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일날, 정월 대보름날 서설이 내렸습니다. 아마 삼척에 풍년과 풍요, 번영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서설로 말끔히 휴일을 반납하고 서설을 다 치워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를 치하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삼척시장으로부터 태풍 미탁 주택피해 주택복구 특별지원 동의안과 의원발의 건의문 2건이 추가 제출되어 이를 의사일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 1. 태풍 미탁 주택피해 주택복구 특별지원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태풍 미탁 주택피해 주택복구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주택복구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별지원 개요입니다. 지원 근거는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조례입니다. 소요예산은 50억이고, 산출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지원 기준입니다. 기준 건축 규모 및 건축비는 25평, 평당 건축구조별 단가를 적용했고, 지원비율은 지원이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지원금액은 신축을 할 경우 최고 7,450만원, 반파 최고 750만원, 침수·매몰 최고 600만원입니다. 지원방법은 신축 복구는 면적별 건축비 정액지급, 구입 및 수리는 실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풍 미탁 주택피해 주택복구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미탁 주택피해 주택복구 특별지원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를 위하여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추가지원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특별지원 소요예산은 조정교부금 25억원, 시비 25억원으로 총 50억 원이며, 지원대상 물량 및 금액은 총 222동에 49억 9,100만원으로 신축 53동에 39억 4,850만원, 반파 19동에 1억 4,250만원, 침수 150동에 9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부족한 주택복구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주거 및 주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마 간담회 시에 충분히 다 했으니까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KTX 고속화 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KTX 고속화 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 촉구 건의문! 김명숙 의원입니다. KTX 고속화 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때 삼척시는 국내 최대의 석탄 생산지로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원이었으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탄광지역인 우리 삼척시 도계읍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전에는 실거주자가 6만명에 이르렀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검은 노다지’라고 할 만큼 호황을 누리며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역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지역경제는 급속히 황폐해져 현재 도계인구는 1/6로 급감하였고, 삼척시 전체 인구가 7만명에 못 미치는 등 인구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폐광지역에 대한 정책개발은 여전히 지지부진하여 열악한 현재의 교통망은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 중인 우리 삼척시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관광산업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광지역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망 개선을 통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4개 폐광지역 공동대응의 일환으로 KTX 고속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KTX 경강선 개통으로 평창·강릉 등 강원도 중북부지역의 교통망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사회간접자본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강원중남부지역은 아직까지 소외되고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기존 KTX 경강선에서 원주 만종역을 분기점으로 하여 강원도 중남부로 이어지는 KTX 영동선 노선이 꼭 필요합니다. 신규 노선은 기존의 서울 청량리∼양평∼ 만종에서 4개 폐광지역인 영월·정선·태백·삼척을 연결하는 철도로, 이는 폐광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경제 활로를 뚫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영월·정선·태백·삼척까지 승용차로 약 3∼4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너 시간의 이동거리는 삼사십 년의 격차로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는 브레이크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KTX 영동선 노선을 신설하여 수도권에서 강원도 중남부지역으로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신속한 교류를 통한 국토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접근성 향상으로 4차 산업 등의 신규산업 발굴·유치가 수월해져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체산업 발굴을 통한 다양한 산업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KTX 고속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 건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속철도 개통은 4개 폐광지역의 희망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폐광지역을 살리고, 폐광지역이라는 타이틀 대신 새로운 활력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KTX 고속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 삼척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김억연 의원 대표발의)

한국농어촌공사 삼척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업이 1차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2차 가공산업, 3차 서비스산업과 융합한 종합산업으로 확장되어 농업의 6차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삼척시는 도농통합 농어촌지역으로 2009년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건립과 농촌관광시설 개발 등 경쟁력 있는 농어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느 농어촌지역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친화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어업생산기반시설을 조성·정비하는 등 농어촌지역 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고령화와 심각한 인구감소, WTO 개도국 지위 철회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삼척시에는 주요 농·특산물로 장뇌, 마늘, 풋고추, 고랭지 배추, 무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4,195ha에 달하는 경지면적과 3개소의 지방어항, 8개소의 어촌정주어항 등을 갖추고 있어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구역에 따라 지사를 두어 농어촌용수 관리 및 시설개보수사업과 공사시행사업을 수행하며, 강릉지사에서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등 4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농가수와 경지면적은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관할하는 강릉, 동해, 태백시와 비교해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강릉시 6,012가구, 동해시 2,238가구, 태백시 648가구, 삼척시 4,461가구이며, 경지면적은 강릉시 7,207ha, 동해시 901ha, 태백시 904ha, 삼척시 4,195ha입니다. 삼척시 9천여 명의 농민과 1천여 명의 어민은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고, 또한 강릉, 동해, 삼척, 태백의 넓은 관할구역은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농산물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빌리지, 어촌뉴딜 300사업 등 우리 삼척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삼척출장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삼척출장소의 설치는 삼척뿐만 아니라 동해, 태백시 농어민에게도 편의가 제공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농업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꿈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목표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선제적 대응과 첨단농업 구현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삼척출장소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삼척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옥 일자리경제담당입니다. 김태성 시장육성담당입니다. 김창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정옥경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임홍기 지역에너지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민중심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행정인턴 등 3개의 분야에 580명, 22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정규직일자리, 준·고령자 인턴 등 3개 분야에 신규로 31명을 채용하겠으며, 청년일자리 기존 82명을 포함하여 113명에 대한 18억 3,600만원을 지원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근로자들의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 121명, 기존 649명을 포함한 770명에 대하여 도비, 시비 20만원을 포함한 월 50만원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2,250개 업체에 대하여 4대 보험료 14억 6,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3개 분야에 35명이 입학하여 27명이 수료하고 취업을 16명이 하였으며, 금년에도 시비 7,300만원을 포함한 2억 9,700만원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및 물가관리 사업입니다. 물가정보망 및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과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를 통하여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총 4개 분야에 2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관내 6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23억 4,300만원 투자하여 시설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을 투자하여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과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전두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에 연면적 8,918㎡, 주차대수를 기존 152대에서 297대로 확장하여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두시장 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 2동을 매입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두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5억원을 투자,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도계전두시장 상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454개 업체에 150억원 상당의 융자추천과 그 융자금에 대한 대출액의 이자 3%를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청년몰 입점 청년상인 역량강화 교육 및 창업지원과 수익 모델 발굴을 통하여 청년몰 활성화시킴으로서 기존에 어시장 및 상인과 함께 윈윈하는 중앙시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7억 6,6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금년에도 구매자 포인트 적립, 우수판매자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하여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입니다. 지난해 물류비 지원 및 환경정비에 3억 5,900만원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4억 1,600만원 투자하여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 6개 분야에 10억원, 공예품 개발 및 상품화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대상 기업을 선정, 7,000만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소득증대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난해는 3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지원사업으로써 금년에 6,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에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6,300만원을 지원하여 LED 조명 교체 및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3월에 대상가구를 선정, 3,100만원을 투자하여 가스시설 개선과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 콕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이번 동해 가스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주택 및 상가, 아파트단지에 LPG를 공급하는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총 8km 배관하고, 37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5,273세대 15.3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3개 구간에 1.91km에 12억 1,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삼척 국가기술자격증 상설 검정장 설치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를 편리하게 하고자 상공회의소 3층에 1억원을 투자, 상설 검정장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시고. 경제과장에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경제를 살리셔야 하니까. 제가 거기 중앙시장을 갔었는데, 페이지 10쪽하고 연관되어서 하여튼 중앙시장 청년몰 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그 3층에 청년몰 올라가니까 왼쪽 편에 주차장 같은 굉장히 넓은 곳이 있었어요. 그 공간이 3층에 가죽공예 하는 데 가보니까,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 사업단 들어가 있는 그 자리 말고?

네. 문을 열고 나가면 아주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3층에 청년몰 들어 올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좋을 텐데 이런 상황이고. 그 가죽공예 하시는 분, 그분들 이렇게 망치소리 이런 것이 굉장히 소음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본인들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본인이 작업하는데 소음 때문에 그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좀 불편한 거 해소했으면... 그것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시장을 지하로 옮기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어시장에 있는 분들이 좀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먼저번부터 어시장 쪽으로 추진한 적도 있고 한데. 그것은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변이 너무 좀 정리가 안 되고, 아이스박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2층, 3층이 새롭게 이제 변화하는데, 1층은 예전에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안 어울린다. 좀 설득을 잘하셔서 지하로 내려가서 현대시설로 냉·난방 다해 드리고 이러면은 젊은이들도 많이 좀 흡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삼척 장날이 2일, 7일이잖습니까, 그죠?

네.

아... 좀 전통시장이 지금 중앙시장이 일반 재래시장 이 정도 개념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러면 전통시장에 가치는 굉장하고 변화도 필요한데. 삼척과 동해의 차이가 뭐냐면 옛날에는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동해 사람들이 삼척으로 왔는데, 지금은 삼척 사람들이 동해로 가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삼척은 장날이 흩어져서 있고, 동해는 시장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거리로 내몰았으면 중앙시장을 잘 개발해서 삼척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통 중앙시장을 잘 유지하려면은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 브랜드로 시작해서 청년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빈 곳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스스로 뭐 삼척시에서 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 내지는 회원 뭐 이런데.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서 그들에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아니면은 경제과에서 청년들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에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년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에 청년몰사업단이 선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은 역량강화부터 해가지고... 지금 청년몰이 2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19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5개 업체가 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이면 그 청년몰 25군데는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상가 자체 내에서 청년회든가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지금보다도 활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청년몰 시장을 구성하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장이 살려면 젊은이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소통의 통로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지금 삼척 중앙시장 상황을 보면은 거의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생각도 받아들여서 이것이 좀 활성화되려면은 서로 어르신들과 기존 중앙시장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9쪽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추진 이랬었는데. 삼척에 뭐 협동이나 영농조합 뭐 이런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나 있나요? 여기 보니까...?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6군데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3군데 있고, 마을기업이 4개소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 이러면은요. 삼방벤처 떡마을 덕풍계곡 영농조합 삼척석이 기정떡이 나왔는데, 3년 동안을 급여를 줘본 사실이 없다. 너무 홍보도 안 된 상황이고 이런데. 요즘 근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TV에서 봤거든요. 이것도 우리 영농조합 하나의 마을기업 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원덕에 시골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삼척에 좀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 뭐 쏠비치나 중앙시장, 물론 중앙시장에 떡집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좀 사회적기업으로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키워 내려면은 이런 좀 판매처도 제공을 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요. 동해에 기정떡은 전국구로 팔리거든요. 그럼 삼척에 석이버섯이 굉장히 귀한데.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부 다 삼척 물건 팔아줘야 한다 이러는데. 원덕에서 하는 행사를 한번 가봤었는데. 이 기정떡을 울진에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까운 같은 원덕인데 왜 울진 기정떡이 와 있느냐? 이런 것도 직원들이 각 과에서 뭔가 할 때 그런 것도 체크가 되서 서로 삼척 거 팔아주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민을 해서 삼척기업 살리기, 협동조합 살리기 이거 경제과에서 다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가곡 삼방벤처 떡마을 한번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가봤는데, 직원이 한6명 정도 되는데. 당초에 맨 처음 설립 초기에는 쏠비치하고 정식계약을 맺어가지고 판매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쏠비치 쪽에서 거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인터넷 판매 쪽으로 판매량이 대폭 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급여를 못 주다가 한 지지난달부터 해가지고 급여도 200만원씩 주고. 이 삼방벤처 떡마을이 작년에 일자리 대상 해가지고 상금도 5,000만원 수상하고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쏠비치하고 연관 지어서 그쪽에다가 다시 한 번 계약 판매하는 걸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하고, 인터넷하고 홍보를 좀 더해서 우리 그 마을기업이 좀 더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삼척에 쏠비치가 삼척에 있는데, 삼척시가 이런 주문도 못 한다 이러면 옐로카드 내지는 경고가 있어야지. 삼척 땅에서 돈 벌어서 전부 다 도시로 다 보내고 그럼 삼척 시민들한테는 남는 게 뭐냐 이거죠. 삼척시가 관외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저... 과장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젊은이들이나 예술인들이 그 시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이들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은 좀 잘 되면은 이들을 전부 다 내몰고 이래서 기존 이것을 활성화시킨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밀려나고 이들이 자기의 권리권을 주장하는 이런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이나 좀 유명해진 마을은 거의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밀려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청년몰이 조금 활성화되려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가게 세 내던지는 뭐 이런 문제에서 밀려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청년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로가 어떤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민원도 가격이 비싸고 친절하지 않고 서비스가 불편하다 하고 많은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원님께서도 건의 하셨지만은 고객의 소리함도 설치해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 하나하나 그런 것을 개선해서 진짜 우리 삼척 청년몰이 다른 시군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선진지 견학도 오고 있습니다. 어디 구청장님도 며칠 뒤에 오신다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점 홍보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잘해서 진짜 우리 중앙시장이 어르신들만의 장터가 아닌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장터를 육성하도록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기존 밑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청년들이 중앙시장에 기존 상인들하고 서로 잘 소통을 해서 재료를 쓸데는 중앙시장 그분들의 재료를 사게끔 하고, 음식을 먹어도 그들 것을 해야 하고, 바깥에 있는 거 말고 그래야지 서로 중앙시장에 기존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융화될 수 있는데. 이게 젊은이들이라고 본인들에 입맛에 맞추느라고 뭐 엉뚱한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중앙시장에 기존 상인들과 청년들이 서로 잘 이렇게 화합하고 또 이들이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철저히 하고, ‘아∼그래, 젊이들 들어오니까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네’, 이런 것을 좀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도 청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청년몰사업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 마케팅이라던가 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몰에 오시는 고객들이 밑에 보면 어시장이나 앞에 어묵시장도 있고 한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청년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영업실적도 좀 많이 좋아지고 젊은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윈윈한다는 그런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추진되도록 한 가지작은 것부터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3층에 올라갔는데 이분 지금 신장년인데. 청년들은 이렇게 해서 그나마 들어오는데, 신장년들도 어디 빈 곳이 있으면은 조금 들어와서 뭔가를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떤지, 제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2층, 3층을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자리도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제과에서 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삼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상당히 얼어붙은 게 현실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경제를 그 활성화시킬 것인가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상품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품권 판매실적이나 거래대금이 삼척시 전체 예산규모에 비할 때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시에서는 삼척시 일년 전체 상품권 판매액에 맞먹는 판매액을 한 달에 판매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상품권 할인제도를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굳이 불편하게 상품권을 사서 이렇게 이용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와 또 그 상인들 모두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권 할인제도 이것을 적극 시행을 검토해야 될 때다 생각됩니다. 그 일부 시에서는 기존에 할인율을 5%를 적용했더라구요.

