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천배
장천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업무에 늘 큰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 실현과 모두가 즐겁게 누리는 건강한 행복 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조성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연영희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장정인 박물관팀장입니다. o 2020년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천배
장천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계절 농경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226쪽, 228쪽이오. 들노래축제하시잖아요. 1억 2,5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예총하고 두레팀하고 해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요. 이번에도 같이 뭉쳐서 예총하고 같이 축제를 진행하신 거죠?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작년에는 고요하게 들노래 그 부분만 따로 나눠서 들노래축제를 진행하시고 예총은 애총대로 따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최광수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총과 들노래축제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 그리고 222쪽 전문강사들 활용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단위 아파트 쪽에서는 그들끼리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에는 약간의 예산이 지원되다가 요즘에는 예산 지원이 끊겼다고 해요. 그런 것도 지원이 추후 가능한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관계를 저희 증평군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주민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한번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이 끊긴 부분이 어디고 추후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산이 크지 않고, 작은 예산이에요, 몇십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전에는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다가 중간에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쓰지 못해서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선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리고 유투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유투브에 검색을 어떻게 해서 증평군 유투브를 들어가죠? 그낭 증평군을 치면 됩니까?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평군 하면 현재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투브 운영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하는데, 현재 저희는 지금 담당 직원이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유투브라든가 블로거를 이용한 홍보를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직원이 잘 만들고, 잘하시고 계신다면 일부러 전문업체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월 1회씩 이렇게 소개 프로그램을 올리는 겁니까? 지금 몇 건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유투브에는. 증평군 소개 내용이 몇 건 정도 등록을 하고 계시는지요? 월 1회씩 올리니까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성인
이성인의원
아니, 유투브에 우리 소개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219쪽인데요. 월 1회씩 올리니까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매월 한 차례씩 하니까 몇 건 정도 올라가 있는지……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매월 1회씩이면 1월, 2월이니까요. 2월은 아직……
성인
이성인의원
올 1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215쪽 목조우물 보존처리하잖아요. 보존처리 현장에 매립을 해서 보존처리했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끌어냈습니까? 목조우물이오. 215쪽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추성산성 목조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인
이성인의원
예.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성인
이성인의원
목조우물을 보존처리해서 매립을 했는지 아니면 바깥에 끌어냈는지, 목조우물이요. 어디다 보존해 놓았나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거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담당 팀장 얘기가 현재 꺼내서 약품처리해 갖고 보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어디 있습니까, 보존처리한 그 우물?
순기
김순기문화예술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
순기
김순기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목조우물이기 때문에 그게 포화작용을 일으키면 원형이 소실되기 쉬워서 현재 약품 처리를 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에서 가져가서 원형 그대로 지금 약품에 담가놔서 보존처리 중에 있고요. 거기에 완벽하게 되고 나면 수장고나 이런 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성산성에 주변 토지매입이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 토지 매입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까, 좀 어렵더라도?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지난주에 추성산성을 한번 올라가서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성 쪽에는 일단 매입이 올해 안에 가능한 것으로다가 되는데, 북성 쪽에는 좀 매입이 어려운 걸로다가 그래서 우선 올해는 남성 쪽에만 매입을 하고, 남성 쪽 정비에만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남성하고 북성하고 연결되는 그쪽도 밤나무 밭이 있고 해서 사실 거기 일부는 이렇게 매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일부 매입 필요성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추진과정을 제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전체를 갖고 있는 임야 전체를 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군에서는……
성인
이성인의원
땅이 좀 크죠.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아래 지역까지 아마 임야를 한꺼번에 다 산 모양입니다. 외지 분인데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거기까지는 구입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별로 안 되시는데도 업무파악도 잘하고 계시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기대가 좀 큽니다. 열심히 해서 이런 일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증평필장 유필무 기능에서 1,38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도안에 유필무 체험장이 있어요. 그렇죠?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규의원
우리 김순기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게 여기 계시는 미래전략과에서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따서 도시교통과에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서 민원과로 이관이 계속됐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준공 이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 한 번도 그 체험을 해 본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그거?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최광수입니다.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창규의원
글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유필무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하고 정기행사 180만 원 잡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 전수 1,200만 원은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도비 보조입니다. 공개행사 180만 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시연을 인삼골축제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지원비로 쓸 예정입니다.
이창규의원
그러면 지금 유필무 도안에 있는 체험장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 업무계획상에는 거기서 하는 체험계획은 없습니다.
이창규의원
사적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유필무 필장하고 동네주민하고의 관계가 아마 소홀한가 봐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체험장을 지어놓고서 사용을 못 했을 때는 어떠한 명분이 없죠. 그렇죠? 그거 아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유필무 필장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 주세요. 그게 이제 주민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옆에 215페이지 증평 연병호 생가 초가이엉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전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한 1,8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한 건가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가이엉 잇기는 매년 교체를 합니다.
이창규의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문화재 이런 전문업체한테 저희가 계약을 해 갖고서 그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창규의원
이 연병호 생가를 우리가 행사 때나 지역 의원으로서 돌아볼 때 담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우리 전통기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환경이 산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무슨 화재시나 이럴 때는 대응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그 담이 삥 둘러 있어서 어떤 화재의 안전지대인데, 담 자체가 짚단 초가집 이엉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재 발생시에는 아마 더 화재를 크게 만들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하셔서 혹시나 가능하면 그렇게 교체를 점토기와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인삼골축제 하죠? 인삼골축제가 여태까지 우리 문화체육과나 또 문화원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어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 어떤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축제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무슨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홍삼이나 이거 외로다가 따로 지역을 알리는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증평을 더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큰 고민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서 내세우고 있는 어떤 뚜렷한 갑자기 말씀드리려니까 떠오르지 않는데,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그런 내세울 수 있는 콘텐츠가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문화제 할 때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그저께가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보름 짚신밟기나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증평군에서 유일하게 짚신밟기 하는 데가 삽사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올라갔는데 올해는 신종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하고 아쉬움을 표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증평에서 이 대보름 행사하는 데가 군 자체에서도 일부는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데는 없어요, 전통도 오래돼 있고. 이 부분은 숙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증평 비문화재로 하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고민하시고 또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의원
