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해서는 서면 대체토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확산방지 때문에 모든 행정력이 거기에 다 투입이 돼있고 또 시의 주요한 이슈가 다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께서 주무 국장님이 아니신데도 코로나 방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조대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의사들 파견하는 문제에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서 국장님이 설득하고 요청하고 하시면서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대단히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광주정신을 한번 빛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하는데, 지금 일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나눔·배려 그리고 또 공동체정신, 이런 게 광주정신의 일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보여 줘가지고 ‘아, 광주가 이래서 민주·인권·평화도시구나!’ 하는 걸 좀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나 또 자원봉사 하시는 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있으시잖습니까. 그분들의 활발한 그런 나눔의 정신, 또 그것을 외부에 알리는 홍보 이런 게 같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코로나바이러스가 초기에 비해서 좀 더, 의료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조금씩 확인이 되잖습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고 당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쪽에 우리가 기본적인 위생수칙만 지키면 우리가 과도하게 대인을 기피하거나 밖에 나가서 활동을 자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작년에 우리 자치행정국 사업 중에 보면 광주의 노래 제작이라든가 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청사 내 방호시스템,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나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삭감 또는 자진철회 하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린다면 소관업무 추진에 있어서 조례 또 법령절차를 지키지 않은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광주의 노래는 지금 제작을 할 계획이신가요?
광주 홍보송?
그런 노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균형발전정책과로 이관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14년 10월 1일에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시작해서 지금 5년 4개월이 지나도―출범취지는 다 아시는 사안이고―상생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 주요성과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주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광주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듯한, 맨날 그쪽에, 그러나 전남에서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주전남이 서로 정말, 양보할 것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광주전남이 못 푸는 부분은 중앙에서 뭔가 가닥을 잡아갈 수 있는 것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쪽에서는 군사공항이전 문제도 지금 순조롭게 풀어가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같은 것들도 잘 하시고 그러면서 중앙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어려운 실타래를 풀어가는 방안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김익주 위원장님하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김영록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군사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영어방송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란 말씀을 드렸고, 답변은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그와 관련해서 이용섭 시장님도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실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때 광주·전남 이렇게 또 전북, 호남권 의장단 모임이 있을 때 그 협의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안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같이 함께 해 보자라는, 그때 김광휘 실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하단에 “민간 공유 활동 지원을 통한 공유문화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광주공유센터 내실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년공유학교와 공유경제아카데미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보면 요즘에 처음에 출발은 광산구에서 시작을 하셨나? 공유밥상? 아파트에서 그걸 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이 공유, 처음에 청소년공유학교에서 엄마 몇 명이서 아파트 내에, 엄마 여섯 분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담임제를 한 거예요, 엄마들이. 오늘은 내가 애들 케어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여섯 명의 엄마들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보니까 애들 방학 때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교회 장소 있잖아요. 식당에서 한 달 동안 밥을 식당, 동네 회원제를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0명, 뭐 40명까지 해가지고 방학 때 식당을 하다보니까 동네주민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애로사항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협조,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엄마들이 그것을, 이모라고 해가지고 한 분이 같이 하시더라고. 누군가가 식단을 봐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2천 원, 어른은 3천 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엄마들이 오로지 거기 다 있어야 되니까 식단 준비하고, 참 그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니까 내실화 한다,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공유활동지원 사업비 해가지고 8개에서 9개 단체, 단체별 5백에서 2백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올해 한다는, 혹시 작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다른 걸로 혹시, 다른 걸로 제가 있는 줄로 알아요. 여성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것은 별도의 또 그걸 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8개에서 9개 단체면 단체별로 약, 그러면 총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있는 거예요, 이게?
총 해서?
8000만 원에서 이렇게 8개나 9개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요?
시기는 언제쯤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모를.
이미 들어갔나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순옥입니다. 지금 통합설명회하고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모집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시에서?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예. 구에서 올라오면 심사해서. 공유부엌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지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고자, 하고자 하는 데가. 그런데 전업주부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음식 나눠 먹다보니까 공동체 의식도 되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지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처음에 이게 출발은 혼밥족들을 위해서 처음에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혼밥이 아니고 아이들,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애들을 할 수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8개, 9개 단체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봤을 때는 엄청 부족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사업해 보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모집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건가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모집기간이고. 언제까지지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2월 13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10일…….
