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편으로 최근 중국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4시간 비상체계 구축과 안전매뉴얼 구축 운영,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 주민에 대한 행정요령 홍보와 신속·정확한 정보공유 등 대응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번 회기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의정활동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는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봄의 시작인 입춘도 지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강타로 얼어붙은 지구촌의 봄은 아직 멀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돼서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보건소와 힘을 합쳐 방역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우리구 관내에는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런함과 다산을 상징하는 쥐의 해를 맞아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 모두 올해에도 구민이 행복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와 다름없는 많은 응원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안전국으로 전보·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점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숙현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태성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추진사업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그리고 행정안전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시정·개선하고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부서별 공직기강 책임관을 지정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생활안전 종합대책 실태점검입니다. 동절기·하절기, 설날, 추석 대비 종합대책 부서별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구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구정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고질·집단민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계획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신설 운영하여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권리를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밀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등의 계약단계 이전 적정원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뉴딜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이행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역량교육,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의제 조정 등을 위한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목3동 뉴딜사업 구역 내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월부터 3월 사이에 지난해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4, 5월 중에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5월부터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12월까지 공동이용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한 독거어르신 고독사 관리 스마트플러그,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 지키미 번호인식 CCTV 등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편리한 삶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통합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계획입니다. 구와 동 디지털 IP방송시스템 교체 및 양천홀 빔프로젝트, 스크린 교체 등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업무 효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례조례 및 창의혁신아카데미 개최입니다. 분기별 1회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주요사업 및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혁신 마인드를 함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임신부 공무원 업무보조기기 지원 및 악성민원 피해직원 상담치료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동청사, 보건지소, 도서관, 나눔누리센터 등 공공건축물을 정기 점검하고 필요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차질 없고 공명정대한 선거추진으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상선거인 수는 38만 5,760명이고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선거사무추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단위계획형 민관협치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시민참여예산과 융합한 구단위계획형 민관협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구민의 제안 및 협치의제를 발굴하여 숙의 및 공론장을 거쳐 내실 있는 협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수강료 감면율 및 강사료 보전여부 등 동별 자치회관 실정에 맞는 운영과 취약시간 및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평생교육·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부터 돌봄 욕구가 있는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대상으로 일시재가, 단기시설 및 이동지원 등 맞춤형 8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 주도의 보편적 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및 미충족 돌봄 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우리마을 지원사업, 생생마을터, 골목사업 등 다양한 의제별 주민모임을 지원하고 카페, 공방, 작은도서관 등을 공동체 공간으로 개방 유도하여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유치원 42개원 및 초·중·고 64개교를 지원하는 금년 예산 규모는 122억입니다. 학교 현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신월·신정지역에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은 1월 말 현재 골조공사를 끝내고 마감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2021년 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1월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20년 양천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자치구·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4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고 지역기반의 진로직업 교육환경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정규 프로그램 안정화와 네트워크 연계사업 활성화 및 초·중·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 내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의 중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관리 강화를 통해 강좌의 내실화를 추진하여 구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운영 및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주기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구 민방위대원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U-양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범죄 예방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화질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방범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향상 및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승강기 교체 공사 및 목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교체 등 체육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고 노후된 시설·장비를 적시에 교체·보수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양천 만들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침·저녁체조 및 축구·풋살교실 등 구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르신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문화회관 무선인터컴 시스템 구입, 노후시설 및 공연장비 등 보수정비, 해누리홀 무선마이크 교체 등을 통해 구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연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지속 실시하고 신속·정확한 정보공개 처리 및 비공개 최소화 등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운영 지속 추진계획입니다.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재산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원스톱서비스 확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의 민원편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중심 열린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권발급 연장근무, 여권 등기우편 수령 서비스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창구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밀착형 여권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문서 등으로 생산 보관 중인 영구·준영구 문서 등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에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혜 조사팀장입니다. 강창규 구청장민원순찰팀장입니다. 정태준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민원내용을 제목에 입력하셔서 게시판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민원제안으로 글자수를 제한해서 정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말끔해졌는데 제가 15페이지를 봤어요. 한 페이지당 10개씩 민원이 올라가니까 150개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민원이 딱 1개이고 나머지가 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핫이슈. 소각장, 파리공원에 역 만들어 달라, 국회대로, 차량기지 나머지가 다 이 민원입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이고 우리 주민들의 힘이고 단결된 모습이라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중민원,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카테고리를 다중민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민원 응대를 하시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제가 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가끔 들여다 보냐면 주민들이 뭐에 관심이 있나, 어떤 게 불편한지를 보려고 들어가는데 이런 식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중민원은 한쪽으로 모아서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민들의 소소하고 다양한 민원들을 우리 의원들도 볼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구청이 이런 민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저는 이것도 하나의 소통 장소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몇몇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45만 주민들이 잘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반복되고 중복되는 민원의 발생 양태를 보게 하는 것 또한 주민들의 현재 수준을 서로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딱 열어봤는데 똑같은 제목이 주르륵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열었을 때 보면 목동경전철 파리공원, 제목이 똑같은 게 8개가 쫘르륵 있단 말입니다. 사실 게시판을 열었을 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 많다는 걸 이걸 통해서 볼 수도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민원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그걸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수렴도 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민원실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접수되면 사안별로 민원인들을 감사과에서 직접 대면해서 그 양반들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답변서를 줍니까, 아니면 유관부서의 말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줍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안별로 대응을 합니다.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적인 검토가 중심이 된다면 그 검토를 중심으로 하고요.

물론 민원제기 되는 게 생활민원이 많이 올라올 텐데 그 사람들은 불편 호소차원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대한 민원인들을 대면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답변 외에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답변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왕 답변을 해주려면 세심하게 체크한 다음에, 답변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열 받게 할 필요는 없다. 너무 안일하게 답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세심히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청소과 소관인데 태양광전지를 이용해서 이동식 CCTV를 가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몇 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 회의 전에 자료 좀 제공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뭐냐면 태양광 판넬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갖다 끼우는, 일이 하나 더 생긴 꼴입니다. 그래서 가용대수하고 만약에 태양광전지판을 통해서 배터리 충전이 안 된다면 태양광전지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모양인데 사전에 점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태양광전지판을 어떤 형태로 구매를 했는지 몰라도 구매과정에서 불량품이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디테일한 파악이 필요하다.

