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임인택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되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함께 한 언론인 여러분! 7대에 이어 8대에 이르기까지 정론직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발언은 특정 언론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중앙일간지에 비해 지역신문 구독료가 너무 편차가 커서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를 과감히 정리하고자 하는 발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최근 3년간 자료에 근거하지만 2019년도에 대한 각 중앙일간신문사 구독 및 구독료 지급현황이고 나머지는 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년간 자료에 의한 구독료 지급 근거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억 3,532만 2,000원, 2018년 5억 6,595만 4,000원, 2019년 5억 8,506만 8,000원, 올해 예산은 6억 1,62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수억원씩 신문구독료가 집행될 가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터넷, 각종 포털에서 실시간 보도를 접하는 정보화 시대에 지면 이용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신문 한번 펼쳐보지 않고 폐지가 되고 있는 현실에 자원낭비 및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특히, 2019년도 기준 청사 내 각 부서와 통반장 신문 지급현황은 서울신문이 구독부수가 최고 1,212부로 연간 구독료가 2억 1,609만원 전체 37%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내일신문 순으로 구독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서울신문사가 지역 통장님들에게 보급되는 신문사이고 지난연도 초 신문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통장님들의 불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서울신문사는 별다른 조치없이 월 1,743만원을 구독료 그대로 계속 지급되고 있었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중앙일간지 구독료와 지역신문 구독료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 강동구의 지역신문 4개사에 지급되는 구독료가 중앙일간지 1개 신문사에 차지하는 비율이 배가 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의혹만 더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해당 부서에 변화를 촉구해도 원론적인 답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지역신문 활성화와 지역 언론의 건전한 구정홍보, 비판의 문화를 조성하여 강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열악한 지역신문의 경영여건도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언론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의회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한 편차가 있었으나 보시다시피 지금은 4개 신문사가 격차가 없이 공정하게 구독료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의회도 과감한 개선을 이루었듯이 집행부에서도 중앙 언론사에 비중을 줄이고 지역 언론에 좀 더 비율을 확대해 간다면 지역 언론 역시 언론의 역할에 더 충실하고 또 구민들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세심한 정보에 관심도가 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들도 알권리에 충족되고 의원 스스로 활동에 대해서도 구민들을 의식해 책임감과 사명감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지역신문사들도 과거와 다른 언론의 역할에 구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지역신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중앙일간 서울신문사 및 상위 4개 신문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중앙 일간지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과 보다 나은 알찬 지역 언론의 역할을 하도록 힘써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은 오로지 강동구민만 생각하고 말로 아닌 행동으로 실천의 슬로건으로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었다는 것과 모든 것은 시대에 부합하는 집행부의 역할이 되기를 말씀드리고 하루빨리 우한폐렴의 불안에서 해소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동 개정안은 지난 1월 2일자 구 조직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과 강동문화재단 신설 등에 대해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위원회 심사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안한 안건이며,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주민 위촉 요건을 완화하고,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6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건립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2항과 제4항은 원안으로 제3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과 심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동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의회 의원님들 전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심사 결과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은 강동구 건립 1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건립비용을 준공표지판에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정미옥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한 바 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5항은 수정안으로 제6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인이 공동발의한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안한 것으로 위원회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안건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선미 의원외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 추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