미란
임미란위원
2월 13일이면 3일 남았네요, 아직.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만약 필요하다면 하반기 때 더 추가 접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 부분 너무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랄지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께서 혁신도시 연계관련해서 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혁신도시 기관이 지금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어서 균형발전정책과로 바뀌었어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활성화를 위해서 합동채용설명회를 4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채용은 혹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작년에 그랬다는 건가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있네요. 2017년, 18년도 보다 19년도에.
그렇다면 2020년까지 3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혁신도시에 채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전남과 광주 분리통계는 있나요?
아, 그러니까…….
광주하고 전남하고 같이 통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2019년도 한전 등해서 16개 기관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현안들, 아까 28%라고 그러셨나요?
21.5%?
21.5.
그러면 혹시 대학별 현황이나 고졸을, 졸업을 하고 취업한 현황, 혹시 그런 것 파악한 것은 없나요? 단순히 토털로 21.5%만 있는 건가요?
있어요?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호대나 전대에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한전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거기에다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2020년 상반기에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고요, 약간의. 그리고 또 맞춤형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맞춤형 우수인재를 위해서 학교하고 기관들 네트워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호대만 해도 전자 쪽, 그쪽은 굉장히 제가 봐도 5~6년 전부터 내려오면서 바로 같이 움직였거든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왜, 한전이라 해서 에너지 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전자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각층의 과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기능 쪽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 주로 어느 대학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약간 너무 기능 쪽으로 가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우선 들어가기는 좋아도 결국에 들어가면 행정력이랄지 모든 게 같이 기반, 수반이 돼야지 같이 진급이 되잖습니까. 우선 당장은 숫자,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정착하고 남아서 같이 함께 상생을 해야 되는데 하위조직만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염려스러워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싶기도 하고요. 지금 연구기획TF운영을 통해서 연계사업과 협력사업 강화로 혁신도시연계활성화를 위한 이전공공기관 협력사업 발굴 및 분야별 발전방향으로 상생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연구기획TF팀에서 에너지, 문화, ICT, 농생명 다섯 개 분야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분과별 좌장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맡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분과별로 다섯 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예. 분과별 좌장 누가 하고 있는지.
아니, 아니요.
예. 그러면 지금 다섯 개의 각 대학에서 주로 하고 있네요?
전남대에서 하고 동신대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그러한 것들은 누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에서?
지금 거기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2019년도, 작년에 다섯 개의 분과위원회에서 16건의 그것이 발견, 그러니까 거기서 의제를 발굴하고 또 과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분과위원회 별로 발굴한 과제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 나온 내용들을 들어 보니까 흔히 그냥 우리들이 많이 하는 말들인 것 같거든요. 특별히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그러면 방금 발굴한 안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했거나 하고자한 방향이 있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어떤 안건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걸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보면 애들한테 취업, 졸업을 할 때 어디를 갈 거냐 물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서울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기관들이―방금 말씀하셨잖아요―콘텐츠진흥원도 내려와 있고 다양한 기구들이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들은, 친구들은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체도 그때나 지금이나 커졌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발표를 하면 지금도 서울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 등 혁신도시 활성화 기반마련으로 공공기관 시즌2를 대비한 추가 유치기관을 파악하고 또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우리 시가 추가 이전기관 유치계획을 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21페이지에 혁신도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나 작년에 그랬지요. 광주시와 또 이용섭 시장님의 의견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에서는 그냥 없던 걸로 완전히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30%를, 아, 30억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겠다 했어요. 혹시 30억 받았습니까?
용역 하는 결과는 전남에서 말해 가지고 한 거지 우리가 용역하자고 한 겁니까, 지금?