예.

또 이걸 상황이 안 좋아서 3%를 확대해서 8%로 할인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캐쉬백 이라고 적립금이라 해가지고 삼척시 같은 경우는 1∼1.5% 이렇게 적용률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평상시에는 5%, 설이나 추석 이럴 때는 10%씩 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삼척사랑상품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자화폐라 해가지고 카드 식으로 강릉에서도 신용카드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처럼 평상시에는 6%, 명절 때는 한시적으로 10% 이렇게 해서 카드를 그 3월달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3월 1일 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진작 시작을 1월 13일 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도 지금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1개월 사이에 한 달만에 한 20억의 전자화폐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요즘 뭐 인터넷이다 홈쇼핑이다 해서 그런 지역경제 이런 걸로 해서 자금 유출이 계속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또 춘천시 같은 경우 이제 상품권 할인제도 8%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릉도 그렇게 적용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우리 삼척시도 이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농공단지, 전에 원덕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다가 그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단됐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월천하고 노곡 3리까지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지금은 뭐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은 그 요즘은 민원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아무리 좋은 얘기든, 아무리 나쁜 일이든 간에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민원이 발생했다고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이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그 물리적 요건이 삼척도 여러 가지 물리적 요건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 조속히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다른 대책을 한번 충분히 다시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거 알고있는데, 혹시 용역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결과는 그때 그 월천 그쪽하고 원덕 쪽에다가 농공단지 하려고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다가 두 군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용역을 발주 안 하고 지금은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는 원덕 쪽에 있는 용역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것 좀 짚고 넘어갈게요. 도시가스, 원당주공아파트 도시가스 배관이 어떻게 실내로 지나가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해볼게요. 신청자들 중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한 몇 분 되십니까?

금년에 공공근로가 172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4명이 이번에 배치를 해가지고 한 50%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비율이 상당히 좀 높네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 기준이 재산소득이 2억원 이하고,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65%.

뭐가 65%라고요?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매년 발표하는 기준지표가 있습니다. 1인은 170만원 정도 되는데, 2인은 180만원, 3인은 190만원 이 정도 소득기준을 거기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없으리라 내가 믿지만은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할 거 아니예요? 경제과에서는?

일모아시스템이라고 각종 재산이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것이 요즘 시스템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어 이걸 자식한테 이전을 시켰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건 괜찮아요?

그게? 그거는 시스템상에 안 나타나면은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의 하시는 분만 할 확률이 높겠네, 그죠? 서류상으로 다 갖추어져 있으면?

예. 맞습니다.

그럼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고?

네.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작업을 수기로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좀 해줘야겠다, 안 해줘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상에 서열 순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행정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똑똑하신 분들은 그 기준만 충족을 하면은 되잖아, 그죠? 경제과장님 애로사항은 다 아는데. 또 현장에 실제 보면은 내가 봐도 저 집 재산이 더 많은 데 계속하시고, 가난한 분은 못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걸 뭐 어떻게 충족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해. 뭐 서류상으로 완벽하니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보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은 그걸 지적을 하고요. 탄광지역 일자리는 진·규폐협회 가입자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차순위로 도계주민들도 해당...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 그런 걸 해서.

그러니까 차순위라는 거는 우리가 선발순위에 우선되는 사람들이 결원이 되거나 이랬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앞에 진·규폐 재해자들이 인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못했을 때 이제 부족분을 갖다가 차순위 지역주민들도 참가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

예.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진·규폐 회원들이 항상 충원이 100% 되면 안 된단 얘기잖아.

예.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차순위로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 기준은 우리가 이제 매월 도에서 공문이 오면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규폐 관련 없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30명이면 30명을 도에다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내려오면은 그 인원은 뭐 주민이라든가, 소득 거기에만 기준에만 충족이 되면은 누구나 다 도계주민은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선발할 수 있는데. 진·규폐협회 회원 말고도 지역주민들도.

예. 해당이 됩니다.

주민들이 해당은 되는데 이런 실제 사례가 있나 이거죠?

예. 있습니다.

실제로 도계에서?

예예. 수요조사를 할 때 그 필요한 사람들을 진짜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추경예산에다가 요구를 하고 인원을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탄광지역 일자리는 탄광지역 여기에 특정해서 일자리를 줘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그래서 하여튼 지역공동체 일자리든, 공공일자리 사업이든, 우리 탄광지역 일자리든, 과장님이 잘 챙겨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가스안전차단기는 단가가 얼마나 해요? 3, 4만원 합니까?

가스안전차단기는 금액이 뭐 한 2, 3만원 합니다. 금속배관만 설치하면은 안전차단기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속배관 사업하고 이 가스안전하고 같이 연동해서 간다는 거예요?

연관되어 갑니다.

그러면 금속배관 설치를하고 바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 몇 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해달라고 하면 같이 합니다. 그리고 고무호스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 차단이 안 됩니다.

고정을 할 수 없으니 안되지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차단기가 배터리로 작동해요? 전기로 작동해요?

차단기는 자동으로 하니까 거의 호스 연결되는 부분하고... 전문적인 것까진.

작동은 되는 건 아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전원 공급이 되야 하니까 모터가 돌아가서 이게 잠궈지고 오픈이 되고 하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전원이 배터리요? 뭐 전기로 하는 거요?

가스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일반 우리 가스레인지 쓰는 식으로 틀고 이러면 가스 올라가면서 만약에 위험하다 하면 차단되는...

그 얘길하는 게 아니고.

아, 그거는 배터리로 하는.

예. 그건 배터리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려고, 시골 어르신들은 배터리 이거 교체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죠? 이게 모터가 돌면은 시계도 소모량이 많은데, 이 어르신들이 그 뚜껑을 열어서 그걸 맞춰서 삽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본의원 얘기는 그것이 어디 가정용 전기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보급을 해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부합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죠? 그거 배터리로 하다 보면 어르신들 교체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극도 맞춰야 되죠? ＋,－극 그걸 교체해서 맞춰야 되고, 교체주기도 쓰는 빈도수에 따라서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내가 문의를 받은 건 아닌데. 내가 가서 직접 쭉 돌아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겠단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왕 가정용 전기는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배터리 말고 가정용 전원을 연결해서 해주면 영구적으로 어르신들이 80, 90 먹은 어르신들이 교체작업 없이 사용할 수 있게, 그게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좀 지원해주란 얘깁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제품이 사용 중에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한번 설치해주면 고장이 나면 거기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나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합니다. 금액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럼 고장이 나서 이걸 A/S를 원한다거나 안 그러면 교체를 원할 땐 바로 해준다 이거죠?

예예.

뭐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해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와서...

아니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어르신들이.

신고를 각 주민센터나 우리...

읍사무소에?

예예. 연결을 하면 연결이 됩니다.

읍사무소 어디 읍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어디냐고? 두리뭉실하게 그러지 말고. 내가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자꾸 질의를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 읍사무소, 동사무소 전화하면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이러고. 여기서 종료가 되고. 우리 담당은 아니지만 뭐 바꿔 드리겠습니다 하던가 이렇게까지 기승전결이 되야 하는 데.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러면 끝나면 어르신들은 어디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홍보를 해줄라고. 각 읍면동 산업계에 해야 돼? 어디다 해야 돼? 이건 뭐 주민등록 떼는 데다 하면 안 되잖아?

