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해 발생 시에 대처하는 요령들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했습니다.

예.

인형극도 하고요 저희가 비상대피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수종 결정은 안 됐고요. 산림부서랑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로 아직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저희 도로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서 상단부에 비전 전략목표와 하단부 추진전략 4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발전 소통중심 도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남북경협 대비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으로 제5차 국가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군내~영중 간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와 청성오거리~직두리간 국지도 56호선 확포장 공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군내면 구읍리 포천1교~영중면 금주리까지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는 작년도 12월에 일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하여는 제6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무부처와 경기도에 건의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청에서 추진하는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전곡~영중 간 국도37호선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3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내~내촌 간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공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상을 편입용지 및 지적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 보조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송우~마산 간 지방도 360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가능하면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으며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평~심곡 간 지방도 368호선 확포장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2월 10일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심곡3리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연기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영북면 중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약 7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로 확포장 사업 7.94㎞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음쪽입니다. 8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도 확충사업은 자작~어룡 간 시도16호선 도로 신설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11.86㎞에 거쳐 도로를 신설 및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이곡리~시도 26호선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갈월리~계류리 간 농어촌도로 206호선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불편제로 안전도로 관리입니다. 먼저 노면이 불량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정도로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통해 차량통행에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영중면 성동삼거리 도로선형불량 건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교량정비공사는 신읍동 포천천 내 포천대교에 대하여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시특법 대상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신속한 제설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세 번째로 시민만족 도시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국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우택지교~국도 43호선까지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선단IC에서 선단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그 외 도시계획도로 두 개 노선 4.3㎞에 대하여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다음쪽입니다. 다음다음쪽입니다. 1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안전을 선도하는 도로경계석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강도와 재질이 우수한 포천석재를 활용, 시인성이 높은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고차도 경계석을 만들어 사용하여 도로안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시 전 구역 보·차도 경계석이 설치되는 도로공사 전체가 되겠으며 적용방법은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승강장 경계석은 파란선, 파랑 또는 빨강 안전패드를 어린이안전지대 경계석은 초록 안전패드를, 일반차도경계석은 노란색 패드를 부착할 계획이나 색깔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4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좋은 경우 우리 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타 지자체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용예시 이미지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15쪽 다섯 번째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523억 8,000만 원이며, 17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계속사업은 국도 43호선 우회도로인 자작~어룡 간 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61억 4,600만 원이며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보기는 안 좋은데요. 그런데 그게 지중화사업하면 설치가, 소흘읍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지중화사업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논의는 못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중화 되면 설치를 해야되는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도로쪽으로 밀 수 있는지 인도 확보 이렇게 좀 최대한 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남북경협을 대비한 체계적인 도시정책 추진입니다. 공감 있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2035년 우리 시의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35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금년 중에 수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몰제로 금년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지별 확정고시와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보존산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상 용도지역과 지구의 불일치 구간을 정비해서 민원인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 두 번째,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입니다. 광역교통계획과 연계한 주거단지 조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역개발방안에 대한 협업을 통해 신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역세권 주변에 난개발 방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LH에서 추진 중인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원활하게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도시권 내 민간공동주택사업 제안 시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지원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공 방안입니다. 시 진입관문인 국도 43호선 축석고개~부인터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상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특색을 담은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네 번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모저수지를 활용한 문화와 예술,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친환경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일동 사직지구 온천개발사업 추진과, 11쪽입니다. 백운계곡을 청정계곡으로 만들기 위해 백운계곡 상가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민간주도의 맞춤형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읍동 포천초등학교 주변에 치안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으로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특혜 시비와 주민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 전문가, 지역주인, 시가 참여하는 사전 협상 제도를 운영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경관 개선 사업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진행되면 저희가 과업 범위에다가도 IC 주변의 경관 개선 분야도 포함을 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이니까 저희가 용역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IC만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이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윤재철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친환경도시재생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업무 보고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은 현재 오성과한음 어울림센터에 토지 건물 보상을 완료하고 한음센터는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북면과 이동면은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추진과 함께 활성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을 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를 통해 주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기획 및 조정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재생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지의 효율성이 좋은 장암리 221번지 일원에 면적 한 4,595㎡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수의사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3월 중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불법 광고물 근절입니다. 