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의 어떤 필요성은 설명하셔가지고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함안군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위의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두 군데 말고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라고 해서 어디 낙동강 주변에 칠서나 이쪽에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그쪽에는 어디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에 지원해주는 법령입니다. 그런데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이렇게 두 개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이 두 곳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칠서 강변여과수 있는 데는 상수원이 아닙니까?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1억 미만이라 해가지고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지금 돼있는데 그럼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예상되는 비용이 1억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다른 데 광역상수도인 남강댐 주변하고 합천댐 주변 이쪽으로 전액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지역단위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아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지원이 되면 지역이 소규모다보니까 지원대상이…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1억 미만으로 될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처럼 댐 주변의 기금으로 지원하는데 그 기금이 우리 함안에는 지원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 안 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할 수 있다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금이 지원되면 저희들도 기금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기금이 지원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도 지원 안 할 계획이다 그죠?

예.

그게 이번 내용에 그렇게 포함이 돼있습니까? 조례의 내용이 기금으로만 지원하고 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원 안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문구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기금으로 하려고 하시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는 아닙니까?

여기 근거법령이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이 낙동강수계기금이 이 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이렇게 제정돼도 주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간다고는 볼 수 없는 내용이네예?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내용이네예?

예. 지금 당장은 그렇게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 낙동강수계기금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면 거기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확정되고나서 조례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예? 미리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는 조례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조례 만들어봤자 주민들한테 아무 혜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혜택이 없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끔 군비를 먼저 그런 기금이 지정되기 전에 임시로 우리 군비로도 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원한다면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만 그럴 계획이 없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돼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여기까지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면 저희들도 미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면 상수원보호구역이 강명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아레도 함안면 일부 동네에서 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좀 관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 강변여과수가 함안면하고 여항까지 본 선로는 다 공사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만일 그러면 그게 전체 동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상수원을 칠서 강변여과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쪽 부분은 그러면 해제가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저희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군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수원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로 긴급 시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있고 함안면도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칠서 강변여과수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제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예비로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는 거다 그죠?

예.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는 거다 그죠?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다 그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확보돼있습니까?

낙동강수계기금은 저희 환경과로 직접 지원되는 거는 몇 가지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확보돼있어야 이 조례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낙동강 수계 물을 이용하는 그 부담금을 가지고 낙동강청에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금으로서의 규모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까?

예. 그거는 낙동강청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입시다. 그러면 17쪽 맨 위에 있는 지금 칠서면 수변공원 쪽에 있는 거는 거기서 대산면의 악양루를 비롯해서 저기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쪽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위의 환경부나 감사원 이쪽에서는 창원시의 취수원 있는 데 거기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라고 압박이 있는데 이게 물 먹는 사람은 창원사람이고 지정이 되면 거기 따른 제한을 받는 사람은 창녕, 함안, 의령 이쪽 지역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칠서 수변공원에서 선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관광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하게 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 그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건 아마 물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낙동강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이 돼 있지 않다면 선박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관광을 통한 다든가 보트놀이라든가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카이스트 뭐 연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트 타는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어가지고 거기 녹조 발생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자제를 해달라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걸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지금 우리 함안면의 강명리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지가 32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거기 묶인 주민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낙동강 기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금 말고도 이관맹 위원 말씀 하신대로 군비로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여태껏 피해 본 보상 차원이라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이건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라서…

