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열린홍보실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모바일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소셜미디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참여를 높이고 시민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및 운영,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소셜미디어 활용범위, 안 제6조에서는 참여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행사참여자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 대한 예산의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연간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 3,630만 원, 논산홍보 및 회원확보를 위한 팸투어, 이벤트 등에 2,750만원과 서포터즈 원고료에 4,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입니다. 연도별 비용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580만 원, 5년간 5억 2,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절차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안 제4조에 있어 게시물 중에 성별고정관념 혹은 성차별적 내용의 게시물이 있을 경우 삭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열린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열린홍보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앞전에 박승용 그 조용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요. 그 서포터즈 하는 사람들은 경력 위주하에 된 사람들이 좀 하는 건가요?

예,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요, 개인 그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이제 발로 뛰면서 그런 좀 관심, 논산 이제 우리 시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포터즈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70명 만약에 50명을 뽑으면 논산 이렇게 시민에 한정돼서 뽑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논산을 홍보를 할 수 있다?

예, 예.

그럼 그런 사람들도 이제 글이 올라오면 글 올라온 수로 돈을 지불하는 건가요, 이게요?

예. (직원이 자료 전달)

(｢원고료｣하는 위원 있음) 원고료요.

예, 원고료, 원고료가 있고요 저희들이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개를 나눠요?

블로그하고, 블로그하고 SNS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원고료, 예를 들어 블로그는 30명이고 SNS 이쪽에 홍보하는 건 20명인데 그게 이제 그 블로그하고 이제 SNS 하고는 원고료가 좀 차이가 있고 하루에 이제 그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원고료를 지급하는 게.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활동 그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원고료를 주는데요, 최대 얼마까지 이렇게 한정이 딱 돼있습니다, 월.

논산시의 적합하지 않은 글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때도 돈을 지불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제 그런 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고료를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사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심사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글은 이제 간혹 올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꼭 그 홍보해야 될 사항 대외적으로 우리 논산시를 홍보해야 할 사항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까 박승용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듯이 인원을 제한해서 해야 그게 좀 알짜고 보람되고 논산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 너무 퍼져있으면 여기만 연구해가지고...,

그렇지요, 예.

타, 타 시ㆍ군이나 저쪽 타도 같은 것 베껴다가 좀 짬뽕해서 넣고 짜깁기해서 넣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짜깁기 하는 글이 많다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원을 좀 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국에서 직업적으로 응! 어디에서 뭘 했다 하고 어디에서 뭐 했다하면 논산시도 거기다가 중간 중간 논산에 맞게끔 짜깁기해서 이렇게 해갖고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것보다 논산시민으로써 진짜 여기서 보고 느끼는 걸 글을 올려줘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좀 이게 반영이 돼야지 타 글을 너무 많이 받으면 따라가도 못할 나무를 계속 쫓아만 가는 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논산시정에 맞는 글을 좀 많이, 많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 그렇게 지도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올라온 글에 대해서는 심사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그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그산출근거 있잖아요?

예, 예.

이게 ’20년도 그 예산서에 있는 그 금액 그대로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서 금액을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맞춰 봐도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랑 별도의 금액인지 아니면 그 금액을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어라 하고 이렇게 옮겨놓으신건지 이 찾다 찾다 이제 못 찾아가지고 다...,

그 이제...,

이 금액 맞아요?

예, 예산, 올해 것은 예산서 금액을 한 건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 산출하면서 광고 이벤트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팸투어도 있고 이렇게 원고료도 있고 이게 조금 이제 예산서에는 각각 나눠지다 보니까 그걸 전체 이제 합계를 낸 금액을 올해는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그렇지요.

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여기다 넣으신 거잖아요, 그냥 참고하라고?

예, 예.

별도에 또 추가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게 좀 금액이 나는...,

예산서가 막 여러권 나눠있어서 아마 보기가...,

예, 예, 거기서 추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위에 보면 온라인 광고 및 판촉홍보물경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제공하겠다고 돼있는데 판촉물은 어떤 거고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종류라고 해야 되나 홍보물은 뭐고 판촉은 뭐고 경품은 뭔지...,

판촉, 저희들이 이제 그 이벤트 같은 걸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그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경품도 하고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그 판촉물을 한번..., (직원이 자료 전달)

나중에 예, 실장님 나중에 자세하게 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홍보할거고 어떤 걸로 판촉할 그런 걸 조금,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설립당시의 목적과 기능 쇠퇴로 재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5개 시ㆍ군중에 10개 시ㆍ군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관련기금으로 통합운영 내지는 폐지하였고 2개 시ㆍ군은 당초부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산하고 태안 2개 시ㆍ군은 촌치하고 있었는데, 존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연 이율이 우리시의 3%에 비해 여기는 1%로 저렴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어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마을자치분권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대적ㆍ사회적 여건 및 환경변화로 설립 당시의 목적과 기능이 쇠퇴하여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말씀으로 따지면 복잡한데요, 아동은 또 왜 18세 미만이에요? 그 18세는 아동도 되고 청소년도 되고 청년도 되고 다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안이유가 이 나이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아, 나이도 문제가 되겠지요. 제안이유가 학교밖 청소년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법, 이거를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거가 목적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학교밖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소년법」에 이제 24세 이하라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밖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거 연령대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이제 개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학교밖이라는 게 학교를 다니는 보통 기존에 있는 정규학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어떤 이유로 학교밖으로 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거를 저 보호하겠다는 건데...,

아, 그거는 이제 학교밖 청소년들을 예를 들은 거고요, 학교밖 청소년만을 위한게 아니라 이제 청소년의 개념 자체가 이제 저희 조례하고 이제 법하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는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이 제안 이유로 따진다면은 지금 학교밖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한다라고밖에 저한테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고 작년에 제가 현수막에 시청 앞에 현수막 걸린 것 봤을 때 그 어떤, 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5세까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학교밖 청소년 25세까지 되네!’ 하고 좀 의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진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학교밖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학교밖 아이들인지 저도 조금, 이 제안이유로 봐서는 또 좀...,

저희는 이제...,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 청소년법에 의해서 청소년은 24세까지로 학교밖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24세까지요?

24세까지, 예, 예.

학교밖을?

예, 예.

학교밖 청소년도 24세까지예요?

예, 예.

나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는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세면 대학생들이지｣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4세 이하면은 24세까지예요, 아니면...,

24세까지입니다.

24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