 읍면동에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은 한계가 있고 어제 아래도 제가 가보니까 줄이 꽉 서있는데 활천동이나 불암동 이웃 동을 보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적다 보니까 좀 수월한데 그쪽은 인근에 대우유토피아하고 인제대학 쪽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폭주됩니다. 폭주가 되다 보면 공무원들이 인사하는 것 또 예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인감하고 등초본 이런 부분은 아예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진짜 공무원들이 너무 욕본다는 걸, 그래서 전에 국장님한테 인원을 말씀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삼안동뿐 아니라 읍면동 전체에 한번 파악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고, 아까 청렴도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공무원이 잘 못하는 것도 없는데 가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이러면 주민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들어서 해소방안을, 국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직원확보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는 정부에서 직원들 충원을 잘 안 해줍니다. 행정안전부에 저도 시장님하고 몇 번 갔다 왔는데 최근에는 청년실업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옛날에는 한 30명, 40명 해주다가 작년에는 150명 정도 보충이 됐고 아마 올해는 한 260명 정도 보충이 될 겁니다. 보충되면 주로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특히 우리시는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에 수반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지금 또 육아휴직자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계속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아마 한 9월 말 정도에 한 260명 정도 직원이 배치되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현장에 가보면 오전에 한가할 적에 등초본이나 이런 것 부탁하러 가면 되는데 거기에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오는 거라. 직원들은 점심을 먹어야 일을 할 건데 만약에 직원 한 분이 교대를 한다고 가버리면 민원인들은 오만 소리 다 하더라고. 이런 부분을 내가 많이 봤어요. 올해 260명 정도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면 배치를 해서 국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시든지 보시고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건지 진짜로 그런지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민원 편의시설을 보니까 상담실 이래서 상담분야가 공장설립, 법률상담 그다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세무상담 해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죠?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오래됐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쭉 하셨나 봐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래도 되게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습니까? 저한테도 이런 부분을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률상담을 언제 받아야, 지금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 말고 민원실에 상시적으로 이 시간대에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걸 여기에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고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하면 3월 중순이 돼야

정영

주정영위원

아, 예약을 잡으면?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가능할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적극적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입학시즌이나 이럴 때 우리 김해시도 홍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집중도가 좋은 게 입학시즌입니다. 학교에 다수의 학부모들이 모이고 학교마다 진행되다 보면 교육청이나 중심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되는데요. 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주고 있는 부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축적으로 정리해서 그런 홍보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증대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창구가 필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더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현황이 계속 늘고 있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민원이, 외국인 관련해서 민원이 특별하게 발생하는 게 좀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 부서는 체류지 변경신고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걸 체류지 변경신고만 저희들이 받고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거나 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국인들 주민등록 신고하듯이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냥 그건 등록할 때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신고할 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창구로 와서 뭘 하거나 이런 건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민원과에서 통합민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한국인들처럼, 이제 인원수가 계속 2만 명 정도 늘고 있기 때문에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시에 대한 민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게 들어오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 채널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직 접근성은 없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이쪽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하고 생활불편앱을 처리한 게 5만 8,000건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처리방법을 앱으로 접수하면 민원실을 거쳐서 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바로 처리하는 겁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부서로 일단 지정됩니다. 담당자들이 부서로 지정합니다. 환경앱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환경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 부서 직원들이 다 배부를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십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건 중에 5만 건이, 저희들 10월 정도에 통계를 내봤을 때 5만 건 정도 들어왔으면 그중에 1만 건이 자원순환시설이었거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민신문고가 5만 7,000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2만 9,000건 정도 됐었는데 올해 5만 7,000건으로 많은 건 사실 자원순환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예민한 지역현안들 이것 때문에 좀 증폭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언급을 드린 것은 저도 생활불편앱을 해봤어요. 시간을 내서 그 앱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뭔가를 제보할 때는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시간 그것까지 규율에 맞춰 하는 건데 답변이 무성의합니다. 너무 상투적인 안내만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또 보내봅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또 똑같은 답이 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건수의 대다수가 아마 재신고하는 게 많지 않을까.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불편해서 이걸 신고했어.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고자 원하는 건데“계도하겠음. 이러이런 것 때문에 접수되었음. 끝.”그러면서 법률만 안내한다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라면 그 차를 치워달라는 얘기거든요. 안 대야 되는 곳에 매일 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하는 느낌들이 들어서 그러면 사실 건수가 많다는 게 진짜 민원이 많은 게 아니고 저는 제2, 제3의 민원들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민원소통과에서 이 부분에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똑같은 부분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직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런데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포인트를 못 맞추는 부분들도 있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은 지적하셨듯이 교통불편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불편민원 내지는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공동주택 내의 교통불편민원 이런 것도 사실은 있어서 공동주택이나 집단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교통불편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상적인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부서에서는 또 현장을 나가게 되고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나 무성의하냐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당기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음.”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여러 부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민원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좀 차이도 있을 수 있다면 이제 민원소통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모니터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줄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직원교육 안에서도 그런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실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처리방법으로 사실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단순하게 친절하자, 잘하자 이런 걸 떠나서 요즘 분들은 그렇잖아요, 목표가 명확해요. 자기 시간 내서 민원을 넣을 때는 그만큼 뭔가 처리를 원해서 넣는 거거든요. 단순안내 받으려고 넣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는 너무나 유연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이 처리를 하는 부분에 좀 강력했으면 좋겠다. 법의 잣대를 대서 사실 과태료를 때려버리면 강력하게 때리고 해야 재발이 주는데 실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되게 유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게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부터 너무 유한 것은 아닌가. 강력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은 보장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의 개선방안이 있다는 게 개발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직원교육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이런 부분들은 제3의, 제4의 민원이 재발되기도, 결국 우리 일이거든요. 일하시는 분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잘하면 한 번 하면 될 걸 열 번 하는 경우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민원소통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갈등진단 부분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주촌 선천지구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사실 주촌 선천지구는 민관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거기에 회장을 맡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성과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악취 지정고시도 하게 되고 거기 안에는 돈사하시는 분이나 주민대표나 다 있지만 처음에는 첨예한 갈등도 있었고 많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좀 분위기가 험악했지만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원하는 성과들을 조금씩 가져가는 걸 보면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공공갈등 조례를 통과한 이유도 사실은 지역에 협의체를 둘 수 있는 부분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서부터 그러한 부분들의 이해당사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촌으로 다시 가시는 걸 보면 별 게 없으신가 보다. 지금 여기는 악취 지정고시되고 또 저감방안을 이번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일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냄새가 나는 그걸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민원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으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크게 할 일은 없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지역과 지역의 갈등, 그 당사자들이 함께 테이블에 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역할을 민원소통과가 적극적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창구를 많이 열어놓아서 하면 어차피 갈등은 생기지만 더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답변하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제 제안사항이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생각보다 업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이제 소통과로 이관을 받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3월에 규칙이 개정되면 이관되어서 올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 읍면동에도 제증명발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민원24시 현재 법률상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거기서 무료로 출력할 것도 많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이 되는데 실제로 홍보가 덜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선 창구 앞에 민원24시를 통해서 발급받는 서류들을 나열하면 조금 단순업무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지금 직원의 모니터 뒤에는 그런 안내들이 붙어있기는 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런데 읍면동에는 그런 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쨌든 올 한 해도 대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배미자입니다. 계약팀장 최성훈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서종관입니다. 청사관리팀장 허상배입니다. 공공차량지원팀장 박병규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위한 결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총 23개 회계로서 세입ㆍ세출 등에 대하여 결산을 추진하여 3월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시의회 결산검사 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승인 후에는 결산서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책자를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우리시 재정상태 및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ㆍ공정ㆍ체계적인 지출로 신속집행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도 회계원칙에 따라 계획적인 자금 운용과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채권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해서 납입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현행 세입세출외현금을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받을 경우 채주와 납부내역 등을 찾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에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시 금고에서만 납부가 가능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경남도 내 최초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부자에게 다양한 입금경로를 제공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수납업무의 자동화로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업체의 계약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역업체의 수의계약건수는 총건수 대비 90.5%였습니다. 올해도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주부서와 협조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내 생산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역업체 우선도급 및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구매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겠습니다. 올해의 지역업체 계약률은 91%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와 건물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현행화하여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실시하여 민원 해소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클린 청사를 유지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본관청사 등 8개소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등 7개 항목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본관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냉난방시스템은 전기구동식으로써 노후되어 핵심부품 수급이 어렵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므로 가스엔진으로 교체하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 원 중 국비 40% 확보를 위해 10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민원청사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노후되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공용차량에 대해 IoT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용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IoT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미운행 차량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배차신청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차량의 위치 및 상태 등 운행정보를 저장하여 차량관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월에 통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규차량 구매수요 억제와 정비체계 개선으로 예산 절감도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봉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에 우리 지역업체 계약률을 보면 90% 맞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90.5%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의계약이 90.5% 같으면 율이 높은데 그래도 10% 정도, 이렇게 하는데도 업체들이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합니다. “의원님 우리 이렇게 넣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하더라.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을 놔두고 시에서 그렇게 하느냐.”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말을 수시로 들을 겁니다. 우리가 지역업체를 할 적에 수의계약은 글자 그대로 불러가지고 하는, 계약금액이 2000만 원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부가세 10% 해가지고 2200만 원 정도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입찰경쟁 그걸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말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항상 우리 시에서 잘한다고 해도 말이 많은 게 이건데 현재 계약률을 보니까 크게 뒤떨어진 건, 지역업체가 거의 90% 하는데도 지역업체를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못할 공사가 있습디다. 타 지역에서 오는 부분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약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역민들한테 해소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이소. 오해가 없도록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자료를 보시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7%를 관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진 부분인 용역 부분이 79%로 낮은 바람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기술을 요하거나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을 경우에 외부에 나가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접수를 받을 적에 오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길,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담당에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관한 업체들이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더 그런 이미지를 심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타 지역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좋은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쾌적한 클린청사 유지 제가 이런 부분의 전문담당인데 에어컨 실내기 필터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대대적으로 하는 건 1년에 한 번 계획되어 있고요. 원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하고 내년에 또 일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코가 막히고 전부다 기침하고 공무원들 보니까 엄청시리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지나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올 수 있느냐면 여기에 먼지가 전부다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V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필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털어줘야 됩니다. 스탠드 에어컨은 공기필터를 갈기 쉬운데 이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해도 어느 부분을 떼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면 큰돈은 안 듭니다. 공공장소나 가정집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청사를 유지하려면 일주일에는 못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안 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다리만 갖고 왔으면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얼마나 새카만 먼지가 많냐면 각종 세균하고 오만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한 20년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공공청사는 가정집처럼은 못해도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청사가 유지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비스센터하고 의논해서 유지를 해주면 공무원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계획 한번 말씀해 주이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산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정밀은 2년 단위로 하고 1년에 또 두 번씩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에 따라서

팔도

조팔도위원

1년에 두 번 해서 안 된다니까요? 필터 털어주는 건 한 달에 무조건, 이것 보면 우리 공무원들 놀랍니다. 필터를 한번 내려서 지금이라도 보시면 우리가 그걸 숨을 쉬고 있었나 할 정도로 놀랍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기관지 안 좋은 것 이 부분을 직원들이 병원에 가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이걸 자주 털어줄수록 우리 직원들 건강에 엄청시리 도움이 된다는 걸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하기 싫고 어렵고 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해가지고 쾌적한 청사유지에 대해서 앞으로 해주시길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한번 더 업체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사실상 필요하다면 수시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경상남도 최초 구축하신다 이 말씀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불편이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본관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를 보니까 예산이 9억인데 올 10월에 지원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역난방공사에서 10월에 공문이 내려오면, 신청시기가 10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내년 초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내년에 시비하고 해가지고 편성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크게 공모 신청하는 것 정도밖에 진행될 게 없겠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빨리 바꿔주시는 줄 알고 좋아서 물어봤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본관인데 뭘.

정영

주정영위원

본관입니까? 요즘에 난방을 쓰다 보니까 자꾸 꺼져요. 왜 그럴까요? 제 방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속실에 와서 다시 하고 아무튼 시스템 자체가 불안하더라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노후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용차량 IoT시스템 도입을 보니까 600만 원 예산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은 얼마 안 든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반기에 시범시행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길 수 있으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예산 절감도 좋고 꼭 하반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차량지원팀이 올해 처음 생겨서 현황파악도 하고 차량도 정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IoT시스템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알고 있기로는 남양주시하고 일반회사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하는 데는 남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IoT시스템을 써서 전산화시켜서 통합관리해 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도 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한 달이라도 더 당겨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올해는 시범시행을 먼저 해보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일정보다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효과도 빨리 보고 예산 절감이 있다면 사실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를 빨리해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완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보완하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게 아니고 업체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의지가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가상계좌가 지금 지방세나 이런 건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지방세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관금이나 입찰보전금 그런 종류의 현금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환급금 이런 돈들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제는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그러면 현재 주민세라든지 가상계좌를 부여받아서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세무과, 납세과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세무과 그쪽에서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가상계좌를 부여 안 했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고지서로 하고 계좌로 이체받기도 하고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지역업체 계약률을 보시면 추진계획에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구매 활성화를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기본 법상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작년에 얼마만큼 구매되었는지 알아보셨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통계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특히나 김해는 한계가 있거든요. 김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나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려고 해도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가격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가격도 가격이고 사실 볼펜이나 문구류는 외상으로 몇 개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다음에 택배로 보내는데 택배비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특히 일자리경제국에 사회적경제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김해에 있는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우리시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일자리 저쪽에서도 공문이 자주 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통계를 보니까 갑갑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공용차량 IoT시스템 예로 모바일앱 하나로 해서 사진을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맨 밑에 업무외시간에는 개인용도로 사용가능. 이렇게 하실 거예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렇게 사용을 못하도록, 개인이 가면 추적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특수한 경우에 저소득이나 이런 데에 카셰어링이나 해줄 수 있으면 그런 기능도 될 수 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카셰어링을 같이 해서 결합한다 이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검토를 하신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해보겠다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카셰어링은 일반시민들이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저소득층이 활용하려면, 공휴일이나 우리 차 안 쓰는 시간대에 활용하게 되면 빌려드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기능도 괜찮은, 저는 왜 질의를 드렸냐면 공무원이 업무외시간에 개인용도로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놓은지 알고 그건 아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업체 계약률에서 보면 많이 올리셨는데 그건 잘하셨는데 용역 부분에서 작년 19년도는 76.6%로 지역업체는 많이 안 갔다 그죠? 다른 부분보다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여기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우리 지역에 많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계약하는데요. 특정기술이 필요하거나 특정면허나 관내에서 할 수 없을 경우에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한호

