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1일자로 우리 구에 부임하여 오신 김미경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미경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십니까? 지난 1월1일자로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동구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으나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 건설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정천석 청장님을 잘 보필하여 살맛나는 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수종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 되었으며 지난 2월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3일간 열린 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1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 집행사항 등 총 407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총 18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 3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159건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11월28일부터 12월1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2월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2월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봉선 의원, 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박경옥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10차 본회의까지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정책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봉선 의원, 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봉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봉선 의원, 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

동구 주민 여러분, 정용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봉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으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지정합니다. 동구는 2018년4월5일부터 2019년4월4일까지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4월5일, 2020년4월4일까지 1차 연장되어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는 2차 지정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정연장 신청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동구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업은 울산 3대 주력산업입니다. 생산액 기준으로 울산 경제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이 위치한 동구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조선업 불황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구조조정, 협력업체 파산 등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지역경기 전체가 위축됐습니다. 조선업계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동구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각종 지표 또한 동구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동구의 인구는 15만 9,6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8년부터 17만 명 대 인구가 유지됐지만 2017년 9월 16만 명 대로 내려왔고, 2년 3개월 만에 15만 명 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땅값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동구는 전년대비 ­1.81%의 지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이 땅값이 하락한 것입니다. 조선업 침체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유출 및 구매력 약화로 주택·상가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동구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지정연장 조건에 부합합니다.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지역’이라는 조건입니다. 동구의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는 2016년 6만 7,379명에서 2019년 4만 7,252명으로 29.8%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동구는 지난 2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내 사업주는 지역 고용 촉진, 고용유지 확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실업자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들은 동구가 어려움을 버텨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구가 이제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1년 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동구 경제가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울산의 경제 위기는 조선업의 도시 동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동구가 부활해야 울산의 경제도 살아납니다. 동구와 동구의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울산시,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지정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봉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의회 임정두 의원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추운 계절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발생된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공포심에 떨고 있고 해외에서는 하루하루 사망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 주민 모두가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수주도 많이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침체되었던 동구의 경기도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동과 전하동에 새로운 다세대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산해수욕장 앞에 호텔도 신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추세로 보아 동구지역의 희망과 활기가 전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오며 주민들과 함께 기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동구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동구의 살림과 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울산시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를 방문하여 동구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성과를 이루어주고 계시는 모습과 열정에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어진항 슬도 입구 바닷가에 각종 해양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주전 보밑항 주변 해안에도 관광객 유치와 울산시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 대비 원만한 사업성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추진과 관리가 요망됩니다. 대왕암공원의 출렁다리와 해안둘레길 사업 조성 계획에 따라 대왕암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층 더 좋은 이미지와 명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사업에 국·시·구비의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기에 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과 추진에 있어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 현장에서 공정 절차에 준수하고 적합한 자재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관리 업무에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해당지역에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경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로 하여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배치하도록 공사업체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과 공정률 등에 대해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의원들도 현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보고와 원만한 관계유지에 각별한 배려가 요구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있어 현장 상황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나 돌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시로 나가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크고 작은 민원들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방어진 시장 안쪽에 소공원 조성과 소도로 확장 개설사업은 시에서 3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이므로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본 사업의 진행을 보류하려는 것인지,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에게도 궁금증과 의구심,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집행과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 소나무횟집 부지 보상 문제도 공원녹지과와 건설과 두 곳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미리 보상을 목적으로 용왕사에서 소나무횟집을 확장하여 종교시설로 개조 변경하였다는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왕사가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과 용왕사 스님과 모 지역인이 가족관계인 점 등 그리고 신도들을 비롯한 여러 복잡한 관계들로 인하여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며 소나무횟집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권자는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횟집 보상 문제로 인하여 소공원 조성사업과 소도로 확장개설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어진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소도로 확장개설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구청장님께서 방어진지역의 특별한 관심의 사업으로 계획된 현안이 토지보상 문제로 인하여 용왕사 측에서 합의를 미루고 있어 사업 추진이 발목을 잡힌 것으로 여겨진다면 행정집행의 무능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로도 사용했던 이곳에 소공원을 조성하려면 용왕사를 이주시켜서 소공원으로 이용하는 게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종교시설 이주와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어 방어진 주민들을 위하고 방어진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작은 공원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해주시고 방어진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던 천년 송 곰솔 나무가 용왕사의 기도시설로 지어진 건축물로 인하여 생육에 방해가 되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실정임에도 동구 행정에서는 보호수 관리와 나무의 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시설 단속을 그동안 회피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 송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병충해 방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행정 관계 부서가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지 보상 문제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본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동구청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 관리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월9일 현재 28개국 3만 7,55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8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확산 사태를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 1월28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과 동구지역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의심환자 5명이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18명의 능동 감시자(일상접촉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동구지역에 7명이 능동감사자로 관리한 후 해제되었으나 우리 지역이 마냥 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에 약 4만 명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밀집근무 지역이며 조선업과 관련되거나 결혼이주여성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총 3,450여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계 또는 중국인 86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에서 최대 규모로 연간 100만여 명이 이용하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외부의 유입이 잦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울산과학대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있어 추후 감염병에 대한 노출의 확률과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외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별개로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된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특히 감염병은 사후적 치료보다 사전적 예방과 지역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대응방안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개학 문제를 고민하고 시장 상인들은 고객들이 현격히 줄었다고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시설 이용자들은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시설을 이용해도 괜찮은지, 시설에 안전물품은 구비하여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동구청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안내와 홍보가 없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혼란이 가중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동구의 어려운 지역경제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됩니다. 지난 1월28일 구성된 비상방역대책반과 1월31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책본부 설치 후 운영 결과와 활동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결과가 무엇인지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주민들은 더욱 동요하게 될 것이며 동구는 지역적인 특성상 단 1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종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동구청 홈페이지, SNS,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로 주민대응요령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자체 대응이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천석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주시기를 요구하며,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한계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자체만이 고유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방역대책반이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고 그 활동사항을 접근성이 좋은 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매뉴얼에 따르고 감염병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시어 감염병에 노출되거나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 전하1·2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공공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인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정책 수립 시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갈등을 상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심의위원회 아래 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갈등을 직접 해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협의회에서는 조정된 공공갈등에 대하여서는 합의문 결과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상호 이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1월31일∼2월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20년도1월31일 홍유준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631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유준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조 공공갈등 영향분석에 보시면 1항에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에 하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이 된다면 수립이나 변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공갈등 영향분석은 실제적으로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큰 공사라든지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환경영향분석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라는 내용이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자그마한 정책을 하는데 수반되는 공공갈등 영향분석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조례가 내용을 잘 보시면 정책을 입안하거나 할 때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입안하고 집행을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그 가치가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유준 의원께서 제정을 하시고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비용은 발생되는 것이고 비용이 많이 발생되든 적게 발생되든 이조례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문구는 삽입이 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이라는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구체성이 없고 조금 불명확한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구체성을 너무 띨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100억” 내지는 “200억”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기에는 난맥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추진을 하고 나중에 시행을 해 보고 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과의 이해상충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문맥을 바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유준 의원님, 공공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2항에 보면 “공공갈등이란 구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고 3조 적용범위 1항 1조에 보면 구정 공공갈등에 “구의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공공갈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공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를 공공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공갈등은 국가적으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공갈등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 116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공공갈등이 우리 동구의 예로 든다면 이번 집행부 들어서 공공갈등이 상당히 다른 집행부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래로 봐서는 남목 공공체육시설로 인해서 심지어는 구청장 주민소환제까지 간다면 아까 구정질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3억까지도 비용이 유발될 수 있는 갈등관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대규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을 펼치실 때 신중하게 펼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일방적으로 계획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시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이 조례 내용대로만 한다면 집행부에서 예상되는 민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부서 차원에서 민원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관계자들 설명 이런 부분만 철저히 하더라도 민원사건은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하동 그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극히 일부만 참석해서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 부분에서 많이 미흡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정책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할 때 이해관계인은 분명히 같이 참석을 시켜서 설명회가 이루어졌더라면,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했더라면 이번같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민원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열흘, 15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많은 비용이 거기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민원에 대해서 이 조례대로만 따라한다면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제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아무래도 스스로 공공갈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라는 뜻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두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임정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정에서의 자녀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공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과후 돌봄지원 사업이 기존 취약계층 중심이던 것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으로 돌봄대상을 확대하여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사회 아동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서비스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다함께 돌봄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0년1월31일∼2월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20년1월31일 임정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32호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울산 동구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각급 학교에서, 제가 상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화암초등학교에서도 돌봄운영교실 방과후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돌봄운영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실 하나를 전체적으로 돌봄아동, 방과후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돌봄을 하기 위해서 교실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서 돌봄운영교실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서로 교육청과 동구 행정과 시 행정과 협의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고 것하고 내용은 비슷하긴 하나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 업무로 인해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본 조례에서 요구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고 울산 같은 경우도 현황을 보니까 동구만 빼놓고 한 군데 또는 두세 군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도 한 군데 정도 센터를 준비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행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 본 결과 동구에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시급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하고 북구의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방문을 해서 그 현황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센터에 가서 운영현황을 들어보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북구지역 대상 주민들 학생, 학부모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리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개모집 접수를 하기 직전에 벌써 마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남구나 북구나 중구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센터를 두 군데 내지 네 군데까지 금년 중에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 센터 1개소를 하반기쯤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동구지역 내 맞벌이부부 자녀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발족되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돌봄지원센터를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방과후 돌봄 이 부분 적극 추진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6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5개 구·군 중에 남구가 작년 5월경에 본 조례안을 마련했고 우리 동구가 두 번째로 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아이들 양육 이런 문제에서 정말 인구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동구도 걱정이 많은데 이런 조례를 만드신다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조례를 만드신 분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다함께 돌봄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앞서나가는 추세 아닙니까? 이 조례가 작년에 법이 통과되어서 2019년 4월부터 발효가 되었지요? 그전에는 이 업무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전담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동구에도 아홉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점은 방과후에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돌보지 못하는,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학원에도 잘 못 보내는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금은 지역센터에 맡겨지고 하는데 보통 20∼3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는 거기에 덧보태서 중학생 까지도 가능하지요?