소상히 파악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는 세심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 볼 때도 일부에서는 약간 틀에 박힌 응답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인을 만나는데 그 양반들은 문제가 연이어 발생되니까 하소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닌 동떨어진 답을 받으니까 더 화가 난다. 과연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불만이거든요. 조금만 그 사람을 보듬으면 감정적으로 누그러질 수 있는 사안인데 소, 닭 보듯 이런 답변이 오니까 더 화가 난 거죠.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답변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니까 자체감사 실시 계획이 있네요.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을 봤는데 감사대상기관으로 구본청 및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구금고 및 구비보조단체가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또 감사 종류를 보니까 특정감사가 있어서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 책임소재를 규명, 개선책을 마련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복무감사가 있죠?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대상기관에 구청장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구청장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거기도 양천구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총무과에서 구청장실에 대한 제반 보조나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를 감사할 때 거기에 갈음하는 수준의 감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 비서실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었을 때도 조사를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공직기강이나 복무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서실에 대해서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 비서실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구청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감사 안한다는 게,

구청장에게 해가 되거나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방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특혜 주는 건 없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지 왜 감사를, 다른 구는 비서실도 감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왜 양천구만 안합니까?

청장 비서실에 대한 감사여부는 일상적으로 출근이나 복무점검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질의의 초점이 공직기강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자세히 제가 직접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공식적으로 비서실도 포함이 돼서 공식적인 감사가,

총무과를 감사할 때 다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를 할 때 거기가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서실은 총무과 소속의 직원들입니다.

총무과 감사를 할 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안한다고.

위원님이 구청장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구청장실 사무감사라는 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책의 의사결정 단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서로 남지는 않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청장실에 대한 감사로 보면 되고요. 말씀하신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어느 부서의 직원들보다 더 내밀하게 총무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까 답을 거기는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총무과를 할 때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그다음에 혁신기획실하고 문화원은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은 생긴 지 2년째입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대상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또 새로 출범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들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문화원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3년 주기 아닙니까?

3년 주기입니다만 감사인력의 한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법을 좀 고쳐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큽니다.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어느 기관을 감사하려면 3년이라는 주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해야 되는 게 규정에 맞는 겁니다만 아무리 저희 직원들을 잡아 돌려도,

그러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춰진다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수년이 되고 늘어지다 보면 봐야 될 서류가 많거나 또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서울시의 수명감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한두 달이 금방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을 감사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의 지적사항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과장님 말씀대로 바꿀 필요가 있다.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능하시다면 저를 감사하셔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법안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게 제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감사할 곳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양천구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린 안 좋은 일이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검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그 내용을 확인만 할뿐이지 수사에서 범법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 내용이 확정되면 곧바로.

그 직원이 원래 양천구에 근무했던 직원이 아니고 타구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천구가 언론에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강확립을 하는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책임관을 정해서 이를테면 부서장이나 동장들이 책임관이 되고 주무팀장 등해서 같이 일하는 2명의 관리자들이 나서서 월 2회 이상 교육도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구의 명예에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터지면 사실 감사담당관이 바쁘지만 터지기 전에 최대한 기강 확립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감사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직원들의 문제로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혁신도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혁신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혁신도시기획실에 근무하게 된 혁신도시팀장 이형영입니다. 현재 혁신도시기획실장이 공석이므로 도시팀장인 제가 보고 드림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혁신도시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국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신근식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차준호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는 22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목3동, 목2동 이번에 추진계획이 본 위원 지역구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목3동 도시재생은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도 들었는데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4일에 주민설명회한다고 했죠?

14일에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하는 겁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난 연말에 정비계획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주민의견 수렴하고 부서의견 수렴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을 상반기 내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소화를 하지 못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주민의견 설명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이 혼선이 있잖아요. 동주민센터에는 중지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전에 미리 확실하게 결정사항을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인지를 하도록 동주민센터에 연락하고 일반 관할구역 주민들께는 의견청취에 관련된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이 금요일인데 며칠 안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이 되겠습니까?

주민 각 세대별로 우편발송은 내일 중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14일 이전에 도착이 될 거로 알고 있고요.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은 조속히 안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하루 이틀 남겨놓고 오라고 하냐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이번에 혼선이 빚어진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워낙 심각단계로 가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동장은 중지됐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중지라는 말은 안 했고요. 검토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연락해서 이게 될까 싶고요. 일단 그거는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잘 알겠습니다.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도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대략 어떠한 사업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 ’17년도 10월경에 서울시로부터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17년도 연말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19년도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2월하고 3월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부서장,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거고요. 4, 5월 중에 결정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기반시설 확충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그러면 신월5동이나 신월1동에서는 이미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지난해 다 완료가 됐는데요. 거기를 예를 들자면 도로에 미끄럼 방지 턱을 만들거나 화단을 개량한다든가 담장이 오래돼서 위험하고 보기에도 흉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담장을 헐어서 거기에 화단을 조성해서 동네 주거환경을 기존보다 훨씬 더 보기 좋게 만든다든가. 안전과 관련돼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마을게시판을 붙이고 기타 주거환경을 위해서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서 전주에 부착 방지 시설물을 부착하는 주로 기반시설 확충 부분이 되겠고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지역 내에 우리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듭니다. 당초 초기에는 만드는 기간이 있으니까 임시로 조성시설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공동이용시설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관에서 조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동체, 주민 모임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런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짧은데 준비를 잘하셔서 이왕 해야 되잖아요. 이왕 하는 거 준비를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쉽게 설명을 해서 이 동네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아듣기 쉽게 그날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혁신도시기획실이 만들어지면서 나름 양천구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줄 기대를 했었는데 화단조성하고 담장 허물고 기존에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던 거거든요. 이런 것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양천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신월동 쪽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길에 미끄럼방지 한다면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청소과에서도 CCTV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런 거에 매달리는 거 아닌지. 부서 자체 내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구태의연한 거예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다 시행되고 있는 거를 굳이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런 일에 매달릴 이유가 있는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향후 양천구의 미래먹거리를 한다든지 더 좋은 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부서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그래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담장 허물기 등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소규모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혁신기획실은 그 부분까지 흡수를 했고요. 말 그대로 혁신도시인데 지금 같으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외에도 최근 정보산업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스마트도시 이런 부분도 시작단계로 접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지역구민들에게 보다 정보통신기술로 인해서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큰 도시 개발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나 개발했을 때 예를 들자면 신정차량기지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서부터미널이 첨단물류단지로 조성된다고 했을 때 공공기여시설이나 구성되는 복합시설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혁신도시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거는 혁신도시기획실에 도시재생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스마트 부분하고 미래도시를 기획하는 부분은 혁신도시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기획실이 만들어질 때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미래 양천구 발전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기대를 부풀게끔 한 거 같아요. 지금은 그때 기대했던 거에 비해 용두사미가 되는 거 같아요. 결국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를 나눠서 하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양천구에 대해서 큰 틀 청사진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형태로 가야지, 이런 형태로 가면 부서의 존재가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이름인 혁신도시기획실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점에 유념해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저희가 집중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혁신도시기획실에서 하나의 업무로 중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아마 혁신도시기획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처음에 설립 당시와 비교했을 때 성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혁신도시기획실 업무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주택과 업무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 중인 조직개편에서는 그동안 혁신도시기획실이 시작했던 스마트와 도시재생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 양이 많아졌습니다. 목2동도 있고 신월3동도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과 스마트시티사업을 분리해서 그동안에 혁신도시기획실에서 성과를 내지 않았지만 준비해왔던 사업들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로 우리 부서로 보직 받은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데 업무택시가 있습니까?

