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성석 의원 발언
성석
김성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4.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 위임해주시면 반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최용호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용호 위원입니다.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628개소와 미집행 시설 589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이 어렵고 집행효과가 미비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단절되거나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 재정 여건 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최용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방금 최용호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