김한호위원

수의계약이라면 이건 얼마 이하를 이야기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2000만 원 이하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건데 금액은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그죠? 120억 정도 자료상으로 있는데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전에 내외동에서 시정보고회할 때 시장님께서도 그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더 하는데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이런 용역 부분은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학술연구용역이나 디자인, 공무원 능력으로는 하기 힘든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건수가 보면 1,000건이 넘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건수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장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한번 더 연구하셔서 이런 예산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역할이 뭡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수의계약이나 학술용역을 계약할 때 계약방법이나 여러 가지 계약에 관한 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 일일이 다 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나 공사할 수 있는 공사업체, 용역업체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등록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나라장터에 등록 안 된 업체는 수의계약 자체에서 빠집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관계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겠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수의계약도 공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공고하는데 공고하는 걸 못 보면 계약을 못하는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업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계에서 그런 업체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물을 생산하면 김해시에서 찬새미 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검색을 통해서 다 검색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검색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 관련해서 유리가 깨지면 유리를 받아주는 업체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약 같은 경우는 이런 물병을 하나 생산한다 해도 이 생산품에 대해 관내에 업체가 몇 개 있다는 현황 정도는 파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목록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검색을 통해서도 조회가 되고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목록이 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책자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색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책자로도 나와 있다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협회에서는 책자로도 제작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특히 계약하다 보면 업체가 뻔하잖아요. 뭘 만드는 업체, 뭘 만드는 업체 그러면 김해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은 어떤 게 생산된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부품 자체를, 김해시에서 재료가 생산된다든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나라장터 조달청에 가면 물품목록이 쫙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물품목록이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생산품이라는 것은 일단 자재를 받아서 김해시에서 공장이라 그러면 그렇고 시설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조립만 하면 김해시 생산품으로 바뀌더라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본사 소재지하고 나오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소재지는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생산품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바깥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한마디로 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소를 가지고 와서 김해시에서 3개월만 살면 김해시 소가 되듯이 이런 생산품 자체를 다른 업체에서 가져와서 김해시에서 조립만 하면 김해시 생산품이 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저희들은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 달라는 거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청사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모든 주차장이 카드결제가 다 되도록 만들어져 가는데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쯤 개선하실 생각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현재 본관청사하고 복합주차장, 행복민원청사 세 군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건소나 이런 데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구 보건소는 출입자만 통제하도록 키를 줘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 카드라든지 이런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가야 안 되겠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현재 본관하고는 카드결제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내 무슨 주차장이라든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민간이나 공영까지는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설치해놓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냉난방이 26도로 계속하는 거잖아요. 설정해놓은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26도가 나라에서 권장해서 26도입니까? 어떻게 해서 26도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표준 그걸 유지하도록 에너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온도가 여름 같은 때는 25도만 되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끼고 26도가 되면 좀 텁텁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온도 1도가 그렇게 전기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는 건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물의 온도가 맥주를 한잔 마셨을 때 3도씨의 맥주를 먹으면 조금 텁텁하구나 하는데 2도씨의 맥주를 먹으면 굉장히 짜릿한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데 여름철에 한 25도 정도만 하면 연구를 해보셨을지 몰라도 온도 1도에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5도로 설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표준온도는 지키고요. 민원청사에는 특별히 더 온도를 낮춰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온도 1도가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온도 1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한호