부서가 틀리는데, 도계 같은 경우는 산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산업계에다 하면 여기서 모른단 얘기 안 하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각 읍면동에 전달해서 어디서 접수를 받는다 이게 체계화될 필요가 있어, 알았죠? 어떤 데는 잘 모르는 데가 있나 봐. 물론 그 부서에서 잘 모르니까 모른다 하겠지만 자기가 잘 모르면 다른 부서로 전화를 돌려준다거나 여기까지 해줘야 하는데, 바쁜지 어쩐지 모른다 하고 끊으니까 나한테 물으니까, 내가 만물박사도 아니고 내가 그것까지 다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과장님이 읍면동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론화 할 수 있는 작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책임부서가 어디 산업계 인지 어딘지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일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하달해주세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저기 전자화폐, 지역 전자화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선 제 생각엔 지역 전자화폐가 시급히 도입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품권을 활용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지역 전자화폐가 발행이 됐을 때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도 우리가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를 그쪽 카드로 입금을 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전자화폐 우리가 항상 입금해서 카드 사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카드 사용 우선으로 해서 정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지역 전자화폐 사용했을 때 시민들한테 그리고 상경기에 많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상품권도 있지만은 상품권보다도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전자화폐가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우리 삼척시에 삼척 시민들하고 상공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에서 활용이 가장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릉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강릉 같은 경우는 전자화폐를 발행하면 대행사를 통해서 합니다.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행사가 다 해주고, 대행수수료가 이제 한 10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이렇게 대행업체에 이렇게 수수료 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그 아까처럼 캐시백 적립하는 것은 5%에서 10%로 사이로 이렇게 해서 캐시백 적립하고,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쉽게 앱을 깔아서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 농협에 가서 직접 현금으로 구매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300만원 한도에서 발행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는 20만원씩 더 추가로 발행하고. 그리고 명절 때는 10% 더 캐시백을 적립하는 방법, 그다음에 삼척에 본사를 두지 않은 대형 판매점 이런 곳은 받지 않고 못 받게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 강릉이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장·단점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강원도에서도 3월달부터 전자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주시고. 지역 전자화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좀 찾아보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결제, 정산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시에 운영하는 자금에서 정산에 대한 부분이 상품권이나 이렇게 했을 때 잔액을 현금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한데, 지역 전자화폐가 활성화됐을 때는 정산도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금액 결제니까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 또 시에서도 전자화폐를 활용했을 때는 쉽게 지역경기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본 의원은 전자화폐를 빨리 도입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개발계획에서 애당초에 전 회의할 때 원덕에 세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좋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관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현 농공단지에서는 부지가 부족한 현상으로 인해서 제2 농공단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했었지만은, 이 모든 회사가 운영되는 단계에서는 관하고 영업이라든가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덕과 시내권 거리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멀리 있게 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시내에다가 작은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농공단지를 할 때 동막농공단지 옆에 제빵회사가 진행하다가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지금 비어 있을 거예요. 그 부지에 활용계획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근덕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3만 9,000평이고, 도계농공단지가 2만 1,000평입니다. 지금 광태지구 공장부지가 10,000평 정도 되는데. 그 규모로 해가지고 농공단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 봤지만은 조금 부지가 작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근덕농공단지 추가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농공단지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 조건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농공단지법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체들이 불만을 계약방식이라던가 불만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작년에 농공단지 수의계약이 9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려면 농공단지 쪽으로 많은 기업이, 지금도 보면은 빈 공간이라던가 근덕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6개입니다. 아니 28개인데, 2군데가 폐업하고 지금 2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가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일부분 미미한 부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법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만큼 활성화 정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법에 맞게끔 최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그 안에 지금 비어 있다고 하는 거는 선박업체가 하나가 부도가 난 케이블인가?

예. 이선케이블하고,

예. 거기 부지가 상당히 큰데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 닫는 바람에 비어 있는 거죠?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주시고. 농공단지가 계속 우리가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래시장에서 번개시장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던가 시설개선, 환경에 대한 개선책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연구는 한번 해보셨는지요?

번개시장은 옛날부터 계속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소유주 땅 문제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번개시장에 뚜렸한 어떤 지금 당장으로는 거길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 자체를 세우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환경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반면에 환경개선사업이 이제 이유가 토지에 대한 문제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 장기사업으로 가더라도 좀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고 설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철부터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번개시장을 이렇게 새벽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저렴한 수산물을 구입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얘기인데.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기준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65%라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저도 이걸 의원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다니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 44%, 기준이 몇 %, 몇 %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아요. 이게 좀 하나로 정리가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기준 중위소득 몇 % 이르면 주민들께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하고. 일전에 태풍 피해 때문이였는지 제가 책자를 보다보니까, 발행된 책자를 보니까 ‘재난지수 200 이상인가, 이하인가 해당됩니다’라고 표기가 됐더라고요. 일반 주민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공부원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일은 아닌데. 어떤 기준소득, 기준금액 뭐 몇 % 이런 것들 정리가 좀 돼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돼야 하지 않나. 또 홍보물에 ‘재난지수 200 이하가 해당됩니다’라고 표기된 걸 봤던 거 같아요. 저도 옆에 있던 분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모르시던 분들이 많더라구요. 표기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풀어서 설명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이어서 김억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래쪽에 표기가 성내동 대학로 일원, 당저동 단독주택 이거를 일관성 있게 표기를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사업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업체는 단독으로 삼척시 전체를 설치하고 있죠?

예. 참빛영동가스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사업비가 내려 갈려면 2개 이상 업체가 경쟁을 해야지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그것은 전체 해서 영동지방은 참빛영동가스가 맡고 있고. 영동지역하고 원주권, 춘천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수의계약하고 관계가 아니고...

지금 봐서 도비보조금에 시비가 거의 50%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시가 대처 못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도에서 결정돼가지고 거기서도 가스 단가라던가 이런 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업체가 단독으로 날로 먹고 있어요. 지금 이윤이 안 나는 곳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보면은 가스공급업체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라 노선 조정 가능 이러면은 지네들 할라면은 하고, 안 할려면 안 하겠다 이런 심보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도 수익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졌는데. 사업비 부담비율이 50%, 40%, 10%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40이고 도에서 10% 그 사람들이 50%인데. 공급선까지 가는 게 이게 기준이 1m 하는데 약 5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급관 하나 까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돼있는데,

지금 이 업체가 117억 6,00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삼척시에 뭐 장학금이나, 후원금, 발전기금 이런 거 낸 거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횡포를 부리는 거야. 이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짜르고 지역업체를 사용하세요.

이건 뭐 짜르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니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시에서 강력히 대처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7페이지 보면은 거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동해시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대학교하고 해서 소방방재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취업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자격증을 얼마나 따며, 또 이분들이 어떻게 재취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소상공인 이차보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좀 늘리고 있어요. 그죠?

예.

매번 이거 보면은 2년 동안 3% 이자를 보전해주는데. 아마 소상공인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은행 금리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은 담보라든가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은 아마 7%, 8%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거 같아요. 이게 또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이야 3%, 4% 이러는데, 신용이 조금 안 좋고 어려운 분들은 7%, 8%까지 올라가는데 3%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니까 많은 도움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나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약 4억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는데. 매년 똑같은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좀 자활을 해나가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합니까?

이게 2년 지원하고 1년간 유예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해주면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런 유예기간도 있고 하니까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선 보전하는 자체가 어떤 소상공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시 들어와도 그런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잘 관리해주시고.

예예.

15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삼척사랑상품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마침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상품권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지역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게 가장 주목적인데. 외부유출 안 되고 우리 상품권이야 아시다시피 지역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은 우수판매점 이러는데, 우수판매점은 아닌 거 같아요. 우수판매점은 농협에서 은행에서 다 하는 거지 일반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판매점은 은행이고 가맹점은 이제 각 상점,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는 그 상품권을 소비자한테 받아서 나중에 정산만 하는 거죠? 그죠?

예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수가맹점을 선정할 때도 상품권을 어떻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선정을 하는 기준입니까? 무슨 기준이에요?

많이 들어오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뭐 어디는 상품권을 카드깡처럼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지급하니까 그 부분을 현금화시키고 이러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카드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과장님이 잘 설명해주셨어요. 다만 카드도 우리 대형업소 금융권에 위탁하면 안 돼요. 금융권은 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를 사용하면은 1%, 2%든 이렇게 그분들은 카드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금융회사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장·단점은 있어요. 잘 해가지고 장점은 우리 삼척 관내만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는 외부 사용은 아니예요. 외부 사용하려면은 기존 카드 다 쓰고 사용하죠. 그냥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품권이나 카드 만드는데. 카드도 관내 지역만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관내를 사용하지만은 일부 단점은 우리 청소년들 아까 14세라고 하던데, 14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도금액을 일정 금액을 정해줘야지만은 거기에 또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단점을 잘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16페이지 농공단지 한번 볼게요. 농공단지는 저는 봐서 아까 월천리라든가, 거기 옥원리에 당초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전부 다 지금 중단돼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지금 모르겠어요. 근덕농공단지가 지금 포화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너무 빨리 빨리해서 어디에 농공단지를 추진하자고 하는 거는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월천리나, 옥원리 이런 데는 이게 농공단지라는 건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참 어려운 강소기업 업체들이 들어가서 물품을 생산해서 지역 관내에 판매하고, 외지도 판매하겠지만은 그런 걸 도움을 줘야 하는데. 접근로도 안 좋고 또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은 앞으로도 발전 방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기존에 농공단지 예를 든다면은 근덕이나 저기 도계농공단지가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걸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능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지, 도태돼서 자꾸 떠나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 못 하면서 농공단지만 빨리빨리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이 그런 것 좀 참고해주시고. 19페이지 보면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육성에 대한 걸 했는데요. 우리 경제과 사무실에 통로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붙여 놨어요? 사회적경제 취업센터 이거 있죠? 기업센터? 지원센터라고 안 붙여 놨어요? 안 보셨죠?

네.

아마 일자리 지원센터라던가 이렇게 해서 간판을 붙여 놨을 거예요. 경제과에. 경제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사회적기업은 어떤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 그럴 거 같아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각 마을 주민공동체에서 어떤 자체에서 어떤 생산이나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 사회적기업이면 인증요건이 좀 까다롭고,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려면 강원도에서 심사하는데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인증조건에 맞아야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막 어떤 하고 싶다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그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사회적기업은 저는 판단에 이렇게 일정액에 이윤을 받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거거던요. 또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은 본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출자해서 하는데. 우리 시 관내 보면은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지금 보면은 마을에 이렇게 새농촌사업건설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우수마을 선정이 돼서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고, 또 지금 협동조합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활센터라던가 아니면은 시니어클럽이라던가, 도계 수리협동조합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가 협동조합, 마을 기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거 통합적인 시스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라던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일자리는 우리 시가 늘어난 것 같아요. 다만 여성이나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었어요. 왜요, 공적자금을 투입하니까 늘 수밖에 더 있겠나요. 그러나 동료의원님들 지적하다시피 청년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는 답보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통합시스템이 이런 강소기업들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가스가 동료의원님 지적하셨던데, 공급이 너무 부진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먼저 전년도에 13%, 이번에 15% 되는데, 참 1년간 한 3% 이렇게 늘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시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도 그렇게 늘 수 있는 방법은 아니예요. LNG가스, 도시가스가 첫 번째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원당주공아파트 360세대지요?

예예.

여기 임대아파트 말이예요. 원당 LH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거기가 얼마 전에 도시가스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가스배관은 반드시 내부로 들어가야 돼요. 가스배관은? 왜냐 하면은 집안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가스레인지를 연결하자면 배관은 들어가야 돼, 반드시 그죠?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아까 지적하는 위치는 거기에 아파트에 당초에는 바깥에서 가스레인지로 주방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보면은 주방에서 또 다른 가구로 들어가자면 안으로 다 연결이 됐어요. 가스배관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기존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시공이 되면은 좀 위험한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아무리 임대아파트지만은 아무리 원주 LH에서 무료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시공을 해주지만, 그래도 입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시가 시민들이기 때문에 관리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관리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섬세하게 배관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셨죠? 과장님? 앞으로 LH 임대아파트를 신경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대행사가 강원도에 딱 2개예요. 강원도에. 우리는 참빛영동가스를 받는데, 강원도에는 이게 영동, 원주, 춘천만 빼고는 다 이 사람들이 다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가격도 강원도에서 결정을 다 해놨어요. 이거 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가격인상을 못하게 막아 놨어요. 그리고 도시가스 루베당 공급금액도 강원도 하고 반듯이 인상이나 인하할 때 협의를 해야 돼요. 강원도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놨어요. 이걸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업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업체가 공급을 할 때 우리가 왜 15%밖에 보급률이 저조하냐면은 경쟁력이 없어 그래요. 도시가스가 크게 경쟁력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상당히 이익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들어가보면은 사실상 이익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가구에 한 80만원, 100만원, 150만원씩 자부담을 들여서 가스시설을 해도 그게 한 10년 정도 가야지만은 루베 사용량에 대해서 그게 본전이 될까 말까예요. 크게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많이 있는 세대들이 보급률이 좋아야 하는데 그 아파트 세대 들이 하나도 안 받아요. 이렇게 보급이 이익이 좋으면은 그 아파트에서 안 받겠나요? 안 받아요? 지금 LPG 가격이 열량에 비해서 상당히 더 도시가스보다 좋기 때문에 안 받아요.