조문화 의원입니다. 체육단체에 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체육회가 민간회장이 선출되면서 예전의 체육회에 있던 엘리트 체육, 생활 체육, 장애인 체육이 있었는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은 증평체육회에서 민간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장애인 체육은 그대로 지금 자치단체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증평군 체육회가 기존에 하나로 갔었는데, 분리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 체육과 증평체육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회장이 각자 달라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체육회와 증평군 장애인 체육회 분리를 현재 저희가 조례 개정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하면 올 7월 중에 증평군 장애인체육회를 분리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할까, 지자체장이 겸임 회장을 할지 별도의 장애인체육회장님을 선임을 또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심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증평군 체육회가 올 2월부터 민간회장으로 나간 것 마냥 저희도 증평군 장애인체육회를 증평 체육회에서 분리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의원
7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준비 잘하셔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던 것처럼 계획 잘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예,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과장님, 213페이지 지역 관광지·관광시설과의 연결고리 구축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9경이 있잖아요. 9경하고 그 두 개 차이점이 뭔가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있는 지역 관광지·관광시설과의 연결고리 구축하고 그다음에 또……
명호
최명호의원
지금 준비하고 있죠? 9경거리하고 체류형 뭐 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개가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차이점이 없이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지금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계속 중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에듀팜도 시설을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아까 체류형 한다고 그러는데 체류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9경 중에 에듀팜 아니면 좌구산 둘 빼놓고는 체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더군다나 에듀팜이 커지면 더 체류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증평의 9개 중의 2개 빼면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좌구산부터 에듀팜까지 연계를 하면서 중간에 거쳐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몰라도 거쳐서 가는 건데, 지금 계속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현재도 거쳐 가지 않는데, 더군다나 에듀팜을 더 키워나가면 더 안 거쳐 갈 텐데, 우리는 계속 이런 거만 개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나와서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9경이라는 게 완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또 거점하고 연계하고 김소월도 연계를 하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왕이면 하나 해 놓고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다 안 해 놓고서는…… 아직도 얼마나 진행됐나요, 9경은?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이 체류형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11개 시·군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고심하는 겁니다. 어디에 머무르고 이렇게 할 만한 관광자원이 없는 상태이고, 잘 아시는 것 마냥 저희 증평이라는 데는 그렇게 또 내세울 만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에듀팜특구의 벨포레가 중부권 최대의 관광 휴양지가 되고 아시는 것 같이 좌구산휴양림이 지금 상당히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증평 지역에 봤을 때 남쪽 지역에 좌구산휴양림과 북쪽 벨포레를 연계해서 증평을 민속체험박물관이 중간지점이 이렇게 체험을 하고 하루 정도는 쉬었다 갈 수 있는 데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런데 그런 것 뜻은 좋은데, 현재 현실은 거기를 안 거치고 직접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9경에 대해서 우선 완성되고, 무슨 정책이 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용역은 끝났나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용역에 맞춰서 뭐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고 다른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뭐가 끼어요. 그러면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요. 시간도 낭비고, 돈도 낭비될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없는 게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작년까지는 9경에 집중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김소월이 나오고, 문학관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쪽은 끝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9경에 대해서?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최명호의원
그런데 시작도 안 한 단계잖아요. 이제 겨우 용역 끝난 거니까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어떤 시작을 말씀하시는……
명호
최명호의원
9경에 대해서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계속 진행형이지 어떤 사업 마냥 시작을……
명호
최명호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정책이 거기를 어떻게 거쳐 가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뭐 하고, 어디를 거쳐 가고 그 9경이라는 3개씩 연결될 거라고요, 이게 보면. 그러면 거기 어디, 어디인지 계획도 지금 안 나왔을 라고요. 그런 게 나왔나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호
최명호의원
진행형이라고 하니까 진행하세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진행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가 뭐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중복되든지 계획이 바뀌든지 할 거라고요, 그게. 안 바뀔 수가 없죠, 계획이. 더군다나 가장 문제가 그거잖아요, 직접 가는 게. 거쳐 안 가잖아요. 지금 에듀팜이 더 커지면 그런 문제가 더 생길 거라고요. 증평을 거쳐 가게, 우리는 거쳐 가기를 바라는데, 안 거쳐 갈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지 만들어놔도 안 거쳐 갈 거라고요. 에듀팜 오는 사람이 직접 가지.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의원님 생각하고 조금 제 생각이 다른 게 벨포레 에듀팜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증평에 거주했다 가는 그런……
명호
최명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주를 하는데, 제 얘기는 9개를 만들어놨잖아요. 정책이 그렇잖아요. 9개 중에 어디를 거쳐서 에듀팜을 가라는 얘기잖아요. 어디를 거쳐서 좌구산을 가고, 그러려고 9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아,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그 9가지 9경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강천 미루나무숲, 좌구산휴양랜드, 에듀팜관광단지, 연암지질생태공원, 추성산성 이렇게 전부입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예, 그건 알고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이 전부가 전체적, 유기적인 관계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고, 거기에 말씀하신 김소월 문학관 연계시키는 것도 저희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계속 함께 움직이는 거지 별도로다가 관광상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딱 이 사업이 끝나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호
최명호의원
원래 우리 관광 정책 세울 때 그렇게 했잖아요. 남쪽에 좌구산, 북쪽에 에듀팜 그리고 에듀팜이 민간이 개발하고, 남쪽은 공공기관 군에서 개발해서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9개를 거쳐서 연계시켜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애초 당초 목표가 남쪽에서 북쪽을 연결시켜서 이 9개를 거쳐서 가자 이게 우리 관광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최명호의원
그런데 지금 안 거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거쳐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도 다 안 나왔는데 옆에서 자꾸 하나가 껴 들어오면 기존에 우리 정책이 계속 바뀌어나가잖아요, 관광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씩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경거리 관광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관광을 연계해서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또 말씀하신 김소월 문학관 연계에 대해서는 또 그거대로 별도로 하려고 해서 의원님 생각처럼 어디를 끝나고 그다음 가고 이거보다도 같이 동시에……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 정책이, 애초 정책이 남북을 연계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관광 정책을 그렇게 짰다고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9개를 거쳐서 이렇게 가든 3개를 거쳐서 가든지 거쳐 가는 정책이었다고요. 제 얘기는 그게 다 안 됐는데, 용역이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뭘 끼우고 그러면 기존 정책이 바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다 보면 가운데 낀 것은 아무리 개발해도 에듀팜이나 좌구산으로 직접 가버리면 에듀팜이 커지잖아요. 다시 시설해서 커지면 9개 밑에 연결고리는 거쳐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그래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가 뭐가 돼야지. 다른 것을 추가하고 추가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도 채우고 해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계속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제 생각에는 별 효용이 없을 것 같아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뭔지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거였어요. 연결해서 거쳐서 가는 거였다고요. 지금 바뀌었는지 몰라도요. 지금 바뀌었나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바뀐 것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기존 정책은 연결해서 거쳐거쳐 가는 거라고요, 그게.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그게 따로 간다니까…… 그래서 연결고리를 확실히 한 다음에 제 얘기는 그게 부족하면 하나 끼어놓고 부족하면 하나 끼어놓으라는 이러라는 얘기지. 여기다 안 해놨는데 가운데 또 뭐 하나 끼어놓는 것은 뭔가 안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 9경거리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예.
천배
장천배의장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우리 증평군 문화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홍보를,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또 아니면 어떠한 매체에 저희들이 증평군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죠?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버스에서도 하고 역사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본 적 있나요, 홍보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이나 매체별로……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그러니까 이게 수년째 고착화돼서 이렇게 언론 내지는 어떠한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효과를 좀 따져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 만큼 또 홍보하는 방법도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유투브 같은 경우도 유투버를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런 게 지금의 시대의 흐름인데, 우리는 수년 전에 했던 지하철 역사라든가 공항역 주변이라든가 인위적인 그런 홍보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효과가 없는 부분은 좀 예산을 줄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그 예산을 다시 쓸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다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홍보매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증평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하는데, 거기가 말 그대로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해서 좀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평초등학교가 학생 수도 많고, 체육시설로다가 수용하기가 부족할 거라는 염려가 있어요. 그 체육관만 사용해서는 체육활동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존에 증평체육관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신문학관을 몇 개월 운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죠?