김한호위원

용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에너지관리지침에 따라서 하고요. 민원청사는 특별하게 여름에는 에어컨을 더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도 아주 요지부동이라서 연구용역을 안 해보고 26도 이래 놓은 거고 25도만 하면 굉장히 쾌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디 가서도 25도 정도로 맞춰놓고 있으면 굉장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26도로 해가지고 텁텁하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도 낮춘다고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토지정보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태섭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강필구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다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명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홍국 새주소팀장입니다. 윤진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는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주민 친화적인 도로명주소 변경 추진입니다. 주민 친화적인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할 사업지역은 전하교에서 맑은물순환센터 간 현 도로명 김해대로 2272번길로 강동로, 화목로 등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했던 율하카페길과 봉황대길은 완료되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정서에 걸맞은 주민 친화적인 도로명주소 정비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주력하고 사업지구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진영 금봉지구, 한림 망천1지구, 망천2지구, 수조지구 등 4개 지구로 578필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사업지구인 진영 사산지구와 진례 신기상촌지구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올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안내인프라 확충 및 5만 9,000여 개의 안내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명주소 안정화를 기하여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4년간 연차적으로 도로명 명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거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지적측량성과 현장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성과 현장검사 강화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향상하여 지적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적장비 RTK-GPS 최신장비를 구입해서 현장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의 대상필지수는 26만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25만 7,730필지는 5월 31일자 결정공시가 되겠으며 수시분은 10월 30일자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2020년 우리시 3,863필지의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주 목요일 교통부장관의 결정공시가 되어집니다. 전년 대비 한 3.95%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산정을 위해 3개의 전담반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정공시로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3년간 실시했던 임시특례기간이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올해부터 대상면적이 도시지역은 1,500㎡에서 990㎡로, 비도시지역은 2,500㎡에서 1,650㎡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대상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의 고지 철저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과ㆍ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2019년도 실적은 5,393건에 16만 8,172필지의 토지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신청인 자격유무와 개별법령 제공근거를 철저히 확인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제공하여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부동산중개업소는 현재 등록된 업소는 1,274개의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42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020년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자정활동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을 내드렸는데 2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제정ㆍ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8월 5일부터 2년간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는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서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 되고 시지역, 즉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에 돌아가시면 주민들에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현재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김해산업단지 새로 조성되잖아요. 진례도 지금 가면 시례지구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데에 도로명이나 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발지역은 도로가 새로 생겨나고 간선도로에서 진입로가 되어지는데 일단 도로명을 먼저 만듭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간이 되는 주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시ㆍ종점이 결정되겠죠. 그렇게 되면 양쪽에 우측은 짝수번호가, 이름을 김해대로면 김해대로라 부여가 되면 좌측은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홀수번호가 부여되고 우측은 짝수번호 2, 4, 6, 8, 10, 12 이렇게 그건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명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구획정리가 되는 겁니까? 구획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서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지금 서김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한 주소라든지 이런 게 부여가 안 됐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서김해산업단지 안에는 서김해산단로로 부여가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진례 시례지구라든지 이제 하는 쪽은 일단은 무슨 도로명이나 숫자가 있어야 분할된다든지 도로를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공사 완료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도로명 부여준비를 착수합니다. 착수하게 되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뭘로 할 것인가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게 되면 도로명판이라든지 도로안내시설물을 설치의 의무가 사업시행자한테 있거든요. 통지를 해서 언제까지, 현재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시설들을 사업시행자가 다 완료를 해야만 준공이 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그런 도로명이나 이런 게 부여가 안 되면 그 자체가 시행 완공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거의 끝나는 시점에 줄긋기라든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최고 마지막 단계에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주민에게 친화적인 도로명 변경 추진에 있어서 실적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추진실적으로는 율하카페길, 봉황대길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율하카페길이나 봉황대길은 목적이 뚜렷했죠. 도로명을 바꿔야 될 이유가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안내의 역할도 같이 포함되어서 오는 길을 편하게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전하교에서 맑은물순환센터까지 김해대로를 강동로, 화목로로 해가지고 또 2개의 도로명으로 지금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1차적으로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앞에 행안부에서 국민불편사항 개선 추진계획 해가지고 2018년 5월 25일자로 이게 내려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 길다. 그러니까 김해대로 2272번길 이게 숫자와 글자를 포함해서 열단위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또 번호가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짧게 개선을 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의 도로명을 변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명 변경을 함에 있어서 제약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라든지 사용자가 많고 그다음에 공단지역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변경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시설에서 생산해서 수출업체들은 신뢰도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소를 못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이나 안 그러면 GB지역이나 기존 주민들이 정착해서 사는 이런 곳에는 조금 바꾸기가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부터 착수해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김해대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넓다 그리고 길이도 너무 길다는 부분들은 전자에도 한번 저희들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세분화는 필요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를 너무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도로명이 갖고 있는 원래의 취지를 자칫 잘못하면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도로명주소가 현재로서는 다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김해대로 2272번길을 바꿈으로 인해서 벌써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다 명시가 되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판들이 다 붙어있겠죠.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걸 대체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또 하나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것 같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김해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전환을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안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극히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지 전체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공장지역이 없는 지역 그다음에 대단위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곳이 아닌 곳, 기존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이렇게 제한적으로 찾아서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게 조건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해대로라는 자체에 있어서 길이가 너무 길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김해대로를 명시시키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남습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국에는 김해대로를 놔두고 바깥에서부터 잘라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 그죠? 중간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부분적인 정비가 되지 전체적인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하셔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지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분쟁들이 좀 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내 땅이더라, 네 땅이더라 분쟁을 하고 그런 부분 어떻게 우리시가 관여를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경미합니다. 민법상의 어떤 소유권 주장에 대립되는 부분이라서 결론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하는 건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면적증감이 생겨나는 부분에서 물론 갑과 을의 동의하에, 지구 안에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남의 땅을 점유해 있는 사람은 면적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분은 조정금을 내고 또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조정금을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소유권 정리가 이루어지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이런 지구가 164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한 16.4%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올해는 4개 지구를 사업에 착수해서 진행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에 이통장회의나 이럴 때 그러한 지역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동의를 얻어갈 수 있도록 설명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의 분쟁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지적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게 아마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읍면동 단위의 경계 중에서 특히 동단위의 경계에 보면 참 애매한 부분이 많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공감하시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로 인해서 사실상 읍면동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전부다 도로, 구거, 하천을 경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로망이 생기고 그다음에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이래서 정리가 되어야 될 만한 것들이 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주거지가 형성되기 전에는 당시에 다니던 일종의 골목길이 가장 큰 대로가 되어서 그것이 경계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경계에 두고 집들을 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소로가 되고 사실은 그 주변이 대로가 되어서 실제로 동단위의 경계를 판단하면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어방동하고 삼방동하고의 경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골목길을 꺾어서 막 들어오는데 왜 이런 경계를 그대로 유지할까 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경계를 만들기에는 좀 힘이 듭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칠산서부동에 있을 때 경험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비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지역민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는 하나 그렇게 바뀌는 게 합리적이기는 하나 나는 그 지역명칭에, 나는 칠산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흥동에는 편제 안 한다 이런 지역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내산업단지 거기 할 때도 보면 안동 부분이 지내동 맨 끝자락에 붙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동에 공사가 완료되면 지내동에 편제되는 게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인데도 안동사람인데 왜 지내동으로 편제를 시키느냐, 바꿔달라 이런 부분들이 상존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구획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지역민들이 원치 않는 경우도 다수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읍면단위에서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의견을 한번 청취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팔도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보면 삼방하고 어방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마 인제대학교도 어방도 포함되어 있고 삼방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서있는 대지가 어방인지 삼방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 앞에 도로를 건너오면 경계 자체가 대로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경계를 두면 참 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가면 골목으로 해서 골목을 꺾어서 경계를 잡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계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읍면단위는 조금 보류를 하더라도 동단위에 있어서 경계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이건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기적인 문제인데 금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리고 동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합리적 경계를 갖는 것을 서로 협조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희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적측량 이 부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도 지었을 때 측량을 하니까 남의 집에 가있고 그 집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이런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막 욕을 하고 아니라고 하고 자기도 신청하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집뿐 아니라 측량 부분이 지구경계하고 확정경계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웃집에 분쟁이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사는 데는 아무 이상 없는데 집을 짓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측량을 딱 하게 되면 우리 집이 저기에 있고 이러다 보면 이웃끼리 잘 지내다가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얼마 전에 불암동에 왔지만 이야기를 해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잘 세워서 이웃집하고 잘 지내던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자기 땅은 또 찾으면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평수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측량검사용을 최신 도입해가지고 GPS 이런 부분이 정확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이웃집에 그런 게 오면 우리시가, 그래도 역할을 할 데가 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더욱 찾고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함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잘 그걸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삼안동하고 어방동 했는데 선거할 적에 남의 구역에 와서 떡 선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깨놓고 되게 놀랐어요. 보니까 이건 인제대학을 넘으면 우리 삼안동이고 활천동이 붙어있는 데가 삼안동이고 또 삼안동에 붙어있는 게 어방동이고 이렇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하고 한번 오시면 알지만 지금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고 안동에도 지내동하고 아까 말씀했는데 거기도 보면 안동인데 거의 지내동으로 되어 있다는 많은 주민들이 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당장 하시기는 힘들겠지만 행정구역 이 부분 의논을 잘하셔서 차차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전년도에 부과는 많이 하셨는데 징수는 많이 안 됐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은 부과가 되고 나서 납부기한일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회계연도가 넘어가버리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절반이 넘어서 32억을 부과했는데 8억밖에 징수가 안 됐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이제 납부 미도래기간이 대상되는 건수가 많아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혹시 이것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소송 건은 이마트터미널 부지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외에 아이스퀘어도 없습니까? 그건 끝났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고려개발은 상고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총 얼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고려개발은 25억 70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마트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마트는 16억 80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소송 진행 중이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우리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저희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배선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희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국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진대엽 납세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직제순에 따르면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미래산업과, 세무과, 납세과 순인데 미래산업과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기관회의 때문에 미래산업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세무, 납세, 일자리, 지역경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문희상 미래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 소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숙정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김병주 산업융합팀장은 오늘 급히 회의일정이 있어서 이송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보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재봉 기업지원팀장은 미열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관계로 손혜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성소희 의생명특구팀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입니다. 지난해 과기부로부터 강소특구로 지정고시된 김해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이 인제대학교와 의생명센터 및 골든루트산단, 서김해산단으로 구성된 배후공간을 양대 축으로 해서 인제대백병원과 배후공간 내 의생명기업 간 기술이전 또는 공동 R&D 등을 통해 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업을 창업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5개 백병원과 지역병원 등에 판매하는 특구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기업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사업은 지역사회와 기업 간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3개 분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이 내연기관 부품산업 생산에서 미래형 자동차부품 생산으로 제품군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ㆍ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부품생산에 따른 시제품 제작과 내구성 시험, 브랜드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인공지능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일일이 하던 X-ray, CT, MRI 등 영상판독을 인공지능이 1차적으로 판독함으로써 특히 보건소나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영상 판독시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질병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판독률을 절감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58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하겠습니다.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종합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50개씩 총 60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59페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구축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한국전자통신원 김해연구소를 구축해서 우리시 제조업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분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시 기업에 맞는 특화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국제 의생명과학축제는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기념하고 김해시 최초의 의생명 과학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 의생명산업을 평가해 보고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61페이지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우리시 주요 산업군인 자동차, 소재부품, 기계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ICT기업에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기업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생명기업과 수소ㆍ나노ㆍ항공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시와 사전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 또는 증설기업과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최대 14% 이내, 부지매입의 경우 최대 30% 이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투자이행사항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사업은 관내 기업들의 수출기회 제공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연중 2회, 총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항공료와 통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수출 중소업체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 수출을 촉진시키겠습니다. 65페이지 무역사절단 Follow-up 지원은 해외무역사절단 후속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중에서 후속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서 마케팅업무 지원과 바이어 매칭 등 수출상담업체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66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과 기술창업자금 지원사업, 상생협력자금 지원사업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창업 이후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19년도 계약추진액 8866만 불, 하반기에는 2775만 불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건 최종적으로 계약한 금액은 아니고 수출상담회 당시에 목표를 정하고 계약추진을 하겠다는 목표액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계약추진액이 1억 1600만 불 정도 되는데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계약추진액이 1억 1600만 원 맞나?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1만 불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실제 계약이 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실제 계약된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89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 되는데 실제 추진액과는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19년도에 보면 세계경기 전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극히 미비하지만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상반기에 아시아, 인도, 중동 해놨는데 해외무역사절단을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주로 어느 쪽으로 타깃을 설정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10개 있습니다. 주로 자매도시, 우호도시 분포를 보면 김해시 4대 교역국 그러니까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이렇게 되는데 4개 교역국하고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국이나 일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일관계 때문에 약간 소원한 면이 있었지만 올 하반기에는 미국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고 주로 베트남이나 인도도 많이 가고 주로 그런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중심적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덧붙여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가 무역을 확장하기에는 쉽지 않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쪽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첨단산업이 발달된 도시라서 수출이 쉽지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본다면 동남아시아나 이쪽으로 우호협력도시나 자매도시를 확대해가지고 그로 인한 무역을 확대하는 것도 김해시로 보면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하는데 김해시가 7,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본다면 너무 첨단 힘든 무역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손쉬운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동남아시아 쪽은 베트남이 중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거점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쪽은 많이 간 지역은 아닙니다. 주로 베트남이 4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많이 가는데 그렇지만 북미지역을 소홀할 수 없는 것이 4대 교역국 중의 하나이고 가봄으로 인해서 우리 기술수준이 어떤지 많이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 업체를 홍보도 하고 그쪽에 잘하는 부분들 정보도 접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가 시장성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큰 지역에 가서 힘들게 물건을 파는 것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7,500개의 중소기업이 다양한 형태에서 북미나 이쪽으로 가면 일부 제한된 품목밖에 없지 않겠느냐. 소위 말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역에 간다면 식생활에 대한 부분부터 기계 쪽 그다음에 건설 쪽 여러 방면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에 가서 느낀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기획을 해서 접근한다면 김해지역의 중소기업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면에 있어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한번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이 어떤 품목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타깃으로 잡는다면 어떤 품목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게 교역을 활성화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중국, 몽골 여러 가지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쪽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그런 부분을 매칭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자매도시라든지 우호협력도시들을 동남아 쪽에다가 우선적으로, 접근하기도 좋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 상시 방문에 의해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오는 과정도 손쉬울 수 있고 한번 고민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 기업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금년도에는 그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12월에는 좋은 결과가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해 중소기업은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기업이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김해 관내 수출기업수가 929개가 있고 또 수입업체는 1,5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기업들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는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피해액이 얼마 발생한다 이런 건 없고 다만 수입업체 같은 경우 중국에서 통관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공장이 일시중지되는 바람에 그럴 경우에는 국내 부품이나 베트남 쪽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고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국내부품을 조달하게 되면 원가가 상승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이 중단된 게 언제까지 명확하게, 조금 두고 보자는 데도 많고 김해공장은 지사가 많기 때문에 본사의 지침을 기다리는 공장도 많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두고 보자는 게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확하게 피해가 어떻게 되고 파악은 아직 안 된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금액적으로 피해발생은 저희들이 업체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 중소기업이 현대나 쌍용 이런 자동차 대기업들의 하청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르노삼성이나 하청업체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본사들이 휴업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쪽은 같이 휴업이 안 되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르노삼성은 내일부터 보름간 휴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휴업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피해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나 길어지면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금 대책은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정도로 지원한다든지 있는데 이건 경남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해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네 가지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이 있으면 그쪽 기업부터 먼저 도와줘야 될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신고접수처를 개설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데 기업들 중에 경영안정자금이나 특히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소진한 상태이고 많이 빌려갔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대책은 세우고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피해신고접수처를 만들어서 접수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도, 혹시나 장기간 휴업을 하게 되면 운영비나 보조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기금이 있는데 하여튼 소진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주관이 김해시 인제대학교백병원인데 백병원입니까, 산학협력단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핵심기관이 인제대학교인데 인제대 안에 백병원이 핵심기관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백병원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백병원하고 강소연구하고 창업을 했나? 제가 알기로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을 맡는 것 아닙니까? 산학협력단에서 한다고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핵심기관은 인제대학교이고 인제대학교 안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실제 말하자면 일자리경제국처럼 실무부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위해서 김해시가 전부다 움직여야 되는데 꼭 산학협력단이라 그러면 인제대학교도 있겠지만 우리 김해시 관내에 다른 대학교에도 산학협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여쭤본 거고 사업주관을 인제대백병원이라고 써놔서 백병원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하고 매칭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할 것 같으면 인제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해줄 수 있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이건 공모사업에서 딱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강소개발특구의 핵심이 지역에 있는 의료용품을 지역병원에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사업 모델인데 이게 사업계획만 세우고 돈이 안 되게 되면 결국 5년 후 그러니까 2023년에 좌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업이 창업을 많이 하고 기술이전을 많이 하고 연구소기업을 많이 창업하더라도 물건을 파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팔 것인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지역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려대병원이나 삼성병원에 팔 수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있는 인제대 체인점 5개 병원과 지역병원이 5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에 716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인제대백병원부터 점진적으로 팔고 그다음에 지역병원으로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부울경 병원으로 확대시키고 이렇게 사업모델을 하다 보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명칭은 꼭 백병원 하나만 보고 연구개발특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소연구개발특구라 해서 백병원 우리가 그것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관에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를 선정해서 같이 연구하는 것은 맞지만 백병원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은 모든 산업에서 소자본의 기업들 그런 데를 더 개발하는 맥락인 것 같은데 백병원 하나만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산학협력단 같으면 김해시에 다른 대학 협력단도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작년부터 사업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있고 또 에트리 김해연구소도 올해 지어야 될 것이고 메디컬디바이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올해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바이오헬스시험인증센터 5월에, 지금 신청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산업부에 이미 신청서가 제출되어서 4월 말경 되면 큰 그게 없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사업을 많이 따오시는 건 좋은데 다 마무리 짓고 나서 계획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하는 것도 마무리되려면 올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큰 사업들은 마무리 짓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열정이 너무 많아서 올해 또 인증센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되면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좋은 일이지만 과다하게 한꺼번에 일이 많아지면 미래산업과에 계신 직원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5월에 발표가 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성과 좋게 되기를 바라면서 따오시면 일을 할 적에는 빈틈없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하시다가 이 어려운 미래산업과 잘, 원래 전문가입니까? 잘할 수 있는지, 체육과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라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보면 2009년도는 16억 5000에서 2020년도에는 증액이 되어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29억 3400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어떻게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7대 3이었는데 5대 5로 되는 바람에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6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야 될 처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협약완료에 보면 169개사가 도내에서 1위 맞습니까? 김해시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우리시가 169개를 해가지고 도내 1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창원시도 우리보다 뒤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이게 김해로서는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증액한 만큼 김해시에서 연구를 잘해서 시가 앞으로 4차산업혁명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잘 쓰셔서 앞으로 이 분야에 목숨을 안 걸면 힘들지 않겠나 싶고 우리 김해시에 중소기업이 약 8,000개 있지만 올해는 어려운 기업을 잘 파악해서 아예 지원이 안 될 중소기업은 한번 생각해 보고 안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신종바이러스 때문에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출 중단되고 그런 연락 받은 건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관망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름 이상 길어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미래산업과에서 그런 대비를 말 안 해도 철저히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김해시 중소기업 부분들은 문도 닫은 데도 많고 다녀보면 너무 힘든 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시의원 돼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김해시 공장하는 데 골목을 차를 타고 다녀본 일도 있는데 김해시가 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도 먹고 사는 사람이 안동공단이나 여러 가지 보면 8만 명이 거기에 종사하고 먹고 사는 부분인데 김해시가 지금 첨단산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세기업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해서 뒤에 보면 중소기업에서 고용 창출하고 이런 부분도 사람 하나 들이려면 돈도 엄청시리 많이 들고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기업하고 서로 의논해서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되어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잘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정영입니다. 먼저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총사업비가 8억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20년 예산으로 4억이, 시비 2억, 민자 2억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협약 체결하고 흉부 X-ray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12월에 클라우드 플랫폼 인프라 구축, 그러면 구축은 올해 내로 마무리된다는 계획으로 보이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올해는 연구용은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은 2차년도부터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8억의 예산 소요가 구축하는 비용으로 일단 4억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나머지 4억의 활용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1차년도에는 연구용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X-ray 쪽으로 구축을 하고 2차년도에는 CT 쪽이라든지 또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분야를 더 확대한다 그 말씀이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확대합니다. CT도 하고 그다음에 MRI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X-ray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민자라고 하면 기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딥노이드라는 회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지금 의생명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정석재단이라고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가야의원이라고 병원단위 1차 병원을 설립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립할 계획에 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영상을 보내면 그쪽에서 판독을 해가지고 다시 보건소로 보내고 하는 건데 보건소에서 대개 보면 외부병원에 보내고 하는 게 만 이틀은 소요되는데 AI 이세돌 바둑프로그램처럼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게 되면 될수록 더 빨리 판독을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의사가 하지만 의사가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루에 한 50개 정도 판독하던 것을 AI가 딥러닝해가지고 학습이 많이 되어서 하게 되게 되면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물론 최종적으로 판독을 하지만 굉장히 건수 자체도 많아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은 이해가 되고요. 기존에는 기관끼리 판독서비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수수료를 주고 판독을 받고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수료를 주고 진행했는데 이후에는 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김해 관내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1차적으로는 공공분야인 보건소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술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갑자기 하게 되면 의료기관, 의사들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사들 영상의학하는 것을 침해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8억이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러니까 최소한 8억을 두고 구축했으면 80억, 800억의 가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보건소 말고 공공기관이 또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관내에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의학 선생님이 없는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찍어가지고 또 다시 판독을 보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대상은 어디냐 이걸 확인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보건소 우리 공공기관부터 하겠다. 지금 민간영역까지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에 왜냐하면 수수료 받고 해주는 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보건소만 해도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8억이면 도대체 몇 년치를 해야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초창기 비용은 들지만 일단 보건소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가 안 한가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묻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느냐. 그 과정에서 이 플랫폼 하는 부분에 대한 협약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를 여쭈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단계를 물어보기에 앞서서 지금 확인드리는 건 사실 지역의 민간과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된 내용은 없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일단 보건소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보건소는 굉장히 작은 규모고요. 사실 의료기관 전체로 봤을 때 김해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보다는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보건소 하나 보고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하는 건 안 맞는 거고 장기적으로 소규모 병원에,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민간에 있는 의료기관들하고 협의가 우선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말은 플랫폼 구축이지만 그 플랫폼을 뭐로 담을 거냐는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CT가 되든 X-ray가 되든 MRI가 되든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이 담아져야 그 서비스가 가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건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끝나고 나면 지역 의원들한테도 점점 확산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거꾸로라는 거죠. 구축할 때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약을 통해서 안 그러면 협조를 통해서 조금은 구축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시켜서 그것이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보건소용으로 맞춰놓는 것도 저는 확장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렸고요.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4억이 구축되고 나면 나중에 확대를 하신다 했죠? CT 분야하고 MRI 분야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기술 개발하는 데에 4억이 들어가겠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건강정보를 아무렇게나 수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정보화하는데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사실 그 데이터 수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1차적으로 한다는 게 공공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낫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모르겠습니다. 플랫폼시장이라는 자체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플랫폼의 가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조금은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부분은 제가 그때는 스마트공장이 우리 시하고는 참 잘 맞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7,600개 있고 도내 어디보다도 영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나 고도화 이 부분에서 참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69개사가 협약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좋은 성과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공장은 있습니까? 협약 완료라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를 한 거고 계약을 했을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한 1년 지났기 때문에 구축이 완료됐거나 안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게 구축하는 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69개 정도 협약을 해서 일단 실제로 한 데는 한 10% 정도는 완전히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구축하는 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장마다 다를 것 같아요. 구축하는 내용이 달라서 9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공장마다 업종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산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게 기초단계, 중간단계, 고도화단계 3단계로 레벨에 따라 있는데 기초단계는

