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금일 심의회에 상정된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청취 안건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6호 논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 수립된 2020 논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의 도래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인구감소 등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바람직한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선도거점을 조성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생활권 계획 등 수립을 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논산시 행정구역 전체이며 시간적 범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2015년부터 203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설문조사, 시민계획단 운영, 국토계획평가 등 수행을 해 왔습니다. 용역수행 중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되어 도시계획 수립방안 실행으로 행정절차이행 전 보완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된바 있습니다. 2월 5일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 4월 충청남도에 승인신청하고 7월 승인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미래상은 시민의식조사, 시민계획단 운영, 빅데이터활용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논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미래상의 실현은 시설을 위한 발전전략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35년 논산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첫째, 기호유교문화와 일상이 조화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둘째, 지역특화 미래산업을 통한 활력 있는 경제도시 셋째, 세대를 아우르는 명품복지도시 넷째, 모든 지역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설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핵심계획지표인 인구, 상주인구 11만 3,000명, 활동인구 3만 7,000명을 포함한 15만 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주인구는 자연적 인구증가는 생잔법 및 통계청인구를 추계치로 근거하였고 사회적 증가인구는 주요 개발사업 인구, 전출인구를 분석하여 11만 3,000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활동인구는 통근ㆍ통학인구, 군인, 관광객, 외국인, 대학생 등 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및 개정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3만 7,000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계획인구를 상주인구와 활동인구로 세분하여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내 활동인구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간구조 및 생활권 계획입니다. 도시공간구조는 토지이용 진단 및 부분별 그 계획요소 등을 근거로 1도심, 3지역 중심, 1지구 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1내지 2개 읍ㆍ면을 소생활권으로 설정하고 3개 중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활권인구는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시가화용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의미하며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도별, 단계별 총량만을 설정하고 세부용도 및 구체적 위치는 개발사업을 수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총 물량은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 및 국방국가산업단지, KTX훈련소역 역세권 개발, 민간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계획함으로써 주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계획지표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지표로 주택, 상하수도, 청소, 통신 분야를 구분하였으며 상수도보급률은..., (기침) 죄송합니다.

예. 좀 짧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이게 보고 오셨을 테니까.

상수도보급률은 96.5%, 하수도보급률은 91%로 계획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여가환경지표가 되겠습니다. 생활SOC 확충계획 및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지표를 자료로, 자료를 토대로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복지환경지표로 국방 및 특화산업 등에 대한 수요인력에 대응하는 특성화대학 유치를 위한 대학 1개소 확충을 계획하였고 고령화사회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지표로 범죄,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확충과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은 생활권역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확충 계획하였습니다. 주민 및 전문가의 계획참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논산시 현황 및 과제, 장단점, 미래상 및 발전방향, 부문별 만족도 등을 검토하였고 미래상 설정 및 부분별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해결과제로 일자리창출, 보건 및 의료시설 확충, 농촌 소득증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발전 방향으로 특화산업단지 조성, 농업생산기능 강화,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계획단을 3회 운영하여 생활권역별 과제 및 발전비전을 도출하였습니다. 북부생활권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 중심생활권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와 대중교통의 중심도시, 남부생활권은 모든 지역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비전을 설정하고 부문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4일 중간보고 및 전문가자문을 실시하여 공간구조진단, 시민계획단 활동내용의 정리, 생활SOC 분석결과를 통한 계획지표 제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목표연도의 수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현황데이터를 갱신하고 특화산업육성에 대한 평가자료 제시, 생태지도 2단계 활용한 계획반영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20년 논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인구감소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추세, 활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구지표를 당초 17만에서 15만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게시한 호남선 고속화도로 사업 및 충청권 복선화사업을 수용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KTX훈련소역 설치와 관련된 실천전략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 시민의식조사와 시민계획단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생활SOC 분석 및 국가최저기준 검토를 통해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계획안에 대하여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별첨자료로 제시한 기존계획과의 차이점,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결과,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자문결과는 안건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직...,

