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열린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홍보실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모바일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소셜미디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참여를 높이고 시민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및 운영,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소셜미디어 활용범위, 안 제6조에서는 참여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행사참여자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 대한 예산의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연간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 3,630만 원, 논산홍보 및 회원확보를 위한 팸투어, 이벤트 등에 2,750만원과 서포터즈 원고료에 4,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입니다. 연도별 비용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580만 원, 5년간 5억 2,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절차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안 제4조에 있어 게시물 중에 성별고정관념 혹은 성차별적 내용의 게시물이 있을 경우 삭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열린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열린홍보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이 몇, 임기는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이거 하는 거예요? 예산하고 이거 직결되는 거잖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50명, 저희 해마다...,
승용
박승용위원
50명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조례에 안 나와 있던데?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이것은 이제 조례에다가 이제 딱 50명 해놓으면 너무 그 유도리가 그 생겼을 경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500명도 된다?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웃으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현재 5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은 70명 이하라든가 뭘, 법이라는 게 명료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500명도 되고 막 5,000명도 되고 막, 이거 이거 뭔소리 하는 거예요? 나 도대체 법이 명료화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 저기 「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에 우리는 발빠르게 이것을 먼저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에 담아있는 것이 다 담아있던데 여기 뭐 굳이 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관한 운영에 대해서 이걸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미진한 것 있어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별개의 이제, 전에는 그런 인터넷 그 조례에다가 인터넷 그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임시방편적으로 이게, 이게 왜 서포터즈와 관련된 내용을 끼어, 이제 조를 하나를 끼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구체적이고 또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맞지 않냐라는 지난번 행정감사시 한번 지적사항이 있던 걸로 저는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니까 14조2항의 규정을 이러 이런 것은,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거기도 들어가 있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래서 부칙에다가요 그 조항을 폐지조항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규정에 따라 뭐가 폐지조항이 있어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부칙에,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아, 부칙에 보니까 “「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러고, 이제, 예, 다른 조례에, 다른 조례...,
승용
박승용위원
아, 폐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다른 조례의 개정 그 바로 밑에 3조에.
승용
박승용위원
3조에, 뭐라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밑에.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 그걸 넣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기 14조2항이나 제2조제11호 이것은 다 삭제한다?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 관련된 폐지조안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내가 볼 때는 70명이면 넉잡고 70명이면 70명. 왜, 왜 그러느냐면 이 서포터즈들이 거의 반 기자역할을 하잖아요. 아, 해가지고 막 올려! 그럼 우리 꼼짝 말아여! 시정홍보가 아니라, 이게 시정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위원님의 그 지적은 좋은 지적으로 판단해서요, 저희들이 그 명수제한을 넣은 다음에 규정을...,
승용
박승용위원
해서 규칙으로 담아가지고 이 부분을 넉잡고 50명을 좀 운영하고 있으면 70명 내로 한다, 이내로 한다.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검토...,
승용
박승용위원
임기는 있는데 인원이 없어. 막 그러니까 50명도 됐다가, 500명도 됐다가, 5,000명도 됐다가 막 다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여. 이 왜, 왜 그러느냐면 예산하고 직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인원수가 많아지면 예산이 많아지고 인원수가 적게 되면 예산이 적게 되는데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을 이걸 갖다가 인원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죠. 그것을 그 내부적으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거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지역소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이렇게 돼있네요, 그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지역소식이 논산 시내권만 아니고 읍⋅면⋅동도 다,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그 읍⋅면⋅동에도 이렇게 소식을 그 전달하는데 그쪽에서도 또 인원 좀 뽑을 수 있나요? 그런 것 홍보가 좀 되나 그게?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저희들이요 50명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그 홍보라든지 이런 기법 같은 것 얘기할 때 읍⋅면⋅동도 챙겨서 그런 이제 소소하다든지 소소한거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 읍⋅면⋅동 장들, 읍장들 있을 것 아닙니까?