예. 맞습니다. 도시가스가 루베당 900원이면 지금 대단위 아파트 에버빌이라던가, 경림, 코아루아파트 이쪽은 800원에서 700원대에 지금 단가를 따지면 그 정도 하니까, 거기서 공급이 안 되니까 가스공급망도 정라동 쪽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도계지역이나 시내 쪽 여기는 훨씬 LPG가 비쌉니다. 가격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배 가량, 900원이면 1,800원대, 근덕이나 이런 부분은 루베당 1,800원대입니다. 일단은 그 대단위 아파트부터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요. 타 시군보다도 지원률이 높아요,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주택이 150만원 들어가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150만원 들여가지고 그분들이 한 30루베 한 달에 쓴다고 계산하면 이거 몇 년에 걸쳐야지만 이게 돼요. 이게 열량까지 다 따지면은 아까처럼 몇 년이 걸려야지만 그 본전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보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저조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 들어오면서 원덕에 들어오면서 자랑 자랑했어요. 아주 싼 가격에 우리 지역에 그저 공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이렇게 경제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더 예전에 걸 그대로 받아서 한번 더 검토해서 그래도 우리 관내 가스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보급률이 20년까지 한다는데, 2017년도부터 15%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끝으로 국가자격증 상설 검정장을 상공회의소에 한다 그랬는데. 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한자 이렇게 합니까?

네.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뭐 이런 부분, 한자 이런 부분 해가지고 그 다른 타 지역으로 나가는데 한 달에 한 1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년을 따지면은 한 2∼3,000명이 우리가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상공회의소 쪽에서는 태백하고 삼척만 이제 검정장이 없고 나머지는 7군데 중에서 5군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장비하고, 시설까지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월달부터 아마...

좋은 것 같아요. 외부에 시간 많이 뺏기고 강릉까지 시험 보러 가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건 좋은데 홍보가 안 돼요. 왜 홍보 안 돼죠? 시비 1억원씩 들여 가지고 하시는데. 좋은 제도면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 내가 한자시험, 예를 들어서 워드프로세서 시험 준비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불편하고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홍보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뭐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검정장이 됐다고 하고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장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회의 마치고 과장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고. 청년몰 대해 가지고 짧게 한번 더 보충한다 이러면 어떤 우리가 상가라는 게 하나의 상권이죠. 오픈하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3개월은 오픈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고.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까지는 지속적인 검토가 되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연구 좀 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지금 오픈한 시점이고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좀 많은 걸 보여 줄 수 있지만은 차후에 이게 연속적으로 자리잡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하니까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청년몰하고 재래시장하고 상관관계, 협력관계, 그리고 또 공존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지.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청년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올라가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횟수는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재래시장에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1층에 있던 상인들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더 심사숙고해주시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청년몰에 너무 쏠려있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꼭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쪽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삼척에는 그 몇십 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새벽에 번개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우리 중앙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야시장이 없어요. 이게 좀 상경기를 이끌어낼려면 관광객들도 와서 밤에 뭘 즐길거리, 가족끼리 나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녁 8시 넘으면은 전부 다 암흑 상황이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해중부선이 개통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역전 주변 활성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번개시장 끝나면 정말 그 사직동네가 거의 다 암흑 상태니까 야시장 쪽을 주말에 한번 중앙시장에서 야시장을 열지만은 그것 가지고 상경기가 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야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에 1년 예산이 뭐 7,000억이라고 보고 거기에 몇 %가 환원되는 걸로 지금 되어있나요? 삼척에 7,000억 예산 중에 삼척에 지금 얼마 정도 환원될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전자화폐의 필요성이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부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가급적 다 쓰게끔 해가지고 피치 못해 출장 나가고 외부에서 했던 부분들, 외부에서 할 일은 일부에 쓰고 그래야 예산이 거의 다 환원이 되는데. 예산은 7,000억이고 8,000억이고 외부에서 다 가지고 가고 이런 걸 고민해서 해야지. 남이 강릉이 하니까 이제 하겠다고, 강릉이 잘한다고 이런 얘기, 답변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예요!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전에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의회에서! 무슨 활성화 방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놔야지! 지금 여기도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쭉 있는데. 문어거리 하면 문어거리에 문어국밥이 있냐 이거야, 먹거리가 뭐가 있냐 이거야. 고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럼 어류상가는 어떻게 개방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뭐 하는 사업에 건건이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A란 부분이 됐으면 B란 부분, C란 부분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리고 도계 왁자지껄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야. 이거 백 번 천 번 해서 뭐 할 거냐 이거야 지금. 도계 전두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하는 데. 왁자지껄 행사 한번 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뭔 안이 제대로 활성화 대책이 딱딱 내주고 앞으로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중앙시장도 한번 더 해보면 태양광 이게 나중에 5년 지나면 처리문제가 아주 보통 일이 아닌데 태양광 하겠다 하고. 그리고 간판정비 2층에 간판 정비했던 부분이 지금 방수했던 게 뭐 좀 깨끗하고 보기 좋게 했던 부분이 안 보여. 물론 우리 과장님 새로 왔지만은 할 때는 뭔가를 핵심적으로 다시 했구나 하는 의미를 줘야 하는데 그게 그거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활성화냐 말이야. 푸드마켓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또 저런 식으로 없고 여러 가지가 보면은 참 답답한데. 농공단지도 마찬가지 계획성이 있게, 아까 뭐 이제 계획이 없다, 무슨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몇 번 옮겨 다니면서, 심심하면 옮겨 다니면서 그게 계획이야? 무계획이지. 전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면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을 해서 딱딱 내놔야 하는데. 여기 하다 안 되면 그만두고, 저기 하다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제대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서 내놔야 하는데. 하다 안 되면 민원이 생기면 안 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앞으로 과장님 새로 왔으니까 이런 전에 전임 과장님도 저한테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분명한 안을 가지고 오세요. 분명한 안을 의회에다가 앞으로 농공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시장은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이며, 도계 전두시장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전부 가지고 오세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할 것도 많지만은 그 정도로 하고. 물론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집행부 건건이 자꾸 하는데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돼.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전통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면서 지금 번개시장 얘기했지만은 역세권 개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안이 나와줘야 한다 이 말이야. 나중에 역세권!, 역에 도착하면 그다음은 그 이후에 생각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막 끼워넣기 해가지고 의회 승인 나중에 끼워넣기 예산 들어와서 이거 뭐, 자격증 상설 검정장 이런 부분도 얘기 한 마디 안 하고 지금 예산 끼워넣기 해가지고 통과하신 거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사전에 와서 충분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서로 협의도 하고 좋은 취지지만은 물론 이게 국가자격증 상설 검정장 좋은 취지예요.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끼워넣기 예산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산 좀 해주시고. 아까 가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다각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부서 김경옥 담당입니다. 안전도시부서 최만봉 담당입니다. 민방위부서 장금희 담당입니다. 영상정보부서 유영주 담당입니다. 신윤철 방재담당은 오늘 정라동에서 통장 간담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예·경보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발간 배부와 재해취약시설인 잠수교 일원에 재난영상 CCTV를 설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 CCTV 설치장소는 잠수교가 관내 13개소 중에 9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재난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한 재난대비훈련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재해상황 대비 훈련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태세 및 현장체험 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확립으로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월에 시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소방서 주관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긴급재난문자 활용 및 재난상황보고 훈련과 재난관리자원 실제 자원이동 및 시스템 훈련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및 조직을 활용해서 지역방재단 역량 제고를 통한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단원 정기 교육훈련 및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 응급복구 활동으로 사업비는 4,900만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재단 조직정비를 통해서 재난피해 우려지역 등 연중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용역사업으로서 대상은 일반건축물 38개소를 비롯한 86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시설물은 회계과 청사 5개소와 건설과 교량 3개소 대해서 용역 후에 보강공사 필요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예산확보 보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황조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황조리 산159-2번지선입니다. 사업비는 9억 1,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 사전설계 검토를 마치고, 계약심사를 거쳐 8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활동을 위해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 및 위험지역 1개소에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4월까지 마치고, 5월부터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 물놀이 안전 T·F팀 구성 운영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배치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을지태극연습 실시 등 국가 비상사태대비 합동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정기적 확인점검을 통한 동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충무실시계획 수립·발간 배부하고, 5월 25일부터 5월29일까지 5일간 을지태극연습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그리고 교육훈련 실시로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으며,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이 주요 내용으로 사업비는 3,800 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민방위 집합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당초에는 3, 4월에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7월로 변경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하반기 보충교육. 훈련과 민방위의 날 훈련은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시설 장비, 비상급수 관정시설 및 유지보수, 민방위대원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구입 등 비상사태 발생을 사전 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염소투입기 구입, 배관정비 등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운영관리를 차질없이 해서 비상사태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위기사태 및 재난상황 대비 신속한 경보전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경보통제시스템 및 경보시설 유지보수 계약, 노후 경보시설 8개소 교체와 경보시설 확충 1개소에 대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경보단말 전용회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원자력시설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훈련 및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수립 발간과 방사능방재요원 교육과 자체 훈련실시, 그리고 방사능방재 측정장비 교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지역에 방범용 530대를 비롯한 CCTV 638대를 설치, 관제인력 12명과 경찰관 1명이 상시 근무하며, 방범, 자연· 사회재난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통합관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CCTV 실시간 관제 및 다목적 활용 통합관제센터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관제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하고 최적의 운영상태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방범용 CCTV 신규 33개소 97대, 개선 40개소 71대, 영상저장시스템 확충 1식입니다. 3월까지 경찰과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7쪽 신규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최하위 등급 지구 불안정성 해소와 해안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사면정비로 도로 낙석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 29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진 1지구 교동 산79번지와 여삼지구 조비동 산 363번지 일원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 사전검토를 받아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정부 단계인 경계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심각 수준 단계로 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대응을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페이지 한번 볼게요. 내진성능평가에서 과장님? 내진성능평가는 왜 한다고 생각하나요?

전에는 지진 재해가 별 그게 없었습니다. 최근에 지진피해 이런 게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내진성능평가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주면은 설계를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하느냐, 안전하지 않느냐를 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때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만약에 보강하게 되면은 안전하지 못하니까 뭐 기둥이나 보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 건축물을 단계별로 이렇게 안전성능검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단계별로, 연차별로 86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시설물만 하나요? 일반 개인 건물도 하나요?

개인 주택은 개인이 하고 공공시설물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공공시설만 다리, 교량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안전이라고 지진에 대한 안전 강도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수, 양호 ABCD 등급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보통 보면은 C등급 이상은 일반 안전성능평가를 하게 되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C등급 하위부터는 보강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강공사는 뭐 B등급도 잘못되고 있으면은 보강은 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강하는데 A등급, B등급은 그래도 양호하고, C등급은 그래도 보강 조치해야 되고, C등급 이하 D등급은 낙제잖아 낙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개인 사유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덧붙여서 미로면장님으로도 계시고 이러셨으니까, 미로면 복지회관을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최초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다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거 왜 사전에 재난안전과 설명하는 것처럼 모든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 사전에 안전검사가 안 들어가나요? 어떻나요?

근데 미로복지회관 관계는 그 지역이 강가에 퇴적층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아마 사전에 그게 검토가 덜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보강해서 설계를...

글쎄, 이후에 업체가 선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중이 지반이 약하다고 이런 이유로 거기 H빔을 새로 이렇게 추가해서 건축비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한 20억 됐는데. 그 부분도 철저히 우리가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안전검사가 성능평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7페이지 보면은 우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17페이지인가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지역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2곳 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관리되는 데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위험지역부터 순위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

우리 지역 관내 몇 개 소라고요?

33개소 있습니다.

아! 33개소가 있지요. 지금 사업이 반영 안 된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위험한 곳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거는 사업비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반드시 국비확보 문제, 저도 생각에 이게 자연적인 이용도, 자연적으로 급경사지라던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은 벽면.

인공 비탈면.