불법 광고물이 집중되는 43번 국도변에 단속을 평시와 달리 토요일, 일요일에 광고 효과의 틈탄 단속을 노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18시 이후에 하고 또 토요일날 오전에 집중 단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 이용을 적극 홍보를 하고 또 불법 광고물 단속을 보다 더 강화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공공 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 라인 재수립 용역은 기 수립된 계획이 5년의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또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도 제시되고 해서 실정에 맞는, 자체 실정에 맞는 공공 디자인 정체성을,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어린이 안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디자인 용역을 4월에 완료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고품격 공동주택 단지 조성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에 사업 승인이라든지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건축 행정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비 또 외부 회계감사, 입주자 대표 운영 교육을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안전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공공 운영 전기 사용료라든지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입주자와 동행하는 사용 검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후에 입주예정자가 사업자 부도나 나지는 않을까, 또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을까의 염려를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사용검사 실시입니다. 입주 전에 또 사용검사 시에 시공사와 입주예정자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고 공사 중 민원 등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서 안전한 주택 공급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합리적 시공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보수 등 각종 공사 시 업체에서 작성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주민의 검증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적정 공사비 산정으로 관리비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건축사협회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가의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윤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쪽,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허가 민원 업무는 푸른숲 도시 조성을 위한 큰 나무 식재,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공장물 대지 안의 공기 규정 준수를 2020년도 3대 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건축 행정을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무한 돌보미 지정,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관리를 하겠으며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 확대의 지원을 받아 귀농인의 주거 정착을 위한 설계비 감면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건축물대장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빈집실태조사, 건축위원회, 허가대행업체인 건축사협회와의 업무연찬간담회를 통하여 건축행정건실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녹색 공공 건축물 조성입니다. 2020년도에 추진되는 공공건축물은 총 15건에 사업비 1,083억으로 신규사업이 7건 계속사업이 8건이 있습니다.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이 친환경 녹색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에서부터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사용자의 이용에 편리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하여 임차급여 330가구, 수선유지급여 85가구에 8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G-하우징 사업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등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전 과정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하여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14명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공공건축가를 공공건축사업별로 일대일 매칭하여 계획단계부터 민간의 아이디어가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정체성 확보 및 공공건축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기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승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설계 과정하고 국장님 주관으로 많은 논의를 했고 그 당시에 의원님 두 분은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강병원, 아라비안나이트하고 청음모텔 하천하고 연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한 버스가 시내로 너무 집중이 되니까 버스노선을 강병원 맞은편으로 동선을 빼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지를 충분히 더 사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일단 사업계획안을 그렇게 마련한 사항입니다.

예, 자율간담회 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재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상하수도 기본현황과 6쪽에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영북면 산정리 상동 및 평강식물원 인근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관로 13㎞와 배수지 한 개소 및 가압장 두 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두 번째로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로 인한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021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1.1㎞와 배수지 한 개소 및 가압장 두 개소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지 및 상수관로에 대해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2022년까지 201억 원을 투입하여 군내면 등 다섯 개 읍면동에 상수관로 39.6㎞를 연차적으로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내, 신북, 내촌, 설운동, 영북면 등 5,009세대 1만 1,578명에게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네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은 영북면 운천리 일원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배수관로 1.5㎞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교체를 완료하여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수율이 낮은 소흘 및 일동면 지역에 노후 하수관로 30.4㎞를 교체하여 누수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상하수도요금 수입 확보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 6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6.5%와 하수도요금 11.1%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65%, 하수도는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및 재산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확대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여덟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임진강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질이 2021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해당 시설인 포천 및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23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을 통해 처리효율을 증대함으로써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시설이 2004년 12월 사용개시 후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처리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처리효율을 증대함으로써 하수처리 운영 및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4개소에 총 사업비 821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일 3,600톤을 신설하고 영중 및 일·이동, 영북 공공하수처리장 일 3,300톤 증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영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에 준공을 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아홉 개 사업에 총 사업비 1,85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90㎞를 설치하고 5,055가구에 대해 배수설비를 정비하므로써 하수도 보급률을 금년도에는 75.1%까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열한 번째로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하고 개인 정하조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하조 내부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연계 시 정하조는 폐쇄토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활하수 처리를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토록 추진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전에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 안내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소유자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사전에 시민들에게 