정영

주정영위원

1단계가 기초설비 단계인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스마트화시키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스마트공장이라 하니까 무인화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기초단계는 무인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공정을 표준화한다든지 정보화한다든지 계량화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인데 기초단계에서는 업체당 자부담 6000 포함해서 2억 정도를 지원하고 중간단계에도 1ㆍ2단계가 있는데 그건 업체당 한 3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설비를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 균일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스마트공장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라인에 따라 3억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똑같이 2억을 균일하게 지원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전문기관이 경남TP 안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 혁신센터에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2019년도에 해보니까 10%라고 하면 17개사 정도 완료됐다고 봤을 때 1차 설비에 얼마 정도 비용을 지원하였던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로 받아볼게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체감하면서 공장라인에, 어떤 중소기업에 지원도 되고 또 제조라인에 혁신들을 좀 가져오는 사례들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의생명과학축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난해 6월 19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날짜가 6월 19일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해에 대표적인 축제 문화 쪽으로 하면 가야문화축제가 있고 도자기축제도 있고 단감축제가 있는데 우리시 미래먹거리라 하면서, 의생명이라 하면서 지금까지 변변한 축제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도 기념하면서 의생명 분야에 과학축제를 개최해가지고 바이어들이 참여해서 많은 기술교류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우리 의생명기업 수준이 어느 정도 와있는지 재점검해 보기도 하고 해외에 저명한 학자를 초청해서 학술대회도 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기가 6월이라서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가을이 아니고 지금 벌써 상반기거든요. 벌써 2월의 중순이고 몇 개월 안 남았는데“국제”자가 붙어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인제대에서 학술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맞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 예상으로 보면 개막식은 수릉원에서 할 것 같고 그다음 전시체험은 문화체육관에서 할 예정에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기본적인 축제 가야문화축제, 기본적인 지역의 축제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과연“국제”자를 달고, 글로벌한 기업들과 바이어들이 얼마나 많이 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전시행사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가 저는 이 타이틀에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견한 예로 작년에 어떤 행사였더라? “국제”자가 달려갔는데 행사를 가보니 외국인 딱 3명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 우리시 규모가 그래도 크지 않습니까? 56만 대규모의 시이기 때문에 위상에 맞는 행사들을 치러내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이 됐을 때 과연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국제의생명의 타이틀 수준에 맞게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염려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국제에 맞는, 다른 외국에서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기간보다도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사태 때문에 그것이 제일 제약조건이고 오히려 기간적인 측면에는 아직 4개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번에 외국에 시장님도 다녀오셨고 했지만 싱가포르나 독일 쪽에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는 계획도, 사실 코로나사태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렇지 기간 면에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학술행사에 싱가포르, 독일의 교수들이 오는 건 초청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기업들, 첨단화되어 있는 의생명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선 기술들을, 그것에 대한 준비들이 과연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제1회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킨텍스라든지 사업비가 수백억 드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점진적으로 올해 부족한 걸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강소연구개발특구 총사업비가 변경이 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288억 5000만 원인데 지금 국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초에 약속할 때는 연간 60억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가 360억이 되어야 되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당초에 계획단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288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결정이 되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6000만 원 더 증액된다는 말이 있고 해서 사업비가 조금은, 최종확정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정순호 도세팀장입니다. 하증식 시세팀장입니다. 방해금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태화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원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입 확충입니다. 2020년 세입목표액 3700억 원 징수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 및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6에서 77페이지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 및 공정하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 세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국세청 과세자료 신속한 대사 등으로 적기에 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ㆍ감면 세원관리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주택개별 각 토지하고 이런 개별공시가 올랐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토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저희들이고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금이 올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국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는 그것 관리를 안 하고 국가에서 관리, 종합부동산세 오르는 그건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국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 그래도 전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전부다 이야기를 엄청시리 많이 하더라고. 나한테 질의도 하고 해서 그러면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지 시하고는 별 그게 없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니까 국세청이 올렸는데 김해시가 이걸 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저도 김해시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올리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관계되는 부처에서 잘 그걸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리 김해시가 괜히 세금을 올린다 하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홍보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 지방세, 시세 목표액이 그렇게 전년도보다 큰 차이는 없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상승이 안 됩니다. 기업들이 소득이 발생해야 지방소득세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그다음 면허세는 납부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면허세는 우리 도세인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것도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꾸준하게 전체 예산은 상승하는데 지방세 재원은 별 변함이 없으면 재정자립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많이 안 떨어집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희가 통상 삼십몇 %라 그러는데 실제로 예산 1조 7595억 중에 일반회계 기준했을 때도 한 1조 4000억 되는데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 확보하기에는 또 세금 올려야 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어쨌든 올해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진대엽 납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과 소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납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납세지원팀장입니다. 김외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변영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서룡 징수기동팀장입니다. 지수철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허성호 차량체납팀장입니다. 납세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878억을 부과하여 8431억을 징수하고 446억 체납으로 징수율은 95%입니다. 이를 위해 연 2회 지방세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카드매출채권, 금융기관 예금, 직장인 급여 등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총부과액 1159억이며 징수액 776억, 체납 383억입니다.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페이지 외국인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체 체납액의 91%가 자동차 체납입니다. 이를 위해 3개 국어로 된 맞춤형 홍보물 3,000매를 제작하여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체류지 변경 시 외국인 체납확인경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상습ㆍ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실시 및 번호판 영치 등으로 외국인 체납차량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를 확대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현재 김해시 체납액이 340억 정도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방세는 한 440억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뉴스에도 보면 알지만 정말로 어려워서 세를 못 내는 분도 있는 반면 금고 안에 넣어놓고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강제로 잉여금 불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혹시 고액세금을 못 낸 분이 많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낼 수 있으면서 못 내는 이런 분도 있을 건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2억 이상 개인하고 법인체납자가 법인이 4명 있었습니다. 1억 이상 2억 미만은 14명인데 개인이 1명이고 법인이 13개 업소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한 48개 그다음에 개인이 15명, 법인이 33개 이 정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팔도

조팔도위원

압류를 하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부도가 나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받을 길이 없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렇지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평소 때 징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밀릴 건데 계속 안 내가지고 밀려가지고 고액이 안 됐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우리가 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부과해가지고 납기 내에 납기를 안 하면 저희들이 물권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분들이 외국으로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출국금지를 시킬 수도 있고 조치를 그렇게 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제재 방법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도를 통해서 하면 도에서 법무부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는 보니까 어떤 적에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밀린 세금 부분은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내더라도 카드 가지고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방법, 카드도 되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몇 개월로 해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분납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원래 세금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내고 낼 처지가 되면서 악덕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 중소기업 특히 어려운 분들은 한번 더 생각해서 징수할 적에 그걸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해주시면 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외국인 체납액이 많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외국인들의 차량 소유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주로 보면 명의이전을 안 해가지고 대포차가 많습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다가 명의이전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타라고 하고 자기는 출국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래도 체납은 우리시에 등록된 차에 의해서 체납으로 표기를 할 것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한 몇 명 정도 되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잠시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한 3,000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3년 전에 3,000건에서 배로 늘었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은 좀 예치를 한다든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경기도 안산에 외국인이 많다 아닙니까? 외국인 출국할 적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원이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해가지고 시범실시를 해보려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이디어 좋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대엽 납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정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오종현 사회적공동체팀장입니다. 이경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역사회 링크사업,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30억 7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노동복지 향상 및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은 금년부터 골든루트 인근 산단 등 4개 산단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 산단 및 공단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겠으며 많은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추진은 기존 도자기명장뿐 아니라 공예, 화훼, 농식품 가공 등 4개 분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으며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공고 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자치단체와 비영리기관이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내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맞춤형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발전소 운영,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등으로 지역자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게는 청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취업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김해형 청년 취ㆍ창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의 진로지도와 취ㆍ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거버넌스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양한 청년정책 실험과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참여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협의체를 청년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협의체 멤버십 캠프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청년들의 소통ㆍ교류공간인 청년허브공간을 금년 하반기까지 조성하여 개소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청년정책과 사업들도 꼼꼼히 잘 챙겨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청년 희망도시 김해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신중년 50+ 평생일자리사업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신중년 일자리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을 고용한 관내 기업에게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중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채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체험의날 행사, 사회적경제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우리시 사회적경제의 정책방향과 활성화방안 등 내실 있는 시책 발굴로 우리시가 사회적경제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를 모집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자 10팀을 선정하여 창업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 중에 모집해서 심사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발굴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발굴ㆍ육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올해 1월에는 이용업체가 줄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이 기준은 1월 8일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월에 좀 늘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0개 기업에서 한 1,500벌 정도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너무 확 줄어서 걱정되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전 산단으로 확대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청년정책이 특별하게 신설된 게 뭐가 있죠? 허브 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허브공간을 하반기 중에 조성해서 개소ㆍ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멤버십 캠프를 하려고 신종코로나 때문에 잠정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누그러들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계속적으로 15개 부서에서 5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정책에 대해서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나 크리에이터 육성하는 그게 4400만 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몇 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명 정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년허브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허브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상담실도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상담실은 주로 어떤 상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위탁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상담은 청년들의 고충 위주로, 특히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취업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에 중점을 두고 또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 개념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부분을 기성세대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면 직접적으로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주로 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김해시에는 청년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있나요? 파악은 하셨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 경남연구원 이런 쪽에도 청년 각종 도단위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도단위에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단체라든지 전문가 이런 쪽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허브가 저희들도 몇 번 현장에 견학을 가보고 했거든요. 그런 것 벤치마킹도 필요한 것 같고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게 동상동이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더 신경 써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연계라고 하셨는데 지금 동상동에 쓰는 건 제일교회 뒤쪽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수할 겁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왕 청년이야기 나왔으니까 동춘씨는 어떻게 할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동춘씨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활성화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받아 안아야 안 되겠어요? 일은 저쪽에서 저질렀지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혹시 안게 되더라도 일자리정책과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안아야 될 사항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청년몰이라고 지어놓은 거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기에도 그렇고 국 간 사무조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 약속했던 게 무너지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타깝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푸드트럭 꼴 날까봐 그리고 신중년 평생일자리사업 사업비가 2억 3500만 원인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4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4개 사업을 하고 또 고용노동부에 추가신청이 있어서 12개 사업에 요청해놓았습니다. 추가로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인원이 14명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중년 분들을 저희들이 일자리를 찾아주고 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고 열네 분이 상담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모집해서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라고 보면 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요새 신중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김해는 그러면 신중년 중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신중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실업률은 보니까 한 5.4% 정도 되는데 인구수를 보니까 1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실업률을 비교해서 보면 제법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중년이 김해시에 15만 명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통계가 안 나온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업률 통계를 다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 통계청에서 1년에 두 번 고용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밖에 안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최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2월 중에 그게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얼마 전에 서울 가다가 칠곡휴게소에 잠깐 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 해가지고 칠곡지역의 사회적경제 물품들을 파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 안 괜찮습니까? 진영하고 금관가야휴게소 이런 데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도 한 번씩 휴게소를 가다 보면 지역 우수 농산품이라든지 많이 진열된 걸 봤는데 사회적기업 제품도 휴게소라든지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그것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회적경제 물품도 판매하지만 작년에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해가지고 휴게소 몇 번 갔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 할 때 그 장소에서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싶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부분 보면 빈집 등의 문화소통공간 활용 공동체 발굴 지원 그러면 김해시에 빈집이 파악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건축과라든지 저쪽에서 빈집 형태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상가 공실 같은 경우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상가 공실은 정확하게 파악되는 건 공동주택관리과라든지 이쪽으로 관계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허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 빈집을 활용해서 그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업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가보니까 빈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영읍에 그런 데가 있어서 가니까 내부리모델링을 조금 수선하려고 하니까 촌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법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건물을 다시 사고 이런 것보다는 빈집이나 공실을 잘 파악하셔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빈집 통계가 나오면 저도 보여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이 빨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근로자 노동복지 향상 전국 최초의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열었는데요. 일단 현재 추진실적은 많이 미비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그렇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면 참 그렇죠. 그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사업 관련해서 청년들도 만나보고 사업들을 보는데 갭이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 저는 저번에 서울을 가서 사례들을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양성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사업을 별도로 했는데 결국은 청년활동가 다르게 말하면 사회기획자 이런 양성이 되는 것이 1차원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서울을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룹들을 봤을 때 사실 이게 비즈니스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아이디어를 또 다른 사업화로 만들어내는데 기존에 배워서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기본적인 양성과정을 통해서 실전과 이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그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건 거기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청년정책팀에서 고민을 깊게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울에 잘 되어있는 곳에 단순 한두 번 방문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아카데미식으로 경험도 하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기간들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워온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세부사업에 들어가면 그 능력을 발휘해서 또 다른 청년의 시각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해봐야 알거든요. 아까 빈집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사실 청년이기 때문에 나왔던 아이디어일 수 있거든요. 작은 것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보지 하면서 이 데이터는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시각, 청년이 아닌 시각에서 봤을 때는 돈 안 되는 짓일 수 있고 무모해보일 수 있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 실전에 부딪혀봐야 아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쭉 관하고 일을 하는 걸 보면 청년이 뭘 알겠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둘째 청년그룹에 물어보면 어중간하게 해봐야 돈도 안 되고 활용만 되다가 제대로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취업도 못하고 허송세월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김해시에서는 전체 청년을 양성할 수 없으니 활동가나 기획자의 자질, 하고자 하는 사람, 의욕이 강한 사람들을 우선 선발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수료과정을 거친 그룹들, 지원단이 되겠죠. 그분들에 한해서는 자그마한 사업들도, 기회제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부분들이 있겠죠. 홍보를 전담해서 맡겨두게 한다든지 이 공간의 활성화계획을 세우게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은 더 공격적인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들 들어와서 안 되면 끝내버리고 이런 건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푸드트럭처럼 이제 청년몰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청년허브공간을 보면서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동상동 청년몰을 보면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상주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입을 만들어내고 파이를 키울 것인가의 시각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청년허브공간이 동상동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동상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쉽게 갈 수 있는 걸 너무 어렵게 가는 부분이 있고, 즉 말하면 창업카페라든지 메이커팩토리라든지 다 연계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변환경도 가히 청년들의 공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더 집약화시키고 진짜 말 그대로 청년들의 해방구가 되는 공간들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3년 정도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사실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약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청년정책팀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신중년 채용장려금 지급에 보니까 10명에게 7200만 원, 9개월간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인당 80만 원씩 9개월간 그러니까 72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기업체 조건이 정규직으로 최소 3개월 이상만 채용하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신중년 경력을 가지고, 저희들도 업체를 모집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싶습니다. 욕심 같으면 6개월 정도 이상 되면 괜찮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조건을 했을 때 복리가 좋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는 영세기업이 많다고 했을 때 큰 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작은 영세기업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중년의 나이만 채용을 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악용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규직이라 하지만 작은 영세기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없어요. 채용했다가 몇 개월 있다가 권고사직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진사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용은 적은 돈이 아니었을 때 저는 지원금들이 잘 쓰여서 정말 신중년 채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밖에 가면 눈 먼 돈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한적인 규제 그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보면서 받는 조건은 명확하죠. 9개월간 1인당 80만 원씩 최대 2인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몇 인 이상의 기업인지 안 그러면 이 기업이 최소 3개월이라면 3개월 채용 정규직이라 하지만 채용했다가 9개월 받고 그다음에 사실 권고사직해도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친인척의 서류적인 채용 이런 것들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장치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100% 시비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영세기업이 맞기 때문에 거기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복공동체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수안마을이 대표적인 사례 맞나요? 상도 받고 하던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수안마을이 우리 마을기업의 대표적인