이것은 초등학생에 한해서……

그래서 범위가 18세 미만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법에는 되어 있지요?

운영의 묘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어쨌든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확대시키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자녀가구라든지 맞벌이부부도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요를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더 확대시켜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지요?

예.

어쨌든 이것 좀 해서 아이들 키우는 좋은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 외에도 가정형편이 좋더라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맞벌이부부들한테 적용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게 주목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 아홉 군데 지역아동센터가 오래 전부터 운영이 되어왔고요. 저도 그 두 군데 지역아동센터에 수년간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던 곳인데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자가 취약계층 자녀들이 우선이었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돌봄을 받아야 할 관내에 학생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을 못하고 있는 점,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다함께 돌봄지원센터가 마련되어서 운영이 되면 이것은 사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 여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아이들도 좋지만 또 이번에 북구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부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조에 보시면 ‘비용의 징수’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시·군·구 조례를 훑어본 바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이용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용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그 밖에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비용 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포괄적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비용의 징수를 하게 되면 면제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든지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장애인의 자녀 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면제 내지는 감경해 주는 그런 조항도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임정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센터에 방문해서 센터운영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1인당 받는 금액이 최소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최고 상향이 10만 원까지인데, 4만 원 받는 곳도 있고 5만 원 받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1인당 비용을 받음으로 해서 여기서 제공하는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1인당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운영규칙에 적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우리 구에서 센터를 운영한다면 과연 비용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하는 점은 집행부에서 타 구에 운영하는 것을 참조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운영상의 문제에서 감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인당 5만원 할 경우에는 어떤 가정에서는 2자녀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1+1 이런 제도를 적용해서 거기에 맞는 할인혜택도 주고 그런 운영의 묘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본범주 내에서 해당 지역의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센터가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간식비 이런 등등 포함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술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9조에 보면 돌봄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협의회가 통상적으로 우리 동구에서 보면 협의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구청장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울산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 보면 거의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달리 있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위원회는 구청장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보통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는데, 부구청장이 하는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다른 이유가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상위법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구청장께서 하는 게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협의회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이미 울산광역시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조 2항 5호에 보면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것은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이렇게 중복되게 굳이 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안이 뜻밖에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이 부재중일 때는 다른 부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부재중일 때 위원장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구청장이 없어도 위원장이 대행을 하든 어쨌든 위원장 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가 다 똑같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돌봄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봄협의회 지금 조례 제정하시는 게 안 될 수도 있다, 돌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임정두 의원께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의위원회가 우리 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적으로도 대행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보시면 우리가 지출내역서를 작성하다 보면 자금조달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거기에 보시면 금액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2020년도 1억, 2021년도 1억 8,400, 그다음에 2억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이 발생된다고 봤으니까 재원조달 방안도 나왔을 텐데 연간 일률적으로 2021년부터는 5,600만 원을 조달하고 2020∼ 2021년 사이에는 8,400만 원을 조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400이라는 금액을 조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출에 대해서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5,600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기 비용추계는 대부분 인건비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돌봄센터가 마련되면 이 하나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권역별로 남목권역, 전하권역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추세에 있고 그런 계획 하에서 연차별로 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8,400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하셨는데 이 금액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센터를 운영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근거법률이 아동복지법인데 44조 2항 다함께돌봄센터, 작년 1월15일 신설되어서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73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제가 알기로 남구 대현동에 하나 있고 또 다른 데 몇 군데 있습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0년도 계획이 네 군데 추가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데, 올해 당초예산에 1억이 올라온 상태입니까?

당초예산안은 제가 아직 확인 못해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상세내역을 보니까 올해 1억이라고 되어 있길래, 국·시비·구비 매칭이 3대1대1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권역별로 2024년도까지 5개소를 설치한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매년 설치비는 1개씩 편성이 되고 설치될 때마다 개소가 느니까 운영비가 조금씩 느니까 편성이 되는 거다,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매년 1개소로 설치하는 것하고 비용 문제하고 재정지출 문제 이런 것은 집행부, 시하고도 다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시하고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협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성격은 다르지만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기 전에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개소 수가 5개로 매년 1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수가 상당히 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대상이니까, 초등학생 대상이 주이니까 초등학교별로 1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민들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책자목록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7기 구정목표인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를 실현하고자 비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동구’로 설정하였으며 핵심전략으로 지역사회 중심 예방 건강관리,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총 3개 분야의 통합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 주요 성과지표 달성률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 건강관리전략의 지표 중 혈압수치 인지율과 걷기실천율은 국가승인 통계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미도래로 결과산출이 불가하였으며 내부자료인 6개월 금연 성공률은 목표 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전략의 성과지표 중 치매 선별검사율을 제외하고 자살률, 임산부 등록률, 방문등록자 삶의 질 지표지수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전략의 성과지표인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의약업소 관리율 지표도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31페이지 2019년 시행결과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국가암 검진사업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며 은퇴세대 건강강사를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을 주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계단 지정, 양치시설 설치를 통해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화정주공아파트를 기억지킴마을로 지정하여 고령사회 대비 치매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감염병 의심환자 진단 시 즉시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로 감염병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행계획입니다. 3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암 검진 수검률 향상으로 암 조기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주민 주도적 건강 생활습관개선입니다. 주민 요구도가 높은 건강증진사업을 생애주기별로 접근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금연하이소, 절주음식점 확대를 통하여 흡연율 감소, 고위험 음주기준 인지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선별검사자 수 확대 등 치매예방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지원 강화입니다.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고위험군 발굴강화, 생명지킴이 양성, 야간상담실운영 등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 여성과 어린이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장려금 확대, 아토피 천식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취약계층 통합 건강관리로 경제적 수준차이로 인한 건강격차 해소입니다. 취약가정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 재활 및 구강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입니다. 주민안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신종 감염병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한 빈틈없는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76페이지 재난응급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대형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의약업소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종코로나 발생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요. 물론 71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27명 확진자가 발생해서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 동구지역 내에서는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면적이 작잖아요. 면적이 작아서 1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급속도로 확산될 염려가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우리 동구 전체 경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대중공업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가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쉽게 말해서 딱딱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급속도로 확산될 염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김수종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동구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딱딱 한정되어 있고 또 일부는 산업체로 이용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동선이 거의 동구 전체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첫 번째로 의심환자를 조금 더 넓혀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확진자들이 이미 지나갔던 국내 동선과 겹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선별진료소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심환자가 예상되는 부분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인근에 울산대학교병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동구지역 내에서는 전체 책임져야 될 곳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사후예방 이런 부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동구지역 내 주민들 밀집지역에 계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소독반이 이미 마련이 되어서 저번 주부터 시장과 공공화장실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거의 모두 방역을 하고 있고 저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동주민센터나 각 구청 소관 부서에서 모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품도 이미 배부를 했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방역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지역 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 안전관리기금 있지요? 이런 부분 그리고 예비비가 필요하면 예비비가 필요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쓰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야간으로도 24시간 가동하고 있지요?