「없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정확히는 아직 안 됩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바로 도서관이 있어서 저는 도서관하고 협업이 잘 되어야지 김득신문학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 워낙 잘하시지만 미래전략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미래전략과하고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 도서관에서 어떤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은 그쪽 문학관에서 할 수 있는, 문학관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도서관에서 서로에 대한 협약이 잘 되어야 돼요. 도서관하고 관계를 잘 이뤄지시기 부탁을 드리고,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에듀팜특구가 생기면서 증평군 종합관광개발 활성화 계획 이런 게 수급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동료 의원 질의에도 저희가 어떤 자연적이고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성된 것을 인위적으로 많은 부분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얼마큼 효율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나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문화체육과만 이게 종합관광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기 미래전략과장님 계시고, 환경위생과 주무팀장님도 왔고, 또 농정과, 이게 복합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선 첫째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것 좋죠. 말은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분야가 아니잖아요. 부서간의 협업, 이것도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먹거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은 농정과나 우리 환경위생과, 재래시장 활성화 같은 것은 경제과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종합 관광지도가 나오는 거지.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어떤 한 분야만 갖고 종합관광개발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간의 협업을 잘 이루셔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이 되려면 아니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가 부서간에 그런 것은 머리를 맞대시고 종합적으로 우리 증평 관광개발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어떤 문화체육과 한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국장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떤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있는 자원 어떻게 잘 활용하고 개발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냐가 재래시장 같은 그런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더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각인하셔 가지고 증평군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한번 더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더 보완하실 수 있으면 보완해서 한번 더 정확히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배경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장민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o 2020년 주요업무계획(경제과)
부록에 실음
천배
장천배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258쪽 이곳에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센터가 입주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산업화센터가 하는 분야가 바이오·헬스 쪽 하는 겁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래서 국비 쪽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게 바이오·헬스하고 또 다른 것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에서 저희들이 바이오 소재 기업을 저희들이 육성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9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개 기업 중에서 R&D사업으로다가 2개소를 신청을 하고, 비R&D사업으로 1개 사업을 신청할 이용입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R&D가 Research and Development이면 비R&D는 어느 종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비R&D는 저희들이 브랜드 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 기술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비R&D는 1개 업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1개 업체만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천장 부분은 어느 쪽을 지금 보수하게 되는 거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처음에 설치한 아케이드 부분 약간 곡선 부분 있는데요. 곡선 부분에 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하고 그 아케이드 연결 부분에 그 부분이, 천장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거기가 노후화돼서 그게 녹이 슬고 해서 빗물이 새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환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의원
혹시 천장 부분에 환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시설로도 현재는 환기가 위의 스위치가 누르면 환기가 되게끔 아케이드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풍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환풍기 시설을 또 설치하게 되면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소리가…… 저희들이 터널 같은 데 보면 환풍기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성인
이성인의원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은 전통시장 내에 입주해 있는, 아케이드 그 안에 들어있는 업주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그런 냄새들이 아케이드 이 안에 고여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 트여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시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음식이나 많이 할 그런 시기, 그런 시간에는 냄새가 고여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 냄새 나는 부분은 방앗간에서 주로 많이 나는 냄새가 되겠습니다. 음식점으로는 시장 음식점을 가게 되면 ○
대가
순대가
있는데, 거기서도 냄새가 나니까…… 방앗간에서 이제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것 기름 볶을 때 그 냄새가 아마 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참기름 냄새야 고소하니까 냄새가 나도 별 저기가 아닌데, 그렇지 않은 냄새들이 있는가 해서요. 혹시 그렇다면 그 부분, 냄새가 많이 부풀리는 부분들은 방법을 어떻게 취하셔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리고 도안농공단지 공업용수 확장 공사하시잖아요. 공업용수인데, 이게 어디부터 공업용수를 끌고 오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광덕리 사거리가 있습니다. 광덕리 사거리 보면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상수도 관로가 거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렇다면 공업용수를 상수원에서 끌고 오는 충주광역 그거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의원
그것을 공업용수로 그냥 쓰시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공업용수 쓰는 겁니다. 같이 겸용됩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별도의 수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만 공업용수라고 붙여놨지 상수도네요. 그렇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렇군요. 지난번에 초중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할 때 지표조사를 했잖아요.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5월 달에 조사를 했으면……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어떤 조사요?
성인
이성인의원
지표조사요, 문화재 지표조사.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문화재 지표조사는 저희들이 5월 달에 해서 7월 29일 날 종료가 됐는데요. 큰 문화재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아,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의원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셨군요.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있잖아요. 비영리시설이라면 종교단체도 들어갑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거의 종교단체하고 이제 사회복지법인 그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종교단체에도 지원금을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의원
올해는 이게 1개소만 되고,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받은 결과 1개소만 신청이 돼서 1개소만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몇 개가 되든 할 수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지조사를 해서 그게 태양광 효율이 방향이라든지 현지여건을 따져봐서 그 효율이 높아야 선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늘지고 하면 태양광이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떨어지면 효과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이 좀 어렵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도시가스 공급시설 추진하잖아요. 246쪽 정압기가 압력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시설을 정압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이 정압기가 도심지 쪽에 이렇게 설치되면 주민들이 위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정압기가 도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가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 관내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압기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압기를 설치하게 되면 1개소 설치하는데 10억이 들어갑니다. 10억이 들어가면 지금 충청에너지에서 사업 타당성이 적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성인
이성인의원
이게 정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정압기가 있어야지 일정 압력을 유지하면서 가스를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증평을 들어오는 입구나 어느 도심 쪽에 어느 한 군데는 정압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래서 몇 군데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리고 지역화폐 우리 1년에 얼마나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이게 보니까 사면 할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인을 해 주죠? 예를 들어 제천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얼마 한도에서 5%를 할인하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도 5% 할인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여기도 5%를 할인합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의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초중리일반산업단지예요. 맨 앞쪽에 2019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으로 미흡한 점으로다가 써 놓으신 게 있는데, 소통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시사점이라고 답변도 같이 답도 써놓으셨네요, 밑에. 각종 사업 추진할 때 상호신뢰 기반 하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공개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해서 갈등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그거 아시잖아요. 초중리산업단지 추진할 때도 그 밑에 답을 써 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미리 공개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고, 협의를 통하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진행하시는 바람에 이런 마찰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있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 이야기도 충분히 여기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많이 만나고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있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거기 보면 우리가 명절 때 장보기 행사 하죠? 1년에 한번 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2번 설하고……
이창규의원
명절하고…… 우리가 갔다 오시고 나서 다른 말씀 듣는 거 없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갔다 오고 나면 상인들이 물건은 많이 구입하지 않고 전시적인 행사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래요, 그런 소리도 본 의원도 종종 듣고, 또 그때가 바쁜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쭉 오셔 가지고 시장을 한 바퀴 훑어요, 그냥. 훑고 가요. 그러고 나서 욕은 욕대로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과별로, 팀별로 이렇게 평상시에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또 잘되는 부서나 팀별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게 경제 활성화거든요. 지금 증평군 경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요. 대형마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증평 시내에 여성분들이 식당이나 미용실이나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저녁때 되면 남자들이나 위협이 되는 분들한테 본능적으로 위협감을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선 안심벨 설치나 아니면 포스 같은 것을 이렇게 경찰청하고 협동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초중리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들이 반대하죠? 그렇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여기 계신 동료 의원께서도 초중리산업단지 공청회 전체를 하라. 진행과정은 어때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공문으로 시달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를 한번 찬반 토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찬반 토론회를 하려고 해서 반대 측 임원들하고 몇 번 만나 가지고 그것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찬반 토론회는 동의를 안 하는 편이고요.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해서 그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반대저지대책의원회 한 여섯 분, 강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가 됩니다. 여섯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맨투맨으로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이거 하실 거 아니에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이창규의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사업은 꼭 해야 된다면 주민들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둔덕마을도 안 했잖아요. 이런 것은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 초중리뿐만 아니라 지금 도안산업단지도 주민 반대에 봉착되어 있을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리고 산업단지에 아파트 세대가 있네요. 그렇죠? 833세대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 면적은 얼마나 되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아파트 부지 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지 용지가 저희들이 한 1만 2,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녹지면적 포함인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녹지 면적 빼고 그냥 순수한 전체 아파트 단지고요.
