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여러분! 여서·문수·미평지역구 송하진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혹시 보호 종료 청소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호 종료 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성인이 되면서 보호 조치가 중단되거나 관련 시설에서 퇴소된 청소년을 말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으로 자립 지원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관련 정책 마련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10분 발언을 통하여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실이 어떠한지 잘 모르실 것으로 압니다.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탈선 등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이 많습니다만 이들을 수용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들이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의 형법상 성인이 되면서 급작스레 퇴소하여 이를 대비한 직업훈련이나 자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낙오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인적 자원은 최고의 자원입니다. 인재를 유능하게 키워내는 것은 뻘에서 진주를 찾아내고 원석을 다듬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노력과 비교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도시 여수시 역시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부귀영화에서 이제는 떠나는 인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30만 인구가 붕괴된 지도 벌써 오래되었으며 타지로 떠나는 젊은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절벽에 놓여있지만 일선 행정에서는 그저 숫자 놀음의 보여주기식 시책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지 그 심각성을 여전히 감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단순명료합니다. 교육과 일자리 등 정주요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가파른 인구유출과 저조한 출산율은 도시 존폐를 위협하고 우리 여수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여 외지에서 큰사람이 되어 여수에 입신양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이제는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 교육을 받고 결혼하여 아이를 양육하며,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지역을 위해 애향심을 갖고 일하는 젊은이들을 키우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 청소년들의 구원과 재활시스템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의 청소년 관련 행정은 선진 도시와 비교하여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청소년 자립에 대한 행정 지원책은 고사하고 청소년 자립 지원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았고 지역사회 관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저 오갈 데 없는 탈선 청소년들이 밖에서 사고치지 않도록 잠시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수준의 작금의 위탁체계는 위기 청소년들을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에 턱없이 열악합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여수시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국동 소재 여수보육원과 연등동 소재 삼혜원, 공화동 늘 푸른 집, 덕충동 해오름 둥지 네 곳으로 수용인원은 104명이며 종사자는 57명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지원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기준 2017년 퇴소생 91명 가운데 취업률은 74명으로 81%가 취업했으나 2018년 78%, 2019년도에는 66%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31곳 기준 취업률은 2017년 고작 4명이 취업했고 2018년과 19년에는 5명이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는 2017년 156명의 퇴소생 가운데 단 3명이 취업하였고 2018년에는 48명, 2019년에는 15명으로 이 역시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호 종료 퇴소 아동 지원 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33명으로 일인당 자립정착금 500만원, 자립수당 월 30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보호 종료 아동의 취업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주요 사유를 보면 다른 취업준비와 대학진학, 군입대 등으로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가 본인의 앞날을 해결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보호시설 아이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행정지원 부재와 사회적 관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외 청소년들에 대한 마땅한 재활교육이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들이 스스로 앞날을 개척하여 온전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시의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집행, 교육훈련,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여수시 세입 세출 외 기탁금을 지원 받아 시금고의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학자금 지원, 보육시설 자립 청소년 일자리 및 주거생활 안정,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일반대학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 지원금을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보육시설 자립일로부터 5년 이내 청소년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과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청소년 기업 일자리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 직업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학업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비용 지원, 보육시설 자립 청소년 지원사업과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시스템의 개선과 청소년 인구유출 방지 등 우리 시 인구 유입 효과도 일조할 것입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은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갑작스럽게 성인으로 독립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실업 및 고용 불안정으로 빈곤 또는 낮은 생활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가족과 친구 등 사회적 관계망 결핍과 애착 형성 부족으로 낮은 자존감과 의존심리, 정신적 위기 등을 맞을 수 있는데다 최악의 경우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시장님, 시장님께서도 보호 종료 청소년에 대한 현실은 잘 알고 계시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보호 종료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동기에 절실히 필요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홈리스와 10대 미혼부모, 빈곤과 범죄, 고용불안 등 많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들을 지역사회가 방치하게 된다면 또다시 사회 낙오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안착하게 돕는 것은 공동체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조화롭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체계를 지금이라도 마련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인구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인력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안정적인 기능 인력 수급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도적인 청소년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남 동부권은 물론이요, 전남 및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인구유입 등 순기능이 작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