업무택시 제도가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운영이 되죠?

택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출장을 갈 때 업무택시를 신청하는 겁니다. 택시 콜을 해서 그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택시 콜을 해서. 그러면 택시회사하고 업무 체결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일상적으로.

영수증을 사용 후에 제출하면 그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다.

업무택시 관련된 예산은 결국 이용요금이 다네요, 별도예산은 없는 거네요?

공공요금 쪽에서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줬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5개월 이내에 결과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용역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원래 1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좀 미진해서 1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쯤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예전에 이 예산을 줄 때 서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의회에 중간보고를 한 번씩 해줘야 되지 않냐. 1월에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고를 전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이 연기됐는데 의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용역비는 줬을 거 아닙니까?

준공할 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용역비 지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공이 나와야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따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조직진단 용역을 줬지만 실제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의 의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용역기간에 각 부서 미팅이라든가 부서장, 또 직원들, 팀장 미팅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회사에서 그 일정에 못 마친 거거든요. 그래서 1개월간 연장을 해놨는데 아마 20일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경에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대충은.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조직의 업무량이나 타구의 사례를 보면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8,000만 원이죠. 그러면 중간에 연구용역을 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으면 의원님들 의견도 거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어떤 부분에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같이 의논이 되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직진단추진단하고 저희가 같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건 보고형식이지.

보고형식은 용역이 끝나면 설명회를 하는 거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찾아뵙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을 쓸 때 구의원님들이 각자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부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또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포함됐을 때 거금을 주고 하는 연구용역의 효과가 더 크지. 이 사람들한테만 다 맡겨놓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늦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같이 해서 나온 결과면 의원님들도 다 만족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미팅도 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그런 자리에서 속시원히 말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연구용역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직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열여덟 분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용역진단비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었고 그만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국장님,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최종보고까지는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린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팩트는 제공하되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저희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면 외부용역을 준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일단 보고서가 나오면 당초에는 3월 달에 의회에 올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선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직개편 추진은 선거 끝나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전에라도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체 모아놓고 외부기관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개별적으로 잠깐, 잠깐 듣기는 했지만 제가 궁금해도 묻지 않았던 게 아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나의 주관이, 가서 한번씩 보면 공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떤 부서는 일을 편중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을 아꼈는데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 이번에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무리되기 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부분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우리 인사이동이 1월,

1월 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거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형 포켓형 전화수첩을 주잖아요. 그것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보자. 이런 인터벌이 생기니까.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전화수첩이 발행 안 됐나 봐요?

원래 수첩을 매년 제작했었는데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첩 제작은 안하고 저희 직원들은 내부망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의원님들께는 따로 전에 전달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첩 제작은 올해 안합니다, 예산 반영을 안해 주셔서.

전에 예산이 반영됐을 때도 인사이동 이후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인터벌이 길어지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업무를 하려면 교류가 쉽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불편도 있고, 또 책자로 하게 되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비용도 발생되잖아요. 타구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개인정보법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여태껏 시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비상연락망 파일을 의회에 전달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 구가 개인정보를 무시하고 내부전산망을 사용하는 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될 소지가 있어서 그 방법은 저희가 택하지 않았고 대신 임시로 파일을 드렸는데 다른 걸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흔히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필요할 때 담당하고 연락해서 자기의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소통, 공감 말로는 하지만 소통을 막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얼마만큼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의원들 전화번호는 못 알려줘서 난리인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달이 났어도 벌써 났을 텐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비상연락망을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 건은 지금도 저희 전화번호가 막 돌아다니지만 관공서에서 그걸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 나가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료 제공에 대한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의회에 임시로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업무택시와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계약을 체결해서 회사를 이용하나보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봄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황사가 오면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선도해야 되니 업무택시를 이용할 때 가스나 전기차, 친환경차 이용에 우리 구청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약 없이 그때 그때 콜을 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체 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그때 그때 콜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나을지, 어떤 게 더 우리 구청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셔서 한 번쯤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기차나 가스 부분에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최대한 고려를 하고요. 대신에 업무택시를 항상 구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가 세종시에 갔다든가 다른 데에 갔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서 콜을 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미세먼지 저감에 저희도 일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업무택시를 사용할 때 우리가 친환경차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저감운동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협치과로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은 정상으로 돌아온 거 같아요?