인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주시고. 또 재난안전과 하면은 물놀이라던가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시에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 과장님? 한 건도 안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2020년도에도 제로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동해 가스폭발 사고로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전수조사가 끝난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가지고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마스크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삼척이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시 초기에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그 방염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지난해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원당주공아파트 일대가 방범 순찰차량 출동이 아마 많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을 겁니다. 경찰서하고 아마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원당주공 16통에는 그 CCTV가 설치가 안 돼서 그 주민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마 아파트 자부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CCTV를 아파트 내 보다가 중앙 도로에서 안쪽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서 이쪽에 안전에 대한, 불안에 대한 것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문화추어탕 쪽에서 비추는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6통 아파트단지 쪽으로 CCTV가 없는 상태니까 그걸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합동으로 경찰서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주말 그 오랜만에 삼척에 눈이 왔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해서 제설작업을 하시느라고 재난안전과, 우리 시청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 결과물이 우리 지난번에 재난대응능력으로 태풍 때 미탁 상황안내로 그래도 많은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고 복구를 빠르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견학프로그램 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기관 단체가 어떤 분들인지? 어떤 기관들인지? 대략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은...

지난해까지 실시된 것이 거의 학교 학생들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홍보 활동을 전개를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서울대하고, 연세대, 경희대에서 지난해에 미탁 태풍 때 관제센터 역할이 컸다고 해서 견학을 한 20명이 왔었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삼척에 있는 사람들, 다른 데서 이렇게 견학을 들어오는데. 삼척에 시민들은 여기에 CCTV 통합 관제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초등학교나 이런 경우는 조금 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협조 공문을 보내서 삼척에 있는 기관·단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 이러면은 몇십 개 단체가 있고, 예술단체, 농업인, 어업인,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삼척에 있는 시민들부터 우리 삼척시에 이런 CCTV가 잘 되어있어서 살기 좋은 삼척이라는 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전부 다 이런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은 ‘아! 우리 삼척이 정말로 안전한 도시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페이지 16쪽에 향교, 서원 문화재 쪽에 CCTV를 지난번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구요. 우리가 문화재를 지켜야 하니까 그런 곳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CCTV를 설치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해주셨는데, 원당아파트 그쪽이 사실은 좀 우범지대이거든요. 밤이 되면은 거기 청소년들 굉장히 많이 몰려다니니까 특히 그런데 조금 CCTV 사각지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방독면 구입이 교동만 200개 있는데, 다른 동은 있나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교동만 없어가지고 준건지?

그러니까 시설물이 이제 내구연한이 10년인가 그렇습니다. 방독면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고 다시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 읍면하고 같이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이게 전임 과장님부터 의원님들께서 주문도 많이 하시고 해서 올해 1월 22일 날 그 방재단 사무실 방문을 해서 그런 의견도 전달을 하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방재위원들이 행정기관에서 봉사단체를 탄압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거기에서도 내부 회의를 거쳐서 적극 반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진과 잘 협의해가지고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용품 구매 시 꼭 지역업체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그 원당동 주공 쪽 CCTV와 더불어 가지고 원당동 자율방범대와 협의해서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은 전에는 방범초소가 있었거든요. 초소 설치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재단 지역 사무실도 방재단에서 필요에 의하면 우리가 컨테이너를 구입해 준다던지 지어줍니까?

지금 각 컨테이너로 전부 다 사무실이 되어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되어있는데. 컨테이너가 아주 조그맣고 협소하고 이렇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그게 사무실 부지만 있으면 지어 줄 수 있냐고요.

아직까지 방재단 사무실은 지어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니까 방범용으로 카메라가 530대가 지금 가동 중에 있다고...

네, 방범용으로

그럼 그걸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는 지금 몇 대가 있어요? 모니터 대수는? 뭐 530대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530대를 돌아가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관재인력들이 한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화면을 띄워서...

아니, 맞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는 그것보다 우리 카메라 대수보다 훨씬 모자랄 거 아니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1초, 2초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관제를 하는 건가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 정신 사납지 않나?

그게 계속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그걸 24시간 주시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 3개 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맡은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니터를 보면서 뭐 실시간으로 범인을 검거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범죄 발생 신고 등 관제실적이 87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범죄신고 1건이 있고, 폭행, 청소년 비위, 교통사고 이런 걸 관제를 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주고...

그럼 경찰이 파견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주간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제보를 받아서 한 게 하나고 관제를 통해서...

예. 관제를 통해서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비싼 시설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안전이나 우리 치안 사각지를 해소하는데 좀 크게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목적이?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범용 카메라만 관제를 합니까?

아닙니다. 방범용도 있고, 일반 다른 것도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라던가, 교통 이런 분야까지.

거기서 다 관제를 해요?

해당부서에서도 하고 주간에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야간에는 이제 관제센터에서 하고.

그럼 이게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이 관련부서로도 가고 관제센터로도 가고 이원화로 돼 있어요?

교통관제는 이원화돼있고요. 교통관제는 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산불감시는 이제 산림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보면 우리가 방범용도 있고, 우리 산불감시용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도주용도 많더라구요. 용도가 그걸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 비싼 시설을 들여서 한 것만큼 관제를 잘해가지고 우리 삼척시 치안이라던가 범죄에 예방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할 의원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작년 수해 났을 때 재난안전관리과 컨트롤타워를 못했던 사실을 알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냐고 물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면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부족한데 기획실로 업무가 다 이관이 돼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을 그걸 못해서 다른 과로 옮겼다 이건 무지무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예요. 안덕봉 과장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이 부분 단장이라는 분을 위촉을 누가 해요?

위촉은 시장이 합니다.

금년 시작을 하는데 왜 결론이 안 납니까?

그래서 1월달에 방문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과장이 퇴직하기 전에 책임지고 결정을 내겠습니다 몇 번을 약속을 하고 갔어. 결국 못 하고 나갔어요. 안덕봉 과장은 내가 다시 질의하는데 책임지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땅히.

어쨌든 간에 뭔 일이 있었으면 집행기관이든, 의결기관이든 얘기를 했으면 정리를 해줘야지. 뭐 질질 끈다고 되고. 상황이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해.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문제가 있으면 정리를 해주고, 문제 있을 거 하나도 없잖아. 예산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딱딱딱 정리해서 준다, 그럼 되는 거잖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예요, 지금! 얘기할 때마다 나오고, 얘기할 때마다 올라오고 얘기하는 사람은 힘들어지잖아요. 분명히 우리 안 과장님 성격도 알고 이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삼척이 안전도시 하는데, 재난재해가 타 지역보다 큰 건 알고 있죠? 그럼 안전도시가 지정이 됐으면 여기에 걸맞은 뭐 삼척 도시라고 했을 땐 지정받은 거잖아요. 지정받은 거 맞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재난재해가 없어야 되고, 거기에 대했을 때 어떤 대응도 잘해야 하고 이런 전체적인 매뉴얼이 전번에 있었는데 왜 다시 한다는 얘긴지 몰라.

그거는 기본 매뉴얼에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해서 그렇게.

아주 제대로 해서 안전도시에 그 지정된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셔요.

잘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내권에 있는 거 준공이 안 났죠? 안 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관계는 올 상반기 중에 준공하는 목표를 하고 있고, 영진안 관계는 지금 정라동사무소 신축관계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왔을 땐 문제점이 뭐냐 이거야. 지금까지 이게 준공이 된 지가 얼만데 준공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당시에 뭐 조금 미흡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 미흡한 게 뭔지 얘기를 하라니까? 그냥 그 당시 있다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제가 앞으로 정리는 다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옆에 주차 환경도 부족하고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걸려 있고. 뭐 이게 걸려 있고, 저게 걸려 있고. 그럼 그동안 행정이 도대체 어떤 행정을 했냐 이 말이예요? 이게 준공된 지가 언젠데 뭐 주차장을 만들라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됐다 그러고. 이게 뭐 얘기가 될 얘기냐 이거야. 그리고 재난, 수해 지난번에 났지만은 태백이나 이런데 방재성능평가를 하면서 우리도 같이 했다는데. 이걸 재난안전과에서 나서서 수해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뭐예요?