아, 저기...,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라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 또는 조정하고 여건변화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 및 관리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축소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논산시 도시계획 내에 결정된 장기미집행시설이며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변경은 전체면적 중 일부만 집행되어 있는 경우 현황에 맞게 축소조정하고 전체면적 중 집행실적이 없는 시설로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을 폐지하며 일부구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유지로 실효전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실효조치하는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화경관지구 지정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골프연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을 제외하고는, 제외하는 것으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병행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작성 실시하였고 2019년 10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이 공포되어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실효전 해제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늘 의회 의견청취, 논산시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경쟁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청하여 7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 제출 의견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람을 실시 중이며 도시정책과에 현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공람 완료 시 제출된 의견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서의 협의의견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의 협의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공모에 채산 근린공원의 일부를 시행하는 것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바 공모결과에 따라 일부구간이 존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견청취 대상에 대한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결정신청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의회 의견청취 대상 주요내용은 안건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실효에 대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청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ㆍ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장기미집행시설)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6호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장기미집행시설)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2020년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인구감소 등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장기미집행시설)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정비하고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제3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의안번호 제5호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주목적은 말 그대로 저는 기반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예.

기반시설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도로고요. 도로가 넓어지고 새로 생긴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뭔가 좀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도로에 관련된 거는 거의 없고 뭐 어떤 구성품에 대해서만 하겠다라는 그 안만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여기에 토지 이용계획안이나 보면 역세권 개발, 뭐 새로운 조성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들이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 후면 지금 논산 외곽의 읍ㆍ면ㆍ동 다 소멸될 지경이라는 거는 뭐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우리가 새로운 걸 지금 자꾸 개발할 게 아니고 오히려 원도심을 더 예산이 들고 일이 번거로워도 거기를 해 놔야지 지금 다른 쪽으로 계속 넓혀나가면 결국은 여기 슬럼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복지환경지표 이런 수치가 이거 외부기관에서 지금 제시한 안인가요?

...,

우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여기 보면 토지이용계획안 주요계획지표, 뭐 여가환경지표 같은 게...,

지금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은 이게 20년 단위로 전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도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충분히 반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지금 지표들을 지금 이렇게 마련하신 게 우리 논산시 내의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만들어내신 안인지 아니면 외부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한 안인지 그거 여쭙는 거예요.

아, 외부기관에서 검토해서...,

이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거예요?

이...,

이 안이?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뭐 국토연구원이 아니고 외부용역사에서 한 거예요?

예, 용역을. 예, 용역을 저희가 시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지금...,

그걸 토대로 나온 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가 봤을 때는 논산시에 이 좀 온도차이가 좀 많이 나보여요. 지금 여기 복지환경지표만 봐도 대학, “특성화대학 유치를 위하여”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정에 이게 전혀 안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성화 지금 있는 대학도 다 문 닫을 판인데 뭐 여기다 또 유치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저는 그래요. 이게 뭐 국방클러스터 관련돼서 이런 안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뭐 공고나 건양대학교나 이런 쪽들 변화하게 만들어서 저기해야지 이거 대학교를 뭐 유치하고 하는 거는 이건 전혀 지금 실정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이 뭐 생활SOC 우리가 요즘에 이거 가지고 참 SOC, SOC 말 편하게 갖다가 그냥 붙이는데 구체적인 게 사실 없어보여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게 다...,

여기 우리 보면 국토계획평가 이거는 국토연구원에서 이건 계획 수립했네요?

예, 국토연구원이라든가 그 관련기관들 자료를 다 참고를 하면서 용역수립을 한 겁니다.

이것도 용역,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그럼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그 용역사에서 관련기관이라든가 관련단계라든가 그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아, 이분들이 국토연구원 뭐 지금 홍사흠 박사 외에 5명인데 이분들이 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직접 우리 논산시 실정에 맞게 현장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수립된 게 아니에요?