청소업체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므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4쪽까지는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 교육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게 거창하다기 보다 안전교육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을 교육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5대 기종인 트렉터, 관리기, 굴삭기 등은 기존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기초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기계에 올라타서 시동도 못 키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져가기만 했는데 현장에서 정말 가서 우리 기계팀을 와서 봐달라고 해서 가보면 레바 하나만 움직이면 기계가 움직일 정도로 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기계가 비싼데 약간 연습용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하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4,200명 정도 했는데 올해 농기계 교육을 거기 오신 분들을 복합적으로 시켰을 때 지금 한 600여명 정도는 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리고 기계를 내줄 때 저희가 바빠서 그냥 막 사실은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기계 앞에서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주로 다 아시는 내용들을 사실은 더 짚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박기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번, 식량작물 안전생산 신기술 확대보급은 인력,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새기술 투입, 병해충 방제비 지원, 신품종 밭 작물 확대 등과 관계된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등 4종 8개 사업을 3,905㏊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번, 안전 농축산물 생산 새 기술 보급은 채소, 화훼 안정생산 및 기반구축을 목표로 화훼 육성 기반 조성, 국내 육성품종 마늘 보급 시범 등 2종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 실용화 기술 확대 보급사업은 악취저감, 착유 새 정수 정화 등 친환경 기술 투입과 초유은행 운영 등 실용화된 기술의 확대 보급을 목표로 젖소 초유 안정 생산 시범 등 4종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3번, 소비자 선호 과수 특작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과수 안정생산기술 투입과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를 위해 국내 육성품종 단지조성 시범 등 4종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품목별로 친환경인증, 학교급식확대, 신품종 도입, 가공 지원 등 세부 목표를 가지고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9쪽 4번, 품목별 재배기술 향상 및 특용 작물 소득 자원화 시험입니다. 품목연구회 육성은 품목별로 핵심기술 유통 개선 등의 교육, 학습 활동을 17개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브랜드 강화 및 홍보 직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틈새작목 지역 적응 및 기능성 작목 실증시험은 관내에 이제 재배가 시작된 체리, 산딸기, 왕까마중 등 새로운 품목의 재배기술 적립과 상품화 소득 등을 실증하고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사과의 재배를 시험토록하겠습니다. 5번, 친환경 생산 및 기반조성 지원 분석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300톤, BM활성수 250톤을 생산 공급하고 토양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3,200점을 정밀 검정하겠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교육을 2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새소득원 개발 및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입니다. 새소득원 개발 및 화훼기술 정립 실증시험은 농업인과 함께 시험하는 민간 협력으로 수행하여 백향과, 아스파라거스, 비올라 등 7개소에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설치한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을 활용하여 품목별로 적용되는 ICT, IOT 기술의 적립화를 수행하며 관내 농업인이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여 스마트팜이 관내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중부권역 농업현안 해결 기술지원입니다. 중부역농팀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업 공동체 육성 현장 코칭과 문제 해결형 기술지원사업을 5개소에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밀착지도로 컨설팅을 강화하며 현장 실용화 기술 지도, 친환경 농업 지원, 신품종 종자 공급 등 주요업무를 수행토록하겠습니다. 11쪽 8번, 남부권역 지역농업인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남부영농팀은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환경 조성과 경쟁력 제고 사업 등 2종 16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친화적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과 농업 현안 밀착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족보 있는 포천삼 생산 및 특화입니다. 현재 전국에 재배되고 있는 인삼의 95%가 재래종으로 품종이 고정되지 못한 인삼으로 품질이 들쭉날쭉합니다. 따라서 포천인삼은 정부가 보증하는 2개~3개의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고품질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전년 5㏊였던 재배면적을 2024년까지 20㏊로 확대하여 신품종인 연풍, 금풍, K-1 등의 채종포로 활용하여 이후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신품종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전년 8월 신품종을 신청 완료하였고 올해에 채종포 4개소, 내년에는 10㏊까지 완료하여 2024년까지 재종포 20㏊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6쪽,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기술보급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20년 한탄강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의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목표는 자료로 보고드리며 6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체험관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센터 내에 디지털 체험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센터 내에 2층 기획 전시관에 디지털 체험관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천 한탄강의 자연사, 역사문화, 지질공원을 재현한 홀로그램 등 VR, AR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이 직접 접하기 어려운 포천 한탄강의 매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진행하겠습니다. 7쪽,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을 통한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홍수터 가람누리 전망대 조성사업과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운산 비둘기낭 도로 확포장 공사, 경관 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은 목표연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현황도는 8쪽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9쪽, 한탄강을 통해 남북평화 교류를 주도하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흐르는 국내 유일의 현무암 침식 하천으로 남북 공동 조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남북 공동 등재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남북관계가 소원한 것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국제적 지질생태 관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포천 한탄강은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에 선정된 바 앞으로 지질생태 문화 자원 조사, 지역주민 역량 강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국제적 지질생태 관광 거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이며 총 사업비 50억 원 중 도비 33억 원을 지원받았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이벽 선생의 생가터 복원, 묘역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중간입니다. 포천 반월성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포천의 주성으로 지역을 수호하였던 포천 반월성의 정비를 통하여 역사 문화의 계승과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 18억 원 중 국도비 8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로 및 수목 정비, 성벽 둘레길 조성, 경관조명 설치,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2쪽, 지질명소와 문화예술을 결합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관련하여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센터 내 야외무대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예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정기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며 성수기 주말에 격주 간격으로 공연하고자 포천예술단과 협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포천 화적연 전통문화 창작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연의 목적은 위와 같으며 공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용이 출몰했던 화적연의 전설과 기우제를 지냈던 역사 기록을 모티브로 비를 기다리는 마을 화적연의 창작 뮤지컬을 화적연 현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13쪽, 특수시책입니다. 한탄강을 지방 정원 및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를 비롯하여 주변에 산재된 각종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방 정원 및 국가 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용역 중인 한탄강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내에 지방 및 국가 정원 타당성을 검토하여 먼저 지방 정원으로 지정 받아 운영하면서 국가 정원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화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4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