하여튼 여러 분야에 대한 재난매뉴얼 같은 걸 재검토하고, 하여튼 확충도 하고 해서 우리시에 재난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할려는 부분은 좋은데. 그 부분이 근본적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원인을 알아야지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할 거 아니예요? 병명도 알아야지 뭐 병을 고치던가 할 거 아니예요? 태풍 미탁 시 삼척시 침수가 됐을 때 원인이 방재성능평가가 태백 쪽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침수피해 발생했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예요. 물론 과장님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은 향후 이런 부분을 원인을 알아야지 대처를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죠? 아무튼 이 부분도 잘해서 틀림없이 잘 챙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희창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방염마스크, 방독면 이런 부분들 각종 대회라던가 뭐 상을 줄 때 이런 것도 주면 집에 개인이 1인 일 방독면 시대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다 대비하니까. 그런 취지에서도 하라고 주문을 몇 번 했단 말이야. 근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 그럼 주도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재난재해 이거 이상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에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가 한두 가지 이상 더 생길 수도 있고 더 발전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비를 재난관리과에서 충분한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준비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 보충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철수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심광식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박태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최인규 산림휴양담당은 주민열린 대화마당에 참석해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효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선우 녹지담당입니다. 김동균 산불방지담당입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29건으로 주요사업 24건과 신규사업 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벌채지, 산불피해지, 생활권 공한지 등이 되겠습니다. 봄철, 가을철, 경제림 70ha 조림으로 식재본수는 자작나무 외 2종 21만본에 총사업비는 3억 3,600만원 국도비, 시비 되겠습니다. 전년도 조림사업 실적은 260ha, 21억 6,700만원 되겠습니다. 봄철은 5월 20일까지 가을철은 11월 20일까지 적기에 조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지는 노곡면 상천기리 외 2개소이며, 10억 9,800만원 국도비 사업으로 신설 4km, 구조개량 2km, 보수 20km, 임도관리원 4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임도사업 실적은 22.06km, 임도관리원 3명, 7억 3,600만원입니다. 편입용지 사용 동의를 2월까지 징구하고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임도활용 산림생태탐방도로 조성사업은 초곡∼매원∼궁촌∼용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을 통한 테마임도 개발과 산림생태 체험형 녹색길 조성으로 1억 4,0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완료를 2019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는 19년 12월에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258ha, 20개소에 1억 5,8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산림병해충방제는 209ha, 14개소에 1억 4,90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실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용역을 연중 실시하여 산림생태계 청정 삼척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도계읍, 미로면, 신기면, 하장면 4개 읍면에 산채하우스, 임산물 저온저장고 등 30개소 지원으로, 2억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 완료는 38개소에 2억 4,0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을 2월까지 하고, 지원사업 추진을 10월까지 하여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금년 사업내용은 신규 조성 3개소 9.1km, 유지관리 5개소로 6억 2,9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숲길체험지도사 운영 외 5건에 사업비는 3억 9,200만원입니다. 숲길 등산지도사 및 숲생태관리인 2명, 숲길 화장실 사후관리 4명 운영, 신규 조성 및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숲길 조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노곡면 중마읍리 외 4개 마을이 해당 되겠습니다. 산촌매니저 배치 2명, 컨설팅 및 역량강화, 시설보수에 1억 9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번천리 녹색 휴양센터 바닥 난방보수, 벽지 시공 외 4건의 시설물 보수에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계획 수립, 산촌 운영매니저 배치를 번천, 활기리에, 산채하우스 등 노후 산촌소득시설 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개선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마을에 체험관광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3억 3,000만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억원에 주민역량강화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치유마을 경관조성지 사후관리, 구 활기분교 운동장 화장실 설치,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을 10월까지 실시하여 산촌마을 육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및 공공산림숲, 공공시설에서 산림교육 전문업체 공모 선정 후에 운영위탁 용역사업으로 7,7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위탁용역 수행업체는 행복숲으로 사업비는 7,500원입니다. 사업자 모집공고, 공모제안서 심사, 사업자 선정 및 운영위탁 계약을 2월까지 하고, 사업운영, 사업평가 및 환류를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림욕장 조성현황은 2개소로 봉황산, 맹방해변 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관리원 1명 상시 고용,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숲가꾸기 10ha로 3억 3,100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봉황산 공유재산 토지매입을 5건에 1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11월까지, 관리원을 운영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타산 산나물축제 및 자연보호 등산대회입니다. 제11회 두타산 산나물축제는 5월15일, 5월17일 예정으로 번천리 산촌체험장에서 축제위원회 주최로 5억원 시비사업이 되며, 제17회 자연보호 등산대회는 산나물축제가 끝나는 5월17일 예정으로 댓재공원에서 두타산 산촌체험장 공원이며, MBC 강원영동 주최로 4,000만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산나물축제는 방문객 5,000여명에 산나물 판매액 5,000만원이며, 자연보호 등산대회는 참가자 476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보조금 교부와 축제 대비 체험장 준비를 5월 행사 이전에 완료하고, 결과보고 및 행사보조금 정산을 6월까지 하여 축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치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리 치유의 숲 주변에 재난경보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3억 8,000만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산림휴양치유 물놀이장 조성 외 7건에 사업비는 9억 6,800만원입니다. 치유의 숲 주차장 조성, 재난경보시설 및 CCTV 설치, 활기마을 굴다리 입구 치유의 숲 랜드마크 설치를 5월 한 완료하여 산림복지단지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명 치유의 숲 운영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현황은 사업비 50억원으로 자연휴양림 67억원의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하여 3억 7,9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조성 4년차까지 총사업량을 마무리하고 현재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준공식 및 개소식을 3월 중 계획에 있으나 산림조합 자연휴양림 조성이 준공되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집기 등 구입, 청소업무 등 위탁, 관리용 전기차량 구입,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4개 사업 1,708ha에 실행방법은 산주 실행 또는 산주 위탁 시 도급 실행으로 26억 9,800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3개 사업에 1,003ha, 사업비는 1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사업실행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14명으로 숲가꾸기 산물수집 활용에 3억 3,5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운영 29명에 3억 5,700만원입니다. 신청자 접수 및 선발을 2월까지, 사업실행을 12월까지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지원사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펠릿보일러 10대,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한도는 개소별 1대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펠릿 15대, 6,000만원입니다.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접수를 6월까지, 사업은 11월 말까지 하여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재배 등 6개 분야에 36개소 40명, 5억 7,700만원의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개 분야 6개 사업, 11명에 10억 5,100만원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은 2월까지, 사업추진은 6월까지 하여 신속재정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입니다. 하장면 용연리, 어리, 판문리 3개 리에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이며, 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으로 금년은 6년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원으로 1년차 5억원, 2년차부터 매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 대비 추진실적은 조림에 4개 사업에 6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4월까지, 사업추진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입니다. 가로수 가로녹지에 대하여 가로수 전정, 생육환경개선, 병충해방제 등을 위해 3억 3,400만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가로수 전정에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로수 전정, 생육환경 개선, 병해충방제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다운 생태도시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16개로, 수벽 3개소, 소공원 57개소, 쌈지공원 5개소에 풀베기 및 조경수 전지, 수벽정비,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4억 9,900만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천기리, 하월산리 마을쉼터 조성 및 정비 외 2건에 6억 1,700만원입니다. 근로자 15명을 선발은 2월까지 하여 환경정비를 11월까지 하고, 풍곡리 삼방공원 보수공사는 3월까지 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및 녹지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입니다. 시가지 화분, 시가지 시설화단, 가로화단에 계절별 꽃묘 70만본을 자체 생산 및 식재하는 것으로 4억 9,000만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 실적으로 페츄니아 외 18종 7만본에 4억 700만원입니다. 꽃묘장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꽃묘 식재를 계절별로 하여 도시미관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명상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정라초등학교 학교부지 내 자투리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6,0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원덕 호산초등학교 명상의 숲 조성에 6,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관리협약서 체결, 명상의 숲 조성 추진을 5월까지 하고 사후관리하여 자연학습 공간제공 및 녹색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산불재난 및 예방인력 관리, 진화장비 및 통신장비 운용에 56억 4,800만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시비 41억 부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외 3건에 48억 3,700만원입니다. 산불 없는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예년에 비하여 산불발생 1건에 0.27ha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진화대·유급감시원 선발 관리운영, 임차헬기 운영, 이통장, 사회단체, 우리 동네 산불지킴이 운영,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산불 없는 삼척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사방댐 신설 2개소에 5개 사업에 7억 6,1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사방땜 신설 4개소에 10억 6,3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산주동의서 징구, 설치사업, 안전조치사업, 준설을 6월 우기 이전 완료하고 산사태예찰방제단 운영을 하여 시설지 사후관리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규사업,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장면 번천리 일원 두타산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2년 3년까지 체험형 숙박단지 조성, 캠핑장 조성, 힐링 숲길 개설, 야생화단지 조성 및 단풍나무 식재, 참숯 찜질타운 조성, 사계절 체험장 조성에 100억원 시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확보하여 시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 준공 계획이며, 본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부 한강수계 청정사업비 30억원과 지난주 2월 6일에 산림청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비로 20억원 신청하였습니다.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순수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두타산 일대 청정자원을 사계절 관광명소화 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 산주 신청 유휴지에 9월에서 11월까지로 조림사업비 잔액을 활용한 5,0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수종은 6차 산업과 연계하여 산지과수 및 특· 약용수종 위주로 지원됩니다. 사업신청 및 조림 설계용역,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보조사업 실행 및 정산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유휴토지 조림을 통한 임업소득 창출 기반 마련과 탄소 흡수원 확보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정화기능 극대화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신규사업, 공동체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미로면 구 활기분교에 전통·치유·휴양 정원 조성으로 3억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2월까지, 조성사업 공사추진을 6월까지 하여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산림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별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30페이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봉황산업 목재취급업체에 목재몰더기, 양면대패기, 대각절단기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2억원 국도비 자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추진을 6월까지 하여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인건비 및 생산비 절감과 장비 교체에 따른 공장 가동률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5번째 도로변 띠녹지 조성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십천로 삼척중학교에서 등봉사거리 구간에 6월까지 가로수 사이 관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2억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사업시행을 4월까지 하여 기존 띠녹지 조성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가로수 뿌리들림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변 및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있으며, 노후 퇴색된 미관저해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띠녹지를 조성하여 미세먼지 절감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산림녹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3쪽에 조림사업 있잖습니까? 자작나무와 편백나무 그 수종특성을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작나무하고 편백나무는 속성수입니다. 빨리 자라는 나무인데. 자작나무는 저희들이 시골에 가면은 물을 빼먹지 않습니까? 특용수가 되고요. 편백나무는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되서 사람한테 이로움을 많이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 말이예요. 제가 보니까 강원도는 거의 자작나무로 이렇게 자작나무숲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삼척에 자작나무가 식재가 된다 해서 좀 희소성이 떨어지지 않나 말 그대로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편백나무잖아요. 그래서 편백나무를 좀 심었으면은 강원도 쪽에 별로 잘 없으니까 좀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하고요. 또 이게 숲은 다양한 건강효과를 나타내잖아요. 산림녹지과니까 산림을 어떻게 해서든지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치유의 숲 이런 거를 조성을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8쪽, 14쪽, 15쪽 산림치유와 치유의 숲 하고 연계해서 지난번에 시설을 볼 일이 있어서 갔었잖아요.

예예.

조금 아쉬웠던 거, 전국이 이렇게 개인 치유의 숲이 워낙 많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명상공간이 좀 없더라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명상치유센터에 그런 거 좀 없었던 거 같고.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뭐 아직 프로그램 시작은 안 했지만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게 운영이 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좀 맨발로 걷는 길도 좀 만들고, 왜서냐면 산림조합에서 자연휴양림 만들잖아요. 그죠?

예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간에 치유센터 있고, 저기 폭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곳곳에 좀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기 치유실 같은 거 이런 거 해봐도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에 간 폭포는 이름이 있나요?

용소폭포라고 되어있습니다.

용소폭포 그런 곳에 이런 거 음이온들이 많이 나오니까, 음이온 이런 것을 좀 자랑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그런 곳에 붙였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좀 치유 숲이 엄청 좀 크게 봤었는데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다시 저거 할 일이 있으면은 더욱 보완을 하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드러났고요. 페이지 10쪽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그 주로 선진지 견학을 마을주민하고 갔다 오곤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은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 쓸 때 쓴 것을 사업에 반영하는 건가요?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량강화 교육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럼 선진지 견학 이렇게 좀 쓰여진다 이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4쪽에 명상 숲 조성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예예.

정라초등학교 우리 다 너무 잘 알잖아요. 전에 원덕 쪽도 남초등학교도 명상 숲 이런 거를 했었는데 나무들이 보통 식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기 보니까 호산 쪽은 소나무 등 4,043주에 3종 이랬는데, 그죠?

예예.

정라초등학교는 무슨 나무를 심어요? 여기다가?

정라초등학교도 나무가 조경수 위주로 심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종, 저기 조경수도 심고, 그다음에 꽃도 심어 줄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명상의 숲 조성했던 학교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나무 조금 심어놓고 명상의 숲 이러기에는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학교 환경 차원으로 자연환경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모르겠는데. 명상 숲 이러면은 정말로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명상할 수 있게끔 이런 수순이 되야 하는데. 요고 하여튼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나무를 심는 거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명상에 가깝게끔 이렇게 좀 시설이 돼야 하고, 나무도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예.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제가 덧붙여 가지고 저기 쌈지공원 겸 뭐 등산로, 숲길 이런 거 한 군데를 제안하겠습니다.

예예.

시내 인구가 많은데 마땅히 산책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삼척초등학교 뒤로 해서 시청까지 연결하는 산책로가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이거를 복원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초등학교에서도 이게 복원이 되면은 학생들이 현장체험 학습길로 이용 가능하다.

기존 산책로를 보완하고 좀 다듬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 삼척은 산지 비중도 높고 또 산지면적이 넓은 만큼 그 목재 부산물 가공공장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은 원래 20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2개 업체, 서림산업하고, 그다음 주식회사 그린바이오매스라고 도계 있는데. 3개 업체에 공문을 보냈더니까 여력이 없어 가지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자연휴양림도 하고 하니까 이게 30억이 소요되거든요. 공모사업이...

예예.

그럼 이게 국도비 재원도 있겠지만은 자부담이 적어도 30%, 40%가 들어간다 해서 부담이 되니까, 그 영세업체도 있고 이러니까 다 포기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에서 지원을 좀 한다던가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왜냐면은 물론 뭐 인도를 만든다든가, 뭐 등산로 정비를 한다든가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은 삼척에 목재 부산물 이거를 처리할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삼척이 87%이고 한데. 또 이런 것들을 그 지금 산에 가면은 쌓아 놓고 산불이 나면은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대형 산불화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이 뭐 없겠습니까?

하여튼 파쇄기나 이런 걸 구입을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직영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뭐 펠릿이나 이런 것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제대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산불이 난 산에 산주가 요청을 하면 유실수를 다 심어줍니까?

예. 심어줍니다.

그럼 시에서 다 심어줍니까?

예예.

거기 원덕 노경 그 석산에 사방댐이 있습니까?

예예.

그 설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존 계곡 상부에 사방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원래의 기능대로 준설작업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하부로 내려오면서 사방댐이 이번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아마 설계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설명을 잘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 설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27페이지, 휴양지 조성사업에서 여기 보니까 몽골게르, 이글루 뭐 이렇게 있는데. 특색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춥고 하니까, 겨울이 길고 하니까 몽골게르, 이글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얼음이 얼고 춥고 하니까 그런 거 상징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만들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삼척에 전통집 굴피 너와집 이런 거는 생각해보셨습니까?