예, 동구보건소는 현재 24시간……

24시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 내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게 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 비상시국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이번에 전염병을 토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신호탄이고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발생할 확률은 지속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처하고 이 전염질환이 끝나는 시점까지 보건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부족했고 또 어떤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번보다는 조금 더 보건소에서 대응하는데 효율적이고 주민들 피부에 닿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지역에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야음동 일원에, 우리 동구에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울산시 관내를 이동하고 누구를 만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적이나 캐치가 가능하다면 심도 있게 해서 더 이상의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고,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니까 빈혈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고 ‘1자녀 출산장려 지원 등’ 금액도 잘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임산부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비부모들에게 빈혈 관련 이런 것들 신경을 잘 써 줘서 고맙긴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덧붙여서 예비 임산부들에게 보건소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태교를 할 수 있는 태교음악이라든지 시낭송 CD를 들려준다든지 또 임산부들에 대한 좋은 내용이나 정보나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조금 더 챙겨주면 관내 임산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 행정업무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잡아보셔서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예비부모’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임신 전에 미리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이나 아니면 필요한 엽산제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중이고 임신이 되고 난 뒤 임산부 카드가 나온 분들에게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태교나 출산이나 운동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임산부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거거든요. 보건소에서 잘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들여 다보면 행정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는 조금 더 추가해 줄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깊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사실 시간이 많으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보건행정 업무에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더더욱 게을리하지 마시고 피곤하더라도 본연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전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까 김수종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이 필요하면 다른 재원이라도 추가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대책은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여쭤보고 이 시간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이니까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4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4년마다 하고 1년마다 다시……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해서 2018년도 말에 그때 당시에 수립계획을 보고받고 얘기도 다 나누었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세부계획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게 올해도 비슷하고 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요?

큰 사업계획들은 거기서 바뀌지 않지만 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1년마다 안에 세부사업 내용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고 더 추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에 세부계획이 대표적으로 바뀐 것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 A형, B형, C형 그리고 풍진바이러스나 이런 검사들을 미리 해 드리고 필요한 경우 엽산 제공을, 그러니까 임신 전 미리 하는 것들을 올해 더 추가로 했고 작년 말에 치매안심마을 지정이 되고 그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운영이 올해도 처음 4개년 계획보다 지금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2019년도 시행결과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결과 산출해서 목표치가 있지만 ‘치매 선별검사율’ 해서 조금 미달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60세 이상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매 선별검사 수, 저희가 원래 검사를 하고자 했던 목표 인원수는 7,70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한 것은 8,382명으로 682명 초과 달성했습니다. 저희 생각보다도 60세 전체적인 인구가 더 빨리 늘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7,700명이 실적 28.8%에 맞추기 위해서는 더 높이 목표량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착오가 있으면서 초과달성을 못했고 60세 인구비율이 2017년도 15.9%, 2018년도 17.7%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19.6%로 확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되면서 저희들 목표수치로 잡았던 인구보다 더 많이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0세 이상에 대한 인구비율이 아니고 검사를 한 환자수로 바꿔서 계획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인구가 비례하는 속도를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서 60세 이상 인구에서는 더 많은 치매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수보다 비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검사 수에 맞추지 말고 비율로는 계속 맞추되 비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말씀해 주신 내용 분명히 맞는 내용이고 목표를 잡기에는,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딱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보고 가기 위해서는 치매 선별검사 수가 연도나, 그러니까 1월, 2월 다달이 제시를 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 수 인원을 지금보다 더 높게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들면 당연히 건망증도 생기고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요즘 왜 이러지’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증상인지 치매의 초기증상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일반인들도 가서 검사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있습니까?

우선 나이제한이 60세이고 1년에 한 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검사하는 것은 돈을 더……

보건소에서 추가로 돈을 받지는 않을 거고 직원들의 재량 정도로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60세 이상 인구에서 1년마다 방문을 하게 되거나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 선별검사를 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라는 게 일종의 면접이잖아요. 작성하고 해서 하는 검사이지 특별하게 예산이나 이런 게 드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더 드는 부분은 없잖아요.

선별검사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단계에서 와서 검사를 해 봤을 때 의심이 되어서 오신 분들이 검사를 해 봤는데 물론 이상이 없으면 좋겠지만 조금 이상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치매진단검사라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다음 단계는 일반 전문병원에 가서 받는 겁니까?

전문검사를 두 군데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저희가 하는 추가적인 설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게 되면 거의 두 시간 이상이 걸리는 설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할 수 있는데 이 두 시간 이상 걸리는 설문지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작년, 재작년 저희 직원들을 울산대학교병원에 보내서 몇 시간씩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지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들이 보시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서 두 시간씩 설문지 조사를 하기도 하십니다.

2차 검사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한다, 3차 검사가 되면 전문병원으로 보내고 어느 정도 지원금은 지원을 해 주지요?

맞습니다. 그게 올해 내용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MRI검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의사 판단이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됐었는데 이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소득수준 얼마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고 소득수준 기준으로 해서 좀 잘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차차 여쭤보겠습니다. 동구가 보면 인구가 16만 명으로 떨어졌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건강 문제가 취약계층이 제일 어려움이 많은 계층인데 사망원인도 보면 그때 당시에 제7기 의료계획을 보니까 암이 제일 1위이고 심장질환, 자살이 그다음 순이지요. 심장질환하고 자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동구가 전체 심장질환이나 자살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 취약계층이 많은 화정동이나 방어권역에 많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고생 많이 하시고 꼼꼼히 챙겨서 해 달라는 부탁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보건소는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동구가 조선위기지역으로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담배도 많이 피우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좀 더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치매 선별검사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들이 갑자기 불어나기 때문에 인원수는 대폭적으로 많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로 따지니까 목표달성이 안 된 것 같다, 선별 인원수로 해서 목표를 잡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태규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친다면 저도 베이비부머세대인데 베이비부머세대는 선별검사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별검사가 되어야만 집중관리가 되고 예방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다른 부분은 다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166%, 전부 다 100% 이하 되는 것은 선별검사율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은 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선별검사도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소장님께서 오셨을 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지만 ‘동구에는 암 문제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여성암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이다, 그게 과연 우리 동구의 특성으로 인한 것인가’ 이렇게까지,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2019년도 결과치를 보면 개선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망률은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울산 전체 비교해서도 사망률은 높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발생률 같은 경우도 울산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촘촘한 계획을 짜서 연차별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연차별로 큰 계획도 세워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유기화합물질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제거해 나감으로 해서 암 발생률이라든지 사망률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인 인자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우리 동구 인원 얼마 안 되는데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신수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출생도 중요하지만 자살이나 사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가 16만이 붕괴되고 15만 조금 더 되는데 출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사망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자살예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도 말씀하셨고 김수종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구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70∼80%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도 우리 동구의 자살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책자에 보면 30.6명이 자살률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그건 그렇고, 우리 동구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상회합니다. 그만큼 생활고가 심하다, 살아가기가 팍팍하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57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에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를 하실 때 대상이 4회라고 하는 것은 연 4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을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하시는 거예요?

큰 집단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강당이나 이런 것을 빌려서 많은 인원을 교육해서 5,000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사례를 보면 내소, 방문, 전화 등 대상자 맞춤형 관리를 하신다고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은 전화상담을 하고 저희 직원과 만날 시간 약속을 잡습니다. 상담을 받는 정신복지센터 그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자살’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자살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살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는 이분이 나가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소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속시간을 잡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하고 내소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열 분이 전화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방문해 주십사 하면 내소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거의 없지요?

아닙니다.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직장생활 때문에 6시 전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1회는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상담예약을 잡고, 제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그 시간을 꽉 채워서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이 전화상담을 하고 나서 직원이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이 거의 많지요?

이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꺼리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을 겁니다.

우리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내소하시는 분들이 많다?

예.

그런데 상담하면서 발걸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담하시는 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살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상담하시는 직원분들의 능력이고, 그 이전에 상담을 하고 자살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하게 하든지 밖에서 만나든지 집에 방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만나게 하는 것, 특히나 보건소에 내소를 하게 만드는 것은 직원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비롯해서 상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통계치를 보면 2017년도부터 자살인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표지판 설치’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지역회의하고 1차 분과위원회 이런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업들이 87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부서검토를 거쳐서 39건 정도가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 지역회의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 지역에다 표지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의하신 주민들도 보면 자긍심을 느낄 것이고 일반 주민들도 별도로 홍보하지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구나’ 이런 것도 홍보될 것이고, 이중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표지판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사업 현장에다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설치하는 곳하고 선정은 평가보고회에서 결정을 내리네요?