이창규의원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녹지면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산업형이라니까 단순하게 굴뚝 공장인지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진짜 이런 것을 하시려면 주민들한테 거기는 녹지 지역에 생활성 아파트도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신다면. 안 하시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파트도 같이 복합형 산업단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도 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예, 그런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이게 오늘, 내일 나온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착공시기도 작년 12월에서 올 3월로 딜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여기서 봉착하면 딜레이 될 테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 될 거니까 담당부서에서 현명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연풍희의원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연풍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문제를 잠깐 짚어가고 갈게요.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다양하게 경제과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도 사용을 하고 있고, 행사 진행도 하고 있고, 군수님의 보부상 공약도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전통시장에 가장 기본적인 시장 형성을 하자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먹거리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내에 내놓을 수 있는 먹거리가 증평을 상징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육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평 인삼을 축제 때도 인삼골축제를 놓고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인삼 및 전통인삼을 하고 있는 가게가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삼이나 또는 홍삼포크를 이용한 식당이나 음식점, 먹거리를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전통시장에 인삼을 주제로 한 식당이 몇 군데 있나도 좀 궁금하고 알아보고 다시 확산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삼의 사포닌이라는 특유한 성분 때문에 모든 음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가공식품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대도 인삼순대가 조금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맛에 대한 어떤 크게 민간인들께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갈비탕에도 넣은 집에 가서도 맛도 좀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 또 인삼을 집어넣은 돌솥밥을 한 데 가서 먹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삼으로 인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인삼을 주제로 한 음식을 철저하게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 인삼이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알고 계실 거고, 상당히 저희들이 주위에서 치이고 있어요, 금산 인삼이라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삼골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면 증평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 대한 활성화가 경제과에서 심각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고, 짚어봐야 되겠고, 또한 그런 걸로 인한 음식 먹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추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부추에 대한 음식도 좀 더 꼼꼼히 짚어봐야 되고, 지금 부추 음식과 또 하나는 음료를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검토를 잘해주셔서 시장 활성화에 지대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군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고, 음식에 대한 개발 연구도 많이 해 주셔서 검토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과장님, 전통시장, 소상공인 항상 문제가 되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동료 의원들도 많은 우려와 걱정과 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드하고 소프트가 같이 매칭이 되어야지 아케이드 공사도 좋고, 그 안에 인프라 구축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전통시장 안에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의 정신적인 마인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증평군이 어찌 됐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소비 도시 쪽이 좀 강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상가 지역 규제를 좀 풀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가 지역에서 바깥에 내놓고 영업하고 이러는 부분을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어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저녁에 먹거리장터를 개방을 해 준다거나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정책이 대동소이하게 흘러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재정투자는 하지만 계속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재원 투입은 하지만 계속 더 힘들어지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다 다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컨설팅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상인회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다가는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조직에서도 임원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이 없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관에서 지원만 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본인들 상인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인회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예,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저희들이 교통대에 4D 시설이 갖춰져 있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체험이오? 그 안에 저희들이 시험기구를 한 50종 정도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험이라든지 체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예, 어떤 단체에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체험하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엄청 호기심을 갖고 진짜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래전략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지금 한참 부각되는 산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교통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과장님, 245페이지 보면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PM 제도 운영에서 기업 애로 발굴 처리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군 기업이 제일 많은 애로사항이 뭐였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작년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게 그렇게 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일단 구직, 취업이 아마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직자 구하기가. 왜냐하면 일반 생산직도 그렇지만 생산직 중에서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자들이 구직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우리군도 애로사항 처리해 주는 담당 창구나 전담 직원이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제과 내에 기업지원팀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팀장하고 팀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팀에서 말고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이 공장 등록되어 있는 기업 수가 136개 정도 되는데요. 일반 소기업 빼고라도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기업지원팀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아쉬운 게 산업단지 생길 때는 숫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산업단지 내 기업이 줄어요. 2산업단지도 당초보다 줄었죠, 운영되는 데가?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2산업단지는 저희들이 31개 택지를 분양을 했는데요. 사실 택지 분양은 다 되어 있는데, 1개 업체가 2개를 더 추가로다가 확보를 해서 29개 업체 있는데, 업체 수는 줄었지만 그 규모는 그 부지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줄은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런 면도 있는 거 같아요. 애로사항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는 차원에서 팀에 두는 게 아니고, 따로 전담창구나 전담직원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 이분들의 지금 애로사항을 하는 게 이분들이 와서 얘기해야 우리가 알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분들이 와서 애로사항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에서 수시로 같이 대화를 하고, 또 그분들도 저희들이 1산단이나 2산단 이런 데에서는…… 이제 도안 농공단지는 3개 기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29개 기업체가 되다 보니까 멘토링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여기 총회라든가 수시로 군수님 간담회 식이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리사무소나 우리 경제과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한 군데 건너뛰면 좀 순화될 것 같아요. 실제 어려움이 관리사무소 통해서 경제과로 들어오면 순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마 검토 좀 해 주세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직접 해서 찾아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증평은 업체가 들어올 때는 좋다고 들어오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축소되든지, 없어지든지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지만 우리가 직접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장뜰시장 내에 화장실 있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뜰 시장 내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게 너무 안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밤늦게 그 안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음에 개보수할 때 뒤쪽을 좀 막고, 앞을 오픈시켜서 환하게 해 놓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 상인회 있는데, 그 화장실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여기서 담배 피고 해서요.