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면장님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 주민자치회나 이장단 뭐 JC 그 젊은층들 이런 것을 좀 그 될 수 있으면 좀 젊은층들 좀 마인드가 좀 깨어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면은 이런 그 취지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읍⋅면⋅동에도 이렇게 좀 확산을 좀 많이 좀 시켜주십사...,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에,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제 좀 그런 이유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시내 쪽은 금방 막 이렇게 홍보가 돼요. 뭐 좋은 일이 됐든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됐든 간에 읍⋅면⋅동은 좀 늦게 이렇게 홍보가 되고 이것을 보고를 해야지만이 홍보가 되는 경우가 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이런 그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물론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프리카 열병도 있고 지금 신종 코로나도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해서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좀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렇게 교육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읍⋅면⋅동은 꼭 좀 특별히...,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읍ㆍ면ㆍ동 더 챙겨보...,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신경쓰세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앞전에 박승용 그 조용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요. 그 서포터즈 하는 사람들은 경력 위주하에 된 사람들이 좀 하는 건가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요, 개인 그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이제 발로 뛰면서 그런 좀 관심, 논산 이제 우리 시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포터즈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그럼 70명 만약에 50명을 뽑으면 논산 이렇게 시민에 한정돼서 뽑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논산을 홍보를 할 수 있다?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도 이제 글이 올라오면 글 올라온 수로 돈을 지불하는 건가요, 이게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직원이 자료 전달)
영자
박영자위원
(｢원고료｣하는 위원 있음) 원고료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원고료, 원고료가 있고요 저희들이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어떻게 2개를 나눠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블로그하고, 블로그하고 SNS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원고료, 예를 들어 블로그는 30명이고 SNS 이쪽에 홍보하는 건 20명인데 그게 이제 그 블로그하고 이제 SNS 하고는 원고료가 좀 차이가 있고 하루에 이제 그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원고료를 지급하는 게.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활동 그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원고료를 주는데요, 최대 얼마까지 이렇게 한정이 딱 돼있습니다, 월.
영자
박영자위원
논산시의 적합하지 않은 글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때도 돈을 지불하는 건가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제 그런 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고료를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사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심사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글은 이제 간혹 올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꼭 그 홍보해야 될 사항 대외적으로 우리 논산시를 홍보해야 할 사항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까 박승용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듯이 인원을 제한해서 해야 그게 좀 알짜고 보람되고 논산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 너무 퍼져있으면 여기만 연구해가지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렇지요, 예.
영자
박영자위원
타, 타 시ㆍ군이나 저쪽 타도 같은 것 베껴다가 좀 짬뽕해서 넣고 짜깁기해서 넣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짜깁기 하는 글이 많다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원을 좀 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분들은 전국에서 직업적으로 응! 어디에서 뭘 했다 하고 어디에서 뭐 했다하면 논산시도 거기다가 중간 중간 논산에 맞게끔 짜깁기해서 이렇게 해갖고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것보다 논산시민으로써 진짜 여기서 보고 느끼는 걸 글을 올려줘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좀 이게 반영이 돼야지 타 글을 너무 많이 받으면 따라가도 못할 나무를 계속 쫓아만 가는 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논산시정에 맞는 글을 좀 많이, 많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렇게 지도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올라온 글에 대해서는 심사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그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그산출근거 있잖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게 ’20년도 그 예산서에 있는 그 금액 그대로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산서 금액을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저는 막 이렇게 맞춰 봐도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랑 별도의 금액인지 아니면 그 금액을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어라 하고 이렇게 옮겨놓으신건지 이 찾다 찾다 이제 못 찾아가지고 다...,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 이제...,
경선
차경선위원
이 금액 맞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산, 올해 것은 예산서 금액을 한 건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 산출하면서 광고 이벤트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팸투어도 있고 이렇게 원고료도 있고 이게 조금 이제 예산서에는 각각 나눠지다 보니까 그걸 전체 이제 합계를 낸 금액을 올해는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한 겁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렇지요.
경선
차경선위원
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여기다 넣으신 거잖아요, 그냥 참고하라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별도에 또 추가되는 게 아니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렇지요.