대상사업을 거기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예산반영 내역을 보니까 총 145건 나오거든요.

그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보면 설치를 어디 구체적으로 할 데가 없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정책 보면 ‘보밑항’ ‘해양연안체험관광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물놀이장 설치 운영’ 이런 것이 있고요.

그것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 말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반영된 것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9건 정도 있습니다. 일반 건의사항들, 동에 부분적인 도로 개설 이런 것 그다음에 각종 불편사항 ‘공원에 시설을 해 주라’ 그다음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현황에 예산반영 내역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체 백 몇십 건 중에는 부서 예산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 19건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서울에서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시험적으로 올해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반응이 좋아요?

예, 그렇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하셨잖아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공개된 자료는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출력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

○○

및 ○○

○○

강사 ○○

○○

……’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제가 이것을 끼워맞추기 하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것 제가 가져가서 어디 소문 낼 것도 아니고 의원이 요청하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속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부분의 감사결과는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의원님께서 잠시 보신다 하면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조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봤으면 싶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구의원과 상시협조체제 구축’ 해서 국·시비 확보 총력 재정여건 개선한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간담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어요?

시의원님들하고는 시비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했었고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중앙이나 시에 방문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기회는 못 가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집행부에서 가실 때 시에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공무원들도 만나겠지만 시의원들도 만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보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친분관계가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얘기도 듣고 부탁도 하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가실 때 얘기라도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힘을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같이 가주시면……

얘기를 해야 실어주지요. 모르는데, 혼자 살짝 갔다 오고 하니까 그렇지요.

올해부터는 자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힘 있으신 의원님들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 좀 해서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및 중앙부처에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적극 발굴한다 해서 발굴보고회도 한다 하시는데, 이것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신청 하실 때 대형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 공모신청하고 나면 구비가 필요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홍유준 의원님께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하셨는데 거기 보면 주민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 부분도 공모사업 하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정어울림공원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공원 자리, 어르신들 계시고 한데 그 어르신들 갈 곳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형공모 신청은 신청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셔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대형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 당선되어 버리면 빼도 박도 못 하고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맞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형사업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동구사진 공모전’ 심사 10월에 하는데 이것도 공정성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해 왔던 심사위원들 말고 바꿔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소·고발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세요?

아닙니다. 고소·고발 건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동구청을 상대로 고발이나 고소가 들어온 경우에는……

소송 단계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을 상대로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발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취합을 안 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 건은 있는데 고발 건은 없다?

예.

고발은 했다 그러는데 동구청에서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가 사회복지과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 한 해도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주홍 실장님은 항상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 업무차 뵙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 번 더 짚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국·시비 확보 총력으로 재정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중앙부처 같은 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직원들만 가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 한두 분을 대동해서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동행해서 그 과정도 함께 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함께 느끼고, 그런 것들을 봄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더 깊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의원들도 동석을 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우리 의무이고 그래서 제가 의원들을 대동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올해는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 갈 때도, 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도 가기 전에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도 미팅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사진공모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진공모전 이것도 담당자로부터 업무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 차질 없게 잘 확인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공모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지역 관광지가 홍보되고 또는 많은 사진동호회 회원들로 인해서 저절로 동구의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진공모전을 어떻게 하면 현 사업에서 조금 발전하고 또는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홍 기획실장님 2020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요업무계획을 통해서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최고의 부서인 기획예산실, 동구경제 회복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2페이지 보면 계류 중이 5건 중에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1건 중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진해녀탈의장 항소해서 졌지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지요?

대법원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1·2심의 패소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법률자문 쪽에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고문변호사하고 이렇게, 또 검찰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1·2심에서 패소 판결요지가 거의 동일하고 실제로 2심에서 1심에서 판결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3심 같은 경우는 사실 대법원에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2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3심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의 낭비만 될 뿐이라서 저희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정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천석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누차 강조했던 ‘바다를 먹거리로 해서 동구관광을 만들겠다.’ 그렇게 했지요?

예.

그러면 이 바다 연안을 끼고 있는 우리 동구가 이렇게 남진해녀탈의장처럼 일반인, 주민들에게 패소를 당할 경우 앞으로 관광동구를 헤쳐나가는, 바다를 먹거리로 해서 관광동구를 만들려고 했던 우리 청장님의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리라 보여집니다. 할 때마다 다 패소했을 때 과연 행정력에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한 달에 얼마 줍니까? 1년에 얼마 줍니까?

월 상담료는 고정적으로 20∼25만 원 그렇게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는 소송할 당시에 소송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물론 승소 사례금도 주리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법리다툼에 관한 자료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요?

그런 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문변호사에게도 이 자료에 대한 부분, 고문변호사가 확실하게 대처를 해 달라는 이 말이에요. 물론 뒤쪽에 16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선진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선임한 내용도 있지만 남진해녀탈의장 부분도 마찬가지, 당초에는 이런 법리다툼에 충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지어서 해녀들에게 탈의장을 이용하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주민에게 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물론 고문변호사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사건 사례에 대해서 절실하게 대처하지 못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포기했다 하면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정하겠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남진해녀탈의장 그것 철거할 거예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패소하면 철거해야지요. 행정소송에 지지만 민사소송 안 들어온다고 보장 있겠어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하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보여집니까?

수천만 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수천만 원 더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아마 건물 전체, 동구청에서 사가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충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만큼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도 충분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패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져야 되고 그 민사소송에 따른 보상 문제 그것이 법리다툼으로 가서 또 패소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우리 동구 주민, 어려운 동구 경제에서 그 세금이 또 낭비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절감하게 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현장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추세가, 저희들도 당연히 사실 처음에는 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법원에서도 주민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되리라고는 보장 못 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동구가 연안을 끼고 있는 만큼 바다를 이용해서 관광동구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이런 부분 대처 잘해 주시고, 앞으로 해양정책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보상 문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과 유사한 문제도 많이 대두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사업 못 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지난번에 주전어촌계 특정감사 했지요?

예.

주전어촌계 앞서 김태규 의원께서도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고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업무감사 올해는 네 군데 하신다 했지요?

올해 33개소……

33개소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3개소 하면 일정표 있습니까?

계획만 기간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 세부 일정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일정, 세부계획, 대상지역 어떤 부분에서 특정감사를 한다는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과 다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국·시비 확보 총력으로 재정여건 개선’ 우리 동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요? 동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자체재정 확보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그와 더불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은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물론 각 부서별로 목적사업, 우리 중앙에 사업 신청하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국비 신청하는 것 있잖아요.

내년도 2021년도 국비 신청되었습니다.

국비 신청을 하는데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시비보조금이 우리 지자체 동구에 국·시비가 내려오잖아요.

예, 조정교부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목적사업비가 아니라고 해서 청장님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마음대로 쓰시지 말라 이것이에요. 이 부분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셔야지 청장님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일방적인 사업, 일방적인 추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제해 주시고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예산 편성, 물론 예산 편성하면서 기획예산실이 외 각 부서별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의원들, 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뭐 곰곰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10건, 20건 신청하면 그중에서 시에서 2∼3건 선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될지도 장담을 못 합니다. 올리기는 올려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떤 사업을 할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비 따는 그것은 해야지요. 아까 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셨던 공모신청 할 때도 의회와 한번 간담회 가지라고 했잖아요.

예.

물론 공모신청에 당첨되어서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공모신청 외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비 있잖아요.

그것도 대상사업은 미리 해서 올립니다.

우리 교부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적을 두지 않는 사업비가 내려오잖아요.

사업 타이틀은 다 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의, 청장님의 일방적인 사업을 하시지 말고 의회에 항상 함께 공유해 주시라, 물론 예산 전체 편성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받아야 되지만 하기 전이라도 충분한 의견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헤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기획예산실,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함께 하면서 우리 동구의 경제를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특정감사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총 33건의 민간위탁사업을 다 한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물론 사전조사 5일 하고 본감사 10일 하고 해 봐야 15일 만에 35건을 얼마만큼 내실 있게 감사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각 동별로 순회, 동별 일상감사도 있을 것이고 일상감사, 수시감사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면서 추가되는 감사내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무관 4명이 이것을 15일 만에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 ’19년 해서 위탁법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법인도 바뀌고 세트장도 바뀌고 이런 사건들이 연관되어서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번개치기로 해서 될 일인가,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해서 사전에 했더라면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도 됐을 텐데 그런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것을 못 잡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실 감사팀들이 하면 아무래도 더 잘할 것이라고는 봅니다. 보지만 과연 시기와 물량 이 부분에서 좀 언밸런스가 나지 않는가 싶은데, 아까 김수종 의원 지적했다시피 일정표가 10월에 전부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라도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십시오.