성인
이성인의원
예, 맞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다가 휀스를 다 쳤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뒤쪽은 다 막았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다 막아놨습니다. 다 막아놔서……
성인
이성인의원
앞을 훨씬 더 오픈시키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그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환하게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정희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연은경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우상동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경순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성은입니다. o 2020년 주요업무계획(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천배
장천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는 국장님이 전문 분야라 그냥 국장님이 다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국장님이 거기 서서 답변하시고, 혹시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하시던 일이니까 답변도 충분히 다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날 운영하시면서 2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개인별로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사회단체를 참여하게 하나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기후 변화 때문에 옥상에 열차단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신다고 하셨는데, 열차단 페인트가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그보다 높은 건물들이나 이런 쪽에 반사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지금 현재 나오는 페인트가 그전 페인트하고 조금 달라서 반사 정도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여기 해 놓기는 햇빛과 태양열을 반사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사시켜서 사실은 열 차단하겠다는 건데, 인근에 혹시라도 높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쪽 건물에 반사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괜찮습니까?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저희 지역은 그렇게 반사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지난번에 우리 지질공원 지질학습장 해 놓았잖아요. 진입로가 그게 편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진입로는 잘 되어 있습니까? 잘 했습니까? 지질공원이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진입로 자체가 일단 도로가 높아서 그런데 그래도 지질공원이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내려가는 데, 다른 데보다는 지질적으로 그래도 괜찮다라고 고객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게 진입로가 또 커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그쪽에 차량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니까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러면 거기다가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진입로에 차량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리고 지난해에 도랑살리기 8년 연속 선정됐잖아요? 축하드리는데, 이게 도랑을 자연형으로다가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너무 직선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처럼 더 지저분하게 바뀌고, 돌을 밑에 깔아놓은 경우에는 그게 흔들려서 막 쓸려내려가서 도랑을 다시 보기 좋지 않게 하는데, 지금 자연경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전에 했던 도랑들도 한번 점검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에 앞서 경제과에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서별, 팀별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렸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이창규의원
국장님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하여간 수시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과별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일별로 나가서 그런 거로 해서 과별로 해 갖고 시상금을 세워서 그렇게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예,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제 살리기 운동해서 우리 공직자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상품도 있겠지만 또 근점에도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29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시설 하고 있죠? 지금 그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지금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토지 보상을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래서 올해 6억을 세웠는데, 6억이면 토지보상비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역비인가요, 이게?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지금 현재 세워 있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이창규의원
용역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에 과수농가가 어느 정도 되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과수농가요?
이창규의원
예, 원래 여기는 아닌데 참고를 하려고 해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30농가요.
이창규의원
증평에 폐비닐 수거하죠? 수거하는 기간이 언제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폐비닐 수거는 봄철에 합니다.
이창규의원
봄철에요? 연중이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이창규의원
연중인데, 지금 조금 있으면 다음 달부터 아마 농사를 많이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동네별로 가면 폐비닐이 수거가 안 돼서 바람 불고 그러면 길가라든가 주변 하천 부지에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하여간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과수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수농가가 반사필름 사용하죠, 바닥에?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이창규의원
그런데 반사필름 수거는 하나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그것도 수거를 합니다.
이창규의원
아니, 그거 수거를 해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이창규의원
그거 무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 수거해서 지원 받아가지고 처리하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이창규의원
예, 제가 타 지자체에서 2018년도까지는 그거를 보조금으로 했다는데, 19년도에는 타 지자체에는 그게 안 들어왔대요. 우리군도 그런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우리군도 똑같습니다.
이창규의원
그거 19년도에는 우리 군비로 한 거네요. 그렇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이창규의원
그래요, 그거 올해 타 군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반사필름에 대해서. 우리군도 발 빠르게 거기에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광덕리 매립장 기간이 언제 끝나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내년도에, 지금 주민하고의 약속이 내년입니다.
이창규의원
내년 3월로 알고 있어요. 3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뒷장 보니까 잔여부지에 대해서 산정용역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쓰레기라든가 매립 같은 경우가 워낙 주민들의 갈등이 엄청 심하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이창규의원
다른 데에다가 이 매립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광덕리 그쪽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고, 또 주민들 갈등이 일단은 봉착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거기는 부대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잘 의견 조율해서 거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잔여 용역을 산정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로 잘 풀어서 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예, 다른 데 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연풍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쪽으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문제되는 게 슬레이트 철거를 주택을 위주로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죠?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문제점이 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주택들 사용하고 있는 그 주택에 함석이나 또는 개량 기와지붕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주택들이 다수 있어요. 그 당시 함석을 철거를 하고, 그 위에다가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함석 지붕 위에다가 그냥 강목이나 이런 것을 설치 후 함석 또는 개량 기와지붕으로다 설치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철거시킬 때 미리 대비사항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방치된 축사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방치되어 있죠, 폐축사에?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국비나 도비가 딸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또는 우리군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지만 차후 실사조사라도 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 어떠냐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축사시설이나 사람이 활동하는 외 지역은 전체가 조사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직접 생활하지 않은 곳에 슬레이트 처리는 너무 큰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로 아마 국가에서도 그것을 조치를 할 겁니다. 그때 치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의원
사전 대비에 수요예측을 해서 차질 없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국장님, 28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명호
최명호의원
예, 운영위원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한국교통대로 위탁을 주고 있고요.
명호
최명호의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연 2회.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기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 관계자분도 계시고 해 가지고 9명 정도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준다고 그랬어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식단을 짜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식단하고 예를 들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유치원에서 예산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범위 예산을 초과하는 식단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운영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예산이 지금 한 1억 1,000 정도 되는데요.
명호
최명호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다 똑같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급식비 예산이 작을 거예요. 그러면 식단은 공통적으로 나올 거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식단에 맞추지 못하는 예산을 초과하는 범위의 식단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그렇죠, 저희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식단은 이제 공통으로 다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영양가가 비슷한 이런 음식으로 대체를 해요.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아니, 센터에서 그것도 해줘요. 교통대에서 이제 센터장님이……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식단을 2개 짜주나요? 대체할 수 있는 것하고 원칙하고?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아, 일단은 원칙으로 가는데요. 그런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체를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센터장님이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제 얘기는 센터장님은 물론 전문가일 텐데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분명히 예산을 초과하는 식단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군데 맞추다 보면 한쪽은 예산이 작으니까 그것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예산이 못 따라가는 데는 어린이 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명호
최명호의원
아무튼 예산이 작은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식단은 높을 거 요구하고, 그러면 실제로 해 줄 수 있는 차이가 있잖아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그러니까 말씀 아까 드렸듯이 똑같이 나가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시면 영양가는 비슷한 영양가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해 줍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그게 식단을 짜줬는데, 예를 들어 죄송한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예.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모자라다고 센터에 요구하는 건가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센터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의원
아니, 제 얘기는 식단을 요구하는 거냐고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식단을 요구하면 바꿔서 이렇게 해 주나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식단은 1년에 연초에 나오나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한 달 것 따로 나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한 달에 한 번이오?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예.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뭐 하나요?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좀 결정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가 1년에 두 번밖에 안 열려요.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해서요, 이게.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지침상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할 때 그 부분은 안건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부족한 것을 결정을 해 주거나 결정을 해 줬어야 하는데, 센터에서 다 해버리면…… 그리고 또 연초에나 학기 초에나 이렇게 초에 이루어져서 식단도 짜야 될 텐데 두 번만 해도 식단 매월 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월 만약에 월초에 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주면 받아보면 시간이 안 맞고 그렇지 않나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지만 식단은 30일 날 이렇게 짜서 보내면 늦잖아요. 그래서 1주 전이나 이렇게 짜 가지고 미리 다 보내요.