그건 맞는데 그래도 관련부서끼리라도 의논해가지고 함안군민의 사업이니까… 그리고 지금 함안면 같은 경우도 칠서 정수장 물을 열 개 부락 중에서 다섯 개 부락이 먹고 다섯 개 부락이 저쪽 강명리 물을 먹는데 실제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인 부락은 상수도 물을 먹고 안 묶인 부락은 칠서 물을 먹는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조례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전체 간부회의를 하든지 관련 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칠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감사에 이런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해가지고 지적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기금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감사에서 너거도 낙동강 수계니까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오수입니다 먼저 항상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교육가시는 바람에 소장님께서 번거롭게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일부개정안이고 필요에 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보고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향토음식 요리라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 여기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됐는데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함안군에서 말하는 향토음식은 대충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점이란 우리 군에서 선정한 향토음식을 판매, 조리하는 업소로 군수가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이란 군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를 해서 우리 함안의 고유의 맛을 내는 그런 향토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을 기틀로 삼고 있으며 또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함안의 향후 백 년, 이건 가칭 제가 백 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함안의 맛을 영구히 개발하자는데 참뜻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향토음식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려보고자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함안 같으면 지역특성상 남강을 끼고 있는 고대부터 저습지 지역이었거든예. 지금은 잘 아다시피 제방을 통해서 비옥한 토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지만 불과 백 년 전만 하더라도 제방이 없다보니까 함안군 일대가 다 늪지였고 그에 따르는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식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물고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함안의 전통적인 먹거리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민물고기 간디스토마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날것을 먹다보니까 문제점도 많지만 그에 따라가지고 아마 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 향토음식에 우리 민물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함안을 대표하고 함안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어떤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함안이 먹거리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관광부분할 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먹거린데 그런 민물고기의 요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함안 지역의 특성을 남강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저습지로 해서 법수만 가더라도 아직 늪이 많이 남아있지만 어떤 늪지역이었다는 걸 같이 엮어가지고 이야깃거리를 만들면 충분히 좋은 어떤 관광유치 내지는 관광객들한테 먹거리 제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예산은 적은 돈으로 경연대회를 지금 시작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관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고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또 우리 함안의 지역적 특성하고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함안 먹거리 공모를 할 계획도 있고 제가 재직 중에 우리 함안 음식점 명인을 발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연대회를 한 그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 함안에서는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함안에 향토음식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함안에 향토음식연구회가 지금 현재 29명입니다. 29명으로 조직이 돼있고 여기 지금 회장님은 옥미수 씨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일 년에 3백만 원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의 성과를 보면 우리 함안 향토음식연구회가 의령밥상 경연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고 또 도 단위로 우수활동 경남품목농업인연구회 경진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우수상도 받은 바가 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셨겠지만 함안군 평생학습축제시 수박초콜릿 만들기 체험장 운영 등도 그 당시에 같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도 다 참여해가지고 의원별로 소원 기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먹거리 개발도 제가 지금 추진을 할 것이고 특히 우리 함안 음식명인 발굴에 역점을 두고 함안의 먹거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회를 개최하면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주최를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할 겁니까?

지금 이거는 향토음식연구회와 우리 또 함안군 요식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80개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지부장이 백수정 씨고 사무국장이 박상희 씨라고 음식점 지부를 이끌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시행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걸 같이 곧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바로 협의를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까 향토음식연구회에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는데 그 음식들도 저도 책자를 봤는데 그게 대중성이 문제거든예. 이번에 우리 함안에 경연대회 할 때는 정말로 간단한 우리 지역에 나는 소재를 가지고 대중성이 되는 그런 소재 음식으로 해가지고 함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개발 좀 됐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진짜 함안 미래의 먹거리 전통을 계승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보통 현재의 우리 그런 먹거리하고 향토음식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은 미래의 먹거리와 우리 지역과 또 옛날 우리 선조들의 함안 역사와 모든 걸 감안해서 일단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걸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때는 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절차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최가 향토음식육성위원회에서 주관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됐습니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함안군 부군수의 직책을 보면 사실상 일 년 내지는 일 년 반 사이에 도에서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우리 함안의 진짜 천 년 만 년을 이끌어갈 향토음식의 선정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지역의 좀 많이 농업에 근무를 많이 하신 경험있는 이런 분들이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관맹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늪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어종이 많이 생산되고 이리 돼서 향토음식들로 다들 육성되기도 했는데 특히 우리 대산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국과 메기찜이 아주 유명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탭니다. 옛날에 군수님께서 부임을 하면 메기국을 먼저 자셔봐야 그래도 함안군수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참 향토색이 아주 짙은 음식이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현재 우리 현대인들이, 흔히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보다도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진정 우리 향토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도 그중에 한두 개가 선정돼서 계승,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