일단 저희들 사전감사, 사전조사에서 이미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에서 자료를 한 달 전쯤에 받습니다. 자료를 받고 사전감사에서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를 대충 걸러냅니다. 안 그러면 전체 33건을 낱낱이 다 파려면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데에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본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부분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물 건이라든지 상품권 이런 부분의 유통이 잘못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에 조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둔들 과거 들춰내기 식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그 외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요. 그래서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이번 감사에서 역할을 다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기대도 들고 걱정도 앞섭니다. 인원도 부족한데다가 감사할 내용들은 많고 이러니까 그 부분 잘 조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원 좀 보강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오늘 오전에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근래 몇 년 동안 우리 동구에 공공갈등이 심해졌지 않는가,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미숙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것은 매스컴에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하지만 거기 전부 다 청장이 어쨌든 전면에 서서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은 좋은데, 그럼으로 해서 매끄럽게 진행만 되면 청장이 칭찬도 듣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청장한테 불만을 많이 가져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그렇습니다. 이번 집행부 들어와서 제가 우리 동네만 일어난 공공갈등만 해도 몇 건 정도 됩니다. 제가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무엇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주민들, 이해당사자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사를 시작하고 하다 보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하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 관련이 예상되는 부분은 전체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이 조례 관리하실 것이지요?

그것은 내려오면 한 3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이것이 기획예산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원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 보기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전 어촌계하고 마찰 부분도 그렇습니다. 보밑항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갈등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도 제대로 서로 이해를 못 하고 서로 앙금이 남아서 계속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려스러워요. 빨리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이것이 몇 개월 동안 갈등 해소를 못 하니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잘 조율해서 올해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기획예산실 박주홍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10일간이지요?

예.

이것 감사범위가 2019년도 전년도 것인데 굳이 하반기에 시간을 잡아야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가 뒷부분에 계속사업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일상감사도 있고 회계감사, 동감사도 있고 중앙부처라든지 시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일정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 여유가 있는 때가 이때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아까 홍유준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감사 방법이 서면감사잖아요. 그리고 사전조사가 19일부터 23일 5일간이고 본감사가 26일부터 6일간인데 서면감사 같으면 물론 일정이 겹치고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서면감사 같으면 미리 자료를 제출받아서 거기서 선별해서 민간위탁업체라든지 부서라든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미리 받습니다.

물론 국·시비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는지 쓰이고 있는지 감사하는 역할도 기획예산실 감사계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나 재작년입니까? 우리 시 감사에서 무더기 감사 적발 당한 적 있지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그것은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이니까 그 정도 건수는 항상 다른 구청도 비슷하게……

그래서 그때는 씨름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교통과하고 문체과인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미리 알고 감사를 했다면 시에 부당하게 언론에,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지적을 안 당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 감사계에, 이 계장님도 계시지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서 감사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맞아도 부모님한테 맞는 것하고 남의 부모님한테 맞는 것하고 느낌이 다르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을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에서 받는 것하고 다른 타 기관에서 감사받는 것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조상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해양관광정책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양관광시설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은 없었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바다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어민이라든지 나잠회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방어진에서 해녀들을 다 만나서 의견청취를 했을 텐데 그날 거기에서 해녀들의 의견이 어떻던가요?

저희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그게 항내라고 하더라도 가끔 가서 작업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작업공간을 지금처럼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좀 구하고 또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앞으로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일부 수긍을 하셨나요?

선주분들이나 외부의 다른 분들은 그게 지역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아시다시피 나잠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특히 동진 쪽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진 쪽 나잠회 계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농사짓는 공간을 빼앗긴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구 행정적 사업차원으로 본다면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다만 강제성보다는 최대한 설득을 해서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지요.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선해양축제를 5억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금년에 행사계획이 큰 행사가 조선해양축제도 있고 방어진항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약 10억 원입니다. 저는 이것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같은 해 예산 10억여 원이 행사비로 지출되어 버린다면 이 지역이 전에처럼 잘나가던 그런 시절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아니면 강행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사가 2개인데 2개를 행정에서 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볼 때 틀림없이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 중국발 전염병도 발생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약 8개월 정도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행사시기와 같이 맞물려지는데 그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이 조선해양축제를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보류된다고 하면 방어진항축제가 또 물릴 건데요. 방어진항축제 역시도 봄쯤 계획되어 있는데 전염병이 그 안에 종료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폭넓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의원님이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하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조선해양축제하고 방어진축제하고는 성격도 확연히 다르고 저희들 경기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계기로 해서 동구에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해서 지역경기를 살리는 부분이라든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소비성 행사에 중복되는 행사로 비쳐지지 않도록 내용을 잘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때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전 보밑항 체험공원 조성사업’ 이것 토지보상 계획 공고가 끝났지요?

저희들 지주분이 스물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보상 사업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진행한다고 통보가 다 간 상태이고요. 그분들한테 원하는 감정사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곧 감정을 실시해서 다시 통보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의신청 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통보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안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보를 받고 나서 잔여지를 같이 매각하고 싶다, 같이 좀 사들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매각은 100 평 미만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법상 되는데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땅이 그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포산업단지 그쪽 부분 땅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복개주차장하는 밑쪽에 종합안내소하고 피크닉장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8,500㎡ 정도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1월7일까지 19일간 이의신청 기간인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 사업에 있어서 법대로 추진하면 되네요?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시설 개장 운영할 때 물놀이시설 1,000원씩 유료화 전환한 것 아시지요?

예, 작년부터 유료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6,672명 이용하셨더라고요. 667만 2,000원입니다. 일산해수욕장이 여름에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예산도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600만 원 받자고 물놀이시설 1,000원씩 받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큰돈이 아닌데, 저는 큰돈이 될 줄 알았는데 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굳이 1,000원을 받아야 되나, 주전 물놀이시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1,000원씩 받으실 거예요?

1,000원씩 받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크게 늘리고 수익을 올리자고 1,000원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1,000원씩 받음으로 해서 물놀이장 운영에 있어서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저희들 작년에 1,000원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좋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료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전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전하고 일산해수욕장하고는 여러 가지로 조건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산수욕장은 해수욕장 관련된 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고 주전부분은 자연유원지가 되어서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 해석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문화공연 상설무대 있지 않습니까? 개장 중에 15일 정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혹시 공연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그때 해 왔다고 하던가요?

15일 하는 동안 참여는 2만 5,000명 정도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동아리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분야별로 약간 수준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름철에 볼거리라든지 그분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일산해수욕장 개장기간이 61일이더라고요. 그기간 중에 제일 이용객들이 많은 기간에 일산 상설무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볼거리이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있어야지, 먹을거리는 사실 주위에 많고 손님이 없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볼거리가 없어서 이용객이 많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시고, 감사자료 보니까 쭉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서 주민들 호응이 많은 공연도 있었고 가보면 몇 명 없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평가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도 올해는 1억 편성했지요?

예,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심의하면서 1,000만원 감되어서 올해는 9,000만 원으로 운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탁업체가 JCN울산중앙방송이고 전문회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홍보도 좀 강화하고 음향, 조명, 무대시설도 늘려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일산해수욕장 제일 주민들이 많이 찾는 기간에 더 활성화해서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억 하면 큰돈도 큰돈이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볼거리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파라솔하고 부기류 대여사업 일산동 체육회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수입금이 1억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는 1억까지는 안 되고 8,000만 원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수수료는 없잖아요. 지출내역을 제가 지난번에 받아보려고 했는데 못 받아봤는데 올해는 수입금은 그렇고 지출내역도 꼼꼼하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획은 그대로 가실 거지요?