우리는 먼저 기금에 전혀 들어 온 것이 없으니 일부 몇 프로라도, 얼마 달라 그렇게 출발했는데, 나주시에서 먼저 그렇게 말했지요. 30억을 주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말했잖습니까. 그래서 용역하고 있는데, 저는 30억 들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린 거였거든요. 아직 안 들어 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광주시에 조금 유리하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 이번에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접근하고 아까 가슴으로 다가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정성 있게, 우리 광주시민은 지금까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말할 수 있고 우리도 글을 쓸 수 있고, 일단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히 반틈의, 절반은 광주시민이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다음으로 직원들에 대한 것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산, 임신을 한 직원이랄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직원들, 그런 직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난,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 내용들을 많이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심의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단순히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비영리단체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비영리단체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9페이지에 있는데. 조금 중요한 것은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것들의 교육과 설명회를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십사.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에 어린이, 청사 어린이집 그 옆에 흡연부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고민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집 그러니까 거리가 직선거리로 30m라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담배냄새가 나요, 나기는.
아니, 안에서 말고 그 놀이터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방호 우리가 말도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청사방호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들어 왔어요. 들어 왔는데, 중간 중간에 방호문이 설치가 됐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와서 다른 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 왔다가 다른 층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1층으로 내려와서 나와서 또 이동해야 되는, 도보로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 위원회 같은 것이 열리게 되면, 특히 3층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그런 데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회의를 하고 다른 층으로 간담회를 추가로 한달지 그럴 때 이동이 안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시민소통기획관실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하잖습니까?
그때 정책마켓하고 시민총회를 같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의제나 거기에 대한 처리는 시민권익위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시민소통기획관하고 업무의 범위를 조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논의는 조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 저희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를 강화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시민들이 정보를 가장 먼저 습득하는 매개체가 사실 홈페이지잖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조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지난 정보들도 많고 그리고 어떤 링크 같은 것도 많이 걸려있는데 이 링크의 개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 추가로 클릭해서 다른 링크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 링크만 걸려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오래된 정보들도 많고, 그다음에 정보를 찾아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러면 시민들이 정보를 빨리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개선도 필요하다.
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박 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김광란·신수정·장연주·이정환·김용집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10시 58분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 대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 조직개편 시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떨어뜨려서 행정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런 것들은 시의 존재 이유마저 다시 생각해 볼 만큼 피해가 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기해서 혹여라도 조직개편 고려 시 전보제한 등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안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원래 저희 기록을 보면 민선7기 이전에는 1년에 두 번 이상씩했었는데, 저희는 1년에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그 1회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관련법령이나 행안부 같은 데서 증원이 왔을 때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게 저희 확고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안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꼭 필요한 것도 최소화해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또 전보제한이 풀리면서 잦은 이동으로 인한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이 행정에, 정말 신뢰하고 또 시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안 상정 등에 관련해서 법령을 지키지 않은 사전절차 이행이 심각한 상태에, 작년에 늘 지적을 해 왔습니다. 예산 성립, 심의단계에서부터 사전이행절차 미이행 사안이 있는 사업들은 원칙에 맞게 철저하게 배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후에 재발 시에도 기조실에 함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민선7기 들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일종의 원칙과 절차를 가장 크게 확립한 공헌 부분은 ‘사전절차’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나머지는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재작년에는 용역과제를 거치지 않은 것, 작년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것에 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셔서 저희가 철저하게 예산편성 할 때부터 한 10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예산을 아예 편성 안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혹시나,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쪽인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예산은 기획조정실의 업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혹시 기조실에 대한 대응방안 좀 가지고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총괄 조정 지원해 주고 있고요. 초기에 우리나라 상황은 비교적 커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한 등, 이런 데가 커져서 우리가 8개의 MOU·우호협력·자매결연도시들이 있어서 마스크 5만장 지원을 의회와 긴급협의해서 지원해 줬고요. 자치구도 5천만 원씩 긴급지원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등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시 확진환자가 두 분 계시는데 그 분들과 접촉했던 분들 지금 다 검사해보니까 현재까지 음성으로 나와서, 금주 말에 2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저희기조실은 예산 그다음에 지방세 분야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구, 다른 부서가 하는 데에 총력을 다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시청의 공직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워낙 전염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음성으로 나왔다가 또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역학조사라든가 검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항상 긴장하는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마무리 되어서 정말 청정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 2주년 성과결산을 통한 성과점검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 광주시 공약은 5대 목표, 14대 핵심과제, 72개 실천과제, 22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 공약사업 이행 예산 및 조달방안을 보면 2018년도에 총 6346억을 조달하여서 집행하고, 또 2019년도는 총 1조 1416억 원을 조달하여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2019년도 공약이행률과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 예산은 약 6589억 원을 확보했는데 93%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9032억 원을 확보해서 88%를 집행했습니다. 