트리하우스는 목재로 다 하는 게 트리하우스인데. 그것도 한번 저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17페이지 거기 산림가꾸기 사업에서 땔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유림관리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우리시 하장까지 담당을 하거든요. 국유림관리소에서 땔감 지원을 매년 얼마 정도 몇 가구 정도 해줍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로 해서 집까지 실어주는 것까지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쪼개 가지고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집까지 실어다 줍니다.

기계톱 짤라 가지고?

예, 기계톱 해 가지고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봉사단체랑 연계해서 장작까지 만들어 가지고 처마 밑까지 다 쌓아...

예. 다 쌓아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 14페이지, 활기리 입구에 랜드마크 설치하는 것을 공모를 했습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를 방문자 뭐 저기 방문자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한번 만들 때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만들어...

예. 그걸 한번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요.

삼척시가 해안 쪽으로 보면은 나머지다 개발이 됐는데. 갈남에서 임원 비화진 이쪽까지는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쪽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 주민들은 그쪽에 생태탐방로라든가 뭐 설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가 지금 산림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추후 계획이 어떤게 있는지?

생태탐방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른 뭔 개발사업이라도 있는지?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그냥 녹지지역으로 돼 있을 거 같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녹지지역을 좀 해제시켜 가지고 그쪽도 좀 시설 들어왔으면 하거든요.

지금 삼척시 차원에서는 개발계획이나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임원 주민들이 좀 해안가 쪽으로 초곡 용굴처럼 그런 길을 좀 냈으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저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없으면 앞으로 그쪽도 조금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관광거점 도시 공모사업에 1천억원을 확보를 했던데, 우리 삼척은 신청을 했습니까?

삼척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지요?

관광거점도시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했구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전국에 17곳이 거점도시로 됐다고 하던데.

17개가 선정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청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됐을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론 전국에 3개인가 5개인가?

충분히 삼척도 관광도시에서 가능성이 있을 거 같은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준비나 기초적인 뭐 그런 것들이 제가 기억하고 파악하고 있기로는 강릉도 강릉이고, 전주 뭐 해서 기본적으로 전주에 한옥마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있는 곳에서 주로 선정 전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한테 다 질의했어요? 김억연 의원?

예. 다 했습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산책로 개발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예.

저도 한 가지 삼척여중 옆에 석축공사 하는 거기 오른쪽 편으로 보면은 한옥 한 집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삼척여중 옆에 지금 길 하는 옆에 한옥 한 집 있는데, 그 뒤에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죠?

예예.

그게 아마 개인소유 일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대나무숲이 비밀의 숲처럼 이렇게 간직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담양에 가니까 죽농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대나무를 이용해서 굉장히 힐링 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삼척에 대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 보는 것도 좋고. 삼척시에서 가까운 곳에 그 대나무 숲이 있어서 그쪽을 좀 대나무 숲, 힐링 숲, 뭐 대나무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내에다가 그런 것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조금 상경기가 그쪽 지역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우리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여기 보면은 균특사업 자체 공모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개인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선정되었는데,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제사항입니까?

강제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아, 그럼 권장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예예.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 봉황산업이 정확히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까?

지금 조경사업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도계 농공단지 늑구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도계 농공단지 안에 이 봉황산업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본사입니까? 어디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내가 이걸 묻는 거야.

아 저기 다른데 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동해에도 있고, 삼척에도 있고, 도계에도 있고.

난 도계 봉황산업... 난 이거 잘 못 들어봤는데.

그 농공단지 내에 간판을 걸고.

간판만 걸고 있어요? 사람은 없고?

사람도 가끔씩 있고.

내가 보니까 폐목만 잔뜩 쌓여 있던데..

나무 목재 제재도 하고 가끔씩.

가끔씩 하면 됩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면 회사... 그리고 여기 전화하면 어디서 받아요? 도계에서 받아요?

사람이 상주할 때는 도계에서 받고요. 아니면 회사에서도 받고.

내가 전화하니까 이상한 데서 받던데. 아 난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혹시 본의원 생각입니다. 농공단지에 사무실만 차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으니까.

계속 그 상주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만 거기 가서 이제 상주해서 일하고 그래서 주 사업은 조경업 되겠습니다.

봉황산업이 농공단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거기 본거지로 한다는 거 본 의원도 처음 들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계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존립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지역 사업을 이점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 공장을 돌리려면 제대로 돌리던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나 여기 일하는 걸 별로 못 봐서!

하는 게 제재시설 사업을 하는데, 나무 지주목도 만들고요.

나무 쌓여있는데 내가 출하되고 이런 것도 별로 못 봤어요. 몰라 내가 잘 때 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지원하는 건 뭐라 하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도계에 있는 그린바이오매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문 닫았지요. 그죠? 문 닫은 회사에서 공모를 합니까 안 하지. 아까 거기 공문을 거기 보냈다 하길래, 맞죠?

네, 작년 12월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무도 없는 폐공장에 공문 보내면 경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전 좀 안타까운게 이 그린바이오매스가 여기에 한 120억∼130억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요? 그래서 좀 어떻게 생존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실 판로가 끊겨서 문을 닫았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예예.

그러니까 파쇄기를 가지고 산 현장에서 파쇄하는 업자가 이게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130억씩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회사가 생존해 갈 수 있게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몇십 명이 있던 회사가 문을 닫고 아주 폐허가 됐는데. 공장이 실로 내가 보면 안타까워, 공장을 지나다닐 때 보면. 그러면 이런 회사가 어떻게 하면 시비를 좀 보조를 하던가, 단가 차이 나는 거 차액을 해서 지역경제에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유치해 오는 것도 좋지만 이 회사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돼요.

앞으로 지원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문 닫았는데 지원 안 돼지!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공장 있으면 그러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내가 정리를 좀 할게요. 산림형질변경 내역을 좀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역량 평가했던 내역. 그다음에 최근에 태양광 부분을 해서 산지가 훼손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별도로 가지고 오시고요. 가로수가 전에 계수나무 거리를 한번 잘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부분 삼척에 있어요?

홈플러스 앞에 재작년에 심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몇 그루 심어 가지고는 계수나무 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심어서 그게 잘 보여야지. 전에 그 사실 삼척고등학교 앞에 좋은 나무들을 다 베 버려 가지고 계수나무 거리가 없어졌는데. 계수나무라는 것은 신비의 나무예요. 다른 지역에 없어. 삼척에만 있는 거예요. 다시 가로수 심의위원회 열어서 제대로 거리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팝나무, 벚나무 대신 이팝나무를, 벚나무는 3∼4일이면 다 져버리니까 이팝나무 거리도 이제 좀 해보라 그랬고. 히말라야시다 지금 뿌리내려서 도로 다 망가트리는데, 그거 조정하라 그랬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있어요?

히말라야시다는 거기 대거목이 돼서 저희가 한번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리를 해서...

피해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이게 한 번에 수종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도시가 황량하게 보이고 하니까, 이걸 부분적으로 해서 가지를 솎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그게 전지를 한 것도 앙상한 가지만 딱 남겨놓으니까 되게 보기 싫잖아. 다들 작년에 얘기 못 들었어요? 멀쩡한 나무를 싹 전지를 해버려 가지고 말이지. 히말라야시다는 숲이 딱 우거져야지 멋이 있는 거예요. 눈이 오면 좀 쳐지기도 하고, 그때 뽑아서 산양리에 옮겨심던가 뭘 이런 안이 나와야지. 그걸로 인해서 주변이 계속 민원 야기가 되고, 얘기했으면 바로 정리가 돼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면 갈잎이 산불에 불쏘시개 되는데, 이 부분 갈잎을 등반대회 하면서 갈잎을 걷어오는 이런 안 같은 것 없을까요? 일거양득이잖아요?

가랑잎 수거해서 산불요인을 제거하고...

제거하고 많이 가지고 오면 뭐 상금도 걸고 고민 좀 해보면 산불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고민해보시고.

예예.

아까 봉황산업 얘기했는데, 개인회사에 특혜 주면 안 돼요? 이게 개인회사 특혜 주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특혜 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아시고.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 이거 언제 시작했어요? 난 도대체 듣도 보지도 못했던게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시비는 100억이나 되고 이거 뭐예요? 이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언제 뭘 와서 뭘 설명을 했지? 이게 무슨 내용인데 갑자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뚝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