올해도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출내역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저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휴양소 거기에서 작년에는 고기도 구워먹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작년에 한국관광공사 ‘낭만동행 슬도바닷길 투어’ 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1억 3,000만 원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낭만포차 슬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해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10월, 11월 해서 금·토·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외지에 있는 젊은 분들이 슬도를 많이 찾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역 가게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을 했고, 최근에도 수산생물체험장 때문에 나잠회하고 계신 분들 계속 만나러 가니까 낭만포차 그런 것 할 때 사람들 많이 와서 좋았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2019년도에 한 사업이고 올해는 이 사업이 별도 다시 공모가 안 떠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다른 콘셉트로 해서 공모사업이 뜨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낭만포차는 주민들 호응도 좋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 구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래 실장님, 해양정책실 업무 추진한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파악 좀 많이 했습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실이 업무가 상당히 많고 민원도 많고 일이 많잖아요. 앞서 김권환 실장님께서도 일을 잘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는데 조상래 실장님도 청장님이 일을 잘하시리라고 믿어서 정책실을 맡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추등대 데크길 있지요. 방어동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할 때 ‘데크길 연장, 확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사항 나왔지요? 앞으로 국비 신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건지,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데크가 설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저희들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 저희들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신청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바다소리길 300사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뉴딜300사업 외에 국비 신청해서 이 부분 완공될 수 있게끔, 여기가 우리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청장님 말씀하시는 바다를 이용한 관광동구의 첫 발원지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서 꽃바위 데크, 화암추등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만큼 첫 출발지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관광동구를 지향하는데 꼭 될 수 있게끔 실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이 부분 꼭 되새겨서 국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냥 무심코 듣지 마시고,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7페이지 ‘슬도 수산물 체험장 조성’ 10억이지요? 남진 해녀탈의장에서 동진·상진·남진 나잠인들하고 간담회 가졌지요? 물론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만 ‘항 안에는 나잠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남방파제·북방파제 시작해서 나잠인들이 해녀활동을 할 수 있는, 수산물 채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지역이고 하니까,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지역 내 수산물이 많아요. 생계를 가지고 있는 나잠인들 말도 맞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했을 때 항 안에서는 나잠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 말도 맞아요. 하지만 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방어진 어판장 일원에 어구창고를 빨리 지어라’ 했을 때 이것은 농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수산인들의 마당이다. 수산업을 할 수 있는, 생계를 할 수 있는 마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기 슬도체험장 조성하는 지역도 나잠인들 생계를 가질 수 있는 마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나잠인들과 시비 10억,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했던 사항이지만 나잠인들과 조율을 잘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진물놀이장은 홍유준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올해 추진할 때는 사건사고 없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앞에 하수구, 하수종말처리장 또 방어동에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하지요? 청장님이 김수종 의원이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 앞으로 긍정적인 검토해 보십시오. 청장님이 여러 가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파도가 치면 그 안에 모래가 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래가 안 실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꽃바위 뉴딜300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이 역시 나잠인들과 보상 문제도 결부되고 남진항에 테트라포드 일부 보강하는 부분, 남진항에 화장실이 파도가 치면 파도물이 남진항 일부에 유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옹벽 설치하지요? 옹벽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나잠인들과 유기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이 부분도 보상 문제가 분명히 결부될 거예요. 지난번에 상진항 전체 정화작업을 하려고 할 때 나잠인들 어촌계에서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업하지 못하고 예산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나잠인들, 그 지역주민들하고 잘 의논해 주시고 또 뉴딜300사업을 하면서 전체 철거 문제, 그다음에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건물 이런 부분도 저하고도 일전에 허영길 수산업을 하시는 사장님 집에 같이 방문했잖아요.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이런 부분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이 더 이상 와전되지 않게끔 서로 잘 의논해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대왕암 해맞이행사 동울산청년회의소 내년에 한다고 합디까?

지금은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의논 잘하십시오. 16페이지 ‘관광시설 체험존 관리’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들 얼마나 옵니까?

대교 전망대는 1일 630명 정도 평균 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그것은 현장 안내데스크에서……

630명 오신다고 하는 게 미디어파사드를 야간에 운영할 때 얼마나 오느냐는 말이에요.

630명은 하루 전망대를 방문하시는 분이 63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저녁에는 계절별로 차이가 나는데 겨울에는 조금 인원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권환 실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이 예산도 마찬가지 조선업 위기지역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19페이지 일산해수욕장 빛의 디자인거리할 때, 이것도 영상하는 게 빛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일산해수욕장에 해라, 일산해수욕장에 빛의 거리와 같이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고 관광객들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하느냐, 처음 사업 실시할 때 했기 때문에 ‘미디어파사드가 대교 전망대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일산해수욕장으로 옮겨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빛의 디자인거리 조성하고 미디어파사드는 빛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에는 관광시설이라는 게 소리체험관, 대교 전망대가 중요한 관광시설 중 하나입니다. 전망대가 개관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계속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중에는 이게 관광자원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확대하고 안에 시설도 그렇고 미디어파사드도 전망대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시간대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색적인 체험을 주기 위해서 구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일산해수욕장은 해수욕장대로 빛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강을 해 나가고 전망대는 전망대대로 보강을 해서 결국은 동구 전체 관광산업들이 조금 더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저녁시간대에 미디어파사드를 거기에 설치해서 과연 몇 명이나 보느냐,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 부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전망대도 여러 가지 운영이라 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전망대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디어파사드 이 부분도 지금보다는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를 일산 쪽에 옮기는 것은 콘텐츠는 옮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저기에 딱 맞춰져서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일산해수욕장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교 전망대에 하고 있는 만큼 실장님, 관광동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 관광객들이 더 효과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미디어파사드의 중요성을 느끼는지 부분,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부분 월별로 계산해서 자료를 주시고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하세요. 그와 더불어서 울산대교 전망대가 더욱더 관광동구의 일환으로써 발전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이런 부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동구를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해양정책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밑항 체험공원 실시설계용역 따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은 없지요? 완성본?

예, 완성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완성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전체 존이 있다면 어디에 뭘 넣고 대강적인, 우리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실제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는 시점이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줬어야 맞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같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는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 그런 공감대는 형성하고 가는 게 좋다, 나중에 잘못했느니 하는 것보다 사전에 의견을 나눠보고, 지금까지는 대충 윤곽만 그려서 그것만 봤지 실제 어떻게 용역이 완료됐는지는 모르거든요. 그 부분 우선 급한 대로 실시설계 완성본 있지요? 그것 한 부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시설 및 체험존’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울산대교 전망대 시설관리가 잘 안 된다고 행감에서인가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1층에는 그때 당시에 공사 중이었고 또 체험존 개통할 때인데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가 작년에만 해도 몇 건이 고장 나서 관광객들이 갇혀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에어컨에서 물이 계속 줄줄 흘러서, 바닥에 물을 제때 안 치우면 물이 넘쳐서 바닥에 줄줄 흐를 정도로 실외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물론 시설보강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 부분에서 부진한 면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통째로 바꿔치우더라도 그런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흐르는 부분은 옥상 4층에 에어컨이 돌아가면 기온차에 의해서 물이 발생하는 부분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옥상에서 빠져나가는 물하고 연결된 통로가 그때 당시에 막혀서 옥상에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서 지금 청소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물이 역류하거나 이렇게 해서 누수되는 사항은 없도록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작년에 엘리베이터가 두 번 고장이 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도 안전점검을 해서 그때 당시 조치도 바로 했고 오늘도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4층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고속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속도로 올라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고속이다 보니까 약간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레일에 얹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에는 오늘 작업이 마무리됐는데 상당히 안전하게 흔들림이 없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문제없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실에는 구청장님의 트렌드인 바다자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동구의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의 제일 앞장에 섰고 관광 전체 관장을 하는 만큼 일이 엄청 많습니다. 많기도 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미처 제대로 챙겼어야 될 부분을 못 챙기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청장님은 의욕이 앞서서,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데 어쩌면 급하게 즉흥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요구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해양정책실, 실장님이 새로 맡았으니까 그런 것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야 되겠지요. 먼저 조상래 해양관광정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업무계획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 빛의 디자인거리 있지요? 작년에 주민들하고 같이 개막식할 때 참석해 보니까 보기도 좋았지만 주민들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68m 가 올해 설치하겠다는 길이입니까?

그것은 조선해양축제할 때 작년에 빛의 거리 앞에 아치도 만들고 한 것이고 이것은 조선해양축제하고 관계없이 행정봉사실 외곽 부분하고 상시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구지기 쪽에 별빛광장의 라인하고 어우러져서 평상시 야간에 일산해수욕장을 찾으시면 여수 밤바다처럼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은 올해 조선해양축제할 때 위치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때도 청장님하고 걸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해양축제할 때뿐만 아니고, 물론 사계절 다 할 수는 없어도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부터 해서 8월 말까지나 9월까지나 긴 시간 동안 거리도 로터리부터 시작해서 짧은 거리 외에 막구지기까지 하든지, 물론 돈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때 청장님하고도 걸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해서 슬도 낭만포차를 예산 받아서 하게 되었지요?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1억 3,000만원입니다.