..., (직원과 대화 중)

일단 이게 제가 봤을 때 몇 년 전에 제가 의원되기 전에 보니까 우리 논산시에서 국토연구원 그 차미숙 박사한테 한 1년여 이상 걸려 가지고 논산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예산을 한 3억 들여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 계획하고, 이 계획이 그 당시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보여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지난번 첫 그 8대의회 들어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그냥 말잔치로 끝나고 심지어는 우리 논산시청 각 사업부서나 과에도 이 용역내용이 전달도 안 되고 그냥 사장됐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때 뭐 세부적인 건 좀 변화는 있겠지만 제가 잠깐 눈에 띄는 것 제가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만 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KTX 논산훈련소역 신설로 강경지역 연계개발구상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 대략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거 지금 KTX 관련해서 뭐 어디를 연계해서 뭘 하겠다 상당히 지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을 언급한, 우리 행정에서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는 지역내 민민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참 이게 보면 뭐 영외면회제에 따른 연무지구 위상강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떻게 위생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건지...,

예, 이게 포괄적으로 지금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어떤 추진을 할 때 이게 또 집중적으로 세분화되게...,

지금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국방클러스터, 국방 여기 무슨 혁신단지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세부적, 아니 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형성이 됐나요, 이런 것도?

여기서는 법정 사무거든요. 20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그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20년 후를 추정을 해서 어떤 뭐 선진국 사례라든가 다른 대도시 사례라든가 여기를 참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사실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트램을 설치하고 논산에, 이런 거는 아니 어쨌든 희망사항이고 뭔가 긍정적인 건설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참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들도 이게 지금 시작한 게 한 2017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작, 용역 시작할 때 또 이 구상했던 거하고...,

이 용역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자료 찾는 중)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중간에 국토계획 5개년 계획하고 그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중간에 중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외에 또 우리 시 그 어떤 장기계획도 조금 변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미비한 사항들도 혹시 지적을 해 주시거나 좀 하시면 저희가 아직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또 반영을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이 진짜 청사진을 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도 실현가능성을 가장 좀 염두에 두고 이것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실정하고 상당히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그냥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보니까 무슨 자문위원들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 논산시의 현재 실정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결국에는 논산시에서 이게 안이 확정되기 전에 논산시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여기 사업부서에서 뭐 충분히 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뭐 해도 안 되는 부분은 뭐 안 되는 건 이유도 알고 있고 하지만 저는 그거를 떠나서 현재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계획선이 있었던 걸로 인해서 건축인허가가 승인이 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이 시민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법정분쟁이 생기고 막 이러는 게 심심치 않게 있어요, 논산시 관내에도. 이거 일단 그거부터 좀 해결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저희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운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또 법으로 또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또 법적으로 또 실효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점이 이제 시 자체가 예산 어떤 규모가 좀...,

아니요, 과장임 그건 알어, 충분히 과장님 입장 아는데요, 그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 그 도시재생과로 있을 때 우리 논산시 이 도시계획 지금 현재 문제 있는 데 다 사업을 하려면 한 8,00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거기에 건축 승인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사유지예요, 여기가. 그러다보니까 소유주가 구조물이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나가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산시에서 이거 그냥 없애버릴 거였으면 승인도 해 주지 말았어야지 그럼 내가 여기다 어떤 건축행위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논산시에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꼭 필요하거나 좀 실효돼서는 안 될 지역에 대한 거는 지금 일부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전에 그게 선행이 된 관계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들도 발생이...,