경선
차경선위원
이게 좀 금액이 나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산서가 막 여러권 나눠있어서 아마 보기가...,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거기서 추려서...,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위에 보면 온라인 광고 및 판촉홍보물경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제공하겠다고 돼있는데 판촉물은 어떤 거고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종류라고 해야 되나 홍보물은 뭐고 판촉은 뭐고 경품은 뭔지...,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판촉, 저희들이 이제 그 이벤트 같은 걸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그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경품도 하고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그 판촉물을 한번..., (직원이 자료 전달)
경선
차경선위원
나중에 예, 실장님 나중에 자세하게 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어떤 걸로 홍보할거고 어떤 걸로 판촉할 그런 걸 조금,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마을자치분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설립당시의 목적과 기능 쇠퇴로 재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5개 시ㆍ군중에 10개 시ㆍ군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관련기금으로 통합운영 내지는 폐지하였고 2개 시ㆍ군은 당초부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산하고 태안 2개 시ㆍ군은 촌치하고 있었는데, 존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연 이율이 우리시의 3%에 비해 여기는 1%로 저렴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어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마을자치분권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대적ㆍ사회적 여건 및 환경변화로 설립 당시의 목적과 기능이 쇠퇴하여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종유 과장님 뭐 여기 너무 잘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걱정되는 것만 좀 물어볼게요. 기금을 일반회계 전출할 때 기금을 전출 안 해 놓으면 이게 이제 통장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이걸 폐지 먼저 해놓고 기금은 인출을 못해요. 인출했어요, 안했어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7일 날, 7일 날 저기를 했습니다. 인출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해야 돼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7일 날 인출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하고서 이 폐지가 올라와야지 폐지가 된 다음에는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그 인출을 못해요. 왜냐면 또 폐지가 올라오고서 폐지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폐지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금이 또 일반회계로 못가요. 그렇잖아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2018년도 12월 31일 날 조례에 나 이거 뭔 관계가 있는지를 나 한번 얘기 해봐요.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거 써서 올렸잖아요, 이거?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지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관계가, 지금 내가 읽어준 거하고?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이 사람아! 여기 와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걸, 몇 장이나 된다고! 나는 그래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이 장기미집행 시설대지 보상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를 도대, 아무리 봐도 내가 좀 모르겠어, 모르겠어서.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법무팀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한 거라고 그렇게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폐지가 되더라도 살아있는 거여 살아 없는 거여, 이거 다?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없어지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능자체가 다른 조례하고 다른 특별회계하고 이게 살아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잖아요, 이거?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없는데 여기 왜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및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왜 썼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동시에 개정하려고 법무팀에서 그렇게 저기 제...,
승용
박승용위원
아, 동시에 개정하는데 여길 왜 올라왔냐고? 그 한번 가서 훑어봐요, 이거.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새마을소득지원 그 운용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 날 조례를 다른 조례하고 같이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여기는 이것만 쓰면 돼요, 여기만.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게 주무과가 전혀 안 써있어요. 이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업무분장 됐지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업무분장 됐는데 있어요, 없지요, 이거? 이게 전혀 이게 공중에 뜬 거란 말이에요. 그 너무 잘했다. 빨리 폐지해야 돼. 기금 이거 너무 많아갖고 이거 폐지해야 돼요. 잘했다.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잘했는데 그 우리 이종유 과장님이 돌아가셔서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이거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좀 잘 알아보시고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 제3항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연령규정이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기준과 상이하며 기존 연령대로, 연령규정대로라면 학교밖 청소년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통일성 있는 청소년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청소년이란 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를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 4쪽 신구조문대비표, 5쪽 비용추계서, 6쪽에서 8쪽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37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기준과 상이한 청소년의 연령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이걸 정립을 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데 제가 이걸 법률을 찾아보니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19세 이하로 돼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또 청소년의 나이를 19세 이하로 돼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로 돼있단 말이에요. 법이 충돌되는데 그 담당부처에다가 질의회신 혹시 한 적 있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질의회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질의회신해서라도 이걸 왜 바꾸는가를 알아야지 24세라면은 23살이 청소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23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기 이거...,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9세 이상 24 이하로 하니까 23세도 되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23세가 청년이냐 청소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 청소년하고 또 청년하고도 또 겹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19세 미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도 19세 이하로 나와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24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법이 충돌되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법이 충돌되는데 뒤에 보면은 여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써있는데 그건, 그 나이는 안 써 있어, 또, 기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불리한 건 싹 빼놓고 유리한 것만 다 써갖고 왔어. 그러니까 부서에다가 왜 이렇게 바꾸는 가에 대해서 위원들 우습게 이렇게 안보이게 부처에다 질의회신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 사람들은 법률에 19세 미만으로만 딱 정해져있는데 우리가 막 조례는 또 9세 이상 23세, 왜냐면 법이 충돌되니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우스운 일이 되고. 왜냐면 법이 「청소년보호법」 틀리고 「청소년기본법」 틀리고 그다음에 뭐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또 틀리고 뭐 하다보니까 우리의 지금, 지금 시대적 상황이 조금 전에 봤지만 새마을기금도 이렇게 폐지하는정도인데 지금 투표도 밑에로 막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 성년이 되면 그냥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도 하고 막 그러는데 23세살이 청년이냐 청소년이냐 그러면 여기는 청소년으로 돼있어요. 청년하고 겹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23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청년의 범위도 들어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제1항에 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이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