총 추진실적은 약 79%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총 79%정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0년 올해는 공약사항 이행을 보면 위에서 국비가 1조 672억, 시비가 7698억, 민자가 4043억 총 2조 2413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확보는 되셨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대로 당초 민선7기 출범할 때 계획이 그랬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50% 좀 못 미치는 9920억 총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50%밖에 아직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공약이행 소요예산으로 조달방안으로 민자와 기타로 2018년도에 841억, 19년도는 1771억, 2020년에는 4043억을 조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현재 그렇다면 민자 조달 성과는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국비, 지방비보다 민자 부분이 조금 당초계획보다 덜 확보됐는데요. 6600억 중에 2200억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한 34%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주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보니까 한전공대가 오지 못함으로써 한 1000억 정도 이런 게 주로 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민선7기 임기 어떻게 보면 2년이면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19년까지 실행완료하기로 한 사업 중 완료된 사업현황과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문화부시장제 도입이나 DJ센터 복합지구 지정 이런 것들 해서 25건이 완료사업이고요. 어등산관광단지―잘 아시는 것처럼―이런 것은, 또 송정리 일대의 KTX선도지구 지정, 이런 것들은 아직 달성하지 못해서 44건 정도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23개 완료를 하고 44건 완료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정의로운 광주 부문 공약은 1대 핵심에 4개 실천과제, 23개 세부과제로 되어 있어요.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하고,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 추진, UN산하 인권교육기관 유치, 남북소리명창대전 그리고 남북종단 평화대장정 및 남북청년평화회의 개최, 광주~신의주 간 자매결연 등 그야말로 정부, 중앙정부의 법률제정이나 북한과의 대대적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공약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어서 2년 지났으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은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매니페스토에 7기 출범하면서 등록을 하고 나면 수정할 때 저희가 그냥 수정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배심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 조정해 가는데, 어차피 공약도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봐서 필요하면 또 상황이 변동하면, 여건이 막히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필요하면 폐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2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22건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나와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지금 담당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확인지표를 바꾼다든가 시간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이름을 바꾼다,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 공기청정기” 이런 사업들은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배심원 논의도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하고 내용들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변경하기 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광주에 관광전담기구를 설립 공약으로 광주관광재단 설립하는 등 관광분야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분야의 공약은 전담기구 설립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 조속히 추진 이 외에는 별다른 공약이 없어요, 실은. 그래서 관광재단 설립 기점으로 해서 관광분야정책과 사업발굴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관광을 마이스산업과 연결하는 도시형 관광산업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고 보여져서, 하나는 관광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국제복합지구도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양림동 같은 데 문화마을사업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시키는 도시형 마이스형 관광정책과 더불어서 인근 전남과의 공조, 또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전남은 생태 쪽에, 생태자연환경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담양, 장성, 화순, 나주 등을 연계하는 연계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관광재단 설립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광주관광재단이 광주를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준비된, 광주시의 어떤 준비된 기획이나 예산이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현재 광주시는 총 예산에서 관광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문화 쪽은 예산이 있는데 관광은 아직 제가 자료가 없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해외관광박람회 유치 또 가서 설명, 이런 것들이 주로 예산이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을 총 해서 2%도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리고 금액으로 130억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광주시의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솔직한 말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기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관광정책이 그냥 말로만 관광정책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 시민이, 이제는 그러잖습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정신에 굉장히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그게 산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와서 세미나하고 딱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무언가 재화도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광주시가 약간의, 약간 이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찾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광주정신으로 옛날부터 갖고 내려왔던 것들이 있는데 너무 어느 한쪽에다만 치우쳐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지역을 말하자면 그렇지만, 대촌에 가보면 동학혁명의 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에도 없는 고싸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관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느 누구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키우려고 하지도 않는,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산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없는 것을 가지고 뒤에서 탓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재단을 만듦에 있어서 정책발굴과 예산투입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문화관광체육실에 전달하고 잘 지켜보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을 위한 정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 시민이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획과 예산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수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방금 임미란 위원님께서 관광재단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장 지금 난제가 어등산이잖습니까. 