일단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 파악부터 하셔 가지고, 아니 그 민간 이 시민들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없애버리고, 도시계획선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리고 할 것 같으면 건축인허가도 승인을 내주지 말았어야 내가 여기 돈을 들여서 이걸 안 지었을 거 아니냐, 그때 내주고 갑자기 없애버려서 맹지 만들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실효되기 전에 좀 뭔가 원인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좀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금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되거든요. 일괄 실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그 시기적으로 좀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겠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되지만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얼마 전에도 그거 관련해서 민원, 그 민원 주체이신 분들이 여기 왔다갔다, 시청 청사 왔다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그 공청회 할 때도 오셨었고요, 그래서 또 1월달에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답변을 또 드렸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뭐 시설이 없는데 도시계획선이 존재하던 게 갑자기 없어져버리고, 그거야 뭐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처도 그걸 근거로 인허가를 내줬는데 갑자기 그걸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 피해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일부 그런 지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 당초에는 그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그 도시화가 이렇게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 몇 년 이렇게 뭐 앞을 보고 한다 그런 사항보다 어떤 그 당시에는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정을 했던 사항인데요 또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게 좀 많이 장기간 동안 못하다보니까 그것도 그에 따른 개인 사유재산 또 제한도 많이 받고 불이익 받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도 대법원까지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실효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그런 불이익 받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는 새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뭐 도시계획선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과거 같이 많이 하거나 일괄적으로 어떤 지역을 몽땅 하거나 이렇게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은 지역은 그런 지역까지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제 사업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고시한 이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시의 입장에서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전에 그 개인들이 추정을 해서 한 것에 대한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요.

예.

위원님 지금 제가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을 좀 짧게 답변을 제대로 이렇게 하셔 봐요.

예, 시내 구간의 도시계획선을 지정을 한 구간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아마 시도거나 일반 도로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은 가야곡이라든가 탑정호 주변이라든가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게 없습니다.

...,

아, 거기는 이제 시도거나 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시도거나 뭐 지방도거나 그런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주변에 이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소유는 또 개인소유예요. 근데 시에서 사실은 이걸 다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매입하고자 하는데 토지 소유주께서 동의를 안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시 재정상 구입 못하는 구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시민들께서 그동안 많이 사용하던 데를 완전히 풀어놓게 되면 다른 건물을 짓거나 개발행위가 또 가능한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불요불급한 어떤 사항 외에는 어떤 개발행위를 어떻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공원이 아니고 그 좀...,

이게, 이게요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가와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최정숙 위원님 이해시키는 데 좀 부족해서 자꾸 시간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해지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논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원도 사실은 시에서 이거 개발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도 이번에 해제를 시키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특화경관지구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자연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허가할 수 있는 거 외에 지금 골프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핵심을 피해가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또 우리 최정숙 위원님도 혼선이 있는 건데 이거는 논산시 정책이 아니고 국가적 정책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제가 뭐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또 직원분들 뒤에 있으니까 저는 끝난 다음에 제 사무실에서 별도의 얘기를 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장기미집행시설)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2012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단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산정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조례개정을 통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9호부터 14호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는 우리 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시설 손괴자 등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범위 그리고 산정기준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는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한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부담금 산정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에 맞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통해 시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맑은물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수도법｣ 제7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예, 우리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조례안은 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시민에 대한 것을 모호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시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이런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잘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역량개발과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의안번호 제8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기준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를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6항, 7항을 신설하여 영농의 편의성을 위해 임대기종에 따라 임대기간을 반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출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2, 9조의3은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회원의 회원등록 및 임대예약 후 사용승인절차를 거쳐 임대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4항은 임대기종에 따라 임대기간이 반일일 경우 1일기준의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2항, 3항은 농업기계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사항과 임대제한에 대한 신설조항입니다. 안 제20조6항은 심의위원회에 특정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량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역량개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임대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제8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최정숙 위원님하고. 예? 없어요? 그러면 이번 이 조례는 우리 농업임대기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좀 명확히 하고 또 이제 농업임대기계 회전율을 또 높여서 농가의 사용편리성을 높이는 그 계기가 되는 이런 조례라고 또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에 나타나지 않는 농업임대기계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잘 듣고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이런 노력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