승용
박승용위원
돼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청소년 아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청소년의 개념과 청년의 그 개념도 일부분 겹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 3가지 법이 지금, 지금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례가 우스운 조례가 안 되려면 부처에 질의회신해서 그것을 갖다 딱 붙여놔버리면은 누가 봐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 때도 우리 위원들도 이거 심사해주는데 문제도 안 생기고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의회만 통과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 조례가 딱 끝나고 나면 도에다 올리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도에서 빠꾸맞으면 어떻게 공포 못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의결해 준 것이 잘못됐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제대로 좀 해줘라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 저희...,
승용
박승용위원
법이 충돌되기 때문에.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게 이제 청, 저기 뭐야 아동ㆍ청소년 업무가 같이 있을 때는 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아동업무는 사회복지과에 있고 청소년업무는 이제 저희 평생교육과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떨어지다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질의는 해보겠는데 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확하게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례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그런 사항은 이제 힘들거라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질의는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만약에 법 때문에 조례가 안 된다고 하면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의회가 도에서 빠꾸맞으면 망신, 망신 그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이제 이것 때문에 차선책이 보완책이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청소년을 그 청소년 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인데 아마 필요하, 보완을 한다고 하면 이제 아동 성범죄를 따로 아마 만들어야 조례를...,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따로 저 평생, 사회복지과에 따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왜냐면은 사회복지과는 유치원은 또 교육청에서 관할하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린이집은 또 여기 시에서 관할을 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9세 이하는 아기수당하고 아동수당하고도 나눠지듯이 영아하고 어린이하고 또 나눠진다고.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동이 아니라 영아예요, 또. 그러니까 계속 파고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내가 보면 질의회신해서 이걸 완전무결하게 와꾸를 만들어 놔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심사한 부분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 걱정이 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질의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말씀으로 따지면 복잡한데요, 아동은 또 왜 18세 미만이에요? 그 18세는 아동도 되고 청소년도 되고 청년도 되고 다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안이유가 이 나이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아, 나이도 문제가 되겠지요. 제안이유가 학교밖 청소년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법, 이거를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거가 목적이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그러면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이제 학교밖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소년법」에 이제 24세 이하라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밖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거 연령대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이제 개정하는 겁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그러면 이게 학교밖이라는 게 학교를 다니는 보통 기존에 있는 정규학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어떤 이유로 학교밖으로 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거를 저 보호하겠다는 건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이제 학교밖 청소년들을 예를 들은 거고요, 학교밖 청소년만을 위한게 아니라 이제 청소년의 개념 자체가 이제 저희 조례하고 이제 법하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는 그런...,
경선
차경선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이 제안 이유로 따진다면은 지금 학교밖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한다라고밖에 저한테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고 작년에 제가 현수막에 시청 앞에 현수막 걸린 것 봤을 때 그 어떤, 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5세까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학교밖 청소년 25세까지 되네!’ 하고 좀 의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진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학교밖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학교밖 아이들인지 저도 조금, 이 제안이유로 봐서는 또 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이제...,
경선
차경선위원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이제 이 청소년법에 의해서 청소년은 24세까지로 학교밖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아, 24세까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24세까지,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학교밖을?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학교밖 청소년도 24세까지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나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는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세면 대학생들이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4세 이하면은 24세까지예요, 아니면...,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24세까지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24세 이하...,
승용
박승용위원
이하니까 까지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까지요. 24세 이하까지 이렇게 청소년이란 개념인데 나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으네요. (｢안 맞아｣하는 위원 있음) 그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청소년이, 「청소년기본법」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보호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아동 이거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도에다 질의회신해서 이 부분에 그 사람들은 또 19세부터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맞은 19세미만으로 돼있으니까 영아아기수당이 17억 나가, 아동수당이 57억 나가. 걔네들 다 포함돼요. 그래서 오늘은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여기서 완전무결하게 이렇게 해서 와꾸를 정해서 도에다가 갖다 주면은 법제, 법제실이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법제실에서 빠꾸만 안 넘어오면 여기 시장이 공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거부를 해버리면 이거 논산시의회가 망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꾸를 완전하게 짜서 해줘라. 그 부분에 명쾌한 건 좋지만...,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 상위법에 관련돼서 내용이 같아야 하잖아요, 그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위법하고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거하고 개정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가결을 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셔 가지고 뭐 이의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