예, 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을 보니까 주민협치과 전 업무가 팀별로 보고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협치과 업무가 다른 과 보다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거 보다 더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과를 돌아다녀봤는데 상당히 일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총선추진반이 구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 선거인 수가 38만 5760명으로 돼 있어요. 실제 주민등록상 명부가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밑에 주요 사무일정에 보면 선거인명부 작성이 3월 24일부터 3월 28일이에요.

3월 24일부터 3월 28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인 사무추진반이 8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8명으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기존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이 6명이 포함되고요. 타과 2명 정도 받아서 같이 하게 됩니다.

올해는 선거추진반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같은 거 보면 주제별로 주민 모임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잘못해서 선거에 오해 살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총선 이후에 해서 조그만 일 하나에도 오해 살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앞으로 2월 15일부터 60일이 도래됩니다.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동행정지원팀에서 동청사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시설팀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희들은 유지보수 부분을 다 하고요. 고장 나면 고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총무과는 점검위주로 합니다.

여기도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어요.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목2동주민센터에 승강기 보수공사건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돼요?

작년 10월 22일에 승강기가 멈춰서 점검을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고치기도 했는데 저번 신년인사회할 때 1, 2, 3층까지는 괜찮은데 4층에서 또 고장이 났더라고요. 문이 안 열려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하자니 22년 정도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저희들도 겁이 납니다. 추경이나 특교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2월 18일에 한국승강기협회하고 승강기 관리 용역업체가 합동으로 점검하게 돼 있어요. 추이를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2일에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119가 출동을 해서 구조를 했고, 올 1월 22일이 하필이면 새해 동정보고날인 거 같아요, 저도 그날 갔었는데. 4층 버튼이 안 눌려서 수동으로 작동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공공청사 시설물은 안전은 수없이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뽑아보셨어요?

저희 예상으로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1억이 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정기점검료도 지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해서 괜찮겠다는 특별한 보장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잘 점검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반영해서 하면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거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7페이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써놓으셨는데 수강료 감면율 및 강사료 보전여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한 것 중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주민자치협의회 있을 때 잠깐 운을 띄웠어요. 위원장님들한테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운영세칙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했고요. 내용을 회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숙지를 못하니까 토론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직원들을 통해서 위원장님이나 회장님 교육을 시킨 다음에 3월에 다시 하거든요. 그때 같이 토론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상태예요. 거기에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완할 거는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치 회장님들한테 아직 인지까지 시키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죠.

의회에서 이런 지적도 있었다.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주민협치과에서는 인지시킨 다음에 주민협치과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 방법이신지.

제 생각은 자율성도 중요한데 강사 부분 같은 경우는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할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례도 보고 질의회신도 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소득세 개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보더라고요. 말씀하신 운영세칙에 제하는 부분에 통일성을 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1월 30일인가 주민센터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걱정되시면 수강료를 돌려 드릴 테니 수업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환불조치 해드리겠다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우한 폐렴이 걱정돼서 자치회관에서 수업을 안 하시겠다고 환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중지가 되다시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끌고 왔는데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20 몇 개 구청이 쉬고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 쉬고 있어요?

예, 오늘 다시 한 번 결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65세 이상은 진작 취소를 시켰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분들은 취소를 시켰고 나머지 부분들,

65세 이상만 하시는 전용 프로그램은 다 취소시켰다는 거죠?

예, 무조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5세 이상이 섞여 있는 일반 프로그램들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반사람들한테 문자는 보내서 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환불해 드리겠다고 문자까지만 안내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내를 하고 환불하실 분들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불하신 분은 어느 정도 되시냐는 거죠.

그거까지 파악은 안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분들은 같은 분들이잖아요. 불특정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각 동을 파악해 본 바로는.

동별로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아니요, 여쭤봐서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됐죠. 수강생들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냐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걱정이 폐강을 시키고 나면,

폐강이 아니고 휴강이죠.

휴강하면 환불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지속하길 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거랑 일맥상통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강료에 손실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전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주민센터 수입이 감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강사들의 수입이 감면될 수도 있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자택 감금 하시는 분들 돈 준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강사료를 주민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강사나 주민센터의 손실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휴강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 모든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65세 이상 전용반을 휴강한 상태면 수업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65세 이상이면 어차피 무료잖아요.

예, 무료고 저희들이 강사료는,

어차피 무료지만 선생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주시잖아요.

그거는 못 드리죠.

강사는 돈 못 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업자예요.

무노동 무임금의 근로자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업자예요. 사업자로 보셔야 됩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기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강의를 해보겠다고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이런 일로 인해서 어르신들 상대로 수업이 휴강이 됐는데 한 달, 두 달 언제까지 쉴지 모르는데 못 받고 계신 거고, 제가 그분들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책을 펼 때는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65세 수업 뿐 아니라 다른 수업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돼서 생각할 거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이런 게 같이 따라줘야 되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수업료, 강사료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매일 회의를 해요. 실무자 회의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도 하고, 실무 회의는 국장님 모시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도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는 동별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65세 이상만 휴강한 거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사전에 방역활동 같은 거는 다 마친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매달 소독을 해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별도로 소독까지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현재 소독도 다 마쳤다?

예.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보면 손세정제하고 마스크도 비치해놓고 필요한 사람 쓰게끔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손소독제를 하나씩 다 사줬어요. 소독제뿐만 아니라 속 소독기도 사줬고, 보통 한 5년 단위로 이루어지더라고요. 2003년에 샀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되었고 이번에 65만 원씩 줘서 사줬습니다. 각 동별로 서울시에서 특교가 내려온 게 있어요. 100만 원씩 내려 보냈고 저희들이 수시로 소독을 할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사후약방문 형태가 많더라고요. 사전에 소독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면 미리하면 좋은데 꼭 뭐가 발생해야 그 이후로 부랴부랴 소독을 하니 마니, 그러려면 공백이 생길 텐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소독한 거는 선제적 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다행히 양천구는 아직까지 확진환자가 없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 관에서 어느 시점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확진환자가 나온다면 그때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서워서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토론할 때 확진자가 나오면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했는데 타구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쉬고 있어요. 휴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구만 자치회관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강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휴강을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하고 성동만 남아있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영등포나 구로, 강서도 중단한 거예요?