어등산, 이 얘기를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점이 사실 관광 이 마이스산업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이 어등산이 풀려지지 않는데 관광재단에 대한 얘기가 과연 시기적절한 것인지, 그걸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같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어등산이 광주의 관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폭제가 될 수는 있는데 관광재단, 지금 관광컨벤션뷰로의 기능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광주만의 특색있는 관광방법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어등산이 안 되면 안 될 수록 더 빨리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도 문화체육관광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난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 우리 행사축제에 관련해서 평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좋겠다, 개략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행사나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용역을 발주해서 직접 참여하고 실제로 현황도 보고, 참석도 어느 정도 하는지,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2020년부터는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또 김용집 위원님이랑 저희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했던 걸 평가를 했습니다. 원래 평가도 안 하다가 했던 걸 평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 했던 것 평가, 금년도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금년도 평가, 이렇게 두 개를 다 6000만 원 주고 하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발주는 하셨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장, 실장에게 설명) 지금 용역과제심의회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하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쪼록 행사축제는 1년 내내 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사항에 대한 채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도 그때 했었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인센티브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채택률이 저조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우선은 일이 늘어나는 측면 그다음에 담당부서가 채택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보강을 하고. 또 하나는 제안하는 사람들의 제안의 질이 높으면 좋으니까 패자부활전까지도 우리 실무에서는 도입해서 경연의 특성을 강화시키면 좀 더 고질의 정책제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때 인센티브 말씀도 하셨고, 홍보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도 말씀을 그때 하셨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현재 계획수립단계에 있는데요. 인센티브는 반드시 도입하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체화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인력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굉장히 길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그때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BSC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사업부서들 그러니까 정책부서들이 아니라 사업소나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부서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이번에 성과평가위원회를 위원장으로서 개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부서는 지표의 설계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하위집단에 있으면, 이건 평가가 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그 주요요인을 보니까 공통지표에서,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같은 경우에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이 본업인데 공통지표를 보면 성인지 예산을 잘 편성했는지, 부패방지교육에 잘 갔는지,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게 좀 적은데 그 배점이 커서 앞에 본 평가를 좌우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더라,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 좀 줄이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원래 아까 예를 들었듯이 상수도본부가 1년 동안 맑은 물 공급을 잘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설계를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변경이 되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전담평가관제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 각 실·국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실·국장과 직원들이 서로 화합해서 성과를 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표를 설정할 단계부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설정된 지표를 중간에 관리할 때 누군가가 지켜봐주는 외부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젝트매니저 개념으로 평가담당관실에 있는 인력을 한 명씩, A직원은 기조실, B직원은 시민안전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동안 전 과정을 지켜봐주고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굳이 외부에 누구 들여서,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평가담당관실에 제한된 인력이지만 풀로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이사제 문제인데요. 필수기관은 다 노동이사제를 선임을 했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일부기관에서 역할을 더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노동이사들을 만나 봤거든요. 제가 사후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만나봤는데,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노동이사제 운영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내려 보내셨더라고요, 작년 5월달에. 근데 이게 가이드라인대로 되면 좋은데, 그 노동이사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각 해당기관 대표들 얘기는 제가 아직 안 들어 봤습니다만. 노동이사들의 의견은 기관이 눈치를 보고 있다, 서로 간에. 그러다보니까 저쪽 기관이 먼저 하면 우리도 하겠다, 또 저쪽에서는 이쪽에서 너희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A기관에서 하면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운영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이사들의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 총괄감독부서가 있는 거니까요.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적극 권고를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잖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는데.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도입을 한 것도 큰 저희들의 성과라고 보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도입성과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서울시가 작년 12월달에 시 투자 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개선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만요. 그런데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이사 71%는 경영투명성의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고, 57%는 경영에 공익성이 제고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40%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갈등중재에 기여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로 봤을 때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노동이사제 도입 목적을 거의 달성했다고 볼 수.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광주가 지금 4명이잖습니까, 1개 기관이 2명이고 나머지는 2개 기관에 1명씩. 그래서 아직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관이 아닌 데까지 확대하라는 얘기는 저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올해 정도는 평가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효과가 없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효과가 없는지 그 부분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서울시 개선사항도 보고 그 3개 기관에 현재 운영되는 상황도 봐서 사전의사열람권이랄지 또 안건부의권 관련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노동이사제의 도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 보완, 또 그리고 실무적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광주노동이사제 의견이랑 서울시 노동이사제 개선방안 중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노동자이사에 적합한 직무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양쪽에서 똑같이 나왔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직무수행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적합한 직무하고 직무수행환경하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환경개선은 뭐, 그렇게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1번.