명호
최명호의원
아, 그러면 매주 식단이 바뀌나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운영위원회 하는데, 나는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하는 줄 알았더니 센터보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운영위원회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대체시킬 수 있는 식단을 그게 여러 가지여야지. 하나씩 위에서 내려주는 것보다…… 또 당연히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그것만 비슷하다고 해서 안 먹는 것을 식단으로 짜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호도 좀 조사하셔야 되는데, 기호도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거라고요. 당사자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대책을 짤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고려해 보고요. 운영위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당사자들이 많이 회의를 참석해서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경순
김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예.
천배
장천배의장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국장님이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저희 의원들이 의회 연수를 일본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생활폐기물 내지 저희들도 선별작업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매집장에서…… 공동주택만이라도 먼저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색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투명한 것 하고 저희들 식품도 그런 변화가 계속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만이라도 그것을 선별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행을 우리군에서 먼저 하면 어떨까. 개인주택단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분리배출하는 것을 하얀 PT하고 색이 들어간 PT하고 따로 분리할 수 있게끔 그런 분리대를 지원을 해 줘서 그거를 분리해서 하면 저희들이 선별작업도 광덕리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선별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재활용률에서도 효용률이 엄청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영농 폐기물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 3,910만 원이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종한
우종한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 예산이 1년에 이 예산 갖고 다 수거를 합니까?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도 않고 적정한 금액……
종한
우종한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언제 수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농번기 끝나고 농한기 접어들면서 추수 끝나고 하면 그때부터 재워뒀다가 봄에 이거 수거를 하죠?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종한
우종한의원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거기가 휀스로다가 저장소를 해 놨지만 꽉 차 갖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이것 갖고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골동네에서는 겨울철에 수거해 놓은 것을 봄에 갖고 가니까 저장소도 부족하고, 바람에 날리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하여간 폐비닐로 인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재생공사하고 협력해서 바로바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악취민원 예방 273페이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채취기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작년 2019년에 이거 운영해서 초과됐을 때 처리하는 건수라든가 그런 내용 있나요?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지금 생활악취는 없는 것으로……
명호
최명호의원
가축분뇨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고정식 자동채취기 4대 운영하고, 이동식 1대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악취 측정할 때 기준치 초과했을 때 군에서 어떻게 처리한 결과 나온 게 있나요?.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식 악취측정기를 활용해서는 지금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다달 데이터가 오버되는 게 밤시간대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의깊게 보고 있다가 현장 가서 악취하고 해서 작년에 현장에서 포집해서 한 실적은 6건 정도 있습니다, 과태료 600만 원.
명호
최명호의원
이동식으로요?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휴대용 이동측정기를 활용해서……
명호
최명호의원
휴대용이오? 1대는 이동식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이동식은 저희가 부서에서……
명호
최명호의원
들고 다니는 것이 이동식이에요?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런가요?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고정식이 축사 부지 경계에 있는 거고요.
명호
최명호의원
아니, 휴대용이 이동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아니요, 휴대용은 별도로 있고요.
명호
최명호의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게 휴대용이 이동식을 들고 다니는 게……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이동식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아직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고정식으로 한 게……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고정식으로 한 것도 행정상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축사주 입회 하에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원에 결과를 받아서 이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있나요?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과태료 처분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의원
아니, 행정처분을 했든 과태료 처분을 했든 뭐를 했든요.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6건입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것을 끝나고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어디서도 채취기 설치만 했지 그다음에 측정하고 결과치를 본 게 없어서요, 한번도. 그것을 회의 끝나고 한번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합쳐서 좀 줘보세요.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휴대용 말고요. 끝나고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했든, 무슨 처분을 했든 이 측정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따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은경
연은경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국장님 277쪽이에요. 맨 아래쪽에 생활폐기물처리 감량 및 수거체계 개선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게?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매년 1년에 한번씩 신청해서 용역을 합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매년하는 겁니까? 혹시 증평 자원순환시민센터라는 곳을 아십니까? 거기서 건의사항을 지난번에 제가 받아놨는데, 마무리 짓고 가실 때 이거 가져가셔서 건의사항 참고하셔서 용역할 때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도 경제개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외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재겸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o 2020년 주요업무계획(농정과)
부록에 실음
천배
장천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주무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새로 넣었잖아요. 지난해인가 삼보로얄 인근에 은행나무 고사목 두 그루하고 구주공 앞에 있는 미루나무 한 그루 제거해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 달라고 지난번에 했었는데, 감사했다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됐으니까 조금 더 이거 하시기에 편하게 되겠어요. 우려 있는 것들 있으면 살피셔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살펴서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사목 같은 경우는 선제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 있잖아요. 앞에 송산리, 미암리, 두타산 이쪽은 지금 임도 개설하는 거 간선임도 2km 법천사 뒤편에서 연장하는 거죠?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거기서 연장해서 대봉산 쪽으로 그렇죠?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예, 삽사리에서 대지랭이까지입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그 앞쪽에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오. 320쪽이오. 산림자원 확보 맨 앞에 네모 쳐서 해 놓은 그 부분은 갱신 조림 하겠다는 거죠? 거기 입목벌채지나 무입목지, 산불발생지에 새로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죠?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예.
성인
이성인의원
그리고 그 밑에 아름다운 고장, 아름다운 숲가꾸기사업하고 산림자원 활용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이거는 성격이 비슷한데 구분을 왜 따로 해 놓으셨는가 해서요.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두 번째 숲 가꾸기사업은 기존에 간벌 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으로 인공조림지 내에서 우량으로 대경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간벌하고 솎아내기작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공공산림가꾸기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 그런 사람들 모집해서 기존에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간벌목에 대해서 톱밥으로 가공해서 축산농가에다 지원을 해 주고, 땔감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앞에 그러면 아름다운 숲 가꾸기사업 이쪽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일자리 창출이네요, 밑에는? 그렇죠?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예,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아,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하나만 더요. 죄송합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있잖아요. 321쪽 아래쪽 보호수 3주는 수종이 느티나무입니까?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장동리 거기 옛날 예식장 있잖아요. 그 안에 느티나무하고 남차리, 남하리에 있는 느티나무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다 느티나무죠?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예.