목요일까지만 해도 9개가 남아있었는데 우리는 확진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저희들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론이 문제가 되거든요. 고민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협치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 서울시 행정국장이 부구청장님한테 보낸 카톡에 의하면 시립시설은 운영 중단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 시설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운영을 중단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합니다. 앞으로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용시민들 불편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와도 서울시 입장은 방역을 강화하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고 이따가 안전재난과장님이 전체적인 보고는 드리겠지만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어린이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보건소 방역단도 운영하고 있고 18개 동 새마을 봉사단 방역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방역을 최대한 강화를 하고, 가급적 프로그램 운영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중단요청이 있지 않는 한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로에 선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거 같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오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회의가 있거든요. 회의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 시설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구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똑같단 말이에요. 구에서 하는 거는 중단하고 시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했을 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진행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설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 거 같아요. 강제로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어려워진 경우도 있고, 유령화 된다든가 방송 보니까 평상시보다 7~80% 손님이 줄어든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중증질환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치료했던 감염내과 의사분들이 전염성만 강하고 중증질환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나오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방향을 중단보다 운영에 비중을 두는 거 같으니까 저희들은 다행히 그동안 다른 데에 비해서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운영기조를 가급적이면 유지하면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 보다 굶어 죽는 게 빠를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서민경제 모든 게 침체인데 이런 게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줄 수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철저히 방역하고 개인위생은 본인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지만 구하고 시하고 따로 갈 필요는 없다. 잘 판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와 관련된 결정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결정사항이 어떨 때 보면 구의원들이 접하는 정보가 제일 늦어요. 동네에서 다 일 벌어졌는데 우리들만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자괴감 들 때가 많거든요. 향후에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거를 알면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미리 홍보도 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런 일 있었어?” 이렇게 되고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원들한테 미리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같이 프로그램하는 주민분들 의견을 전달해 드리자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잖아요. 휴강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니까 불안하신 상태로 수업을 오고 계세요. 그분들은 차라리 다 같이 휴강조치를 하면 마음 편히 안 올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서로 불안하고 눈치봐가면서 결석을 할 수 없으니까 참석하는 상태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신 상태여서 한 일주일이든 잠깐 휴강을 하고 추이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서울시 의견도 좋긴 하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시 운영하는 거는 한다고 그러고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안 한다고 그러면 양천관내에서 서울시 운영하는 거는 어느 거가 있는 거죠?

시립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런 게 시립이죠. 팩트인데요. 자치구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서울시 시립시설은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 서울시 행정국장님이 부구청장님한테 보낸 카톡 내용이에요.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복지관도 있고요.

신목복지관 있고요.

수영장 같은 데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나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거가 되나요? 양천구 거가 되나요?

문화원은 사단법인이어서 서울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희 거라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누구 말 듣고 쉬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화원도 똑같이 65세 이상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은 휴강을 시켰습니다.

시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전에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육지원과로 오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미정 협력교육팀장입니다. 김주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죠?

예.

그래서 약간 떠시는 것 같은데.

긴장이 좀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교육지원과 전 직원이 몇 명이죠?

30명입니다.

자료 57페이지를 보니까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까지 포함해서 30명입니다.

그러면 교육기획팀은 몇 명입니까?

팀장님까지 9명입니다.

협력교육팀은?

10명입니다.

11명이 아니고 10명입니까?

죄송합니다. 협력교육팀은 교육정책보좌관이 별도로 있어서 12명입니다.

평생교육팀은?

8명입니다. 29명인데 제가 포함돼서 30명입니다.

그러면 현원은 뭐예요? 현원은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정규직공무원 23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빼고 그런 거죠?

우리가 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보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을 언제 채용했습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본위원이 예전 회의록을 보니까 2014년 7월에도 보좌관을 채용해서 문제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보좌관이라는 게 누구를 보좌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이 보좌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채용한 보좌관은 우리 구청 교육 전반에 대해서 보좌를 했던 분이고 이번에 채용한 분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보좌관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

이현숙 보좌관입니다. 월촌초등학교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좌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우리 구청에는 없는 직책이에요. 제가 이 보좌관 때문에 몇 개 구를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보좌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2014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분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했었고 이번에 채용한 교육정책보좌관은 우리구가 2015년에 예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했었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다지고 살펴보자는 의미로 교육정책보좌관을 채용했고요.

이분의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 6급상당입니다.

그러면 협력교육팀에 들어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차라리 전문가를 우리 내부에서 채용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보좌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고 2014년도에도 회의록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보좌관제를 쓰고 있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일단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학교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학교의 실정을 잘 알고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혁신교육보좌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혁신교육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월촌초등학교에서 그런 분야의 일을 많이 했었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팀장 밑에서 근무 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 소속이고 협력교육팀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협력교육팀하고 같이 있습니다.

교육팀장도 6급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팀장을 보좌하는 겁니까?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누가 위고 밑이 없고 협력교육팀장이 협력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학교나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은 보좌관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혁신교육업무는 보좌관이라는 분이 다 맡고 있다고 봐야 돼요?

혼자 나가시는 건 아니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력팀장이 6급이잖아요. 이분도 임기제공무원 나급인가. 그러면 우리가 급수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6급인데 일단은 교육지원과 소속이기 때문에 과장 밑에 있는 겁니다, 보좌관은.

당연히 과장 밑에 있는데 협력교육팀장도 어떻게 보면 같은 급수잖아요.

협력팀장은 우리 행정직 정규직 6급 직원이고 이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11월 1일 날 채용하면서 1년 계약으로 들어온 분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청에서 다른 구에 있지도 않은 보좌관 제도를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실력 있는 분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것을 보좌관 제도라고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팀장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죠?

팀장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소하고 다른 구에는 없는 보좌관 제도가 구청에서 이렇게 필요한가. 명칭을 바꾸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오로지 학교 담당이라고 봐야 되죠?