용집
김용집위원
적합한 직무를 만드는 거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관행도 확립해야 되지만, 또 근거가 필요도 하고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교대를 한다할지 주야간 교대를 하게 되면 노동자이사로써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3교대나 주야간 교대가 아닌 직종으로, 이사하는 기간만이라도 배치를 했다가 이사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노동이사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별도의 어떤 뭘 만드는 것보다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살펴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한번 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개인정보가 상당히 유출이 많이 됐잖아요. 법적으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개인정보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해서 공직자분들이 개인정보법, 이와 관련한 교육들을 수시로 받고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잖아도 작년에 약간 유출사고가 있어서 매뉴얼을 보강해 가지고 30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소의 장들이 책임을 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교육계획도 제가 지난주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개인정보교육과 더불어서 플러스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또 개별적인 보안의식이 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서 역량도 강화시키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사생활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23쪽에 보니까,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몇 대 정도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149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현재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시내버스, 관광지, 지하철, 이런 데 있고요. 금년도에 521개를 더 하겠다, 이런.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게 되면 지금현재는 149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혹시나 통신료라든가 이런 거 부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국비로 5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을 향해) 지금 저희 지방비는 없지요? (관계 과장과 대화) 국비 50% 지원해서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전액 다 국비로 부담하고 있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설치단계에서는 50%를 저희가 부담하고요. 요금은, 그다음은 요금인데요, 요금은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국비는 전액, 통신료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말이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521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 설치하려고 하는 데,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하고 요금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도시공원, 정류장, 복지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537개소 하려고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통신료만큼은 정부, 국비사업으로 전액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시비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니, 통신료는, 제가 잘못 드렸는데, 통신료는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고요. 설치할 때는 국비가 나와 가지고 통신사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통신료는, 올해 1494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나 통신료가 나오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1년에 총 합해서 7억 2000정도 된다고 우리 과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7억 2000만 원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521개소를 추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한 개소당 얼마정도 들어 간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3만 3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한 개소당 3만 3천 원.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2억 13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요.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시민분들이 좀 더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1494개소 설치한 것하고 521곳을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겠다, 그와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보니까, 업무보고에 11쪽에 보니까 지방채무와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올해 보니까, 지방, 상환계획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589억, 지역개발채권은 1253억을 상환하고 올해 발행은 1300억인데 일반회계 500억 기금은 800억, 이렇게 발행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로 보면 약간 채무비율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8941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15.54%로 해서 8399억 원의 채무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채무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채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채도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보통 이율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자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자율은 대개 3% 미만으로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우리시의 지방채가 8941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환한다 그랬는데 그와 관련한 지방채, 일반회계와 관련한 것 또 지방채권과 관련한 것 쭉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은행에 이자율이 몇% 정도 되는 건지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찌됐든 우리시의 지방채무와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꼼꼼하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억제를 하면서 정말 지방의 재정이 건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꾸려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여튼 이자율이 적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지방채무가 매년 감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년도 보다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릴 때 기간이 주어져서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기간들이 있는데 도래하면 이자율이 확 싼 것으로 바꿔 가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이유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보고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김광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도 설명이나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과 제출을 각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집·장재성·임미란·김익주·이정환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난번 회기 때부터 저희들한테 계속 주셨던 사항이고 사전에 또 논의도 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7분
11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가지만.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정책자문관 위촉을 할 때 분야가 4개 분야가 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네 분야.