올해는 다른 공모사업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보고 저희 지역에 공모에 참여하면 좋겠다 싶은 사업이 있으면 들어가서 올해도 한두 개 사업은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2018년 10월에는 슬도 방문객이 1만 640명 정도인데 슬도 낭만포차 운영했을 때는 한 달 동안 2만 9,900명 정도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방문하는데 계수기 앞을 지나간 사람을 토대로 했을 때 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방문객이 그만큼 많이 찾으니까 그것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작년에 담당이 아니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나 사업주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참가한 주민들이나 저녁에 찾아오신 주민들이나 그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들이 불편한 사항은 몇 가지만 추려봐도 서너 가지가 돼요. 주차장이 협소하다, 물론 주차장을 잠식하고 8개 포장마차를 만들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진 것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주로 차를 갖고 와서 대리를 부르게 되면 구석이라고 대리운전비를 더 받아요. 그런 것 우리 관청에서 협의를 한다든지 대리업체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슬도 주변에서 유사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불편한 사항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정자 쪽에 보면 저녁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대리운전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저도 거기서 한번 마시고는 5만 원 주고 남목까지 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차는 갖고 와야 되고, 물론 낮인데 4시쯤이었는데 5만 원 주고 남목까지 차를 대리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들 누가 와서 술 한잔 하고 앉아 있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남목에서 시내까지 대리비가 1만 5,000원인데 주전 가면 2만 5,000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술손님이 없어지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술을 많이 팔고 술 드시는 분들은 안주도 먹겠지만 그렇게 연계해서 매상이 오르고 매출이 증대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에 중요한 것은 지역특산물이 없다는 겁니다. 8개 포장마차 전부 다 고만고만한 음식 메뉴들이고 정작 방어진에서 나는 지역특산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뎅 아니면 부침개이고 메뉴가 주로 그런 거였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낭만포차를 올해 다시 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조상래 실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교 전망대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 건립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24면에서 40면으로 확충하는 것 공사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지금은 50면 됩니다.

기존에 24면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26면이 확충되었네요.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예, 지금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 주차를 하고 갑니까, 거기까지 차를 갖고 올라갑니까?

지금은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어야 찾는 분들이 계시지 여기 차를 주차하고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잘 안 가려고 해요. 완공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주민 참여형 음주폐해예방사업’으로 ‘절주하이소’ 장소를 17개소에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 동구에만 설치된 것이지요? 울산시 전체입니까? 동구이지요?

다 동구이지요.

동구 어디어디에 설치된 것입니까?

다 술을 파는 식당인데 동대구막창집도 지정이 되어 있고 17개 지점인데 이름은 다음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시는데 그러면 식당에 별개로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만 부착해 놓고 있습니까?

절주하이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주하이소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업체에다가는 절주하이소가 붙은 술잔이나 티슈나 이런 것들을 챙겨드리고 그 업체에서는 절주하이소 앱을 설치한 구민들 대상으로 처음에 업소를 방문할 때 목표량을 설정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소주 3병을 먹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술값의 5%를 감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 절주하이소 지정된 업소에 가서 ‘오늘 내가 술을 먹을 것이다?’

‘술을 얼마 먹겠다.’

‘5병, 10병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양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맥시멈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량에 따라서 3병도 될 수 있고 5병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보통 개인이 설정하는 목표량이, 내가 오늘 얼마까지 먹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넘어서지 않으면?

넘어서지 않으면 술값의 5%를 감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편법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5병 설정해 놓고 3병 먹고 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 감면해 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전액에 대해서 지정해 줍니까? 5%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나 구에서 따로 보전을 해 주는 금액입니까?

안 해 주고요.

그러면 3,000만 원 소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 업체에 5%를 감해줬기 때문에 그 돈을 주지는 못 하고……

티슈를 주든지……

맞습니다. 그런 것들로 최대한, 쓰레기봉투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면받기 위해서 맥시멈을 미리 많이 정해 놓고 처음부터 마시는 사람은 없을까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저도 절주하이소 하는 스티커를 봤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5병이나 10병 먹겠다 해 놓고 3병, 4병 먹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그냥 해 본 소리입니다.

말씀을 주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고위험 음주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당 얼마까지, 소주 1병, 2병 제한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 많이 써먹으실 것 같은데…… 농담이었습니다. 밑에 ‘구강건강관리’ 보시면 ‘저소득 주민 치과보철 시술 지원’이 32명으로 올해 예상치를 잡은 인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32명 올해 계획 목표치입니까?

예.

최대 1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8,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저소득층 그리고 평생 1번, 최대 100만 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 주위에 60 중반인데 혼자 살아요.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가고요. 일은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일을 잘 안 시켜줄 것 아니에요. 이가 있는 것보다 빠진 것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조건이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소득층에 속하게 되면 보건소 치과 진료소를 이용할 수는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보건소에서 임플란트를 심지는 못 합니다. 부분 틀니를 맞추거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가능한데 보건소 업무를 벗어난다 그러면 외부 의료기관에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인비용이 더 든다 이것이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인치과 그만큼 개인비용 안 들면 안 되잖아요. 연계하게 해 준다 하더라도……

보통은 저희가 진료를 보고 ‘이분한테 어느 정도까지 해 주십사’ 이렇게 의뢰는 드리지만 각각 의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 다른 쪽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 환자한테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많거나 적거나 이런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2명에 한해서 8,3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클린화사업’ 관내경로당 62개소, 방역반이 1개 반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이서 다 다니시는 거예요? 62개소 해충조사 및 살균소독, 해충 구제약 배부하러 다니시는데 1개 반이 5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개 팀이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동 방역을, 1개 반 5명 외에 동 방역이 더 추가됩니다. 각각 동과 관계된 분들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 방역이 같이 움직이고 저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취약지를 위주로 해서 1개 반이 활동하게 됩니다.

김수종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오전에 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특히나 면역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그러니까 노약자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이 감염될 확률이 정말 많습니다. 동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특히 노약자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여타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살예방은 3월에서 5월에 제일 많다면서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3월에서 5월에 제일 많다는데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자살 인원이 축소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1명도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신수진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자주 보니까 좋네요. (자료를 가리키며) 아까 이것 주셨는데 이 장비는 이번에 전염성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긴급하게 투입하는 장비로 보면 되나요?

제가 다 끝나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선 이것 설명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이것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에 1억씩 예산을 주고 그 예산으로 이동형 엑스레이, 지금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기계는 한 방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려면 보건소 계단을 이용해서 건물로 들어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밖에 없어서 일반 민원인과 의심되는 환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엑스레이 기계를 각 보건소별로 1대씩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게 되면 저희도 보고를 드리고 이 장비를 들여서 지금 음악텐트 있는 시설 쪽으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최대한 빨리 우리 보건소까지 도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본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빨리 하게 되면 이번 주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엑스레이 장비가 기존에 보건소 안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하고 성능 면에서는 괜찮은 것인가요? 별 차이가 없는가요?

그것이 돈마다 4,000만 원짜리는 이렇고 1억짜리는 이렇고 차이가 많은데 최대한 사용할 만한 것 그리고 기존의 장비와 호환이 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미리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가 지금은 바이러스 관련 때문에 전국에 긴급하게 지원 구입되는 장비인데 이번 바이러스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이 장비는 보건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해서 쓸 수 있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장비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책자 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보니까 ‘검사장비 구입지원’ 해서 1억이 있어요. 시·구비인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지금 이 이동형 엑스레이 전에 저희 보건소에 딱 붙어 있는 엑스레이 장비가 12년 정도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구에서 50%를 부담하는 선에서 엑스레이 기계를 교체할 계획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 기간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교체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니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구비가 3,000만 원씩 되어 있고 국비가 나와 있고 한데 현재 1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동구지역에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1년치 예산은 100% 다 사용되고 있고요.

소진된다고 보고?

예, 거의 소진된다고 보고 이게 한꺼번에 내려오기만 하면 1년 동안은 사람들한테 미루지 않고 돈을 주는데 그것도 잘 안 이루어져서 이 돈이 내년에 돈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돈만 빨리 내려오면 1년 동안은 괜찮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이 돈마저도 내려오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예.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중앙에 건의를 해도 안 되는 가요?