학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우리 혁신교육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발전되고 성숙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교육특구잖아요. 그런데 교육특구 자체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양천구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보좌관제도 있는 거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되셔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요즘에 양천구가 교육특구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다운이 많이 되고 인구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전반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이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서. 구청장의 보좌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의 인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별정직이 생기겠죠. 별정직을 몇 명 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각 과마다 구청장이 필요하면 보좌관을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번에 만든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만들어서 채용했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그만두신 이후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채용했고요.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이고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또 양천에 교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좌관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혁신교육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과에서 채용을 해서 과장님 밑에 정확하게 지위체계가 되게끔 해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그때, 그때마다 필요하다고 해서 보좌관제로 하면 누가 윗사람 지시에 따릅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좌관 제도를 쓰는 데가 없습니다. 어느 구에도 이런 보좌관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왜 2014년도에 하다 문제가 돼서 없앴던 것을 다시 또 은근슬쩍 하냐 이거지.

보좌관제를 없앴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좌관을 뽑았고 그분이 그만둔 이후로 채용을 안했던 거였고 이번에 다시 채용을 한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어쨌든 없앴던 것을 다시 채용한 거잖아요.

사람이 없었던 거지 운영해 오던 시스템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해서 현재는 과장 이하 팀장들 지위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보좌관들이 하나씩 들어오면 지위계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운영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일도 없고요.

제가 과장님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전체 사기를 위해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아니, 무슨 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월급이 적다는 불평이 있다면서요. 이런 분이 왜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 사업을 우리 일반직원들이 처음 접해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셨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어떤 점이 양천구에 최고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학교하고 지역사회, 구청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구청이라는 조직이 학교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과마다 다 보좌관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특별한 경우죠. 원래 지방자치가 시작할 때만 해도 교육은 행정업무가 아니었는데 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일반 자치단체 사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학교라는 행정기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가운데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어서, 서울시에도 교육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자치구는 없을지 몰라도 서울시에도 있고 그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시에 정책보좌관 이런 경우는,

교육정책보좌관이 우리와 비슷하게 있습니다, 평생교육국 내에.

구에 있지는 않잖아요?

구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없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그리고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지위계통이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전문가로 구청장 직속 보좌관으로 왔는데 과장이 이야기한 들 듣겠습니까, 팀장이 이야기한 들 듣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해서 들어온 건데.

어떤 협력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결재체계 상 교육지원과장님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제 결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독자적인 일도 있지만 교육관련 업무에 같이 참여해서 업무를 합니다. 참여해서 자기 지식으로 사업을 완결시켜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지위체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 직원들의 지위체계가 과장, 팀장 쭉 해서 이런 지위체계를 받았을 때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지 중간에 이런 사람이 와서 무슨 타이틀 하나 걸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1,300명 공무원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임기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기제는 우리 일반직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쓰는 거니까, 그분도 임기제 중에 하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제를 쓰면 다 보좌관이라고 하지 왜 안합니까?

보좌관이라고 다 쓰지는 않는데 임기제를 저희들이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임기제라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타이틀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밑에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승진하는 맛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뜬금없이 뚝 떨어져서 내가 전문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9급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일반직은 9급부터 시작하지만 임기제는 6급도 들어올 수 있고, 5급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교육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보좌관 제도를 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썼다면 임기제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직속 보좌관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과마다 필요한 전문가들은 다 데려다가 보좌관 제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에 교육정책보좌관이 있었잖아요. 몇 년 했었습니까? 한 2년 했나요? 그때도 혁신지구 관련해서 새로 생겨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실은 이번 같은 경우 교육지원과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잖아요. 11월에 오셨는데 본위원장도 모르고 다른 위원님들도 몰랐어요. 일단 그분이 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육정책보좌관으로 오셨으면 그 사이에라도 위원님들께 오셔서, 물론 2014년 당시에 1년 정도 했을 때 효과가 좋으니까, 더군다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직에 계신 분이 그분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니까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저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이력이나 하시는 일,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이나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현장의 업무를 살려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의를 드리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놓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도서관 업무를 다 교지과에서 한 거 같은데 얼마 전부터 문화재단에서 사서 업무를 가져가서 지금은 분리되어 있죠?

예, 도서관 업무는 양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무까지가 문화재단이고 어느 업무까지가 교지과인지를 본위원도 구분을 못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교지과에 물어봐야 될지, 문화재단에 물어봐야 될지 혼란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업무 전체는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했고 우리 부서에서도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신청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문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내는지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독서문화 관련해서 사립도서관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 비용이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다 문화재단입니까?

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한 폐렴 관련해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한다, 안한다. 아까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일단 문화재단에 맡기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25개 자치구를 다 파악해 봤는데 도서 대출은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단위프로그램은 다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공문을 시행했고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과정상의 문제는 제가 문화재단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예. 문화재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학교 지원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한창 준비하고 계시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의도에서 지원을 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12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78억은 무상급식비이고 나머지 43억으로 초·중·고 64개 학교하고 유치원 42개소에 균등하게 지원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면 환경이 굉장히 어둡고 음침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학교 현장을 나가보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현대식으로 살고 있는데 학교만 들어가면 좀 음침하고 교구나 교재가 낙후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관에서 학교 지원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의미도 있을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폐쇄적이더라고요. 갑 쪽은 공원이 큼직한 게 많아서 거기 가서 여가활용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 가면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운동장을 활용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가면 갈수록 폐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를 한다면 그전에는 무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지금은 이용료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의 행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부 시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 차원도 좋지만 그 외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문제를 매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용두사미 격입니다. 가면 갈수록 막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짓거나 급식시설을 짓거나 우리가 시설을 지원할 때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협약할 때는 개방한다고 했다가 학교장이 바뀌면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지는 데 사용하는 주민들도 깨끗하게,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써주셔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쓰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안전사고 관련해서,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학부모입니다. 지저분하게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핑계고 여러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모래도 깔고 환경개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담배를 핀다, 뭐를 한다 이건 핑계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불량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담배를 핀다든지 하는 것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덮어씌워서 못하게끔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학교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돈 몇 푼 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활용공간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게 갈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초·중·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교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설명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2월, 3월에 64개 학교 현장을 다 다닐 겁니다.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달라. 이렇게 유휴공간이 있는데 지역에 또 시설을 짓는 것도 낭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많이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급식비하고 43억 정도를 환경하고 프로그램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비용 같은 걸 할 때 학교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것은 받고 있습니까?