정영

주정영위원

매출이 좀 일어나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축제행사라든지 연근판매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매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나갈 때 항상 문 닫아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맞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공동체가 생동감 있게 활성화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행복공동체가 막상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출도 만들어내야 되고 마무리사업까지 하는 부분에 처음에는 으쌰으쌰했는데 몇 분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으신 것 같고 지역공동체에 몇 명 이상에 얼마를 지원한다 했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들어가면서 중반기 넘어가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도 조금은 더, 아까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다른 아이템으로 접근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특산물을 가지고 한다니까 간장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마무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팔려고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은 받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 그런 악순환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도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동네에는 뭐 팔아가지고 몇 명 모여서 하자 이런 개념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빈집을 활용해서 카페공간을 만들고 문화예술공간을 만들고 예술가들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순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개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복공동체는 그런 영역보다는 1차원적인, 말 그대로 모여서 판매하는 정도 그러면 결과가 좋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모범사례들을 찾으셔서 이런 것들도 행복공동체사업으로 다른 데서 잘하고 있더라 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양한 각도에서 행복공동체사업이 곳곳에서 성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너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면 일이 안 되고 청년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면 추진이 잘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활동가 양성하는 문제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년활동가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나오고 있지만 봉리단길 쪽이라든지 그다음 더파티 뒤쪽으로 해서 청년들의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우리시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문화활동이라든지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행정은 관여를 안 하고 청년들만 하는데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행정에 요청했을 때는 행정이 지원하는 걸로, 행정이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청년을 같이 하자니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청년들한테 맡기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최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많이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공간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 부분도 타 시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청년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장려금 부분은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3개월 정도 부분도 물론 3개월이 지나야 인건비 3개월치를 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할 때 세부적인 채용기준이라든지 지원조건을 별도로 마련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 되도록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공동체사업 부분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익성 부분도 있지만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행사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수익도 창출하면서 공동체도 형성하고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많이 발췌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주민들만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과 같이 연출이나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허브공간 할 때 상담실 하잖아요. 제가 청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우리는 단지 취업이나 이런 것만 고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안 그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폭력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존에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접근성도 어렵고 그리고 돈의 논리들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를 사서 상대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돈이 없는 청년들은 많이 당한대요. 그래서 상담실을 한다면 단순상담을 해주고 가벼운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법무팀하고 연결, 무료변론도 법무상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좀 더 전문가하고 연결시켜 주는 부분들도, 조금 더 내용의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문의의 답은 요즘 인터넷이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청년들도 다 안다는, 우리보다 더 정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접근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를 링크해 주는 역할 그리고 그걸 지원해 주는 역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국은 일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질의도 했지만 일자리라는 건 청년몰사업이나 거기다가 신중년까지 가중되어서 어제 아래도 연세가 팔십 된 분이 의회사무실로 찾아와서 일자리가 없다고 내한테 가음 지르고 갔는데 이건 끝이 없는데 국장님이나 일자리경제국에 계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단지 올해 창업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에 신중년 이런 분들 많이 안 오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채용장려금 부분은 이따가 공고하면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일반 경력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집중적으로 전화 오고 이러한 부분은 없고 지금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일자리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서부지역은 그쪽으로 연락이 많이 가고 특히 여성일자리 부분은 YWCA라든지 또 여성센터 쪽에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가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망라해서는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다 하고는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래, 홍보가 덜됐는지 자꾸 시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가서 이야기도 해드리고 과에도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는데 지역구에 가면 내가 어디에 일하러 가야 하는데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게 홍보가 덜됐는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실제로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일자리경제국에서 현재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명쾌하게 잘 설명해서 우리가 손발이 안 닿는 데 YMCA나 그런 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잘해서 협력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유관기관들 일자리기관들하고 센터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읍면동에는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SNS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분야 쪽으로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채경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유영신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류문선 에너지자원팀장은 독감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박우식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문호 신재생에너지 팀장입니다.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을 1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카드형상품권을 1월 10일부터 발행하였으며 상시 할인율은 7%로, 특별할인은 10%로 하고 할인구매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5,000여 개인 제로페이 가맹점을 1만 개까지 발굴하고 상품권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홍보강화 등으로 상품권 발행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4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진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부지에 전시판매장과 공동생산연구시설, 온라인쇼핑몰 등을 갖춘 진례 도자제조 공동인프라시설을 내년도 8월까지 조성하여 우리시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35페이지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구매ㆍ배송ㆍ판매할 수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립 중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년도 개소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전년도보다 50억 원 증액한 4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90개소로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자소공인을 위한 특화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소공인의 환경개선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과 온라인마케팅 실전교육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38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229개의 공예업체가 있으며 경남도 공예품대전에서 20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공예상품 개발장려비를 지원하고 김해시 공예품대전 개최와 공예인 역량강화교육 실시 등으로 우수공예품 생산을 유도하고 공예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삼방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삼방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재선정되어 내년까지 2년 동안 사업비 9억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가야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스타점포 육성지원 그리고 PB 상품개발ㆍ운영 및 상인 특화교육 실시 등으로 방문고객층 변화를 유도하고 시장 브랜드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여 관광시장으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색을 발굴ㆍ육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동상시장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환경개선과 활성화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시장여건 분석과 실태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특화방안을 모색해 보겠으며 외동시장 1시장 1특화 육성사업과 진영바람개비야시장도 잘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70개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9.8%로 도내에서는 제일 높은 편이나 그래도 구시가지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올해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분담금 지원금액 상향 등 공급관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불암동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한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서민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009세대에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타임밸브 보급, 전기시설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층 가구의 에너지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여성센터 등 공공부문 에너지 지원사업과 개인주택에 대한 민간부문 에너지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46페이지 진영 본산리와 한림 장방리 일원에 추진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과 경로당 50개소에 계획 중인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해가지고 제로페이 운영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제로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고 시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쑥스럽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은 대체로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식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일일이 안 하셔도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특별회의실에서 잠깐 한 20~30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희도 지역에 당당하게 가서 필요한 사람한테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관심을 갖는 게 중소유통업체라고 하면 대상업체가 몇 개이고 어떤 업종을 한정합니까? 잠깐 안내 좀 부탁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 소상공인업체는 한 3만 6,000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중소유통업체는 한 2만 6,000개, 소규모점포는 한 2만 5,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주 고객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나들가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희성

김희성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중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물류공급시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물류공급장치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물품 중에서 우리 지역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본사를 둔 업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사를 둔 생산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공급체계는 아직까지 깊게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공급업체를 지역업체로 주 타깃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래야만 공급단계를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류센터의 주취지가 구매동선을 축소해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특별히 본사를 통해서 하는 업체가 아니라면 지역업체라든지 하여튼 경남도 내에 있는 업체를 중점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생각에 제가 공감하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가정을 하자면 유통에 어떤 물류의 개수를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1,000개를 가정한다고 한다면 1,000개를 지정해놓고 우선적으로 김해 지역업체들에 오는 물류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개수는 다시 경남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품목은 한 3,0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서 김해지역의 생산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역량강화 하는 부분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지원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이라면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기본적으로 벽면도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을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종의 부분적이지만 표준화의 어떤 과정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분들한테 지원할 때 가능하면 김해지역 특색이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간판 그다음에 벽면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현관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준화를 잡아서 이 집과 저 집에 있어서 두 개의 간판이 격차가 나서 서로가 불편해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안 좋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대표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당초에 신청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어서 그런 것까지 통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견을 좀 반영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봉황대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근대화의길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일부 간판을 정리해놨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로왕길사업을 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 결코 나쁘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할 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 동상동에 보면 또 종로길.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리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가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시행하면 안 좋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예산업 육성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공예산업 육성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지원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옵니다. 또 공예하시는 분들은 맨날 배고프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공예를 하면서 상을 받으면 작품성은 인정받는데 대중성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가격은 올라가고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인들한테는 가격 대비 크게 용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공예산업에 대해서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개념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면 결국에 계속해서 배고플 수밖에 없고, 상 못 타면 배고프고 이런 부분들에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제일 큰 고민이 그렇습니다. 김해시가 20년 연속 도에서 최우수기관을 받았지만 사실 대표님 말씀처럼 작품을 인정받으면 대중성이 없고 그래서 요즘은 전국적으로 도예대전에서나 작품성도 좋지만 또 상품성, 현대화 이런 것도 높이 평가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사실 이 작품을 하나 만들기까지의 수고라든지 시간, 열정 이런 게 진짜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싸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대중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가격을 이렇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하여튼 그분들하고 같이 더 고민해서 대중화될 수 있는 또 공예산업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우호협력도시나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하면서 우리 기념품을 주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기념품을 주는데 시장급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선물은 어느 정도 가격면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장군차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어떤 때는 우리 김해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홍삼세트도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대체하면 어떨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상 수상했던 작품을 세트 중에서 찻잔 두 개를 5만 원으로 해서 김해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시장님께서는 해외 협력도시라든지 가실 때 방문기념품으로 가지고 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라든지 공예품 같은 게,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 공예품 중에서도 도자가 우수하다 보니 항공상 운송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예 쪽으로 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 시장급에 있어서는 우리 기마인물상을 사실 전달했거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 김해의 상징성이 있는 기념품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공예작품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야왕도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공예를 우리 김해다운, 가야의 어떤 문양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부분을 그분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당장 이런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차라리 물품에 대한 생산을 저희들이 구매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다시 바깥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시 피드백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공예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당장의 배고픔을 이겨내는 적은 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김해의 문양이나 모든 물건들이, 공예품들이 생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점포를 가진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걱정이 되냐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자등록 내줄 적에 스마트폰이 한 집이 있는데 전부다 청년들이 많이 합니다. 옆집, 맞은편 지금 삼방만 해도 내가 시장 주변 상가를 보니까 무분별하게 하고 또 식당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활천동만 해도 이 집이 돼지국밥 잘된다 하니까 계속 옆에 차려가지고 결국은 돈 다 까먹고 내가 아는 분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해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줄 적에 요즘 위성으로 전부다 보입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그런 건 못하지만 한번 폐업하고 망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시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한 군데 잘됐다 해서 하면 정말로 그건, 사업이 성공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 그 집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내가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한다는 걸,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봐왔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성을 고려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잘되니까 내가 무조건 이것 하면 성공하겠지 하는데 한 번도 옳게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영업하려고, 어차피 김해시에 자기들이 옵니다. 오면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교육이라기보다도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는데 그건 없지만 그 사람이 성공함으로써 김해시도 성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오면 그분하고 대화를 잘해서 실정이 이렇다, 다시 심사숙고해서 아까운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그 사업 관련해서는 중기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보면 창업점포에 대해서 골목을 사전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잘 안내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최종적으로는 우리 김해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주기 때문에 한번 더, 사업자등록 관련된 그런 분들도 잘 이야기해서 해주시면 그분들이 아까운 돈을 낭비하지 않고 더 생각을 많이 안 하겠나 싶어서요. 그랬는데도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교육을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차피 김해시에 신고가 안 됩니까? 아무 그것도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특히 저희 과에 그런 신고하는 건 없었고 개별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세무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부다 우리 김해시가 책임이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상품권 활성화 추진단 운영한다 하셨는데 주최가 누구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한 10명 정도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9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걸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보조금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보조금으로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작년에도 잠시 했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서 일일이 찾아가서 홍보도 안 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처럼 열심히 활동을 잘해줘서 작년에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건 국가에서 이 정도로 상환방법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달리할 방법은 없죠? 지금 2년 거치 일시상환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힘들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보통은 2년 거치 1년에서 3년 분할상환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2년 거치하고 난 다음에 일시상환한다는 건 2년 만에 그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창업을 하자마자 2년 만에 성공을 못하면, 일단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못 갚으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전에 할 때는 한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2년 거치 일시상환 이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전에는 5년 거치 이렇게 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거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눈 깜짝하면 2년 가버리는데 2년 지나고 나면 이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2년 후에 되면 그 5000만 원을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웬만하게 안정된 직업은 모르겠지만 갓 무슨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나중에 하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이 융자를 받았는데 2년 있으니까 5000만 원을 다시 갚아라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50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적립을 해놔도 2400밖에 안 되는데 겉으로는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 같은 방법인데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냥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일괄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도내에도 다 검토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2년 거치였고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살펴본 바는 2년 거치가 계속이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2년 거치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2년 안에 이분이 성공하지 않으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내야 되거든요. 몇백만 원 내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5000만 원을 빌렸는데 2년 후에 5000만 원을 다시 갚아야 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통상 한도는 5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000~3000만 원 정도가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5000만 원 받아가지고 5000만 원 내년에 갚으려니까 힘이 들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중견 소상공인인데도 일시불로 50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면 꼭 어디서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 저도 중압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년 후에 다시 5000만 원을 갚아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부 자금하고 도 자금하고 타 시ㆍ도 자금하고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요즘은 상환을 아니면 분할을 한 10회 정도 한다든지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분할도 지금 2년 거치 1~3년 정도 분할이기 때문에, 받을 때는 남의 돈인 것 같이 금방 이래 했는데 갚으려고 하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요즘 같을 때 쉬운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되고 있는데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334에