계속 의견이 여러 번 전달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보건소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희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이 아직까지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데, 지금 구비가 3,000만 원인데 구비라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집행부하고 의회에 이것 쓰겠다고 올리는데, 희귀질환자들한테 쓰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쓰시고 모자라면 의회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 ‘출산지원사업’ 여기에 10억 4,100만 원인데 이 출산지원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는 국비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국비지원이 제외된 사항인가요?

아마 이것은 국비지원이 빠져 있는 사업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비지원이 공란이 되어 있어요. 이 계획 지원 예산은 아예 국비가 빠져버려 있는 것인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요구를 해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는 것일 것이고……

전국적으로 상황이 똑같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비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시비는 4억 5,900만 원이고 구비는 5억 8,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비를 비율로 따지자면 6대4 정도로 받아야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사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시비를 더 확보하거나 요구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50대50 사업을 넣고 거기에 저희 구만 추가적으로 더 하는 사업은 구비로만 편성되다 보니까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원래는 50대50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었다?

사업을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전염성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그 주변에 주택가들, 우리가 다세대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택가나 전통시장에 자료를 보니까 2∼3회 정도 나와 있던데 아직은 방역 이런 것 안 들어갔지요?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것 횟수를 몇 번이나 하려고 하고 있나요?

지금 주당 2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지역, 골목 이런 데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인사차 주택가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는데 왜 방역 소독을 안 해 주노?’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보고 소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지역을 감안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안 되면 우리 행정과도 서로 협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예비부모 건강출산 첫걸음사업’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이 500만 원 가지고 첫걸음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데 문제가 안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이것이 첫째 자녀 임신으로, 왜냐면 첫째를 낳을 때 여기가 아니어도 어디서든지 간에 풍진이나 A·B·C형 간염 바이러스나 이런 검사들은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둘째 자녀부터는 이미 다 검사가 되었다고 보고 첫째 자녀를 계획 중인 부부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50명이면 1년 하면 되리라 여겨지는데 사회 분위기가 더 좋아져서 이것을 넘어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상부에 ‘신속 정확한 인허가 민원사무 처리’ 해서 밑에 다섯 칸째 보니까 ‘방사선실 운영 및 민원처리’ 1만 8,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만 8,000건이라는 수치 추정적으로 한 것인가요? 어떤 근거를 두고 한 것인가요? 이 1만 8,000건이라는 건수를 그동안에 해 오던 건수에 대비해서 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방에 붙어 있다는 그 방사선 기계를 가지고 지역주민들, 검진 있는 분들도 계시고 결핵 걱정 때문에 결핵 검진도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에 입소하기 위한 그런 검진들이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엑스레이를 다 촬영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금액적인 것들이 보건소가 바깥 외부 기관, 의료기관보다는 조금 더 싸고 빨리 해 주기도 하고요. 제 바람은 더 친절했으면 좋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정황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엑스레이를 찍는 횟수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1만 8,000건이라고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2만 건도 넘어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장비가 새로 들어오는 것까지 합치면 2대로 가동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 개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재난대비대응 응급의료체계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설치’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신규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요?

신규 설치를 원래 저희가 예정했던 기관에 4대를 더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각 기관에 신청서가 나갔고 받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을 하고 있는 곳은 동구장애인작업장, 전하노인복지관 이렇게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우선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남목에 장애인작업장이 공사 중에 있잖아요. 거기도 완공이 되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4개의 추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126대 이 수치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보건소에서 해 놓은 것인가요?

이것은 각 기관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AED기기들을 다 보건소에서 신고받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 개수가 126대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료에 들어 있는 많은 보건의료행정사업에 있어서 하나하나 우리 구민들한테 매우 소중한 사업들이니 만큼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보건소 직원들이 내 가족을 돌본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잘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립전예산 1억 국비 내려오네요. 설치는 언제쯤……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도 기계를……

이번 주 중에 들어올 수도 있네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하루에 감염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주민들 중에 문의 들어오는 전화가 많지요?

많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 되지요?

찾아오시는 분들이랑 문의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수십 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게 있음으로 해서, 빨리 그 자리에서 이 기계가 설치되면 업무가 어느 정도 빨리 됩니까?

우선은 이 기계가 설치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10분∼2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음악텐트를 벗어나지 않고 검사를 끝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까지 거리가 멀지 않지만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저희가 기계를 살 때까지 철저하게 방역을 하겠지만 그런 동선들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장점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엄마와 아이의 건강플러스 및 예방접종’ 밑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1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40만 원입니까?

구 40만 원, 시 1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0만 원 이렇습니다.

둘째 자녀는요?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셋째 자녀는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어쨌든 이것이 우리 동구로 봐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런 유인책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신혼부부 주택 매입이나 전세자금 이자 지원 정책을 1월1일부터 한다고 해 놓으니까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울산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빠져나간 구가 동구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도 투자를 더 해서 신혼부부 이런 부분이라든지 유인정책을 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책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돈으로 귀결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이게 울주군에 그렇게 해 줘도 그 예산은 크게 이자 부문 2% 정도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혼부부,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화가 오는 부분이 많다고 매스컴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동구도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울산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우리 동구이고 한데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유인책을 생각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지금 15만 9,000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4년 전, 5년 전에만 해도 17만 8,000명 이렇게 됐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지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구·군보다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런 것들이 먹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이런 부분도 더 늘려서 유인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 관련 과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소장님 입장에서 구청장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 다른 데 돈 좀 적게 쓰고 인센티브 더 주자 한번 이야기해서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왜 보건소 4시까지 운영했습니까?

오늘 보건소 오후 4시까지 한 것은 선별진료소 내에 환자들 오시는 분들한테 신종 코로나 검사 그리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하는 환자에게 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지금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엑스레이를 찍으러 환자가 움직이게 되면 일반민원과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과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4시까지 일반민원을 보고 보건소 내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어서 서류를 찾으러 가야 되는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보건소 내에 들어오지 않고 서류를 전달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 이동식 엑스레이가 들어올 때까지는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지금 바깥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조금 축소시키고 인력이나 장비, 시간을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환자에게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오늘 하루만?

아닙니다.

계속 4시까지 해 오셨어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엑스레이가 몇 층에 있지요?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요?

예.

4시까지 하고 엑스레이 찍으실 분은 4시 이후에 올라가서 찍으신다?

예, 그리고 의료진도……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요?

4시까지는 일반 진료를 전부 다 보고요.

아, 만약에 환자가 4시 전에 오시면요?

그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진료는 우선 선별진료소에서 다 봐드리고요. 그런 분들은 보건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 하시지요.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야 되는,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울산대학교병원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4시 이후부터 여기서 검사를 해 주겠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여기 환자를 보고 저기 환자를 보고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면 시간적인 것도 있고 감염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4시까지 일반 민원인들을 전부 다 처리하고 4시부터 검사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의심하는 구민들에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진료소가 보건소하고 울산대학병원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울산대학병원도 가보고, 보건소는 갔다가 쫓겨났지요?

예.

지금 가보니까 분위기가 살벌하던데 지금 선별검사대상자 기준이 자꾸 바뀌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중국에 다녀온 지 14일 이내의 환자가 37.5%의 열이 있거나 상기도 감염, 인후통을 포함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이것이 1번입니다. 2번의 경우는 확진환자와 2주 이내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이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은 아까 이야기했던 열, 기침이나 가래, 재채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인후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2번, 1번·2번 이게 가장 중요한 환자이고, 세 번째 환자는 중국 외의 나라를 여행했더라도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경우, 이 세 경우를 ‘의사환자’라고 표현합니다.

오신 분들이 다 방문한다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딱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1번·2번·3번 환자라면 어떻게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전국 보건소가 전부 다 환자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 환자한테 행한 의료행위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500원, 1,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되는, 그러니까 1·2·3번 환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도 못 했는데 이제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본인이 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일반병원으로 보내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여기서는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는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환자들에 한해서밖에 검사가 안 된다고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니까 현재까지 검사받으신 분들이……

저희가 더 많습니다.

몇 분 되세요?

저희가 6명, 울산대학병원이 4건 이렇습니다.

검사를 6명밖에 안 받았어요?

코로나 확진검사가 6명입니다.

그래요? 울산대학병원은 4명이고요?

예, 4건이고요.

제가 선별진료소 울산대학병원 갔을 때도 한 분이 검사를 받고 계시고 보건소에 갔을 때도 한 분이 받고 계셨잖아요.

보건소에서 받고 있었던 그분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맞고 울산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원님이 보셨던 분은 코로나 검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독감검사였을 수도 있고, 그것이 외부인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바쁘실 텐데 자꾸 붙잡아놓고 있을 수도 없고, 얼른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