예, 정산보고를 연말에 다 받습니다.

정산보고는 받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신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날짜에 맞춰서 학교에 나가서 시설 점검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받아보면 프로그램 비는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학생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학교 수업 이외에 문예체나 이런 부분,

물론 그 취지는 아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했다. 필요하다면 일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이왕 주는 돈이라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거 하자, 올려가지고 돈 타다가 자기들끼리 놀러 갔다 오는 그런 예로 빈번한 것 같다. 그래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재삼 말씀드리지만 학교 시설물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학교 현장에 나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교는 야간에 불을 밝혀놓고 운동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학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퇴근하고 나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도로, 인도 이런 데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어떤 공간을 주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안전재난과 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재난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창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67쪽부터 77쪽까지이며 먼저 별도 제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 국내에 확진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 27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양천구 확진환자는 없습니다. 양천구는 1월 21일부터 선별진료소와 전담콜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 관제체제로 대응하고 있으며 1월 29일 구청장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1월 30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감염병 질병관리매뉴얼에 따라 8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재난상황과 의료 및 방역관리를 위하여 7개 반 29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구청 본관3층 대책본부에서는 협력지원반이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실무반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매뉴얼에 의한 업무와 대책본부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구청장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총괄 조정관인 행정안전국장 주재 실무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부서별 협업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책본부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에 1월 21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이외에 이대목동병원과 서남병원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염증에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 격리에 대하여 일대일로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자가 격리 가구에 생필품과 위생키트를 전달하고 있으며, 1일 2회 유선상담을 통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자가 격리된 가구로부터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천구는 자가 격리 가구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이어 방역소독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내 공공시설과 구민이용이 많은 시설에 방역소독을 마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이 우려되는 위생취약지역 및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방역소독을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소 방역기동대와 마을사랑방역단 20개 반과 116명이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가능한 한 모든 시설에 방역소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확보 및 배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월 21일부터 방역물품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교부될 특별교부금을 선집행, 물품을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밖에 어린이집에 관한 관리, 숙박업소 및 건설 공사장에 대한 점검, 주민홍보 등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행사와 강좌 및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현황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양천문화회관은 2월 29일까지 휴관하고 각 구민체육센터의 어르신과 어린이수영강좌를 잠정 중단하였으며,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동주민센터의 행사 및 강좌도 선별하여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구청 직원식당도 위생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책본부는 양천구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의심환자의 자가 격리가 증가하는 심각단계에 이르게 될 경우 대책본부 인력을 강화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재난안전 책임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물품 추가확보와 행사, 강좌, 시설운영 중단 등을 연장하는 등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대응과 더불어 피해수습과 복구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재해대책본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어서 실은 위원님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보고 싶기도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의원님들이 안 가셔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쁠 거 같아서 안전재난과장님한테 특별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료로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잘해주셨네요. 오늘 업무보고는 책자보다는 다른 업무보고 파악은 힘드실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과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새로 오시자마자 바쁘게 움직이셔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직원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스크도 그렇고 살균 관련된 여러 제품들이 굉장히 품귀현상이 있어서 구입하기 어려웠다는데 양천구는 어땠나요?

저희는 1월 21일 선발주를 해서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억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물품이라든지 예산을 다 내려줘서 각 부서에서 발주해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마스크 못 구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선점을 발 빠르게 하셨네요.

1월 21일에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마스크가 어디는 쉽게 구하고 어느 지역은 구하기 어렵고 워낙 들쑥날쑥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발 빠르게 안전용품 확보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시설 쪽 봤을 때 서남병원을 자주 오가다보니 서남병원은 굉장히 철저하게 소독하더라고요. 차량소독까지 하시고 무서워서 못 갈 정도로, 일반 개인병원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거는 보건소에 질의해야 될까요?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 건물 밖은 저희가 소독을 다 해주고 있고요. 병원은 자체소독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병원장의 마인드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서남병원은 시립병원이다 보니 더 철저를 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개인병원들도 소독이나 방역 같은 거 구에서도 신경써주시고 안내도 잘하셔서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낮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체계는 안전재난과가 주무부서죠?

저희가 주무부서라기보다 협조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대해서 물품지원할 거라든지 인력지원은 안전재난과에서 회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송파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32개 학교를 19일까지 휴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양천구는 어떤 학교가 혹시 포함돼 있어요?

구체적인 거는 보건위생과에서,

보건행정과에 문의를 해야 되나요?

예.

여기서 파악이 안 되고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자가 격리자 내에서 확진자가 없다는 것도 보건행정과에 질의해야 합니까?

자가 격리자들 지원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고요. 인원통계도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보건소를 먼저 질의했으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렸을 거예요. 목운초등학교도 휴업을 했다, 안 했다. 우왕좌왕 했었잖아요. 그런 사항도 궁금하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운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목운초등학교 학부모님 관련해서 어제까지 휴업을 해서 오늘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고 등대유치원은 영등포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반경 1km가 등대유치원이 들어가요. 거기 하나만 휴업이 일주일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는 11명은 해제를 했고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18명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보건소에서 검체를 의뢰해서 확진자로 나오게 되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계를 본인한테 보냅니다. 그 상황을 복지정책과에 통보를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1대 1로 매칭을 해서 보건위생품이나 생활용품을 보내드리고 하루에 2번씩 상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보건소에 보내고 그분들 해제기간이 14일이죠. 확진자들이 14일이 남을 수도 있고 5일이 남을 수도 있는데 해제가 되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현재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휴업관계는 양천구에 직접적인 학교나 유치원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등포에서 확진자가 있는 1km 이내에 등대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휴업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등대유치원은 그렇게 됐고 목운초등학교는 관내에 있는 학부모님, 7단지 학부모님 그분이 확진자가 아니고 자가격리를 함에 따라서 목운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하나가 휴업을 했던 거죠.

