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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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세호입니다. 늘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적용 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에 따른 개정 배경입니다.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관련하여 제219회 정례회에서 건축물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하였고, 제244회 정례회에서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미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11조부터 제14조 등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규범화하는 것으로 2, 3월 개관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사료되나, 상기와 같이 제244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관리함이 가능한데도 본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 위탁 운영 방안, 제2항에서 일반경쟁입찰 원칙의 예외로 수의계약 방안, 제4항에서 자체 직영 방안을 규정하면서 각각의 방안에 따른 계약체결 및 이에 따른 재정·회계, 사용료의 징수 기준·방법, 관리·감독 등에 대한 입법이 부재하며, 또한 조례안 제13조4항에서 수산업법 제88조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제88조에서 설치, 제89조에서 기능, 제90조에서 구성과 운영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각각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조례를 묻기 전에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을 맡기셨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기타 조례에서 준하는 이용료라든지 기타 요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위탁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오픈은 언제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난 1달에 모든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BF(Barrier Free)라고 장애인 배려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계 이제 인증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 BF가 통과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1억 정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2019년도에 기장 체험홍보센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예산 승인을 해 드렸단 말이죠, 1억 5천 정도를. 그런데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1억 5천을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수산물유통 건립해 가지고 저희가 또 2020년도에 2억 가까이를 또…. 아, 19년도죠? 19년도에 홍보센터해서 2억을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중 일부가 지금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명시이월 자체도 지금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억 중에 지금 1억이 넘어온 건지? 지금 1억에서 1억이 넘어온 걸로 체크를 하셨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전혀 지금 넘어온 게 없다는 거죠, 1억 5천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개관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은 받지는 않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기타 뭐 전기료라든지 기타 요런 부분들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억 5천이 전기료나 그걸로 지금 다 나가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운영비 1억 5천에 대해 가지고 결산추경 때 1억은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5천 중에서 저희들 집행을 2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시 요청을 드리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11월 달에 민간위탁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에 맡기시겠다고 저희한테 동의안을 내셔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수협이 거의 될 거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9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올리신 9조 같은 경우에는 1항에 이 부분이 수탁자에 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민간위탁으로 지금 동의안까지 다 해서 승인을 받으셨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을 위해서 올리신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 조례는 위탁 요거만 이렇게 담을 수는 없고 직영하는 부분 거도 같이 담아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범적으로 위탁운영을 해서 운영·관리 실태나 전반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직영을 할지 또 위탁을 할지 판단할 그런 생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을 생각하셔 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은 민간위탁에 맡기지만 그 부분은 다음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 내용이 거의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내용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이 기본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내용에 더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맹승자 위원님에 덧붙여서 우리가 2019년 2월 달에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미 저희들이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도, 제가 듣기로는 수협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듣고 또 저희는 그래서 원안 가결을 해 드렸는데. 여기 9조에 보니까 관리·운영에 있어서 입찰을 하겠다는 게 하나 나와 있고, 제4항에 보면 또 다시 직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게 사실은 조금 저도 사실은 의문이었습니다. 수협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또 직영이 나왔다.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다 열어 놓고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조례에는 딱 지금 이 현 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담을 수는 없고 지금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두 개를 담아서 효율적으로 운영, 이 조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직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수협에서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의 간단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난 12월에 군의회에 민간위탁 저희들이 다 동의를 받았고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이나 전담인력 증원이 이제 필요하고.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시·홍보센터하고 건조장 생산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성이나 현장성이 좀 필수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재원 조달방안은 저희가 뒤에서 살펴봤는데요. 차츰 뭐, 처음 1차 연도에서는 약간의 세입 부분에서 조금 세입이 안 잡히지만 2024년 5차 연도로 갈수록 세입과 세출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계획대로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1월 27일 자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해조류, 미역하고 다시마가 거의 70%를 피해를 봐서 올해 사실은 건조 물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런 예외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선은 다하겠지마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다는 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수산물을 건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건조장에서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어민들이라든지 그 건조를 하면서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받은 게 세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세라고 보는데 이 전기세 부분에서는 말리러 온 사람, 건조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어민들의 편의나 또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전기료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용료로, 저희 체험센터가 이용료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해조류 건조장입니다. 이 해조류 건조장은 저희들이 뭐 예산 손실을 해 갖고, 뭐 최소화하기 위해 갖고 노력은 하겠지마는 지금은 건조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만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전기료하고 인건비 그 유지관리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갖고, 우리 협의회는 이제 전문가라든지 어업인들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일 사용료는 186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게 저희들이 소형,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형건조기 운영비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 부분도 과하다고 그렇게 판정이 되면 우리 운영협의회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예.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건조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민이거나 또 지역주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성경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조례에 올라온 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계속 얘기드리는 겁니다. 9조1항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수탁자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맡길 때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민간위탁 기본은 입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수협이 이미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면 이곳에 수협에 맡긴다고 하면 수협의 제품들까지 판매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장군 어촌, 뭐 어촌에서 나오는 정식적으로 제품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판매를 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수협 제품이 기존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수협에는 뭐 안타깝지만 나오는 제품이 없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수산가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어업인들도 건조해서 상품으로 만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세입보다는 세출이 월등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기는 거는 일의 효율성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적자가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탁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추진하면서 가장 이제, 수탁기관인 수협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탁하기 전에 수차례 협의를 할 때 수협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수협에서 예산상의 어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면 어업인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수입 부분은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체험홍보센터를 기점으로 지금 이천, 신암 뭐 이런 데도 다 지금 이런 설립을 하겠다고 예산을 다 올리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수협에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각 어촌계별로 돼 있는 부분은 체험홍보센터는 아니고요, 직매장입니다. 수산물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도 다 민간위탁을 하실 예정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촌계에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로 빈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관계는, 수의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재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관리·운영에 민간위탁 부분, 우리가 동의를 해 드렸으니까 민간위탁 부분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빠져 있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를 또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수산업법 제88조 보다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가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리·운영에서 2항이나 4항을 너무 이 부분이 포괄적이고 또 저희 부분에 있어서 입찰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15조로 다시 개설이 되는 이런 방안들을 좀 저희가 수정, 이런 부분들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어쨌거나 검토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