현재

황현재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번호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본적으로 가보시면 부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담실이 갖춰져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판 하나 걸어놓고 거기가 상담실이라는데 회의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변화를 줘서 상담실코너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보여주기 식의 그런 게 있고요. 들어가시면 정면 끝에 보면 상담실 민원콜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운영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밑에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실전교육 했는데 이것도 위탁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소상공연연합회 위탁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다른 행사하면서 이 교육을 잠시 했던 것 같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따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인원도 90명 되어있고 한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같은 데서 강사 한 분 모셔가지고 하면 1,000명도 올 수 있고 500명도 올 수 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강의보다 실질적으로 1대 1 가르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건 오히려 포럼 쪽에 가깝고요. 이건 한 30명 정도 우선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2명 정도 코칭할 사람을 데려오고 해서 집중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앞에서 전체적인 강의만 해가지고 강의대로 자기들이 해보고 안 되면 그분한테 다시 물어보고 이러면 충분할 것 같은데 1대 1, 30명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삼방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했는데 또 공모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잘해서 작년도 공모사업에 재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더 고칠 데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고치는 건 거의 없고요. 일단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타점포를 육성한다든지 그런 소프트웨어에 더 치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풍디자인, 아케이드, 조명, 환경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일부분 나머지 부분만 하고 일단 2차 사업은 소프트웨어에 더 치중할 계획입니다. 지금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1차 문화관광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관광시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올해 공모사업을 그러니까 작년도에 추진했었고 거기에 재선정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삼방시장 조그마한데, 선정됐으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데 혹시 조팔도 위원님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혀 아닙니다. 사실 삼방시장은 가보면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하셔서 그다음에 동상동도 전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노후전선 정비사업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다 안 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앞에 할 때는 개별점포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잠시 했었는데 아직까지 다 못했습니다. 개별점포에 전기배관이라든지 배선정비 등 아직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 부분은 재작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했었고요. 올해는 개별점포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시설 현대화사업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것 하고 나면 전기선이 또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거의 마무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김희성 위원님께서 자꾸

희성

김희성위원

꽉 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동상동시장에 가보면 진짜 전기선밖에 안 보여요. 칼국수 먹으러 가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광형사업을 먼저 할 게 아니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서 그런 걸 정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거꾸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십 년 동안 있던 동상시장인데 갑자기 전기선만 자꾸 갈아내고 그러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도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전통시장은 하나 하려면 힘이 드는데 다른 데는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니까, 아케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한번 설치해 놓으면 시설개선을 다음에 하게 되면 몇 년은 경과해야 된다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10년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10년 정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중기부에서 아케이드사업은,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면 한 10년 정도는

현재

황현재위원

최소 10년 정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외동은 10년 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케이드사업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내외동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전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최소 30억 이상 사업비에 그리고 2층 상인들이 동의를 할지 의문스럽고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데 제가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는데 한 개소당 얼마 정도 책정해가지고 50개소 정도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개소당 한 670만 원 정도. 3㎾ 태양광 설치하는 데는 대부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70이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보통 아파트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미니태양광 조그마한 것

현재

황현재위원

보통 3㎾짜리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3㎾까지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 한 23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50개소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거의 마무리가 다 됩니다. 설치 가능한 경로당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읍면동 다 합쳐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시는 거의 다 끝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설치 가능한 경로당은 다 끝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이걸로 경로당이 어느 정도의 손익이 있죠? 3㎾짜리 하나 달아줌으로써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4~5만 원 정도 난방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로당에서 4~5만 원 전기세가 나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겨울 같은 때는 나오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만약에 설치하고 나면 남는 에너지는 다시 되돌려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팔고 그건 아닙니다. 발전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억 원의 전자상품권이 풀리잖아요. 현재 얼마 정도 나갔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현재 한 10억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카드깡 같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모바일이라서 그런 문제는, 실시간 그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혹시 매출이 많은 가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종이상품권보다는 제일 좋은 점이

진규

김진규위원

안전하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에 안전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소공인 집적지구 이것 장소문제 완전 해결된 건 아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번영회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했지만 몇 분의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던데 원천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예협회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과 잘 그걸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하고의 소통도 문제지만 들어보니까 어쨌든 도예협회가 진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예협회 분들도 진례주민 분들하고 소통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 사업을 계기로 도예협회가 좀 더 지역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중소유통물류센터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들어오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판매시설도 하긴 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상대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판매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다가 코스트코까지 들어온다니까 과연 이게 몇 년 안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다른 대형마트보다 코스트코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진주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중소유통물류센터가 비교적, 옛날에는 적자였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어쨌든 논스톱쇼핑 체제를 구축해서 조합원들도 확보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상품이라든지 그런 걸 구비하고 유통체계를 축소해서 물류비 절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오는 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도자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이게 1년 단위로 운영 연장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을 2020년도에서 다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중기부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계속 지원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평가가 됐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평가내용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작년 것.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중기부에 자료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중기부에서 하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공예산업 육성이, 전국에 공예산업 육성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나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은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만 전주, 진주, 부산, 광주, 여러 지자체에서 공예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전통공예품사업이 김해시만이 특화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공예산업 육성 쳐보니까 오만데 다 해요. 충북,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어떻게 차별화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공예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곳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사실 잘 아시겠지만 도자도 공예에 속합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원체 도자산업에 특화되어 있어서 나머지 공예산업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도자산업을 중심으로 하여튼 좀 더 특화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삼방전통시장에 마을기업 만들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인 특화교육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는 상인 특화교육을 해서 마을기업까지도 구성을 해보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시도를 해보시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기대효과에 보면 소풍가자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시장방문 고객층 다변화 유도한다는데 어떤 고객층을 말씀하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조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일단 소풍가자 관광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 잠재고객인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 주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 좀 왔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사생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층을 유도해서 다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도 소풍가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상전통시장은 이제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은 끝난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부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부로 끝이 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형시장을 공모할 때 우리 동상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이런 계획이 안 들어갔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동상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할 때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 선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활성화용역을 또 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상시장은 제일 오래된 시장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습니다.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오래됐지만 사업은 한 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상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도심 연계사업하고 어떻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해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상전통시장이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든 만큼 활발해져야 된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장

윤정원 반갑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차병열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석대우 의생명산업팀장입니다. 최현주 융복합산업팀장입니다. 김진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성태 통상교류팀장입니다. 김성권 창업지원팀장입니다. 허중근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윤정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2020년도 김해산업의생명융합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1실 1단 7팀으로 정원 39명, 현원 38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재단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경제도시 김해 구현을 미션으로 강소특구 기술 산업화, 정밀의료 생태계 조성,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창업생태계 조성을 정책목표로 12개 중점과제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재정구조 건전화 추진입니다. 현 재정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40.5%, 보조 국도비사업 50.4%, 자체수입 6%, 이월잉여금 3.1%입니다. 추진목표입니다. 수입구조 확대를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 현행 6%에서 10%로 확대하고 공모사업 확대 등을 통한 시 출연금 비율을 감소 40.5%에서 35%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신기술창업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화자금 투자 및 구조 상승에 따른 재단 투자이익금을 회수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확대 등을 통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재단의 사업과 연계한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에 대한 재정건전화를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단순 임대수입 등에 의존한 소극적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적극적 수익구조 확보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단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입니다. 추진배경은 창업하기 좋은 김해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창업펀드 조성 및 투자를 통한 우수기업 김해유치 극대화, 청년창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기업 및 투자기관 연계, 글로벌 의생명기업 유치효과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단 기술거래기관 등록입니다. 이제 기술도 사고파는 시대입니다. 공공연구기관 개발기술의 민간 부분으로 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부분 개발기술의 원활한 거래 및 사업화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거래사 소속별 통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 진성기술 수요발굴, 기술이전,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확립에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관리 성과 플랫폼 구축입니다. 추진목표는 부서별 칸막이식 지원과 성과도출의 한계를 극복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기업역량 및 현황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업관리 프로세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 4400만 원은 기 국비예산에서 확보하였습니다. 총 6개 DB를 구하고 하여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사업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 기업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연도별 수혜기업 성과관리로 성장잠재력 분석 및 중복지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대상 안정경영시스템 적용권고에 따라 ISO 45001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 최우선 정부정책에 부응한 선제적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안전보건환경 구축 및 인증을 통한 공공기관 시설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생명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414억 6000만 원으로 국비 258억, 도비 52억 7000만 원, 시비 96억으로 공모사업 유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8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의생명ㆍ의료기기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출자ㆍ이전 등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창업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5개 분야로 유망 연구소기업 발굴, 전기연 등 R&D 도출, 기술사업화 지원 및 공모신청에서 유망기업 지원, 산업부ㆍ기술거래기관 등록을 추진하여 기술거래 활성화, 특구ㆍ병원 납품, 성과확대 등 일자리 및 매출증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연구소기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국에 총 218개사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기업이 45개사, 현재 31개사가 강소특구 내 올해 입주할 계획입니다.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고용은 2020년도에 한 360명 정도이며 2020년에는 24억, 2024년도에는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창출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김해 CRA교육인증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기관명은 김해CRA교육센터입니다. 참고로 CRA는 임상시험 연구원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CRA교육기관을 우리시에 설립하여 동남권 임상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해시의 의생명 4대 거점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유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5억 4000만 원으로 국비 89억 원, 지방비 1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5개 사업으로 신규 노동시장 전환대응 역량강화교육, 글로벌 해외마케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5000만 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재단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지원, 입주기업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김해-하버드 바이오이미징센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 2020년 12월까지 비임상 관련 사업추진 및 완료를 목표로 하여 사업종료 시까지 형광물질 임상 3상 통과 후 김해시 제조기반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의료기기산업 진입을 위한 컨설팅, 업종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의료기기 업종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고용 지원으로 15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타 산업군 기업의 의료기기 업종전환 및 관외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김해시 의생명 100대 기업 집적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전자빔을 위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5000만 원으로 도비 6억, 시비 6억, 민자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자빔을 이용한 소재부품 기능개선,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신규바이어 발굴 및 제품홍보 지원, 국내 마케팅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으로 시비 4억, 민자 4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AI 의료영상 분석 플랫폼 및 진단기술 개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의료영상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의료영상 분석 플랫폼 진단 및 진단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보고서 및 지역병원 대상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및 딥러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개발자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하여 연구 및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웹기반 인공지능 영상분석 연구 플랫폼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기기 맞춤형 인공지능 개발환경 제공으로 국내 인공지능 의료영상 진단 의료기기 개발기술력 및 제품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영상진단기기 관련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에 진출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국비 3억, 도비 2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기술지원사업과 사업화 지원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올 2020년 4월에 선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기업분석 진단과 기술지도를 통한 시장진출 유망제품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등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항노화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체계적인 기업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국비 40억, 도비 2억, 시비 3억, 민자 5억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혈액분석 시약소재의 국산화 및 외산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혈액분석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이 국내에 50% 이상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배설케어로봇과 인지재활훈련로봇을 공급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보급하여 안정적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인력의 노동ㆍ심리부담을 경감하는 등 사회적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사회현안 해결 지능화 정보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5000만 원으로 국비 9억, 도비 1억, 시비 5억, 민자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의 사회현안을 지능정보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서비스 개발 및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경증치매환자의 정서적 안정 및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돌봄로봇을 개발하여 실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기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약자 보호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6억 원에서 재활기기 및 의료용품 분야 지능형기계 기술 플랫폼 개발과 의생명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와 융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센터 건립에 130억, 장비구축 및 운영에 146억, 기업지원에 20억이며 장비 활성화방안은 특히 저희들이 미수요 장비 대체방안으로는 장비활용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에 미합되는 장비 5종에 대해서는 변경하였고 대체방안으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 평가ㆍ분석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실용화센터 공간활용 계획으로는 5층에서 6층, 7층 입주공간의 확보를 통한 의료기기업체 15개사를 유치하고 GMP 클린룸 공사를 추진하며 장비운영을 통한 제품개발, 공정 및 성능평가 기술을 향상하고 특히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을 통하여 장비운영 인력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의생명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고령친화 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의료 관련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중점 육성품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실증특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김해시 의생명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령친화 의료기기 추진으로 지역의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완화 및 실증특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으로 국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업 맞춤형 빅데이터 기술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현재 침체되고 있는 김해 지역산업에 AI 및 빅데이터 접목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 확산을 하여 지역 유망기업체에 맞춤형 빅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사업 전반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으로 국비 12억, 시비 3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김해시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저희 김해의 장점인 전통적 요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헬스케어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2020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실시간 뇌종양 진단기술 및 시스템 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임상시험 및 제품 인허가, 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세계 최초 테라헤르츠 초고속 의료영상 국산화 성공 시 막대한 수출입 대체효과 및 신시장 창출ㆍ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책연구소, 지역클러스터, 병원을 연계하여 국가 의료기기 개발사업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비즈니스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사업 등 총 17개 사업, 8억 6000만 원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3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전용자금 지원, 금융기관 이자우대 지원, 유관기관 보증지원, 경영컨설팅, 수출상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3차에 걸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김해기업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김해기업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통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역량기반 전략산업, 핵심기업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김해경제포럼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기업 경영에 활용 가능한 경제ㆍ경영 관련 특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김해창업혁신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 먼저 종합창업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창업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예비창업자, 유관기관, 기 창업자 간 정기 교류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창업투자행사 거점공간 및 창업애로 해결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투자 활성화로 역내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 역내 기업들의 이탈방지 및 역외 우수기업을 김해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동남권 창업창직 벤처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 창업지원 사업화 기업매칭 스타트업데이 개최, 마케팅, 디자인, 시제품, 투자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김해형 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창업기업 전문육성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전문멘토링, 기술개발, 기술정보화 활동비, 지식재산권, 마케팅비 지원 그리고 보증기금운용기관 협약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별도로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김해창업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으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창업교육특강, 멘토링, 애로사항, 네트워킹 등을 지원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메이커팩토리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메이커팩토리 또한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메이커, 영상 크리에이터교육 및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김해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인제대학교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1사 1멘토제 멘토링 지원, 교육 및 정보교류회 지원, 전문가 초청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만 40세 이상 기계부품, 금속가공 분야 예비 및 3년 이내 창업자로 사업내용으로는 실전창업교육과정 운영 및 코워킹 지원프로그램 운영, 경영 및 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저희들 19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1인 창조기업 및 사업화 지원, 교육, 네트워킹 자문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경영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아까 미래산업과 할 때도 조금 들었는데요. AI 영상판독 플랫폼 구축하고 솔루션 개발하고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두 개를 연관시켜서, 딥노이드라는 한 기관이 다 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AI 의료영상 판독 플랫폼하고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1년 전에, 서울 구로구 디지털센터에 딥노이드 업체가 있습니다. 1년 전 당시에 이 업체를 우리 센터 건물 안에 유치하려고, 자기들이 부산, 경남, 울산 가칭 동남권에 앞으로 AI 관련 플랫폼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근 양산에 부산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유휴공간이 많이 있고 거기는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당시에 좀 경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의생명센터는 한 10년간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우리 센터동에 이 업체가 자기들 사비로 정석연구재단도 설립했고 도의 인가를 받아서 얼마 전에는 우리 김해시 보건소로부터 의료영상 판독만 하는 병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즉,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원격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에는 AI, 빅데이터 이게 대세인데 의료영상 판독을, 우리 보건소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흉부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찍으면 판독을 창녕 부곡결핵병원인가 거기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병원 말고는 거의 다 외부에 아웃소싱을 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에 검진할 때 머리하고 폐 CT를 찍어가지고 CD를 받아서, 요새는 AI 영상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에 맡겼더니 제가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이미 결과가 내 카톡으로 전부다 전송이 됩디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원장

윤정원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건 플랫폼 구축이고요. 여기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은

원장

윤정원 영상분석 솔루션은 한발 더 나아가서 기술개발입니다. 기술개발인데 딥노이드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국가에서 연구 R&D사업으로 하는 과제가 1월부터 각 부처에서 엄청나게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사업을 병행해서 우리 재단하고 딥노이드하고 연구재단하고 또 대학병원, 위원님 딥노이드는 전국 18개 대학병원하고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빅5병원은 이미 되어있고 그렇게 우리가 병행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의생명산업 발전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전문영상판독 회사입니까?