몇 년 전에도 메르스 사태 때 자치구 중에서도 양천구가 가장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여러 구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었고 모범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도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구의 위상이 올라간다기 보다는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우리 구가 애를 쓰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안 되지만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애쓰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가 한풀 꺾이지 않겠냐고 기대 섞인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우리 구민들 바람이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자가격리자들 때문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공포심이 있는 거거든요. 목운초등학교 사태를 보니까 자가격리자를 알게 된 단계가 본인한테 바로 연락이 가는 거 같아요. 이번에 목운초 사태를 보니까. 자가격리자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구청 보건소나 안전재난과로 연락이 가고 체계적으로 연락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목운초등학교를 보니까 학부모 당사자한테 먼저 연락이 가고 학부모 당사자가 그다음에 학교로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문자를 보내는 사태가 먼저 가는 바람에 보건소나 이런 쪽은 나중에 알게 됐다는 웃지 못 할 해프닝. 거기다가 심지어 모 시의원께서는 음성판정 받았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트리는 바람에 학교에서 이런 문자, 저런 문자 별별 문자가 다 가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졌었어요. 하루 정도의 시간에 정작 구청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 갔던 거 같아요.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가격리자가 생길 때 연락 받는 체계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부천 극장에 가서 일이 벌어졌잖아요. 부천시에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연락해서 저희가 학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경황이 없어서 우리를 패싱하고 바로 그분한테 통보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거를 나중에 알고 저희 보건소에서 역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천시로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개선이 됐냐고요. 지금도 어디선가 자가격리자가 생기면 구청, 보건소가 나중에 알고 당사자가 먼저 알아서 며칠 전에 생겼던 그런 해프닝이 또 생길 거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천보건소에서 원칙상 양천구 보건소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부천보건소에서 바로 학부모한테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지,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의심환자가 오면 저희들이 검체 의뢰를 합니다. 검체 의뢰 결과 양성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한테 통지를 해요. 자가격리 통지를 보내고 자가격리 통지받은 사람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 목운초 학부모가 해당자가 된 거는 우리 구청에서 몇 시에 아셨습니까? 다음날 아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추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때요?

예, 그거는 아마 보건소 업무 받으실 때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시고 그거는 저희들한테 먼저 안 와서 저희들도 혼란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모 시의원은 알아서 음성판정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 부분은 그 뒤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제된 11명, 18명 이분들은 부천에서 먼저 알려진 한 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순서대로 보건소에서 보건소로 절차대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우리 관내에서 발생돼서 자가격리를 했는지 다른 인근 구로부터 통보가 와서 자가격리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염이라든가 전문인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는 보건소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실무반 회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서포팅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은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워낙 우리 양천구는 주민여러분들께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동안 우리구청에서 홍보도 많이 해서 확진환자도 없고 능동감시자도 없고 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언제까지 계속 상승곡선일지 모르잖아요. 24시간 비상 체제를 하다 보면 국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너무 무리하다 보면 빨리 끝나면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소는 인력이 한정돼 있고 의사, 간호사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기화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보건소를 제외한 저희는 국별로 나눠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가격리는 주민복지국, 보건소 입구에서 안내해 주는 거는 건설국, 자가격리자가 확대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국하고 환경도시국 직원들도 차례로 보강할 계획인데 문제는 보건소가 얼마나 버텨줄지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많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보건소가 가장 힘든 곳이고 나머지는 다 국별로 나눠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가 보건소 직원인줄 알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안내를 하는 군요.

예, 앞에 나가있는 직원은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1일 3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보건소 안에서 안내해 주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요청하면 다른 국에 있는 직원을 투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양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9쪽부터 92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8쪽에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 목2동 용왕산 배드민턴클럽, 저번에 체육시설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건의를 몇 개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뭐, 뭐였죠? 배드민턴장 수리 요구가.

그쪽에서 마루 공사하고 상부 틈새에 이중창을 설치해 달라는 거하고 환풍장치 설치, 전기 증설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구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 재배정 예산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2억 원을 배정 받은 거죠?

예, 공원녹지과 쪽으로.

작년 예산서에 보면 마루 공사에 얼마 정도 우리 구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마루 공사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말인가 배드민턴클럽이 완공돼서 본위원도 자주 거기를 가 보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거론했기 때문에 그때 거론된 이야기는 건너뛰고 이번에 수리할 때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거기가 낮반, 저녁반 해서 대표들도 다르고 현황판에 회원 90여 분이 있더라고요. 가 보셨죠? 전문가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장비 하시는 분들, 새시 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사를 할 때 물론 입찰을 해서 하실 거잖아요. 1, 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일을 맡기라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공사는 제삼자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왜냐 하면 마루는 제일 큰 공사잖아요. 밑에 뭘 깔아 달라고 했다면서요? 마루 깔고 열선을 깔아 달라고 하는 것은 없었죠?

예.

금액도 제일 큰 금액인데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했다가 혹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우리 구청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왕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전문가들한테도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위탁받은 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다음번에 하자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회원들도 같이 공사를 했다는 걸 느끼게끔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건의를 몇 분이 하시고 저도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공사를 시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서 10억 가까이 들여서 한 시설물이 또다시 시설물로 인해서 건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 대보름 행사가 취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대보름 행사 예산이 문화원에 책정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홍보 관련해서는 일부 집행이 돼서 공연이나 집행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환수합니다.

항목 때문에 다른 데에 쓸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에만 소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취소됐을 때는 다시 환수해야 되는 것으로. 기존에 홍보 관련해서 집행된 부분은 제외하고 환수 조치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행사 취소 관련해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거라고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대행사업비의 경우 예산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한 경우는 환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태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팀 신설에 따라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93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업무 특성상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우한 폐렴 문제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민원인을 상대를 하고 있나요?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민원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자체도 불안할거 같아요. 특정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업무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불안한 상태가 될 거 같은데 직원들도 마스크는 다 착용을 하고 있어요?

예,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거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스크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오셔서 민원 보러 오시는 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더 불안할거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도 마스크라든지 엄격하게 하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같은 경우는 등기로 서비스가 되죠?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직접 내방을 안 하더라도 등기 같은 거로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등기라든지 우리가 정부24시라든지 사이트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럴 경우는 웬만하면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게끔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작년 11월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외부에 나가기 겁내는데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권 같은 경우는 등기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신청할 때도 얘기해 주고 직접 내방을 안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