성인
이성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연풍희의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군에서 증평농협하고 연계돼서 로컬푸드를 시행하고 있죠?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희
연풍희의원
작년에 5,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장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팀장님 오자마자 이런 질문을 드려서 크게 저기할 것은 아니지만 혹시 로컬푸드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뭔가 있는 것 혹시 알아본 적은 있으세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로컬푸드의 현재 문제점은 크게 저희 쪽에 접수된 것은 없는데, 로컬푸드 대표로 이○
풍희
연풍희의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800 정도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그쪽 자체적으로다 소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같은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 회원들에 얘기를 해도 한마디로 어떤 이 사람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은 회원들이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일주일 단위든 한 달 단위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량이라든가 그 제품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 빼기라든가 또는 하자가 약간 있는 선물을 검토를 하지 않고 또는 대충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해서 놔 가지고 가격도 터무니없이 이렇게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같은 것은 자율성이지만 거기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이랑 이쪽 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 소비자들도 식상할 수 있는 경우죠. 지금 점점 로컬푸드에 대한 생활환경 음식에 대한 이런 식생활 개선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것을 위반한 농가에 어떠한 페널티를 가한다든가 이런 지적사항을 계속 해 주면 앞으로 이런 제도는 없어지고, 스스로 로컬푸드 회원들 자체 내에서 인식 개선을 해서 우리 증평군민한테 좋은 환경적인 음식물 제공을 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팀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800만 원 예산 쓰임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가요. 추진현황도 이때 보고, 필요성도 보고 한번 봤는데, 800만 원의 구체적인 용도가 뭔가요, 예산 800만 원의?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이제 로컬푸드 저희 참여농가가 관내에 일흔여덟분 계십니다. 일흔여덟 분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특히,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소비자들을 교육해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거 방법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이거 봐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도대체 800만 원을……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소비자들도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업체요? 어디 업체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소비자 대상이, 로컬푸드 소비자 대상이 전국민이 다 될 텐데 어느 대상을 주로 해서 교육을 할지 이게 좀 막연해서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전국민 대상으로 하기에는 이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점점 확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전국민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단체별로 그 소비자를 전문교육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초빙해서어느 특정 단체에 소비자 교육을 하겠다 이건가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제가 알기로는 모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을 대상으로……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무슨 모임이오?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그 명칭은 죄송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연해 갖고요. 그리고 참여농가 교육도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게 없나요, 이게?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참여농가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을 고르게 한다든가 문제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소비자들한테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면서 로컬푸드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뭐 없나 보죠?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프로그램마다……
명호
최명호의원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이게. 금액은 작은데, 사업이 너무 막연해서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나오면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예,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 했고, 2019년도에 해서 6명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추진해 왔던 겁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밑에는 추진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상해서요. 지금 6명 했잖아요. 독립경영 3년 이하잖아요. 독립경영을 일단 해야 되나 보죠?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독립경영은요. 농가가 처음 신청했을 때 본인이 시작한 시점부터 3년 이내입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독립경영을 일단 해야지 지원을 해 주나 보죠?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예.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면 독립경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독립경영 확인은 일단 같이 세대가 부모님하고 같이 되어 있으면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본인 농지를 한 게 있으면 그 시점부터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예를 들어서 임대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도 아버지는 농사 안 짓고 본인이 지으면 소유권은 이전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만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립이라는 게 좀 애매할 것 같아서요. 좀 구체적으로 무슨 독립이라는 규정이 있나 해서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규정에 이렇게 독립경영을…… 이거는 무조건 독립경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있나요, 독립경영에 대한 기준이?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예, 독립경영은요. 나와 있는 게 시행지침을 보면 신청인 본인 명의 농지 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후에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규정일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규정 같은 게 마련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를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농지 갖고 있어도 명의는 안 바뀌었어도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 형태로 농지시설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독립경영 기반으로써 마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독립경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마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때 그때를 기준 시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그러니까 소유권에 상관없이 경영체 등록하면 임차든 또한 아버지 거든 부모 자식 간에도 임차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그것을 독립경영으로 하게 된다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독립경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숫자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농사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독립경영에 대해서.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예, 잘 확인하셔서 구체적인 기준이 일단 마련돼서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증평 인삼판매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리모델링 비용 30억 정도가 인삼판매장하고 휴게소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은 일부가 판매장으로다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런데 2019년도에 인삼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2019년 판매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거기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지금 9개 입점을 해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9개요? 자료에는 왜 6개 실로 되어 있죠? 이게 처음에 2014년도에서 19개 실에서 2019년도 자료에는 6실 입점으로 되어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판매장에 1년에 홍보비나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홍보비는 저희가 1년에 따로 판매장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홍보비를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1억 6,000이고요. 그리고 설 명절 대비, 추석 명절 대비로 9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것은 판매장 홍보비로만 전담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한 1억 5,000 정도를 예산을 홍보비나 거기에 보조로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출액 같은 경우가 1년에 6억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우리도 홍보를 아무리 해 줘도 그 성과가 안 나요. 이것은 어떤 근본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 계시는 분이, 거기 지금 위탁 관리로 바뀌었죠?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예, 인삼조합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리고 인삼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사용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예, 그런 데도 아직도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겠지만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쉬움을 표하고, 이번 기회에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 인삼판매장이나 인삼휴게소가 획기적으로 좀 변해야 돼요. 그리고 인삼휴게소가 지금 대략 한 25억 이상 거기다가 리모델링비로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용목적이 지금 나와 있나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지금 기본계획을 마련 중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초안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인삼관광휴게소는 사실 판매기능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관광휴게소가 당초에는 농업 관련 시설로 해서 직거래도 하고, 홍보 이런 기능을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기능이 사실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인삼상설판매장이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은 사실 판매 기능에만 집중되어 있고 인삼관광휴게소는 약간 유휴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이번에 재구조화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인삼상설판매장은 특히 저희 농정과에서도 기획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한 상태인데, 그 사업이 되면 저희가 판매만으로는 사실 판매를 증가시키기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체험이라든가 거기서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좀 2층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좀 늘어날 수 있게 신활력사업뿐만 아니라 농촌융복합사업까지 연계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삼판매장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휴게소에서 비중이 굉장히 클 거예요. 거기서 판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고, 거기서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서로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잘 이용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산불감시요원 다 증원했죠?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예, 29명이오.
이창규의원
29명 기준이 뭐죠?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일단은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려고요. 저희들이 일모아시스템을 먼저 입력을 해 갖고요. 고용부에서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배제된 사람을 일단 제외하고. 그다음에는 실기 테스트 같은 것을 병행하고 있고요.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취약계층이 거기 장애인분들은 아니죠?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아니,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이창규의원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1, 2, 3급은 안 됩니다.
이창규의원
왜냐하면 산불감시요원이라는 것은 체력을 요하고, 거기에 기준에 맞는 분이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체력이라든가 그 외 등등 활동능력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화재시나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물차 끌고 다니죠? 물차 끌고 다니는 자격요건이 뭐죠?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그것은 가산점을 줘서요. 왜냐하면 분무기가 없으면 산불은 조기에 진화하기도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체력도 연로하신 분들도 많아 가지고 산에 올라가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물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무기 싣고 다니는 1톤 트럭 있는 사람을 가산점을 줘서 우선 뽑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아니, 제 얘기는 기존에 우리 산불감시요원이 거기 있는 물차 있죠? 그거는 아무나 못 끌잖아요. 어떤 분이 자격요건이 어떤가 여쭤보는 겁니다.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운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분이 안 계실 때 어떻게 해요?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우리 직원이 끌 수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끌 수 있어요?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예.
이창규의원
나는 그게 외부에서 듣기로는 그 물차를 한정된 분만 끈다고 하시기에 기사분들 외로 누가 못 끌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안 됐을 때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우리 산림계 직원들 끌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이창규의원
아, 이번에 한 거예요?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예전부터 끌 수 있었습니다. 보험을 누구나 다 끌 수 있는 다 보험을 들어서요. 가능합니다.
이창규의원
아, 그래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규덕
연규덕산림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김재겸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서 인삼상설판매장하고 인삼바이오 센터,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건데요. 작년에 인삼상설판매장 수탁계약자가 바뀌었죠?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예.