원장

윤정원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서울에 딥노이드 회사는 이번에 식약처에서 하나 난 게 앞으로는 폐하고 뇌하고 허가를 받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센터 건물 안에 연구소기업도 곧 설립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영상분석 솔루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기업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특구재단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술이전을 받아서 사업화를 해야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해가지고 벌써 보급완료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은 2019년도 당초 국비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선정되어서 김해시내 요양병원하고 재가, 집에서 요양을 받는 분 해가지고 33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변로봇, 쉽게 이야기해서 남성, 여성용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분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로봇을 저희들이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다가 29대를 보급하셨는데요. 요양병원에 무상으로 기계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제공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비사업 목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분을 기준으로 자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요양병원은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데인데 우리가 굳이 로봇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사익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익도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을 지원하라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분을 기준으로 지원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익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게 영구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갈 때 아마 병원에서 또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대당 한 3000만 원 정도

원장

윤정원 아니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

윤정원 3000만 원이 아니고 한 900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6억짜리니까, 전체 금액이 6억이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33대를 보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설케어로봇하고 인지재활훈련로봇 해가지고 장애인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올해는 배설케어로봇하고 인지재활훈련인데 작년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는 오로지 배설케어로봇만 제공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도 요양병원에다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요양병원하고 재가하고 그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에다가 국가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게 거기에 요양사들이 다 있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케어대상이고 집에 계신 분들도 케어대상이고 똑같은 그건데 집에 계신 분들 일일이 찾으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요양병원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공고를 냈고요. 그 부분에서 요양보호사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을 지원하면 그리고 김해 관내에 노인 관련 복지시설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특히 아까 위원님 말대로 재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활동범위가 더 좁고 이런 부분에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가에 계신 분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죠. 이런 것을 하는 줄 모르니까 그러면 요양병원 실태파악이 되었습니까? 전체 지금 몇 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급하고 나서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다 했고 2019년도에 그에 따른 관련 부처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에 따른 문제점도,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면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그분들이 알아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 로봇제조업체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 김해시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법인을 유치해서 그에 따라서 고용효과라든지 매출효과 또 상생을 하기 위해서 ㈜화인크루라고 승인받은 로봇기업을 관내에 유치했습니다.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 이것을 주면 사익을 추구하는데 도와주는 것 아니가?”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된 겁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33개를 보급했습니다. 치매가 와서 정신을 못 차리는 어르신들 대소변을 다 아시다시피 요양사들이 기저귀를 해주고 하는데 이것을 그때 재단에서 시연회도 하고 정말 이것은 깨끗하고 환자한테도 좋고 하는 요양사들도 좋다 이래가지고 보급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A/S문제도 3년 되어있고 조금 전에 김 실장이 말한 자회사도 이번에 우리 재단으로 입주해 오는 것으로 오케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양시 다음으로 우리시가 두 번째로 작년에 했고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다른 사업이라 사회적약자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약자를 통칭하면 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림원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이런 기계가 들어가서 도움을 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요양병원은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우리 김해시에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 지금 요양병원만 해도 몇백 개가, 기존 병원보다 더 많은 게 요양병원 아닙니까?

원장

윤정원 요양병원에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배부한 내역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다양하게 했는데 요양병원 29대 하고 재가에 4대밖에 안 했거든요. 상동에 가면 정신장애인인가 지체장애인인가 복지하는 데 있죠? 김진규 위원님, 이름 뭡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루먼.

유인

송유인위원장

장애인거주시설.

현재

황현재위원

예. 루먼이라고 그런 거주시설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배설케어로봇 해가지고 어르신들 위주로 그렇게 33대를 제공했습니다. 요양병원도 했지만 요양병원에서도 사실 무연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무연고도 그분들은 국가에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자격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격자에게 지급하라 해가지고 그 자격을 기준으로 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요양병원에 있든 집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리고 올해는 인지재활훈련로봇도 같이 보급할 예정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우를 가지고 계신 기관이나 그런 데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급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요양병원에 기계가 들어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약자라 하면 시설 쪽에서 요양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알다시피 상동에 루먼이나 도림원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쪽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도와줘야지 기계 보급을 위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약자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진짜 약자를 발굴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생림에 가면 또 무슨 집이 있습니다. 하여튼 많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알차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못 들어서 신청 안 했다 그 소리는 안 나오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푸드트럭 다 어디 갔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 12월 30일로 모두 끝났습니다. 사업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고 지원 딱 끝나는 순간부터 다들 집에 간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원래 계속해서 이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사업기간이 딱 종료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헤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분들도 푸드트럭을 하는데 사실 개인사업자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주었지만 자기들도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좀 불만이 많았고요. 사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해반천 그쪽에 손님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료를 이만큼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료를 다 팔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 부분이라든지 또 10개가 되는 업체들을 이동시키기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12월 30일 기준해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당초에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의생명센터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일자리에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없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해시에서 저희들이 받아

현재

황현재위원

사후가 제대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없어져서 조금 그렇고 마지막으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의생명하고, 이것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다 가능합니까?

원장

윤정원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15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올해 공모사업, 1월부터 부처에 매일 공고가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2021년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업 또 2021년 이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두 달간 사업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시의 일자리경제국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한 차례 시청하고 같이 앉아서 업무연찬을 합니다.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 의생명특구 지정에 따른 이런 기회에 바짝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짰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추진해야 될 게 벌써 의생명만 해도 25개인데 지금 또 국가공모사업을 하는 게 13개나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해내시려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몸은 챙겨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기술거래기관 등록한다는 말이 우리 재단이 기술을 거래하는 중간자 역할이라는 말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하면 우리한테 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쉽게 이야기해서 김해에 A라는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전에는 이 기술이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냥 가져가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표절해서 써버려도 소송만 거는데 벌써 끝나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를 기술거래사가 매겨주고 그러니까 A라는 기업체가 이것을 5000만 원에 팔겠다 하면 B라는 조금 더 나은 기업에다가 팔아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컨소시엄을, 저희들이 수수료 가져가는 것은 없고 오로지 김해에 있는 기업체를 위해서 기술거래사를 양성해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이 기술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그 가격을 다른 기업체라든지 홈페이지에 띄워서 이런 기술을 사고자 하는 기업에 중개알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장

윤정원 위원님 사실 우리 재단이 좀 일찍 해야 됐는데 경남TP나 이런 데는 연구원들이 거의 기술거래사 자격을 이미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도와주셔서 우리 연구원들은 올해 전부다 기술거래사 자격을 취득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필수인원이 몇 명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필수인원이 한 기관에 5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원장

윤정원 그리고 전 연구원들은 의무적으로 금년 안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이 취득되면 우리 재단은 기술거래기관으로 자연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찍 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교육비가 좀 비쌉니다. 1인당 교육비가 한 11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또 교육만 받는다고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도 사실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일도 이래 많은데 기술거래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려고 하니 많이 힘드시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여기 있을 때 따놔야 다른 기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안에 연구소기업 추진이 기업입주가 원활하지 못하여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강소특구 안에 연구소기업이 몇 개가 들어와야 된다고 되어있는 겁니까?

원장

윤정원 이것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현황 보고서에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보고서 작성할 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강소특구 지정되었는데 현재 정확하게 37개가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 30개가 기술이전을 받아서 사업화한다고 금년 안에 법인을 만들어서 특구재단에 등록한다는 게 30개입니다. 7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개 중에서 관외에서 오는 게 한 20개 정도 됩니다. 관내에는 이미 특구 에리어 안에 있는 업체가 10개 정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제대학이 기술핵심기관이기 때문에 인제대학에서 488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사업화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을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는데 전체 30개 중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받아서 사업화 안 하면 이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2021년도에 사업화가 되는 업체가 몇 개 나올 겁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나올 것이고 늦어도 3년 안에 되면 사업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 설립하는 것도 기술을 이전받아서 하기 때문에 유령회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당초계획에는 5년 동안 전체 56개입니다. 56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첫해에 30개 정도 접수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강소특구가 지정되었지만 그 에리어 안에 연구소기업이 안 들어오면 정말 실패합니다. 그중에서도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그런 연구소기업을 유치하고 이미 우리 센터 건물 안에 30개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자기 방이 다 배정되었습니다. 진행과정은 수시로 의회 주례회 때나 상임위원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수시로 현장에 모셔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CRA교육인증기관을 설립하는데 CRA하고 CRC의 차이는 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CRA는 임상시험연구교육기관이고 CIA요?

진규

김진규위원

CRC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병원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코디해 주는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을 앓고 있으면 이 병원을 소개해 줘서 그 병원에서 교수를 서로 연결해 주고 알선해 주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CRA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연구원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용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살펴보니까 CRA 교육하는 데서 대부분 CRC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CRA교육센터 현황 보면 한국CRO협회가 있다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CRO라는 건 또 임상시험 대행기관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재단이 기관이 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원장

윤정원 가만히 있어보이소. 경영지원실장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다른 분이

원장

윤정원 기획단장 당신이 설명을 드려라.

병열

차병열연구기획단장

연구기획단장 차병열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해서 생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임상시험을 하는 외부위탁기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CRO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CRO에서는 현재 임상시험을 할 경우에는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직원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실제 이분들이 기존 3000만 원이 아니라 한 6000에서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상시험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의료기기를 제조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소특구가 된 부분에서 그런 CRO 인력이 많다면 더 많은 신제품을 기획부터 해가지고 임상에 판매가 되는 데까지 인력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CRA, CRO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CRC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CRC사업으로 해서 어느 교수님께서 어떤 질병에 관련된 부분을 안내하는 부분으로서 병원의 코디네이팅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 산업 쪽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CRO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유명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CRO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관은 못 된다 그거죠?

병열

차병열연구기획단장

교육생이 그쪽에 고용될 수 있도록 인재를 만들어내는 인증기관을 설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CRO기관이 될 수 있으면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병열

차병열연구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리고 CRO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성과가 수익사업이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상당히 많이 끼어들고 있고 저희들도 CRA의 어떤 공적인 부분 말고라도 장기적으로는 CRO인증기관도 충분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CRA교육기관을 우리 센터에서 교육기관이 되겠다 이 말이고

병열

차병열연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기적으로는 CRO까지 되는 게 더 좋다 이거죠?

병열

차병열연구기획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시네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단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2019년 3월부터 됐는데요.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간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연사업비가 보니까 128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2억.

진규

김진규위원

아, 12억이네.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12억 원 정도가 쓰여졌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다 쓰였고요. 자체적으로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 감사도 다 받았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한 내역서 좀 요구를 드릴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윤정원 위원님 우리가 이번에 3차년도 또 선정됐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또 됐습니까?

원장

윤정원 그러면 1차, 2차는 사업을 완료했고 3차년도가 이번 1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되어서 시작합니다. 1차, 2차를 자료로 보내달라는 말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차, 2차 집행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사업 이게 라이프사이클 전 주기를 말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9페이지하고 37페이지하고 무슨 차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설명해 드리면 29페이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혈액분석시약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본제품이 국내시장의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산화로 대체하려고 바이오액츠라고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하고 인제대하고 해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먼저 인제대백병원에 납품하고 그 제품이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되면 일단 김해, 경남, 전국에 있는 병원에 납품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37페이지에 범부처 전주기 의료연구 개발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뇌종양 관련해서 진단기술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이건 전자파를 이용해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연구원 중에서 테라헤르츠 전문가가 있어서 이분이 이 부분을 독점적으로 맡아서 국비 약 110억을 따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뇌종양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사업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9페이지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소재시약

진규

김진규위원

소재시약 이거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원장

윤정원 29페이지 이건 인천에 있는 바이오액츠라고 우리 센터 건물 3층에 GMP시설에 이미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대학하고, 자기들은 이미 혈액 이걸 몇 년간 연구를 해놓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제대하고 손만 잡으면 내년 정도 되면 사업화하는 1호 정도 될 겁니다. 자기들은 빠르면 올 하반기도 보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혈액분석시약이 한국에서 70%에서 80%가, 전부다 일본 외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 국산화도 100% 되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될 겁니다. 그 뒤에 범부처 전주기 R&D 연구개발은 지영민 박사가 이 분야를 전공했고 지금 연세세브란스 몇 개 기관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범부처 6년간 해가지고 예타 면제로 이미 기재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장도 이달 안에 구성될 겁니다. 저희들은 이미 수요조사나 사업계획서를 몇 차례 산통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혈액분석시약은 지금 확정된 거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원장

윤정원 예. 이건 왜 국비로 하면 바이오액츠하고 우리 재단하고 같이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확정된 게 아니고 할 거라고요?