정환
이정환위원
분야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위에서는 안 하고요, 밑에서부터 예를 들면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도성철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총괄건축가로서의 필요성 같은 게 인정되어서 하시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가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분야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위원, 정책자문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활동비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활동비 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활동비는 지난번 감사에서 정액으로 월정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실제 실무활동에 필요한 출장비를.
정환
이정환위원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자문내용 및 검토의견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활동하셨던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별도로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김광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방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아까 인사가 빠져서 이번 인사로 새로 세정담당관으로 오신 이승철 세정담당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세정전문가이고요, 앞으로 잘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감사위원회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주요 도로변 맨홀관리 및 대형공사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제안했던 도로 맨홀 특정관리를 제안했었는데 이번에 특정관리 감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맨홀 관리 특정감사 컨설팅은 5개구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감사 실시기간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맨홀 뭐라 하면서 혹시 그때, 그때도 감사를 하러 다니면서, 감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원들이. 그래서 그때 사진촬영을 할 때 맨홀까지 같이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혹시 그 관련 자료는 있나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도로 맨홀은 작업구 뚜껑이나 어떤 파손이나 진동에 의해, 진동을 소음기준으로 인해서 파손 됐는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나 차량이 다닐 때 그것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맨홀은?
중요한 것은 맨홀 뚜껑 자체가 도심에, 현재 도심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나, 주택지에서 약간 떨어진, 주택에서 50m, 100m 정도에 산이 있는 곳,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맨홀 뚜껑 어떤 데는 뚜껑이 아예 막힌 것을 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뚫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보행자 입장에서는 뚫려있으니까 자기들 다니기 불편한 거예요, 이를 테면. 그래서 막힌 걸로 해 달라는 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막힌 걸로, 막힌 걸로 하게 되면 빗물이 내려오더라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쭉 내려가서 위험하고, 또 뚫려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위험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나갈 때 감사, 감시가 나가잖아요. 감사가 나가는데, 그때 보통 몇 명이 같이 합니까?
어떻게 보면 맨홀뚜껑, 맨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가 처음 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갈 때 인력이 보통 몇 명, 5명이 있는데 총 인력 5명인데 나갈 때 보통 몇 명씩, 한꺼번에 자치구 5개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유있게 날짜를 분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같이 하지요?
한 구에?
그러면 방금 주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가려고 계획을 잡은 날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을 부릅니까, 통장들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같이?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서 실시되는 점검이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제가 말했던 임야하고 근접지역에도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에 준용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올해부터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제가 우리 감사담당자들에 대한 리스트관리에 대한 얘기를 그때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게끔 돼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계신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이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감사, 아까 감사계획이나 리스트나 그런 것들 정리가 되면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시 청렴도 작년의 목표는 2등급이었었나요?
담당
담당청렴감사
한길옥 청렴담당 한길옥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등급을 목표로 했었지요, 3등급에서.
담당
담당청렴감사
한길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결과는 참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담당
담당청렴감사
한길옥 이 부분은 지난해 민간공원특례사업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청렴을 기치로 내건 우리시 전체의 문제임을 직원들에게 인식시키고 갑질과 부당지시가 없는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등 청렴 유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민관합동으로 청렴시책을 개발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청렴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영역 관련 업무관계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비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를 강화하는 등 공정·정의·신뢰를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여 무너진 청렴도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계장님 올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발표된 것을 시민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시 행정이 큰 문제가 있거나, 크게 부패된 걸로 그렇게 착각 또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내부를 보면 그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고 참 민망하고 죄송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해서 지난해의 그런 오명을 올해는 꼭 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청렴감사
한길옥 예,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퇴직공무원 임용제한 규정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한규정이나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주문했거든요.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하여튼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어찌됐든 퇴직공무원 임용제한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기술공무원들이 퇴직하시면 그런 쪽에 자꾸 전관예우를 해가지고 퇴직공무원들이 임용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그렇게 임용제한이, 안 되도록 당사자들한테 요청도 드리고 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김창영 감사총괄담당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장, 이정환 위원과 사회교대)
12시 05분
12시 06분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김익주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주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역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12시 07분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