종한
우종한의원
기존에 했던 계약자하고 지금 인삼조합하고 계약서가 뭐 바뀐 내용이 있나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계약서가 특별히 달라지거나 한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고요. 위탁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지금 그쪽에 어쨌든 시설이라는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거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인삼조합에서 상설판매장을 위탁해서 경영을 하는데, 홍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지금 저희가 증평 인삼이라는 어떻게 보면 특산물이잖아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제품으로 나가는 것은 조합에서 증평 인삼을 수매해서 나가는 품목이 있는데, 물론 증평 인삼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이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인삼조합이 증평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도 충북인삼조합이 잘돼야 또 증평 인삼을 많이 수매하면서 농가들의 수익도 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그래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아까 동료 의원도 그 얘길 했었는데, 홍보를 상설판매장을 준공하고 나서도 매년 홍보를 했지만 사실 더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삼조합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 아마 조금은 더 좋아질 거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인삼조합에 어떻게 보면 직접은 아니지만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우리 인삼농가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 인삼농가가 몇 농가 돼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지금 인삼연구회 기준으로 30 농가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그게 우리 인삼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쪽으로다가 예산을 활용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인삼농가를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을 저희가 특화품목 구성사업이라든가 인삼 관련된 특화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도비 지원이라든가 국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이외에도 또 저희가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브랜드가 있으면 하겠지만 저희가 선애삼이라는 또 자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농업법인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그런데 증평 군민 중에 선애삼이라는 것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브랜드화 한지가 몇 년 됐죠?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저희가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선애삼이라는 것을 증평군민이 아시는 분들이 10% 될까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브랜드도 사실은 저희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조합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지금 조합에서 별도로 갖고 있는 삼누리라든가 저희 선애삼, 공동브랜드인 장뜰 이렇게 브랜드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도 사실 관리하는데 좀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번에 정리를 할까 논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홍보비가 투입돼서 그 홍보비만큼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미래전략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좀 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그렇게 하고 그 전의 위탁계약서하고 인삼조합 계약서 좀 저한테 주세요.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의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귀농정착금 있잖아요. 3억 지원해 주는 것하고 아까 청년 지원금 있잖아요. 2개가 대상이 되면 겹쳐서 줄 수 있나요? 302페이지 농업창업자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이가 만 18세부터 40세 이상인 사람이 증평에 와서 농사를 1년 지었어요. 아까 농업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귀농을 했으니까.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 신청자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다가 추첨을 합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아, 따로 평가해야 되나요?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왜 그러냐면 귀농해서 농업 창업자금을 받고, 3년 이하로 독립적으로 지어서 대상은 18세에서 40이라고 따지고요. 그다음에 청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이게 대상이.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그거는 귀농인이고 뭐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의원
다 받나요?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예.
명호
최명호의원
왜냐하면 아까 인구 하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두 개 겹처서 홍보하는 게 그래도 인구 유입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개다 가능하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농정기획팀장
예.
천배
장천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김재겸 팀장님, 아까 농촌융복합사업 신청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없습니다.」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인삼을 융복합화하는 사업이라서 1차, 2차, 3차 산업을 저희가 체험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그 사업무대는 인삼상설판매장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상설판매장이 사실은 지금 기능이 판매 기능밖에 없어서 지금 현대 소비자들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은 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좀 리모델링을 하고요. 생산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동료 의원들도 여러 가지 노파심이 있어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충북인삼조합에서 인삼상설판매장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인삼휴게소 어차피 저희가 일단 청사가 신축이, 준공이 되면 그쪽에 다 건설과가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거기에 대해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한다는데, 지난번서부터 제가 3대, 4대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같은 인삼을 테마로 해서 지자체나 충북인삼조합에서 운영한다면 항상 부딪힐 수 있고, 경쟁 상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차피 제가 인삼조합장님한테 몇 번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인삼판매장을 충북인삼조합에서 하니까 그 인삼관광휴게소도 충북인삼조합에 위탁을 줘서 거기가 하나에 인삼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한 단체에서, 한 곳에서 운영을 해야지만 효율적이고 조화 있게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합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인삼휴게소를 저희가 살리려고 수년간 노력을 하고, 예산도 투입했지만 결국은 지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다행히 인삼조합에서 인삼상설판매장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제가 그런 것을 인삼 조합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인삼판매장은 전문 판매장은 인삼조합에서 운영하고, 지금 인삼조합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은 인삼농가들에게 휴게소나 회의실이나 그런 것을 대체하고, 나머지 쪽에 인삼휴게소는 저희가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이려면 전문 관광휴게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시설을 갖춰서 인삼도 판매하고 사람들이 꼬일 수 있는, 왔다가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소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살아나지 지금 같이 각개로 본다면 같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효율성이 낮아지지 않겠나 해서 인삼 조합장님도 그런 부분을 같이 수긍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설은 지금 사업 하는 것은 하되, 운영방향 같은 것 추후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예, 지금 사실 인삼관광휴게소를 저희가 어떻게 다시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는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 신활력플러스사업 지금 기본계획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게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단장은 충북연구원 원광희 단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업단에서 논의한 결과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사실은 유휴화된 기간이 길어서 사실 이 시설은 주민 개방적 시설로 전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방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사실은 주민 개방시설로 가게 되면 맡아서 할 명분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운영주체라든가 어디가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관련 부서랑 진행되는 사항 있으면……
천배
장천배의장
어차피 그 부분도 충북인삼조합이 인삼 판매나 가공 같은 시설은 충북인삼조합에서 하니까 거기에 같이 인삼휴게소도 지금 주민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했고, 같이 공유해서 그런 용역도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개진해 보고 충북인삼조합에서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테고,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거기가 진짜 이번에는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의원님들 얘기했듯이 거기에 광고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수억 계속 지원했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꾸 문제만 되는 시설로 남으니까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군만 독자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충북인삼조합을 활용해서 같이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유통식품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 증평군 농가 중에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파악이 됐나요, 저소득농가들에 대한 수요가? 그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각 시·군마다 제가 의장단 회의 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논의합니다. 우리도 어차피 일부 농업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소작농, 고령 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소홀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군도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어차피 소득의 금액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동료 의원들이 아까 질의했던 로컬푸드 같은 게 사실은 그런 소작농이 로컬푸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같이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2,000만 원 이하 소작농들에 의해서 거기에 시설도 우리가 재배시설도 좀 보조를 해 줘서 재배시설도 만들어 가지고 로컬푸드를 고품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친환경 광역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안심하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지금 같이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우리 농촌은 쉽게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로컬푸드가 어차피 저희가 지금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농협에 위탁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어려운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비닐하우스 150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마음놓고 생산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에 농산물 생산 갖다 놓으면 또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게 바람직하지. 지금 같이 저희가 하는 로컬푸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 아무나 갖다가 놓는다는 것은 있는 사람만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로컬푸드시스템은.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농가들한테 로컬푸드의 생산품목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로컬푸드에 관심 있어서 저희가 의회 전체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들, 고령이나 소작농들 그리고 귀농인들 귀촌인들 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그런 쪽으로…… 지금 있는 것을 또 개혁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로컬푸드는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우리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1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2020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