해서 이거를 의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도 듣지도 못했던 내용이 100억이나 되는 예산이 딱 올라오니 이런 당황스러운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할 계획이 갑작스럽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사이에 충분히 간담회도 있고 뭐 의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데, 의장이 모르는데 의원들이 알 수도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업무보고 갑작스럽게 하늘에 뚝뚝뚝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아요. 이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단 설명을 별도로 다시 하셔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원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부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인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안용환 토목담당입니다. 이준환 하천담당입니다. 김운재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동희 기반조성담당입니다. 1∼3쪽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42건과 신규사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원덕읍 임원3리 외 5개소에 평면교차로와 회전교차로, 교량 접속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임원3리, 교가리 교차로 설치, 동 지역 회전교차로 설치, 교차로 대상 검토용역을 2019년도에 완료하였으며, 보건소, 정라초교 앞 교차로 개선은 금년 7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5쪽 건설사업 관리 용역입니다. 건지∼자원 간 도로개설, 흥전육교 개축 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2018년 12월17일 착수하여 현 공정은 48%이며, 2021년 8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건지∼자원 간 도로 교량개설 사업으로 건지동 주공아파트에서 자원동 삼척중학교 앞까지 폭 20m에 도로 235m, 교량 19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2019년 1월 7일 착공하여 현 공정 40%로 교대 및 교각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5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교량 슬래브와 접속도로 토공작업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2021년 7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리 황기교 개축 등 6개소에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7,700만원입니다. 황기교 개축공사는 2019년 9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가도설치를 완료하고 빔 제작 중에 있으며, 임원3리 자양골, 하맹방 수리골 도로정비는 금년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판문교 확장 외 1개소는 금년 말까지 정비계획입니다. 8쪽 주요사업 5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도계읍 차구리 외 3개소에 군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200만원입니다. 차구리는 부분 확장을 완료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5월까지 추진 예정이며, 금계리 도로정비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군도 유지관리 보수는 연중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미로면 사둔1리 외 2개소의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500만원입니다. 남양동 남산길 편입토지 및 건물 손실보상 감정평가를 2019년 12월 13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사둔1리 교량 접속부 선형개선, 산기리 도로편입용지 보상 등은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교동 광진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교동 세무서 앞에서 새천년도로 간 터널 280m를 포함한 2차선 도로개설 900m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2억원, 2020년도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17년, 18년 기본계획안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19년 7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설계 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이행하고, 금년 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갈천∼증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을 연결하는 폭 30m, 도로 8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48억원을 포함한 127억원입니다. 2019년 1월 21일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 같은 해 3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종단경사 조정 지적으로 현재 설계보완 중입니다. 3월까지 설계보완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 재착공하여 2021년 12월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엑스포 교량에서 성남지구까지 폭 35m, 도로 32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3억원이며, 2020년 사업비는 18억원이며,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계획입니다. 2013년 3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85%로 토공사 마무리 작업 중이며, 금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10번째,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사직 구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성남지구 종점에서 진주초교 앞 삼거리 간 교량 175m를 포함 폭 35m를, 도로 700m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7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삼척교육청과 진주초교를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과 2019년 3월에서 6월 3개월간 도로개설 시 예측되는 소음 영향 검토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달 중 진주초등학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11월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자원∼우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자원동 삼척 I·C에서 우지동 갈천삼거리 간 터널 360m을 포함한 3.7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억입니다. 2019년 2월 7일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6월 ~ 7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노선 지정 고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말 착공하여 2023년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7번 연접한 정라23통 일원에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로변 256m 구간에 건물 20동 철거와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 9,000만원입니다. 보고일 현재까지 종합진도 85%로 건물 19동은 보상 완료되어 작년까지 18동은 철거하였고, 금년도에는 건물 1동 철거와 잔여 동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도 7호선 삼척 I·C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관문인 국도 7호선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원입니다. 2019년 12월 22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 자문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9년 5월 3일 시의회 간담회 때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의회 보고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국도 7호선 오분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오분동 남초등학교 앞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2019년까지 1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11동 중 7동과 토지 7필지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잔여 건물 4동과 토지 8필지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한 조속 마무리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계획도로 청아중 앞 정비사업으로 학교 진입로 90m, 도로 앞 확포장 150m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2019년 8월 9일 공사 착공하여 진입도로는 현재 공정 80%로 금년 3월 준공 계획이며, 도로 확포장 구간 건물 및 토지손실보상은 11건 중 토지 1건, 건물 3동이 완료되었으며, 잔여보상을 지속 추진하여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계읍 흥전육교 개축 사업입니다. 기존 흥전육교 111m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5억원은 추경에 확보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3일 공사를 착공, 현재 종합진도 42%로 금월 중 기존 구조물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 9월 사업 준공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음, 우회통행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임시 승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음저감공법 등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태풍 미탁 도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 등 43개소에 대한 태풍 미탁 항구복구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43억원을 포함한 156억 2,700만원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월 현재 33건은 설계 완료하고, 금월 착공 예정이며, 사전심의대상 2건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 착공하여 8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태풍 미탁 신남·초곡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원덕읍 갈남 2리 신남마을과 근덕면 초곡 1리 일원 태풍 ‘미탁’ 개선 복구사업으로 국비 261억 8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금년 1월 21일 기본안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실제 설계안이 확정되는 2월 중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5월까지 사전심의, 실시설계 완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태풍 미탁 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임원천 등 지방하천 3개소 아침목골천 등 소하천 29개소에 미탁 항구복구 사업으로 사업비는 84억 4,500원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보고일 현재 30건에 대하여 발주 및 착공하였으며, 설계 중인 4건도 2월까지 사전심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예정이며, 공사규모가 크지 않은 30건은 금년 우기철 전까지 규모가 큰 4건은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주요사업 20번째, 태풍 미탁 용화소하천 개선 복구사업입니다. 근덕면 용화리 일원 용화소하천 미탁 개선 복구사업으로 사업비로 국비 53억 5,2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실시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월 중으로 복구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심의를 거쳐 5월에 사업을 착수, 2021년 5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태풍 미탁 길곡천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원덕읍 옥원리 일원 길곡천 미탁 개선 복구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47억원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금년 금월 복구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심의를 거쳐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5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하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임원천 등 지방하천 13개소 대하여 수목 제거와 준설 12개소 시설보강 0.5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6,600만원입니다. 수목 제거, 하상 정비는 6월까지 완료하고, 시설보강공사는 3월 착수하여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동덕천 등 20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수목 제거와 시설보강 1.3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3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십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오십천교에서 성남동 가람둔치 일원에 수변공원, 물놀이장, 생태호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2019년 4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추진 중 상위계획인 오십천마스터플랜 수립으로 현재 본 용역은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사업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무시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마교리 소재 무시터골 소하천 1.5km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손실 보상 중에 있으며, 해빙이 되는 3월 공사 재기하여 2021년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교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은 근덕면 교곡리 교곡천 3.5km와 소교량 1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 4,300만원이며, 2020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2019년 3월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하류 800m 구간 주택 다수 편입 민원으로 해소를 위한 관계기 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하천관리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덕면 덕산리 덕봉대교에서 교가리 마읍천 일원에 하천정비 2..6km, 휴게·관찰데크, 생태호안, 나룻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6억원입니다. 2018년 3월 3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 13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마읍천 27.8km 중 삼척시 사업구역 2.6km를 제외한 25.2km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본 계획이 확정되면 재해예방과 병행하여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관정, 양수장, 저수지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대한 수리 수선과 지하수 역량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관정, 양수장 일제 점검과 수리계 정비를 3월까지 추진하고, 시설물 수리 수선, 지하수 역량조사는 5월 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가뭄대비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으로 관내 10개 면동지역 19개소에 양수장 3개소, 농업용수 개발 12개소, 용수이용시설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7,650만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추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4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주요사업 30번째로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시 관내 영농편익을 위한 농로, 배수로 등 주민건의사업 70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4,7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65건은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 관내 영농편익을 위한 농로, 배수로 등 주민건의사업 63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4,7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60건은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사업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농로, 세천, 소교량, 사면 등 소규모 시설 31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2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추진하고 4월 착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용 취입보 등 5개소와 번천리 농산어촌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340만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추진하고, 4월까지 착공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금계리, 교곡리, 동막6, 7리 일원에 96ha 농경지에 관정 및 저수조, 송급수 관로, 농로,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2019년 5월 1일 1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차분 공정률은 70%로 금년 8월 전체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태풍 미탁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 관내 태풍 미탁 소규모 시설 57개소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억 9,000원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고일 현재 준공 1건 외 전체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 관내 도로의 차선 도색, 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 사면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12개 분야에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입니다. 2월부터 세부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10월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 관내 마달재 보도설치 외 3개소에 보도 1.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추진하여 11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 관내 국도 7호, 38호선을 포함한 6개 분야 도로 덧씌우기 등 유지보수와 응급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덧씌우기는 3월부터 4월 착수하여 6월 완료 계획이며, 소파 수선 등 응급복구는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교량 및 절토사면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남양동 소재 오십천교 외 교량 4개소와 시도 12호선 신기면 고사리 구간 절토사면 11개소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2,600만원입니다. 오십천교는 2019년 11월 13일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2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40번째 재해복구 지원관리 사업으로 시 관내 도로 제설 등 재해대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해 응급복구 및 제설차량 장비 임차료 등 10개 분야의 사업비는 16억 2,000만원입니다. 제설대책은 3월 16일까지 추진계획이며, 풍수해 대응은 연중 추진하고, 등봉동에 건설 중인 제설자재 창고 신축은 금년 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맹방, 원덕읍 호산초교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가6리 경로당 주변 노인보호 구역에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1억 1,600만원입니다. 3월 공사를 발주하여 6월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주요사업 마지막으로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간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간 소음, 진동, 분진 등 주거 민원해소를 위하여 국도변 320m 구간에 도로정비와 건물 13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18년 8월 7일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 2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건물 7동을 보상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신규사업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도경교에서 도경역 입구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 12호선 도경교에서 도경역 입구 교차로까지 480m 기존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등 2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6월 사업 착수하여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도시계획도로 일성트루웰아파트 확포장사업입니다. 갈천동 102-1번지 일원에 대규모로 건설 중인 일성투르웰아파트 단지 연결도로 62.5m와 갈천삼거리에서 아파트단지 주 진입로 간 감속 차로 22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7월 사업 착수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48쪽 신규사업 마지막으로 대전, 용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대전리, 용연리 일원 123.6ha에 관정개발, 저수조 설치, 농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과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어요? 있어요?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에 모든 도로와 하천을 전부 다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죠?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죠? 잘 정비를 해주시고요. 페이지 31쪽에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 했는데요. 삼척에 농업용수 이렇게 해서 관정을 파잖습니까, 그죠? 삼척에 관정이 어느 정도 파여져 있나요? 그리고 이게 관정을 파고 난 다음에 미사용할 때는 제대로 다시 지하수 오염이나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그대로 원상복구를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관정개발을 하다가 실패가 되면은 복원계획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그라우팅을 한다던가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막아야죠. 원상복구를 다 시켜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옹진군 이런데, 백령도 이런 데서 관정을 파가지고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이걸 원상복구를 안 시키니까 지하수 오염이 다 돼서 조례를 만드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삼척시는 이렇게 관정을 파고 난 다음에 얼만큼 관리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 지금 관내 관정이 지금 144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대형 관정이고.

네,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냥 잘 관리를 해주십사 이런 차원이니까요. 또 세무서 앞에서 저기 증산 넘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광진에서 여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페이지 10쪽에 거기는 지하터널로 간다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 사업이 2023년까진데, 보니까?

전체 900m 중에 터널이 280m 포함해서 900m입니다.

그래요. 이게 폭 이런 건 좀 어떻게 넓나요?

폭은 지금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선? 그래요. 삼척에서 시내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가? 하게 되면은 제대로 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하니까 폭이 너무 좁고 이러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지~자원 간 교량개설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사실 그럴사한 운동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강변을 따라 가지고 산책로와 소공원 조성이 필요한데,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책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12페이지, 13페이지 보니까 이게 최초로 계획이 수립된 게 2011년에 수립이 됐네요. 그래서 계획대로 다 한다고 해도 2023년도 이게 1km 정도 도로를 건설하는데 13년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향후에 남산 일대에 개발계획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로개설이 제가 봐서는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남산에 계획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개설 사업을 계획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7페이지 에버빌디오션 확포장 사업에서 지금 마달리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해서 동해 쪽으로 가자면은 이쪽에 차량 통행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도 하고 또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은 조금 늦더라도 신호 설치를 먼저 하는 걸 검토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신호 설치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아 예,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33페이지 농로, 배수로 설치할 때 그 마을에 가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로, 배수로는 과거에는 시에서 많이 직접 했는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재배정을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당 지역주민이나 통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읍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원3리에서 농수로를 포장을 했는데 그 이장님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데 가서 농수로를 했습니다. 그게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철도 공사하는 업자들이 다 하면 되는데, 지금 딴 데 가서 엉뚱하게 일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이장님하고 협의를해서 거기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이 지금 터미널 쪽에서 의료원 쪽을 쳐다보고 표지판을 보면은 잘못된 게 보일 거예요. 그거 확인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척여중 집이 3채 뜯기고 나면은 그쪽에서부터 저쪽 죽서루 넘어가는 길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성북삼거리에서 청하중 앞까지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당초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얼마 전에 도시과로 업무조정을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추진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안정사 그쪽 도로는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지요?

안정사...

안정사 저쪽에 도계 쪽 올라가는 도로.

중지된 3km 구간 말씀하시는... 그건 제가 과정을 쭉 서류는 봤는데,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 지금 도로보수원도 이쪽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도로보수원을 뽑을 때 지금 지역별로 뽑고 있죠?

지금 저희들...

4개 동만 빼고 나머지 읍면은 그 지역 분들을 뽑죠?

지금 총 8명인데, 동에 4분이 계시고, 하장하고 노곡 빼놓고 한 분씩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니까 읍면에 배치된 분들은 좀 편해요. 그런데 4개 동에 뽑히신 분들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채용할 때 앞으로는 전체를 같이 이쪽 저쪽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원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그쪽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가 파손됐죠?

네.

그쪽이 농로가 지금 엄청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탁 처리를 해가지고 할 때 같이 도로를 확장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 광진 부분은 어떻게 다른 데보다 우선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성남, 사직, 건지, 삼척캠퍼스 I·C...

사업에 우선순위로 급히 해야 할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김희창 의원이 얘기도 했지만 몇십 년 씩이나 도로가 개설된다 이런 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 번 질의를 했던 건데. 예산을 한쪽에 많이 투입을 해서 바로 끝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로타리도 랜드마크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에버빌디오션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가·감속 차로 확·포장에 대해 당초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지금 그 주 진입도로 278.7m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216m를하고, 그 접속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잔여 접속분 62m 하고, 갈천삼거리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러니까 당초에 원인자 부담하기로 그래서 상당히 문제 시 됐는데. 그게 슬그머니 쑥 들어가고 지금 사업비로 계산이 되면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거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셔요. 검토하시고 그 원인자 부담해서 하기로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셔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보수하는 부분에서 우리 청사 주변에도 먼저 좀 보고. 별관이나 의회 내려가는 도로가 전부 다 망가져 있는데, 문 앞이 얼굴이 망가져 있으면 보기 안 좋아요.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1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