원장

윤정원 예. 지금 사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바이오액츠 기술하고 저희들 행정적 요소를 합쳐가지고 국비사업을 따와서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국비가 40억입니다. 이걸 다 가져와야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바이오액츠에서 하는 사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아까 지영민 박사님이 하시는 것도 공모를 아직 안 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공모는 추진계획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공모는 하지 않았고요. 혈액분석시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액츠가 여기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제대하고 현재 자체적인 사업은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어떻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인지재활훈련로봇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옆에 페이지에 돌봄로봇 개발하고 똑같은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다릅니다. 인지재활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우들 약간 인지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고 뒤에 사회현안 지능정보화사업에서는 경증치매환자들 그러니까 치매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놀아주는 로봇이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애우들이고 이건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것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지재활훈련로봇은 개발이 되어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큐라코하고 로보케어에서 로봇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로봇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신청해서 되면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김해 장애우들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약자를 더욱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장비 활성화방안에 보면 대학과 연계한 장비활용 실습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그렇고 우리 시에서 산학 연대해서 하는 게 거의 다 인제대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김해대나 가야대도 보면 작업치료학과나 물리치료학과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김해대나 가야대 학생들 또는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원장

윤정원 같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김해대학하고 가야대학에도 수요조사를 보내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면 3개 대학이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오픈터파기 공법에서 차수흙막이공사로 변경됐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대로 하면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35쪽에 빅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44쪽에도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것 두 개 차이는 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먼저 35페이지 지역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체에다가 컨설팅하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을 올 수 있게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 44페이지 김해기업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현재 김해에 기업체가 중소기업 해가지고 약 7,500개가 있는데 이 기업체에서 무엇을 만들고 인력이 얼마이고 매출이 얼마이고 당장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이번에 빅데이터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 자료가 다 끝났고 이걸 가지고 김해시나 다른 모든 기관에서 시책을 만들 때, 전략산업을 만들 때 이것만 가지고 A기업체는 인력이 5명이고 만드는 제품은 무엇이고 수출은 얼마이고 그런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장

윤정원 위원님 퍼뜩 보면 내나 같은 걸로 보이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35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은 국비로 다음 달에 신청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청하실 건가요?

원장

윤정원 예. 3월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업에 나가보니까 특히 창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과연 이 업종을 가지고 성공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건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A업체 딱 치면 그 업체의 기본현황부터 전부다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건 중소기업 업종별로 7,600개 다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업종별로 데이터 구축하는 것을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44페이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시비 6000만 원을 가지고 할 건데 우리 관내에 7,600개 중소기업이 있지만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달 말 정도 되면 거의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나오면 이것도 다음 의회 임시회 때나 주례회 때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책수립이나 여러 가지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원장님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49페이지에 김해창업카페 운영사업에 보면 운영방법이 민간위탁 해가지고 ㈜S&L기획 2020년 5월 30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계약기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안 하고 달로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당시에 위탁을 받은 기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장

윤정원 그게 아니라 왜 2020년 5월 31일로 해놓았느냐. 여객터미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팩토리하고 창업카페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탁 아웃소싱점 업체가 달라요. 위탁 준 계약기간이 창업카페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팩토리하는 민간업체하고 통합해서 하려고 계약기간을 맞추는 겁니다. 창업카페하고 팩토리 이걸 통합해서 저희들은 경남 창원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도가 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 가서 저도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5월 말까지만 했는데 5월 말 되면 통합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원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원래는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재위탁은 또 할 수 있고

원장

윤정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보면 연단위로 많이 하는데

원장

윤정원 지금 창업카페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말까지 다섯 달을 더 연장해준 겁니다. 그때 되면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사업비도 2억 정도 시비 전액이다 그죠?

원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밀착형 창업특강으로 하는 건데 메이커팩토리 및 창업카페 통합운영 시작 해놓았는데 뒤에 50페이지에 오면 김해메이커팩토리 운영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아까 거기는 교육이고 여기는 메이커, 영상, 크리에이터교육 및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지원 해놨는데 밑에도 보면 이것하고 똑같아요. 회사는 달라요. 팹몬스터 회사가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비슷한 그런

원장

윤정원 그래서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원장

윤정원 기능이 거의 같습니다. 창업카페 1년에 위탁비 1억 8000 정도, 2억 가까이 드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메이커팩토리 여기는 1억 8000입니다.

원장

윤정원 뒤에 메이커팩토리도 1억 8000 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2개를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적인 측면도 절감되지만 중요한 것은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L기획하고 창업카페에는 계약기간이 늦게, 메이커팩토리가 5월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를 맞추려고 다섯 달 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알아서 업체를 선정했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받기로는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가지고 말 없도록 또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살고 못 살고 이런 일이 많은데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더블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보면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협력기관이 인제대학교만 들어간다 말입니다. 내가 인제대학교 부근에 사는 위원인데 인제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대학만 치우치다 보면 발전이 없고 김해대학이나 가야대학교 등 인근 대학이 많이 있는데 꼭 김해 아니라도 큰 부산대학이나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하면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잘해서 골고루 등용해서 의생명센터가 발전이 되면 싶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인제대학이 많은 이유가 사실 의생명센터 자체가 인제대학에 위탁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이 계속되어 온 상태이고 이제 재단도 출범하고 강소개발특구라든지 재단의 전환기를 맞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야대학이나 김해대학교도 이런 역량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공정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에 무슨 협력 하면 인제대가 튀어나옵니다. 물론 의과대학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연계하기에 좋은 대학이지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무조건 인제대학만 협력을 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양한 대학에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발전이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 대학이라든지 꼭 김해소재 대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으면 타 지역 대학이라도 광범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면 경영, 재무, 회계, 세무, 마케팅전략 이런 건 인제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교수들도 많고 다른 대학도 미팅도 해보고 하면 나는 생각할 때 앞으로 무진장하게 의생명센터가 발전하고 안 좋겠나 싶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하버드 바이오이미징센터사업이 올해로 끝난다 그죠? 3년차.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점적으로 설명했던 사업이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서 기업 산업화 기술이전 가능성을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장

윤정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에도 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시비를 12억 5000 투자해서 금년 연말 되면 공동연구기간이 끝납니다. 며칠 전에 관련자하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와서 4ㆍ15총선 끝나고, 선거 밑에는 좀 그것 하니까 선거 끝나고 4월 말경에 전부다 토론을 하자. 그러면 기술이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 뭔지 또 금년에 임상하고 있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날짜는 아직 안 했는데 4ㆍ15총선 끝나고 할 때 위원님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신랄하게 토론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때 전부다 그걸 해야 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금년 6월인가 세계 의생명과학축제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재단도 이 부분에 참여할 건데 하버드대 최학수 교수가, 부산대 정교수가 메일을 보냈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래서 그때 되면 이 사업이 그냥 12억 5000만 원만 투자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각계각층에 초청해서 그걸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중국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원장님 감사하고요. 말씀을 쭉 주셨는데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3년 과제로 우리가 연구사업이지 않습니까?

원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상용화해서 정말로 사업화로 크게 성공하든 그렇지 않다면 재적재산권 정도는 남아야지만 그나마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조차 없다면 정말 12억 5000이 어떻게,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정말 실패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저희가 줄기차게 걱정했던 부분이었고 너무 뜬구름 잡는

원장

윤정원 지식재산권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형로펌에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놨습니다. 50대 50으로 나우비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문제가 임상하는 이 부분을, 지식재산권 문제는 가르마가 타집니다. 이 연구가 금년 연말까지인데 임상 관련은 더 끌고 갈 건지, 사실 아시다시피 임상은 1~2년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바이오이미징센터 관련한 공동사업은 그때 되면 전부다 드러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나우비젼하고 5대 5로 지식재산권 부분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원장

윤정원 그건 계약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허라든지 다른 눈에 보이는 실적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원장

윤정원 예. 12억 5000만 원만큼 그런 표현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안전장치를 위해서 작년에 서울 대형로펌에, 국제로펌에다가 그걸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을 정리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안전장치로 5대 5로 되어있고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남을 것이다.

원장

윤정원 그렇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다만 임상을 계속 이어갈 거냐 그래서 상용화로 갈 거냐 부분은 좀 더 사업화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원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몇 달 뒤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좋은 성과를

원장

윤정원 예. 4월 15일 지나면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이 아까 미래산업과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8억인데 실제적으로 보건소하고 올해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 X-ray선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비용적으로 큰돈인데 실제적으로 지역의 의료기관들하고 얼마나 협의되어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그 요구에 의한 것들이 개발되고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활용이 높은 것이지 보건소만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또 15억이 개발비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솔루션 개발사업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건 국비사업 별개입니다.

원장

윤정원 그건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미래산업과가 아니고 의생명재단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사업공고하고 다 확정된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공고가 떠있고요. 현재 사업설명회 참석했고

원장

윤정원 위원님 솔루션은 기술 개발하는, 한 단계 앞서가는 것을 재단하고 민간기업체하고 또 관련 대학병원하고 백병원하고도 그것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AI 판독 이건 제가 아까 유치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업체가 관내 경상대병원, 동아대, 양산부산대병원, 백병원 부울경의 대학병원은 이미 MOU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해에 중앙병원이 그나마 병원이 제일 클 겁니다. 중앙병원하고도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15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자 투자비는 없나 봐요?

원장

윤정원 어떤 거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 솔루션 개발사업에는

원장

윤정원 그건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5억을 하면 나중에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은 우리가 이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원장

윤정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같이 하는 겁니다.

원장

윤정원 우리 재단하고 나중에 대학병원도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비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김해에 양질의 의료기술을 하면 되는 게 목적이고 거기에 따른 의료기기업체가 김해에 유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작년에 개소했죠?

원장

윤정원 예. 도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비영리법인으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영리단체로 개소한 것 같고 그리고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33대를 보급했다. 배설케어로봇 이것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피드백은 해보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피드백도 다 했습니다. 만족도가 89.2점 정도 나왔고요. 2회에 걸쳐서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특히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기저귀를 차고 있던 악취 부분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몇 년 전에 많이 했던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광양이 있습니다.

원장

윤정원 광양이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평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원장

윤정원 광양이 그때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기사 뜬 게 작년이거든요. 한 개당 1000만 원인데 비용 대비 효과도 없고 사용의 불편함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떠있거든요.

원장

윤정원 광양에 기사 뜬 건 저희들도 아는데, 광양에 갔다 왔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해방 놓은 거죠. 아마 그것 관련해서 고발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받은 걸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큐라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IPO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는데요. 주식에 상장한 시장인데 반대 측에서 그런 기사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대당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저도 실물을 그림으로 봤는데 10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가는 첫째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예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이 장난 아니게 달려있더라고요.

원장

윤정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족 중에 있다 하면 한 대만 있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몇 년 안 써도 효과가 있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배설케어로봇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무 그것 없이 와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상실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만든 것에서 많이 생각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기술력에 대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하는 로봇이 있는 것은 좋은데 1000만 원을 주고 이 기계를 사용한 사람이 불편하고 어렵고 안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기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좋은데 과연 비용 대비 이 제품이 타당하냐. 우리 같은 경우는 선택적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지원을 하자 치면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배변케어로봇이 완벽하게 잘 나오고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보급화를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술력이 미진하다면 옆에 인지재활훈련로봇 이것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로봇을 결합한 돌봄로봇에 대한 개념들도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몇 대 할 건지 정확하게 나온 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6억 정도 해가지고 작년에 4억 가지고 33대 했으니까 올해 한 50대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인지재활로봇도 하신다면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 포함해서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배설케어를 몇 대 하시겠냐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수준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아마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개인이 한 대 쓰면 계속 쓰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돌아가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되게 미비하겠다 그죠? 왜냐하면 대상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 얼마 안 됐지만 2019년도에 하면서 문제점 중에서 성구별이 없어서 올해는 남성, 여성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졌고 말하는 불편한 부분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약자를 하는 부분하고 제품의 실용성 이 부분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분에게 1000만 원짜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대상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수혜를 받는 대상을 명확하게 소득 얼마 이상 이런 부분들을, 그냥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다음에는 정확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있겠죠. 여기 안내는 사회적약자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사업보고회를 통해서 알게 되면 주변에 홍보를 통해 신청하게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장

윤정원 재단에서 시연회할 때 안 오셨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못 봤습니다.

원장

윤정원 그때 많이 왔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봤으면 정확하게 알았을 텐데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공모신청할 계획에 있다 이런 사업들도 몇 가지 보인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확정은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회현안 해결 지능화정보화사업 이게 어렵더라고요. 읽어보는데 타이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경증치매환자의 정서적 돌봄로봇을 개발하고 실증을 하는 사업이다. 이런 것들도 어째 보면 서큘러스라는 업체가 보니까 로봇 스타트업기업이던데 그러면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실증은 결국 테스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실증에서 보급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년 사업이 아닌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에 따른 실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년도에는 보급까지, 저희들이 연계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1억 5000이 일단 개발사업에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말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타이틀이 어려워서 한참 읽어봤거든요. 김해기업 빅데이터시스템 구축도 되게 바라던 부분이었고 일자리정책과나 미래산업과에서 했으면 했던 부분인데 재단에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것들에 기초해가지고 이건 시비니까 무조건 하게 되어있을 거고 활용화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플랫폼사업이라든지 빅데이터 활용하는 사업들이 많던데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정말 내실 있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사업이나 이런 걸 그냥 엉성하게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재단 자체 내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꼭지를 딱 정해서 내년 3~4월에, 이게 전부다 3~4월에 선정되는데 무조건 따와야 된다는 걸 갖고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몇 개 정도는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산하기관 평가서를 보니까 평가가 꼴찌던데 알고 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런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올라갈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장

윤정원 제가 책임자니까, 마이크 끄고 해도 되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속기는 되는데 굳이 듣고 싶으면 정회를 잠시 하죠.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장

윤정원 괜찮습니다. 사실 매년 평가하는데 제가 중간 8월에 오고 평가를 보니까 저도 많은 평가를 해봤는데 우리 재단의 준비부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항목하고 준비부족으로“다”를 받았던데 우리가 꼴찌바리를 했어요. 올해 5월 되면 다시 2019년도 것 평가를 능률협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1등급 못 받으면 경영지원실장하고 옷 벗을 각오해라 그래가지고 평가항목도 우리가 수정요구를 했어요.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지만 복지재단하고 평가항목이 현실에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했더니 우리 요구대로 해주겠다고 연락도 왔고 2019년 평가는 꼴찌바리는 안 할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 등급, 목표는 두 등급 올리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왔고 준비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다 보니까 결과를 보고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원장

윤정원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 결과표에는 최소한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경영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